김웅준 의원 발언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대체교사 인건비 그게 잘 아시겠지만 가정놀이방에도 사실 보육교사 구하기가 힘든 여건 아니겠습니까? 요새 보육교사들이 힘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건지, 처우가 낮아서 그런 건지 구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니까 또 지원금액도 적고 그래서 이걸 좀 너무 꼬치꼬치 적용의 어떤 원칙을 따지다보니까 귀찮아서 포기해 버리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가정보육시설은 더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융통성 있게 요건이라든지 기준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불용액이 남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정보사업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중복되는 겁니까? 그 예산이 그건 아니죠? 같은 사업이 아니죠?

이것도 장애인 단체에 위탁줘서 하는 건가요? 장애인정보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