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 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총무경제위원회 김국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개요, 세항별 결산 및 불용액 현황, 예산현액 및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지난 2005년도 한 해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7천 136억 6천 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천 219억 8천 5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천 120억 7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305억 5천 300만원 중 지출액은 278억 6천 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2%가 지출되었으며 이는 안양시의 일반회계 총 지출액의 5.5%에 해당합니다. 세부지출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가 185억 9천 900만원, 사회개발비 10억 8천 100만원, 경제개발비 7억 4천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74억 4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인 경영수입투자기금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억 1천 900만원으로 2005년도에는 지출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항별 결산 및 불용액 발생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쪽 2005년도 예산전용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6.25참전기념비 건립소요비 1천 400만원이 사업기간의 부족으로 2006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만안, 동안 선관위에 1억 8천 5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005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에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느 분인지 잘 몰라서요. 투자비 비율이 2003년도 68.5% 투자비 비율은 총 세율분에 투자비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68.5%, 2004년도 63.5%, 2005년도는 63.2%로 2003년도 대비 5.3% 대폭적으로 감소되었는데 투자비 비율이 5.3% 감소된 사유는 무엇인지 또 향후 투자비 비율의 제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결산검사의견서 57페이지입니다. 채권 현재액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채권 현재액은 102억 100만원이고 2004년 81억 6천만원, 2005년 49억 5천만원으로 결산되어 있습니다. 2004년과 2005년도의 채권 미수내역을 서면과 함께 설명해 주시고 회수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채권현황이 2003년도 대비 50% 이상 감액된 49억 5천만원으로 결산된 주요 사유는 무엇인지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관련하여 총예산 8억 9천만원 중에서 8억 2천만원을 집행하고 약 10%인 7천만원 불용했는데 일반운영비를 10% 불용한 사유와 2006년 현재 집행실적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세입․세출결산서 70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비 기타보상금 900만원 중 320만원을 집행했고 64.2%인 57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왜 320만원 집행내역과 불용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비해 2005년대 증가금액과 보조금 비율이 급등한 이유,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2004년도 보조금하고 2005년도 보조금 액수를 표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는 안양시 자체도 그렇고 전부 다 교부금 문제 때문에 지방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 문제 때문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 안양시에서는 얼마가 줄고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식으로 재원확보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저는 일간지에서 본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 안양시가 불법도박장으로 해서 단속률 1위였습니다. 이번에 일간신문지상을 통해서. 단속률 1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불법도박장이 성행하고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도박장, 지금 게임방이 바다이야기죠. 그런 사행성 오락게임장을 내주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하고 또 이런 불법도박장 관련해서, 이것은 여기 과가 아니시면 나중에 답변 안 해도 되고 혹시나 총무국하고 관계가 있으면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입니다. 총무과 안규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시민대상 및 행정정보 공개 등 심사위원 수당을 525만원을 편성했고 집행을 58%인 308만원이고 불용액이 217만원 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페이지 기타보상금 735만원 편성됐는데 8%인 60만원을 집행했고 92%인 675만원 불용했는데 그 사유를 답변바랍니다. 55페이지 일용인부임 예산현액 5억 1천 100만원 집행액이 3억 8천 200만원이고 불용액이 28%인 1억 280만원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함은 국민연금 지급금과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예산 편성 시 예측이 가능한 것이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인 1억 280만원을 불용시켜 예산을 불용했는데 이 부분에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58페이지 포상금 성과상여금 12억 3천 300만원이 집행됐는데 최근 언론에서 성과상여금과 관련하여 불만과 반납 등 민원제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이와 유사한 민원제기는 없었는지 답변바랍니다. 60페이지 강제동원 진상규명 사실조사 요원을 채용하여 안양시 피해진상 규명 사실조사를 접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답변서에 의하면 조사요원 채용방법에 안양시 임시인력 관리규정 제5조에 의하여 채용함에 있어 부서장의 면접을 거쳐 채용한다고 했는데 채용 인력의 면담일지와 채용된 인원의 이력서를 제출바랍니다. 주민과 오세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범죄예방용 ＣＣＴＶ 운영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여 전기료 지급 97만 2천 400원을 집행했고 3천 900만원 정도를 불용시켰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71페이지 시설비에서 범죄예방용 ＣＣＴＶ 설치를 1억 2천 700여 만원을 집행했고 1천 130만원을 불용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불용액 3천 900만원과 시설비 1억 2천 700만원과 관련이 있는지 답변바라며, 안양시에서 설치된 범죄예방용 ＣＣＴＶ 설치장소에 시범운영 결과 95건이 감소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료제출과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김한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81페이지 기획예산과 예산 총액 35억 1천 6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24억 9천 800만원인 71% 집행했고 불용액이 29%인 10억 1천 800만원을 불용시켰습니다. 과장님! 안양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과에서 10억원의 예산을 불용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페이지 포상금에서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인 200만원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 성과금으로 집행했는데 예산 성과금이란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80% 불용시켰다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 시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우계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시설비 안양시 지하시설물 전산화 4단계 사업 8억 9천 8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단계 사업으로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4단계 사업까지 총예산이 현재 및 향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답변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시민과 김선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즉 사랑의 전화 상담 인건비로 1천 305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했습니다. 사랑의 전화 상담원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 바라며, 근무일지 사본을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95페이지 일반보상금 9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법률상담원 및 명예시민과장 지급 금액이 3천 22만원이며 불용액이 578만원인데 예산 편성 시 예측을 못하고 과다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사업을 안 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지출 관련인데요, 세입․세출결산서 317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지출 관련하여 총 11건에 20억 3천만원 집행됐습니다. 그중에 지적관리에 지가산정 감정평가수수료 5천만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5억 2천만원, 도로 개설로 발생한 잔여토지 매입 2억 4천만원, 호현천 준설공사비 1억 8천만원의 집행이 지방자치법 120조 규정에 의해서 긴급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내역 품의서 사본하고 긴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판단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68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자치과 오세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권주홍 위원님하고 동일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68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비에 대한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8천 600만원 중 3천 900만원만 집행하고 54% 정도 되는 4천 600만원 불용처분됐는데 거기에 대한 3천 9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과 불용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8월 말 현재 집행된 내역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과 오세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43페이지에 사회진흥비 명시이월된 1천 400만원이 있는데 이게 6․25참전 공적비 건립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중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05년도에서 ’06년도로 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때 당시에 왜 사업을 추진 못했고 ’06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05년도에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졌다면 사업계획서를 하나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장 김한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부속서류에서 채무현재액이 작년에 844억이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7억 5천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전년도에 비해서도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채무현재액이 감소되는 것은 좋은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공채발행을 불가피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내역과 그리고 현재 채무액의 공채 비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부속서류 47쪽에서 경상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35억 8천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전 예산에서 1.7%나 경상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아시다시피 경상예산은 경직성 경비입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2005년도에 이렇게 금액이 크게 늘어났는지 주요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내용이 총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니면 담당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서 6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45% 불용이 났습니다. 그래서 2천 178만원 정도가 불용이 났는데 불용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총무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부속서류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재정력 측정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 총액은 2004년도 5천 588억 2천여 만원에서 177억 5천만원이 감소됐고 5천 410억 6천만원인 바 2005년도 세출총액은 2004년도 3천 964억 6천만원에서 192억 7천만원이 증액된 4천 157억 4천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입은 줄고 세출이 늘었다는 얘기죠. 총 세입은 177억 5천만원이 줄고 총 세출은 192억 6천여 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총세입이 2004년도 비교해서 177억이 줄어든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서면을 같이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산 64페이지 보시면 내무행정비가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730만원 중에서 60만원만 집행이 됐고 81.8%인 67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6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불용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2006년도 8월 말까지 내무행정비에 집행된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와 아울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징수결정액이 2005년도 경우 예산액 대비해서, 일반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4천 71억인데 징수결정액은 6천 8억이고 이것은 계고 지방세는 1천 873억에서 2천 300억인데 이게 23% 증액이 됐거든요. 전년도 이월액과 관계없이. 그런데 2004년도도 보면 1천 700억에서 2천 230억 해서 30%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과표 표준이 요즈음 과표가 현실화되면서 올랐다든지 원인이 있을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4년도에 그런 경험 학습효과가 있는데 2005년도에 이렇게 한 이유,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짜신 이유가 있는지, 혹시 그게 탄력세율 적용한 것에 영향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탄력세율 적용한 시기하고 영향, 다음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결산서 10페이지 보시면 2005년도에 순세계잉여금 321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예산액 대비만 해도 약 7.8%가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예산 형성과정 아까하고 약간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을 경우 우리가 혹시 2006년도 예산을 짜실 때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산 지출규모를 급격하게 늘리는 것이 부담돼서 만약에 지출 금액을 그렇게 늘리지 않을 예상이라면 혹시 효율적인 자금운영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 오세권 과장님께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75페이지에 새마을문고 운영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김한조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시설공단 사업팀 위탁비 9억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보면 시민평가제 연구용역비 4천 400만원이 지출된 게 있는데 용역결과보고서 혹시 있으면 양이 많아서 아마 다는 드리지 못하니까 한 부만 해서 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 요구하신 것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받아볼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잠시 정회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최종성 총무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부속서류 3쪽 2005년도 세출예산 4천 157억 4천 500만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192억이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답변 내용은 자료가 많이 준비하고 챙겨야 되고 내용이 많아서 서면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강헌 위원님께서 세입․세출결산서 6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2천 178만 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천 178만 5천원이 발생한 사유는 시 본청 7층에 체력단력실이 있는데 이것이 ’96년도에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약 99평의 규모로 설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운동기구 중에 2001년도에 옛날 ＳＢＳ, ＫＴ＆Ｇ 운동선수들이 와서 함께 운동하도록 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기구를 함께 갔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구를 ＫＴ＆Ｇ 선수들하고 시의 직원들하고 함께 섰었는데 이것을 2005년도에 반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운동장으로. 그 기구를 그쪽으로 반출하게 되면 새로 보충을 해야 하는데 당초 그 반출된 계획이 실행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구를 살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 기구를 사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불용액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반출이 안 됐죠? 당초 계획은 반출.

이강헌 위원님 일단은 일괄답변 다 들으시고 나중에 보충질의 통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 사정이 아니고 ＫＴ＆Ｇ 선수들이 자체적으로 이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반출해 가면 직원들이 다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새로운 기구를 사야 하는 건데 그 기구를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사지 않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과장님께서?

그것은 자료를 다 제출을.

그것은 자료가 없어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320억 정도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겠습니다.

네.

최종성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환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집행내역 48페이지 시민대상 및 행정정보공개 등 심사위원수당 520만원 중 308만원 집행하고 217만원을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당초 연간 10회 계상했습니다마는 심의 안건이 7회 발생돼서 여기에 3회를 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발생된 불용액과 시민대상 심의 개최 1회 심의위원님들께서 불참하신 분이 계셔서 불참하신 분 7만원씩에 대해서 드리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집행내역 51쪽 시민대상 메달 제작 예산에 630만원 불용처리 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시민대상 부분은 7개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86년부터 선정을 해서 상장 및 상패를 제작 수여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2005년 8월 4일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새로 상장 이외에 부상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메달을 제작하지 못해서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55쪽에 일용인부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퇴직금 중 1억 2천 5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본인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이 1 대 1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예산 편성액이 2억 1천 389만 9천원 이 중에서 불용액이 2천 622만 3천 550원이 발생됐습니다. 불용사유는 2005년도 본청 및 양 개 구청 3개 기관에서 관리하던 급여가 본청 회계과로 통합이 되면서 국민연금도 본청으로 통합관리하게 되었는데 2005년 1월부터 3월분까지 자치단체부담금을 구청에 기이 성립됐던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 돼서 예산 편성액 중 1천 250만 1천원이 불용됐습니다.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58쪽에 성과상여금 12억원을 집행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나 반납은 없었는지, 혹시 방송 등에서 민원제기 등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 유사한 사례는 없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상반기, 하반기에 2회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무실적이 50%, 다면평가 25%, 부서장평가 25% 이렇게 반영이 돼서 4개 등급으로 구성해서 평가지급을 합니다. 집행내역은 대상자 1천 680명 중 1천 596명에게 12억 3천 398만원을 지급했으며 84명이 Ｃ등급으로 평가가 돼서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민원 및 불만제기사항은 없었으며 직원 한 명이 53만 2천원을 반납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께서 민간해외여비 5천 650만원 중에 3천 599만 4천원을 집행하고 계획변경 취소된 잔액 2천 5만 6천원에 대해서 불용사유 또 민간해외여비 각종 시책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부터 추진하고있는 안양아트시티21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2003년도부터 매년 안양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을 건축과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술도시기획단에 이관했습니다마는 본 예산은 2005년도에 안양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행사에 설계수상자 15인에 대해서 부상으로 해외유명 건축도시 탐방을 실시하기 위해서 계상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8월 4일부로 공직선거부정방지법 상에 역시 이 사항도 부상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었기 때문에 반납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부상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참고로 민간인해외여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7회가 되겠습니다. 선진축제운영 벤치마킹이 방문국이 프랑스, 스페인 2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이건 시민축제위원장 여섯 분이 갔습니다. 인라인롤러 전문경기장 벤치마킹이 중국, 프랑스, 이태리 등 3개국에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귀인중학교 코치님 체육청소년과 주관으로 다녀오셨고 도꼬로자와시 국제포럼 참가 취소 위약금이 일본, 이건 3월 18부터 3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예절교육관의 교육실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우수도서관 시설물 벤치마킹은 일본에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조도현 2인하고 정미라 교수님께서 시설공사과 직원이랑 다녀오셨고 노사정 참가자 연수를 위해서 호주, 뉴질랜드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청소사업소 소관으로 해서 이영구 씨가 다녀오셨습니다. 아트시티21 추진단 벤치마킹을 중국, 홍콩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건축사 명광재, 김길용 씨 외 3인이 건축과 직원하고 다녀오셨고 옥외광고물 선진사례 벤치마킹은 싱가포르, 일본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최아사 씨 외 1명해서 주민자치과 직원으로 해서 다녀오신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ＣＣＴＶ 관련해서 지금 과천 경찰서 관할이 4개 동이 안양경찰서로 넘어왔는데 지금 경찰서 지구대에서 ＣＣＴＶ 설치를 요청한 곳이 어디 어디 있는가요?

지금 비산지구대하고 인덕원지구대 외에 경찰서에서 24개소가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실사도 하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 좀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6․25 참전 공적비가 올해 10월 달에 준공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05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장소나 타 시․군 사례를 사전에 준비를 해서 했으면 ’05년도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 나중에 다른 사업을 하시더라도 사전에 준비하셔서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어떠신지.

심재민 위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을 하고 앞으로 사업 추진에도 각별한 신경과 사전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6․25참전 공적비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25참전은 사실 우리가 외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한 아주 불행한 역사입니다. 잊혀져가는 역사를 우리 후세에게 기념이 되고 또 교육을 위해서 공적비라든지 기념비를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남북 화합의 시대이고 또 남북 분열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념공적비를 저는 아직, 확정이 됐습니까?

조형이 확정됐습니다.

조형이라든지 기념비 공적비 내용을 민족화합 차원에서 좋은 교육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치가 평촌공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안양지역에서 6․25때 치열한 전투가 모락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양 지역에서 전국에서 다 참전을 했지만 안양 지역에서 특별히 기념될 만한 내용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지역에서 특별히 역전의 용사라든지 6․25 전쟁에서 공헌을 남기신 분의 기록을 찾아내서 같이 공적비에 포함시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평촌공원은 사실 오히려 6․25 참전 공적비보다도 현재 자유공원에 있는 민족독립투사의 공적비가 평촌공원에 와 있어야 되겠고 자유총연맹 바로 옆에 민족 6․25 참전 공적비가 오히려 거기에 위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25 전쟁사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저희도 6․25 참전 기념비를 건립하기 위해서 안양 인근에 6․25때 한국전쟁사를 연구하고 권위를 가진 지금은 국방부로 가 있습니다마는 임종득 대대장님한테 제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락산 전투가 있었고 또 수리산 전투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안양지역 외입니다. 군포나 의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6․25를 해 가지고 안양지역에서 기념할 수 있는 전쟁기록은 현재 없는 것으로,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6․25 공적기념비를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지 실사방문도 자유공원, 평촌공원, 중앙공원, 시민공원, 학운공원 아주 각처를 몇 회에 걸쳐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6․25 기념탑을 설립하더라도 시대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이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합, 평화 내지는 그런 것도 함축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저희가 찾기 위해서 그동안에 공모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고 조각이라든지 예술 교수, 전문가에게 수차례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심해 가지고 모형을 선정했고 현재의 장소는 자유공원도 저희가 몇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청 뒤에 있는 평촌공원에는 토개공 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공사탑을 존치시킬 사유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로 선정되었음을, 고심 끝에 했음을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심해서 민족화합과 번영을 위해서 공적비를 세우신다니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역사에 남을 기념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문고 운영비 편성 및 집행내역을 받아봤는데 전체적으로는 불용액이 1천 450만원 정도 생겼는데 항목별로 봤을 때 일반운영비에서 12만 4천원, 차량유지비에서 12만 5천원이 예산을 초과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이 원인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검토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이철호 위원님께서 새마을문고 운영비 편성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풀 운영비를 세웠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했습니다마는 가감해서 운영을 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단 뭐냐면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는 처음에 새마을이동문고가 안양에 탄생됐을 당시에는 안양시에 도서관이 1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개소가 도서관이 설립되어 있고 향후에 3개소가 더 추가로 건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동도서관이 안양시 도서관이 많이 설치됨에 따라 환경이 많이 변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7월부터 심도있게 도서관 이동 전반에 대한 실태를 분석을 하고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정말 안양시민들에게 뭔가 보탬이 되고 또 우리 안양시 실정에 맞는 이동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분석해 가지고 최종 완성단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거의 완성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올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잔액 이 부분이 이동도서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2개월 이상 현지실사와 조사 다음에 심층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분석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전체적인 항목에서 약간의 구체적인 항목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 하실 때 좀 더 그런 면에서 고려해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알뜰도서교환전 등 10건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10건을 항목별로 해서 다시 한 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별로 구체적인 항목별로 구분해서 자료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시기 전에 실내가 많이 덥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입니다. 안규환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35만원 중에 60만원 집행하고 675만원 불용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선거가 있는 것을 예산 편성 시에 알고 계셨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선관위에 한 번 정도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는 일이 없었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시민대상에 선정된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상품이 전달되지 못해서 실망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차후에는 선거가 있는 해에 그 후에 있었을 때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차후에 시민대상에 선정되는 대상자들에게 미리 사전에 전달한다면 실망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상여금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확인해 보니까 4개 등급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에게 답변하시는 중에 한 사람이 반납했다는 부분을 답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불만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반납한 계기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즉답 가능합니까?

말씀 지금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당해년도는 전년도 말에 심의를 하셔 가지고 연초에 성립되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성립된 이후에 법이 새로 개정됐기 때문에 8월 4일 날 개정된 사항입니다. 예산이 본예산 성립된 다음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전하고 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못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로서 답변듣겠습니다.

시민대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11월 달에.

과장님, 그걸로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성과상여금 관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게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는 있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끝나신 이후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 오세권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안양은 지금 파출소 시절에서 지구대로 통합운영이 되면서 경찰에서 취약지역에 시찰한 부분들, 도보순찰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제가 경찰서에 그런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것도 경찰에서도 느끼고 있는데 경찰청에 의한 부분들 때문에 통합운영되면서 파출소 시절과 지구대 운영 지역순찰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취약지역이 상당히 많아졌고 또 커다란 사건이 있었을 때 본 위원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 운영하는 건물에 ＣＣＴＶ,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을 확인한 적도 경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도시,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취약지역이 많고 2005년도에 박달이라든지 남부시장 같은 데도 좀도둑이 많다보니까 상인들 자체들이 방범을 쓰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가능해 진다면 방범 ＣＣＴＶ를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많이 확대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참여정부의 당초의 공약도 분권이거든요. 분권이고 다음에 지방자치제 로드맵이 제가 알기로는 자치경찰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사정에 의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큰 틀에서 보면 고려되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작은 틀에서 본다면 우선 그 제도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이기 때문에 ＣＣＴＶ는 확충되어야 된다는 권주홍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단 설치과정에서 자기 집은 보호되는 위치에 가기는 가야 되는데 우리 집은 사생활 침해가 안 되는 위치를 요구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이해관계에서 설치장소가 어떨 때는 설치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권주홍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수단은 강구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허락된다면 시에서 적극 협조해서 치안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권 주민자치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 내일 있을 사이버축제 준비로 답변을 먼저 하길 요청해서 이를 허락하니까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결산서 103페이지에 시설비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8억이 집행됐는데 4단계 사업으로 마무리 되는 것인지와 1～4단계 사업 후 활용방안에 대한 자료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ＧＩＳ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땅에 대한, 땅속이나 땅 위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4단계 동안 한 사업은 땅 속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사업이었습니다. 땅속에는 7개의 시설물이 있는데 전기도 있고 가스도 있는데 시의 권한이 미치는 상수도와 하수도에 대한 사업을 4개년 동안 실시한 겁니다. 4년 동안 한 이유는 총예산이 한 60여 억원 들기 때문에 공간적 범위로 나눠서 단계별로 추진하였습니다. 4개년 동안 한 상수도, 하수도 시설물 자료와 유관기관에서 타 기관에서 한 자료와 언젠가는 오버랩시켜서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수도, 하수도만 행정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축기간은 4년이었고 60억을 들여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상수도 분야에서 675㎞하고 하수도 분야를 611㎞를 조사나 탐사해서 컴퓨터 자료에 옮겨놨습니다. 원래 이것은 페이퍼상에 다 있던 자료지만 관리가 꾸준히 되지 않기 때문 옛날 자료를 보고도 확신을 못 갖는 경우나 어떤 집계자료를 낼 때 종이를 끌어 모을 수 없는 입장이라서 이것을 다시 전산자료화 할 때는 원장 그대로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와 탐사를 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것은 관이 작고 깊이 묻혀 있기 때문에 탐사장비로 땅 위에서, 파볼 수 없기 때문에 땅 위에서 탐사장비로 측정을 합니다. 측정 오차 범위 내에서 관이 어느 정도 밑에 얼마만한 굵기로 어떤 재질로 묻혔다하는 것을 원장하고 참고로 해서 기기상 나타난 것을 전산에 옮겼고 하수도 분야는 맨홀을 연다든가 해서 들어가 보면 다 보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실제로 본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하고 하는데 사업비의 대부분은 조사와 탐사비에 들었던 겁니다. 이게 60억이라면 47억원이 조사 탐사하는데 들었고 나머지는 장비라든지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총 들어간 집행액을 보면 59억 1천 700여 만원으로 시설비에 57억 6천여 만원, 감리비에 1억 5천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중 국비로는 10억여 원으로 16%, 도비로는 12억원으로 20%가 시비로는 40여 억원으로 64%를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활용부서는 18개 부서에서 급수과, 정수과, 하수과, 도로과 등 18개 부서에서 활용 중에 있으며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물 관련 부서에서 관망도와 시설물도를 업무에 활용 중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전에 종이상으로 관리하던 것을 새로운 수정사항이 나오면 컴퓨터상에 계속 이력관리를 해 나감으로 해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는 점점 정확도도 높아지고 통계자료라든가 정책자료로 쓰일 곳은 많이 있고 또 이 자료와 다른 자료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도는 점점 늘어나리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결산서 102페이지에 사이버축제에 8천 9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개최 결과 성과로서 개선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축제를 2005년도에 한 것이 4회 대회인데 총평을 하면 그전의 대회가 경진대회 위주로 이루어지다가 이 대회부터는 게임 등이라든가 직접 와서 체험하는 공간을 많이 둔 테마체험전 그리고 학생들이 거기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과학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해서 참석인원은 1만 5천여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단지 보고 느끼기만 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고 사이버축제는 직접 와서 1만 5천명이 전부 다 부스마다 돌고 직접 만져보고 체험했다는데 또 같이 경진대회에 참여했다는데 상당한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대회는 동 대항전도 같이 열면서 가족 위주가 부모가 아이들 손잡고 오는 분위기를 요구했는데 그 뜻대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황리에 행사를 치를 수가 있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있어서 준비과정에서 보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상금 및 상품수여를 다 준비했다가 준비한 그대로 집행을 하지 못해서 갑가지 행사 내용과 상품을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시간상 굉장히 촉박하게 진행하였으며 진행과정상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은 부스 활용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많이 왔는데 고등학생 이상 참여가 많이 저조하였습니다. 게임대회의 경우 카트라이더라고 가족이 할 수 있는 한 종목만 실시했는데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임도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2005년도에는 이 부분을 스타크래프트라는 젊은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게임도 추가를 하였습니다. 컴퓨터 경진대회는 여성부 실버부가 참여가 저조해서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하느라고 했는데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 다음에 많은 관람객이 참여했음에도 축제기념품을 부수적으로 줄 수 없었던 점이 많이 아쉬워서 올해에는 부스 참가한 업체에 기념품을 많이 준비하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당겨서 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당기는 유리한 것으로 판단해서 개선사항에 넣었는데 롤러대회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년처럼 9월 23일, 24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 교육청, 교육장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접촉을 많이 하였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홍보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족이 중심이 돼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을 많이 발굴해서 본 축제가 말 그대로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지하시설물을 ＧＩＳ로 구축해 가지고 지하에 매설된 매설물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축했다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하수도하고 도시가스도 지하매설물에 같이 매설이 되어 있는데 지하매설물을 할 때 같이 안 하고 별도로 따로따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애초에 시작을 통신은 통신대로 하고 가스는 가스대로 자기네들이 구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같이 통합해서 하고 앞으로 관리도 그렇게 하면 이왕 땅 파는 것 똑같은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비용문제도 있고 한 마디로 통일되게 할 수 있는 지침이 없습니다.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에 만약 삼천리가스가 와 있다면 삼천리가스에서 이 사람들이 유관기관회의를 몇 번을 했어도 절대 결정권이 없고 자기 자료를 잘 안 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시스템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시스템, 이 프로그램으로 해라하고 정해진 것이 없다보니까 각자 개발해 왔던 것을 맞추는데 우리 시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비용분담이라든지 프로그램은 이런 것을 쓰고 또 축적도는 우리는 1대 1000을 쓰는데 1대 700으로 쓰고 있고 1,500으로 쓰고 이게 맞추는 게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기준이 국가적으로 마련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건교부에서는 청주시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이것을 실제로 하였습니다. 한 2년 전에 샘플로 해서 통합하는 방안을 했는데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이런 기준으로 지침으로 하라는 기준이 없어서 우리 것은 우리 것대로 하고 지금 수치자료를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올해 줬습니다. 줘서 가능하면 이 자료에다 너희들도 써라, 그리고 이 자료에다 이전에 쓰던 자료를 입혀서 도로 우리한테 자료를 줘라, 자기들끼리는 경쟁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서로 교환을 안 하려고 합니다. 같은 통신회사에도 두 군데가 있으면 만약 데이콤이다 그러면 안양케이블TV에서 절대 자료 나가는 것 원치 않기 때문에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요구하면 주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식으로 오버랩시켜서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통일된 자료는 지금 지침이나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청주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에서 ＧＩＳ 전체를 통합해서 거의 다 구축이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통신은 한국전력공사 이런 데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가스는 삼천리가스에서 별도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현재 공동구로 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구로 되어 있는 데는 안양시에서 상하수도 작업을 할 때, ＧＩＳ작업을 할 때 그때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공동구가 평촌 일부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만안구 같은 지역에는 아직까지 도시계획이나 일괄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안 돼 있지만 평촌 같은 경우는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안에 있는 내용은 일괄적으로 ＧＩＳ로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나요?

돼 있습니다.

평촌은 되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국장님, 우리 안양시에서는 개인에 대한 신상공개를 잘 안 하죠? 그렇죠?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이력서를 전체적으로 복사해서 자료가 들어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막아줄 것은 막아줘야 되는 상태인데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하고라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공개할 것 안 할 것을 가려서 자료 줬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좀 지켜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정각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저도 윗도리를 벗고 하겠습니다.

더우신데 탈의하십시오.

일곱 분 위원님께서 물으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물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투자비가 감소하는 사유 또 이 건에 대해서는 이강헌 위원님이 경상비가 증가한 사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비 비율은 일반회계 사업예산을 일반회계 예산 규모로 나눠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며 경상비율은 일반회계 경상예산을 일반회계 예산 규모로 나눠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사업예산과 경상예산의 교부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이것은 행자부 지침입니다.-에 따라 구분하는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구성되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산기준으로 투자비율과 경상비율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일반회계 결산액 3천 879억 1천 900만원 중 경상비 비율은 26.9%, 투자비 비율은 65.6%입니다. 2004년도는 일반회계 결산액 3천 964억 6천 900만원 중 경상비 비율이 29.1%, 투자비 비율이 60.4%입니다. 2005년도는 일반회계 결산액 4천 157억 4천 500만원 중 경상비 비율이 30.5%, 투자비 비율은 64.1%입니다.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 경상비 비율 주요 증가요인은 직원 봉급이 3%, 봉급조정수당이 2.4%, 정액급식비 인건비성 경비 64억 8천 200만원과 각종 시설 및 장비 증가에 따른 장비유지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비 비율 감소는 2003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확보한 박달문화정보 센터 건립, 어린이 도서관 건립, 석수 체육공원 조성, 비산롤러스케이트장 건립 사업, 유원지 자연공원 조성사업,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에 642억 2천 700만원이 계속비사업 투자와 안양천자연형하천 조성사업 등 52개 사업에 505억 8천 400만원의 사업비를 2003년도에 확보하고 2004년도에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행정 여건은 이미 개발이 완료단계에 있어 대규모 도로건설 ＳＯＣ사업 등에 대한 투자수요보다 기이 보유한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경상예산이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특별한 사유를 말씀드립니다. 저희 시 예산은 한계에 와 있고 경상비 예산이 인건비를 포함하여 어느 정도는 매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총예산 규모에서 경상비예산을 뺀 금액은 투자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사업비는 갈수록 줄 수밖에 없다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상적 경비는 매년 조금씩 늘 수밖에 없다는 사항으로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민간보조금이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증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민간보조금은 민간행사 또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민간경상 보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경비 규정에 의해 사업공모를 통해서 심사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보조금 그리고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보조금은 지역사회에서 사회단체의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수요가 급증해 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민간보조금 지원액이 매년 약간씩 증가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간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민간경상보조금 46억 1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5억 8천만원, 민간행사보조금 41억 3천만원 등 총 9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작년도인 2005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금 82억 9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0억원, 민간행사보조금 66억 7천만원 등 총 159억 6천만원을 편성하여 약 66억원 정도 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양예술공원사업 추진비가 29억원,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액 증가분 4억 1천만원, 민간보육시설 및 자원봉사사업 4억 6천만원, 우유 학교 급식지원사업 1억 2천만원 등이 증가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금액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민간경상보조금이 46억 1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 8천만원, 민간행사보조금 41억 3천만원 등 총 93억 2천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민간경상조금 53억 9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0억원, 민간행사보조금 66억 7천만원 등 총 130억 6천만원을 편성하여, 조금 전에 66억이라고 했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약 37억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명상욱 위원님께서 분권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관련 사항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분권교부세는 당초에 국가사무로 국비지원사업이었으나 2005년도부터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서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면서 이양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대책으로 분권교부세 제도를 신설하였고 2010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전환하여 통합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우리 시를 포함해서 경기도에 9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매년 약 30억원 정도의 분권교부세가 교부되고 있으며 분권교부세 제도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를 전환될 경우 재정 손실에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분권교부세를 신설하면서 관계 법인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할 때 부칙 조항으로 제2항에 2010년 1월 1일부터 분권교부세를 폐지하여 보통교부세로 통합하되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단체는 우리 시를 포함한 불교부단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부칙사항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2009년도 정도에는 분권교부세로 교부되었던 재원을 보전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되며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재원대책 수립 시 불교부단체에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경기도 및 도내 9개 불교부단체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 관계입니다. 1999년도까지는 종전에 도세를 징수했을 때 50%가 정액으로 교부되는 도세 징수교부금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200년 1월 1일부터는 이 제도가 재정보전금제도로 바뀌면서 이 재원은 도세 징수액이, 인구 50만 이상 시는 도세 징수액의 47%, 인구 50미만 시는 도세 징수액의 27%를 재원으로 해서 각 시에 인구나 도세 징수금 실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부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행자부에서 이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입법예고한 대로 했을 때는 아까 명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안양시에 105억원이 현행 받는 것보다 축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6월 30일 날 불교부단체 담당과장들이 행자부에 같이 가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또한 7월 11일 날 저희 시장님 주관 하에 9개 불교부단체 시장님들 조찬대책 회의를 갖고 개정반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서 7월 20일 자로 행정자치부장관을 면담하여 이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엊그제 9개 단체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님들과 열린우리당 제2정책실장이 같이 조찬간담을 해서 9개 불교부단체의 반대의견을 전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지금 어느 정도 요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정도로 축소되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기획관리 일반수용비 1천 94만 5천원의 불용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기획관리비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경상사업비 등으로 9천 265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8천 170만 5천원을 집행하고 1천 94만 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ＣＤ룸 제작에 따른 계약차액 218만 9천원, 홍보책자 집행잔액 132만 2천원 등 입찰 및 가격을 다운시켜 제작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며 시정발전위원수당 719만 8천원을 미집행한 것은 총회 및 분과위원회별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것을 감안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총회는 2회 50명이 참석했고 분과위원회는 6회에 29명이 참석하여 그 차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운영 포상금 1천만원 중 불용액 800만원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예산절약 성과금은 지방재정법 제48조 규정에 따라서 예산의 집행 방법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한 경우에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05년도 예산 성과급 지급 신청 접수 결과 석수 체육공원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방법 개선 등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마는 예산 성과금 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성과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이 중에서 3건은 지급대상이 아니고 한 건만 지급대상이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셔가지고 한 건 200만원을 격려금으로 집행하였기 때문에 800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매년 어느 정도 줄여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왜 1천만원을 세웠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마는 직원들한테 이런 것을 홍보하고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1천만원 정도를 예산을 계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비비 집행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2005년도에 예비비 지출 건수는 11건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게 하나 있습니다. 도로건설 배상금 등인데 이 건은 저희가 도로를 포장을 해 가지고 사용했던 것을 사달라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두 명인데 그중에서 한 명은 찾아갔고 한 명은 그 소유주가 사망을 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 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아서 2005년도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마는 불용액으로 되어 가지고 이분들이 다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부득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채무액이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감소한 사유를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2005년도 일반회계에서 상환된 금액이 50억,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42억 그래서 92억 정도가 상환됐기 때문에 이렇게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의 채무액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아까 이강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과정에서 부채가 적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다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 말씀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드립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저희도 어차피 세입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과정에 공채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공채를 발행한 채무는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공채를 발행한 것은 ’79년부터 ’89년까지만 발행했습니다. 지역개발공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사항 또 공단사업팀에 위탁비 집행잔액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 결산 시 총 수입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 국․도비 사용 잔액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을 말하며 현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새로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 주요 원인은 세입 예산액 대비 초과세입금 80억원, 보조금 사용 잔액을 뺀 세출 불용액 241억원으로 2004년도 353억원 대비 3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입 예산 편성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정확한 부과자료 분석 및 예측을 통한 세입 예산액 산출을 정확히 하여 초과 세입액을 더욱 최소화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편성 시에는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확인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정확한 사업비를 산정하여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조기발주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보상비와 공사비를 나눠 계상하는 등 나름대로 세출예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총괄팀 불용액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불용된 예산은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총괄팀인 사업지원팀 예산이며 주로 공단 직원의 급여, 제수당, 복리후생비, 운영 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불용된 예산은 총 1억 3천 400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1천 700만원, 운영경비가 1천 700만원 여기에는 예비비 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비하여 공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으로 전년도에는 별도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당초 예산 전액이 미집행되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고 운영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잔액이 남게 된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동기 위원님께서 시민평가제 연구용역 결과물은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잠시 정회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누락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입니다. 김한조 예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분권교부세 부분은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처만 보더라도 전체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예산 차액 29%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기획예산처 예산을 봤을 때요, 또 일례로 경제개발비 같은 경우도 1천 700억원 중 1천 100억원 지출됐고 약 35%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부세나 이런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 또 아까 민간단체보조금 부분에서도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여쭤봤는데 이번 같은 경우 시 자체로만 했을 때 아까 보니까 37억 정도 느셨다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혹시라도 올해만 37억 정도 늘은 것인지 앞으로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계속 늘어가는 건지 다음에 또 하나는 일례로 저희하고 재정 규모가 비슷한 인근 시 자체에서 민간단체보조금이라는 정부의 액수가 저희 안양시하고 준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서 확인해 본 것으로는 민간단체보조금 내역이 저희 안양시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4.5%정도 되고 있고요 다음에 또 도비, 시비 다 합쳤을 때 저희 세액이 6.8%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2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타시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어떤 높은 상황인지 어느 정도 평균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정치적으로 올해 특히 많이 책정이 된 건지 정치라는 말은 좀 이상한테 올해 특히 많이 책정이 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37억 중에서 2005년도에 특수하게 들어갔던 게 예술공원사업 추진비 ＡＰＡＰ에서 29억이 특수사정에 의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 수 있느냐하면 롤러선수권대회 경기 그런 특수사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조금씩은 늘어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금년하고 작년에는 그런 특수한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과의 불용액 29% 됐다는 것은 저희 기획예산과는 예비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불용액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시되 답변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요청하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가지 질의인데 어제도 이야기되었지만 우리 예산 불용액 중에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기타보상금이 불용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 선거가 있어서 작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에게 주는 기타보상금 상금 내지는 상품을 주지 못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작년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상시적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어떻게 예산 반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시장님 이름으로 주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이지만 물론 현직 시장님이 삼선하셔서 다음에 시장을 안 나오시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를 할 때는 상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내년도에도 보상을 주지 못하는데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민간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선거법이 저촉되기 전까지 부상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예산에 계상했던 부분은 어차피 못 주니까 예산에 계상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괄적인 질의이고 정책적인 질의라고 제가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실질수지가 나옵니다. 실질수지는 세입 총액에서 세출 총액을 제외하고 하면 차인잔액이 나오죠. 차인잔액이 있으면 기타 또 우리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두 가지 해당사항을 제외하고 실질수지라고 여기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찾으셨습니까?

네.

실질수지라면 우리가 차인잔액과 금액이 같습니다. 실질수지로는 실질 수입과 지출을 말하죠. 실질수지는 실질수입과 지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용어 자체를 기업체에서 말하는 수지가 아닙니다. 차인잔액에서 일부 세목을 제외한 실질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세목 이름 자체를 실질수지라고 하면 정확하지가 않고 실질수지 차액 또는 실질잔액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개로 해서 수지 맞추는 게 아닙니다. 잔액입니다. 잔액. 정확하게 얘기해서 차액 내지 잔액으로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잔액이 3년 동안 계속 감소됐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차인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인잔액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이월과 불용액, 보조금 불용액 나머지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이월이나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또 정확하게 했다면 이 금액은 적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봤을 때 실제적으로 매년 감소되어 왔습니다.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욱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세입부분은 정확히 세입을 예상을 잘 해야 되겠고 세출부분도 실제적인 이월금액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과정에서도 대형공사일 경우 계속비사업일 경우 첫해년도에는 설계비를 계상하고 둘째 연도에는 보상비를 계상하고 마지막 해에는 실질적인 공사비를 계상해서 당해연도 당해연도에 예산이 선 게 거의 집행될 수 있도록, 사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정책과 방안을 대안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용어 자체를 실질수지보다 잔액이나 차액이라는 용어를 더 집어넣어야 맞겠죠?

이 부분은 결산할 때 이런 양식으로 하라는 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주민들 입장에서 혼돈이 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잡을 수 있는지 상급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철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발생시킴으로써 우리가 예산집행이나 정확도에서 많이 떨어진 것이고 또 우리가 보전금이나 보조금을 받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물어봤는데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겁니다. 세금을 많이 거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 보전금을 더욱 많이 받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수가 있지만 이것이 계속 많은 금액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보전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고 더 달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세입부서에 세입 총액을 기준으로 그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요구를 받아서 요구를 받다보면 보통 세입 예산의 한 130 내지 140% 정도가 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 내지는 예산 부서에서 1차 사정, 2차 사정, 3차 사정 이렇게 사정을 해가면서 세입 범위 내로 예산을 축소해 가면서 예산을 맞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도비는 일단은 저희는 최대한 받을 수 있는데 까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짜는 데는 분명히 요구액이 실제적인 가용재원보다는 한 3～40%가 증액돼서 요구해 온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역시 제가 보조금이나 보전금은 될수록 많이 받아서 저희 예산에 반영해서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지역 투자도 많이 해야죠.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통교부세가 재정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교부가 중단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재정 상태가 좋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그러니까 예산 편성 집행뿐만 아니라 세금 수입이라든지 지출에 대해서 과세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면 작은 정부를 지양해서 세금을 더 줄여달라고 하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적당히 걷어서 알맞게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해를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역시나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세입부분에서도 옛날같이 허수를 잡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나름대로 예측해서 이 부분은 세입부분은 분명히 세입부서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줍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허수, 받을 수 없는 그런 세입까지를 가상해서 세입 수치로 잡지 않는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물론 말씀대로 허수를 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 허수가 아니라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못 잡은 거죠. 허수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와서 다음연도에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집행과 편성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금액은 감소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도 서면으로 정책적인 방안, 구체적인 방안은 쉽지가 않겠지만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이해를 하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원인을 원인이라든지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했습니다마는 나머지 하나는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보고서 내용 4쪽입니다. 이것은 거듭 아까도 질의 내용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법무관리비 또는 인사관리비가 불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법무관리비는 20.9%, 인사관리비는 금액이 11억 정도 해서 9천 800억 또 예비비가 7억 6천 800 정도 나왔는데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예비비는 잘 아시겠지만 일반 예산 규모의 예산 편성지침상 1% 선 정도를 계상해 가지고 예측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게끔 지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안으로 했을 때는 예산을 1%선을 예비비로 해서 올라옵니다마는 의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지 않고 전부 그 금액이 예비비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예를 봤을 때 1%가 한 43억 정도 되는데 그게 한 70 몇 억 됐습니다. 깎인 부분이 전부 예비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재원을 1회 추경 때는 사업 예산으로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쓸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남는 것이죠.

말씀이 맞는데 예비비가 규정상 1% 이상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예비비를 2% 정도 까지도 했어요. 꼭 1%가 아닙니다. 1% 이상 2%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다하게 예비비가 책정된 게 아니냐는 거죠.

금년도 것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으로 집행부에서 의회로 올라올 때는 분명히 1%선으로 해서 예산이 예비비로 책정돼서 올라왔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깎이는 예산이 전부 예비비로 플러스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과목에 예비비 금액은 아마 2%선까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회 추경 때는 그 1%선만큼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그 금액 예비비를 일반재원으로 봐가지고 다시 또 추경 때는 조정이 됐죠.

그러니까 깎이는 예산을 예비비로 넣는다는 자체는 언제든지 예비비에서 빼 쓸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깎인 예산을 예비비에 다 집어넣죠?

새로운 비목을 신설할 수 없고 비목을 신설할 때는 집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 깎인 예산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부득이 예비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 내용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민 위원입니다. 김한조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경상적 경비 비율이 높고 투자비율이 낮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설명하실 때

네.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투자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한테 혜택이 덜 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꼭 그렇게만 볼 수도 없죠. 왜냐하면 경상적 경비 성격 중에도 복지시설의 운영비 같은 게 전부 경상적 경비 성격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여튼 투자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단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많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그렇게는 볼 수가 없고 다만 투자 재원이 많다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많다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주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예비비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지방자치법 12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 외 예비비를 계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준설공사나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었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긴축, 긴급하게 사용할 때 쓸 수 있도록 책정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준설공사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은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건이 뭐냐하면 박달동 적환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하수관로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가 전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을 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예비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데만 쓸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동 시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선동입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용인부로 채용된 상담원의 역할과 성과 및 근무일지 사본을 제출하고 명예시민과장 및 법률상담요원에 대한 예산 900만원 중에 322만원만 집행하고 578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무일지 사본은 제출해드렸으며 상담원의 역할은 민원이 부담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무료로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결하는 상담역과 복잡한 법률적 사항은 변호사 등 전문인에게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1월부터 8월까지 생활법률이 1천 257건, 이혼이 319건, 이성관계가 23건, 가족문제가 58건, 자녀탈선 관계가 14건 해서 모두 1천 671건을 상담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1페이지에 명예시민과장 등 상담원 보상금 예산 900만원 중 578만원을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편성됐는데 경기도선관위원회 통보로 인해서 2006년 5월 31일 실시한 제4대 전국지방동시선거를 1년을 앞둔 시점 그러니까 2005년 5월 3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금품이나 기타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95페이지 제적부 전산화사업 예산액 9천 447만원 중에 6천 423만 1천원만 집행하고 3천 24만 1천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적부 전산화사업은 설계금액이 당초 9천 443만 1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이 8천 623만 8천원이 이었는데 17개 업체가 입찰에 응해서 경쟁한 결과 (주)대한에이에스씨라는 회사에 낙찰됐는데 7천 572만 1천원에 낙찰이 돼서 집행하던 중에 당초 지적부를 20만 1천 865면을 예상을 해서 작업했었는데 작업 결과 면수가 17만 2천 282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3만 583면에 대한 1천 149만원을 감해서 6천 423만 1천원만 지급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3천 24만 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됐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동 시민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규환 총무과장님 답변 남으셨죠? 문수곤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갖다 드렸고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입니다. 지금 거의 질의들이 끝나는 것 같고 해서 저희 지금 지역민들의 복지, 문화, 건강 자치센터를 통해서 대형으로 새로 신축하는데는 지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치센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례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돼서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지금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강사비로 되고 있는데 회비를 내지 않다가 회비를 내면서 생기는 문제점들 여러 가지가 관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31개 각 동에 자치위원들이 참여하는데 지금 아마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자치위원들 나가는 지급수당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수강료 징수하는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프로그램의 강사들이 있습니다. 강사 수당 지급 2004년, 2005년, 2006년도의 대비표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5월 3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변했습니다. 사실 각 동에 시의원이 한 명씩 있다가 많은 시의원들이 많이 고뇌를 하고 있고 아마 우리 동장님들이나 자치위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고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의 역할이 정식으로는 어떤 역할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청해서 위원회에 참석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건의는 안 했지만 일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안양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성 국장님, 지금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즉답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드려요?

지금 이게 제가 판단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일 의사일정 1항이나 2항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권주홍 위원님께서 회의가 끝난 후에 정식적으로 주민자치과에 자료요청해 가지고 하면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금일 의사일정하고 관계가 없어 가지고.

과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사실 이것은 본 위원 외에도 함께 모임에 참여하면서 많이 대화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당선이 됐지만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 부분 정도는 본 위원 외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들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부분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혹시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보다 간담회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을 것이고 총무경제 앞에서 하는 결산검사장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소관이다라는 것은 민선 4기 때 했거든요.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물론 결산하고 있지만 그 부분의 범주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지만 담당과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발언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만 설명을 드리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세권입니다. 저번 민선 4기 시의원 때는 저희가 동별로 시의원님이 한 분이었습니다. 소선거구제라서.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거구가 중대선거구가 되면서 지침이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 문제는 존치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삭제하고 그 대신 뭐냐하면 이번 선거가 끝난 후에 각 동에 7월 경에 기억이 됩니다마는 내려보내면서 시의원님들을 전체를 참가를 하는, 선거구에 있는 동에 전부를 참석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참석하고자 하는 시의원님들도 계셔 가지고 하나의 안을 잡기는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산1․2․3동, 부흥동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자기 출신 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고 의전관계도 의회직이 있으면 그러니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은 우선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을 의전에서 우선해 달라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고 안양시 전체에서는 어떤 하나의 안으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 동에서 가능하면 시의원 전부를 초청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도록 해라, 대신 참석하고 안 하고의 결정은 시의원님께 넘겨드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 정도입니다.

제가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 이야기가 큰 틀을 이루고 있고 당초에 당연직 고문이었는데 당연직 고문제도가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없어졌고 고문 자체가 동별로 세 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중선거구가 되다 보니까 한 선거구에 세 분을 뽑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을 고문으로 모신다는 자체가 고민스럽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의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 회장 출신도 있고 위원님들도 계신데 이 세 분이라는 ＴＯ가 있다보니까 세 분 위원님들을 고문으로 모신다 하다 보니까 다 수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문제도를 하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기본입장은 고문이나 위원이나 이런 자리를 떠나서 의원이기 때문에 선거구에서는 그와 같은 단체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는 당연히 이야기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동별로 선호하는 내용도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시에서 이야기하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동에서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게 좋겠다 그런 형태의 이야기를 지시를 한 번 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한 번 정도 관련되는 부서하고 간담회 정도를 해서 어떤 시 차원에서 아니면 조례의 어떤 변경이 되던 어떤 부분을 해야지, 지역마다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 중에 말은 못하지만 어려움이 있고요, 의원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 동장님도 어려움이 있고 지금 자치위원회에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동별로 초청을 하는 안내장이 오다 보니까 참석을 안 하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도 좀 더 빠르게 어떤 의원님들의 아니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동의 동장님들의 의견이나 자치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서 조율을 맞췄을 때 무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결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거의 끝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 사실 지금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는 권한을 갖고 갑니다. 그리고 또 수강료를 회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부분이 관련이 되고 또 자치센터가 큰 것들은 대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2년의 임기, 위원장과 보시면 부위원장과 고문이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 임기는 20년, 30년에 연임되는 부분을 참조하셔서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고뇌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내용이나 고민하신 부분이 권주홍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시의원님 모든 분의 관심일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 부서에서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상황이라든지 조례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다음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적절한 장소에 시간이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들과 토론을 한번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주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관련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규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계속적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로는 각 동장에게 내부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업무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재조정 하였고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업무가 구청으로만 되어 있어 민원인의편의도모를 위하여 동사무소에서도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동장에게도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며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불법주차차량 견인 및 보관에 관한 사무 위임사무를 세분화 명시함으로써 업무의 신속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정비사항으로는 신설 2건, 사무세분화 1건, 동장 내부위임을 구청장 권한위임으로 하는 4건 등 총 7건의 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내부위임을 권한위임으로 조정된 사항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담배소매업 관련 업무는 안양시 사무 내부위임 규정에 의거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서 동별 월 0.8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 바 구청장에게 권한위임 하고자 하며 소매인의 출장판매를 신설하여 일괄처리 함으로써 조합원의 편의 및 민원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도시교통국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업무 사무가 구청에서만 발급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동사무소에서도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동장에게도 권한위임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인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불법주차 차량 견인조치 및 보관에 관한 위임사무로서 견인보관차량의 매각 및 폐차처리를 세분화하여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규순입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장의 권한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표2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별표3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에서 지역경제과의 담배소매인 지정관리에 관한 권한을 담배사업법 제16조의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일괄 처리하도록 담배조합원의 편의와 능률을 도모하였으며 건축과의 건축물 대장에 관한 사항 중 건축물 대장의 발급 및 열람은 현재 구청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동사무소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는 주차장법 제35조와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주차 차량 견인 보관 매각 및 폐차처리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여 시설관리공단과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