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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현범 의원 발언

100회 제1본회의2000-10-14

정현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는 최용주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8월 25일 서울특별시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월 29일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4건), 9월 5일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월 16일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월 4일 법정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16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10월 2일자 양천구청장의 철회요청에 따라 철회조치 후 10월 4일 다시 제출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금년도 제11차분 간주처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조정교부금으로 금옥여고 앞 보도육교설치공사비 9억5,000만원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비 535만원, 자투리 시·구유지 녹지조성비 4,000만원 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 추진사업비 2,01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동네운동장 시설비 6,665만원 시비보조금으로는 2000년 서울우수챔피언 선발대비 500만원, 2000년 3단계 2차 공공근로사업비 1억8,971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시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추가보조 4억원으로 간주처리 총액은 16억7,681만원입니다. 간주처리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0회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문영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지난 임시회에 이어 이훈구 의원과 이규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정현범 의원과 이동기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현범 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현범

정현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정7동 출신 정현범 의원입니다. 존경해야 될 선배의원님과 사랑과 믿음으로 의정활동을 함께 해 나가야 할 동료의원이겠지만 지금 발언대에 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 본의원은 솔직히 존경과 믿음은 사라지고 실망과 허탈감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만 느껴지는 양천구의회를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금의 양천구의회가 의회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본의원이 초선의원으로서 선배의원님들께 고언을 드리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은 당에서 공천이 아닌 지구당위원장의 내천을 받아 출마하여 당선되신 의원님들입니다. 내천이라고 해서 당소속이 없는게 아니라 사실 중앙당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출마하여 의원이 되신 핵심 당원들인 것입니다. 그 만큼 당 소속감과 오랜 당 생활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양천구의회는 1, 2, 3대를 거치는 동안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들은 민의회라는 명칭아래 새천년 민주당소속 의원님들은 새정회라는 명칭아래 서로 양당 구도속에 대화를 하며 의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또한 총무직을 두어 대화의 창구로서 절충과 양보, 이해를 병합하면서 이제까지 주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의터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오셨습니다. 민의회와 새정회는 각각 의원총회에서 다루어지는 사안에 대해서 신뢰와 이해속에 대화를 나누어 왔던 사실을 의원님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8월 26일 3대 후반기 의장직 선출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치욕의 양천구의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서로가 존경과 신뢰속에서 지탱해 오던 민의회와 새정회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민의회에서는 의장 후보감이 그렇게도 없었습니까? 새정회 의장후보 경선에서 그것도 1차 경선에서 탈락한 문영민 의원을 선택한 이유가 과연 이제까지 민의회와 새정회의 실상이라는 말입니까? 어떠한 묵계하에 이루어졌습니까? 타 당 의원을 의장으로 뽑아 주었을 때는 그 뒤에 분명 무슨 뒷거래가 숨겨져 있겠지요? 계략이 숨겨져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펄쩍 뛰겠지만 이럴 때 쓰는 문귀가 바로 "공자 앞에서 문자 쓰지 말라"는 문귀입니다. 의원직 생활을 좀 오래 했다고 해서 권모술수를 부리는 그러한 의원이 있다면 저는 초선의원이지만 20년이상 정당생활을 해온 사람으로서 그 사람 못지 않은 권모술수를 부릴 수도 있는 저 자신입니다. 양천구의회 의원을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이 선택하여 의회에 보내준 그 기간 동안은 정말로 성실히 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야 한다는 저의 신념에 이번 의장선출 선거는 정말로 너무나도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과 정의, 도덕성이 제일 중요시되는 의회안에서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저희를 바라보는 50만 양천구민의 시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밀실정치 뒷거래정치를 잘 해오신 선배의원님들께서 주민의 시선을 잘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 각자의 심정에 이번 의장선출이 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제 뒤 의장석에 앉아 있는 문영민 의원에게도 왜 떳떳하지 못한 의장석에 앉아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맑은 의회생활에 흙탕물과도 같은 존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3대요소가 집행부, 의회, 주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에 현재의 양천구의회는 의원 상호간에 신뢰를 찾아볼 수 없고 개인의 명예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의회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분명 정의롭게 선출되지 못한 의장선거입니다. 이번에 선출된 의장은 의원으로 최소의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고 정당이 참여하는 정당인으로 소속감과 믿음성 결여, 의원자질의 결여 또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에 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본의원은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무언가 잘못 꿰어 맞추어 선출된 문영민 의원이 의장직에서 명예롭게 사퇴할 것을 권하며, 향후 우리 양천구의회는 집행부 소속 공무원에게나 지역 50만 구민에게 더 이상 실망을 주지 않고 일하는 구의회상을 조속히 보여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잘못된 의장선거를 의원 전원이 힘을 모아 시정하고 구민을 위한 참된 의원상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올바른 사고를 가진 양천구의회 의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 도덕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의로운 양천구의회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번 잘못된 의장선거는 바로 잡아져야 합니다.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현명하신 의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고픈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영민의장

정현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이동기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가정에는 다 원만하게 건강하게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0여일만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니 기분이 참 좋습니다. 신월6동 출신 이동기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게 된 것은 작금의 우리 양천구의회가 의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참담한 심정에서 선배 동료의원님께 드리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앞서 동료의원인 정현범 의원님께서도 본의원과 말의 표현은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훌륭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양천구의회가 촌음을 다투어 정상적인 의회기능으로 의원 각자의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과 협조와 진실된 자세로서 신의를 갖고 의원상호간 인격에 한 점 부끄럽지 않으며 집행부 공무원에게나 50만 구민에게도 훌륭한 의회 의정활동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전체 의원으로 봤을 때 반하지 않는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훌륭하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의원 모두는 마음을 비우고 나 보다는 당신이, 권하는 마음으로 의장단 선출에 임하여 주시기를 초선의원으로서 선배 의원들께 드리는 부탁입니다. 우리 양천구의회는 한나라당소속 의원의 민의회와 새천년민주당소속 의원의 새정회로 구성되어 의정활동의 주요사안은 양 조직의 총무라는 창구를 통하여 의견조율을 지금껏 대가없이 해오고 있는 것은 본의원이나 선배 동료의원들의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후반기 의장선출이 어느 의원의 묵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의원상호간의 신뢰를 저버리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결과를 연출시켰습니다. 우리 양천구의회가 248개의 지방자치단체중 유일하게 의장단을 구성치 못하고 지금껏 의회의 추한 모습을 집행기관과 50만 구민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또한 정의롭게 선출되지 못한 문영민 의원은 전체의원의 추앙을 받는 대표자가 당당하게 선출받을 수 있도록 의장직에서 스스로 사퇴해야 합니다. 민의회와 새정회소속 의원은 상호 의견 조율에 최선의 신뢰로 상호 인격과 의원 위상에 한 점 흠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회 의장으로서 갖는 품위는 의결기관인 의회의 대표자로서 단체장과 아울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의회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의회를 대표한다. 또한 의장은 회의가 그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며 아울러 의회 전체의 대표자로서 중립, 공평을 기본으로 하여야 하며 행동할 필요가 있다. 의장의 행동은 그 지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의회의 권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일반의원 보다 더 신중하고 적절하게 행동하여야 된다는 점을 비춰 볼 때 본의원의 제언이 필요없이 정의롭게 선출되지 못한 문영민 의원은 스스로 사퇴하여 우리 양천구의회가 더 이상 뜻 있는 구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248개의 지방자치단체중 모범적 의회로 발전되고 구민이 바라는 구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시대에 부응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선진의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봅시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영민의장

이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본의원에 대한 신상에 관련된 말씀이 있었으므로 한 마디만 언급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의장직을 맡게된 것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여러 의원께서 선출해 준 것으로서 본인은 임기 동안 주어진 의장직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방금 정현범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보충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현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정현범의원

정현범 의원입니다. 오전의 의사진행발언 가운데 본의원이 "타 당 의원을 의장으로 뽑아주었을 때는 그 뒤에 분명 뒷거래가 숨겨져 있겠지요?"라는 문귀가 있었습니다. 민의회 의원님들께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제가 피력하고자 했던 참뜻은 의장을 제외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3석에 대한 자리배분의 뒷이야기가 숨겨져 있지 않겠느냐는 본의원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 선배 동료의원께서는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왜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됐냐하면 사실 저희 새정회에서 내부공천자가 확정되었을 때 민의회 측에서 우리 새정회 후보에게 자리에 대한 확고한 답을 요구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으로 미루어 봐서 타당 후보를 선택해서 의장으로 만들 적에 그러한 자리 배분의 뒷거래가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오전의 의사진행발언이 끝나고 문영민 의원께서 의장선출에 대해서 정당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어떻게 선출되어야 정당성이 있는 의장선출 선거인지? 정말로 이제까지 민의회와 새정회가 양대 축을 끼고 의정활동을 해 왔던 1대에서 3대까지 걸쳤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적에 그게 정말로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의장선출이었는지? 확고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분명히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의장선출은 무효라고 생각하며 비록 선거에서 당선이 되어 의장석에 앉아 있는 문영민 의원의 의장직 사퇴를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의장

정현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선출해 주신 분들의 뜻도 있고 하니 이 자리에서는 해명할 이유가 없고 정현범 의원에게 개인적인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다음은 부의장선거를 상정해야 할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견조율이 부족한 실정으로 오늘 회의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제3항 부의장선거를 취소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추가하여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