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장 손태옥입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천시의회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인사에서 보건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발로서 한 걸음 한 걸음 현장을 누비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건소 업무 추진에 늘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총괄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소장 소개) 그럼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성원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우수기관상, 출산장려사업 저출산대책업무 대상,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 우수상, 식품위생관리 평가 우수상, 경북식품박람회 운영 평가 장려상 등 여러 분야 평가에서 뛰어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강 백세를 열어가는 행복도시 김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직원들이 시민 건강증진에 열과 성을 쏟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소통과 개방을 통한 보건행정 구현, 빈틈없는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위생환경 정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진료 중심의 보건지소를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우선으로 하는 기능전환을 위해 봉산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중에 있으며 사전 행정 절차와 설계 공사 계약을 마무리 하였으며 금년 3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신종 감염병이 연중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비상 방역과 생물테러 대비 유관기관 모의훈련, 주요 등산로 및 공원에 해충기피제 보관함 설치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감염병 사전 차단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물론이고 65세 이상 노인폐렴구균,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현안사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심지 중앙에 위치한 한센인 집단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양로주택 건립을 LH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분야 업무추진으로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과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였고 모범업소 운영, 우수실천업소 선진지 견학,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등에서 외식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도 한층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식품박람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도 힘썼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극복 대책 마련과 지자체간 협업으로 주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고자 산골마을 의료문화행복버스 운영, 취약 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정부 지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전액 시비로 부담하여 확대 추진하였고 올해부터는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하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친환경출산분위기 조성에 전력 투구 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몇 년간 계속 감소되어 왔던 김천시 출생아 수가 1,111명으로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81명이 증가하였고 합계 출산율도 0.03명이 늘어나 전국 1.24명보다 0.18명이 많은 1.42명을 기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노력으로 지난 해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업무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김천시내 3개 걷기 코스를 인정받고 김천부항댐 호반길 전국가족걷기대회, 얼쑤김천 건강체험한마당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으며 노후 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치매쉼터 운영, 치매보듬마을 조성, 치매 예방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여 치매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덜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삼도봉 생활권 3개 시군 9개 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와 문화체험 제공을 위하여 산골마을의료문화행복버스를 운영하여 행복도시 김천 건설에 일조하였습니다. 중앙보건지소에서는 구강보건센터 운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복이라 일컬어지는 치아 건강을 위하여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구강 교육, 순회 진료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흡연, 비만,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자 고당이 은빛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하여 환자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배가 시켰습니다. 또한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고자 건강검진사업을 활성화하여 건강 수명을 연장 시켰습니다. 아울러 재가암환자 관리, 찾아가는 행복병원, 나눔실천 체험활동 등 방문건강사업은 계층 간의 건강 형평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정유년 닭띠해입니다. 뜨거운 태양처럼 붉은 색의 기운을 받아 큰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2017년도에도 보건소 소관 업무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보건업무 시책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균 과장님 오늘 처음 신고하는 거죠?

처음 신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잔 하고 하세요. 보건위생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처음 신고한다고 봐 주시는 것 같은데, 최원호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진실적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의원입니다. 42쪽 봐 주세요. 우리 김천시에 한센인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107명입니다.

107명입니까?

예.

그런데 체육대회 해서 돈도 주고 하는데 올해 예산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센가족의 날 체육대회 해서 참가비 104명한테 873만원 지원했다 이 말입니까?

예.

873만원 어떻게 지급합니까?

여비하고 교통비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그것은 견적서를 가지고 오면 거기 대한 정산합니다.

어디에서 하는데 교통비를 줍니까?

소록도에서 합니다.

소록도까지 가는데,

가족체육대회인데 한센인가족 전국적으로 다 모이는 체육대회입니다.

전국대회를 소록도에서 하는데 우리 김천 한센인들이 거기에 참여를 한다,

예.

매년 합니까?

매년 합니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8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873만원입니까?

예.

그래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한센인 보통 100명 이상,

아니아니, 우리 김천시 한센인이,

107명입니다.

110명?

7명입니다.

107명?

예.

그리고 한센인 주택 짓는데는 몇 명 수용할 수 있습니까?

65세대 88명인데 그 중에 재가가 20명 계시고 광신원에 6명 있습니다. 삼애원에 사시는 분은 한센인은 81명이고 그 중에 정상인이 7명입니다.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정상인은 한센인으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정상인으로 보고 있고 거의 다 부인입니다. 정상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인으로 보는데 또 한센인으로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한센인 인원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107명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2페이지 진드기 매개 발열성 질환 발생 현황 해서 2015년도에는 쯔쯔가무시증 확진 환자가 17명, 16년도에는 46명, 늘어났잖아요.

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기피제 이거를 설치함으로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피제 설치는 작년부터 이루어졌고요. 그 전에는 기피제함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설치했으니까 2016년 아닙니까?

예, 설치하고 한 이후에 요즘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거에는 신고자나 병원에서 대부분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메르스사태라든지 지카바이러스 이후에 병원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고 건수가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이라고 추진실적에 하단부에 보면 유해식품판매 차단시스템 설치가 7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해식품판매 차단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시스템인지,

바코드 계산기가 일반 식품 매장에 있습니다. 그 매장에 식약청하고 연결되도록 해서 부정불량식품으로 등록이 되면 그 바코드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안 되도록 아예 차단시킵니다.

바코드 자체로 그 제품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식약청에서 일괄적으로 등록 관리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품판매처든 다 해당 되는 사항 아닙니까?

대형매장은 자체적으로 거의 다 했고 우리가 했는데는 소규모 영세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 슈퍼라든지 이런 업체들 말씀입니까?

그렇죠. 거의 대형업체, GS라든지 이런 데는 차단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되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대에 18만7천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투자해서 설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설치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보급하고 홍보해서 근절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또 위에 보면 계절별 성수식품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쌈배추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영천시에서 생산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추가 어떻게 부적합,

보통 보면 생산 억제제 있지 않습니까? 쌈배추는 많이 크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크도록 하는 억제제를 뿌립니다.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농약 관련해서 유통식품은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쌈배추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가능성 검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다 검사해서 외부로 유통되어서 나가거나 하고,

관내에 유통되는 채소류나 이런 다소비 식품은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통되지 않고 외부로,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영천에서 온 농산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농산물이 외부로 유통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우리 김천시에 굉장한 타격이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김천시 제품도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는데 농가까지는 농축산에서 관리하고 그게 나와서 유통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안 그래도 기술센터에서도 관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7쪽에 식중독 예방 및 관리 부분에 김천시내 식품을 하는 식당이 몇 군데 됩니까?

식당은 현재 2천개 넘습니다.

식품 식당만 해도 2천개 정도 되고 식품을 판매나 급식소, 제조, 가공 전부 다 하면 엄청나게 많죠? 4천개 넘죠?

예, 업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1년에 김천시에 식중독에 신고나 보고나 그런 사고가 난 것이 몇 건인지 파악됩니까?

가끔 발생하는 사례가 있지만 주로 보면 장염이나 이런 부분이 많고요.

개인이 다 병원에 가서 해결하고 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집단적으로 발생 하는 경우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중 보건위생과에서 점검을 1년에 몇 개소 정도 합니까?

공무원이 지도계에 4명 있고 식품명예감시원이라고 소비자감시원이 또 27명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해서 취약지라든지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개 정도 점검합니까?

연 1회 이상 점검을 기본으로 하고 취약업소는 이삼 회 정도,

전 업소에요?

예.

이게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일부 대부분은 그냥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거든요. 제가 여러 식당에 많이 다녀봤지만 보건소에서 왔다간 것으로 점검한 것으로 보지, 실질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 이런 것은 여름철에 많이 나잖아요. 부패되고 그런 것으로 해서.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먹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형식에 준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점검을 확실하게 해 줌으로 해서 전식품 하는 업소에서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시원들 보니까 감시원이 27명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먹는 음식이고 내 아들, 딸이, 내 손자, 손녀가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업소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중 식중독 사고가 하나도 안 나도록 하기 위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나 이런 데는 집계가 안 되지만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배탈이 나는 경우가 아주 심하면 그렇지만 안 그러면 약을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우리 시민들은 한 명이라도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아까 말씀하시지, 진기상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 이 업무실적보고서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현재 우리 시에 보건진료소가 16개소 있죠?

예.

이 진료소 운영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한번 평가를 해 봤습니까? 왜냐하면 보건진료소를 당초에 운영하는 목적이 산간 오지마을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진료소를 설립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우리 시 관내에 현재 산간 오지면이라고 하면 증산면하고 부항면이죠? 그런데 16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지로 우리 시 관내는 산간오지라는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모에도 보니까 능치에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건진료소를 용역을 주든지 평가하든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보건지소로 통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보건진료소는 예전만 해도 거기에서 잠을 자면서 야간에도 환자 진료를 받도록 했는데 지금은 주간에만 근무하죠. 그렇다면 마을별로 자가용이나 화물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운영이라든지 면 전체에 주민의 건강증진 면으로 볼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보건진료소는 보건지소로 통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현재 규정상에 하기 어렵다면 끊임없이 중앙 부처에 건의해서 이것은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과거에도 이런 일이 더러 있었는데 보통 통합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다른 시군에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통합하고 나서 나중에 주민들이 말썽이 있어서 다시 원상복구한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직 진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외부 기관에 의뢰한다든지 해서 건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를 1개 면에 1개소 아니면 큰 면에는 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진료소 옮기는 것을 물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찬성 안 하겠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당연하게 제가 하는 의견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총괄 보고할 때 나왔고 과장님이 보고할 때는 내용이 없었습니다만 신생아 출생수가 지난 해 1,111명으로 작년 대비 81명이 늘었다고 보고하셨어요? 소장님이.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처음에는 한 분도 안 계시더니 전 의원님이 다 돌아가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엄수영입니다. 실적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가 작년에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업무 평가에서 대상을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 직원 여러분 모두가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까지 첫째 자녀 낳으면 30만원, 둘째 자녀는 240만원, 셋째는 480만원, 넷째는 600만원 이렇게 지원하던 것을 올 1월 1일부터는 인상해서 80만원, 340만원, 680만원, 900만원 이렇게 증액하셨는데 이거를 이야기 들어보면 첫째 아이는 결혼하게 되면 낳는 것은 당연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첫째 아이에게 주는 것 보다는 셋째 아이에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출산장려정책으로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결혼하고 나면 아이를 갖고 싶어 하고 낳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우리 인간이 마찬가지인데 그렇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못 낳는 가정이야 자기들이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임은 특별히 따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첫째 아이한테 지원하는 것 보다 오히려 둘째, 셋째는 아이가 많이 늘어갈수록 우리가 인센티브를 많이 지원하는 게 오히려 출산정책으로 더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꼭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기는 곤란하겠지만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서 그런 쪽으로 장려정책을 개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과장님하고 소장님 많이 신경써서 그런 혜택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계숙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6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찾아가는 출산장려 인형극, 출산 장려하는데 홍보를 하는 인형극이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에 가서 초등학교 가서 아이 낳는 인형극을 어떻게 합니까? 홍보가 됩니까?

아기들,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했는데,

아기들 수준에 맞추어서 인형극 공연을 함으로서,

그러면 타이틀을 좀 바꾸셔요. 어린이들한테 출산장려, 출산장려를 어린이집에 가서 이거 좀, 예산 없습니까?

예산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책자에 건강증진과는 예산은 전혀 표기를 안 해 놨네요. 예산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저희들이 봐야 되거든요. 돈이 얼마 들어갔는 사업인지도 모르고 인쇄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2회 공연에 480만 원 정도,

얼마요?

48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회 공연에 240만원 들어갔는데 제 이야기는 잘못 되었다 잘 되었다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도 아닌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가서 인형극을 하는데 출산장려 인형극을 한다는 것은 타이틀을 좀 바꾸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다음 과도 해야 되니까, 79쪽 한번 보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김천부항댐 호반길 전국가족걷기대회, 결론을 먼저 말씀 드릴게요. 소장님도 이번에 바뀌셨고 하니까 작년도에 올해 사업이 승인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올 12월 달에 내년부터는 소장님 절대 올리지 마십시오. 시민들 세금 이렇게 쓰는 것 아닙니다. 왜냐 하면 행사 때 와 보셨잖아요. 지금 여기 표기된 것 보십시오. 참석인원 3천명, 그때 당시 과장님 주무 부서장으로서 그때 오셨죠? 그렇죠?

예.

비도 부슬부슬 오고

예.

공무원 빼고 솔직하게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사람이 못 모일까 싶어서 공무원 제가 봐서는 85%가 여기 전부 다 참석했습니다. 공무원들 그런 것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민간단체에 민간경상자본으로 돈 5천만 원씩 시민의 세금으로 주면서 공무원이 나가서 상다리까지 다 피는 이런 김천이 얼마나 소모적인 김천입니까? 이래가지고 발전,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못 올까 싶어서 여기 저기 것을 같이 동시에 사업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사 우리 소장님, 과장님, 각 부서장님들 자고 일어나면 죄 지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입 떼면 사업비를 몇 천만 원 그냥 주면서 정녕 시민들이 하고자 하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하고자 하는데는 인색하게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흔히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런 사업을 하면 민간경상자본으로 하면 거기에 돈 받는데서 어떻게 하든 맡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담당 부서에 공무원들 한명 내지 두 명 가서 당일날 거기에 대해서 몇 명이 왔으며 사업을 5천만 원 준데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성과표를 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공무원이 하셔야 되는데 몇 개 과가 가서 하루 전날 방송을 몇 번 했습니까? 각 과로 관내로 방송해서 걷기대회 참석하라고 해서 공무원들 다 빼고, 제가 듣기 싫은 소리지만 한마디 할게요. 이 부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시장님이 참석 안 하면 공무원 숫자가 30명 같으면 20명이 줍니다. 그런데 시장님 참석 한다고 하면 3개 4개 부서가, 공무원의 자세는 헌법 제7조에도 지방자치단체장 기분 맞추라고 쓰여 있는 게 없습니다.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 하라고 헌법에 기재되어 있어요. 정말 소장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제 바뀌셔야 됩니다. 정말 바뀌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앞에 보건위생과 내가 아까 한 가지 질문하려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안 했는데 한 번 보십시오. 우리 관내에 대덕면에 광신원이 있습니다. 거기 한센인이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맡겨 놓으니까 소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데는 직접 시청에서 관리해서 여름으로 장마철에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처음에 한 이삼 주는 하다가 그 다음부터 또 안 해요. 그 소독약 몇 푼 들어간다고 그것도 안하면서 이런 언론사다 무슨 단체다 해서 걷기대회 한다고 돈 달라고 하면 5천만 원씩 퍽퍽 예산서에 올려서 이거 삭감한다고 하면 삭감될까 싶어서 이틀 전부터 와서 사정하는 이런 공무원들은 우리 김천시에서 죄송하지만 필요한 인력들인가,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정리 하셔야 되고 소장님도 바뀌었으니까 쇄신해야 됩니다. 옛날 방법으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서는 김천이 절대 발전이 안 되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과장님, 소장님 퇴직하시고 그 자리에 계실 때 뭐 했습니까? 물어보면 아, 나 영남일보 돈 주어서 호반길 걷기대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실랍니까? 아니잖아요. 올해는 어차피 예산 통과 되었으니까 올해 하시고 마지막을 하십시오. 그래야 다른 부서에 다른 언론사에서도 또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올리지 말라고 하니까 다른 부서에 다른 언론사는 예산에 안 올렸는데 여기에 올려서 후반기에 거기에도 또 돈을 주고 했지 않습니까? 제발 이런 게 반복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민간자본행사비는 최대한 줄이십시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좋은데 이거 걸어라 소리 안 해도 자기가 다 알아서 걷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취지가 그렇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전국가족걷기를 통하여 김천시민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우리 지역경제 어떤 활성화 있습니까? 갱시기국 한 그릇 끓여주는데 우리 김천에 지례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정말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발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고 우리 시 의회 의원도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고쳐 나갔을 때 서로 필요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이제는 이런 행사들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공무원은 토요일, 금요일 저녁 되면 요즘 이야기 많이 하죠. 저녁이 있는 삶, 금요일 저녁이 되면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 만나서 소주 한잔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집에서 푹 쉬셔야 됩니다. 머리도 너무 많이 쓰면 돌아버립니다. 쉬시고 정말 우리 김천시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산불조심이나 하러 다니고 여기 저기 동원되고 그런 것 하시면 안 됩니다. 최고의 김천 엘리트 분들 아닙니까? 제발 소장님 바뀌었으니까 그런 데는 정말 공무원들 혹사 시키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김천을 위해서 정말 김천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연구 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광신원에 소독 문제, 이거 보건위생과에 이야기 하셔서 조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우청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를 설명하러 왔을 때 개정도 하고 했습니다만 출산장려금 관계, 넷째 아이 작년에 몇 명 주었죠? 600만원 주었는데 넷째 아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넷째 아이는 매년 10명 정도,

그래서 위원회에서 넷째 아이는 좀 적다, 좀 더 출산장려금을 더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900만원 내지 1천만 원 주어야 된다 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에서 할 수 없고 중앙 정부에 의뢰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00만원 주는 게 확정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확정 못 지었습니다. 더 인상을 시키려면 조례도 개정되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되어 있어서 우리가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복지부에서 승인 받아야만 우리가 조례도 개정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이 인상되어서 지급하는데 작년에도 조례 개정이 되고 올해 또 조례 개정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서 올해 한번 개정된 조례를 17년도에 운영해 보고 하면 어떻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900만원 하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시장님 이번에 초도순시할 때 넷째 아이 낳으면 900만원 드린다고 이야기 한 것을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900만원은 당초에는 10만원씩 해서 60개월 해서 600만원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축하금으로 300만원 더 주어서 600만원에서 300만원 축하금 주면 9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만원 나온 겁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조례 개정된데서는 축하금 300만원 하고,

이우청 의원님, 이우청 의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어렵게 말씀하시잖아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은 600만원이고 축하금으로 300만원 더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쉽잖아요.

제가 보완 설명을,

예,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게 이미 조례 개정이 되어서 현재는 넷째아의 경우는 900만원 맞습니다.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의결 과정에 출생 시에 축하금 300만원 적으니까 셋째하고 넷째는 좀 더 올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인상해서 적용하면서 6개월 만에 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민한테 신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올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올 연말에 가서 그 평가에 따라서 내년도에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 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 하시면 1,200만원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올해 1년간 적용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단 생각입니다.

그런데 600만원 주고 300만원은 뭐로 주는 거예요?

축하금이 지난 연말에,

축하금하고 출산장려금하고는 명목이 틀리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가 작년 12월말에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될 때 출산장려금이 현재까지는 매월 10만원씩 해서 48개월, 셋째 아는 48개월, 넷째 아는 60개월 이렇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소장으로 하기 전에 과장으로 계셨을 때 의원들이 900만원 내지 1천만 원 주면 좋겠다,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알 때는 900만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축하금 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 이야깁니다. 축하금을 주면 1,200만원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죠.

축하금 포함해서 900만원으로 인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기는 900만원 주면 조례가 600만원 주는데 300만원 올라가서 그런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축하금까지 하면 1,200만원 주어야 된다,

아닙니다.

1,200만원 아니네요. 900만원이네요.

9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보건소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 무기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에,

총 보건소에.

그거는 소장님이 답변,

12명 있습니다.

12명요?

예.

8명 아닙니까?

현재 12명입니다. 방문보건팀 11명 하고요.

언제? 2016년 6월 1일 기준하면 8명인데 그러면,

그러다가 하반기에 방문보건팀이 전원 무기계약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12명입니다.

4명이나 불었어요?

하반기에 8명, 하반기에 7명 해서 총 12명입니다.

하반기에 7명이면,

기존에 5명 있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2016년 6월 1일자 기준으로 보건소에 8명 있었습니다. 8명인데 12명 같으면 4명이 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사무종사원을 빼서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맞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기간제는 현재 총 48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명?

예.

2년 되면 자꾸 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왜 늘어납니까? 여기에 기간제가 48명, 4명 늘어났네요.

보건소에는 모든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돈이 내려오는데 그게 기간제,

아니 소장님 내가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2년 되면 기간제를 근무 못하도록 정리되잖아요. 정리되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1일자 기준했을 때 기간제가 44명이었습니다. 44명인데 자꾸 인원을 줄이면서 왜 4명을 불어났나 그 이야기죠.

인원을 줄이는 게 아니고 교체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제가. 2년마다 교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질의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농소에 면사무소 2층에 있는 정신건강센터,

예, 있습니다.

정신건강센터, 거기 인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현재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 6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6명 하다가 또 1명은 퇴출 시켰죠?

6명 하다가 2명 기간이 지나서 일단 퇴직 했습니다.

지금은 몇 명 있어요?

2명 나간 인원 중에서 한 명 뽑고 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5명요?

예,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3명밖에 근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5명입니다.

전체적인 인력 구조를 보면 간호사라든지 기간제들이 간호사, 치과위생사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어서 모집해 보면 그 인력 자원이 없어서 재공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들으실게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2년 되면 다 마감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사십 몇 명이 다 정리 되었죠? 그죠? 되었는데 이게 내용을 알아야 돼요. 무기계약직은 어차피 우리가 근무하는 부서가 일반공무원하고 정년이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기간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되어 있는 일반 기간제는 시에서 똑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노인들을 진료한다든지 안 그러면 장애인 진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건강센터는. 특이한 특수직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왜?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옳은 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일반인이 접근했을 때 좋게 말해서 그런 사람들 사람한테 달려들잖아요. 나쁜 행동을 하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서에 2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데 시장께서 2년 된 것을 정리하라고 해서 한꺼번에 잘라서 안 된다 그 이야깁니다. 단서 조항에 되어 있고 2년 연장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서에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고 지침서에 보세요.

복지부 규정상으로 우리가 질의도 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질의하고 해서 회신 내용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에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되어 있는데는 똑 같이 잘라내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사람들 연장할 수 있으면 환자도 장 간호하는 사람이 가야 그 사람들이 정신 하는 사람들 더 안정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일반 기간제하고 같이 한꺼번에 다 잘라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깁니다. 그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복지부에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만 기간제 법상으로 우선적으로,

아니 기간제 법상이 맞아요? 예외 규정은 맞지 않나요? 기간제 법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책 위반하는 거지. 두 가지 법을 저한테 나중에 마치면 가지고 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그러면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항의해서 일을 하는 종사자들한테 이해되게끔 그 사람들한테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인터넷 좋고 모든 게 기구가 좋아서 이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신뢰가 떨어지면 안 된다 그 이야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나중에 그것은 규칙이나 규정을 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말씀 드리겠지만 그런 특수직은 우리 시에서 잘 고려해서,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일반인하고 장애인, 노인들하고 또 틀리는 직종이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없더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일을 하도록 해 주어야 되지 항상 불안해서 2년 되면 내가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기간제는 그렇더라도 이런 것은 검토 해 줄 필요가 있지 싶어요. 이상입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이 이우청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기간제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하고 교체를 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과 행복나눔과에 방문 의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도지사 명의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무기로 전환하거나 또는 연장 근무를 재계약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시에는 그게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이와 같은 것을 비교했을 때는 꼭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장님 자료를 이우청의원님께 제출해 주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어중간한데 중앙보건지소 설명 듣고 할까요? 점심 먹고 할까요? 오전에 마치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되네요.

안녕 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김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박광수 의원님만 하고 즐거운 점심식간 되기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 부서에 기간제 계약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한 기간제 계약직도 있죠?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계약직 관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기간제계약직은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간제계약직을 정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기간제계약직을 해고나 정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수직에 있는 기간제계약직은 선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깁니다. 그래서 기간제계약직이 2년 넘으면 정리를 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소장님이 시장님께 건의해서 선별해서 꼭 필요한 특수한 계약직은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그렇잖아요. 소장님이나 시에 집행부에서 특수한 기간제계약직은 무기계약직으로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일반 기간제계약직 때문에 특수직에 있는 기간제계약직 모두를 정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인사권자한테 좀 건의를 하세요.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늘 우리가 무기계약과 기간제근로자 때문에 각 부서마다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 회의할 때마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라고 볼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연속 근무, 즉 무기계약은 불가능하더라도 연속 근무를 재계약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필요가 있다, 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감이 있다 그런 생각이니까 해당 부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부서장으로서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중앙보건지소장님 순번을 잘 타셔서 오늘 일찍 마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난 10일 동안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이 많은데도 의석을 지켜주시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