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제307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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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속초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 7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하였으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소관기관별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3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의 일정은 제반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시작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현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자료검토 등 감사준비에 힘써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8년 개원한 제8대 속초시의회가 어느덧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태풍피해부터 대형산불과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까지 우리 시는 수많은 난관을 마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고 있는 것은 위기와 혼란의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적인 속초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시민의 단결된 힘과 지혜 덕분이며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속초시를 이끄시는 시장님과 공직자분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우리 속초시의회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적극 협치해 왔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일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협치뿐 아니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견제와 감시라는 냉철한 역할 또한 부여받았습니다. 행정의 불법 부당을 막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과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한 정책적성과를 돌아보고 행정의 문제를 지적, 시정토록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행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 대한 정책을 면밀히 살피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시민의 뜻을 집행부와 공유하여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증인과 참고인 등으로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에 입각한 진술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세밀히 점검하고 뒤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업무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성심을 다해 주신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모두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철수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위증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부시장님께서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국장님을 포함한 부서장,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성훈

정성훈부시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속초시 부시장 정성훈.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 후 10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08분 감사 중지

10시 30분 감사 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공보감사담당관, 교육청소년과, 건설도시과, 회계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공보감사담당관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시고 소관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문교 공보담당입니다. 최근민 감사담당입니다. 김정수 조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목록을 토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담당관님 잠깐만요. 잠깐만 서계시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시고. 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직원소개 잘 받았습니다. 이어서 소관사항에 대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연단에 서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간 각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경우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광판 자료는 위원님, 특정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여서 그분한테만 지금 자료가 가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네, 위원장님 질의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하여튼 시정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보감사담당관이 홍보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감사에 대한 자료조사도 해야 되고 하여튼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뉴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홍보가 있어요. 네이버블로그하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채널 이 관리를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하나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네,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관리대행비가 얼마입니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예산은 2,100만 원.

방원욱위원

2,100만 원이 다 여기 관리운영비로 들어갑니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네.

방원욱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시정방송 자체제작방향은 또 다른 예산이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정뉴스 제작해서 송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원욱위원

그렇게 하고요. 저희 위원들도 네이버블로그나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안이 있나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이 광고요법이 디지털화가 되고 요즘 코로나로 비대면 하니까 핸드폰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SNS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관심이 있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생성을 해서 지속적인 업로드를 한다든가 또 우리 SNS기자단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 SNS기자단에 노고가 눈에 보이거든요. 아주 열심히들 하시는데 우리 속초는 좀더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좀 결과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정방송은 어떻게 제작을 하나요? 아나운서하고 수어통역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네, 영상편집실에 녹음방송실이 있거든요.

방원욱위원

영상을 만들어서.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예, 거기서 시정아나운서랑...

방원욱위원

멘트를 통해서.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예, 시나리오 작성된 걸 멘트를 하고 또 영상편집실 직원이 필요한 영상을 다 촬영을 해서 같이 녹음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수어도 들어가고요? 수어도 꼭 들어가는 건가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같이. 그러면 격주마다 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은, 방송시간은.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녹음하고 이런 건 하루에 시정아나운서 용역을 해서 하는 건 하루 만에 되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 영상촬영이나 이런 건...

방원욱위원

그게 오래 걸리겠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예, 시일이 소요돼서 또 편집하는 과정도 2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격주마다 하신다. 그리고 아나운서 용역비하고 수어통역 용역비하고 차이가 커요. 문제가 있나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수어통역은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단가가 나온 거고요. 아나운서용역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리랜서를 예전에 사용했을 때 그 용역기준이 있거든요. 그 단가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시민감사관제도가 있어요. 아주 멋진 제도인데 이 시민감사관에서 나오는 이 제보내용을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각 부서에 일단은 보내서 결과를 받나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예. 각 부서에 통보해서 결과를 받고 제보하신 시민감사관 분들한테 다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결과지를 드리고. 그런데 가끔 우리 8개동에 8분(명)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 활동실적을 보면 중앙시장상가 주변 불법주정차단속요청.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두 번 있는 제보내용이 아닐 거예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상시적인 교통문제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교통과에서 CCTV를 확충해서 한다든가 지도차량을 계속 순찰해서 한다든가.

방원욱위원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좀 나왔나요? 단속현황에 관한 결과.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결과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까지 교통과에서 전광판이나 상가주정차 관련해서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는 하는데 전혀 개선의 방향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금을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단속에 대한 현안들이 있는지. 우리 교통과에도 물어보겠지만 이런 것들이 공보감사담당관실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와있는지 그 결과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누구나 다 찌푸리게 하는 항만부지 카라반중장비 불법주정차문제 있잖아요. 이게 개선이 됐다고 보십니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제보 당시 작년도인데요. 건설도시과나 해양수산과, 교통과 각 협업을 해서 그 당시 행정안내를 충분히 했는데도 현재 상황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계도,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계도만 하죠,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예.

방원욱위원

아직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예.

방원욱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하고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로 어떤 형태로 왔는지 그걸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보면 속초시의회에서 역사 관련해가지고 공직자들 부동산투기전수조사를 던졌어요. 집행부에 던졌는데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조사담당 외 5명으로 구성이 돼서 조사를 1차, 2차 조사까지 다 마쳤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네.

방원욱위원

다 마쳤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의혹신고 및 접수 자진신고였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신고대상자를 조사를 하셨죠? 7급까지 해가지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네네.

방원욱위원

이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방원욱위원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던진 내용들이라 역세권 쪽에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참 조심스럽게 집행부에 의견을 던진 거거든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방원욱위원

아예 없습니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예, 조사한 결과 역세권예정지 내 토지거래 내역을 추출해서 조사를 한 결과 77건에 83명의 토지거래내역이 나와서 저희 공직자나 직계존비속 동의받은 분들을 현황을 다 조사한 결과 공직자거래내역은 4명이 나왔으나 2명은 가족간에 매매고 2명은 취득당시에 내부정보 취득가능성이 낮은 그런 부서에서 근무한 걸로 확인이 돼서 저희가 투기자가 없는 걸로 종결하였습니다. 강원도도 같이, 같은 시기에 같은 조사를 해 왔는데 강원도는 조사범위가 저희보다 좀 넓게 역세권 1km 반경을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사결과 투기자는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방원욱위원

그건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가 4명에 관한 그 자료들이 있나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자료는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공개할 수 있나요, 저희들한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이 자리에서는 공개를 못하고.

방원욱위원

공개 가능합니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이 자리에서는 공개가 개인정보라서 할 수 없고.

종현

최종현위원장

방원욱 위원님 자료요청을 하셔서.

방원욱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행감 전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위원들 전원한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예.

방원욱위원

그리고 그거 중요한 사항은 없어도 되고 현황이랑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처음에 집행부에 던졌을 때 뭔가는 있을 거라는 생각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던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조사결과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믿어지겠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자료요청합니다.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방원욱 위원님께서 뉴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홍보 활성화 전략에 대한 대책주문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또 시민감사관 활동실적에 대한 진행상황, 결과에 대한 또 자료요청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속초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전수조사결과 4명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시정홍보죠. 아무래도 속초시가 관광도시다 보니까 홍보에 관심이 좀 많이 있는 게 우리 또 담당관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도별로 광고비 나간 게 있어요.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신문사 2019년부터 ‘20년, ’21년 연도별 광고비 내역 어느어느 언론사인지? 여기 19년부터 나왔는데 ‘18년부터 좀 해 주십시오.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SNS기자단이 4기죠. 임기가 2년이고 공식적인 속초시 홍보기자죠, SNS홍보기자님, 기자단. 임명장 드리고. 이분들이 15명이 수고를 하시는데 건당 교통비 같은 경우는 나갑니까, 활동비?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교통비는 아니고 본인의 개인SNS에 블로그나 본인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게재했을 때 그 건수에 따라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러면 활동범위는 정해져 있습니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범위는 속초시 전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전역이고. 그러면 15명이 다 똑같이. 어느 분야, 어느 분야 나뉘어진 건 없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나뉘어진 건 없습니다.

이영순위원

없고 그냥 다 똑같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앞으로 좀 세부적으로 활동범위를 나누어서 조직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15분(명)이?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어떤 테마나 이슈가 있을 때는 저희가 이쪽 행사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기본자료를 드리고 그래서 그 시기에는 또 집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왜냐하면 SNS는 중복돼서 자꾸 올라오면 너무 지루한 느낌도 있고 하니까 활동 관할을 서로 조직적으로 하면 좀 어떨까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고요. 활동지급비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또 열심히 지급을 해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교육은 1년에 뭐 어떻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교육이라기보다는 처음 위촉됐을 때 발대식 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공지사항이나 이런 건 SNS담당자가 수시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방 같은 데서.

이영순위원

앞으로 SNS기자단이 속초시를 대변하는 자격요건이 되려면 거시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교육적인 강화를 좀 시키고 어쨌든 간에 그분이 대표로 나서는 거잖아요, 기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품위 같은 경우도 좀 강제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육도 좀 강화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한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죠? 4기, 5기, 6기 계속.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예,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이영순위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기자단을 속초시기자단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강화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조례는 있죠, 우리가.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예, 조례는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조례대로 교육시간도 이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못했는데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다 SNS 기기를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어서 저희가...

이영순위원

비대면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줌(Zoom)으로 저희가 화상회의 겸용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어쨌든 홍보기자들은 속초를 대변하는, 시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좀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시민감사관이 겸직으로 도민감사관까지 같이 겸임을 하죠. 이분들도 동대표로 동에서 선출해가지고 이렇게 추천해서 시민감사관으로 임명되는 거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은 속초시거주자고 사회단체활동이 왕성하게 많은 분 해서 공개모집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조금 어려워졌고 대민관계도 많이 않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있는데 ’21년도에는 실적이 아직 하나도 안 나왔어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예, 없어서 상반기에 간담회나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열지 못했고요. 앞으로 6월말이나 7월 초에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정책과 모든 상황이 역반응이 되고 이제는 대면과 비대면이 같이 가는 그러한... 이게 코로나가 너무 길어졌잖아요. 지금 1년 6개월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고요. 거기 제보내용에 보면 저도 위원이지만 좀 궁금했어요. 청초호수공원에 청초수물회 인근 시유지 그게 계속 민원도 많고 분쟁도 많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이것도 법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공영주차장 내에 장기주차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순찰, 행정계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지금 시에서는 공영주차장 역할, 그러니까 아무나 세울 수는 있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공영주차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이영순위원

관리를 하고 있나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예, 교통과에서.

이영순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서는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출입구도 끈으로 막고 이랬더라고요. 미관상 보기 심하게. 한쪽으로 나올 수 없게끔 만들어놨는데 거기가 이제 저희 청초호유원지에 시작이라면 시작인데. 끝이라면 끝이죠. 그런데 거기를 시유지기 때문에 마땅히 모든 시민들이 주차를 마음놓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면, 관리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모르는 시민들은 거기가 사유지인지 알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운동하시는 분들이 트러블이 생기고 민원이 제기되고 그렇게 하는데 민원이 자꾸 제기되면 시에서 좀 중재를 해서 시에서 어떻게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어요? 시에서 공영하는 주차장처럼 아예 시설을 해 놓든지.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관련부서와 제기된 건 2020년이지만 현재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을 하고 공영주차장 본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방원욱 부의장님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이것도 같이 상세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까?

이영순위원

청초수물회 인근에 시유지 공영주차장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광판도 저도 좀 궁금한 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박물관에 가면 입구에 떡하니 세워놨죠. 정말 시비는 많이 들어갔는데 정말 한순간에 정책을 잘못 써서 이렇게 시비가 예산낭비가 됐었는데 앞으로 이 전광판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그 당시 낮에 햇빛 때문에, 시인성 때문에 위치를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에다 해야 되냐, 청사 어디 밖에 해야 되냐, 관광지에 해야 되냐 많은 검토 끝에...

이영순위원

처음에 전광판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꿈에 부풀었어요. 굉장히 멋진 작품이 올 것이다. 우리 시가 낡은 청사인데 그 전광판이 정말 빛내줄 것이다, 이렇게 다들 보랏빛 향기를 가지고 꿈꿨는데 그게 척하니 오니 완전히 전광판이 철거할 수도 없고 이러한 상황에까지 왔었어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잘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검토결과 어디에다 옮겨야 될까 검토를 한 결과 실내에 옮기는 게 낫다는 판단하에 박물관 특별전시관 옆에 공간 이렇게 가벽 비슷하게 그쪽에 설치를 해 놨거든요.

이영순위원

장소가 비좁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땅한 장소를 찾아서 제자리에 좀 놨으면 좋겠습니다.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현장을 가보니까 실내다 보니까 거리도 넓지 않아서 우선은 문자 위주로, 조명이 밝지 않은 문자 위주로 저희가 홍보를 계속 문구를 넣어서 로테이션 돌아가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영순위원

아무튼 예산이 많이... 시간에 끝내주겠습니다. 시비가 이미 물은 엎질러졌지만 어떻게 수습을 잘해서 그래도 그 예산이 들어간 만큼 빛낼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서. 시립박물관에 아예 자리를 딱 잡든지. 지금 어정쩡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립박물관에서도 자리를 못잡고. 그러니 그걸 한번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네,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께서 우리 언론사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죠. 이영순 위원님?

이영순위원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언론사광고비 지출내역을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거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SNS기자단활동 전반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활성화시켜달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 보시면 SNS기자단 활동실적에 대한 게 나와 있잖아요. 게시글 수를 표로 해 놨는데 제가 방금 계산을 해 보니까 게시글 수가 평균 26건이에요, 15명이. 그렇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1인당.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걸 평균을 내보니까 26건이더라고요. 그런데 26건에 못미치는 분들이 SNS기자단 중에 8명이에요, 15명 중에. 한 절반 정도가 평균에 못미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0건, 1건인 분들도 3명~4명 정도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의사를 좀 확인해가지고 SNS기자활동을 할 수 있는 관심 있는 분들이 아마 주변에 많으실 겁니다. 이분들을 교체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빠른 시일 내에?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3월에 2명을 해촉을 했거든요, 실적이 제조한 분을.

종현

최종현위원장

제 얘기는 지금 0건, 1건, 3건. 이런 분들 의사를 확인해서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도 교체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분들의 사정이 또 있기 때문에.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런 것들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민감사관 활동이 2021년도에 실적이 전혀 없다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이것 또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청초수물회 인근에 공영주차장은 담당부서 업무보고 때 하반기에 유료화로 한다는 계획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개 사기업이 개인주차장처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들이 야기가 돼서 이 공영주차장 유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다음에 전광판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이 돼서 시립박물관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 옮겨간 위치에 대한 적정성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공보와 감사 2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변인제도. 지금 현재 그 운영상황 어떻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대변인제 해서 주변에서 좀 크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청와대 대변인 그런 제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언론에 노출되는 지적사항이나 이슈되는 사항, 그다음에 또 시에서 또 이슈되는 사항을 하나의 창구죠.

유혜정위원

지금 현재 실적이 있나요? 운영하고 있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실적은 2건 정도 있습니다. 2건 있고 기자실에 가서 해당 부서장하고 담당하고 저하고 가서 기자 분들한테 질문을 받고 설명을 해 드리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혜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대변인제도가 이제 시작이고 초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가느냐가 맨 처음에 자리를 잡는데 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공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쭉 자료들을 보면 이게 관광과의 상황과 굉장히 많이 겹치게 되는 거죠. 두 과간 벽이 좀 어떻게 없이 협업을 하고 계신지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저희가 관광도시다 보니까 관광홍보를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과에도 예산이 또 편성돼 있고. 저희 또 공보는 언론 관련 홍보지만 관광지이다 보니까 관광지홍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뉘어서 하는데 홍보를 할 때는 겹치지 않도록 서로 관광축제홍보계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꼭 겹치지 않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렇지만 공보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매번 지방지죠. 저희 지역신문을 보면 대부분 보조금이나 사업위주로 하고 있는... 보조사업 위주, 이런 상황들에 적극적인 홍보인 거예요. 그런데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게 지금 시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가 어떤 맨날 행정이 뭘 하고 있다라는 성과위주에 홍보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현안들에 대한 지금 대변인제도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시민들은 너무나 궁금해하는데 시는 전혀 그런 얘기 안 하고 매번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만 쏟아져서 나가고 있는 것들, 이런 것 좀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발굴해서 시에 어떤 입장이라든가, 현재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나가야 될 필요성 있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그 부분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좀(화면) 제가 홈페이지의 상황은 자치행정과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오늘 여러 가지 언론사별 광고비도 있고 SNS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네이버에 나오는 시청을 치면 딱 이렇게 나오죠, 우리 속초시청.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이제 블로그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 하단에 그 부분이 좀 연결될 수 있도록 되어야지 될 것 같고.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근 지자체를 찾아보면 너무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게 물론 광고비가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광고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효율적일 수 있을지 원주시청을 치면 이렇게 시원하게 유네스코 이런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상황. 또 하나는 춘천을 보면 춘천은 시민이 주인입니다 해서 이런 어떤 시가 지향하고 있는 바들이 이렇게 광고가 되는 거죠, 사실은 한편으로. 너무 무미건조한 상황이 아니라 똑같이 있는 상황들에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8쪽에 보면 저희 속초소식지 제작발간 속초홀릭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 항상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게 저희 지역 안에서 소화가 되는 거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관외는 출향인을 대상으로 나가고 있고요. 각 단체들도 나가고 있고 또 우선 관내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대부분 그냥 속초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끼리 나눠보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초홀릭의 부분은 ‘속초가 이렇게 살아요’라는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는 엄청난 홍보를 하고 이 광고를 하고 이 비용은 들어가면서 속초에 또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를 좀더 나누고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그냥 우리끼리 나누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벽이 좀 허물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공항이 엄청나게... 양양공항을 가보시면 이곳은 양양지역에 있지만 양양군의 공항은 아니죠. 그런데 속초에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광주까지 가는 비행을 타봤는데 너무 놀랐던 게 만석으로 오고 가요. 그러니까 호남권과 우리 영동권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라 요즘에 신혼여행도 설악산으로 오는 그런 시대가 다시 되었더라고요, 이즈음이. 그런데 속초를 오겠죠. 양양공항을 오는 사람이 양양을 오는 건 꼭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영동권을 연결하는 부분인데. 이 양양공항의 그 많은 관광객들에게 속초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양양소식지는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매일 또 관광과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관광과가 관외지역을 위주로 하지만 저희가 소식지는 양양과 협의를 해서 공항 측에 게시토록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SNS기자단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기자단 위촉의 상황도 저는 이제 오늘 계속 공보에 말씀을 드리는데 좀 속초를 벗어나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에게 우리 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살고 있고라는 부분이 관광과 같이 모든 정책들이 많이 중심으로 간다면 지역에 있는 기자단분들이 SNS라 그럴 때 그 많은 SNS 중에 뭘 주로 하고 계신 거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관광이나 주요행사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아니, 이용매체가 대부분 페이스북이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유혜정위원

젊은 아이들은 더 이상 페이스북 안 한다는 거 아시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인스타그램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페이스북이 이제 60대 전유물이 되었어요. 50대, 60대 전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SNS기자단의 이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도내나 자매시나 SNS기자단과 명예기자로 좀 협력을 해서 활동을 하게끔 하면 굉장히 다양한 상황으로 파급이 될 거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 페이스북 친구맺기한 사람들은 다 속초인끼리예요, 대부분. 맨날 우리끼리 홍보하고 중복되고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SNS기자단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아무래도 활동비 지급이 인상되면 열심히 활동할 수도 있고 또 정보를 저희가 꾸준하게 제공을 해야 되죠, 홍보할 수 있는 정보를 꾸준히 제공을 하고.

유혜정위원

네, 저는 기자단 활동에서 이분들이 갖춰야 될 능력의 부분에 글쓰기 참 중요하죠. 짧은 글쓰기, 핵심을 잡아내는 거. 사진,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중점적인 부분들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제 질의 여기서 마치고 감사에 관한 부분은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유혜정 위원님 우리 속초시대변인제 운영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 공보와 관광홍보에 대한 구분과 협치에 대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공보에서 일반시정에 대한 단순홍보가 아닌 시정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시민들과 함께 해 달라는 주문을 좀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우리 속초시청을 치면 단순하게 저렇게 뜨는 것들에 대해서 타시군과 비교를 좀 해가면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고요. 속초홀릭 배부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속초시민들뿐만이 아닌 관광객들과 그외에 분들에게도 배부가 돼서 우리 속초시정이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 또 있으셨고. 지금 세 분째 발언을 해 주셨는데 발언해 주신 위원님들마다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는 게 SNS기자단의 활성화입니다. 그만큼 요즘에 SNS 소통을 통한 사회적교류라든지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 시마다 SNS기자단의 활성화에 대한 주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주문하는 것들은 그만큼 보는 눈들이 똑같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업무에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하다 보면 항상 어느 곳에서든 피감기관과 감사하는 쪽에서는 살살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 우리 농담처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감사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은 업무 속에서 이런 감사에 대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이 감사의 기능에 대해서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순기능도 많다라는 것을 잘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직장다니면서 감사 많이 받아봤고 때로는 징계도 받아보고 했지만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업무도 개선이 되고 또 그 조직이 건전해지고 하는 긍정적인 면은 저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공공기관 같은 곳은 일반회사하고 달리 시민들이라는 우리가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특히 속초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감사에 대한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뒤에 계시는 감사계장님에게도 제가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분들이 처리하는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관계규정도 수시로 바뀌고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새로운 업무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실수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누군가의 그 지적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시정하면 되는 거예요. 시정하고 개선하면 그 조직은 건강해지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인식 같이 하시나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예.

강정호위원

담당관님, 오늘 이 자리뿐만이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전광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그 말씀 조금 드릴게요. 이게 어찌 보면 대표적인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로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얘기를 좀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광판 설치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공보감사담당관 이 조직 생기기 이전에 기획예산과 기획계에서...

종현

최종현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갖다대고. 잘 안 들립니다.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청사 우리 본관 중간에 보통 행사 때 우리가 플랜카드가 세로로 많이 걸리잖아요. 그게 이제 보기 흉하고 예산도 들고 하니까 중앙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시민알림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계획을 했고 그 이후에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캐노피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변경을 해서 저쪽 화단 쪽으로 설치를 함에 있어서 약간 예산이 더 수반되니까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담당관님 저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아마 담당관님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제 질문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을 하셔도 다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당초예산이 당초에는 5,500(만 원)에서 1회추경에서 2,000(만 원)을 추가해서 7,5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바뀌는데 증액을 할 만큼 가치가 있게 사용되고 있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강정호위원

시청에 있을 때, 당초에 장소에 있을 때 2,000(만 원)을 증액해서 7,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그래서 시청에 놨더니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설치 위치가 동남쪽으로 햇빛이 비추는, 태양광으로 인해서 시인성이 저하되고 또한 위치가 청사를... 시인성이 야간에 적합한 전광판이다 보니까 시청 출입은 야간에는 출입을 안 하잖아요, 민원인들이. 야근하는 직원이다 보니까 볼 수 있는 민원인이 없고 홍보효과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외부에 설치를 했을 때 낮에 시인성이 낮아진다는 건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그 당시는 모르겠고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와서.

강정호위원

아니, 모르겠고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지금 7,500만 원짜리 물품을 구입을 했는데 사전에 그거에 대해서 서로 미리 확인을 하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 우리 그렇게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고 났는데 설치를 해 보고 나니 낮에 시인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걸 낮에 여기다 두려니 용도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됐다는 얘기인데 왜 구입당시에는 그런 걸 확인하지 못했냐는 얘기예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검토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정호위원

검토가 미흡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여쭤보면,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홈페이지에 있는 계약대금 현황인데요. 당초 계약기간이 2019년 5월 27일부터 7월 26일까지인데 물품을 구입한 다음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한 달 전인 6월 28일날 그냥 대금을 바로 지급해 버립니다. 7,421만 2,500원을 바로 지급을 해요,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는 언제했냐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6월 27일날 설치를 하고 바로 6월 28일날 대금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우리가 물품구매하고 검수하고 운전해 보고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했을 때는 정상적인 절차는 아닌 것 같단 말이죠. 보통 이렇게 하나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아마 이게 신속집행하고 관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정호위원

하반기잖아요. 우리 보통 신속집행이 전반기에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이건 6월달이란 말입니다.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조달물품으로 계약이 돼서 구입했기 때문에 물품이기 때문에, 공사가 아니고 물품이기 때문에 물건이 도착해서 설치 완료됐기 때문에 아마 대금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하루 만에? 내용 아실 거 아니에요. 물품구매 많이 해 보셨잖아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요즘은 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하여튼 신속집행 관련해서 아마 그렇게 빠르게 처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을 존중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해 보니까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유리판 방수용 고휘도 LED를 구입했는데 구입해가지고 운전해 봤더니 낮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통 지방계약법에 어떻게 돼 있나요? 하자보수하지 않나요? 금액에 따라서 하자보수기간 남아있죠? 하자보수 했나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하자보수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했는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7,400만 원이라 하면 우리 전체예산 4천 몇 백억에 7,000만 원이라 하면 비율적으로 낮지만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생각했을 때 7,400(만 원)이라는 건 특히 이 코로나정국에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 물품을 구입하고 우리가 당초에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아주 문제도 복잡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낮에.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존에 사례들을 유추를 했을 때는 바로 그 업체에다 전화를 해서 안 보인다, 빨리 오셔라. 이거 빨리 문제 해결해 달라, 이게 정상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그 절차를 왜 안 했냐. 그건 그때 계시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이 기계 자체, 전광판 자체 구현되는 거에 있어서 한계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까지 또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깊게 검토를 안 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은 잘못샀다는 얘기인가요? 이 업체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잘못 샀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조금 이 물품을 구입할 때 사례나 또 다른 시군 사례나 또 벤치마킹 이 기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한테 사전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당시 또 제가 없었던 걸 잘했다, 잘못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됐지만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할 때에는 또 나름대로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당시 조금 더 폭넓게, 깊게 생각해서 했으면 고민을 하고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조금만 더 추가질의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5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한 곳이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 이동할 때 이전비용은 얼마였어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이전비용이 한 700여 만 원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런데 이건 왜 시 계약정보에서 못 찾는 거죠? 우리가 지방계약법을 보면 사업을 할 때 결재를 받은 사업명이 그대로 물품구입하고 이럴 때 그대로 와서 시민들이 그 부분을 쉽게 검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신 자료하고 제가 나름대로 찾은 사업명이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명은 시정홍보용전광판이라고 되어있는데 시정홍보용전광판으로 들어가면 검색이 안 되고 속초시이동형시정홍보판설치공사관급광고용LED유리판 구입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찾는 것도 힘들고 또 이전비용이면 또 이렇게 쳐가지고 이전비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전비용은 또 안 나와요, 여기. 700만 원 들었어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그게 이전비용이라고 한꺼번에 지출된 건 아니고요. 소액으로 지출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비용이 뭐냐하면 청사화단에 있기 때문에 화단 공사, 화단 정리하는 공사, 또 분리해서 이동하는 설치, 설치하는 비용, 전기공사 이렇게 4, 5가지를 나눠서하다 보니까, 소액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담당관님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박물관에 운영한 게 2019년 11월 7일날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운영을 하신 거예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옮기고 나서는 운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시연 운영을 했죠. 가서 그게 실외에 있다가 실내로 옮겨졌으니까 실내에 적합한 홍보방안을 검토해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강정호위원

언제부터 꺼져있었고 언제부터 켜져 있었습니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정확한 걸 지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2020년도부터 박물관이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이 좀 많고 이래서 거의 운영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래서 최근 언제부터 켰어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최근에는 제가 와서는 한 3, 4월에 한 번 가서 보고 그다음에 운영한 건 5월 들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5월 들어서요. 그러면 이 사진 보시면 이게 지금 박물관 1층에 전시실에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립박물관에 전시실 용도가 뭐냐하면 어촌민속, 실향민문화, 기증유물실 등을 하는 곳입니다. 이게 지금 어울리나요? 이게 어울리냐고요. 여기에 지금 보통 시에서 준 자료에 보면 크게 다른 내용도 없어요. 여기에 보시면 ‘코로나19 마스크가 백신입니다.’ ‘속초’, 이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이 자리에 꼭 있어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게 박물관에 어울리냐고요. 차라리 관광객이 많이 다니시는 제가 대안으로 예를 하나 들자면 그것도 충분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갯배를 넘어가서 갯배 넘어가 보면 거기도 실외지만 다리 밑에 있기 때문에 시인성 확보는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셔야지 이 자리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보 관련돼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료에도 있다시피 신문방송에 우리가 1년에 지출되는 예산하고 인터넷매체에 지출되는 예산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우리 속초시민들이 많이 보지 않는 인터넷신문에도 한 750만 원짜리 광고가 나갔던 걸로 뭐 굳이 업체는 거론하지 않겠지만. 보다 많이 보는 인터넷신문도 몇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지면신문보다는 인터넷도 많이 시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좀 적극적으로 공평하게 나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 부탁드립니다.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강정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정호 위원님. 우리 감사기능의 순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그다음에 부적절한 업무에 대한 시정 이런 것들에 대한 순기능이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해 주셨고. 우리 속초시에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로 전광판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전광판 역시도 지금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 물품대금지급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도 지금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금 설치돼 있는 시립박물관도 전광판 위치가 적정한 것 같지 않다, 이것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자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인터넷신문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명길

김명길위원

최종현 위원장님, 위원장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성란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올 한해 수고 많으셨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역세권 투기 관련된 내용을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거와 더불어서 대변인제 관련된 부분을 제가 좀 추가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제와 관련된 내용은 일단 속초시에 우리 주요정책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홍보하는 역할도 물론 중요하신데요. 얼마 전에 인근 지자체에서 중요 국가사업,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된 우리 지자체와 협의 없이 국가에 건의하겠다라는 일방적인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대변인제도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대응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까요. 안 그러면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이미 확정돼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인근지자체에서 한마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부분에 대한 유감표명을 먼저 했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아무런 대응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옆에 또 기자실이 있으니까 수시로 가서 저희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저희 지휘부하고 교감을 해서 저희하고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고성군수님께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일말의 대응가치도 없다,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기자분들이 이걸 어떻게 담아야 되냐 했을 때 우선 일단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답변할 내용도 없다, 이렇게 우선 대응을 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가치가 없는 대응이라는 그 논평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근 지자체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고 마치 속초시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적극적인 속초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시민들에게도.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감사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회계연도 독립원칙 미준수 지적과 관련돼서 지방재정법 제7조에 보니까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돼서는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감사에서 계속 지적사항으로 지적되는 이유가 뭐죠,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없는 자료입니다.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아, 없는 자료예요? 아무래도...

명길

김명길위원

매년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업무미숙도 있고 신규공직자들이 많이 대거 들어오다 보니까 업무미숙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업무미숙이라고 하면 신규채용된 주무관들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과에 부서장들에게도 그런 지적을 받았던 내용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그 사업마다 진행할 때 사안이 있을 걸로 보는데.

명길

김명길위원

그때는 업무가 미숙해서인가요. 안 그러면 예산 때문에, 예산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예산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법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다 하더라도 업무처리와 관련된 예산이 수반이 됐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족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이후에 그걸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이 자꾸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개선이라기보다도 이 예산지출의 적정성을 위해서라도 부서장님들하고의 많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속초시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몇 분이시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우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14개 매체가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14개 매체. 지금 현재 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를 종합해 보면 총 통틀어서 14개 매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주요매체, 출입하는 주요매체가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데 언론광고 책정을 살펴보니까 출입기자, 소위 말해서 지역일간지 신문을 우선으로 우리가 광고를 주시는 건 맞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우선 그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일간지가 우선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인터넷매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인터넷매체도 관내에 있는 인터넷매체도 있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관외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강원권 내. 강원권 내에도 인터넷매체가 있거든요. 거기도 저희가 보도자료, 시정홍보자료가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인근지자체에서 공무원노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광고와 관련된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지자체를 강하게 공격하는 매체들이 있었나봐요. 그것과 관련돼서 인근지자체 공무원노조에서도 대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아직까지, 현재까지는요. 파악된 게 없는 겁니까? 그런 게 없는 겁니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공직자 투기전수조사와 관련 돼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께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속초시의회 위원 전원도 정보제공동의서를 통해서 투기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역세권개발과 관련된 토지소유주에 한정되어야 하는가. 광범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인력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신고제도를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내부정보 활용과 관련된 부분은 도시계획 포함해서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요구를 했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찾아내실 용의가 있으신지? 꼭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현재 자체조사는 저희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자진신고나 이런 신고제도는 상시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보나 신고가 들어오면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항시운영이라는 게 지금 홍보는 어떻게 돼가고 있죠? 우리 일반시민들께서 항시, 상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일반 소위 말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전무하신 분들은 어떻게, 어떤 홍보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취득해서 해야 되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조사시기 처음에 할 때 시 홈페이지나 전광판,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SNS기자단도 아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SNS기자단 분들의 역할도 이런 것도 홍보에 같이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일단 시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에서 중요사안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더 널리 일반시민이 알 수 있게끔, 일반시민도 감시자가 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조치를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치해 달라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제 공무원공직기강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 종사하시는 속초시의회를 비롯한 공직자 700여 공직자 모든 분들은 민원서비스의 주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예.

명길

김명길위원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께서 공직자들 우리가 동주민센터나 민원실이 가장 많이 방문을 하시는 곳인데 그 외에 각 부서의 공무원들도 전화응대와 관련된 부분이 아쉬운 점이 좀 있다라는 시민들의 제보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일례로 같은 청내에 공무원들끼리 업무상 통화를 할 때도 서로 간에 예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타부서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그런 소통에 대한 예의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그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최소한의 기본이죠. 그렇다면 그 예의가 선 밖으로 넘어가면서 일반인에게도. 어르신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제가 있는 앞에서 통화를 하셨어요. ‘여보세요. 민원인 누구누구인데 내가 뭐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전화를 받으면 ‘예, 어디어디 부서에 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좀 이렇게 통화를 정겹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니까 ‘네.’이게 답변입니다. ‘무엇무엇 때문에 문의를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것도 이 톤으로. 전화하시고 싶은 분이 두 번째 민원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700여 공직자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정말 친절하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일부 공직자들의 이 태도에 대한 이 부분 때문에 전체 공직자에 열심히 하는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민서비스에 대한 태도의 교육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명길 위원님 대변인제도에 대한 운영활성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현안문제라든지 인근 지자체와 이렇게 부딪히는 내용이 있을 때 신속하게 언론대응을 통해서 시의 입장을 밝혀서 시민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예산지출에 대한 적정성 문제도 또 해 주셨고. 그다음에 속초시공직자부동산투기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역세권 인근뿐만이 아닌 향후 도시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투기전수조사도 상시로 좀 감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해 주셨고요. 과장님, 민원인 불친절응대는 감사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러한 문제들도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문제들은 이걸 잘하고 계시지만 수많은 불특정다수의 민원인들이 왕래를 하는 속초시청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타성에 젖지 말고 항상 시민 한분한분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민원인들을 상대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감찰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이어서 감사에 관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감사가 지금 이제 19년, 저희가 18년부터 계속 보고를 좀 받았는데요. 2020년 감사까지 해서 늘상 비슷비슷한 사례들이 올라오는 거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네.

유혜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 부분들이 교육 실시하신 건가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보통 저희가 회계감사 끝나면 사례전파를 하고 공유를 해서 지적이 없도록, 다음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출장여비 관련 이런 지적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자체점검을 해서, 분기별로 해서 공보감사담당관으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검증단계가 한 번 더 생긴 거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번 걸러지니까 이게 좀 예방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혜정위원

매번 행감에서 같은 사안으로 지적이 됐고 그리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겠다 그랬는데 개선을 위해서 20년도에 하신 게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실시하신 거 맞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네, 자치행정과에서 총괄교육을 할 때 우리 감사부서에서 가서 교육을 실시했고 사례집도 발간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유혜정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 회계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 담당하는 신규나 주무관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사업지출하기 전에 이미 지출결의서 쓰지 않습니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보통 회계업무는, 부서의 회계업무는 거의 신규...

유혜정위원

신규가 담당을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결재권자에게 과장전결인가요? 과장님들이 저는 준비가 안 됐다고 봅니다. 그 선에서... 과장님이 왜 계신 거예요. 신규는 신규끼리 일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계장님과 과장님을 통해서 올라가면서 그 모든 행정의 하자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미리 알아서 위에서 지도감독하시라는 그 직책으로 계신 거 아닌가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예.

유혜정위원

그런데 안 하시는 거죠. 하신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매번 같은 사안으로 그리고 이번에 보니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의 부분이 사례가 더 또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3만 원 이상씩의 상황들이 안 되는 상황들은 알고 있는데, 식비로.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보면 회계지출에서 상당히 좀 해이해졌다라는 상황들이 몇 개 과나 사업소에서 드러난 상황들인 거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신규공직자, 애꿎은 신규들은 앞으로 배워야 되는데 조금 가르쳐놓고 잘하기 기대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자체 안에서 신규공직자들이 정말 능력 있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길러내는 건 위에 있는 상급자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맨 마지막에 도장 찍은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교육을 실시하시거나 간담회를 하시거나 그럴 때는 계장 이상에게 좀 책임을 지우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이 감사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죠. 공개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공개의 내용이 작다라는 생각 안 듭니까? 혹시 타지자체랑 비교해 보셨나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작다라는 게 어떤?

유혜정위원

그러니까 분량이 작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조금 관련한 관리실태를 정기감사하는 사례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지자체들을 제가 쭉 정보공개의 부분에서 감사의 부분을 보니 저희보다는 훨씬 더 풍부한 자료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오늘 공보감사담당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는 어떤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공개신청을 꼭 해서야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쉽게 들어가서 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시행의 상황들은 어떤지를 보려고 들어갔을 때 일단은 올려놓는 그 수준 자체가 굉장히 좀 더 이상 개발되지 않고 있다. 그냥 하던 대로만 하고 있더라, 이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 좀 더... 저희가 감사 이렇게만 하지는 않죠? 지금 2020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외에도 감사결과들은 더 많지 않습니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타시군 사례 한 번 보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마무리하십시오.

유혜정위원

예,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해요. 공보의 부분에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좀 아픈 언론사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손톱 밑에 가시 같은 데가 있고 상당히 우호적으로 여기서 보도자료 내면 그 보도자료 그대로 선의적으로 나가고 있는가 하면 그 이면에 대한 보도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정말 성실하게 쓰시는 기자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어떤 부분들이 좋습니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저희가 공보의 기능이 시정을 홍보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지적을 해 주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는 그런 언론사가 있으면 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혜정위원

굉장히 고마울 수 있다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의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기자들이 다가가기 좀 어렵다든가 하나의 예로 보면 신년회 시장님께서 신년대담요청을 했는데 저도 여러 가지 신년대담하시는 것들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우리 지역에서는 한 번도 관여하지 못했던 아주 낯선 인터넷 기자랑도 신년대담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매번 저희의 출입기자 이 명단에 들어있는 그 어느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아예 거부를 하신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분분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 어떤 기사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화 되거나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좀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고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수고해 주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통해서 우리 재정지출과 관련된 투명성 제고에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되는 게 내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족하다. 타시군과 비교 좀 해서 감사결과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렸습니다. 강원도청이나 감사원결과창에 들어가면 상당히 자세히 나와있어요. 시군별로도 보기 쉽게 돼 있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언론사와 형평성 문제는 내부적으로도 잘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제기 안 될 수 있도록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많이 무거워요, 과장님. 긴장을 좀 푸시고 첫 시간인데 좀 무겁게 지나갑니다. 하는 일이 막중하시고 거는 기대들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에 대해서 연계를 하는데 우리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때문에 지금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과장님,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공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신 겁니까?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이번 조사할 때요?

방원욱위원

예.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직계존비속까지 다.

방원욱위원

공직자들의 직계.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예.

방원욱위원

직계까지.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예. 명의를 또 이렇게 바꿔서 할 수도 있어서.

방원욱위원

이렇게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과장님. 속초에 대표하는 기관장님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포함을 안 시키신 거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권한이 또 없기 때문에.

방원욱위원

그러면 이렇게 요청을 한번 해 봅니다. 그 주위에 땅에 대한, 지주들에 대한 조사들은 다 하셨었나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까지 조사를 못하고요.

방원욱위원

우리 등기부등본 떼면 그거 나오지 않나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게 또 개인정보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를 조사할 때도 개인정보동의서를 위원님들 다 받았듯이 다 동의를 구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원욱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 했던 거고. 도대체 이것들이 꼭 그렇게 조금 넓은 땅들도 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다 왜들 반대를 심하게 하시는지 재론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이 취지하고 좀 달라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할 수 있는 저희가 권한 범위 내에서는 조사를 철저히 했고요.

방원욱위원

다 하셨다는 거죠?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예.

방원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위원

자료요구 좀 하나.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자료요구.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본질의 때 했던 시정홍보전광판 관련돼서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입찰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당시 계약서류 일체에 대해서 좀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급업체가 서울에 소재한 지스마트글로벌주식회사라는 곳인데 제가 전화로 확인을 했더니 회사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강정호위원

상호가 바뀌었나요?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네.

강정호위원

그러면 그 회사 관련된 정보들도 함께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금지급을 왜 이렇게 빨리했냐라는 제 질문에,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이렇게 빨리했냐는 질문에 담당관님께서 나름대로 법적근거를 대시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근거도 좀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정리를 해 보면 전광판계약서랑 회사 관련 정보랑 그다음에 대금지급 관련 법적근거에 대해서 이것도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란

하성란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또 추가질의 있으신 분. 없으시면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감사내용을 종합을 해 보면 가장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SNS기자단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게 사람의 문제기 때문에 교육과 소통을 통해서 SNS기자단이 우리 시정홍보의 최일선에서 활동을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고. 그러한 부분들 돌아가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오늘 전광판 문제입니다. 비록 전광판이 시청 본관 정문 앞에 게첨돼 있다가 시립박물관으로 갔지만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로 지적이 돼왔었고 비단 이번 감사기간뿐만이 아니고 저번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 위원님들의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교육청소년과

12시 00분 감사 중지

13시 38분 감사 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감사 책자가 나온 이후에 별도로 위원님들이 개별 자료요구를 하신 것들은 과장님께서 보고하지 마시고 질의시간에 각 위원님별로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입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 고경아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이지민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박미정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남금옥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제출자료 중에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할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김영복 과장님께서는 이번 6월 30일부로 지난 40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공직생활에 마지막 유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6월 30일자로 축하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그동안 고마웠다고, 고생하셨다고.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자리 같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렇죠. 앞으로 점점 더 하실 겁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하셨고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요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피해아동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시끄럽죠. 그래서 우리 보현의 집은 현재 피해아동이 몇 명이나 입소하고 계신가요?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보현의 집에 지금 6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6명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시 가정으로 복귀가 되나요?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3개월, 6개월 이렇게 보호하다가 안정이 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이영순위원

본인의 의사도 많이 반영을 해서?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순위원

아무튼 보현의 집에서 따듯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많이 관계자분께서 협조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법정의무교육실시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2020년도에 1시간 전체 직원이 받았네요.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영순위원

법정시간은 얼마인가요, 1년에. 1년에 1시간입니까?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그때 주어진 게 1시간으로.

이영순위원

1시간으로. 처음 시작했나봐요, 2000년도에.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네, 처음된 걸로.

이영순위원

그러면 교육에 불참하신 분은 차후에도 받나요?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그때 계속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420명으로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영순위원

예, 그러니까 못 받은 분은 또 다시 추가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순위원

그래요. 아동학대가 뭔지도 모르고 저지를 수도 있어요. 사회에 그냥 지나다 보면 이게 학대인지 자기의 잣대로 대기 때문에 모르고 지낼 수도 있어요. 교육은 꼭 필요하다. 실천하기 위해서보다도 일단은 자가를 먼저 하기 위한 교육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짧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행복교육지구사업이 있어요. 27페이지 보셔요, 페이지 수로는. 속초행복교육지구사업이 ‘19년부터 ’22년까지 4년 사업인데요. ‘19년도 하고 ’20년도. ‘19년도 자료가 제가 여기 지금 없어서 비교를 못하는데 20년도는 코로나 사태로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위축이 됐죠. 그래서 지금 예산액이 2억(원)인데 반해서 집행이 7,200만 원 그래서 지금 36% 집행률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21년, ‘22년이 남았는데 ’21년도 보니까 9개 사업에 ‘20년도하고 똑같은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9개 사업이. 그런데 9개 사업에 2억 원 상당에 1억 9,660만 원인데 반해서 지금 현재 집행이 326만 원이에요. 아직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사업에 대한 결정은 시하고 교육청하고 매년 8월경에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결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가 있는데 앞으로 지금 7월 이후에는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사실 그건 올해는 많은 다양한 집행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도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 각 시설들에 보면 거리두기 관계로 금년도는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시설에 많은 이용자가 없는데 학생들은 움직이는 게, 또 청소년들 보면 동아리 계통으로 해서 많이 좀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동아리들이 찾아오면 이보다 훨씬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그런데 프로그램을 생성하는데 이제는 비대면으로 같이 병행을 해서.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비대면프로그램을 많이 선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서 이 행복지구사업이 100% 달성되도록,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줌(Zoom)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또 학교에서도 줌(Zoom)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거기에 많이 발맞춰가기 때문에 우리 사업도 온라인교육에 참가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4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꿈이랑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 9월 23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하고 나서 20년하고 21년을 비교를 했는데 이용률이 20년 9월부터 12월까지, 21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저조한 이유?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청소년들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동아리나 이런 자기네 서클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참석하던 것들이 개별적 참여만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모든 시설의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다음에 꿈이랑은 금년도 2월부터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었듯이 장애아동편익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금년도 6월 18일날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완전 개방이 되면 많은 이용객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영순위원

그 이유도 본 위원도 잘 알겠고요. 어쨌든 간에 같은 상황에서 작년 9월달도 코로나19시대였고 또 지금 상반기도 코로나19 상황인데, 상황은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왜 저조해지는지 그 이유도 좀 파악해야 할 문제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그쪽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청소년들이 하나둘 오는 건 저조하고 이게 10명, 20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그게 모여서 오는 걸 제한을 받다 보니까 좀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영순위원

똑같은 말씀인데 저도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이게 ’19년도하고 비교한 게 아니고 ‘20년도 9월달 그때도 코로나 시대였고 그때도 4인 이하였고 상황은 같은데 왜 저조했는지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그때는 5인 이상 거리두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와가지고 그 이후에, 작년 연말 이후에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리제한이나 모임동아리에 제한을 받아서 그런데 앞으로 7월 이후에는 많은 사항이 개선되고 나아질 걸로 판단됩니다.

이영순위원

상담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나요?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사실 꿈이랑은 청소년들의 이용시설입니다. 이용시설이었고 다음에 그곳에 저희들이 청소년상담은 항상 저희들이 다섯 군데 이렇게 배치돼가지고 상담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 그 실적도 좀 저조한 것 같아가지고 각 5군데 설치된 거하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상담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그냥 상담실만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상담사를 상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거기는 상주하지 않고 자율적인 이용,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와가지고 이용하는 시설로 계속 장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청소년이 상담실에 왔는데...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제한을 안 받고 그냥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설로.

이영순위원

그러면 상담실에서 상담을 안 받아요?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YMCA에 2명은 있습니다. 청소년들 요청사항이 있으면 받아주는 걸로 이렇게.

이영순위원

보강을 하셔야겠네요. 왜냐하면 교통편의도 좋고 우리가 학교밖 그쪽으로 가기도 좀 그렇고 또 조양동으로 애들이 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내한복판이니까 애들이 유동성이 있고 기동성도 좋은데 애들이 상담을 원하는 애들은 어쨌든 간에 이동거리가 좋아야지만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지죠. 그래서 거기는 상담실을 개방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하고요.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참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자꾸 물어보려니까 죄송한데 연령별 이용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물론 초중고 애들이 많죠, 청소년들 친화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인들도 많이 오시네요.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시는 편입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주로 뭐를.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거기가 컴퓨터시설을 이용하고 가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영순위원

그러십니까. 일반인도 33%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쨌든간 접근성이 용이해서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순위원

네, 아무튼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크게 3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보현의 집에 6명의 아이들이 입소해 있는데 아이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따듯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좀 가져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우리 속초행복교육지구사업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 대비 집행률이 상당히 적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부서 내부적으로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좀 참작을 하셔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우리 아동청소년친화공간이 작년에 개소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올해 들어서 코로나19방역지침이 2단계, 1.5단계 왔다갔다하면서 그룹별 활동에 대한 제약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용률이 저조가 됐다. 하지만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어떤 내부 자원들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용률이 높아지도록 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상담실 운영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또 있었습니다. 자율적 이용공간인 우리 꿈이랑이 이런 상담실 운영활성화를 통해서 또 아이들이 애로사항을 또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상담실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상주인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원이 또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에 상담실 운영을 기존 5군데까지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그쪽에 있는 인원이 와서 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위원

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하여간 코로나 상황에 상당히 많이 또 투입이 되기도 하고 업무에 공백들이 생기는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행정사무감사 또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또 저희와 대면이라는 부분에서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과별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행정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8쪽에 보면 오히려는 왜 이런 부분들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보다 많은 경우에 비공개사유가 정보부존재로 각 과마다 많은 사유로써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 지역에 대한 정보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자료들을 보면서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8쪽에 이제 보면 그냥 단순한 거예요. 지자체별 교육관련 재단운영현황을 아마 어딘가에서 원했던 것 같아요, 중앙단위 같은 데서. 그런데 정보부존재. 속초시에 장학재단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장학재단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자료를 안 내놓으면 저희들한테는, 행정에서는 확보된 자료는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요청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공개될 수 있을 정도만큼의 어떤 양식들을 가지고 요청하신다면 그분들은 자신들의 상황들을 홍보하느라고 사실은 광고비까지 들여가지고 매번 선정하는 부분들을 신문이나 이런 데 광고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유보다도 입양 관련 정보공개인데 저희 시에 입양 관련 정도의 상황들에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가 확보되어있지 않은가. 그리고 지난 4년간 입시설명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외곽에 있어도 계속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는데 다 정보부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일이 이제 따지기보다는 행정이 좀더 적극적으로 지역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 여러 가지 것들을 정책별로 좀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다. 이건 교육청소년과뿐만이 아니라 제가 좀 다 모든 과에게 좀 드려야 될 말씀...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부존재로 해 왔던... 그 정보를 갖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이 기회에 생산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씩 계속 축적되어가는 건데 이제 그 시작을 누군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남부권 중학교 지금 신설의 문제가 어떻게 잘 진행해나가다가 또 중앙투자심사에서 부적정 판단이... 그렇죠?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작년에 부적정판단을 받아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유혜정위원

예, 2020년 6월에 났었기 때문에 또 멈칫멈칫하고 있다가 6월 7일날 도의회 교육위에서 현지시찰 나오셨다가 가신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들께서.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유혜정위원

이후 상황들이 지금 쭉 올해 내년도 2026년도 이전에 개교하겠다라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도교육위가 그냥 풀어가야지 되는 상황, 교육청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기다리지 마시고 함께 재촉하고 또 챙기시고 이래야지만 이게 차질 없이 좀 되어지지 않겠는가. 나중에 그렇게 되고 나면 또 이게 부지매입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마 행정적으로 좀 맡겨질 것 같습니다.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게 용역 발주돼서 받는 게, 기간을 준 게 6월 30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 평가를 받아야지만 그다음 차례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 걸로 판단됩니다.

유혜정위원

네, 하여간에 지금 저희가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에서 그 학권의 부분은 너무나 치우쳐 있는 부분, 구도심 쪽으로만 다 그렇고 이 상황은 꼭 풀려야지만 뭔가 적절한 발전에 상황에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교육지구사업 중에 저는 다른 것보다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의 부분이 이번에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제안들을 보니까 이 친구들도 정책제안을 했던 부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전년에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사업비가 1,500(만 원) 있었지만 전혀 집행하지 못하셨죠. 올해는 그런데 인권교육사업으로 400만 원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교육이 없이 지금 이 400만 원은 학교에 들어가는 강사수당으로만 지금 채워져 있는 사업인 건데 강사 양성을 지금 못한 상황에 이 사업 어떻게 추진하시려 하시는지 대안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바로 하반기면 다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선정된 사업들은.

유혜정위원

아니, 과장님 강사 양성을 못했잖아요, 전년에. 전년에는 강사 양성과 학교에 투입되는 강사비가 돼서 1,500(만 원)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강사양성을 못한 가운데 올해는 지금 이 400만 원 예산이 교육에 투입되는 강사비만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서둘러 강사 양성의 상황부터 풀어주셔야지 연내에 우리 청소년들 3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교육들이 이제 연간 해마다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강사 양성 따로 예산 좀, 어디 불용예산이 있는지 아니면 추경에 올리셔야 되는지부터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주 야심 있게 시작한 꿈이랑의 부분은 그런 거였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청소년들이 너무 뭘 하라 그러니까, 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무엇이나 그 안에서는 해방구처럼 해도 되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해 놨는데 시작이라 자리 잡는 데도 어려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저희 상황자체들이 이제 그래서 멈칫멈칫하면서 이만큼 왔어요. 지난번 저도 방문을 해가지고 쭉 말씀들을 봤고 선생님들은 많은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가 이용현황을 40쪽에 보면 학교밖청소년이나 이런 상황들로는 별로 이게 홍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것 외에 다른 기관과 좀 연계하지 않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무릇 그 벽을 허물고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무엇이라도 다 지원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학생들에게 훨씬 더 그 공간으로 활용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혜정위원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도 이 친구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들의 일에 전체적인 의견이나 또 청소년 관련 분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실지는 좀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꿈이랑의 확대를 위해서도 학부모 단위들과의 연계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직접 가보니까 ‘아, 내 아이들을 위한 공간들이 이러이러한 곳에 있어서 이렇구나’라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가끔씩의 어떤 흔히 말하는 특별강좌라도 거기서 하시면, 오시면서 안내하고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이렇게도 좀 활성화를 시킬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요즘에 보면 너무나 벽을 치고 살잖아요. 성인은 성인이고 아이들은 아이들이고 이러는데 사실 그 공동체라는 부분은 잘 성장하도록 키워주고 자꾸 간섭하고 참견하고 잔소리해서 진절머리 내는지는 모르지만, 좋은 선한 어른의 상황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학부모 단위들도 꿈이랑과 같이 연계가 되는 활동들이 좀 있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사실 거기서 작년에 시설을 했지만 장애인편의시설이나 일부 설치 안 된 걸 금년도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유혜정위원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이용률이 좀 높을 걸로 판단은 됩니다.

유혜정위원

일단 여기까지 제 시간이 좀 쓰여져서 하고 추가질의로 이따 하나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혜정 위원님, 정보공개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파악해야 될 교육현안자료가 전혀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자료수집을 통한 기본데이터 베이스구축으로 교육개선방향을 좀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남부권중학교를 이제는 교육청에다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시 행정에 좀 이렇게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우리 시에다가 협조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죠?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는 380억(원),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400억(원) 정도까지는 잡는다 그러는데 그건 아마 그 속에서 시하고 협의하면서 아마 이루어질 상황들로 판단됩니다. 아마 시장님하고 교육장님의 어떤 협의 그 속에서 분야별로 이루어질 걸로 판단되고 다만 교육청이랑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도 협의하면서 풀어갈 사항이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또 행복교육지구사업과 관련돼서 청소년 인권사업에 대한 예산이 400만 원만 책정이 돼 있고 인권 강사 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누락이 돼 있어서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이런 지적을 또 해 주셨고. 또 유혜정 위원님 역시 꿈이랑운영활성화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과장님께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교육청소년과에 드릴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바로 전에는 교육문화체육과였다가 직제개편이 되면서 교육청소년과로써 교육기관들, 그리고 학교, 그리고 청소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무적의 13세’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면 범죄행위를 저질렀어도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촉법소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워낙에 많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언론을 접하다 보니까,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13세인 나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이 다 공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크게 나왔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속초시와 그리고 속초시교육청, 교육지원청 그리고 경찰서, 법원, 검찰 이런 데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캠페인 등도 우리가 좀 주관해서 해야 되고 학교에다 홍보를, 계도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주축이 속초시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정도는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저희들도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 5분발언 속에서 학대받는 아동이나 청소년 이런 쪽에 기능보강이 저희들도 이루어지고 기구가 다시 또 편성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학대받는 아동들을 판단해 보면 고소득층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사실 저소득층에서 많이 발생되고 저희들이 보호하고 강화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이 어떤... 그러면서 아동들에서 일찍이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강화하면서 그런 발생률을 저조시켜나가는 게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됩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말씀도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일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소년범죄, 아동학대도 해당이 되는 얘기지만 청소년범죄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가 주관이 돼서 관계 유관기관들과 청소년들에게 이제 계도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남부중학교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잘 안 보겠지만 우리 속초시 8개동의 인구현황입니다. 인구현황을 보시면 5월 말 기준 82,000명 중 남부권에 인구가 지금 54,000명이 조금 안 돼요. 그러면 그중 조양동의 인구가 29,183명으로써 우리 북부권 영랑, 동명, 금호, 교동, 청호의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이 1동이 5개의 동보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8대 의회가 구성이 되기 전에 2017년도에 중학교 이전위원회가 생겼고 저희가 의회에 6월달에 선거를 하고 7월달에 오니까 속초중학교가 이전대상이 확정이 됐던 겁니다. 남부권에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원거리통학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 때문에 요구가 상당히 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이 됐으면 했는데 아시다시피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던 속초시 조양동 861번지가 교육부의 입장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부족하다. 그래서 신설대체이전은 불가하고 옆쪽으로 해서 대체부지로 그냥 단순이전을 하는 걸로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그러면 신설대체이전과 단순이전의 차이는 예산을 누가 들이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은 근본적으로 학교설립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되는 게 바람직한 사항이죠.

강정호위원

그런데 신설대체이전이면 교육부에서 되는 거고.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부에서요.

강정호위원

단순이전이면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 지도를 잠깐 보시면 우리가 대응을 좀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켜봤는데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기존에 861번지가 대광로제비앙에서 건너편 쪽에 이 부분입니다, 861이.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호위원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변경된 게 891번지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바뀐 대체이전지로 해서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데 좀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교육청에다만 맡길 게 아니고 속초시도 나서야 하지만 저는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지역의 국회위원하고도 밀접한 업무교류를 통해서 아마 10월쯤에 예정되어있는 이 투자심사가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만 2026년도에 개교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동안 속초시 발전에서 많은 노력하셨고 또 앞으로도 퇴임을 하시면 더욱 노력을 하시겠지만, 계시고 나가실 때라도 후배 공무원분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강조하시고 후임과장님이 누가 또 오실지 모르겠지만 업무의 연속성에서 하나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10월달에 중앙투자심사를 완벽하게 대비해서 이 사업이 또 늦어져가지고 속초시에 많은 인구가 분포하고 있는 남부권주민들이, 또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 발언 마칩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끝났고 다만 교육 지금 현재의 추진사정은 교육청에서 준비를 쭉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항시 보면서 지금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지금 당장은 없다 그래요. 그리고 역이 확정되고 해야지 도시계획의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러면서 예산사항도 이렇게 되면 그때에 도나 시가 협의해가지고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거기에 요청사항이 있으면 항상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네. 하여튼 실무부서에서도 준비를 잘 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언제든지 의회와 또 그리고 말씀드린 지역에 국회위원과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강정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무적의 13세,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청소년범죄예방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무적의 13세가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정책대안을 좀 주문을 하셨고요. 남부권중학교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속초시에서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또 남부권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또 혹시나 이 사업이 도교육청, 교육부사업이어서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방관자적인 역할이 이 사업에 지연의 한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신설대체이전에서 기존중학교 이전으로 되는 사업인데 속초중학교 이전사업이잖아요, 공식명칭이. 그러면 속초중학교를, 기존 속초중학교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속초시가 우선매각대상자가 될 수가 있나요?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검토를 해 봐야죠. 그래서 차후에 우리 속초시에서 속초중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토지활용도가 낮은 우리 속초시에 좀 숨구멍을 트일 수 있는 그런 고민을 같이 의회랑 좀 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씩 좀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부서쪽에서 그런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39년 공직생활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좀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조양동장에 부임하셔서 그 현장을 누비시는 모습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퇴임하시더라도 공직에 계셨던 그 노하우를 우리 속초시민 행복을 위해서 시정발전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경비지원과 관련된 부분, 남부권 중학교 관련된 부분들은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중복되는 내용은 제가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질의는 저는 지방대학육성과 관련돼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교육청소년과 교육협력 담당하는 계장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지역에 지금 대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명분상 대학교는 있고요. 시설은 시에서 평생교육관도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나 대학교에 학교기반시설은 지금 아직까지 존치가 되고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방대학이 지금 통폐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천여 명 이상 또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서로 경쟁이 악화되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보냐면 지방대학을 살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경쟁력 있는 대학교를 우리 지역에 좀 유치를 해야 된다. 지금부터 먼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아마 그건 저희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각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일 걸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출산율저하에 따라가지고 학생수도 줄고 지금 기존에 있는 대학들도 존폐위기를 많이 겪고 있는 상황으로 많이 발생되긴 한데 물론 저희들이 어느 자치나 마찬가지로 지방대학을 유치하고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환호를 받을 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상황을 하기에는 시나 어떤 위원님들이나 다 협력하고 하면 또 의외로 좋은 분위기도 되지 않을까 판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지역 인근에 있는 지방대학들도 교수님들께서 매번 학기가 시작될 때가 되면 그 학과에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그 학과 존치를 위해서 상당히 현장을 발로 뛰고 계시는 경우가 생기고 인근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사기입학, 이름만 등록해 놓고 보조금을 받는 그런 학교도 많이 지금 적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방대학 가지고는 경쟁력이 좀 어렵겠다 그러면 유명대학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캠퍼스 유치를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이 생각은 동의하시나요?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그 분야는 동의를 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지금 일단 유치가 되기 전까지라도 우리 기존에 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대학교에 어떤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금은 평생교육관 개념에 강의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운동장부터해서 기반시설들이 잘 돼 있거든요. 청소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쪽에 학원재단을 통해서도 좀 협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그 분야를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과장님께서 업무인수인계에도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아동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동이라고 하면 6세부터 12세까지 아동으로 지금 법적으로는 치고 있죠?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18세까지.

명길

김명길위원

18세까지로 돼 있나요? 그런데 제가 지금 법률 찾아보니까 6세에서 12세까지 초등학교까지로 지금 되어있는데 일단은 18세까지로 아동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아동폭력과 관련돼서 어떤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아동심리에 관련돼서 제가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두 스타일로 나뉜다 그래요. 처음에 1시간, 약 40분쯤 활동을 할 때 처음부터 아이들과 친교를 쌓고 매우 잘해 주는 선생님이 25분에서 30분 뒤에 아이들이 불러도 관심도 안 갖고 핸드폰만 보고 있고 어떤 질문에도 계속 짜증을 내는 선생님 부류가 있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좀 단호하게 떠들게 되면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셨던 선생님이 25분, 30분 정도 지난 뒤에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상당히 친절하게 반응을 해 주는 선생님 부류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이 두 선생님 중에 어떤 선생님이 더 좋은 선생님 같냐라고 했더니 두 번째 선생님이라고 해요. 첫 번째는 왜 그 안 좋은 기분을, 느낌을 가졌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잘해 줘서 좋은 선생님인지 알았더니 나중에 좀 짜증을 냈다라는 그게 뇌리감에 오래 남는다 그래요. 그런데 물론 제가 이 말씀을 아동과 관련돼서도 말씀드리지만 다른 과에도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유아와 관련된 부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아와 관련된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아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교 내에 어떤 교육을 받는 아동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그 심리에 대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반드시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데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물론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데 그런 방법을 한 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걸로 판단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적극적 활용이라는 게 외부강사를 초청을 해서 학교별 선생님들과 관련된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요즘 같은 경우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돌봄교실 많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결식아동과 관련된 부분은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포함해서 지원이 가는 거죠?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방학 중에는 도비 20(%), 시비 80(%)으로 들어가고. 꿈자람카드 이용현황을 보니까 주로 편의점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편의점과 관련된 부분, 이용은 많이 늘어나는데 아이들 식사와 관련된 부분에 편의점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어떤 홍보활동이라든가 아이들 먹거리와 관련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이러한 상생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통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지금 아이들을 카드로 해가지고 지금 5,000원 범위 내에서 쓰는 걸 갖다가 굉장히 장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또 그거를 시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어떤 그쪽 계속 홍보나 이런 쪽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이건 식당에서건 다만 금액이나 또 선호도는 이용하는 사람 자기가 편리한 쪽으로 쓰게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하러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주로 선호하는 곳이 편의점이 아이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아이들이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고 손쉽게 먹을 수 있고. 이거와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계속 강조해도 이건 계속 강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급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급식과 관련된 부분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시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급식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는 격주로 학교 등교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요, 격주로 등교하는 학생인원이 많은 학교들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완전 등교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우리 속초시 전지역 학교에 대한 등교방침은 어떻게 지금... 교육청과 논의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시에서 결정하기보다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 등교에 대한 문제는.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특별히 소통하고 계시는 건 없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항상 저희들은 단속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이쪽에 전화나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나갑니다. 다만 결정자체는 거기서 내려집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50초 남았는데요.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현황을 보니까 하반기에 2020년 대비해서 2021년도가 하반기 75과목, 1,300명 상당히 좀 많이 늘었는데 지금 모집은 됐는데 운영자체는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사실 거기도 저희가 코로나사태에도 1.5단계, 2단계에 있을 때도 사실 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상반기에는 좀 떨어진 걸로 보고요. 하반기에 나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 게 변이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프로그램도 좀 우리가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미래에 닥쳐올 위기상황에 대비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방대학 관련해서 시에서도 정책적 고민을 통해서 지방교육활성화에 좀 기여를 하자라는 말씀을 또 해 주셨고. 꿈자람카드 편의점 이용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많은 개선방향에 대한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꿈자람카드 이용점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아이들이 선택의 기회에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또 가져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등교와 관련해서 급식 관련 부분에 대한 어떤 점검사항도 김명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평생교육센터 하반기교육 활성화문제도 또 지적을 주셨고. 이건 코로나 앞으로의 방역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39년 공직생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고요. 지금 시간은 좀 흐르고 있지만 몇 가지만 당부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계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과의 중요성과 여러 가지를 한 서너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용하 국장님 지루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안건들이 나올 겁니다. 다 종합해서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9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가 있어요, 과장님. 우리가 지원청에 교육경비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 예산에 비해서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건 많지 않아요,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 우리 속초중학교 우레탄교체공사도 시에서 많은 지원이 좀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고. 그런 유대관계들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죠?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예.

방원욱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속초중학교를 한 번 가보니까 창문이 아직 나무로 돼 있더라고요.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예.

방원욱위원

아셨어요? 창문틀이 나무로 돼 있더라고요,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속초중학교가 계속 이랬던 것 같아요. 겨울에 춥다춥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아직 샷시도 아니고 고급 하이샷시도 아니고 나무로 돼 있던데 저게 교장선생님실인데 전 1학년, 2학년, 3학년 창틀이 다 나무로 돼 있어요, 지금. 과장님 이게 언제적 건지는 잘 몰라도 이런 분위기에서 저희 모교기도 합니다만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행복한 교육이 나올는지 참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우리가 교육청 업무소관인 것 같은데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긴 어려운 상황이죠?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가 와서 그렇습니다. 학교에 학교시설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그걸 해야... 학교시설이라고 하면 관리자가 거기서 보수예산을 세워가지고.

방원욱위원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거기서 보수하는 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저희들도 지금 다른 데도 건의 됐는데 그건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하고 정 부족하고 이럴 때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생각이 조금. 저희가 한 5년 전에 비교해 보면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부지원사업이 사실은 없었는데 자꾸 모든 학교급식소부터 우리가 30억(원) 이상 지방비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교복비나 이런 거 등록금까지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방원욱위원

예, 하실 말씀 다 하십시오.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1회 추경 때마다 50억(원) 정도가 비용이 되는데 그 학교문틀까지 그걸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건 교육청에서 당연히 자기네 물품 관리하는 쪽에서...

방원욱위원

이전개교까지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예.

방원욱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방원욱위원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그건 거기서 교육청에서 바로 보수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방원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지금 속초중학교 창틀이 다 나무예요. 열리지도 않더라고요. 오래돼가지고 뒤틀리고 해서 열리지도 않는데 겨울에는 도대체 어떻게 난방을 하고 교육을 받는지 참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교육청업무대로의 모든 소관들하고 투자사업들이 있을 텐데 시에다가 자꾸 기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안쓰러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전개교에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속초에도 국회위원도 있고 여러 분들을 다 이용을 해서 서로서로 국비를 많이 좀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실적에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노후환경개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하고 사실 기준에서 그 범위를 못 벗어나게 돼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더 인건비라도 세운다 그러면 그다음 번에는 그 분야만 까고 지원을 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저렇게 어떤 정산결과가 올라오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대로 따라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좀 찾아가는...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나 돌봄들이 좀 행복해야 되는데 비는 새고 있고 이 중학교도 보다시피 저런 상태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도 역시 좀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보수할 데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노후건물에 대한 관리는 아무래도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거든요.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보고요. 다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원욱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일 관심이 좀 많은 결식아동.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맹점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선한영향력가게 이렇게 해서 어른들은 준비가 많이 돼 있는데 아직도 이 결식아동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이럴 때 과연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편의점이에요. 그래서 편의점도 다 파는 게 아니고 봉지라면은 또 안 팔아요, 편의점에서는. 그게 가스레인지나 이렇게 올려놓고 했을 때 애들이 화상에 또 문제, 걱정도 있고 이래서 안 되는 품목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컵라면만 먹게 되는 현상이 자꾸 생기죠. 이거 부서에서 좀 선한 영향력가게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선한 영향력가게에도 가보면 한두 팀이에요. 그다음에 가맹점도 가보면 없는 데가 많고, 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애들이 결식우려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도 필요하고 각 단체에 좀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좀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드려봅니다.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아동위기급식지원비가 전에 4,000원에서 5,000원 올랐는데 사실 5월달에 6,000원으로 올리려고 그러는데 시군의향은 어떻냐라는 문서가 와가지고 저희들은 일일 급식비를 6,000원으로 올려주는 걸 바람직합니다라고 문서를 보냈는데요. 저는 7월 1일부터 그러면 6,000원으로 단가가 좀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 담당 쪽의 얘기로는 일부 한두 개 시군에서 6,000원을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7월달에 시행을 못했습니다라는 얘기가 전해져가지고 내년도는 어떻게 되려는지 몰라도 사실 우리 방위원님이나 좀 단가를... 사실 속초시가 보면 좀 물가가 다른 지역보다 약간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1,000원 올려주고 그런 계획은 환영하는 쪽으로 들었지만 사실 그걸 시만 또 올려주기는 사실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해서 같이 그건 강원도에서는 그 단가는 같이 가줘야 될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방원욱위원

그런데 부서하고 상의할 때는 의지가 좀 있었는데 강원도하고 지금 섞여있단 말이죠. 이 서울시 예를 봐도 강남구만 8,000원이지 다른 데는 4,000원, 5,000원 하는 데가 있어요, 구마다. 꼭 똑같이 가야 된다는 개념은 버리자는 거죠. 속초부터 먼저 갈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강남구 하면 우리나라에서 재정력이 가장 좋은 데입니다. 자립도 80%, 90%를 달리고 있는 데고요. 사실 저희는 자립도 20%를 못 넘었는데 그것만 이렇게 해서 우리 시만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는 또 다른...

방원욱위원

6,000원이 많은 돈이 아니에요.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다른 시로부터 질타... 조그마한 어떤 거라도 그건 또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도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원욱위원

의지가 많이 꺾였어요, 과장님. 협의할 때는 의지가 상당히 높으셨는데 그거 다시 한 번 또 상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시간 마지막 다 쓰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다 썼습니다. 빨리 끝내주십시오.

방원욱위원

추가질의. 보호아동에 대해서 이거는... 하기야 아동폭력은 범죄행위라고 생각을 했고 누누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해 왔고. 이것들은 이제 경찰을 동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자그마한 사건들이 이제 언론보도에 보도가 되면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초에도 전수조사를 다 하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사례관리를 그다음에 예방책 이런 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축하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지 모릅니다만 일단 감축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방원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꿈자람카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꿈자람카드는 또 우리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청소년복지분야에서도 상당한 비중이 높은 결식아동들에 그런 배고픔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지역아동센터 노후환경개선과 관련 돼서도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교육경비 관련해서는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교육경비는 원래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해서 학교에 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본청예산, 교육부예산으로 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경비를 통해서 진행하는 걸로 해서 원래 생겨난 게 교육경비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아마 매년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설명회를 학교관계자들 불러서 다 하시죠? 그래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해달라고 이런 것들을 주문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예산들이 부족하다 보면 또 위원들을 통하고 다른 쪽을 통해서 예산지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다 예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셔서 교육경비가 헛되게 안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추가질의 유혜정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과장님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청소년과가 이제 3년차. 이 과가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의 상황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결국은 교육과 그리고 그 많은 인구 중에서 청소년이라는 집단에 집중해가고 있다. 그래서 3년간은 많은 성과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많았죠. 운동시설, 수련관, 꿈이랑 같은 아이들의 어떤 자율적인 공간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이 대목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활동, 이 부분이 좀 키워져서 속초시에 시민으로 청소년들이 살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인식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궁금했는데 주신 활동들에는 보니 청소년들이 회의도 하시고 정책제안도 주셨고 그렇죠? 자기들끼리 평가회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게 저희에게 연결이 안 된 건 이건 순전히 과의 잘못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공보감사담당관 행감이 앞서서 있었습니다. 이쪽에 사업행사만이 아니라 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과 이런 활동들이 또 여기 SNS기자단 활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매번 관광사진만 찍고 행사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좀 묻어나는 상황들이 홍보될 수 있도록 신문, 방송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들을 많이 해 주셔야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가 대표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사실 청소년 사실 이런 쪽에서 대면, 서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좀 위축된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청소년위원들 선임 및 위촉식이 이루어질 거고 그다음에 7월 이후에는 시장님도 반드시 참여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는 점을... 정말 이 분야도 그 분야 이렇게 되면 좀 더 개선이 되고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또 듭니다.

유혜정위원

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당사자가 내는 정책과 의견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인그룹은 굉장히 계층화돼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반면 여기에 무럭무럭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표출되지 못했던 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활동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담아서 이 부분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단위나 행정에서 좀더 주체적으로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잘 당부드리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길

김명길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 16일날 속초시청 교육청소년과 상대로 해서 아동학대전담팀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5분발언 질의를 했고. 일단 교육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에 속해있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좀 분리해서 전담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부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발 빠르게 지금 움직여주고 계시는데 비단 우리가 언론에서 보던 정인이 사건 이후에라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1회추경에 사실 사무실을 만드는 사업을 했는데 근로자복지회관에다가 드림스타트하고 같이 별도로 해가지고 사무실하고 책상 꾸미는 사업을 갖다가 지금 보수공사를 한 게 6월 20일날이 끝날 겁니다. 다음 주 되면 시설이 완료되고요. 거기에 학대아동을 위한 전담팀이 구성되고 먼저 시설부터 해 놓자 그래서 사실 시설 만들려고 책상이나 집기까지도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본청에다 두고 싶었는데 본청은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근로자복지회관 그 2층에다가 지금 사무실은 다 꾸며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제 요구되는 건 인원을 언제쯤 주겠냐는 건데 지금 자치행정과 쪽에서는 우리가 조직진단을 한 다음에야 되는데 조직진단이 하반기에는 되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다면 조직진단 이후에 인사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전화상은 그전이라도 팀이 만들어진다면 그때 만들어진다 그래도 그런데 한두 명 인원을 줘가지고 사무실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표시를 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일단 1월 1일 이후 실시될 게 아니라 전담팀 인력만이라도 배치가 먼저 우선 돼서 진행이 되는 게 좀 좋다라는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과장님 퇴임 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또 많은 위원님들 여러 가지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들 해 주셨고요. 오늘 나온 질문들 우리 또 과장님 퇴직 이후에 뒤에 계신 계장님들 꼭 숙지하셔가지고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도시과

15시 06분 감사 중지

15시 17분 감사 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속초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동안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고 집행부 역시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이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소관부서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심인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충현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정승원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전재순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유돈주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건설도시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8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에서 특위가 설치가 돼서 북양양IC와 떡밭재연결도로추진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마지막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과장님께 연결도로개설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국장님도 좀 계시면 좋겠는데 국장님이 오늘은 공석이시니까 아쉽긴 하지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서가 2009년도 문서예요. 제가 어렵게 찾았는데 2009년도에 조양동주민들이 건의를 받고 그다음에 2009년 5월에 속초시가 도로공사에 건의를 한 문서를 제가 봤습니다. 답변의 내용이 지금 요구하는 내용과 일치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고 불편하고 고속도로에 기능이 저하되니까 이 연결도로를 개설해달라. 그래서 2가지 안을 제시를 하는데 이 두 번째가 지금 우리 특위하고 건설도시과에서도 구상하고 있는 안을 여기서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이미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고 예견을 하셨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서는 또 뭐냐하면 이 내용을 듣고 속초시가 강원도를 경유해서 도로공사에 정식으로 문서를 요청해서 연결도로개설에 좀 도와달라는 정식공문을 보냅니다. 내용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속초시의 미래발전에 큰 장애가 된다라는 내용을 주로 하면서 내용을 보냅니다. 주 내용은 이제 예산이, 많은 비용이 드니까 도로공사에서 좀 해달라. 그런데 도로공사에서는 답변이 온 게 이 부분을 고속도로 나들목까지는 국가에서 하는 건 맞지만 나들목 이외의 건은 강원도와 속초시에서 예산을 들여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회신이 또 왔고요. 그리고 2012년 5월달에는 속초시에서 도로공사를 방문해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정식적으로 건의하는 문서를 제가 얼마 전에 받아봤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도로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당시 우리 속초시나 속초시민들께서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셨고 이러한 과거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연결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상당한 아쉬움이 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11월달에 동해고속도로가 동해와 삼척구간이 연결이 되고 양양과 속초가 연결이 되면서 동해고속도로가 완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17년도에 바로 7대 의회 위원님들 일부와 시민들이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리에서 서명운동도 받고 또 강원도지사도 만나고 해서 건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8대 의회가 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아직까지도 특위는 구성되어있는데 정말 부끄러운 말이지만 아직까지 정식회의를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 구간이 양양군과 속초시로 소유권이 나뉘어있다 보니까 양양군에 동의가 필요하고 또 양양군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공식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는 부서의 의견도 있었고 또 그 부분을 존중을 했고요. 저희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을 했기 때문에 특위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양양군과 같이 한번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해서 시범사업을 공모를 해서 좀 한번 같이 문제를 잘 해결해 볼까 했는데 그 또한 양양군에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하셨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나가고자 하는데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겁니다.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국책사업인 동서고속철도에 대해서도 인근 지자체장께서 역사를 옮겨달라는 등 우리 속초시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정말로 무례한 행동까지 하고 계시는 상황에 우리는 어쩌면 우리 속초만 좋아지는 도로가 아니고 양양까지도 좋아질 수 있는 이 도로개설 자체도 양양군의 입장을 고려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이기에 앞서 추진위원장으로서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에 보면 시군관리계획 입안은 해당 지자체장이 서로 협의하게끔 되어있고 협의를 통해서 강원도지사께서 결정을 하게 되어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그 2개 시군 간이면 강원도에서도 입안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해당 시군에서 입안할 수도 있고.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과장님?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건데. 화면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법 제148조를 보면 이런 지방자치단체끼리 서로 상호 간에 분쟁조정을 할 때 지금처럼 원만히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양양군에서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하면 그것보다 좋은 건 없죠, 바로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안 된단 말입니다. 안될 때는 우리 지방자치법 148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분쟁이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북양양IC하고 떡밭재연결도로가 어느 개인이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한단 말이에요. 우리 속초시민들께서 아니면 관광객들께서 속초IC와 북양양IC를 이용하려고 할 때 사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북양양IC를 타려면 다시 떡밭재를 가서 4점 몇 킬로를 돌아가고 IC을 또 진입하고 가는 게 정말로 경제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얼마나 공익에 피해가 온다는 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기는 너무 힘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범시민적인 중지를 모아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우리가 강원도와 직접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그런 일각의 목소리도 있단 말이죠. 우리 과장님 좀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 시에서 강원도에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지사님한테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는 양양군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고 그러면 시군의회의 의견청취,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방자치법 148조에 대한 제 해석은 틀린 건가요? 제 해석이 틀린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했고 그렇게 해 왔는데...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위원님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강원도에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그 관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 드린 겁니다.

강정호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제가 정말로 잘 이해를 했어요. 이왕이면 그렇게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게 맞는데 안 됐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방자치법 제가 좀전에 열거한 148조,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이 경우에 해당이 안 되는 거냐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사항은 강원도지사님이 하셔야죠.

강정호위원

판단을?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법조항이 이럴 때 하는 조항이 아닙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이 맞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더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떡밭재 관련된 질의응답은 이 정도 선에서만 하고.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리자면 이제는 양양군의 눈치 때문에 특위도 안 열고 우리끼리 조용조용히 해결하고 하는 단계는 지났다. 우리가 이제 많은 현안이 있지만 민선7기 또 8대의회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조속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한 발자국 앞서 나가려면 특위도 열고 또 의회의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야 된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하고 싶죠. 그렇지만 양양군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 잘 추진되지 않는 부분이 양양군에서 동의를 해 줘야만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양양군에서 저희들이 몇 번에 거쳐서 의견을 했는데 회신도 안 온 상태입니다.

강정호위원

네, 과장님. 우리 과장님 그동안 노력하신 부분 잘 알고 있고 과장님 답변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을 정도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과장님 죄송하지만 건설도시과에 고유업무인 보도블록과 관련해서 5분발언을 좀 했습니다. 상황을 좀 보자면 사진 좀 볼게요. 보시면 이게 수복로인데요.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 나무가 이렇게 되면서 보도블록이 이렇게 훼손이 많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어르신들이 지나가시면서 넘어지시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물론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도블록 정비구간이 있겠지만 가급적 올해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와 같이 협의해서 일을 좀 추진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최근에 1년 사이에 보도블록 신설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조해서 지금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금작업을 병행해가지고 지금 부설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발 빠른 조치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건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도로를 놓은 건 아닙니다. 아마 이제 민간업자께서, 민간사업자께서 허가에 준공조건으로 청해학교에서 장천 넘어가는 길인데 아마 그 조건으로 허가가 났던 것 같아요. 준공은 아직 안 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넘어가는 길까지 도로는 잘 정비가 됐는데 거의 마무리 부분에서 청해학교 앞쪽에서는 이제 이 공사가 안 된 건지,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관할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마무리도 잘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건의입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어려운 현안들이 많은데 우리 직원들과 합심해서 좀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양양IC 떡밭재 연결도로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까지 안 나온 것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를 해 주셨는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보도블록 교체사업과 관련돼서 건설도시과와 공원녹지과가 잘 협업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낭비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우리 장천 청해학교 넘어가는 길이 빨리 좀 완공이 돼야 되는데 저게 좀 지난한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저 부분도 관심을 갖고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나른한 오후의 시간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강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보도정비사업이 원래 이렇게 상반기에 다 끝나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이영순위원

좋은 거예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0월까지는 이제 하는데 올해 사업계획은 한 지금 3개 구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이제 의회 들어오기 전에, 몇 년 전에는 꼭 11월, 12월 연말에 풀어헤쳐가지고 예산을 못써서 여기다가 썼냐 이런 시민들 짜증 섞인 그런 말이 나왔는데 우리 이 근래에 보면 보도블록사업을 조기착공을 해서 신속행정이라 그러죠. 사회에 경제, 지역경제를 좀 풀어주려고 이렇게 일찍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사진에도 나왔듯이 보도블록이 톡 튀어나온 데가 있습니다. 교통약자들, 특히나 여성분들이 하이힐을 신잖아요. 그러면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또 임산부들이 많이 넘어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중앙시장 안에 있는 홀하고 보도블록하고 벽이 있는데 아주 미세해요. 그 생활환경이라는 게 아주 미세한 데서 한 발짝 잘못 떼면 다리가 꺾이고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큰 사고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런 게 바로 피해법이죠. 그게 넘어지면 잘못이 우리 지방자치에 있는 거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보나요, 1년 동안에?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건 정도.

이영순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건설도시과니까 도로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도로도 보도블록 같이 이제 도로장치 원인에 의해서 타이어펑크가 되거나 이러면 시민들이 피해법에 의해서 지방자치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자료 좀 요구할 수 있습니까?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행감 끝나기 전까지 피해법에 의한 손해배상 좀. 그런데 저희 지방자치는 보험 들어서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영조물대상보험을 들어있고요. 그 외에는 국가배상을 신청해야지만 됩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속초시는 보험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대부분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그러면 그 처리방안까지 같이 요구사항에 넣어주십시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이영순위원

그리고 작년에 급경사지 저희도 현장에 가보고 그랬죠. 우천시가 다가옵니다. 어느 정도 환경을 개선을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설악로 11월, 12월이면 마감하겠다고 사업기간을 했는데 조기착공으로 땡겨질 수 있나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이영순위원

26페이지 보시면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거를 사업기간이 11월달 내지 12월달로 돼 있는데 이거를 우천 시에 필요한 거잖아요, 장마철이나.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기간은 11월로 돼 있는데요. 늦어도 7월 초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요즘은 또 신속집행 속초시가 또 바람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신속집행 속초시가 18개 시군에서 1위도 했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축하드리고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서민경제, 지역경제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은 이미 세워졌지만 조금 조기에 준공을 하셔서 경제에 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요. 지역경제 한창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풀 수 있는 신속행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끝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외곽으로 집단시설이 들어오니까 장재터로에서 설악산 올라가는 화채마을까지 시민들이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차도만 있지,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주민을 만났더니 이게 몇 년 동안에 숙원사업이다. 계속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인도, 자전차 길이라든지 인도가 좀 있어야지만 되겠다. 그런데 거기가 의외로 트럭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트럭이 다니면 이 걸어다니는 주민들이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따서라도 금년에 설악 장재터에서 설악 화채마을까지 가는 주민과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길을, 거기 인도개설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립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감이죠, 이제 저희 8대로써는. 정말 건설도시과는 제가 치하를 해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생활정치죠. 그 생활에 조그마한 걸 개선해줌으로써 주민들이 굉장히 행복감이 배가된다는 거, 2배가 된다는 거. 그래서 부영3단지에 우회전할 수 있는 길이 약간 터준 거하고, 또 5단지도 그렇고 도로 곳곳마다 약간 좀 직각으로 하면 불편한데 약간 곡선으로 하면 편한 그런 행정을 계속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주민들 대표로 제가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조그마한 데에서 시민들이 행복감이 들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이 우리 보도블록교체사업이 보통 연말에 공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시민들께서 예산이 남아돌아서 예산소진하기 위해서 보도블록 교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보도블록교체사업 등이 조기에 집행돼서 그런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좀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보도블록 파손이라든지 도로파손 등으로 보행 중 다쳤을 때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이 자료 요구하시는 거죠?

이영순위원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거 자료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다시 장마철이 돌아오고 태풍이 오고 이제 여름 우기가 다가오는데 우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돼가지고 재난·재해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또 장재터에서 화채마을까지가 인도가 없다. 거기에 도로를 만들어서 산소길 같은 걸 조성을 해서 제2의 관광지로써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주민들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혜정 위원님.

유혜정위원

과장님, 여러 직원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도로 곳곳에 포장하고 그러는 상황, 하수관로랑 해가지고 많이 좀 진행이 그래도 완료가, 지금 준공이 되고 있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올전년보다는 지금 상·하수도 포함해서 저희들 또 사업비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조금 전년에 비해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더불어 모범택시회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운수업자들이 하여간에 더운 햇빛 아래에서 굉장히 수고하시는 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시청 앞에도 가스관 지금?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도시가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예, 시설하고 있는 거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유혜정위원

이 부분 이제 관 그런 이설공사나 이런 상황들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도로포장은 어느 기관의 책임인 거예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그 굴착구간 부분에 대해서는요. 차로를 전체포장하고 있고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2차로 그 굴착한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굴착한 구간에 대해서는 차로 전체를 지금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 도시가스가 했으니 그 예산 자체가 도시가스공사에서 도로 포장하는 부분들의 예산들을 잡게 되는 건지 아니면 속초시에 들어오는 그 도시가스의 상황의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냥 그때마다 속초시가 자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도시가스에서 원인자부담으로 복구합니다.

유혜정위원

아, 도시가스에서 원인자부담으로. 그러네요. 그렇군요. 이거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17쪽을 한번 보시면 도로미보상토지보상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진행하시는데 게다가 요즘 또 저희 시가 워낙에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다 보니 협상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떠시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실제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소유주 분들이야 당연히 많이 받고 싶은 쪽이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요구하시는 금액을 충족을 못시켜주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면 합의가 서로 돼야지 그다음에 사실은 보상이라는 절차들도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일단 지가에 대한 보상협의 자체부터도 좀 난항인 거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유혜정위원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부당이득금 부분에 연 임료 자체가 1억 4,100만 원 현재로써 그렇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유혜정위원

상당한 부담으로 확 다가왔습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4필지가 임료를 한 4,200만 원 정도 듭니다, 임료 연 부과가. 그런데 그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을 했습니다.

유혜정위원

임료 같은 경우도 지가에 맞춰가지고 다 각각 다른 거죠? 그렇게 책정 자체가.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이건 소송에 의해서 매년 얼마씩.

유혜정위원

그래서 이제 소송 패소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으로 화채마을이 올해 콩 볶듯이 정말 열심히 해 주시고 바쁘게 또 해 주시고. 마을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참 열심히 하셨는데 궁금한 게 이제 5월 31일날 현장평가를 다녀가신 거죠, 도에서?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걸로 확인되셨습니까?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지금 주민분들하고 평가위원들 자체에서도 의견이, 상반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실례로 저희 주민들께서는 담장을 허물고 좀 뭔가를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했으나 일부 위원들께서는 현재상태가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화채마을 쪽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너무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까지도 있었습니다.

유혜정위원

좋지 아니한가.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6월 15일날 저희들이 발표 평가할 때에는 현장 실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주민들하고 용역사하고 시하고 같이 모여서 보완할 건 좀 보완하고 바꿀 건 바꿔서 최종 발표평가 때는 보완된 상태에서 평가를 받을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네요. 그 화채마을 자체가 사실은 평범한 게 아니라 약점은 굉장히 약점이고 강점은 강점일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으로의 향기가 별로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밖에... 집단이주의 상황 이게 거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다져서 온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평가위원들이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마을만의 특성들이 하여간에 잘 좀 진행이 돼서... 이제 15일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로 다음 주네요. 그렇죠?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저희 또 계장님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먹거리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잠깐만(화면). 뭐 먹거리촌 다른 사진은 아니고 그냥 지도입니다. 먹거리촌이 언제 조성됐는지 과장님 아시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유혜정위원

언제 조성이 됐습니까? ‘95년에 조성이 됐다고 상가회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 도로나 이런 환경에 대한 어떤 개선사업 투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제일 최근에 저희들이 한 게 2015년인가 ’16년도에 그쪽 지역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포장을 덧씌우기공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유혜정위원

덧씌우기를 한 번 했었나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유혜정위원

덧씌우기를 한번도 그런 부분들을 한 적이 없다. 도로 자체가 다 이렇게 누더기누더기로 조금조금씩 한 거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제가 토목계장으로 있을 때 주민들 그때 이제 포장상태가 안 좋은 부분도 있었고 그때 이제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그 한 구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시가스를 인입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전면포장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한번 했었습니다.

유혜정위원

도시가스 인입된 부분만.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지역이 덧씌우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유혜정위원

다 한 번 하셨던 건가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유혜정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을까요? 2015년, ‘16년이면 사실은 상당히 최근의 상황인 거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유혜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았을 때는 턱도 부서져 있고 여기저기 사실은 그렇게 여기가 한 150개소 업소가 일을 하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런 부분들에 낙후될 정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여름철이면 지금...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유혜정위원

그건 아닌가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그 주민분들이 부분적으로 굴착을 해가지고 자체 배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관로인입이라든가 이런 게 한 사안이지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유혜정위원

절대 아닐까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유혜정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지금 3년, 4년차 들어온 상황에 먹거리촌에 뭐 무엇을 했다라고 사실은 별로 예산이나 자료나 올라온 게 없었는데 그러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장 지금으로부터 최근까지 먹거리촌에 그러면 다른 일자리경제과 그런 데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이 건설도시과 안에서 할 수 있었던 사업들에 예산과 하셨던 공사나 이 부분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그런 검토를 해 보아야지 또 어디가 부족한지, 더 추가가 돼야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은 여름철을 앞두고 이미 이제 담당계장님과 말씀을 나눴지만 그 배수처리의 부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들 이런 개선들을 함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먹거리촌 해 주셨는데 더 관심을 좀 부탁드리기에, 자료요청과 함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자료요구는 이렇게 정리하시죠. 최근 5년? 3년? 어떻게 하실래요. 최근 5년 동안 교동 먹거리촌...

유혜정위원

2015년부터 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2015년 이래.

종현

최종현위원장

2015년 이후 교동 먹거리촌 관련 건설도시과 사업현황 예산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유혜정 위원님 도로포장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스관매립 이설공사와 관련해서 공사완료 후에 도로복구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이거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 그리고 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화채마을 잘 마무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윤종선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지난해 2번의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태풍이 오기 전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태풍피해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께서도 많이 피해를 입고 농어민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피해를 입으셨는데 일단 피해 입으신 부분들이 점차 복구돼가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화채마을과 관련된 부분도 제가 좀 더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화채마을 지금 선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데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참 많으실 거라고 봐요. 한편 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의 강점, 그리고 또 약점이 무엇인지 경영컨설팅에서 쓰는 스왓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대응을 하시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분위기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사실 저희가 지금 서면평가 해가지고 선정된 데가 인제, 저희, 고성, 양양 네 군데인데 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선수제고요. 양양하고 고성 같은 경우는 예비사업을 한 번 일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도 촉박했었고 그다음에 예비사업도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조건상으로는 제일 부족하지만...

명길

김명길위원

제일 후발주자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후발주자고 그런데 주민들의 의지, 시에서도 꼭 선정되기를 지금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저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 우리 부서에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후발주자로 시작을 했지만 다른 타인근 지자체에 못지않는 출중한 능력들이 충분한 우리 부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처음 도전하는 거지만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난해 우리 많은 태풍을 겪으면서 지금 농민들께서 얼마 전에 어떤 그런 내용을 좀 해 주셨어요. 상도문에 작은절골, 작은절골이 지금 거의 복구가 다 돼가고. 큰절골이라고 동사무소 뒤에 있는 부분 그 부분이 토지보상과 관련된 부분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지만 농민들께서 좀 답답해하는 점은 태풍루사 때 충분한 도로가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루사 이후에 복구과정에서 소하천을 좀 더 넓히다 보니까 도로가 좁아졌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좀 불만의 목소리가 많고. 그렇지만 작은절골을 복구하면서 소하천을 복구한 그런 예가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건의가 있으시니까 그건 좀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하나 보면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도로와 관련된 부분,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현장에 발 빠르게 우리 담당계장님들께서 현장에 나가주셔서 어제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여기 글로벌심층수라는 곳에서 해수, 퇴수관로를 설치를 하면서 이 도로를 이제 포장을 했는데 제가 현장을 좀 가보니까 도로포장이 제대로 돼 있지를 않아서 상당히 좀 주민들께서는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 마침 또 담당계장님도 현장 방문해 주셔서 일단은 예산문제니까, 예산이 좀 많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도 드리고. 일단은 퇴수관로를 공사하는 업체 측에다가도 이런 부분은 우리 시 행정에서 마무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금을 투입하기보다? 그런 고민과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린 거예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포동, 대포초등학교 진입과 관련된 부분들은 원만하게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도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담당계장님께서 현장에 나가보시면서 여기 청대초등학교인데요. 청대초등학교 아침시간에 나가보게 되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여기는 안전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하교할 때 그냥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위험한 부분이 감지가 돼서 담당계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속하게 아이들이 전체등교를 좀 할 것 같은데요. 처리를 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지금...

명길

김명길위원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부족한 안전시설물 같은 경우는 한 8월까지는 학생들 초등학교 방학기간 동안...

명길

김명길위원

방학기간 중에.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엑스포운동장관리는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하나요, 녹지과에서 하나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공원녹지과에서.

명길

김명길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운동장관리 또한? 만약에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요. 시설파손과 관련된 부분은 어디에서 하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지금 그쪽으로 이제...

명길

김명길위원

공원녹지과로 완전히 이관이 됐나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그러면 모든 시설과 관련된 부분도 다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거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설악동붕괴지역 여기는 건설도시과에서 관장하시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현장에 나가보니까 당초계획, 공사계획보다 좀 앞당겨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지금 상태가 철근 배근해가지고 해놓은 상태고요. 저 위에 이제 나중에 인공 보면 산 모양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거의 이제 됐더라고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그거 하면 저희들이 늦어도 7월 초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공사기간은 앞당기시는 거네요, 당초계획보다는. 이제 도로시설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변에 아주 사고위험이 많았던 곳인데 건설도시과 소관이시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이번에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면서 차량들이 저속운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지판과 신호등 체계와 관련돼서는 운전하면서 경고등이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건 교통과에 제가 같이 건의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조금 무겁지만 딱딱한 걸 건의를 또 드리고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추후에 알려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신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신상공개는 하지 않고 민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구거점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어떤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당초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은 한 백여 년 간 농사를 지어온 집안... 이게 제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접고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러실래요?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 계시니까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명길 위원님 글로벌심층수 퇴수관로 도로포장 마무리가 안 돼서 주민들 민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현장점검을 통해서 주민불만이 빨리 해소되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청대초교 앞에 어린이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등·하교시. 등교시간은 좀 덜한데 하교시간에 출·퇴근과 또 맞물려가지고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어린이안전시설설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설악산국립공원 입구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 맞춰서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문해 주셨고. 우리 또 하우스토리 앞에 도로위험요소 제거를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하여튼 그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빠른 대처를 해 주신 건설도시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확인을 할 거고 한 가지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4번이 있어요. 영금정 거문고동상에서부터 영랑포차구간 인도설치, 많은 얘기를 했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가요. 영랑동 연안정비사업과 연계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거 향후 그냥 오래 놔둘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참석을 해봐도 이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한 두세 번은 더 나갔다 온 것 같고. 향후 계획을 좀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에 주민들과는 데크 이런 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데크만의 설치로 인해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그쪽이 태풍이라든가 파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안정비사업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어떤 고안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연안정비사업을 하면서 우리 인도개설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계획을 미리 좀 짜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2개가 맞물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나가서 봤을 때도 연안정비사업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테트라포드가 벌써 밀려서 들어올 정도고 기반시설이 우리가 연안에 대한 것도 금이 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거기는 지금 보면 어떻게 계획을 잡아나가야 될까 큰 고민이실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인도도 개설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 걸로 인해서 정비들이 또 안 되고 있고 무허가건물과 그런 것들이 정비가 안 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모든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건설과에서 계획은 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연안정비사업이 선행이 돼야지만 그 후자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연안정비가 안 되면 해놔도 추가해놨을 때 이게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연안정비사업이 선행이 된 후에 이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면 청호동처럼 연안정비사업을 하면서 테트라포드 쪽으로 나가서 인도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불법건축물들을 철거해서 인도를 만들것이냐라는 고민은 있잖아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만큼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쪽에는 도시계획도로시설 결정된 사항은 지금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거의. 조금 부족한 부분 있지만... 거기에는 보도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기준상. 그러니까 바닷가 쪽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바닷가쪽에, 해안 쪽으로...

방원욱위원

테트라포드 쪽.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나가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반대방향에 지금 상가 앞에 일정 부분을 확보해가지고 보도를 설치한다든가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방원욱위원

그 2가지를 다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연안정비사업을 할 때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건물들에 대한 정리부터 해서 도로폭을 확보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연안정비사업으로 좀 넓혀서 도로를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게 언제쯤이나 가능할까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안정비사업을 언제쯤 추진하는지 그 사업시기가 돼야, 결정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원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말이 지금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얘기는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는 지금 중앙시장에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우리 지금 도로 나와 있는 불법매점들, 매장들, 매대들 그거를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신데 이 향후 계획이 언제까지인가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언제까지보다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방원욱위원

예, 계속 하고 있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상가분들이 잘 지켜주셔가지고 쾌적한 상황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제가 이렇게 표현 좀 하겠습니다. 지도 좀(화면) 쉬운 문제가 아니죠, 과장님? 지금 이 항공위성사진에 보면 노란선 보이죠, 과장님?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방원욱위원

이 노란선을 왜 그려났을까요? 매대가 여기 이상 더 나오지 못하게 그린 노란선이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런데 이쪽은 또 잘 지켜지고 있어요. 잘 지켜지고 있는 데는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딱 맞춰서 아니면 여유 있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핵심이 여기거든요, 핵심이. 핵심이 여기인데 여기도 노란선이 있어요, 과장님. 노란선이 있어요. 지워져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제일 핵심이 여기잖아요. 이 골목이거든요. 이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 이게 정비, 여기가 정비가 안 되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고생을 하시는데 다른 데 핵심은...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내 생각에 이 매대를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노란선을 그으면서 정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전략은 있는데 전술이 없는 거 같고. 이걸 치고 나가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쪽으로 장애인들 휠체어가 지나가는데 도로폭, 인도폭이 좁아서 넘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넘어졌는데 경계석 밖으로 넘어지는 통에 이 양반이 창피한 걸 느꼈는지 툭툭 털고 괜찮습니다 하고 하던데 이거 보도블록 밑으로 떨어졌으니 인도폭이 확보가 안 돼서 휠체어가 떨어질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상인들을 위해서 그냥 시장도로가 상인들을 위한 시장도로가 돼야 되는 건지 시민들을 위한 보도블록이 돼야 되는 건지 저는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휠체어가 다니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경계석 밖으로 휠체어가 다닐 수도 없고. 이 노란선은 분명히 지키라고 시에서 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있는 거, 이거 해결을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과장님.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위원님께서도 가보셨겠지만 최근에는 지금 그 정도 도로폭은, 다 보도폭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휠체어가 다닐만한.

방원욱위원

옛날에는 이랬단 말이죠. 이건 올라갔어요. 이게 올라가면서, 이런 매대가 올라가면서 인도폭이 좁아졌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좁은 인도폭이. 이거를 여기를 개선을 하지 않고는 다른 데 건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단속 나갔을 때는 잘 지켜진...

방원욱위원

이 매대가 내려오지는 않아요. 내려오지는 않는데 일부 또 고정적인, 고질적인... 매일 나가보셔서, 하루에 2번씩 나오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이나 나오셔서 사진 찍어가는 것 같은데 이 인도폭이 확보가 안 되니까 휠체어가 다닐 수가 있나, 사람이 다닐 수가 있나. 차도로 내려와서 다닐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들 상인들을 위한 차들만 있는 거지 시민들을 위한 차들은 없다는 거거든요. 이거 개선을 못하면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개선이 돼야죠. 교통과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시민들이 시장을 장보러 나온 사람들의 차량이 아니고 왜 도로에 개집이 나와있어야 되고 이렇게 차량들이 있어야 되는지 하려면 확실하게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저 그 생각 들어요. 갈 때마다 욕 먹어요, 이분들한테. 시위원 도대체 뭐하고 있냐고, 이런 것도 하나... 저는 자신있게 하라고 건설과에다 틀림없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노란선 한번 좀 그으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저 지역구입니다, 여기. 지역구위원이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시민들의 편의를 봐서라도 과장님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영랑동 해안도로 쪽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연안정비사업도 병행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주문이 있으셨고. 우리 중앙동... 고질적인 문제죠. 한두 해 나온 얘기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찬반양론도 있고 반대여론도 있고. 찬성여론도 있고 하여튼 기준을 갖고 우리 행정이 중심을 갖고 일을 좀 해결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김명길 위원님 짧게 해 주시고.

명길

김명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과장님께 드리는 질의는 과장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 내용이니까 바로 답변은 제가 요하지 않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따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학동 이목리 인근에 번지수도 제가 일단 개인의 신상이 있기 때문에 빼고 말씀드릴게요. 답 사이에 구거인데 이 번지 사이에 구거 일부를 100년 가까이 부모님 때부터 자연점유권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던 상황이고 속초시에서 2021년도 4월경에... 아닙니다. 이건 안 보여주셔도 돼요. 4월경에 공공용으로 사유 농경지 등 진출입 이유로 특정 1인에게 구거점용을 허락해 줬다라는 민원이에요, 민원인의 내용은. 노학동 모 번지 인근에 있는 답 중에 농사를 전혀 짓지 않고 있는 곳도 있고 번지수가 존재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 이분께서 지금 감사원하고 국민권익위에다가 이 부분 좀 불합리하지 않냐라고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검토 파악하고 있는 중이시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법적용이 어떤 게 맞는 건지 이 부분도 잘 검토해 주셔서 따로 저에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그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가지고 질의한 상황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그 답변서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시민입장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확·포장 요청과 관련된 부분들이 속초시에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잘하고 있는, 부서에서 시민들과 소통을 잘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제가 노학동 응골 인근에 도로, 전에는 경제활동을 위한 농업도로였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현행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들이 이제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주택들도 많이 생기고. 차량통행이 증가추세에 있다 보니까 도로확·포장, 확장을 건의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사항과 관련돼서는 우리 시민과 행정이 잘 소통이 됐던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이 시민분들께서 확·포장, 확장과 관련된 부분은 시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고 확장이 됐을 때 토지주들과 관련된 기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려면 주민들이 요청을 하셔서 건의까지 들어간 상태인데 담당계장님도 이 자리에 배석해계시지만 주민하고 많은 소통을 거쳐서 일단 당장 실행이 되지 않더라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될 수 있게끔 서로 협력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참 이런 부분들은 잘하신다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한 근 1년 전부터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지속적으로, 단기간 내에 이런 부분이 실행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게 아니라 계속 소통을 통해서 방법을 모색해나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향후에 우리 시민들에게 명확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예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시가 모든 사유재산을 매입하면서까지 할 수 없는 그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지만 이렇게 시민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셔서 소통하는 부분들, 행정하고 소통이 되는 부분들은 참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강정호위원

짧게 하나만.

종현

최종현위원장

짧게, 예.

강정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속초시에 회전교차로가 지금 수복탑 앞에 하나있단 말이죠. 앞으로 만약에 회전교차로를 또 검토를 한다 그러면 혹시 생각하신 장소는 있으십니까?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를 해야 될 곳들을 도로교통공단하고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속초시에서 회전교차로 할 만한 데가 실제 없습니다.

강정호위원

회전교차로의 장점은 또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많이 다니시잖아요. 다니다 보면 ‘아, 어느쪽에서 교통이 많이 점점 확대가 되고 정체현상도 생기고 어떤 것이 필요할까’ 많은 생각들을 하실 텐데 저는 속초해수욕장 입구가... 거기가 이제 향후 양우내안애가 지금 준공이 됐고 그리고 그쪽 부근들에 많은 생활형숙박시설 등 우리가 또 도로도 넓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간에 지금 신호대기가 너무 길더라고요. 이마트 방향에서 왔을 때 좌회전 신호대기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걸 몇 번 계속 나가서 봤는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기도 검토대상에 한 번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 좀 드리고자 추가발언 요청했습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요, 가능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최근에 건축과에서 들어보니까 길 맞은편에도, 굿마트 자리에도 37층인가 아마 승인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회계과

16시 50분 감사 중지

17시 04분 감사 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소관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회계과장 노화숙입니다. 시작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리팀 정상철 담당입니다. 계약관리 민현정 담당입니다. 재산관리 박정우 담당입니다. 청사관리 최충근 담당입니다. 공용차량TF팀 김창국 팀장입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시간이 부족한 경우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예, 유혜정 위원님.

유혜정위원

네, 과장님 어제 또 결산검사 이후에 오늘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시간들 하여간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홈페이지 관련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정보공개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계약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 거 잠깐만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저희 홈페이지 상황에 보면 저희는 지금 계약정보가 이 정도로 나오게 되어있죠. 그리고 또 조금 이제 이 부분 개선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의 상황들에 계약들을 보면 계약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어떻게 가는지가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에 변경되는 사례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감소가 되거나 증액이 되거나 그 사유들도 다 포함이 돼서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들을 이 홈페이지 상황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네, 이게 저희가 e호조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최종적인 사항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없죠, 예. 그리고 이제 민간투자사업 현황 같은 것들을 또 올려주시는 데도 있고 현재 공사자체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준공이 되는지 그 감독과 검사의 시점들이 나오는 데들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춘천시 같은 경우들, 원주시도 마찬가지던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이게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전체적인 부분이 큰 폴더는 이것인데 그 하위폴더가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공개하지 않는 부분,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 여기 저는 변경계약 같은 경우 사실은 1억(원)에 했더라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 이런 상황들이 1억 5,000(만 원)으로 뭐 때문에 변경되는지 모르고 나중에 이렇게 되어지고 마는데 이런 변경계약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가 들어가서 보면 변경사유들이 쭉 나오거든요. 상당히 증액이 되는 거죠. 이게 의심스러운 사례들도 사실은 꽤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들은 이제 하면서 또 이렇게 감소가 되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이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 그리고 감독과 검사라는 상황에서도 이 진행의 상황들이 일목요연하게 따로 그 상황에 각 과별로 우리가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미 계약한 공사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계약금액과 계약 이래 착공과 준공의 상황들이 쭉 해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럼 행정의 진행상황들도 저희뿐만이 아니라 아마 관내 다양한 업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 계약정보들을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원가를 공개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이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공시를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지금 우리 시와 춘천시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춘천시에 저렇게 디테일하게 나와있는 부분은...

종현

최종현위원장

과장님 잘 안 들려요.

유혜정위원

짧게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춘천시 보여드린 거고, 원주시도 들어가면 이거보다 또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중요한 건 저는 변경계약은 꼭 좀 들어가야 된다.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위원님 주신 의견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리고 덧붙여 공유재산 같은 경우도 저희는 토탈만 되어있어요, 총계만. 그렇죠, 엑셀파일로 해가지고 굉장히 자세한 부분들을 올려놓는 상황들도 있어서 저는 하여간에 시정에 대한 시 자산에 대한 이런 어떤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은 가급적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15쪽을 보시면 그 지역업체 생산제품과 업체수주 내역들이 쭉 올라와 있어요. 상당히 이런 부분들 좀 노력을 하시고 있는데 궁금해졌습니다. 장애인단체 생산제품 우리 구매내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의무로 의무화되어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저희는 총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제품에 대하여는 장애인담당부서에서 자료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별도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얼마큼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 의무화되어 있는 비율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1%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그 제품이나 노후의 상황들 이런 어떤 재화의 상황들이 1% 이상 의무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상황들 저희가 지켜주셔야지만 일자리, 또 장애인일자리 그런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산업들이 점점 좀 지속되어지지 않을까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하나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구)소방서 그게 지금 속초시 자산인가요? 그 소방서 자체가 다.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입니다. 시니어클럽이 들어가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유혜정위원

그렇죠.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좀 도색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속초시의 중심이 지금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아남삼거리가 되는 거죠?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네.

유혜정위원

그즈음이 가장 높은 빌딩이었고 그래서 중요한 상황인데 거기에서 들어가는 초입의 상황이죠?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상황들에 상당히 큰 주민의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양에서부터 들어오는 상황일 때 우리가 좌측으로... 그런데 (구)소방서의 상황들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판도 그렇게 큰 간판들이 없어요. 요즘 간판정비들도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무슨무슨 센터, 무슨 행정동우회 이런 게 정말 아마 속초시에 있는 어떤 간판보다도 가장 크게들 다 그 건물에 붙여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당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우리가 못 갖고 있는 거죠?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좀 장기화되고 어떤 계획들을 더 세워야 되는 상황들이라 이대로 그냥 갈 것인가의 상황이라면 최소한도 도색이라도 좀 해가지고 환경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떠세요?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영랑동주민자치센터 거기 1층에 영랑작은도서관이 입주해 있는 상황들.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 좀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남부권을 벗어나 북부권에 지금 주거 그렇죠, 공동주택 공사가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들은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이제 이주하거나 입주하거나 이 북부권 상황이 상당히 달라질 텐데 그런 어떤 시민복지나 생활환경에 대한 SOC나 여러 가지 부분은 참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찾아보니 그 공간이 참 뭔가를 좀 활용할 만한 어떤 계획을 우리가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이 부분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잘 살펴보시겠습니까? 지금 관리주체는 영랑동으로 되어있죠?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맞습니다.

유혜정위원

예?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맞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이 논의를 이제부터 좀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추가가 있으면 좀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계약정보 관련된 얘기가 안타깝게도 매번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동료위원님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수정, 개선을 요구하는데 바뀐 게 없단 말이죠. 이번 감사 때도 또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비슷한 내용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서 지적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이런 또 관찰을 좀 하셔가지고 변경이 안됐을 때는 계속 요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장애인단체생산제품 구매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리고 (구)소방서건물 환경개선이 좀 시급하다. 도색도 해야 되고 간판정리도 해야 된다. 우리 속초에 가장 도심지에 있는데 우리 시가 관리하는 건물이 시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다가설 수 있도록 그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랑동주민센터 우리 작은도서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이영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또 파견되셔서 공무에 시달리고 행감 준비해 주시느라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업체참여율 플러스 장애인참여율이죠. 거기에 여성기업인우대가 있어요, 지역생산업체. 여성기업인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저도 그게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지금 자료에 제출된 것은 총괄로 나와있는데요. 지금 실제 우리 지역 내에 여성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5,000만 원까지는 여성기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이런 여성기업이라든지 사회적자활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계약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여성들이 기업을 하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우대하는 법도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건 참여를 얼마나 했는데 당첨이 얼마나 됐느냐, 몇 프로가 수용이 됐느냐, 이게 좀 알고 싶습니다.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그 부분도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지, 시유지에 대한 취득과 처분이 있잖아요. 요즘은 속초시가 지가상승률이 굉장히 커서... 물론 이제 처분하고 취득하는 건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거겠죠?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서 대체수용이라는 게 팔고 처분하면 처분한 만큼 저희가 사드려야 하고. 건수는 더 적어졌는데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좋은 땅을 사서 그러는 겁니까?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 시가 지금 감정가로 치면 굉장히 여건이 공시지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영순위원

저희가 처분하는 건 자투리땅을 팔고 매입하는 건 온전한 땅을 사서.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땅을 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무튼 취득금액이 더 많아서 본 위원은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무단사용변상금부과죠. 그런데 그게 거의 보니까 ‘19년도에는 96% 징수율이 됐는데 2000년도에 70% 징수율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뭔가요?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지금 2건이 체납이 된 상태거든요. 이분이 생활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셔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분납은 이루어지고 조금씩조금씩 분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채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성의를 보이시느냐고 분납을 하고 있어서 지금 압류를 한 재산을 바로 어떤 처분으로 들어가지 않고 분납상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순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 징수율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료 부과도 거의 100% 가까이 징수가 잘 되죠. 그래서 시유지가 보존부적합한 시유지가 꽤 있더라고요. 조사하고 있습니까, 그거?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그 조사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부적절한 보존가치가 없는, 땅 가치는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필요할 거예요, 시민들은. 시민들은 필요한데 시가 가지고 있기에는 필요치 않은 이런 걸 정말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시민들은 즐겁게 쓸 수 있고 우리 시는 또 그걸 처분을 해서 다른 걸로 매각하고 매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산이 좀 이렇게 원활하게 유통이 돼야 할 것 같다. 참 안타깝습니다. 필요 없는 땅이 사장되어 있다는 걸 보면 시민의 세금이 그만큼 사장돼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런 도로를 만들고 난 끝에 나머지가 있다든가. 여기 보니까 ’12년도 12월 30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이런 것도 주거용으로 됐으니까 양성화시켜줘야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야겠다, 그래서 시민들 민원해소도 해 주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에서도 이렇게 징수율이 좋다는 거는 시민들이 그만큼 이제는 의식이 깨어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닐까요?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여하튼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진 부분,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이영순위원

물론 직원들의 노력도 있지만 시민들이 그만큼 협조를 해 주니까 100% 달성율이 됐다는 거 시민들한테 감사함을 느낍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부탁드리는 게 그거고. 적극적으로 이게 굉장히 하기 힘든 작업이지만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좀 해서 숨은 걸 찾아서 적합하게 처리해서 또 적당한 우리 시유지를 확보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살림살이 키우는 것이다 부탁하고 싶습니다.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우리 시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순 위원님께서 여성기업인업체에 대한 배려정책을 좀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성기업인 관련돼서 자료요구 아까 하신 게 있나요?

이영순위원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뭐죠?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참여를 얼마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장

여성기업인업체 우선구매현황. 그거 3년치, 행정사무감사끝나기 전까지 주시고. 또 공유재산과 관련돼서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공공 및 활용가치에 대해서 신중히 담당부서에서 고려해서 재산관리에 좀 임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어제 결산도 하셨고 또 오늘 연이어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경리계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이 (구)소방서 건물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준비했는데 그거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지금은 가족지원과 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화면 보시면 이 건물이란 말이에요. 말씀하신대로 외벽도색을 통한 환경정비 물론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 건물이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오래됐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집합교육이 잘 안 되시지만 시니어클럽하고 뉴케어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몇 번 보여드렸지만 이런 내부적인 문제도 재산관리를 하는 회계과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는 또 가보니까 이렇게 지금 비가 새고 있습니다. 1층, 2층이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과장님. 동영상도 제가 찍어왔는데 비오는 날도 아니었어요, 이날은. 비가 오는 날도 아니었는데 비가 온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관리를 하시는 회계과장님 이 건물 혹시 철거하실 계획이 있나요, 조만간에.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조만간에 철거할 계획은 아직 없고요.

강정호위원

없죠?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예.

강정호위원

없으시면 빨리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예, 지금 우리가 행정재산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 건물을 관리하는 행정관리관은 가족지원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가족과와 많은 의견을, 정보를 나누고 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화면 꺼주셔도 됩니다. 제 시간이 왜 안 들어오죠? 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국장님도 자리해 계시고. 이제 8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제가 한 3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막중한 자리에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우리가 정말로 모시고 모시는 주민이라는 단어. 주민은 우리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계시는 속초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법에서 저는 어떤 부분을 제일 중요시 생각하냐면 우리 주민들 누구든지 공평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 누구든지 거기에 있어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위원으로서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거를 통해서 단체장이 바뀌고 그 바뀐 단체장에 의해서 인사를 내서 부서장들이 계속 구성이 되고 있는데 자리배치가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선거로 인해서 피해 받고 있는 주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그런 걸 잘 감시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위원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그 계약대장을, 계약현황을 계속 들여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아, 주민들한테 일이 공평하게 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들이 누구를 선거에서 돕든 말든 간에 공평하게 일이 가고 있는지를 항상 감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실무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우리 시에 등록되어있는 업체 중에 모든 업체가 면허를, 요구하는 면허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계약부서에 계약이 의뢰가 올라오는 그러한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용역이 모두 비중을 다 골고루 갖추어서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강정호위원

자,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우리 조금 한정을 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철물점, 이렇게 예를 들자고요. 그러면 그 철물점들이 속초에 예를 들어서 20개가 만약에 등록이 되어있다. 시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가 20개면 어떻게 합니까?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비교견적을 받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건에 대하여 비교견적을 받고 견적을 검토를 해서 동일한 제품임에도 단가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물건을 같은 예산으로 사는데 비교적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저렴한 견적을 제출한 철물점하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강정호위원

그게 계약의 대원칙이고.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그래서 비교견적은 필수입니다.

강정호위원

소액일 때. 이제 전부 다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받지 못하는 곳들은 또 못받다 보니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준다라는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렇게 운영하지 않나요?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공사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철물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를 하고 우리 지역에 많은 업체가 그런 걸 취급을 하고 있다면 기회는 드립니다.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그 팀하고 의견을 나눴었는데 어떤 업체가 저렴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업체만 선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격에도 제시를 한 곳이 있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고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도 순번대로 해서 돌아가서 공평하게 주려고 했던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제가 와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견제시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업체라면 같이 이제 톱니바퀴가 물려서 가듯이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팀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오해하는 선거과정에서 어느 후보를 도왔거나 어느 후보를 돕지 않아서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에서 누락되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강정호위원

확실히 없는 거죠?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확실합니다.

강정호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그럼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강정호위원

그리고 방송하고 계시지만 제가 화면을 좀 틀 텐데 저기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정보가 좀 있으니까. 그러면 화면 좀 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정업체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사례를 찾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제가. 보이시죠, 이렇게 계약명을 쳤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회사를 한번 쳐봤어요, 제가 다시 거꾸로.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회사가 계속되면 안 되는데 지금 날짜별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속초에 이거 하는 회사가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도 쳐봤지만. 그 전에 화면을 보여준 이유는 속초에 이걸 하는 업체가 이 회사뿐만이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화면이었고. 지금 거꾸로 이 회사의 이름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회사만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지금 저건 시설물을 임차를 한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경우 같은데요. 우리 시가 저 업체만 주는 건 아닙니다. 다른 또 이런 시설물을 임차하는 다른 업체명으로 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또 업체가 표출이 될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늘기획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계약...

강정호위원

그 명칭을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려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그런 혜택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사실 전제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를...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예, 사례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계약을 저기 업체만 다 몰아서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도 검색을 해 보면 여러 다수에...

강정호위원

아니, 이 시스템을, 계약정보시스템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간에 뭐가 누락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날짜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화면을 제가 계약명으로 들어갔더니 그 사이에 임차임차해서 다른 회사들도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조금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강정호위원

이 자리가 끝나면 나중에라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우리가 공개경쟁입찰 같은 외에 수의계약 건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랬을 때 일을 계속 못받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으로서 잘 좀 점검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소방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위치가 이제 도심권에 있고 또 특히나 그 2층에 위치한 사무실이 시니어클럽이나 뉴케어가 있어서 지금 강정호 위원이 얘기했듯이 코로나정국에 집합하는 행사들은 없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계단경사도 때문에 많은 개선에 대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주무부서과장님이셨고,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되어있지 않고 특히나 지금 건물자체가 노후가 돼가지고 비가 안 오는 날에도 이제 빗물들이 떨어지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태가 돼서 리모델링이 시급하다. 과장님, 그때 담당부서에 있을 때 건물 안전도검사는 해 봤나요?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몇 등급 나와요?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7등급이 나왔는데요. 이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시설에 증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벽을 뚫는 어떤 작업을 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어찌 사용은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저 부분은 제가 예전부서에 있을 때에도 어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그때 의견이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직 지금 못하고 있어서.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시민모두가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평등하게 받아야 된다. 그 중심에는 또 계약업무에 대한 공정성이 답보가 돼야 된다. 그 중심업무를 하고 계시는 회계과니까 과장님 꼭 명심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업체들이 공정하게 계약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된 질의응답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한 말씀 여쭙고 제 질의로 넘어갈게요. 일단 지금 동료위원님 질의에서는 업체와 관련돼서 업체에 일감몰아주기라는 이런 차원의 형식으로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걸 여쭙고 싶냐면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을 때 수의계약을 따내려면 그 업체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요건이 충족이 안 됐던 업체가 어느 순간부터 그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특정업체 몇 업체들이 그런다,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면허를 딴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뜻인지는 아시겠죠?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시에서 그렇게 관리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부서에서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 당부의 말씀을 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저희가 업체에 검증이라는 것이 늘 계약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난번 자료를 제가 봤는데 위원님께서 직접생산 증명 이런 부분도 건의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일정금액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계약할 때에는 항상 현장을 나가보고 생산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그런 불법적인 사항은 없는지 그 부분까지 고려해가면서 저희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진중히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그 공정한 경쟁 속에서 좋은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그 공사가 시행이 됐을 때 어쨌든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시민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관리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 현장에서 충분히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건의도 드리고 같이 방법을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담당계장님께도 제가 설명을 잘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또 이런 일이 계속 생길 수 있을까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유지에 가건물건축물이 들어섰는데 학사평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건축물이 철거가 됐어요. 철거가 되게 되면 대부계약이 해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을과 마을, 윗 학사평, 아랫마을 학사평 주민들 간에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철거가 되면서 대부계약 해지를 시에서 통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법에 의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철거가 된 이후에 마을에서 생산이 되는 그런 농산물을 판매를 그 위치에서 하면 안 되겠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 부분과 배치되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충돌이 계속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런 상황은 행정적인 부분도 물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될까요, 이런 상황은.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주신 그 부분은 마을주민 간에 서로 이분화 되어있는 그러한 게 골이 깊이 지금 자리를... 이미 자리매김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 간에 의견만 일치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마을에서 생산한 제품을, 특산품을 판매하고자 시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쪽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그러면 다른 쪽에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참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목소리를 내어주어야 하는데 서로 이제 이런 부분이 고소·고발과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쉽지 않은 난해한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지금 고소·고발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마을 간에 갈등이 있는 부분을 위원으로서 좀 원만하게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도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각 동에 우리 관할동장님 우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부서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마을 간에 갈등이 있었을 때 이런 부분은 법리적인 검토에 의해서 답변은 그렇게 명확하게 하시되 좀 마을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는, 지역의 동장님하고도 소통을 해 주셔서 원만하게 좀 마을주민들 간에 화합을 이끌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농공단지 매입과 관련돼서. 4농공단지 준비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농공단지 구성이 되고 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관할을 할 텐데요. 분양하기 전까지 매입시점에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에 대한 제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 2농공단지가 구성이 돼서 건축행위를 할 때는 예전에는 양쪽 옹벽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옹벽이 세워질 때는 서로 협의를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3농공단지 지금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짓는 사람들, 나중에 건축행위를 하시는 분들과 기존에 건축을 하신 분들에 터파기작업부터 갈등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현장에 좀 나가면서 느낀 건 일단 애초에 토지를 나대지 공사절개 시에 특히 이제 먼저 공사가 이루어지고 후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분들 그분들의 어떤 경계 측면에서 옹벽이나 담을 설치를 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50:50이라든가 명확하게, 규정을 좀 명확하게 만들어서 분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베이스공사를 좀 해놓고 분양을 했으면 좋겠다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검토의향이 있으십니까?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이게 그러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은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이제 배수관로까지 원활히 조성을 해놓고 분양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동안 이루어졌던 상황들이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하튼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와 위원님이 의견주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견을 교류하고 전달하고 좋은 방안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일단 일자리경제과에 소관은 맞지만 일단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과정은 회계과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서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자리경제과 하기 전에 사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시유재산 총량제 관련돼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에서 확보해야 될 중요한 시유자산이 있다면 지금 가치가, 지가가 계속 상승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항상 어떤 말씀을 매년 드렸었냐면 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는,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들이 있어요, 중요한 위치에 있는 토지들. 이런 토지들을 매입을 할 때 일반개인에게 시유지가 필요해서 그렇게 매입을 하는 것보다 마을단위로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는 좀 더 시와 마을이 좀 더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 대화와 협력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갈등이 유발되기 전에 그런 대화를 먼저, 그리고 상대를 먼저 입장을 고려를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이 시유지를 매각을 한다거나 매입을 한다거나 마을소유의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에 있어서도 충분히 상대의 입장을 배려를 한다 그러면 원활하게 갈등 없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시에서 공공용지로써 반드시 필요한 토지가 있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감사 관련돼서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자료들,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들 요청도 하셨을 거고 매순간 위원님들께 가서 보고도 드리고 궁금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본회의 끝나고 총평과 관련된 말씀 드렸었어요. 올해 결산검사의견서, 2020년도 제가 결산검사위원장 할 때 위원님들께서 주신 총평을 모아서 결산검사의견서 외에 총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결산감사가 진행될 때 이런 총평을 기록으로 좀 남기셔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의 말씀 좀 드릴게요.

화숙

노화숙회계과장

네, 의견 감사합니다. 잘 헤아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마무리하셨습니까?

명길

김명길위원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우리 또 김명길 위원님께서 수의계약과 관련돼서 수의계약을 따기 위해서 급조된 자격요건을 갖추는 업체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항간에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공정성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항상 담당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들 면밀히 살피셔서 우리 시민들 고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유지 관련된 대부계약해제와 관련돼서 마을 간에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참 힘든 부분이죠, 개입하기도 힘들고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총량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고요.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피곤하실 텐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면 간단히 해 주시고.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고생들 많으셨고요. 우리 또 과장님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계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9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