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6회 제7차 본회의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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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회의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낙호 의장님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부득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보고를 청취한 뒤에 실과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소장님,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며칠 전에 건설안전국에 할 때 나영민 의원님께서 총괄 보고할 때도 자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 기술센터부터 총괄보고 자료가 의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있으리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김천시 인사발령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책무를 맡게 된 전인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농업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 발효와 더불어 농산물 시장개방의 가속화와 쌀값 등 농산물가격의 하락, 청탁금지법 시행,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 등으로 우리 농업인들은 올해도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농업 소득이 정체되며 국내․외적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경기 불안정화는 소비 위축과 저성장을 가져와 우리 농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과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배전의 노력을 쏟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천 농업․농촌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김천 농업을 특화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김천 농업을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지난 한 해동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농촌은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도 개방화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와 농촌인구 감소, 가축질병, 기후변화, 농촌고령화 등 어려운 여건을 맞고 있는 실정으로 이럴 때 교육과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역량있는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 기회를 강화해 왔습니다. 지역 농업인이 경쟁력을 갖추고 선도적 역량을 담당할 수 있도록 농업인대학운영, 귀농인 영농기초교육, 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농산물우수관리GAP교육, 경북농민사관학교 등 우리 시 농업인들에 대하여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글로벌시대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인식을 바탕으로 농업경영컨설팅, 품목별 핵심기술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 등을 강화하여 농업․농촌에 핵심인력 양성과 함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농업인 자녀 학자금, 농가도우미, 결혼 이민자 농가 소득증진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귀농정착지원, 귀농인 주택수리, 귀농자 인턴제 실시로 지역 농업인과 귀농인이 함께 상생하는 농촌 활력을 도모해 왔습니다. 둘째, 글로벌 농업시장 환경에 능동적인 대응시책과 산지유통 인프라구축, 농산물마케팅에도 심혈을 기울여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기반 구축과 소득 안정화를 위한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농협의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2원화 체계를 구축하여 조직을 특화하였으며 산지유통시설 인프라 구축과 시설운영 활성화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주요 농특산물인 포도와 자두를 비롯한 지역 농산물을 대도시 소비처 타깃의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60여억 원의 판매 성과를 이루었고 “김천앤”이라는 우리 시 과실브랜드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등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별, 권역별로 우리 시는 유통시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유통시설 운영 내실화와 효율화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축산업 활성화와 축종별 기반조성을 위해 한우․양돈․양계․낙농․양봉 및 가축방역 등에 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축산경쟁력 제고와 함께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축산업허가제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되어 추진해 왔으며 FTA피해보전제 폐업 사업으로 한우농가 156호에 대해서 1,607두에 14억 1천만 원을 지급하여 축산업 안정화를 도모해 왔습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도 축산 농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가축 방역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넷째, 우리 시 주요 소득작목이자 특화작목인 과수산업 기반조성 및 농가 소득 안정화와 소득 보전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 밭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에 86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농업 육성에 54억 원,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사업과 품질개선 등 원예․특작사업에 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특히, FTA과수현대화사업에 80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지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7,800여 농가에 700여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 시 과수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FTA과수산업이 우리 시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년 연속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24억 원의 상사업비를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에 따른 품목 확대와 보험 가입 농가 확대 실시로 농업경영 안정화에 내실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촌지도 분야에 대해서는 산간 고랭지 지역에 새로운 작목을 도입, 시범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등 지도 역량을 총결집하여 증산면 일대에 새로운 소득원이 되는 친환경사과단지를 조성하여 신기술확산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우리 시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울러, 사이버농장 운영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김천노다지장터에 100여 농가가 입점, 온․오프라인을 통한 마케팅으로 유통 비용을 농가소득으로 창출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은 지난 2004년에 처음 시행하여 농업기술센터 본점 임대은행을 비롯하여 권역별로 동부, 서부, 북부, 남부 등 5개 임대은행 지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 실적으로는 5,734회에 3억 1천만 원의 임대 및 순회 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은 45종에 480대의 농기계를 보유․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 농업생산비용 절감으로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환경 조성을 위해 미생물배양시설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설치하여 시험 가동을 거쳐 지난해부터 미생물배양시설을 본격 가동하여 3,000여 농가에 7만 리터를 농가에 공급하여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씨감자지원센터에서는 씨감자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지난해는 씨감자 원종과 보급종을 농가에 공급했으며 앞으로 씨감자 생산은 물론 고구마, 딸기 무병묘 생산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품종, 새로운 기술보급으로 선진농업 기반조성과 함께 기후변화에 적합한 작부체계 확립, 새소득 작목 도입에도 지도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정시책 추진과 지도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으나 부족한 부문에 대해서는 더욱더 보완하고 개선하여 지역 농업인들이 희망과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모든 열정과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김천농업 2030플랜의 알차고 내실 있는 과제 마련으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여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차단방역에도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들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외 나머지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농촌지도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인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농촌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의 총괄 보고 후에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첫시간인데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가 2년 6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 상임위별로 서로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자리를 마련해서 당선 축하연 비슷하게 하고 해서 이것 참 시작이 멋있다, 그리고 기대한 것 만큼 김천시의회가 책임있고 멋있는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었는데 선배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을 다룰 때는 의원할 맛이 난다, 하지만 1년에 두 번 빼고는 집행부 계장, 과장, 국장님들이 의원 보기를 화장실의 똥개 취급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이 가슴이 답답했고 어떤 일들이 자행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많이 고심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본 의원의 심정은 ‘아, 이래서 선배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을 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서로 반성하는 의미에서 회의 때 집행부 공직자들이 의회나 의원들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평상시에 민원이 있어서 민원 해결을 하려고 의원들이 찾아뵙는다든지 아니면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정말 한편으로는 속된 표현입니다만 욕이 나올 정도로 기분 나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본 의원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 박보생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만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을 하자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돼야만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들이 하나라도 더 많이 생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다른 선배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으로 소장님께도, 과장님들께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자숙하고 반성하는 의미의 시간을 가지자는 의미에서 회의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2쪽하고 뒤에 보니까 184쪽 스토리가 있는 향토음식 농가맛집, 이런 것인데 이게 대곡동에 있는 선채령 같은 식당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그와 비슷한 사업인데 172쪽은 개발하는 쪽, 교육하는 쪽이고 184쪽은 식당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면서 음식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표현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예산들을 좀 많이 확보를 하셔서 누구나 다 느끼실 겁니다. 우리 김천에 음식, 하면 서울에서, 아니면 원근각지에서 김천을 방문하는 손님이 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있다, 때가 되면 음식을 대접을 하려고 하면 직지사 식당 밖에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직지사 식당이 음식을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것보다 김천을 더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있었으면 이런 손님한테는 내가 이렇게 대접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 두 번 쯤은 다 가져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퇴임하신 박창기 소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음식을 개발하는데 레시피를 살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은 없습니까, 이런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식당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돈을 지원해 주면 그 돈으로 정말로 음식을 여러 번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하고 해서 그 재료를 사서 재료를 실패하면 실지로 버릴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아깝죠. 아까운데 그런 것들을 자꾸 되풀이하면서 어떤 작품이 나오지 않느냐, 박창기 소장님께서는 그때 하면 “아이구, 그렇게 하면 안 하고 했다 하면 어쩝니까, 그래서 수저통이나 앞치마나 이런 것 지원해 주고 그런 비용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레기국 하나를 끓이더라도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 정말 김천을 대표하는 음식이 나오지 않을까, 선채령도 지금 잘 하고 있더라고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음식 개발하고 레시피는 우리가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지원을 하면 선채령같이 주인이 사명감을 갖고 식당을 활성화시키고 운영이 잘 되면 그 식품이 대표 음식이 되고 식당이 되고 음식이 되는데 대부분은 지원을 하면 그런 장사가 좀 안 되면 이 식품이 사장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하는데도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선채령 같은 것을 혁신도시 쪽에 하나 더 지원을 하면 그로 인해서 선채령이 장사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이런 상대적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업체들이 자꾸 생기므로 해서 그 업체도 경쟁을 하면서 자꾸 개발을 하고 나태하고 안주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김천시 작은 소도시입니다만 혁신도시하고 대곡동하고 여기는 차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당들이 몇 개씩, 몇 개가 아니고 수십 개 정도는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되더라도 괜찮을 듯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김천에 대표적인 음식, 대표적인 맛집이 탄생한다면 예산에 투자금액이 얼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선채령은 3천만 원 정도,

영민

나영민의원

예, 그런데 184쪽에는 보니까 예산이 좀 되네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이 이상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어느 과에서 하는가 모르겠는데 생명과학고에서 굴삭기 조종 면허 따는 사업 있죠? 작년에 했었죠?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한 것은 아니고,

영민

나영민의원

센터에서 한 것 맞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생명과학고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산 지원한 게 있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원 안 해줬고 거기에서 교육청에서 받았든 도에서 받았든 저희 센터에서는 나간 게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없습니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교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산이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했는가 하면 어느 자료에도 그게 안 올라와서,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 센터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저희 지도과에서는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부서를 제가 몰라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작년에 한 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다시 상황 파악을,

영민

나영민의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한 거죠? 뒤의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도 기관하고는 관계없이 도 교육위원회나 그쪽에서 받은 것으로,

영민

나영민의원

우리 시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제가 그 사항은 파악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영민

나영민의원

예, 생명과학고에서 작년에 그 사업을 해서 아주 괜찮은 사업이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시 한 번 제가,

영민

나영민의원

확인 좀 한 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소장님 총괄 보고하는데 보니까 FTA 과수산업으로 2년 연속 최우수 시로 선정이 돼서 24억 원의 포상금을 받으셨다고,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이것은 그러면 한 해에 24억 받으신 겁니까, 2년 연속해서?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 24억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지금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29억을 받았다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 포함돼있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29억 중에 24억이면 기술센터에서 거의 다네요?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 수치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냥 확인하는 사람이 없고 시민들이 질문하는 사람이 없고 해서 그냥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 24억은 상을 받는데 포상금이 아니고 상 사업비로 받은 게 24억이고,

영민

나영민의원

그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29억에 포함이 되어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요. 시민들한테 활용을 할 때 본 의원이 토를 한 번도 안 달았습니다만 부채가 없다 하는데 사실은 부채와 채무의 차이지만 이것은 시민들한테 너무 남발해서 써먹으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이 시간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만 24억 체크해 주십시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김천생명과학고에서 굴삭기 사업하는 것 본 의원이 알기로는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우리 시의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도 올라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환영받고 더 늘려가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 어느 부서인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새해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고맙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 사업비 관계는 전문위원님, 파악을 좀 하셔서, 지금 됩니까? 잠깐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79쪽 미추진사업 내역, 이것 과장님이 이것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 미확보 건이 세 건인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해서 올렸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 업무보고 전에 예산 따기 위해서 업무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예산 부서하고, 예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그런데 그 과정에 의회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고자 해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예산 부서 사정으로 이런 부분은 후순위로 밀리다보니까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업무보고를 시장님하고 예산 부서에다 이것을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박광수의원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박광수의원

안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참고로 업무보고를 조금 많이 하는 이유는 아까도 나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맛집을 음식점을 확대해라, 뭐 하라 하면 저희들은 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한 번 해보고자. 하면 예산 부서에서는 대부분이 전년도에 예산을 한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습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은 대부분 후순위로 밀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다 업무보고를 하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지금 예산 미확보로 해서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뉘앙스가 풍기잖아요? 구태여 여기에다 예산 미확보, 이것을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는 그런 얘기예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예산 미확보는 기획실에서 예산 부서에서,

세운

김세운부의장

과장님, 잠깐만요! 서로 지금 질문하고 답변 내용이 좀 다른데 예산 미확보된 것을 왜 이 자료에 나타냈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박광수의원

그 이야기입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 부분은,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아죠. 박광수 의원님, 이것은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를 하고 난 뒤에 미실시된 사업 내용을 보고하라고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광수의원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실무 부서에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 부서에다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떤 경위든 간에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우리 의회에다 보고하는 것은 주요업무 보고를 할 때 전체 100%를 다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편성이 된 것이 예산이 미확보됐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아예 자체가 편성되지도 않고 업무보고한 게 안 된 것을 미추진사업이라고 올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러면 다른 데는 왜 다른 과에서는 실무진에서는 업무보고를 잘 했든지 예산 부서에 어떻게 했든 간에 예산이 다 편성이 되고 의회에서 의결해 줘서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도 편성이 안 된 사안을 예산 미확보로 해서 여기에 올릴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은 예를 들면 이 사업을 보고를 안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하면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서 안 하면 또 의회에 보고 안 했다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고를 다 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그런 변명은 하지 말고, 왜 그런가 하면 전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 보고를 100%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주요업무 보고할 때는 반도 안 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실적 보고하는 데는 다 보고를 해야 되고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주요업무 보고할 때는 왜 반 정도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 안 맞는 이유가 주요업무 보고를 다 100% 해서 예산편성해서 예산심의할 때 그대로 다 설명했으면 되지만 주요업무 보고에는 예산에 올라가는 업무의 반 정도도 주요업무 보고를 안 해요. 제가 그것을 왜 지적하느냐? 주요업무 보고를 빠진 것을 예산에 올라오는 것 보면 중요한 것을 주요업무 보고할 때 빼놨다가 예산에 올린다, 이런 게 관행적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 예산을 해서 업무보고를 했든지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을 예산 미확보로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다, 나는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든 간에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상임위하고 예결위에 충분히 설명해서 예산이 의결될 수 있도록 그것은 충분한 설명은 실무진에서 잘 하고 못하고에 달린 것 아닙니까? 그런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렇고, 제가 이것을 보니까 예산 미확보 때문에 추진을 못했다는 것은 앞으로 여기 안 올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의원님, 잠시만 계세요. 아까 나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 사업비 24억이 29억에 포함돼 있는 게 맞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가 기획조정실 자료 1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 우리 농업 업무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152쪽 봐주십시오. 농촌관광 팜파티 운영 시범이라고 있는데 이게 처음 시행하신 것이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전계숙의원

생각보다 참여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농장주하고 소비자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럼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일부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니까 그 농장하고 몇 개 농장에 혜택만 주는 것 같이 보여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고려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계숙의원

이런 좋은 것을 그렇다고 전농가에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을 보조를 줘도 다 지정해서 주지 전농가에 골고루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열심히 해서 자기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2017년에 지금 이 사업이 없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전계숙의원

호응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은데 안 하시니까 좀 안타까운데,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이 부분은 참고로 저희들이 도비를 따와야 됩니다.

전계숙의원

사업을 안 하려고 신청을 안 했네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신청은 했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 개소수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안 한 시․군은 한 번 돌려주자 해서 한 시․군은 배제되고 안 한 시․군 쪽으로 예산이 돌아갔습니다.

전계숙의원

저는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이런 것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시고 해서 김천하고 인연을 맺어놓으면 더 장기적으로 김천을 많이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또 인원을 늘린다면 우리가 꼭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 보다 우리가 그분들한테 선물을 많이 준다든가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 보다 사람들이 여기 와서 힐링하고 만족하고 체험하고 하면 그런 것을 더 좋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내년도에는 도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런 데 지금 보니까 처음 했는데도 참여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을 알차게 하면 작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김천에 좋은 인상으로 인연을 많이 맺어서 김천을 자자손손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리고 166쪽에 보면 귀농 귀촌 현장투어 있죠? 퇴직자들, 퇴직 예정자들, 이런 것도 많이 늘려서 김천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두 분이 계시는데, 세 분 계시네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월달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보고한 내용 이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한 것, 또 당장 문제가 되는 것들만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농업인상담소 문제로 좀 많이 시끄러웠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백성철의원

지금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어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아직까지는 정리가 되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당초 총무과에서 읍․면사무소 내에 근무해라, 기존 하던 업무를 해라,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현재는 그분들이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현재는 읍․면사무소에 출근을 해서 읍․면장한테 예를 들면 감천․조마․구성 3개 면을 맡고 있는데 면장한테 결재받고 어디 출장을 간다, 아니면 감천 이장회의를 간다, 구성 회의를 간다, 이런 식으로 하고 원대 복귀하는 것으로,

백성철의원

면사무소에 책상을 놓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책상까지 놨습니다.

백성철의원

출장이 아닐 때는 면사무소에서 기다리고 있든가 자기 업무를 보고 이렇게 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거기도 있고 아직 기존 쓰던 상담소를 폐지를 안 하고 아직 그대로 좀 있거든요. 그 부분도 회의하고 이럴 때는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회의는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만약에 평일날 자기가 출장을 갔다가 업무가 끝나면 다시 사무실로 복귀를 해야 되면 면사무소에 책상이 있으니까 거기에 앉아서 자기 업무를 보고 계시네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그게 원칙입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근무 형태가 조금 바뀌고 근무 장소도 바뀐 것은 사실이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백성철의원

이게 물론 장․단점은 비교해 보셨어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백성철의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가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면사무소 내에 근무를 하면 기존 상담소 복무관리가 좀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출․퇴근이 엄격하게 출장갈 때도 결재를 내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상담소를 운영을 덜 하다보니까 운영비도 조금 절감되는 장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있는데 저희들 상담업무 자체가 센터나 기술원이나 진흥청에 신기술을 정보 교류도 하고 서로 방문도 하고 이런 업무가 더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정보 교환이 좀 덜 되고 또 예를 들어 조마면장 결재를 받고 감천 이장회의를 간다, 구성 이장회의를 간다, 여기 조마면장 권역 밖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도 불명확하고 또 그분들이 농민들이 예를 들어 조마면민이 조마면사무소에 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구성면민이나 감천면민이 조마면사무소에 와서 상담받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상담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농업인들한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면사무소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용하는 농업인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백성철의원

시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시민들을 오히려 불편을 줘가면서 운영비가 적게 든다든가 이런 명목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도 1월 16일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일단 이 체제로 근무를 좀 더 해보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대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면사무소 보다는 농기계임대은행에 두 사람이 근무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우리가 시에서 행정을 펼치는 것은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또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한가를 잘 고민하셔서 해결책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백성철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본 의원이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과에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농기계임대은행으로 포함을 시켜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처음에 자치행정과에서는 기술센터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거부했다,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없어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소장님, 협의해 본 것이 있습니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 우리가 2016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을 했는데 저는 제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는 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여기에서 표현은 못하겠지만 답답합니다. 그래서 소장으로서 현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과에 질의할 때도 본 의원이 부서 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다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나와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기 실시가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양 부서 간에 자치행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떠한 좋은 방법을 도출시키지 않으면 불편을 더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소장님!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해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찾으셔서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최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추진실적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175쪽 봐주세요. 농기계임대은행 운영 활성화, 정말 우리 김천시에 농기계임대은행 만큼 농민들한테 효과가 있는 게 잘 없습니다, 모든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2016년도에 6억 7,500만 원을 신기종 구입하는데 사용한 금액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전예산이 다 신기계 사는데 사용한 금액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기계를 쓰다보면 기계마다 노후되는 기종은 교체를 해줘야 되고 신기종이 나오면 필요에 의해서 신기종 사고 대부분이 노후기계 교체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2016년도에 신기종은 얼마나 구입했어요? 이 기록에 안 나와있어서.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신기종은 저희들이 참고로 제가 신기종이라 해도 기계가 특별히 다른 게 아니고 트렉터 같으면 트렉터 중에 신기종이 나오거든요. 2016년도에 신형 나오는 기계가 신기종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저는 본 의원은 그런 뜻으로 묻는 게 아니고 기계가 노후돼서 보충하는 기종이 있고 아니면 새로운 기계, 그게 필요해서 구입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은 새로운 기계는 특별히 매년 기존에 있던 기계가 없어지고 다른 기계가 새로 나오고 이런 기종은 특별히 많이 없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래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래서 기종이 성능이 개선되는 부분을 신기종이라고 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본 의원이 어느분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부탁한 게 회전쟁기하고 콩 자르는 바인더처럼 생긴 것 그 두 개 기종을 구입을 했으면 하는 것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쟁기는 금년도에 사려고,

원호

최원호의원

그런 것은 신기종이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임대은행에 회전쟁기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지금 쟁기 4련은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4련 이랑쟁기 밖에 없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것 말고 본 의원이 얘기했던 회전쟁기, 그런 것은 없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려고,

원호

최원호의원

새로 구입하려고 해놨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신기종 구입하는 예산, 또 아니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계가 노후돼서 새로 구입하는 예산, 이게 따로 되어있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렇게는 안 되어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풀 예산 중에 신기종도 구입할 수 있고 노후된 기계도 구입할 수 있고 이렇게 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럼 신기계를 구입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알아서 합니까, 농민들이 필요해서 부탁을 해서 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대부분은 농업인들이 어디에 견학을 하든지 보고 이런 기종이 좋다, 하면 농기계 교관이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하는 농민이 많은가 판단해서 저희들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련쟁기나 회전쟁기나 이 부분이 기계마다,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트렉터에 회전쟁기가 될 수도 있고 회전쟁기가 경운기에도 있고 이래서 기계마다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집어서 회전쟁기가 있다, 이게 신기종이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어쨌든 신기종 구입할 때는 수요자에 의해서 구입할 수 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좋은 생각이고,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 있잖아요? 이게 118회라고 해놨는데 많이 하셨는데 순회수리를 할 때 정말 오지, 지금 읍․면․동에 농기계 수리하는 데가 한 곳 내지 두 곳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리가 제일 멀면 10킬로 이상 떨어진 마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오지 위주로 순회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군데 가서 온종일 하시지 말고 하루에 오전 오후로 해서, 요새 소형 기계 수리하러 많이는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전, 오후로 해서 오지에 있는 분들 특히 순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건의를 해봅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순회수리는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니까 오지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저는 보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45쪽에 궁금해서 그런데 농업인조직체 현황에 보면 귀농연합회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작년에.

명기

이명기의원

귀농연합이라는 게 김천시귀농연합회라는 것은 우리가 농촌지도사, 생활개선회는 중앙에서부터 짜여서 관리를 하는데 김천에 귀농연합회를 왜 여기에서 관리를 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귀농 지원 업무를 저희 농촌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것은 귀농을 하신 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인 단체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농업을 빙자해서 뭐 하나 조직 만들면 조직 현황에 넣어서 이렇게 관리를 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귀농의 기준이 뭡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귀농이라 하면 타지역에서, 김천 외 지역에서 그 중에서 도시 지역, 예를 들면 읍․면지역 말고 타지역 도시 지역에서 농사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 김천에 전입한 분을 귀농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농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그분들이 몇 헥타의 땅을 가지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땅은 300평 이상만 되면 농업인으로 인정됩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300평, 한 마지기 반이네, 이상만 가지면?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김천시가 여기뿐만 아니고 기막힌 일이 있어요. 이런 단체들을 우리가 공직에서 이렇게 조직 현황에다 넣어서 관리를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많은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보십시오. 내년, 내후년 가면 체육대회한다고 또 돈 달라 할 거고 내년에 선거 때 되면 누구 도와줄게, 하고 뭐 해달라 하고, 왜 이렇게 만듭니까? 자기들끼리 하도록 놔두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이것 고심을, 우리 소장님도 자꾸 이런 단체를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지금 있는 단체도 4-H라든지 이런 것 지금 시대에 안 맞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울며 겨자먹기로 500만 원, 600만 원 견학한다 하면서 예산을 하는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중앙에서 이미 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손을 못 댄다 하더라도 이런 김천시 자체에서 이렇게 만든 단체들을 왜 공무원이 관리를 해야 됩니까?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참고로 타 시․군에도 다 귀농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서 경상북도 내에 도연합회가 있고 각 시․군에 귀농연합회를 작년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자꾸, 우리나라가 여성분들은 계 모임, 사회적으로는 단체 때문에 다 이 나라가 이 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공무원들이 부추깁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원을 해주는 것과 공무원이 관리를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작년도에 농촌지도자대회인가 경북연합대회인가 했죠? 157쪽에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총예산이 8천만 원인데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8,22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농촌지도자가 4천 명이 오는 행사를 하는데 자부담을 2.2% 했습니다. 220만 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주는 것은 50%씩 자부담을 시키고 먹고 노는 것은 2.2%, 이래서 되겠습니까? 왜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다 나가서 이분들을 가만놔둬도 되는데 김천에 데리고 와서 돈 8천만 원씩 써서 우리 김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것 얘기해 보세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 농촌지도자 회원이 김천에 한 700명 됩니다. 이분들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목적 하에 이 대회를 유치를 했고 또 이분들이 오므로 해서 김천 농산물을 홍보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선물 같은 것도 우리 농산물을 주고,

명기

이명기의원

자, 됐습니다. 보십시오. 적어도 경상북도에 행사를 8천만 원을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데 지금 농촌지도자 우리 김천에 있는 회원이 700명이면 한 사람 앞에 만 원씩만 해도 700만 원입니다. 한 사람 앞에 2천 원, 3천 원 꼴도 안 내고 무슨 경상북도 행사를 김천에서 유치한다는 말입니까, 이 김천 이 단체에서? 썩은 단체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왜 제가 이것을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다못해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도, 이것도 여성농업인 노동력 생력화, 이 사업도 하는데 그 열악한 생활개선회 회원들한테도 35%를 자부담을 시킵니다. 3,3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 자부담을 시켜서 행사하는데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지나고나면, 농촌지도자들 평균 연령이 얼마인 줄 아세요? 최소 67세 정도 될 겁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농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8천만 원 주고 자부담 220만 원 시키는 이런 행사를 잘 했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안 됩니다. 정말 농민들한테는 30%, 한 70% 보조를 하라고 해도 그것도 도나 이런 데 핑계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50 대 50 줘서 나랏돈은 나랏돈대로 없애고 그것 받은 사람 부자된 사람 없고 이러면서 행사에는 이렇게 후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대회가 저희 김천이 왜 했는가 하면 경상북도 시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하기 전에 김천하고 영천만 대회를 안 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다 했는데. 그래서 억지로,

명기

이명기의원

자, 자꾸 이유를 달아서, 제가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소장님, 자, 농촌지도자대회를 김천에서 돌아가면서 하면 우리 김천시에서 8천만 원을 줘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의무 보다는 타 시․군에서,

명기

이명기의원

농촌지도자회 김천시연합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시에서 보조를 해줬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들도 뭔가는 내놔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50%씩 내놓으라 하고 먹고 노는 데 지원하는 것은 이렇게 말갛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절대 기술센터, 제가 기술센터는 제가 와보니까 아는 지식은 없습니다만 정말로 이것은 농민의 이름으로 온잔치 다 치고 있는 데가 기술센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개선회 같은 데 보십시오. 3,300만 원 행사하는데 35% 자부담시켜서 800만 원씩 내놓도록 하면서,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농기계임대은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말씀도 드렸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에서 트렉터라든지 이런 것을 빌려가면 씻어서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마을상수도는 수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 발통 큰 것을 씻으려고 하면 온마당에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농기계임대은행 한 모퉁이에 세차하는 것처럼 해서 고압 물총 있지 않습니까? 해놓으면 그분들이 일찍 와서 그분들이, 공무원 보고 농기계임대은행 소장보고 씻으라고 안 하잖아요? 그분들이 씻어서 창고에 넣어주면 되는데 집에서 씻으면 씻는 시간, 가지러 가는 시간, 들까지 가는 시간 하면 10시간 하면 일하는 시간은 4시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기계은행마다 이것을 좀 하나씩 해놓으라고 얘기를 해도 아직도 콧방귀도 안 뀌어요. 그래놓고 씻어서 오라고 합니다. 안 씻어주면 어쩔 건데요? 안 씻어주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을 좀 편리하게, 새벽같이 해서 기계 빌리러 가서 트렉터 같은 것 끌고 간단하게 하면 지례 남산에서 끌고 여배까지 가면 한 시간 반씩 걸리는데 왕복 세 시간 아닙니까? 계산해 보세요. 씻어서 갖다줘야 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임대은행에다 물 떨어지면 나가는 것 해서 고압총 하나 해놓으면 수시로 씻을 수 있고 안 좋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세차장 설치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지가 한정돼 있는데 세차장 설치하는 것은 부지가 필요하고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고 또 이 문제가 환경적으로 폐유같은 게 떨어지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고,

명기

이명기의원

이것 예산,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행사하면 8천만 원, 3천만 원씩 여기 지금 이 과만 해도 행사하는데 돈 제가 계산 다 해볼까요? 이 예산 중에 40%가 전부 행사하는데 돈을 다 쓰면서 그것 밑에 정화조까지 다 묻어도 돈 2천만 원도 안 드는 것을 그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농기계은행 네 군데 아닙니까? 1억도 안 들잖아요? 그런데 예산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지가 없는 거죠. 행사하는 데만 전부 밖에 나가려고 하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시범적으로 한 군데라도 해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당장 필요할 것 아닙니까? 말로는 농민, 말로는 농민, 해놓고 전부다 행사하는데 공무원들 다 나가서 뒤치다꺼리만 하고 뭐가 할 게 있습니까? 추경이라도 해서 해보세요. 훨씬 편리합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리고 농기계임대은행에 계시는 분들 농촌지도사라 합니까, 이분들? 뭐라고 표기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임대은행에 농촌지도사가 한 사람 있고 무기계약직 수리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분들이 교대로 농기계임대은행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지도사로 좀 전에 면에서 들어가서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게 김천시는 총 몇 분입니까? 여덟 분?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지금은 여덟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여덟 분 중에 임대은행에 근무하시는 분 네 명, 나머지 네 분이 상담소에 있다가 이번에 면으로 들어가서 근무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농촌지도사가 면에 여덟 명이 있었습니다. 네 분은 상담소에 있으면서 이번에 면으로 발령을 받았고 네 명은 농기계임대은행에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여덟 명은 농기계 수리하는 사람들,

명기

이명기의원

수리하는 사람 말고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지도사는,

명기

이명기의원

지도사. 그래서 이번에 여덟 명 중에 네 분은 임대은행에 근무하고 네 분은 상담소에 자율적으로 있다가 이번에 면으로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운영위원장도 저는 공감을 하는데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가니까 뭔가 매인 듯한, 그래서 여기 들어간 네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농촌지도자회장, 농업경영인한테 막 부탁을 합니다, 우리 불편해서 못하겠다. 우리 공무원 1,200명도 인사이동되면 찍소리 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바깥에서 편하게 있다가 이제 안에 들어가라니까 뭐가 조르는 것같거든. 그러니까 다만 1․2년이라도 정말 이게 어떤 데서 불편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내서 다시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지 마십시오. 여기에 보면 저도 한 두 사람은 잘라내야 될 사람도 있어요. 아주 못된 사람도 있어요. 대충 아시겠죠, 누구누구인가? 여덟 명 중에 뻔하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시골에 할아버지들 커피 좀 흘렸다고 자판기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면사무소에 들어가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남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천옛날솜씨마을에 한 해에 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행사 보조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작년에는 2016년도에는 팜파티라 하면서 천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딱 얼마로,

근혜

박근혜의원

농촌체험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마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센터에서 직접 애들 가는데 버스를 임차해 주고 이렇지 마을에는 거기에서 득은 보는데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 옛날솜씨마을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보셨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언제 들어가 보셨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열흘 전에 들어갔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 홈페이지도 만들어놓은지 오래 됐습니다. 저희들은 옛날솜씨마을을 우리 센터에서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한 지는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 말고도,

근혜

박근혜의원

계속 관리가 되고 있는 홈페이지가 마을 새소식이 2015년도 4월에 마지막 마을 새소식이 올라왔고 팜파티,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나면 사진이나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올려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또 옛날솜씨마을 홈페이지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배너로 바로 연결되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옛날솜씨마을을 만들어놓고 10년 이상 관리를,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근혜

박근혜의원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 행사하는데 보조하고 이런 쪽이지 다른 부서에서 그 마을을,

근혜

박근혜의원

최소한 천만 원을 들여서 작년도 7월 23일에 250명이 방문해서 행사한 적어도 사진 한 장 정도는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작년도 행사 일정에 작년도 7월 23일 ‘행사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데 천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행사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처 제가,

근혜

박근혜의원

옛날솜씨마을뿐만 아니라 마고촌, 화가의 농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돈 지원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고 그 뒤에 관리 감독은 얼마나 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300명, 250명, 250명, 이 인원들이 와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고 갔는지 증빙서류를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앞에 보면 아까 이명기 의원님께서도 농업인조직체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4-H 조직이라는 게 어떤 조직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4-H는 옛날 60년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농촌 재건 운동의 하나로 여기 하는 게 슬로건은 좋은 것을 더욱 좋게 하자, 기본은 나의 머리는 명석하게 생각하고 나의 손은 위대하게 봉사하고 이런 기본,

근혜

박근혜의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33세인가, 기준이 바뀌어서, 이하의 나이를 가진 사람이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4-H 활동을 하도록 하고있거든요. 4-H 활동을 하면 나이가 넘으면 농업경영인, 거기에서 나이가 50이 넘으면 농촌지도자, 이런 식으로,

근혜

박근혜의원

농촌지도자, 경영인, 그 이전 단계의 사람들이 활동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학생들 농업고등학교 학생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농업고등학교 학생하고 면부에 있는 중학생들도 저희들이 다,

근혜

박근혜의원

직접적으로 농업하고 관련이 없는 학생들인데도 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면부에 있는 중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회원수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도 다 회원으로 포함이 돼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연합회 본부 회원은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학생회원은 330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학생들이라서 여기에 표기를 안 해놨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 학생들이 농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육들을 진행하십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굳이 농촌에 정착하라기까지는 좀 그렇고 농심을 함양하는 쪽에, 진로 지도하는데 농업계 계열도 장래 희망이 있다, 희망 산업이다, 이 정도 어드바이스 해주는 정도이지 농촌에 정착하라고까지는,

근혜

박근혜의원

그럼 10개 학교라고 나와있습니다. 4-H 소속 학교가 그 10개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또 이 4-H 학교에서 동아리활동을 한 내용들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4-H라는 단체에 대해서 활동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또 있습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요 목적이 우리 시의 농업을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학생들 위주로 해서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관광 팜파티 운영사업, 또 웰빙 고구마 수확 체험하는데 유치원 학생․어린이집 원아, 또 보니까 초등학교 교사, 솜씨마을에 초등학생 및 교사들 1,200명이 많은 행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들 초등학생들은 총무과에서 후생복지계 교육지원계가 있고 또 식당 같은 것은 사회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보건소에 지역보건위생과로 넘어갔는데 이것은 선례적으로 계속 이런 행사 보다는 이제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줘야 안 되겠나, 꼭 관광 팜파티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려면 농축산과에서 하죠? 우리 시의 자두․포도 품평회라든지 이런 행사할 때 체험 보기도 하고 또 학생들을 즐기게 하려면 내가 보기에는 학생들 보다는 4-H 회원이나 우리 농촌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농업인 후계자들, 이런 사람들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생하는 분야에서, 식당들은 음식점하는 분야에서 해야 되고 주력해야 할 사업은 아주 잘 하시는 농기계임대은행 사업, 이런 것은 전국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육성해서 바람직하게 끌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2천만 원씩, 500만 원씩 들여서, 특히 또 생활개선회에 보니까 의자를 배부하고 했는데 이런 것은 전체 시민들 농민들한테 내가 보기에는 잘 하는 사업이라고 못 봅니다. 생활개선회라는 사람들이 시의 보조금 받아서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나눠서 배부해 줬다는 것,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모든 사업은 좀 줄이되 과감하게 발전 방향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촌 관광 팜파티 운영사업, 웰빙 고구마 수확 체험하는데 유치원․어린이집 학생들,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이 어린이들한테 유치원에 체험교육을 하는 목적은 농촌에 일할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전부 고령화돼서. 10년, 20년 후에는 귀농하는 인구 외에는 농촌이 공동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서 미리 유치원이 됐든 초등학생이 됐든 중학생한테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농심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기상의원

교육은 좋은데 할 때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벌이지 말고 포도․자두 축제행사 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도 보니까 도리깨 행사, 한옥체험, 이런 게 있더라고. 같이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황병학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도 여쭐 게 있고 기술센터 소장님께 여쭐 게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72명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72명인데 인사는 기술센터소장님께서 하고 계십니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과별로 이동만 소장이 하고 과에서 배치하는 것은 과장이 하고 계장까지 보직주는 것은 시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렇습니까? 소장님은 나이도 젊으시고 농업기술센터가 거의 6개월마다 소장이 바뀌고 바뀌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신뢰를 많이 못한 게 여태까지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인진 기술센터 소장님이 발령을 받고나서는 우리 시민들이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기대가 큰 만큼 결과도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잘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지금 현재 농축산과에 일반직은 몇 명이고 지도직은 몇 명이고 이게 나옵니까? 아, 여기 나오네요.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기재가 안 돼있죠?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세부적으로 각 과마다 행정직이 몇 명, 7급이 몇 명, 9급이 몇 명, 8급이 몇 명 해서 소상하게 기재해 주시겠습니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지금 현재 일반현황을 보면 농축산과에 9급이 몇 명인지 7급이 몇 명인지 8급이 몇 명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그래서 소상하게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무기계약직은 전체 몇 명입니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8명이 있습니다. 임대은행에만 8명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무기계약직으로 있습니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기간제 근로자는?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는 과별로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병학

황병학의원

몇 명입니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파악이 안 됩니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를 맡은 이상은 인사관리를 제대로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몇 명인 것 같다, 이렇습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 부서를 총괄하는 소장께서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능력있는 분이 지금 맡은 것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고삐를 바짝 죄서 인사 잘못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친절한 직원들이 있으면 공직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전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든은 전부 한시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잠시 잠깐 직위를 부여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직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친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든 무기계약직이든 국장님이든 기술센터소장님이든 시민들을 위해서 친절히 업무를 봐야 되겠다,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기간제가 관계되시는 분들, 모릅니까? 기간제가 41명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41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145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민들에게 농기계임대은행 관계 건은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기는 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김천시에 농기계는 누구라도 어느 임대은행에 가더라도 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할 수는 있는데 농민들도 편리를 보고 서로 겹치는 것 보다는 지역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5개 권역별로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쓰고 없는 부분은 본점에서 이용합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러면 농기계임대은행 지점이 동부지점, 서부지점, 남부지점, 북부지점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그러면 김천시의 농민들은 어디를 이용해야 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여기는 봉산, 대항 서부지점으로 갑니다. 봉산면에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러면 김천시의 농민들은 홍보가 잘 돼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내에도 넓은 들을 보유하고 있는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홍보를 철저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그 다음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뭔가 하면 김천시에 농기계를 전문적으로 세척하는 곳이 있습니까, 세차장이?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렇다면 농민들에게 세척을 해서 농기계임대은행으로 원위치를 시켜라, 이것은 농민들에게는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척하는 데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여건이 예를 들면 남부지점 같으면 조금 면적이 협소하고 동부지점 같은 데는 옆에 공간이 좀 많습니다. 동부지점 같은 데는 예산만 확보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부지점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혹시 저희 지금 있는 구성 쪽에서는 상수도하고 그 권역이라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폐유나 이런 것 하는데.

병학

황병학의원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김천시에 농기계를 세척하는 전문 세차장이 없다면 김천시에 농기계를 세차하는 전문적인 세차장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변 여건상 수익을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농민들이 임대은행을 통해서 농기계를 빌려갔는데 세척을 해서 다시 원상 복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서 세척을 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전부 불법 아닙니까? 기름도 유출되고 그렇죠? 환경적으로 불법 아닙니까? 그렇다면 농기계은행에 임대은행에 세차장이 비치돼야 된다,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입니다, 상식적인 것. 그런데 거기에 예산 타령을 하시면 안 되죠. 부서에서 당당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임대은행 쪽에 세차장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당장 내년도에는 네 군데를 다 한다, 이런 대답은 못 드리겠고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농민들한테 불법을 강요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세차해서 오라는 것은 전부 불법을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농기계를 세척을 해오라는 이유는 논이나 예를 들어서 무논에도 들어가고 이렇게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진짜 새차같이 그 정도 해오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흙은 털고 뒤의 사람이 빌려갈 때,

병학

황병학의원

예, 이해가 합니다.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업무를 행정력을 집행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세차를 깨끗하게 해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말하면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서 하게 되면 기름 유출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임대은행에 세차장을 설치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래서 한꺼번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힘들 겁니다. 한두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확대해 나가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낙호

배낙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자료를 작성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황병학입니다. 작년에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하고 미추진 사업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18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18건 됩니까?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이것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미추진 사업 내용을 보면 국비 확보가 좀 안 됐다, 또 도비 확보가 안 됐다, 이런 내용이 많던데 맞습니까?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이것은 기술보급과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과를 운영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9월쯤 되면 진흥청하고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전국에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시범사업 목록을 내려보내면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다보니까 전국의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보면 경북기술원 같으면 시․군별로 다 주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다섯 개 시․군, 여섯 개 시․군, 이렇게 적게 주다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 확보를 못했고 이 뒤에 보면 보고를 안 했습니다만 또 한 것이 그 정도 양이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흥청이나 기술원에 부탁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계획은 했습니다만 못한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추가 확보를 한 게 많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지금 과장께서 기술보급과를 맡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금년 1월달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금년 1월달에 기술보급과 맡으셨습니까? 그 전에 누가 맡으셨습니까?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을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친환경농업과장이라 하면 누구를,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제 앞에는 전인진 소장님이 기술보급과장을 하셨고 전년도에는 제가 친환경농업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올 1월 1일부터 기술보급과를 맡았습니까?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과장께서 올해 맡으셨으니까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보고해 놓고 추진하지 않았던 부분은 보고를 한 내용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이 안에 보면 중요한 내용의 사업들도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라도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료 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국비 예산을 확보를 못한 것 같아요. ICT 융합 유공관 이용 포도 생산성 상품 향상 시범사업도 중요한 것 같고, 여하튼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사업 보고해 놓고 미추진이 되면 앞으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리고 253쪽에 보면 주요업무계획 미보고,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추진했던 사업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그 양은 20쪽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병학

황병학의원

정확하게 몇 건입니까? 22건 정도 됩니다. 22건 정도 되는데 시민들한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도 하지 않고 우리 부서에서 생각나는대로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이게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흥청하고 기술원에다,

병학

황병학의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추가 사업이 진흥청하고 기술원에서 추가로 사업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이 다시 수요조사를 들어오다보니까 그때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나오는 사업이다보니까 보고 이후에 이 사업이 결정이 되다보니까 보고를 못한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올해 과장님께서 맡으셨으니까 우리 부서를 잘 살펴주셔서 예측 가능하게 사업계획을 잡아서 시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무슨 뜻인가 하면 생각나는대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 다음 연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사업부서에서는. 시민들한테 보고한 내용은 추진을 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은 내용은 22건씩이나 임의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예, 이해 갑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맡으신 지가 올 1월달이기 때문에 이제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를 잘 추슬러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주요 농업인단체에 보면 김천과수연합회가 4,190명 회원을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과수연합회는 한번 연합회원으로 지정이 되면 계속 놔두는 것입니까? 탈퇴,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탈퇴를 시키고 입회를 시키고 하는 것입니까?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과수연합회라 하면 사과, 배, 복숭아, 자두, 포도까지 5개 작목 회원들의 전체 연합회를 과수연합회라고 합니다. 포도 같으면 2천몇백 명, 자두 같으면 천몇백 명씩 해서 전체적인 인원을 말하는데 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고 포도회원은 포도회로 가입하고 자두연합회는 자두연합회원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 회원에서 자기들 자의적으로 탈퇴를 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할 수 있고 문제는 자격 제한을 받는 게 있습니다. 자두 농사를 짓다가 자두를 안 짓는 분, 포도 농사를 짓다가 안 짓는 분, 자격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동 탈퇴가 되고 또 자체 회에 정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해 행위를 한 사람들은 강제조항으로 탈퇴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김천과수연합회, 과수라고 하면 자두도 들어가고 사과도 들어가고 배도 들어가고 복숭도 들어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예, 5개 작목이 다 들어갑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런데 김천과수연합회가 따로 있고 별도로 김천복숭아연합회도 있고 김천자두연합회도 있고 배연합회도 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분들도 과수연합회에 다 속해있는 분들입니까?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예, 그 회원이 과수연합회 회원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김천복숭아연합회 350명, 이것은 어떻게 발췌된 것입니까?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복숭아농가들 중에 350명이 복숭아연합회에 가입해 있고 자두연합회에 자두농사짓는 사람들은 자두연합회에 가입해 있고 사과는 사과연합회, 그런 식으로 포도는 포도연합회에 가입하고 총 했을 때 과수연합회 회원이 4천몇백 명이라는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여하튼 각 회에 회원 관리 부분을 한번 하게 되면 이 인원이 계속 지정돼서 계속 인원에 반영되는 게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특화작목 담당은 인사가 어떻게 됩니까? 계장님 밑에 몇 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십니까?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계장님 밑에 두 명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두 명이 관리를 다 하십니까?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기간제하고,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기간제는 한 명도 없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기간제 한 명도 없습니까?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특화작목담당 두 명 가지고 커버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특화작목계면 축산하고 채소, 특용작물 전체를 다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가 참외 같은 시설채소부터 오이, 토마토, 딸기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 기술을 갖기에는 직원 숫자가 부족한 편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기술센터소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특화작목 담당 산하에 직원도 여러분들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인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내부 부서의 사항은 부서장께서 잘 판단하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원 지원을 받으셔서 기간제도 좀 받고 무기계약직도 그 부서에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농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과장님, 1월 1일날 해서 아직까지 업무적인 그게 다 안정이 안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좀 살피셔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임 과장님 소장님이시잖아요? 소장님이 다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낙호

배낙호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하시죠.」하는 이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개발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개발과장 최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개발과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께서 도시와 농업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시민이 행복한 김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농업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개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씨감자는 언제부터 농가들한테 보급합니까? 아직은 공급은 안 하고 있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우리가 보급종을 돈 받고 하는 것은 아직 2018년도나 먼 후에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일단 감자 주산단지인 조마에서 시험용 씨감자를 가져가서 자기들이 자체 생산해서 자체 활용해 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조마감자작목반에서 한 자체 생산 보급종을 20톤 정도 해서 가을재배하고 현재 겨울철 수막재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 가을쯤 한 것은 12월경에 박스당 5만 원에서 8만 원, 이렇게 좋은 가격을 받았고 지금 들어있는 것은 내년 4월쯤 그 가격을 받게 되는데 200톤이 5만 원 정도에 팔리게 된다면 약 5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작년에는 가을 감자 가격이 좋아서 농사 지은 농가들이 대박이 났다고 말씀했는데,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호응이 좋았습니다.

백성철의원

처음에 이 시설을 만들 때 돈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말들이 좀 많고 했었는데 관리를 잘 하셔서 무균묘의 씨감자를 보급해서 심으므로 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김천형 에어백 택배 포장재, 이게 한 개 단가가 좀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맞습니다.

백성철의원

작년에 개당 단가는 얼마쯤 먹혔어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작년에 2,970원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백성철의원

거의 3천 원 돈인데,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의원

이게 많이 확대하면 단가는 낮아지는 것은 기정 사실이잖아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진짜 김천앤 박스처럼 수십만 장 하면 좀 많이 낮춰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조금씩 하면 가격은 아마도 근소하게, 안 되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단돈 50원이라도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것을 사용하는 농가들은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의원

정말로 좋은 게 있으면 우리 농가들이 몰라서 못 쓰고 또 부담이 돼서 못 사용하면 정말 시에서 파격적으로 이쪽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몇 번만 보급해 주고 나면 농가들이 보조 안 받아도 정말 이게 좋다고 인정이 되면 보조를 안 받아도 자비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몇 년가 좀 많이 확대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올해 많이 노력하셔서 2017년도 사업이 별로 많지 않다면 2018년도에는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혁신도시에 아마 기술센터에서 직접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용지라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옆에 하나 매입을 하고 또 한국전력기술 앞에 도서관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 용지에다 시내 복판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옆에는 유채나 코스모스를 심어서 시민들한테 보기 좋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어느 과에서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왕면 도서관 부지도 혁신도시 내에 있는데 그것도 좀 확대하면 좋지 않겠나 했더니 그게 자기들 과 게 아니라서 모르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그런 사업들은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면적은 2,500평, 2,500평 대략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두 군데도 도시 내에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적극 공감하면서 만약에 그런 업무 협조가 들어온다면 최선을 다해서 거기도 유채밭이나 아름다운 꽃을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시가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사비라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백성철 의원님 질의한 데 덧붙여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씨감자 공급할 때 겨울철 시설재배 지역 씨감자용과 봄 노지 재배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공급은 안 하지만 봄 노지 재배 씨감자를 가을에 같이 겨울철 시설재배하고 같이 공급을 하니까 썩고 해서 부패율이 많잖아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의원

그것을 아셔서 봄 노지 재배는 제때 공급해 달라고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이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과장님, 황병학입니다. 농업개발과는 주요업무 미추진 사업은 없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다행히 없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사업을 잘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304쪽에 보면 경관지구 조성, 해서 직지천변 외 2개소 3헥타 해놨는데 이게 부분 부분 잘 관리해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직지천변이든 다른 곳이든 좀 대형화해서, 작게 작게 하는 것도 좋지만 대형화해서 외부인들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김천 경제에 적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이게 생산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좀 생산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는 것인데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담당 계장도 개령 빗내처럼 넓고 큰 데 장소만 밀어서 허가만 해준다면 열과 성을 다해서 하고 싶은데 하천계 소관이라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서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만 주어진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과장님과 계장님, 담당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자세보다 좀 적극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장소를 이용해서 대형화 시킬 필요가 있다, 대형화를 시켜야만 외부에서 유동인구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적게나마 우리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생산적으로 미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도시 텃밭 조성사업은 제가 작년에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다행히 그것을 반영해서 확대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맞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다행히 예산을 확보해서 먼저 했던 것까지 다 깔끔하게 확대를 시켰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낯설고 이런 곳에 12개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와서 우리 김천에 지역에 대한 정착을 유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족들이 이런 사업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올해 사업도 우리 시민들이 면밀하게 살펴볼 겁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셔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더더욱 확대해서 잘 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깔끔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의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예.

박광수의원

지금 각 국이라든지 각 과에 과장님들이 보면 지금 계장으로 인사를 시킨 사람이 있고 담당으로 인사를 시킨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통일이 안 됐고, 그 다음 한 가지는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자료가 9개를 요구해서 9개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 중에 생활환경과에는 작성자가 도장을 찍어서 작성자하고 확인자 도장을 찍어서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8개는 작성자도 없고 확인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것을 각 부서에서 작성자하고 확인자가 도장을 찍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두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고, 과장님, 제가 과장님 설명하는 것으로 죽 들어보니까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높일까 싶어서, 또 유통을 잘 해야 소득이 올라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컴퓨터 활용력이 있고 수송 가능한 농산물 생산 농가, 농가별 농산물 전자상거래용 홈페이지 제작 운영, 또 전자상거래 농가 택배 실적, 농축산물 온․오프라인 직거래 판매 체계 구축, 또 전자상거래 활성화 전략 교육, 농산물 전자상거래 증가로 농가소득 증대,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전자상거래 가지고 택배 실적 올린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저희가 현재 파악을 해본 결과 25억 원 이상 집계를 했습니다.

박광수의원

몇 농가가 참여를 해서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그것은 현재 집계된 것은 80여 농가 정도 됩니다.

박광수의원

80여 농가에서 25억 정도 올렸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박광수의원

이것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므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리고 296쪽에 전자상거래농가 택배 실적이 48호로 되어있는데 48호는 어떤 농산물입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이것은 48농가들은 그야말로 다양한 농산물들이 있습니다. 사과를 비롯해서 배, 다양한 자기들 생산 농산물이 택배가 가능한 농산물들을 인터넷으로 주문받아서 택배로 발송했는데 많이 한 농가는 예를 들면 1,474건, 천 건, 1,295건, 이렇게 했지만 그 택배비 총액은 380만 원, 530만 원 되는데 이렇게 다는 지원해 주지 못하고 상한선을 125만 원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반액 보조했습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농산물이 포도든 자두든 사과든 배든 택배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것은 다 파손 우려가 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약간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에어백 택배 포장재 보급을 그렇게 많은데 왜 13농가만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이것은 포도 전용 에어백입니다. 예를 들면 사과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사과나 이런 것들은 기존 택배 박스로 보내도 큰 파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됐고 포도는 과거에 택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택배를 보내면 받은 사람이 보면 다 떨어져 있어서 파손이 너무 심해서 택배가 불가능했는데 이번에 에어백 택배 포장재를 개발해서 우리가 포도에 한해서 이야기입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면 포도만 전자상거래로 택배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농산물은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다른 농산물들은 우리가 개발한 에어백으로 안 하고 그 농산물에 맞는 택배 박스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마인드 자체가 우리 김천에서 생산된 우리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로 해서 우리가 신뢰를 얻고 할 수 있으면 파손되는 농산물은 다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두를 보내서 자두도 훼손이 된다든지 상처가 나고 이러면 김천의 농산물을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서 보냈다 하더라도 저쪽에 소비자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에어백 택배 포장재를 지급한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 김천시에서 김천의 농산물을 전국에 알리려고 하면 그런 파손된다든지 훼손되는 게 없도록 에어백 택배는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한 것은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를 해보니까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게 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의 터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백 택배 포장재를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다른 사과나 배나 호두, 자두, 이런 것은 택배를 해보니까 파손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미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나온다면 에어백 택배 포장재나 아니면 거기에 맞는 포장재를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면 소장님, 포도 재배 농가가 전자상거래하는 농가는 몇 호나 됩니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20여 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20여 농가에서 13개 농가만 파손이 되고 나머지 농가는 파손이 안 됩니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농가들이 저희들 이 사업에 참여한 농가가 13농가다, 이런 것입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택배로 해서 파손될 우려가 있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전자상거래로 해서 택배로 거래하는 농가가 22농가면 22농가를 일단 시범적으로 공급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희망하는 농가들은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면 나머지 농가는 파손이 없어서 희망 안 했어요?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전자상거래가 적든지, 그리고 이게 지금 에어백 택배 포장재가 거봉계에만 해당되거든요. 캠벨이나 이런 것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4킬로에 맞추다보니까 거봉계 포도에만 맞춰서 합니다.

박광수의원

캠벨이라든지 다른 것 보다도 거봉계에 있는 게 전자상거래 했을 때 택배했을 파손이 많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또 거봉계가 인기가 있고,

박광수의원

그런 이야기예요?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수의원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지나간 것은 놔두고 우리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파손이 있다 하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확대 예산을 해서 전체 농가에 지원해 주므로 해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을 올릴 수 있잖아요?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므로 해서 전체적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종합적으로 해서 다른 농산물도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미리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아까 얘기하셨던 것 제가 부시장을 통해서 어쨌든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 작성자 서명하고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꽃묘 생산을 어모 덕마리에서 하고 있네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의원

이게 꽃묘 한 본에 얼마씩 하는가요, 단가로, 시중에서 사려면?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사려고 하면 4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제가 알기로는 많은 양을 구입할 경우에는 300원 이하로 구입할 수 있을 것인데?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진기상의원

보니까 어모 덕마리에서 꽃묘 생산을 해서 우리 시내에 심고 하는데 보니까 생산하는데 2억 8천만 원 들고 이것을 다시 심는데 3억 3천만 원 들어가네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의원

막대한 예산이네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인부사역이 공공근로하고 기간제로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의원

보니까 꽃묘 생산하는데 2억 8천만 원인데 8천 본이면 약 한 본에 350원 단가가 되네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2억 8천을 80만 본으로 나눴을 때 그렇습니다.

진기상의원

350원이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진기상의원

이렇게 해서 심는 데까지 한다면 한 700원 하는데 이럴 바에는 지역경제도 살리고 하려면 이보다도 예산을 절감해서 계약을 해버리면 훨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그런 대행 업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기상의원

그렇게 노력해 봐야지. 이게 매년 수년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줄 알았더니 되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꽃묘 생산해서 시내 시가지 화단에 심어주는데 700원 정도 준다면 이것 입찰에 부치면 500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다른 데 헛되이 쓰이는가 싶어서 안 그래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런데 절감 효과를 하려면 선례 답습적으로 계속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바꿔줄 필요성이 있어요. 다음 연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김천시에 과실류 말고 화훼 재배하는 수가 몇 가구 정도, 그리고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제가 가구 수는 한 18농가로 듣고 있는데,

근혜

박근혜의원

18개 가구요? 그러면 면적은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화훼만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가구들입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그런 농가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8농가는. 면적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특수한 화훼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한 장미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꽃들 말고 특수 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배를 해서 농가 수입이 어떤지,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그동안 제가 시범사업한 농가를 사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근혜

박근혜의원

예.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농소면 용암에 임종복 농가가 0.6헥타,

근혜

박근혜의원

아까 292쪽에 환경조절 시범사업한 그 분 말씀이시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여기에 0.6헥타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리시안시아스, 스토크, 이런 꽃들을 연동하우스에,

근혜

박근혜의원

그 재배하는 가구에 1년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작년도에 900평 되는데 2015년도에 5천만 원 정도 농가소득을 올렸는데 작년도에는 겨울철 부족한 햇빛을 쪼여주고 품질이 좋도록 하니까 천만 원 정도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를 봤다고,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시가 과일천국으로 알려질 만큼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포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재배되고 있는 시․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훼도 분명히 대단위로 재배되고 있고 하는 도시들이 많겠지만 앞으로는 꽃도 기존에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꽃 보다는 좀 더 부가가치도 높고 특별하게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과잉생산이나 이런 데 따른 가격 하락과 관계없이 특수 쪽에 꽃 재배를 좀 더 유도하시고 시범사업도 많이 하셔서 농가들이 좀 더 과일뿐만 아니라 특수한 작물들을 재배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어떨까, 또 조금 예민한 얘기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작년에 성주에 사드가 온다고 하고 성주에 참외가 어떠니 저떠니 이런 얘기할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먹거리하고 상관없는 그 주변을 대단위 화훼단지로 만들면 농가소득도 올리고 그 주변에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시기에 굉장히 공감하면서 그 상황에는 굉장히 불만이었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천이 과일에만 올인하다시피 할 게 아니라 화훼 쪽도 눈을 돌려서 특수한 꽃들 전국의 상황들을 살펴보시고 잘 재배되지 않는 특수한 꽃들을 개발해 내셔서 농가에 보급을 하시면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발전적이고 앞서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과에서 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상수 계장이 꽃 재배 불모지였다시피 했는데 지금도 농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안 그래도 그런 말씀도 좀 들었습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더 노력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규모 단지는 못하더라도 그 부근에서 꽃을 해서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구영훈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복지 농촌 건설에 애쓰시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저는 이번 2017년 1월 1일자 김천시 인사로 친환경농업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근무를 하면서 김천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작성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박광수의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 물어봐야 되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말겠습니다. 103쪽에 유기질비료 공급(국비), 이렇게 해놨습니다.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데 여기 보면 국비가 14억 1,700, 도비가 2억 4,900, 시비가 4억 9,800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유기질비료를 논밭에 쓰기 위해서 신청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신청하는 농가도 많고 실지 양이 모자라서 우리가 시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주목적이 뭔가 하면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을 한 포에 얼마씩 합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자부담이 프센티지는 지금 표시 안 했는데,

박광수의원

유기질비료 한 포가 얼마예요?

낙호

배낙호의장

계장님, 조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한 포가, 유기질비료가 3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 단가가 포당 1,300원에서 2천 원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유기질비료 3종은 2천 원 지원하는 게 있고 가축분 일반퇴비는 1,400원에서 등급별로 1,7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유기질비료는 국․도비, 시비 지원하고 자부담하는 부분을 자부담합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다 내고 있어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제가 이제 와서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단가가 예를 들어서 3천 원 한다 그러면 우리가 국비나 도비, 시비 지원하는 것 외에 나머지 금액은 자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자비로 돈을 다 내고 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술센터만 특별하게 우리가 국․도비, 시비가 22억 4,500인데 집행 금액이 69억으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표기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총사업비가 70억인데 자부담 포함해서 실적을 나타내서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니까 위에 있잖아요? 예산이 22억 4,500만 원이잖아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것은 순수한 지원사업비고,

박광수의원

전부다 사업 실적이 보조가 50%, 자부담 50% 되는 것도 있고 자부담 20%, 30% 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69억은 국․도비, 시비하고 얼핏 생각해 보면 보조가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추진실적을 표기한 게 방식이 약간 달라서 그런데 위에 사업계획에 보시면 예산은 22억 4,500이고 총사업비가 70억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47억 5,500만 원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자부담 포함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이 유인물에 유기질비료 공급(국비), 이렇게 해놔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사업 집행금액이 69억인데 국비가 14억 밖에 안 되잖아요? 도비, 자부담 놔두고 국비가 14억이고 도비가 2억 4천, 시비, 자부담이 47억 해서 69억 중에 55억은 국비가 아니라,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표기할 때,

박광수의원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사업이라고 하지 왜 그래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표기할 때 보통 보면,

박광수의원

국비가 한 60% 이상, 70%, 이렇게 되면 국비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집행부 부서장들이 보면 도비사업, 도비사업이라고 하는데 도비사업이 15%, 20%, 30% 되는 것도 도비사업이라고 설명을 해요, 속기록 다 보면 알지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행정상에 표현할 때 국비가 1%씩 있으면 국비사업이라고 하고 도비도 보통 보면 많아봐야 30%, 적은 것은 1.5%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비사업이라고 하고,

박광수의원

나는 유기질비료는 다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줄 알았어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광수의원

그렇게 알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국비가 5분의 1 밖에 안 되는데,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그게 표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기술센터에 있는 것은 전부 보조금이 자부담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우리가 국․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 부분을 실질적으로 집행했나 안 했나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돼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자부담 부분은 아예 사업에 넣지를 않아요, 지금 일반 농민들이.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저도 가기 전에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공장에서 실지 원가가 4천 원 한다 하면 보조만 받고 주는 경우도 있었다는데 지금은 생산성 자기들이 적자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부담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 끝이 아니고,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만 끝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그 공장은 다음부터는 지원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최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106쪽, 107쪽 봐주십시오. 작년도에 육묘공장 있죠?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몇 개 했어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4개소 지원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애시당초에 계획은 몇 군데 했었어요? 다섯 군데라고 보고가 되어있네요. 106쪽에 사업개요에 5개소 2억 천만 원, 107쪽에 보면 육묘공장 설치가 1억 6,900만 원으로 설치를 했죠?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한 군데는 왜 안 했습니까? 수요자가 없었어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수요자가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수요자가?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육묘공장 설치 신청은 몇 분이나 하셨는가 혹시 알아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설치는 5개소 해서 한 농가가 지원을 11월달에,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후순위가 없어서 포기를 해서 반납을 했습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포기해서 지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또 있습니다. 110쪽에 또 봐주세요. 다목적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 24개소, 신청에 21개소, 봤습니까? 사업량은 24개소인데 집행실적은 21개소죠?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2016년도에 사업량 집행한 것이 실적이 21개소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사업계획은 24개소였잖아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3개소는 여기도 수요자가 없었어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안 보이는데 조금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

- 「사업 신청자가 신청을 했다가 연말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가 신청자를 선정할 수 없어서 3개소 사업 이월을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 신청자는 있었는데? (

- 「신청을 해놓고 중도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사업을 이월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후순위는 없었어요? (

- 「예.」하는 이 있음) 지금 저온저장고 연중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

- 「작년도 후순위까지 다 올렸는데도 중도에 계속 포기를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몇 대 할 계획입니까? (

- 「그런데 금년도에는 양을 조금 줄여서 15개 해서 플러스 3개 해서 18개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15개 했어요? 이제 저온저장고가 어느 정도 공급이 많이 된, (

- 「사업비가 2천만 원이다보니까 농가들이 신청한 후에 설계비가 다소 또 좀 듭니다. 그러니까보니까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쨌든 24개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후순위가 없어서 21개소만 했다? (

- 「예.」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거기 계셔보세요.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111쪽 봐주세요. 과수원에 반사필름 공급을 하고 있죠?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이것 회수는 합니까, 안 합니까? 다 쓰고나면,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시에서 말입니까?

원호

최원호의원

예.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시에서 회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옛날에 이것 회수를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전인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공급할 때 회수비를 포함해서 공급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농가에서 반사필름 다 쓰고 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농가에서 지금 우리가 회수비를 예산 책정한 것은 없고 농가에서 폐기물로 처리,

원호

최원호의원

폐기물로 환경과에서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이것은 특수 폐기물이라서 우리 김천에는 처리할 데가 없어서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추후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공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 쓰고나면,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삼하시는 분들 차광막도 그렇고,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안 그래도 제가 들었습니다. 부직포도 그렇고 보온덮개 이런 것도 다 폐기물로 되어있는데 현재 농가에 방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사업이 되는지는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지원사업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 김천시에 특정폐기물 처리업체가 없기 때문에 지원되는지 파악해 보고 지원이 가능하면 다른 데 구미나 이런 데 특정폐기물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하면 좋은데 지금 그 양이 제가 보기에도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몇수십 년간 쌓여있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검토를 잘 해보세요. 1년에 805롤이라고 하면 말렸을 때는 부피가 얼마 안 되는데 사용했다가 다시 모으면 부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수거를 안 하고 그냥 농가에서 버리라고 하면 이것은 소각도 안 됩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소각하면 안 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렇죠. 안 될뿐만 아니라 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폐기물이 됐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또 110쪽에 봐주십시오. 작년도에 과수 전용 SS기하고 승용예초기 공급을 했죠?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26대, 17대 했는데 126쪽에 봐주십시오. 이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SS기하고 승용예초기하고 공급을 못했다고 보고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게 맞습니까? 110쪽에는 2016년도에 과수전용 방제기가 26대, 승용예초기가 17대, 농용 고소작업차 7대 공급을 했다고 되어있죠?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126쪽에 미반영된 것이라고 합니까? 보고 후 미추진사업 내용에 보면 SS기하고 승용예초기하고 그게 안 됐다고 되어있고 2015년도에는 29대 공급했다고 되어있죠? 이것은 어떤 게 맞습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110쪽에 지원돼 있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했는데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량이 모자라서 우리 시비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110쪽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도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예산 미반영된 것 126쪽은 우리 시비로 하려다가 시비가 안 돼서 안 된 것입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예?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과수전용 SS기 몇 대를 시비로 하려고 했는데 몇 대입니까? 40대가 다 안 됐습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126쪽에,

원호

최원호의원

여기 있네. SS기 20대, 승용예초기 20대를 시비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이것은 안 했다, 이 말인가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1년에 SS기를 26대 공급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까, 처음에 우리 시비가 확보되면?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처음에 시비 확보되면 40대를 지원하기로,

원호

최원호의원

얼마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40대.

원호

최원호의원

20대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SS기가 20대, 승용예초기가 20대, 이렇게,

원호

최원호의원

2016년도에는 SS기가 26대 공급이 됐고 승용예초기가 17대 공급됐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2016년도에 과수생력화 장비를 도비사업을 수요조사한 결과에 총 133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과수전용 방제기가 56대, 승용예초기가 48대, 다목적 리프트기가 18대, 조명형 동력분무기 11대 됐는데 이게 우리 도비가 워낙 적기 때문에 시비로 하려고 했는데 시비 100% 다 할 수는 없고 좀 더 추가 지원하려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2016년도에 SS기 신청이 몇 대 들어왔다고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신청이 총 55대 들어왔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55대 들어와서 26대 공급했습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올해는 아직까지 보조사업 신청이 끝 안 났죠? 읍․면․동에서 받고 있죠?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런데 이게 신청자가 많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는 공급을 해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유기질퇴비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전체 농업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00% 하면 좋은데 시 예산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신청을 많이 해도 반영을 다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점차 늘려가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100%야 다 신청들어온대로 다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몇십 프로 정도는 충당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매년 그것을 우리가 추가로 늘리는 방법으로,

원호

최원호의원

지금 봐요, 과장님! 조금 전에 육묘공장하고 소형 저온창고는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농가 고추 비가림시설을 한다, 다섯 농가는 우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다섯 농가가 신청을 합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자부담이 있으니까 자부담에 부담할 수 없는 농가가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지,

원호

최원호의원

그것은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신청자가 많은 데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하고 다섯 사람 신청할 정도 되면 2개, 3개만 해요. 그러면 이월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예산편성할 때,

원호

최원호의원

SS기나 승용예초기에 신청자가 많은 것 미리 파악을 잘 하셔서,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신청이 많이 들어온 데에 예산편성을 많이 하고 수요가 적을 것 같은 데는 줄이세요.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지금 한계가 왔잖아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거기에 스무 개 하던 것을 열 개로 줄이고, 승용예초기나 예를 들어서, SS기나 이런 것 할 때 예산을 많이 잡아주면 효율성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렇게 해봅시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하실 분들 많이 있습니까? 그럼 쉬었다 하시든지,

박광수의원

없습니다. 제가 금방 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126쪽에 친환경 과수농작업 효율화사업을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할 때 보고를 먼저 합니까,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먼저 합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주요업무 보고를 먼저 합니다.

박광수의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안 하고 의회에,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9월달에,

박광수의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주요업무 보고를 의회에 하죠?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예산에 반영 안 됐다, 이런 얘기죠? 아까는 의회에서 예산이 반영 안 된 것같이 얘기했잖아요? 속기록에 있어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할 것 같으면 9월달에 보통 업무보고를 하는데 모든 업무보고를 우리가 우리 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합니다. 하고나서는 의회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모든 보고하는 자체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라는데 실지 예산은 우리 전체 과에 시 전체 요구는 천억 한다 그러면 실제 예산 능력은 600밖에 안 되면 400을 까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예산이 12월달에 하기 때문에 계획보다 예산이 늦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박광수의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이후에 우리 의회에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했죠?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렇게 했는데 시장님이 했든지 예산 파트에서 했든지 목을 안 놨잖아? 그렇죠? 편성을 안 했잖아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업무 계획은 예산이 편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박광수의원

그러니까 편성이 안 됐잖아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의회에 주요업무보고를 했는데 예산 파트에서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려는데 예산 파트에서 반영 안 해줘서 못했다, 이런 얘기죠?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 예산계에서,

박광수의원

그런데 아까는 의회에서 이것을 예산을 반영 안한 것같이 대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위상을 위해서라도 짚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92쪽 보겠습니다.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연속사업이네요, 여기 표기된대로 하면?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16년, 17년 2개년 사업입니다.

백성철의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증산 황항리입니다.

백성철의원

증산입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백성철의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표기가 안 돼있어서 물어봤고요, 102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타이벡이라고 하는 것 반사필름,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런데 이게 단가가 비싼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상당히 비쌉니다. 보통 보면 1미터에 100미터짜리, 그게 보면 20얼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입이 돼서 특허낸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국산도 있습니다만 국산 제품은 타이벡이라고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조금 있으면 지원사업을 시작하는데 국산하고 수입하고 두 개를 봤는데 국산은 얇은 편이고 수입품은 두꺼운 편인데 반사 그것도 틀리고 실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저도 저렴한, 국산은 한 7만 원 정도 합니다.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렴한 국산으로 많은 농가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타이벡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지 계획 보고드린 것은 보면 타이벡 육성사업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게 타이벡을 사용 안 하게 되면 보고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고민이 큰 사업입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제가 이것을 작년에도 지적한 것인데 독점 공급 업체잖아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의원

이것은 독점 공급 업체이기 때문에 업체하고 짜고 이 사업을 편성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농민들이 수요 농가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육성지원사업 차원에서 한 사업이지 저도,

백성철의원

과장님,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데 공급 업체가 있으면 우리 도내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땅에 다른 공급 업체라도 있으면 거기하고 견적을 동시에 받는다든지 해서 농민들이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친환경생력화 자재 지원이라고 해서 28헥타 54농가에 2억 1,500만 원이거든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백성철의원

이게 농가당 얼마인가 하면 보조되는 게 평균 나누면 398만 원, 50% 보조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을 400만 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멀칭하는데 800만 원이 든다는 얘기거든요. 평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농사 면적이 많은 농가는 멀칭하는데 천만 원씩 돈이 더 들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너무 농가들한테 부담이 간다, 물론 50% 보조를 한다 하더라도.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단가가 세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게 장점이 뭔가 하면, 저도 처음 봤는데 한 5년 이상 쓴다 하더라고요. 연도별로 따지면 단가가 얼마 안 된다,

백성철의원

물론 그런데 어쨌든 이게 특정 업체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다른 데 공급업체가 있으면 같이 견적을 받아서 어쨌든 농가들이 싸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리고 저온저장고도 아까 신청을 해놓고 농가들이 포기를 해서 사업을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봄에 애초에 신청받을 때는 여러 농가들이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이것을 안 그러면 후보군을, (

- 「후보 순위가 있었는데 열 몇 농가 있었는데, ...(청취불능)...」하는 이 있음) 그분들이 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열 평짜리 너무 크다, 사과나 배 농가들 아니면 열 평 짜리가 필요가 없어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주로 열 평은 원예특작 채소 같은 경우는 세 평 짜리로,

백성철의원

그렇죠. 세 평이나 다섯 평,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과수는 열 평 하기 때문에,

백성철의원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열 평 짜리로 하지 말고 올해도 이게 있으면 다섯 평이나 세 평으로 나누어서 좀 더 여러 농가들이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하면 농가들이 더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이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열 평으로 굳이 고집하지 말고 예산 범위 내에서 나누어서 할 수 있으면 나누어서 농가들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우리 과에서 원예특작계에서는 세 평 짜리 하고 과수계에서는 과수 때문에 열 평짜리를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신청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나서 나중에 중간에 포기를 하면 좋은데, 그러면 추경 때 다른 데로 돌리면 되는데 꼭 사업 마무리할 때 11월달에 포기를 합니다.

백성철의원

연말까지 붙잡고있다가 자기가 하려고 계산해 보고 재다가 재다가 안 되겠으니까 그때 포기하거든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미리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런 농가들도 패널티를 줘서 다음에 사업을 신청하면 불이익을 받도록 하든가 그렇게, 그래서 사업 신청할 때 신중히 선택을 해서 해야지 괜히 이웃 농가들까지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세운

김세운부의장

의장님께서 잠깐 출타 중이라서 제가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강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농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농축산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또 기회가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32쪽에 농민사관학교에 1억 1,200만 원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1,120만 원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120만 원을 최고경영자과정 분들에게 지원해 줬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최고경영자과정 뭐,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전체 4명에 1인당 350만 원씩 해서 보조 80%, 자부담 20% 지원이 된 내용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최고경영자과정에 뭘 하는데 보조를 해줍니까, 4명에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경북대학교하고 안동대에서 개설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역에 따라서 전문 경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최고경영자과정하는 그런 의미의 경영자 과정은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것과는 관계가 없고 농업 경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우리 시에서 4명입니까, 최고경영자과정 이수한 사람이?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작년도에는 4명이 지원됐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4명이 전체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작년에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매년 지원을 최고경영자과정에다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네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게 도비사업으로 해서 사업 물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자를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도비는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해서 도비를 요청하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신청도 안 하는데 도에서 당신네들 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오,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로 보고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여기에 1,120만 원은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최고경영자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이 있다면 매년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영민

나영민의원

몇 년째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이것은 과거에 오래 됐는데 사관학교 희망을 사업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1명 정도가 신청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지원을 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분들한테는 개인당 얼마씩 돌아가죠? (

-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1인당 350만 원인데 80% 지원해 주고 20% 본인 부담해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올해 몇 명요? (

- 「11명이 학교에다 다니려고 신청을,」하는 이 있음) 그럼 도비를 이만큼 확보해 놨나요? (

-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하는 이 있음) 17년도 예산은 우리 시비는 얼마입니까? (

-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신청자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학교에 수강을 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5명이 될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해가 잘 안 되는게 올해 17년도 예산을 농민사관학교를 이수하는 사람에게 지급해 줄 예산을 얼마를 세워놨나, 이 말입니다. (

- 「그것은 저희들이 전년도를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7명인가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족한 4명, (

- 「그것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모자라는 부분은,」하는 이 있음) 추경에 예산이 안 서면 어쩝니까? (

- 「그것은 예산이 안 서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희망을 하고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전문 과목을 받아서,」하는 이 있음) 어떤 교육을 받는데요? 이게 등록금 취지입니까, 뭐 어떤 이야기인가를 모르겠네. (

- 「교육 관련 비용입니다.」하는 이 있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게 등록금이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등록금 취지로,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아, 여기에 그러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경북대학교 또는 안동대학교에,

영민

나영민의원

농민사관학교를 가는 겁니까, 아니면 농민사관학교에 전문경영자과정이라는 게 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게 위탁 대학교는 경북대학교하고 안동대학교에 두 개가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업 관련 경영 과정을 배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1년 과정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경북대학교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이수를 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무조건 등록금을 다 대준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런데 그게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명을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해서 7명이 오버된다면 거기에서 순서에 의해서 지원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은 7명 이상은 안 된다, 계장님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주겠다, 소장님, 어떤 게 맞습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하고 안동대학교에서 경북농민사관학교라고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별로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또 궁금한 것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0쪽 새김천농협은 어디를 새김천농협이라 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어모에 있는 농협이 새김천농협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어모가 새김천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어모하고 개령하고,

영민

나영민의원

하나로마트는 농협 이름이 뭐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김천농협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하나로마트는 그냥 김천농협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김천농협이고 이것은 새김천농협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것도 우리 예산 심의할 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산 심의할 때 제목을 똑같이 한 것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제목이 똑같은 건가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작년도에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에 되어있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의원

제목을 다른 것으로 들어와서 정산할 때는 이런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세운

김세운부의장

과장님, 이것 물류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물류비 지원이 아니고요,

세운

김세운부의장

물류비 지원 아니에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물류비 지원은 따로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58쪽 축산물 안전유통관리체계 확립 해서 열일곱 건의 행정처분을 하셨는데 행정처분 대상자는 어떤 게 돼서 과태료를 받든지 행정처분을 받습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에 축산물 단속을 매년 4회 정도 하절기, 설 명절, 추석 명절에 하는데, ...(청취불능)... 」하는 이 있음) 어디를 단속합니까? 단속 대상자는? (

- 「관내 식육판매업소입니다.」하는 이 있음) 식육점? (

- 「예, 식육점에 대해서 우리가 유통기한이 경과됐다든지 이런 것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과태료를 받은 것은 대부분 처벌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 「보통 종업원 위생상태 불량, 고기 선별대 위생상태 위반, 이력제 위반, 유통기한 경과, 이런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젖소가 한우로 둔갑하고 이런 것은, (

-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

- 「예.」하는 이 있음) 대형 마트도 물론 포함은 되겠죠? (

- 「예, 대형 마트도 처분받은 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형 마트에도 처분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예, 작년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트 이름을 대면 큰일날 것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열일곱 건이나 되길래 뭐가 열일곱 건이나 되는가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답변 감사드리고, 62쪽 로컬푸드 직매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은 대충 어떤 것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법인 또는 농업인들이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혀 개인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영민

나영민의원

운영 경험이라는 것은 유통에 실적이 있는 사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유통실적만 있으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게 자기 자산도 저희들이 봐야 되고 전부다 막말로 돈이 없어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위치라면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 배제가 안 되겠느냐, 운영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의원

로컬푸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유통 관련 업체에 일을 하고 있다가 로컬푸드에 보조금을 준다, 심의를 해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을 준다 하면 자기 사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니까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이게 이월사업인데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공고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격 미달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자격 미달되고 지금까지 한 사람도 해당 자격이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신청자는 여럿이 있었는데,

영민

나영민의원

신청자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규정을 알아보는 사람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대상,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규정에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못한 것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죠.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뭔가 하면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고 했습니다만 시민들 중에서 과에 이것을 질문하는 사람은 많은데 너무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이 규정이. 그래서 전부 포기를 하고 마는데 며칠전에도 해서 어제도 저한테 전화가 오고 오늘 제가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하니까 그것은 너무 까다로워서 하늘의 별따기다, 치울란다, 안 할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약간 완화시켜주는 것도 예를 들어서 유통업자가 자산은 예를 들어서 한 10억 되는데 마이너스 대출금이 한 2억 정도 된다, 대상자에 속하지 않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업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로컬푸드를 개장해 놓고 개인이 운영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차라리 이 사업을 우리가 공고를 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죠, 그것은 물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운영이 안 되는 사람을 저희들이 억지로 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고,

영민

나영민의원

당연하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러나 로컬푸드는 지금 대세가 로컬푸드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화해 버리면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완화한다,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말씀이 99%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돈을 2억을 200만 원도 아니고 시민들에게 주는 것인데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그냥 아무나 무턱대고 툭 던져주고 열심히 사업해주십시오, 하고 격려해 주고 어깨 툭툭 두드려줄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판단의 기준이 묘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대출금이 2억 정도 있다고 해서 대출금이, 계장님, 대출금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것 맞죠? 계장님? 대출한 실적이 있으면 여기에 안 되는 것 맞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그것은 곤란한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죠? 저는 이 내용을 다는 모릅니다만 대출한, 지금 대출 안 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몇 %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0%라고 생각합니다, 대출금 없이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부분들을 저는 세밀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우리 농축산과에 노크를 한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 그냥 과장님이나 지금 우리 설명을 할 때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공금을 집행하고 시민들의 세금을 정말로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100% 지당한 말씀인데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너무 턱이 높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심사숙고해서 어떤 시민들이 정말 이 로컬푸드에 보조금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정말 사업을 잘 해서 그런 사람들이 선정이 돼야 되겠지만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린다, 하는 뜻에서,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무슨 얘기인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적격 대상자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완화할 방법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3쪽 휴게소 로컬푸드 복합장터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하게 되면 운영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이것은 운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게 영농조합법인 꿈농이라고 대표가 이고훈 씨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꿈?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꿈농이라고 거기는 대표가 이고훈 씨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자는 선정이 됐으며 이것은 아직까지 건축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분은 김천 분인가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익금은 이고훈 씨가 다 가지게 되는가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게 아니고 영농조합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이익을 추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법인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꿈농의 대표이사는 이고훈 씨라면서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 말이 그 말이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

김천휴게소 꿈꾸는 농부들이죠, 그게 정확하게? 꿈꾸는 농부들의 준말이 꿈농이거든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의원

거기에서 운영을 하기로?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하기로, 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거기가 이끌어나갈 수 있게끔 선정이 됐습니다.

백성철의원

알겠습니다. 열두 농가인가 그렇게 모여서 하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백성철의원

48쪽에 보면 톤백 저울을 14개, 그런데 파레트가 330개 되어있는데 일반 농가들이 파레트도 구입을 같이 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이것은 일반 농가가 아니고 농협하고,

백성철의원

공공비축용이거든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농협하고 창고주에게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파레트는 이것을 양곡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에 갔고, 330개가,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백성철의원

저울은 14개가 농가에 갔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톤백 저울도 이것은 예, 농가에 나간 게 맞습니다.

백성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47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있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먹이자는 취지로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백성철의원

그런데 이게 주로 어떤 품목들이 공급되고 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일반 농산물과 축산물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어떤 어떤 것들이에요, 내용들이?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거의 식자재가 반찬용으로 들어가는데 상추라든지 시금치, 마늘, 이런 것까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쌀, 고기, 육류, 돼지고기나 쇠고기도 포함되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백성철의원

그런데 이게 보면 지원 단가가 1인당 407원을 지원하는데 일반농산물을 구입할 때 보다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단가가 비싸진다는 얘기죠. 보조를 받더라도.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현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똑같이 현물로 하는데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1킬로가 필요한데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게 되면 900그램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먹는 양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런데 이것 말고 학교 급식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합하면 전체적으로 급식을 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백성철의원

그래서 주로 구입하는 게 쌀을 많이 구입한다는 얘기죠, 쌀. 공급 물량이 어떤 것들이 공급됐는가 데이터 다 있어요, 품목별로?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데이터가,

백성철의원

현재는 없지만 어쨌든 있잖아요, 사무실에 가면?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그것은 자료를, 좋은 농산물을 아이들한테 먹이려고, 건강한 농산물을 먹이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친환경농산물이다 보니까 외형도 안 좋을 수도 있고, 특히 채소나 이런 것들은, 양도 적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백성철의원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싸지잖아요, 일반 농산물보다 이게 비싸기 때문에, 단가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또 지금 신포도 미숙자두 출하 포장재 지원사업인데 이게 작년에 공급한 것은 16억 9천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게 김천시 관내 전체 농민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사용을 안 하는 데는 왜 사용을 안 하는가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사용을 안 하는 데는 직지농협에서 자체 브랜드로 나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슬촌으로 해서 그것은 직지농협에서 공급돼서 나가는 게 있고 그 이외에는 거의 다 김천앤 포장재를 쓰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포도는 김천에 가장 재배 면적이 많은 데가 직지농협 봉산, 대항 쪽인데 그쪽에서 김천앤 박스를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백성철의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작년부터 김천앤박스 포장재를 공급을 했는데 작년부터 여기에서 직지농협에서 자체 브랜드로 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만 다른 포장재로 나가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모든 김천의 과일들이 김천앤이라는 포장재로 통일을 해서 사업을 해나가고 있고 또 김천 이미지도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포도 주산지에서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하고 농협하고나 아니면 농민들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과장님께서 김천앤으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결을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리고 또 보면 지리적표시제는 그쪽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러면 지리적표시제도 김천앤이라는 문구가 안 들어갑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일부 조그마하게 지리적표시제도 들어가고 김천앤에 대한 로고도 일부 조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시에서 보조를 주는 박스는 다 김천앤이라는 것을 표시하도록 되어있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 포장재는 10이라는 크기로 표시를 하게 되면 지리적표시제는 이 사람들은 1이나 2 정도 아주 작게 표시를 한다는 얘기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아무래도 그런 게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이게 김천앤 박스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되는 것은 박스에 대한 보조를 안 하기 때문에 개별 표기하는데 김천앤 표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 지리적표시제에...(청취불능)... 지리적표시제 지원사업으로 박스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 지원받는 박스는 정상적인 사이즈 박스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매를 사용하는데 보조사업으로 50매는 김천앤 박스로 나가고 그 외에 부차적으로 ...(청취불능)... 나가야 되고 지원을 안 받은 나머지 50매는 자체 브랜드를 써도 되고 김천시 마크가 크든 작든 제한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쨌든 같은 김천앤이라는 박스가 있는데도 김천앤이라는 지리적 표시 박스가 김천앤 글씨가 마크가 크게 있는 박스가 있고 작게 있는 박스가 있다는 얘기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의원

작게 있는 박스는 우리 시에서 보조를 안 한 박스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렇죠.

백성철의원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어지잖아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이게 신포도나 미숙자두 때문에 늘 애는 많이 쓰십니다만 그리고 올해 이미 예산에 편성은 안 됐습니다만 내년이라도 예산편성하실 때 해도 이게 아마 하품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생식용으로 시중에 유통이 안 되도록 우리 시에서 가공용으로 수매를 하든가 아니면 폐기용으로 수매를 해서 폐기를 해버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양도 많지 않고 금액도 얼마 많지 않아도 충분히, 특히 자두 같은 하품들은 충분히 폐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것도 미리 잘 검토해 보셔서 2018년도부터라도 김천 자두는 하품은 아예 시중에 생식용으로 유통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사과가 올해 주산지 시․군 지자체에서 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김천에도 그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과 가공용으로 하는 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가공용으로 나간 게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래서 자두도 우리가 김천에서 도비 보조가 안 되면 자체 작업으로라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잠깐만요.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 분, 한 시간 되었는데 잠깐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광수의원

쉬었다 합시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회의가 시작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6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79쪽에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이 늦었으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김천휴게소 상행선에 농산물판매장 있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러면 이게 로컬푸드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것은 김천휴게소입니다.

박광수의원

아, 김천휴게소, 이쪽에 신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래서 제가 그것보다는 지금 이게 선정을 할 때 세부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공개로 모집한 것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렇게 했어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의원

세부 규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것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위주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런데 과장님,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 데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어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의원

어디 가봤어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데 말입니까?

박광수의원

설치해놔서 운영하는 데,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군산에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박광수의원

거기 보니까 뭐 어떤 게 제일 포인트예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특별한 포인트보다도 자체에서 생산한 소포장으로 돼서 농가별로 소포장이 됐기 때문에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용이하다는 것, 그런 게 눈에 띄었습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제가 노파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먹거리 우수 농산물을 어떻게 선별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여기 로컬푸드에다 내 농산물을 전시해서 팔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무면 무, 땅콩이면 땅콩 검열을 해서 우수 농산물이라고 인정되는 것만 선별해서 전시를 하고 팔아야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과 소비자하고의 신뢰가 구축돼서 김천휴게소 로컬푸드에 가면 믿고 살 수 있다, 돈 백 원, 천 원 더 비싸도, 이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거나 마찬가지로 다 갖다 전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군산 이야기하는데 군산에도 내 상품을 로컬푸드에 팔겠다, 전시를 해서 하겠다고 위탁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나가서 검열을 해서 우수 농산물이 아닌 것은 거기에 전시를 못하도록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운영할 수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것 지금 2억 5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것은 매장을 짓는 데하고 안에 매장 내에 진열대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면 그것은 누구 것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부가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돼야 됩니다.

박광수의원

법인 명의로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래서 운영을 잘 못 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 내용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금 세부사항은 그것을 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달까지 건물을 완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그러한 것을 세부 내역을 저희들이 정립해서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강 과장님, 잠시만 지금 설명하는 게 혁신도시 로컬푸드하고 김천휴게소하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김천휴게소 로컬푸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김천휴게소 것을 지금 다시 계장님이 명확하게 해주세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휴게소 상행선에 설치하고자 2월달에 착공자가 결정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광수의원

예, 선정이 됐다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설치가 완료되면 김천시장 명의가 됩니다. 꿈농이라는 운영자는 운영만 하는 것이고,」하는 이 있음) 운영만 하죠? (

- 「중구난방의 농산물을 갖다놓으면 안 된다, 기본 취지가 우수 농산물의 소포장입니다. 대규모 포장은 안 사가서 우수 농산물의 소포장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시중보다 너무 비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판매 금액하고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중간에 여과를 할 계획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농산물 중에 그것을 우수 농산물이라고 판정하는 것이 누가 하는 겁니까? (

- 「친환경 우수농산물 인증처럼 농관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성분 검사를 할 수는 없고 통상적인 육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상품인 농산물, 특히 상품만 진열 판매하도록 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은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우수 농산물이다, 아니다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군산 로컬푸드에 가봤다고 하니까, 그것은 군산 무슨 농협에 위탁을 했어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농협의 담당자가 거기에 로컬푸드에 전시를 해서 팔겠다고 농사 지은 농민이 신청하게 되면 그 담당자가 가서 하고 안 하고를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거기에 설명을 들을 때는 천 원 더 비싸도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이게 믿고 살 수 있다 해서 사가지고 간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팔리거든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그 제품이 우수 농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수 농산물을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이것을 성공하고 안 하고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이야기들었는데 여기 꿈농, 여기에 법인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업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물건을 거기 갖다 팔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왜? 내가 양봉을 하더라도 김천시내에 양봉하는 사람이 서른 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좋은 양봉을 갖다 해서 전국의 소비자한테 알려야 되고 신뢰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걱정스러운 것이 저기는 거기 담당자가 철저하게 냉정하게 판단한답니다. 뭐든지 무면 무, 땅콩이고 뭐고 들어오는 것을 그 사람이 가서 물건 있는 것 중에서 이것은 들어오고 이것은 다른 데 버리든지 다른 데로 처분하시오, 이렇게 해서 검증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고. 그래서 우리가 2억 5천은 시로 해놓더라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것 성공하려면 그 점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이 지도를 잘 하시고 선별해서 우수 농산물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로컬푸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운영 방법을 저희들이 다른 데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그 운영자들하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여러 군데를 가보고 이 운영자하고 우리 시의 담당자들하고 규정이나 규칙을 명확하게 해놔야 됩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런 것을 안 지켰을 때는 과감하게 새로운 운영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것 자기 집에 생산한 물건 아무거나 갖다놔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김천의 전체 이미지가 나빠지잖아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 제가 조금 첨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로컬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의원님들께서 우려한 부분은 저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거기에 들어가는 물건은 시작할 때 현재 김천노다지장터에 입점해 있는 농가가 100여 농가가 되는데 이 농가들이 사업자 등록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능하면 인터넷상에서 많이 유통이 됐으니까 검증이 됐다고 보고 일단 이 사람들 우선적으로 입점을 시켜서 영업을 시켜봐서 농산물을 걸러볼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것은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것은 안일한 것이고 물건을 박광수가 무 농사를 지어놨는데 1에서 10까지 있으면 7, 8, 9는 여기 갖다놓고 나머지는 못 간다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객관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상행선에서 물건을 파는 것은 김천 전체 농산물을 대표하는 것인데,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신뢰를 구축하려면 물건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값은 오백 원, 천 원 더 비싸도. 그것을 누가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박광수의원

소장님이 가서 검열하겠어요?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가 로컬푸드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거기 달렸고 김천의 농산물이 전국에서 휴게소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로컬푸드가 많이 있거든요.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42쪽 봐주십시오.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 있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이것 올해도 있습니까, 이 사업이?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이 사업 내용에 보면 농가교육 품질조사 등등 있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또 홍보 및 마케팅에 보면 상품개발비용 홍보제작 판촉행사, 이것을 유통회사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이 두 회사가, 회사죠, 법인이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법인이 김천농산물을 유통하라고 우리 시에서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이 회사에 우리 김천시의 농산물 몇 % 유통하는가 혹시 자료 갖고 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자료를,

원호

최원호의원

지금 본 의원이 햇빛촌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들어오고 나서 회사 설립된 것 같은데 송원APC라는 회사는 지금 우리 김천시의 농산물 10%도 유통 안 합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고 자료도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김천시의 농산물은 10%도 유통 안 하는 회사에다 대고 우리 김천시 돈을 가지고 마케팅 상품개발 비용,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지원해 줘야 됩니까, 또 올해도 또 있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이게 2014년도까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계속적으로 국비사업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부터 지자체로 이관돼서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우리가 농산물 마케팅 지원을 안 해준다고 이 회사 문 닫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면 우리 김천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많이 판매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렇죠.

원호

최원호의원

그렇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런 데다 대고 한 회사라고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회사에 지원이 엄청 많이 갔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45쪽 봐주세요. 농산물 공동출하 물류 효율화 사업에 가만 놔둬도 유통사업에서 공동출하를 하는데 우리 김천시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이게 물류비를 공동출하를 하는데 따라서 이것을 물류비를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동출하를 하게 되면 선별비라든지 그런 게 전부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별하므로 인해서 농가 수취 가격이 높아지는 내용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가 여기가 아니라서 몰랐는데 이런 것은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예산 같아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런데 결국은 이게 법인이라든지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공동선별비를 지원하게 되면 그 선별비 내용이 농가에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김천시에 생산된 농산물을 이 회사에서 유통을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무슨 내용인가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지금 송원APC하고 햇빛촌하고 2016년도에 김천시농산물 유통한 내역서 받을 수 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내일까지 가능하죠? 안 됩니까? 시간 좀 더 있어야 됩니까? 우리 회기 중에,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게 우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 자료를 요구해서 들어오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소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송원APC하고 햇빛촌에 김천시 농산물 유통된 유통 량을 프센티지로 해서 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48쪽 백성철 의원님께서 파레트 지원한 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파레트를 창고주한테 가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파레트는 창고주한테 갔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파레트 나중에 그 안에 산물벼로 들어간 것을 출하하고 나면 파레트 우리 김천시에서 회수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것은 소모품이 되다보니까 회수는,

원호

최원호의원

파레트가 소모품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이것 어느 정도 가다보면 소모품이 되죠. 결국은,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파레트 아무리 못 써도 50년 써도 괜찮습니다. 그게 어떻게 소모품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회수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예?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파레트 회수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이것 나무 파레트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플라스틱이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플라스틱이고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성격입니다. 우리가 물품을 지원해 주고 그 물품을 1년 쓰고 비수기 때 회수했다가 다시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톤백이나 포대를 정부 양곡을 적재하는데 필요한 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재를 정부 양곡 보관창고주가 거기에 활용을 안 하고 제3자한테 임의 양도나 처분할 때는 문제가 다르지만 그 파레트를 비수기 때 회수했다가 성수기 때 다시 배부하고 이런 취지는 아니고 그 양곡 보관주한테 민간경상보조의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과장님! 나락을 보관하면 보관비 받지 않습니까, 창고주나 RPC나?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보관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받는데 우리 시에서 파레트를 지원해 줄 이유가 있었습니까? 돈은 얼마,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정부 양곡을 보관하다보니까 이게 도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비 부담률을 부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도비사업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리고 우리 김천시에 벼 생산량 대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사일로 전체 하면 얼마 만큼 할 수 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창고를 마지막에 조금 더 구하다보니까 공공비축미는 전체 다 들어갔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아니, 지금 농가에서 생산되는 벼 양을 전체적으로 우리 김천시에 RPC나 창고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공공비축미곡은 다 넣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공공비축미야 당연하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개인적인, 개인이 생산한 물건을 저희들이 창고에 넣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원호

최원호의원

얼마 만큼 모자라는가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생산량 대비 창고량을 하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것도 지금 양 RPC에 사일로가 몇만 톤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와있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산물벼가 나와있기 때문에.

원호

최원호의원

또 각 농협에 보관하고 있는 창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어차피 2020년도까지는 톤백으로 90% 간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2020년까지 톤백으로 간다면 창고가 확보돼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제 뜻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비축미곡으로 저희들이 수매를 했을 경우에 지금은 그대로 창고는 모자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RPC에서 갖고 있는 사일로만 있지 개인 창고는 없다, 이 말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충분한 물량이 들어갈 수 있는 창고는 확보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아, 있다고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 창고가 얼마 만큼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전체적인 창고 물량은 지금 안 나와있습니다만 전체 공공비축미곡을 저장할 수 있는 양은 충분히 창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은 공공비축미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공공비축미 말고 일반 수탁하는 것도 받을 창고가 없다, 이 말입니까? 공공비축미 받을 것만 있어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일반 수탁은 저희들이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원호

최원호의원

없어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그것은 전부다 개인 RPC로 가야 되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그렇죠.

원호

최원호의원

아, 그래요? 앞으로 공공비축미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는데 현재로 공공비축미 받을 창고는 확보돼 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의원

과장님, 늦게까지 애쓰십니다. 이진화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AI라든가 구제역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김천시의 매뉴얼을 보면 냉장고에서 그 백신을 꺼내서 되도록 빨리 사용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식품부 관계자 설명에는 냉장고에서 꺼내 실온에 둔 뒤에 백신이 18도 가량 될 때 그때 접종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화의원

어느 게 맞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것을 저장할 동안에는 영상 2․3도 정도로 저장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접종할 시기에는 18도 내지 20도 정도에서 약간 데워서 조금 따뜻하게 해서 접종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운

김세운부의장

잠깐만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그게 자체 ...(청취불능)... 수용성 ...(청취불능)... 냉장 보관해야 되고 오일 백신 같은 경우에 ...(청취불능)... 그래서 18도, 20도에서 온수에 데워서 놔야만 체내에 흡수되는 게 용이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진화의원

그런데 이것도 강원도 횡성축협에는 한 20도 이상 되면 놔라고 하고 그리고 전남 보성에서 8도 이상 실온에서 잘 흔들어서 사용하라, 이렇게 나와있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청취불능)... 냉장 보관하는 게 보통 2도에서 8도 정도로 하고 놓을 때는 18도 정도가 적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여튼 지금 우리가 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했을 때 일반 우리 시민들은 빨리, 냉장고에서 내서 빨리 놓는 방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

- 「그래서 이것을 ...(청취불능)...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청취불능)... 그래서 이번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백신이 ...(청취불능)... 냉장고에서 바로 나와서 옛날에 과거에 나온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청취불능)...」하는 이 있음) 그리고 구제역 우리가 O형인데 A형 발병됐잖아요? 그것은 우리 김천시에서, (

- 「...(청취불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청취불능)... 2010년도에 발생했을 때가 거의 다 O형이고 A형은 딱 한 군데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O형에 주력했습니다. 그런데 음성 지역에서 A타입이 나왔는데 국내에 보관하는 게 ...(청취불능)... 비축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청취불능)... 항공기 수송하는데 보통 보름 정도가 걸리고 나면 일단은 O형 ...(청취불능)... A타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면 거의 발생이 안 되는 사례고 과거에 2010년도에 젖소에서 발생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생된다 하더라도 지역에 국한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O타입에 대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여튼 매뉴얼을 정확하게 우리 농민들이 알 수 있게끔 잘 홍보해 주시고 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이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은 원래는 직접 답변하는 게 회의에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과장님에게 자료를 전달해 주시든지 아니면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황병학 의원입니다. 지금 고병원성 AI 전국 확산에 따른 피해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AI는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약 3천만 수 정도가 살처분이 된 상태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3천만 수?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3천만 수는 지난달에 3천만 수, 하는 것 같던데.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거의 20여일 동안 AI는 발생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지금 우리 김천시는 AI를 특별히 잘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AI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난번에 감천 속구미 앞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을 주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감천변 및 직지천변을 지속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 일부 주변에 철새가 서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방역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아직까지는 소멸은 안 됐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렇다면 우리 김천처럼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나 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제주도하고 경상북도를 빼고는 전부다 금년도에 AI가 다 발생됐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여러 가지로 본연의 업무들이 많을 것인데 특별한 사건이 발생돼서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여태까지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셔서 막아내고 있는데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우리 부서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말고 막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리고 AI하고 구제역하고 같이 발생이 됐는데 이렇게 같이 발생되는 게 굉장히 드물다면서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거의 제가 알기로는 드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구제역은 전국적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구제역 발생이 총 9개소에서 발생이 돼서 보은에서 일곱 건, 연천에서 한 건, 정읍에서 한 건 해서 총 아홉 건이 발생됐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아홉 건?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구제역은 확산 단계로 봐야 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보은에서만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정읍하고 연천에서는 한 건으로 끝이 났고 어제까지만 해도 보은에서 세 건 발생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구제역 언제 발발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구제역이 제가 알기로는 2월 5일날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구제역 발생된 것은 시장님께는 보고를 하셨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보고가 됐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김천시에서는 구제역에 대한 방제 대책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구제역 백신 접종을 3만 7천 두 정도를 백신 접종을 한 상태입니다. 소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했고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돼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육 두수가 6만 두 정도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식품부에서는 아직까지 돼지에 대한 백신은 내려오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9호에 약 15,950두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시 보유분하고 해서 농장 보유분하고 해서 갖고 있는 백신 가지고 15,950두 정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백신을 접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돼지는 김천시 전체 두수가 약 6만 두 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그중에 약품이 공급 안 된 상태지만 우리가 비축 물량으로 15,000두는 접종을 끝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러면 공급은 언제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외국에서 백신이 수입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자치단체에서는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지금 농식품부에서 이 백신 자체가 전국적으로 물량을 묶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하려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병학

황병학의원

일단 우리 자치단체에서 농식품부나 경상북도로 백신을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신청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외국에서 농식품부에서 수입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돼지에 대해서 백신이 없다는 것을 농식품부에서 너무 잘 알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외국에서 백신이 들어오게 되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공급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그냥 가만있으면 알아서,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가만있으면 알아서, 가 아니고 저희들이 매일같이 아침 8시 반에 농식품부장관이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일 없이 매일 지금 약 65일 정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부지사님들하고 이러한 게 의논이 돼서 백신 공급을 돼지에도 해달라는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돼지나 소에 대한 백신에 대한 부분 농식품부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농식품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그러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이 되면 백신을,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돼지에도 백신 공급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우리 자치단체로 알아서 공급을 해준다, 이런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소는 그러면 전체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김천에?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전체 저희들이 3만 7천 두 정도 됩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3만 7천 두에서 6천 두 정도 되는데 여기 백신 접종은 다 끝낸 상태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12일날 백신 접종 완료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제역도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허리띠 졸라매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AI 피해액이 전국적으로 3천만 수가 맞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3,400만 수 정도 됩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3,400만 수 정도 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하여튼 우리 부서 파이팅하시고 잘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비축미 말입니다. 이게 톤백으로 추곡수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래에 와서. 작년부터 약 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저울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몇 개 정도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48개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작년보다 훨씬 많아졌네요? 48개 정도면 지금 신청은 거의 다 받은 상태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아직까지 계획이 시달이 안 됐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그래요? 이게 톤백이 800킬로그램을 담지 않습니까? 800킬로그램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들었다 놨다 하는 장비도 필요하고 저울이 현지에 각 마을에 한두 개 정도씩은 비치가 되지 않으면 톤백으로 추곡수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갈수록 이것은 요구사항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수요를 잘 파악하셔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것은 어느 부서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소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최원호 의원님께서 필름 폐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필름 폐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덧붙여서 참외농가에서 하우스 안에 있는 이물이 있습니다. 이게 인화물질이 강한 것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사용을 해서 하우스 밖에다 적재를 해놓는 게 있는데 이것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농민들은 관에서 허가만 해주면 본인들이 직접 불을 놔서 태우겠다고 얘기하는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것 같이 아까 최원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필름과 이 부분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엄격히 부서를 따진다면 폐기물은 환경관리과 소관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미루기 보다는 같이 고민을 해서 지금은 방법이 없지만 처리 방법을 찾아야 될 걸로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우리 김천시에 참외를 하는 곳이 감천하고 감문입니다. 그 주변에 하우스가 설치돼 있는 쪽으로 가보면 이게 아주 오래 된 것들, 낡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적재가 돼서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비가 와서 젖어서 무거워서 들기도 힘들거든요. 필름 폐기물과 이불 폐기물, 이런 것들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강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운

김세운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