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제30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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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최종현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토지과, 공원녹지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문화체육과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봉주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에 앞서서 우리 행정국 이봉진 국장님께서 같이 배석해 주셨습니다. 담당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지현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유성재 문화유산담당입니다. 이대영 문화예술회관담당입니다. 고희경 체육진흥마케팅담당입니다. 김희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 오늘도 10분씩으로 하고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봉주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문화체육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우리 지난 5일 대한민국이 배출한 유일한 육상스타 김현섭 선수 우리 속초시청 소속인데요. KBS배 육상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번에도 도쿄올림픽도 준비하고 있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육상종목이 사실 약세인데 세계대회 메달리스트 소속을 속초시청 소속으로,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는 건 참 축하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김현섭 선수는 태릉에 들어가 있나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태릉에 안 있고 아마 이번 주에 저희 지역에 내려와서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훈련하고 올림픽 전까지는 속초에서.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육상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선수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조례에도 있듯이 메달을 획득하게 되면 지원금액이 나가고요. 또 대표선수로 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각종 지원금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정비를 시작하고 계신데 작년부터 언제쯤 완전히 마무리가 될 시점이 되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대부분의 사업은 완료됐는데 정비하시는 거 말씀하시죠, 종합경기장.

명길

김명길위원

예.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대부분의 사업은 완료됐는데 관람석 하단에 벽체 부분 보수공사가 지난주에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곧 착공하게 되면 여름 이전에는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여름 이전에. 올여름 이전에...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올해 사업, 확보된 사업비로만 그렇게 될 예정이고 다시 더 추가로 내년도에 도비 요청을 해서 추가로 해야 될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추가사업 준비가 되고 있고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일단 지금 문화재단에서 설악제, 이번 설악제를 맡아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고요. 각 동을 대표하시는 단체, 주민자치협의회하고 통장협의회 각각 회의 있을 때마다 가서 의견수렴을 했고요. 일부 내용들이 있는데 크게 많은 내용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또 전문가에 축제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마 7월달까지는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전문가라고 한다면 외부에서 또 전문가를 모시고 오나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축제의 방향이나 이런 용역 같은 걸 우리 축제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번에 문화재단이 첫 큰 행사를 맡은 만큼 문화재단도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문화재단도 아마 잘해야 될 것이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축제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마무리가 되는 시점까지도 면밀하게 따져볼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주실 것을 항상 문화재단 측에다가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이번 실향민문화축제가 하이브리드형축제로 코로나시대에 맞는 형태를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문화예술회관 공연과 관련된 부분은 본 위원이 참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보면 참 좋은 공연들이 많이 와요. 좋은 공연들이 많이 옴과 동시에 많은 시민들이 이걸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여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현장상황도 그렇게 되는데 좀더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는 이런 기획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매년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대안이 없을까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현재상태에서는 시설이 우리가 공연장 규모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비가 돼 있으면 그거에 맞는 행사들을 할 수 있을 텐데. 대공연장 이외에는 딱히 활용할 만한 시설들이 없거든요.

명길

김명길위원

한 번쯤은 야외가 좀 필요하다. 야외공연은 분명히 준비관계에 있어서 좀 단점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계속 우리가 공연과 관련돼서 야외공연을 준비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어떤 기획공연을 야외에서 많은 시민들이 좀 볼 수 있게끔. 질적으로 참 예술의전당 가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공연들도 우리 속초에 많이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많은 시민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위원으로서의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회관팀이다 보니까 사실 실내공연만 기획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예술팀이 있으니까 한번 또 축제 때만이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습니다. 공연장에서 볼 때마다 느낀 건 질적인 수준도 물론 높지만 우리 속초시민의 문화예술관람에 대한 그런 모습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공연장 관리라든가 문화예술공연 시에 우리 부서공무원들께서 참 고생이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항상 현장에서 배치되셔서 마무리까지 하시는 모습.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속초문화예술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8개 단체, 속초예총 소속 8개 단체들이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문화예술인들, 문화와 예술에 평생을 바친 분들이기 때문에 공연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약간 우리 부서에 지원이 없으면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일단 관객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를 나름 그분들은 하고 계시지만 현장에 가서 보시면 그 공연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하셨는데 관객들께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지 관객이 좀 많이 텅 빈 모습을 많이 보는데. 공연하시는, 문화예술 공연하시는 분들은 관객에 박수가 그분들에게는 상당한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문화예술제가 진행이 될 때 부서에서도 많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고 계시지만 홍보 부분이 문화예술단체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적극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를 저희 부서에서 총괄해서 홍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우리 속초시에 또 속해있는 사회단체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SNS기자단을 통해서도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시립합창단 지금 새로 지휘자 단무장, 단원들을 뽑고 계시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 이번에 지휘자가 전국단위로 모집을 해서 많은 지휘자가 응모를 하셨어요. 1명 뽑는데 한 29명인가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이 부분만 보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전국에 우리 문화예술을 선도할 수 있는 도시라고 지휘자들이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걱정이 하나가 있어요. 상근, 상임지휘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상주하고 있으면서 급여를 받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관심 때문에 오는 건지, 관심 때문에 어떤 스펙이 좋은 지휘능력이 탁월한 이런 지휘자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한 달에 2번 연습을 하는 그 연습공간에서 그걸 계속 꾸준하게 임기 동안 할 수가 있겠는지의 검증도 필요하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오늘 오후에 면접이 있을 예정인데요. 그 지휘자의 능력도 갖춰야 되지만 저희가 주2회 저녁시간 때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참여가 가능한지도 확실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건 아마 지휘자의 사명감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사명감을 가진 지휘자라면 정말 삼고초려해서라도 그런 좋은 지휘자들을 모셔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많은 지휘자들 또 응모해 주셔서. 그리고 이제 저는 추가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원들 모집과 관련된 부분들. 자, 일단 단원들과 관련된 불화가 좀 많아서 지휘자에게 지휘자에 대한 불신도 좀 있었고. 지금까지 이번 한 번뿐 아니고 계속 그런 폐해들이 계속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그런 부분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휘자가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이런 지휘자의 모습은 단체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휘자는 지휘능력으로 본인이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고 단원들은 단원들의 능력을 향상을 시켜서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평가는 우리 시민들이 할 겁니다. 일반 단체가 아닌 시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임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능력도 출중한 사람들이 좀 뽑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형위원들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제가 10초 남았는데 마무리하고요. 추가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KBS전국육상대회 경보 부문에서 1위에 입상한 김현섭 선수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속초시를 홍보하고 전국대회에 입상하는 스포츠단체 선수들에 대한 지원, 관심 이런 것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우리가 설악문화제가 올해 열리죠, 과장님?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몇 년 만에 열리는 겁니까?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3년 만에 열립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횟수로 3년이고 2년을 건너뛴 거잖아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참 전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이렇게 문화제가 우리 속초시가 생긴 이래 2번, 2년 연속 이렇게 열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여튼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착실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김명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문화재단 주최 설악문화재에 대한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되고 그동안 지적돼 왔던 사항들에 대한 개선이 돼서 설악문화제가 시민과 함께,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리고 또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장소의 접근성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유로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에서에 대한 어떤 공연기획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부분들은 김명길 위원의 생각이 아닌 시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문화향유에 대한 갈증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주문들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공연이 이루어지니까 시민들이 많이 민원들을 제기를 하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고요. 속초예술제 관련해서 홍보가 부족하다. 속초예술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나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아마 금액은 제가 비교는 해 보지 않았는데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거의 비슷합니까?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지금 김명길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속초예술제가 열리는지, 열리지 않는지도 모를 정도로. 심지어 저희 위원들이 그렇게 피부로 느낄 정도면 일반시민들은 거의 잘 몰랐다. 물론 코로나정국 상황에서 비대면 그다음에 최소한 참여인원을 조정을 하면서 행사기획을 했다 그러지만 그래도 예술제가 열리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저희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시립합창단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립합창단 지휘자는 전국공모를 하는데 내부적인 그런 불화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도 이 시립합창단에 대한 내부불화가 계속되면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게 한두 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계파가 나뉘어져 있어서 이쪽 파, 저쪽 파들이 다 위원들 찾아와서 본인들의 고민들을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한 순간이 아닌 매년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면 시립합창단 존립에 대한 문제를 의회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을 해 주시고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유혜정위원

네, 과장님. 문화체육과의 상황들이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상당히 많은 일들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유혜정위원

그 상황들을 그래도 잘 끌고 가는 게 문화재단 저희가 창립 이후에... 어떠세요, 문화재단 이 업무가 너무 과중되겠다라는 생각이 보고를 받으면서도 드는데.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혜정위원

굵직한 축제 두...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2개의 축제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출범당시에 이제 계획했었던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도 아마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아마 보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저희가 문화거점공간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인력확충이 향후에 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유혜정위원

그러게요, 이제 설악문화제만 하더라도 축제위원회가 이 부분을 끌고 갔던 건데 이제 문화재단 쪽으로 이 사업이 또 넘어가면서 실향민문화축제를 6월 말에 마치고 나면 바로 이제 3개월 후에 설악문화제를 치러야 되고... 문화제만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이라든가 또 문화도시에 조성사업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특화도시사업 관련해서 한 3명 정도가 지금 채용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법정도시 지정 관련해서 선정이 되면 또 별도의 센터를 만들어... 조직이 한 3팀 정도 만들어... 지금 재단 규모에 그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또 분리가 될 거니까 그건 향후에 또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이런 것 외에도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냥 당부만 이 부분 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예술진행사업에 인문학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인 건데 어쨌든 신규로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상당히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한 단계 도약하는 듯한 느낌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 자체가. 이 상황들은 사실은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질 때 좀 뿌리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실험적으로만 아닌 그런 상황이 되기를 일단.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내용적으로도 저희 행정에서 추진할 때 보다도 시민참여형으로 많이 추진이 되는 것 같아서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렇죠. 여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속초시립극단 저희 설치조례가 언제 조례 제정되어 있었는지 아세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2007년인가, ‘17년인가 아마 그때쯤인 것 같아요.

유혜정위원

’92년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제정이 된 다음에 조례정비가 ‘17년에 된 걸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전년도에 소올시어터에서 대한민국연극대상도 받고 또 연극인단체들이 작은 도시에 이만큼 우수한 인력들과 열의를 가진 팀들이 있기도 쉽지가 않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유혜정위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구상과 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극단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해가면서 연극협회나 이런 데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쪽에서 어떤 구성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이... 또 그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결집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논의 정도가 오고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진행해 주시면 저희가 극단 조례개정이라든가 또 타지역에 강원도라든가 이런 극단운영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자, 이런 상황으로 검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혜정위원

지금 조례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게 과연 이제 이게 예산과 가능할 것인가를 지금 저울질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현장에서?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도 있고 연습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재정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좀 계획에 대한 일정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 연극 관련한 단체들의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그리고 오면 그때 다시 논의하고 그러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건 무한정인 상황이고 아마도 그래서 한 20년이 될 때까지... 이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의 어떤 문화적인 상황에서 이 부분이 아니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될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떤 방안으로 모색을 해 볼 것인지는 결정돼야 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이 단체들에게 계획을 좀 해 달라고 요청하시겠습니까?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극단을 운영하는 주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파악이 돼야 저희가 재정을 어떻게 투입해야 될지가 검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의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문화 쪽으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하나는 각 과별로 어떤 상황들이 올해 잘 추진이 되고 있고 또 문화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지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문화재단에 한번 방문을 해서 거기 팀장님께 좀 부탁을 드렸어요, 함께 사무국장님하고. 올해 여성친화도시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데 그러면 문화 쪽에서도 이것에 초점이 맞는 한두 개 정도의 공연은 사실은 좀 유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힘을 쏟고 시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갈 수 있는 게 세대간 이해나 여성들의 자기성장이나 요즘 돌봄에 대한 주제나 차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주제들이 있고 이와 관련한 연극이나 모노드라마나 이런 상황들이 이미 기획되어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다 이렇게 계획들이 쭉 훌륭하게 되어계신 것 같은데 혹여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일정을 바꾸거나 어떤 틈이 있는 상황들이 된다면 한 번쯤은 이 상황 유치를 해 주시기를.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각 분야별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법정문화도시를 핑계대서라도 그 부분을 같이 부서간 협의사항에 협의체로 들어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가족지원과라든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법정문화도시 연계사업으로 같이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유혜정위원

같이 녹여내야 되는 거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향후에 선정이 되면 200억(원)이라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있긴 하지만 그런 사업에 그런 사업들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에 자체사업만으론 그 사업을 충당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 그런 내용들이 같이 우리 문화재단이나 우리 문화도시 용역하는데 이런 데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그것들을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그 부서에서 행정협의체 회의할 때 그런 내용들을 제시해주시면.

유혜정위원

해 주십시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그 사업들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유혜정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상당히 많은 인프라가 조성이 되죠. 올해 아니면 또 2, 3년 안에 지금 다목적실내체육관, 중도문 공공체육시설, 파크골프장 그리고 여러 가지 개·보수되는 상황들로 상당히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제가 체육행사 유치에 대한 것들을 한 5개년 자료를 좀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본 결과의 소회는 일단 유치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꼼꼼한 자기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더라. 하다못해 홍보현수막 하나까지도 다 계획서에 넣어가지고 굉장히 꼼꼼하게 지원하시기로 하고 계신데 이 부분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치를 위한 그 발걸음, 마케팅의 상황은 너무 부족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설악권 무슨 배 이게 없으면 그 연내 걸 쭉 비교를 해 보면 대부분 매년 동일하게 저희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는 행사들이에요. 그것 외에 유치하는 건 한두 건, 이런 데 너무 좀 지지부진한 건 아닌가.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전에는 경쟁적으로 우리가 행사유치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통해서 지원정책들을 마련하고 그랬었는데요. 사실은 그 이후에 정책방향이 조금 바뀌기는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퍼주기식 행사유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의회에서도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형태로 가는데... 인근지자체에 양구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그런 형태로 했다가 요즘 많이 문제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게 저희가 기본적인 행사유치를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예산의 문제가 많이 뒤따르는 편이긴 합니다. 예전 같으면 한 10억 이상에 행사유치 비용들이 추가되고 그랬었는데 사실 예산이 이제 그렇게는 반영되어있지는 않는데 물론 그것도 유치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없이 한 3분 쓰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행사유치를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에 특화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연간 한 2, 3개 정도를 전략적으로 강원도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에 컨트롤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대규모대회를 유치하러 가자 하고 하기에는 우리 지역에 시설들이 그렇게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 이런 부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저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항상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는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하고 저희의 여러 가지 시설 자체가 부족합니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또 개축하고 증축하고 또 신설하고 이러느라고 노력해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정점들을 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한 기본적으로 출장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출장이 없더라고요. 출장은 그 업무를 실행하기 위한 출장들이 있지 마케팅을 위한 출장이 없더라고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출장들이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종목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있잖아요. 주로 서울권에 본부들이 있을 텐데.

유혜정위원

종목별 체육연합회 이런 데랑 좀 관련들을 맺고 있는 건지.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그 단체들하고 행사유치를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바로가는 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지역의 종목단체와 협력해가지고 도체육회와 같이 의논하고 또 전국 서울 수도권에 있는 본부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출장을 가서만 꼭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이 우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유혜정위원

알아서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잘 되어있는, 지금 전국적으로 다 스포츠마케팅이 하나의 어떤 정책에서 이슈 아닙니까, 그렇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유혜정위원

선도지자체 한번 시설도 방문해 보시고 행사도 좀 참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굵직굵직한 것들도 있지만 동호회수준의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내고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면 앞으로 2, 3년 후에 저희가 갖춰졌을 때 그때 정말로 사업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말씀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투입과 노력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문화 많은 활성화 또 되고 있고 체육 관련 시설들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시느라고 현장에서 잘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장에 속초시환경협회 정확한 단체명이 속초시환경협회 대표 김두철님께서 지금 방청신청이 들어오셔서 방청 허용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유혜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문화재단 운영과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고. 속초시의 연극단체에 대한 지원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겠지만 속초시에 연극단체들, 활동들이 거의 전국구 수준입니다. 항상 대회 나가면 입상을 하고 강원도에선 대표적으로 연극단체들이 제일 잘 활성화가 돼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 지원과 관심이 좀 부족하다라는 여론들이 계속 이어져왔었고 비단 오늘 이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대회 출전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회원들이 사비를 걷어서 출전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지역에 특화된 그런 예술단체들에 대해서는 형평성에는 어긋나지만 많은 관심과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지적이 있으셨고요.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돼서 문화예술계 쪽에서 여성 분야에 대한 좀 기획, 관심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스포츠마케팅 관련돼서는 유혜정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거의 한 2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대표적인 게 양구가 스포츠마케팅의 메카라 그러는데 문제점은 생겼죠. 문제점은 생겼는데 양구, 정선, 영월, 태백 이런 도시들이 스포츠마케팅 예산이 우리 속초시보다 한 2, 3배 많습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거기는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면 전국대회유치에 따르는 지역경제유발효과가 눈에 띄거든요. 그에 비해서 우리 속초시는 전국대회를 유치해도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도시니까 지역경제유발효과에 대한 어떤 비교를 할 수 있는 데이터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약간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최근 2, 3년 동안 우리 속초시에는 전국단위대회 유치한 건 리틀야구대회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전국 단위 들어간 건. 그렇지 않습니까?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만큼 약간 우리가 관광도시고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소홀한 건 사실이다. 결국에는 그 소홀함과 무관심이 예산에서도 나타나거든요. 스포츠마케팅 예산이 강원도 18개시군에서 제일 적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답변을 아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바라보는 또 시점이 약간 다를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문화제가 정말 진통을 많이 겪고 지금 산고 끝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했듯이 ’19년, ‘20년 미개최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다. 그래서 실향민문화축제가 떠오르는 축제라면 설악문화제는 전통 있는 우리 향토문화축제다. 그렇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9월 29일부터 10월 3일 5일간 산악페스티벌하고 거리페스티벌 양쪽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서가 있죠. 그런데 저도 이제 해마다 느꼈습니다. 맨 처음에 산악페스티벌 산신제부터 하죠. 설악문화제가 처음 생긴 게 1966년도. 그렇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는 내 조상들이 신라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전통적인 것이고 속초가 향토문화가 정말 설악문화제로 인해서 이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순위원

그래서 산신제를 지낼 때 너무나 홍보도 안 됐고 지역민들이 참가하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지나가는 관광객들 음식들 드리고 하는 건데 이거를 시민들한테 홍보 좀 많이 하시고 산신제도 있고 또 거리페스티벌 할 때 영신제나 송신제가 있죠.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아직 세부계획은 수립되어있지는 않고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은 기존행사 참고용으로만 제시되어있는 거고 지금 이제 단체별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새롭게 변화된 축제로 아마 바뀔 것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페스티벌 문제도 그때 보고드렸듯이 재논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축제라는 건 역사가, 스토리가 없으면, 히스토리가 없으면 무야무야 그냥 없어지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설악문화제는 전통이 있듯이 제55회가 이번에 이루어지는데 히스토리가 분명히 거기는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제문(祭文)에도 충실해 주시고 향토문화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관광과하고 달라지는 것도 이런 문화하고 예술이 이어지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문화체육과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챙겨달라는 거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속초시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으로 일단은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추진하고 있죠. 그게 이제 제일 시발점은 상도문문화마을이 이제 사업이 끝났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이 사업은 끝났습니다.

이영순위원

끝났고 6억(원)이 들었고 20년도에 끝났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순위원

그래서 그 끝난 지금에 와서 상도문문화마을에 어떤 점이 달라졌고, 어떻게 문화가 형성이 됐는지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는 2020년에 끝나긴 했지만 혹시 위원님께서 지난번 시립박물관 행사 때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도문문화마을 관련해서 그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그 지역이 어떤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이 노출되면서 어떤 마을관광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지역의 마을주민분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런 행사들을 참여하고 기획하고 하는 부분들이 시민참여형 축제의 본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이런 성과는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이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행감자료 21년도에 나온 거보니까 이게 이제 문화예술, 생활예술지원 그래서 문화도시로 갈 수 있는 길을 속초시가 열고 있구나. 문화체육과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열실히 느끼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이라든지 민간단체나 연계한 문화사업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도 법정문화도시로 가는 길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정문화도시로 우리가 공모를 또 하죠. 언제 합니까?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다음 주 17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거기에 대한 용역은 언제 끝나셨어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지난 주에 끝나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전력을 다 쏟아 부어야 하지 않겠는가.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사실 용역은 완료됐지만 지금부터 내년 연말까지가 제일 중요한 시기고 또 연말에 좋은 일이 있으면 내년 1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울러 속초시가 문화와 예술이 관광과 어우러져서 정말 획기적으로 관광객들 유입할 수 있는 관광도시와 아울러 예술의 도시, 문화가 있는 도시, 테마가 있는 도시 이런 도시로 발전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길이 문화도시로 가는 길이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과 모든 분들이 같이 어울려 한마당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그 방면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전력을 다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체육행사마케팅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리틀야구대회, 항상 부족한데도 성원이 됩니다. 왜일까요? 어린 자녀를 따라서 3, 4명 아니면 5명 넘게 집안식구들이 다 총집합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역경제도 굉장한 시너지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리틀야구대회에 오시는 학부형들이 불만을 얘기합니다. 경치도 좋고 숙박시설도 좋고 그런데 경기장에 관람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점을 많이, 지적사항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들이 속초를 알게 되고 또 커서도 다시 찾는 속초가 될 수 있는 이런 우리 관광도시로써 체육행사하고 맞물리면 이건 굉장히 좋은 시너지효과가 있겠구나. 그래서 리틀야구대회는 좀 더 보조금을 더 많이 형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을 좀 더 보강을 해 준다든지 그래서 대한민국에 유명무실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속초 리틀야구대회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지금이 11회째로, 올해가 11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렇죠. 한 체육행사가 10년을 넘는다는 건 굉장히 성공한 대회다. 그래서 다른 거 찾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왕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에 그런 대회는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매년 리틀야구대회 같은 경우는 조금씩 예산이 증액도 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지역경제효과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하는 이런 것들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인연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대회에 대해서는 또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지금 다른 도시에서 리틀야구대회를 가지고 가려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가, 정말 세심한 신경을 학부형들까지 다 써줘야 되지 않겠는가.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올해 또 저희가 야구장을 대폭 개선을 했거든요. 좋은 시설로 되어있고 내년도 되면 또 야구장이 하나 더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야구 부분들은 또 아마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설악문화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설악문화제를 통해서 속초라는 도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문화가 형성이 된다. 설악문화제를 통해서 속초에 변화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악문화제 개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다시 한 번 관심을 말씀해 주셨고 산신제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된다. 관심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맞는 얘기죠. 시민들에 대한 관심이 없죠. 관계자들만 참석을 해서 사전행사로 끝나는 형식으로 주로 이루어졌는데 그런 부분도 원래 설악문화제가 산신제로 시작이 된...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설악문화제 본연의 취지를 좀 부각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이제는 설악문화제가 다시 한 번 우리 처음 시작했던 의미를 되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기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좀 해 주셨고. 우리 속초시문화특화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상도문문화마을이 작년에 종료가 됐지만 한 6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돼서 많은 문화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려섞인 말씀으로 이게 그냥 기간이 종료가 되고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문화마을에 대한 성과가 같이 종료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계자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몰아가셔서... 또 상도문이라는 마을이 초고령화 돼있는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젊은사람들이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저희가 상도문마을에 창고가 있거든요. 재단에서 리모델링사업도 해서 문화거점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 일대를 문화관광마을로, 형으로 계속 지원해나갈 거니까 유관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감자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데 하고 협업해서.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나마 좀 저희가 다니면서 희망적으로 본 게 한옥마을 안쪽에 리모델링을 해서 예쁜 카페들이 몇 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런 것들이 모티브가 돼서 사람들이 일단 찾아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시발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좀 우리가 해 줘야 된다, 활성화가 되려면. 결국에는 사람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그런 사람이 올 수 있는 공간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분들이 거기 모여서 문화기획도 하고 행사도 할 수 있게끔 준비하니까 올해 좀 기다려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법정문화도시 관련해서 저번에 용역보고회도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보고를 받고 많은 대화들이 오갔는데 사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면 제가 그때 의구심이 하나든 게 용역사 대표가 우리 속초시만 공모준비를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단위로 관여를 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자문을 많이 하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자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러면 과연 그분한테 저희가 용역을 맡겨가지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라는 의아심이 들더라고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저희 지역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시다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양반 입장에서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특별히 저희하고 많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의구심이 좀 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단위대회 리틀야구대회가 있었고 아까 생각해 보니까 트라이애슬론도 전국단위로 매년 또 개최가 되는데 관람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현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좋은 지적이신 거예요.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전국에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경기, 우리 자녀들의 경기, 가족들의 경기를 보러 오는데 관람여건은 사실 안 좋다. 우리가 운동장만 신경을 썼지 관람석에 대한 관심은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 전국제일의 관광도시 속초에 맞게끔 좀 물론 예산의 문제겠지만 필요하다라는. 경기장도 관광지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속초시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시설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

질의를 조금 나중에 하다 보니 중복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최대한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좀 보시면 얼마 전에 우리 역대의회 의장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속초에 핫플레이스인 로데오거리 황소동상에 야간조명이 좀 부족하다, 잘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 바로 잘 처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강정호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

저도 오늘 좀 체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국제일의 관광도시인 우리 속초시가 체육을 하기 얼마나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지훈련을 할 때도 선호하는 기업 중에 가장 으뜸으로 꼽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인프라를 잘 구축해 놓으면 지역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받은... 많은 체육인프라가 구축이 됩니다. 다목적실내생활체육관부터해서 파크골프장 그리고 중도문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축구장, 야구장 등 그리고 또 (구)설악수련원 자리도 추진이 될 거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구축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민과 그리고 체육인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노학보조구장 리모델링을 하셨습니다. 사진 좀 하나하나씩 볼게요. 여기가 달마봉이 바로 내려다보이는 노학보조구장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 노학보조구장만큼은 관중석이 전혀 없는 상태죠. 새로 보수가 끝나면서도 관중석이 생기나 했더니 또 이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팀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팀들에 자리 정도밖에 없고 지금 여기는 향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잔디를 입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조금 손을 봐야 될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어떤 부분들을 진행하고 계시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지금 대기실이라는 곳은 관중석으로 3단 의자가 양쪽으로 설치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금년도 예산은 다 소진이 돼서 저희가 추가사업은 하지 못하지만.

강정호위원

여기가 지금 관중석으로 된단 말씀이신가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지금 캐노피. 캐노피 지역에 3단.

강정호위원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3단 의자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관중석 형태로 조성이 돼서 거기 앉아서 보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지금 잔디입힌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잔디를 좀 입힐 생각이고요. 지금 저기 철조망 외부 뒤쪽으로 이번에 수목제거를 다 했습니다. 배수로도 이번에 추가로 다 정비를 하고 저 뒤쪽을 공원화형태로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저희가 생각만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그런 예산들을, 관련 예산들을 이제 계획수립을 할 건데 어떻게 주변을 조성할 것인가는 지금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하지 말고 그 보조축구장 주변 전체를 어떻게 꾸미는 것이 좋은 것인가 디자인을 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이왕하는 거 잘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강정호위원

거기에 하나만 더 요구를 하면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체육인프라시설을 구축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이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냐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주가 되지만 그 해당 종목에 협회 및 클럽 관계자분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 과연 동호인들, 체육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 자리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가 받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종목단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게 기본인 것 같고요. 저희 팀장님하고도 얘기해 봤지만 그런 부분들을 체육 예산반영되기 전부터 논의는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일부 그런 부분의 의견이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있으신 것은 같아요. 더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음은 지금 행감 보고자료에 있는 파크골프장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고자료에도 있지만 우리 8대 의회가 2018년도 7월에 개원이 됐는데 서류를 이렇게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2018년도 4월에 7대 의회 때 지금 농공단지 내에 있는 중고자동차 시설 그쪽에 파크골프장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제가 그때 일자리경제과 있을 때 거기는 불가하다고.

강정호위원

51쪽 보시죠. 51쪽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아, 이건 제가 오기 전이네요. 일자리과로 가기 전입니다.

강정호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안 건데 이때 우리 계약현황을 보다 보니까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지금 계약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오겠지만 여기서 해당되는 부지가 아닌 계약은 이거 한 건이에요. 그때 2018년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1,911만 원을 주고 설계용역을 했던 부지가 아마 (구)중고자동차물류 농공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어찌 보면 그냥 없어진 예산이에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그 장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강정호위원

그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체육 관련된 시설을 구상을 할 때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이렇게 낭비가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아주 의회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부지를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하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파크골프장 조성사례부터 이런 2,000만 원 가까운 돈이 낭비되는 사례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기 까지만 하고. 그러면 우리 이 보고자료에 있다시피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되지 않은 부분은 행정대집행 부분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 건축물. 그렇습니까?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건축물이 부지소유권소송이 되어있고요. 조금 전에는 그랬는데 어제 소송이 대법원 판결이 난답니다, 기각이 됐다고. 그러면 아마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마무리되면.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다 조성이 됩니다.

강정호위원

철거하고 그 부분만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거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강정호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지금 과장님 보고사항하고는 조금 현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도 지나와봤는데 사진 찍은 거 하고 아침 오늘 현장하고 상황이 조금 달라요.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걱정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화면들을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다시 땅을 파내고 또 거기에 다시 장비를 심고하는 예산낭비의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말씀은 어느 쪽으로 집중이 되냐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자격은 종합건설이면 되는데 종합건설을 계약을 했더니 이 분야에 하나도 경험이 없는 골프장, 파크골프장 조성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곳에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실수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 실수로 인해서 당초에 사업비가 계속 증가가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 파크골프장 이쪽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파크골프장 쪽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많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거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저 페어웨이의 부분은 당초 조성하기 전에 파크골프협회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시공을 했는데요. 완료된 이후에 그 페어웨이를 굴곡을 지게 해 달라는 부분을 다시 모래를 깔아달라 그래서 지금 잔디를 다시 걷어내고 마사토를 채우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회원 분들은 아마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건 집행부에서 그렇게 요구해서 좀 난이도를 높여달라 하는 부분으로 해서 논의가 다 확정돼서 했는데 운영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저거를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이제 계속 저희한테 요구하고 저희는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니까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럼 조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잔여사업비를 조금 더 투입을 해서 그분들의 요구에 맞게끔 고쳐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한 2, 3분 내로 추가 질문 없이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3분 쓰십시오.

강정호위원

아시다시피 속초 관내에 7개 파크골프팀이 있습니다. 클럽이 있는데 회원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또 주목할 부분은 비슷한 시기에 양양에 파크골프장이 건립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성이 되면 바로 양양군하고 비교가 될 겁니다. 물론 부지가 넓고 좁고에 대한 비교가 아니고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했는데 어느 쪽에서 더 시공을 잘했는지 사례가 바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양양군은 27홀로 만들었는데 9억 2,500(만 원)이 들었어요. 순수공사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 공사비 말고, 조성공사. 우리 속초시가 지금 4억 5,700(만 원)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8홀, 27홀 수치를 단순비교해도 양양군이 더 많이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조성공사를 하는데 면적차이가 조금 있을는지 몰라도 지금 조성되는 파크골프장의 완공과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과 담당계장님께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체육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미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경제적효과는 일반 다른 축제와 달리 가족들을 동반한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미 여러 사례에서 검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인프라시설을 구축하는 만큼 많은 체육 관련된 대회가 속초에서 유치해서 힘들고 어려운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도 지금 체육시설 많이 확충되고는 있지만 실내체육시설이 더 부족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더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21:36) 강정호 위원님께서 로데오거리 황소광장에 야간조명이 고장이 났었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을 요청을 했었고 바로 또 보완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노학동 축구장, 야구장이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잔디가 교체가 되고 다시 이제 우리 동호인들이 사용을 하게 됐는데 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이제는 축구, 야구가 동호인들만의 그런 스포츠가 아니고 주말에 가족단위로 조기축구라든지 야구를 하러 가면 가족단위로 가거든요. 그러면 축구하실 분들은 축구하고 아이들은 주변에서 그 시간 동안 놀게 되는 게 요즘의 문화고 트렌드인데,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 경기장들은 그런 준비들이 좀 안 돼 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러한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런 시설들은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시대의 변화거든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반영을 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체육인프라 구축을 최근에 많이 하는데 중도문에 야구장, 축구장 그다음에 우리 탁구 전용구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체육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사용자중심의 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파크골프장은 벌써 이 사업이 추진된 지가 3년, 4년?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 사업부지 내에 또 재산권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서 지난한데 빨리 좀 이루어져서 우리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고령화시대 파크골프가 노년운동에는 또 대중적인 유행이거든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래서 특히나 군 단위 지역으로 활성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지확보가 용이해서. 부지확보가 돼야지만 할 수 있는 스포츠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특히 속초같이 부지확보가 어려운 데에서 어렵게 부지를 확보를 했으니까 좀 잘 만드셔가지고 파크골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괜찮습니다.

방원욱위원

속초는 문화가 있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낭만이 있고 스포츠가 있습니다. 동계스포츠의 메카 만들기에 하여튼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스포츠의 시설이나 이런 인프라 구축이 아주 상당히 지금 경지에 올라와 있고 우리는 지금 시에서는 거기에 반해서 시설들에 대한 보완들이 있었어요, 올해. 우리가 리틀야구를 하기 위해서는 작은 야구장이 필요하긴 한데 그건 나중에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구장도 다시 정비를 했는데 우리 리틀야구장을 어디로 쓰실 건가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현재는 현 위치밖에는 없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렇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좀 이따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이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 13개 단체가 선정이 됐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방원욱위원

제가 예전부터 접했던 부분이 양숙희무용단이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분들이 송파산대놀이로, 전국대회 나가서 송파산대놀이로 속초를 많이 알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형 부분에 양숙희무용단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협회 중에 연극협회 부분이 속초를... 속초의 작가 이반 선생님에 파람불의 ‘그날그날에’ 연극대상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였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제가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방원욱위원

협회하고 사무실하고 공간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연극은 속초에서 상당히 오래됐어요. 저희들은 강원도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우리 극단들이었고 그 극단들이 또다시... 이게 연출자의 의지였는데 ‘그날그날에’ 이 내용을 보면 이반 작가님에 그 의도를 아주 연출자가 아주 그 의도를 우리 공연하는 분들한테 참 많은 걸 심어줘서 이반 작가님은 돌아가셨지만 참 보셨으면 행복하셨겠다라는. 그 의도가 그대로 녹아져있었다는 부분이에요. 제가 본 결과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13개 단체에 선정은 잘하셨고 지원에 대한 건 하여튼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방원욱위원

그리고 우리 실향민문화축제가 20페이지였죠. 실향민문화축제 우리 추진목표가 한반도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의 전진기지 상징성 강화, 그다음에 속초는 실향민들의 마음의 고향임을 확인시킨다고 하셨는데 실향민축제가 속초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방원욱위원

그리고 우리가 제진까지 철도가 연결이 되면 북한하고의 교류에 거점이 돼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이 지금 축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 속초가 물류기지까지 실향민이기 때문에 북한과 가장 소통을 할 수 있는 속초라는 걸 각인시키는 그런 축제로도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을 과장님도 저와 같이 나가봤지만 축제날까지 완공이 되겠어요? 걱정이 좀 됩니다만 비도 오고 자꾸 그래서 공사들이 좀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건축과에서 17일, 18일경에 완료를 다 할 거고요. 바로 저희가 테마거리조성이라든지 들어갈 겁니다.

방원욱위원

하고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도 또 하나가 있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완료가 될 거고요. 저희는 그거를 추가로 포토존을 만들어서, 그 장소를.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게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9분(명)이 지휘자로서 공모를 하셨다는 거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방원욱위원

오늘 면접을 보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오늘 지휘자하고 반주자를 선정을 합니다.

방원욱위원

반주자를. 지휘자가 반주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지휘자 한 분, 반주자 한 분.

방원욱위원

반주자 분들은 몇 분이나?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지휘자 29분(명), 반주자 9분(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속초뿐만이 아니고, 속초 인근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으로 지원을 했어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주로 수도권에서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심사결과 기대가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경험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휘자로서 단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영랑호에 가니까 조형물이 하나 생겼어요. 카누경기장 앞에 조형물이 하나 생겼는데 이 사업이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이었네요, 보니까.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이거 어느 부서에서 누가 했나라고 궁금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은 필요가 없을까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설명이라 그러면 어떤?

방원욱위원

울산바위 쪽을 또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거기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그런 설명서가 붙을 겁니다.

방원욱위원

앞으로 향후에?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방원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술인 일자리사업이라 그러셨죠, 체육관하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방원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도문 체육시설은 올해 착공이 들어갑니까?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현재 강원도계약심사 일상감사 중에 있고요. 그게 빨리 된다 그러면 6월 중에 저희가 회계과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발주하면 착공 들어가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방원욱위원

한 1년 반 정도?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발주하면 업체선정이 7월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 만들었던 경험들이 있는 그런 업체가 돼야 되지 않느냐.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입찰이 되어서.

방원욱위원

그런데 사용자들은 그런 거 안 알아줘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관리감독을 저희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체육단체, 야구협회, 축구협회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설계에 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 시작하게 되면 그분들이 아마 현장감독 역할도 같이 해 주실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방원욱위원

잔소리 같지만 한마디만 더 할게요, 과장님. 여기 보조구장, 우리 종합운동장, 축구보조구장, 야구장. 야구장을 가봤더니 잘 만들어놨어요. 아주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마운드도 그렇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 흙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좀 비쌉니다.

방원욱위원

그랬을 겁니다. 투자를 좀 했어요, 보니까. 그리고 그 안에 조금 더 할 거 있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락커라든가 아까 강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니, 이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편의시설들을 좀 갖춰서 관람하시고 거기 대기하시는 분들이 안락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방원욱위원

제 시간이 오버되면 추가를 다 쓰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방원욱위원

시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종합운동장에 축구보조구장이 있는데 이거 암만 고민을 해도 야구장하고 축구장이 붙어있어요. 이렇게 스카이뷰로 보면 아주 상당히 좀 아름다워요. 그런데 지금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두 군데가. 이 칸이 좀 넓어지고 여기가 좀 넓어졌어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비가림시설이 2개가 들어가 있고 앞에 여기가 보도블록이 있고 이 마지막 마무리공사 올해 마무리가 되나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예산이 지금 없는데요.

방원욱위원

이 마무리는 해 주셔야 된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마무리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전체를 보고서 어떻게 할지 지금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이거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 안에다가는 관중석이 안되고 돈을 이렇게 들여놓고 이게 지금 우리가 17억(원) 공사인데 야구장하고 축구장하고. 지금 들어가서 할 수는 없고. 배수로는 이제 다행히 우리가 펜스가 세워지기 전에 배수로 작업을 했어요. 관중석이 우리가 이렇게 공을 차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부분 있죠, 과장님?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거기도 좀 벤치 설치하고 거기에 턱이져 있는데.

방원욱위원

여기가 경사가 좀 돼 있어요. 이거 경사를 한 2단으로. 대부분 이 안으로 안 들어가요, 관중이. 그리고 공차는 두 팀만 들어가서 여기서 가방놓고 여기 우리 협회들 있고 대개 여기 와서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를 비가림시설을 좀 해서 한 2단으로 만들어야 관중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김희 계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과장님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 안에는 완성이 지금 거의 다 돼 가고 펜스도 이중으로 잘 쳤어요. 이 부분은 진짜 필요한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그 일대가 그런 자투리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좀 이쁘게 꾸밀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위원

이쪽은 펜스를 쳐놨기 때문에 다 돌아가면서 이 공간 활용과 야구장에 우리 옷 털고 흙 털고 뭐 하는 콤프레샤가 있나요? 없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방원욱위원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작은 콤프레샤라도 하나 좀, 나중에 공차고 운동하던 사람들이 마무리 지을 수 있게 그거 돈 얼마 안 갑니다. 콤프레샤 하나씩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방원욱위원

그리고 말이 많아요. 지금 야구장 빼놓고 축구장이 말이 많은데 하여튼 간에 올해 보조구장에 대한 보도블록 부분하고 그 캐노피와 캐노피 사이 마무리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께서 리틀야구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리틀야구장이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종합경기장 앞에 설악야구장.

종현

최종현위원장

종합경기장 앞에 야구장이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기존에 쓰면 설고야구장하고 설악야구장하고 영랑초교 이렇게 썼는데 영랑초교는 규격이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설악야구장이 주로 쓰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거기 설악야구장을 설악중학교 학생들도 쓰고 리틀야구도 쓰고 영랑초등학교도 쓰나요, 거기?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영랑초등학교도 초등학생들은 그 규격에 쓰는데 거기가 규격이 나오지 않아서 안 맞다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런 또 문제가 있는데 중도문에 또 야구장이 생기면 약간 숨통은 트이겠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우리 문화예술단체에 양숙희무용단이 포함돼서 고무적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연극단체 현안문제가 좀 있는데 지금 방원욱 위원님께서 연극단체에 대한 어떤 공연공간 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하고 더불어서 말 나온 김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최근에 시립합창단 창단을 해 달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시립합창단은 현재 있고.

종현

최종현위원장

시립연극단?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시립극단.

종현

최종현위원장

시립극단. 그걸 좀 창단을 해 달라는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결국 이건 예산의 문제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공간조성 이런 부분 때문에.

종현

최종현위원장

육상팀이 1년에 한 5억(원), 카누팀이 한 1년에 5억(원) 주로 인건비인데 시극단을 창단하게 되면 결국은 인건비 문제잖아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인건비하고 둘째는 공간문제가 큽니다, 연습공간.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는 한번 해 보셨나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깊이 있게는 안 했고요. 우리 극단을 요청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밑그림을 좀 그려달라, 같이. 그래서 우리도 그걸 같이 토대로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보고서 우리 극단이라든지 타지역의 극단 수립되어있는 데 사례조사도 하고.

종현

최종현위원장

전국적으로 시립극단이 있는 데가 어느정도?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많지는 않죠. 저희도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 속초의 연극이 전국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종사자들에 대한 생활안정 측면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이건 잘 좀 풀어갈 가치가 있다, 고민 좀 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연극 희극인들이 어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좀 특화되어있다, 이렇게 연극 쪽으로. 그런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족하지만 어떤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많이 지원해 준다고는 하십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그런 연습장소공간이라든가 또 이제 이런 극단을 창단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자는 이런 취지로 또 현재 운영상황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우리 속초시의회에서도 이런 연극과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말씀들을 안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적극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시립합창단과 관련돼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시립합창단 얘기가 나온다는 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두 분도 아니고.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시는 부서책임입니다,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게 한두 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좀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지난번 조례개정 했듯이 운영위원회 기능을 좀더 강화해서 단원들 간에 부딪히는 문제들을 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중도문체육시설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노학동 축구장 문제는 아까 우리 강정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방원욱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관중석 문제 그다음에 주말 경기 나올 때 가족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현장을 다 확인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위원

추가질의하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강정호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문화재단 관련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축제위원회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설악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실수가 반복이 됐고. 그리고 시민들과 의회에 따가운 질책 속에서 향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잘되고 있는지 준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회중심으로 많은 검토를 했지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서 올해는 축제가 축제위원회에서 열리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위원회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문화재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쯤은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다. 우리가 2018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문화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했고 그다음에 ‘19년도에 조례를 또 만들면서 2020년도 작년에 문화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지역에 문화향유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했다는 건 저 역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모든 것이 문화재단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거에 대한 모든 것의 해결사일까? 오늘 아침에 뉴스보도를 보니까 한 번 지금 보시죠. 문화재단이 이런 보도자료에 많이 나오는 경우가 없었는데 오늘 이러한 뉴스가 나왔어요. 업무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우리가 좀 점검을 해 놔야 된다. 앞으로 실향민축제가 바로 있을 거고 또 설악문화제 행사가 또 바로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큰 행사에 대한 검증은 아직까지 해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럴 경우 우리 부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문화재단에 우리 유능하신 공무원분들도 파견이 되어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 향후 큰 행사에 대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문화재단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시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취소배경이 뭔가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취소가 아니고 아마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연기?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에서 실향민문화축제를 준비하다가 야근하면서 저 행사까지 같이 끼는 게 너무 좀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기획사 측에 조금 뒤로 연기했으면 어떻겠냐 하고 했는데 그분들은 아마 취소로 받아들이고 조금 노하신 것 같습니다. 소통의 문제니까요. 잘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자료요구 한 2건, 해도 되겠습니까? 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 이번에 새로 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가?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운영위원회는 이미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미 존재하고 있죠?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오늘 하는 건 운영위원회가 하는 건 아니고.

명길

김명길위원

오늘 건 말고. 운영위원회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운영위원회 명단이요. 네.

명길

김명길위원

단원의 위촉해제 관련해서 정기평가, 정평이라 그러는데 점수가 재위촉대상이 안 되는 사람은 단원에서 해촉이 되는 건데 지난 5년간 해촉된 사유가 있는지, 사유별 자료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5년간요?

명길

김명길위원

네. 중도문 공공체육시설 설치와 관련돼서는 많은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중도문마을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시립합창단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 본 위원 발언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부개정조례를 통해서 일단 운영위원회를 또 강화를 했고 지휘자와 단무장의 역할들이 명확하게 나뉘어졌는데 계속되는 이런 내부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본인들이 내부에 문제가 밖으로 터져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대리사인문제, 참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대리사인을 하고 왔다라는 부분. 그건 명확하게 위법행위가 발견된 거고. 두 번째는 연습에 참여를 했음에도 지휘자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연습을 하지 않는 부분. 자, 그러면 그분만 잘못된 것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지휘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단원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시립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사진 하나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우리 유일한 우리 지역에 메인스타디움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체육인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좀 좋은 공간이긴 합니다. 그러나 너무 좀 폐쇄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시민에게 좀 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엑스포에, 엑스포잔디구장이 모든 시민들에게 지금 각광받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신데 종합운동장을 완전개방을 해 달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속초시청 소속 선수들이 운동하는 시간 외에 야간에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지금 이 조명탑이 활용이 되고 있나요?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예, 쓸 수 있는 것으로.

명길

김명길위원

야간만큼이라도 상시가 아니라도 시범적인 아마 주말이든 야간에 시간을 정해 놓고 6시부터 9시까지든 좀 정해 놓고 시민들께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좀 필요하다. 지금 코로나19시대에 이만한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검토가 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본위원도 아침에 운동차 새벽에 좀 많이 들리는 곳이 여기인데요. 폐쇄가 돼 있어요, 일반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운동장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적정시간대, 시민들께서 운동할 수 있는 그 시간대를 좀 편성을 해 주셔서 야간만큼이라도 퇴근 후에 직장인들, 시민들께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저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잔디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잔디를 들어가지는 않죠. 사용과 관련된 규칙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트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트랙을.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 부분은 잔디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인근 지역에 7번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경주에 황성공원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황성공원 종합운동장은 메인스타디움 야간에 계속 조명을 비췄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아이들 데리고 한번 경주를 방문했다가 공원을 갔는데 공원에서 운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좋았던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건의를 드렸었는데 메인스타디움 광장에, 그 비전에 저녁시간대에 TV도 틀어드려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운동을 즐기시는데 잔디구장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잔디, 거기도 잔디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개방감이 있게, 완전개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민들에게 좀 되돌려줘야 된다, 이런 부분도. 체육활동이라든가 어떤 경기행사가 있을 때는 또 규제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2건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 명단, 그다음에 시립합창단 단원 해촉현황이 있으면 최근 5년간 자료 그것 좀 주시고. 또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오늘 또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또 중복된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중복되는 의견들은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살펴주시고. 또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건 개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감 때 나왔던 얘기가 다음 행감 때 안 나올 수 있도록 업무가 반영이 돼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봉주

장봉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세무과

11시 54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상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인 세무행정담당입니다. 최형범 부과평가담당입니다. 김재학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윤선자 징수담당입니다. 남인숙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한수민 세외수입징수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할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 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정호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대 의회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네 번째죠, 죄송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저는 오늘 보고안건에 대한 지적보다는 자료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을 보시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지방세징수법 보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를 법률에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가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호위원

이제 그런 내용들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아주 엄격하게 공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사실 이 300만 원 이상 체납자현황을 그것도 비공개라고 되어있지만 이 책자에 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이 책자라는 건 물론 우리 위원님들 7분(명)만 보는 게 아니고 한 30매 정도 가까이 책자발간이 되면서 위원이 아닌 여러 분들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이 체납하신 분의 성함과 법인명을 굳이 알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거를. 그런데 이게 왜 여기에 실렸는지를 저는 이제 의회 처음부터 의문을 가졌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몇 건 얼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여기 300만 원 이상 명단을 요구하니까.

강정호위원

요구를 따로 했습니까?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뒤에 붙임으로.

강정호위원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한 거지?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별도로 한 게 아니고.

강정호위원

별도로 이렇게 한 건 아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의회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사실 좀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체납하신 분들의 인격도 있는 거고.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맞습니다.

강정호위원

굳이 볼 이유가 없는 건데 매번 행감 때마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했습니다. 아무쪼록 속초시에 세원발굴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재정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한편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세무과에서도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과장님 이하 세무과 여러분들 시작 전에 제가 드리는 칭찬은 아니고요. 여러 함께 자료를 좀 보고 어제 회계과랑 세무과의 노력에 대해서 일단 좀 평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자료를 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도 건 아니에요. 2020년도에 발표가 된 거지만 2019년 지방재정분석 행안부에서 전국지자체를 하면서 저희 속초시 자료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우수사례와 관련지표의 부분으로 지방세의 세입비율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제고가 된 부분들이 우수사례로 저희 시는 좀 평가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세 수입비율 자체가 유형평균이 6.39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10.19로 상당히 좀 높은 부분들이고. 그리고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이런 비과세 감면조사 등 기획세무조사 실시로 해가지고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 징수했다. 여러 가지 상당히 해서 저희 우수사례의 부분들은 모두 다 세와 관련한 부분으로 평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가 유형평균이 23.80인데 이건 낮을수록 좋은데 저희가 1.90이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그 체납액 징수 노력을 기울이셨다. 그래서 아까 강원도나 이런 데서도 또 수상하신 거 말씀하신 거죠?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최근 한 5년 동안 계속 수상을 하고 있고요.

유혜정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전체 저희 행정에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시마다 다 다른데 저희는 징수율 제고에 대한 부분들로 이렇게 되어있어서 하여간 많은 수고들 좀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혜정위원

먼저 저는 결손처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저희도 결손처분이 상황이 좀 늘어나는 거죠.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예, 결손처분은 저희가 꾸준히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요새 같은 경우에 무재산이나 생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결손처분을 해 주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분기마다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일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 후 별도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또 결손처분의 사실은 목적은 주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부분이 가장 큰 거죠.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세수가, 체납율을 줄여야지 평가나 이런 쪽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아, 그것도 관련이 있어서.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예.

유혜정위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행정비용절감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리해나가는 상황들이 과감하게 어느 상황들이 돼야 되는데 지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 결손처분 자체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재기지원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그냥 결손처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 사회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어떻게 사회복지나 이쪽 지원될 수 있는 측면하고 좀 연계를 해 주시는 그런 사안들이 있으신가요?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쪽하고 연결을 많이 해서 이왕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 중입니다.

유혜정위원

그렇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써는 시간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코로나 영향으로 앞으로 한 4, 5년 안에 그 이후에는 이런 상황들이 좀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맞습니다.

유혜정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잘 부탁을 드리고요. 앞서서 강정호 위원님께서 저희 앞에 고액상습체납자, 상습이라고 표현하면 참 뭐합니다만 이 용어가 참 안 좋습니다. 300만 원 그 상황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년 경과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죠?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예,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저희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공개하고 있습니까?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심의를 해서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게 돼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각 시군? 저희 홈페이지에?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예, 도에도 하고.

유혜정위원

저희 홈페이지 어디 있습니까?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명단공개에 있을 텐데요, 홈페이지에. 저희가 매년 11월달에 거기다 공보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고시공고.

유혜정위원

공보에 있습니까? 이번에는 한번 저희는 그냥 검토를 해 보자는 겁니다. 저희 이제 강원도 내 몇 개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예 정보공개란에 이 부분이 폴더로 하나가 있는 게 있어요.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아, 별도로.

유혜정위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들도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앞서 저희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 주민들에게 주게 되는 어떤 사회적 어떤 영향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평가의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정책적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강 위원님 얘기가 왜 계속 나올까요. 저는 저희 세무과의 상황들을 들어가 보면 속초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2020년에 강정호 위원님이 제정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좀 정책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 있나요? 아직 시행하신 걸 저희가 보고를 못 받은 것 같고요.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저희가 이제 기부자예우에 대한 강정호 위원님께서 했지만 저희가 이런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세정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감사패나 이런 걸 주고 있는데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감사패나 이런 것을 전달해 주고 세무과에서 하시는 그런 일이니까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렇죠. 제가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가지고 저희 현금이나 현물로 매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기부금품들을 보아하니 정말 적지가 않아요. 2019년에만 보면 한 5억 8,000(만 원) 정도, 현금인 거죠. 2020년에는 좀 줄어들어서 1억 5,000(만 원). 왜냐하면 코로나로 많이 좀 위축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현물만도 거의 1억(원)이 넘는 단위들이 이렇게 되고 가끔씩 저희도 보도를 통해서 보면 ‘와, 저런 단체에서 저 정도 금액들을 후원하시네’ 하고 놀랄 때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없으면 모를까 기부자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여기 좀 같이, 저희 조례에서는 하실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표창장과 감사장.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저희는 세무 쪽이니까요. 성실납세자에 대한 감사패나 그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쪽 부서하고 연결해가지고 시장님의 감사패를 그런 것을.

유혜정위원

홈페이지 기부자 명단이나 저쪽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조례에 담당자체가 세무과로 지금 되어있더라고요.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일은 널리 알리고 감사한 건 저희가 뭔가를 좀 표시를 할 수 있어야지 된다, 최소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시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유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혜정 위원님께서 2019년도 지방재정분석에서 우리 속초시지방세수입비율 감소로 인한 우수사례로 속초시가 선정된 것에 대한 격려가 있으셨고요. 우리 결손처분을 통한 시민들의 경제적 회복과 더불어서 행정비용 절감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액상습체납 명단이 정기적으로 공개가 되는데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찾아보기 쉽게 별도의 설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주문이 있었고. 또 우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기부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안 좋고 세수 거둬들이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았을 텐데 이렇게 또 많은 성과가 있었고 거기에 노고에 치하 드리고요. 일단 시민들이 이렇게 또 도와주니까 세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맞습니다.

이영순위원

일단 어려운 경기에서도 시민들이 세금을 먼저 내고 국민의 의무를 지키기 때문에 또 저희 속초시가 또 세수에 능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과오납이.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저희가 과오납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매년 행감에서 그런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줄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에 오류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걸 매매하면 계속 과오납이 발생이 됩니다, 연납 같은 걸 할 경우에. 그런 부분이나 이런 소득세 쪽에서 국세 경쟁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행정오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눈에 보이게 행정실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맞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납세자착오신고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착오해서 신고한 겁니까?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그런 게 약간에 행정용어 쪽이라 그러는데요. 차를 폐차를 했다든가 아니면 연납했다든가 그랬을경우에 그런 경우가 용어상에 그런 거지 납세자 착오로 냈다든가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이영순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행감을 통해서 마을세무사에 대한 설명을 좀 시민들이, 일반시민들이 좀 알기 위해서 제가 좀 의견을 물어봅니다. 마을세무사가 저희가 언제부터 시행을 했죠?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저희가 6월 8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코로나가 상태가 좋아지면 이런 단체행사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직접 나가서 지방소득 홍보해 주고 또 봄에 알기 쉬운 지방세 팸플릿을 민원인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걸 만드는 게 있습니다. 제작해가지고 교부를 해 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 주고. 특히 이번에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 한글을 잘 모르는 분도 많고 소득세나 지방세에 대해서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센터에 가서 그분들이 뭘 어떤 걸 많이 궁금해하는지 같이 협의도 해보고.

이영순위원

찾아봐서.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예, 찾아보고. 찾아보니까 한 6개국어로, 외국어로 번역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번역도 해가지고 7월 중에 다문화센터에다 비치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20년도에도 약간 성과는 있었어요.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이건 마을세무사는 대부분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전화상으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상담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영순위원

이게 4월부터 보니까 방문, 팩스, 메일 이런 게 많이 늘었어요.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맞습니다. 올해 봄부터 조례를 제정하려고 계속 계획을 했었고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영순위원

아무래도 마을세무사라면 영세민들이나 좀 세에 가까이 아는 분들이 세무사이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겠어요.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크게 하는 분들은 별도의 세무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지만 그렇지 않고 소규모로 할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세무상담 같은, 지방소득세 같은 건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면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영순위원

그렇죠, 1인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많이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서 이 마을세무사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저희가 하여튼 적극 홍보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모르고 세금을 못 내느니 알아서 절세를 할 수 있게끔 이끌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오납부와 관련해서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정책을 펼쳐달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마을세무사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세무업무와 관련돼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박상완 세무과장님 집안에 경사가 있으신데 축하드리고요.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부서에 공무원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부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단 차근차근 한 가지 먼저 질문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납결손액 사유별현황을 보니까요. 무재산하고 평가부족이 가장 많은데 결손액이 계속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탈루은닉세원발굴을 위해서도 고생이 많으신데요. 코로나19 지금 어려운 시국인 만큼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께서 세금을 내고 싶어도 세금이 체납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올 수 있으니까 이분들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는 기한연장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건의의 말씀을 과장님께 드렸었는데요.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첫 번째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 저희가 많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그만큼 세금부과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가 많다 보니까 이런 양도소득세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팔아가지고 수익이 발생되면 세금체납 같은 게 없을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이 아니고 타지역에서의 이런 양도가 이루어진 다음에 속초시로 주소로 이전하면 저희가 세금을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부분이 부도나 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것도 체납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대부분 평가액이 실제로 공매를 해도 실익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그거를 갖고 가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결손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이나 평가액 부족이 많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은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지방세를 취득하면서 본인들이 고유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감면 같은 걸 받고서 제대로 사용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물건을 취득하고서 과소신고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탈루은닉세원은 발굴을 하고 만약에 발굴을 한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요즘 같은 경우에 코로나시대에 기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같은 걸 아주 과감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소득세 신고 같은 경우도 5월달에 했는데 8월달까지 연장을 해 주고 이런 세금이 부과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 드리는 거예요. 기간을 정해주셨더라도 그 기간이 기간 내에 납부를 또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납부의지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결과 검토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탈루은닉세원과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당연히 지금 본연의 업무를 잘하고 계시는 거고.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얘기해 주시죠.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저희가 탈루은닉세원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법인이 이런 건물 같은 거를 신축을 하게 되면 신축가액이 전체 장부가액으로 성실하게 신고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누락되는 부분이 제일 크다고 봐야죠, 법인이 될 경우에. 그리고 이러한 비과세감면을 받았을 경우에 종교단체나 그런 분들이 자기네 고유목적으로 사용하겠다 하고서 사용을 안 하는 경우, 유예기간 동안에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추징이 들어가고.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방세와 관련된 체납사유현황을 보니까 행방불명도 많으신데 행방불명이면 어디까지 선인가요?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그렇죠, 이제 사실상 재산도 없고.

명길

김명길위원

재산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예, 재산도 없고 그 사람의 주소지도 이제 명확하지 않고.

명길

김명길위원

일단은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세원을 우리가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연락처도 없고.

명길

김명길위원

연락처도 없고. 찾는다고 해도 제대로 추징을 못하는 상황이고.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된 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납세편의제도와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2019년에 18만 건을 비롯해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 인터넷납부 이렇게 돼 있는데 가상계좌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맞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가상계좌를 제일 많이 이용하고요. 왜냐하면 가상계좌를 이용하게 되면 사실상 본인의 계좌니까 별도로 잘못 입금하는 사례도 없고.

명길

김명길위원

영수증 개념도 될 수 있는 거고.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예, 자기의 통장에, 본인통장에 다 찍히니까. 가상계좌가 제일 편하고. 그리고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납기 내에. 왜냐하면 고지서를 받고서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납기 한 3, 4일 전에 저희가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일괄발송을 하게 되면 많이 납부를 하십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하여튼 많은 호응을 받고 있죠?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기 내 징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비과세감면액 주요 사유별 분석을 지난 3년간 자료를 봤는데 감면유형들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감면기준은 뭐예요, 과장님?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저희 지방세특례법상에 거기에 이제 감면이라는 게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종교나 이런 법인에서 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안에 그거를 사용하든가 유예기간에 또 매매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명길

김명길위원

우리가 세외수입 관련해서 부서별 증감사유는 각 부서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징수를 보니까 징수결정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부과는 안 하고 각 실과에서 세금을 부과한 후에 체납이 될 경우에, 체납된 후에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과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하게 모르고 일단은 체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처분이나 그런 걸 강화해서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국회에서도 보니까요. 1세대 1가구 1주택자들 재산세 감면과 관련된 부분들. 1가구 1주택자들은 사실 집에 거주하기 위해서 삶의 터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된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한번 좀 주십시오.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저희는 양도소득세는 국세고 저희 지방세인데 사실상 저희 속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6억(원)이 안 넘기 때문에 기존에 해 왔던 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기존하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데 향후 지금 가치가 계속 상승이 되고 있고 제가 이제 그래서 과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신규아파트들이 들어서잖아요. 보통 1억 5,000(만 원), 1억(원) 선에 있던 아파트들이 프리미엄 붙고 뭐하다 보니까 3, 4억(원) 그냥 훌쩍 넘어가고. 기본적으로 주택이 필요해서 들어가는 우리 주민들께서 가치만 계속, 지가만 계속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언제 6억(원) 시세로 또 넘어갈 수 있다.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그렇죠.

명길

김명길위원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조세정책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조사정책에 대해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거고. 저희가 8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세무과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를 할 때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세원발굴을 위해서도 참 노력해 주시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의 어려운 부분, 그 어려운 부분 세금징수와 이런 부분에만 목적을 두실 것이 아니라 세금징수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이런 부분 다 포괄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우리 시민들,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유예기간을 좀 넓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김명길 위원님. 결손처분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데 우리 양도소득세분이 많이 발생돼서 계속 발생되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탈루은닉세원과 관련해서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지방세납부방식이 가상계좌를 이용한 사례가 제일 많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또 수고하셨고 위원님들이 내일 집안경사가 있으셔서 많은 배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다. 민원토지과

14시 10분 감사 중지

14시 30분 감사 계속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박재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이소희 가족여권담당입니다. 지남경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정명훈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한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 민원사항 중 불가 및 반려민원 외 9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민원에, 또 업무에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 과장님,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역으로 거꾸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돼서 지금 거래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다른 질문을 드리고자 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유가 뭐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지정하는 이유가 투기방지를 위해서 지가가격이 상승 우려가 있는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 5년 정도 묶어놓는 거지 않습니까?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놨다고 생각하세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부동산의 어떤 불법투기나 매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묶어놨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습니다. 부동산불법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불법투기행위라는 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사전내부정보를 이용한 국가SOC사업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취득을 해서 땅투기 목적으로 매입을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거래허가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결국은 역사부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철도역사부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철도역사부지로 확정된 곳인데 5년간, 5년이죠? 거래허가구역으로.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거래실적 보니까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네요, 계속.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건 토지거래를 하려면 이 절차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집니까?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우선은 여기 녹지지역에 100m² 이상으로써 저희 과에 와서 신고를 합니다마는 여기 저희들이 거래내역 실거래가에 보임과 같이 매수자가 매도자에 매수를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용목적입니다. 경작용으로 과수를 하고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벼를 심고 있는 건지 이런 밭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는데요. 이용 이후에 종료일은 취득일로부터 2년간을 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취득일로부터 2년간.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예를 들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역사부지로...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부지는 소야벌부지 일대는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국가SOC사업, 국책사업이라든가 큰 대규모사업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용도변경이 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여기가.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국책사업으로 묶여있는 상황이라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가상승 예상을 해서 지금 만든 건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지가상승지역이 있는 반면에 지가가 또 하락되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는 드리지 않고요. 일단 업무보고 때 말씀 나왔던 부분들 ..., 설치 보청기 확대 비치한다고 또 말씀하셨고. 경찰서 긴급신고용 비상벨 설치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치는 다 되셨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지금 방범 비상벨 같은 경우도 한 2개를 실질적으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비상벨 설치 이후에 비상벨을 누른 경우가 있습니까?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누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온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고질적으로 폭언과 폭력하는 분들은 있습니다만 무조건 비상벨 누르기 전에 최대한 우선 설명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안내를 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 준 외에는 직접 경찰을 부른 적은 없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 적은 없었고. 일단은 제가 누누이 부서장님께 말씀드리지만 그 자체가 직원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면, 꼭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면 이라는 전제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시민 입장에서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또 되어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린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긴급비상벨이 경찰서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경찰서와 연결이 되고. 일단 뭐라 그래야 되나 훈련예행연습을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경찰과 관련돼서?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저희가 별도로 연습은 하지 않았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 비상벨은 이럴 때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민원인과의 갈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묻지마폭행이라든가 묻지마살인사건 많이 일어나잖아요, 불특정다수로.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 대비책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돼서도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정말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긴급할 때 벨이 울렸을 때 경찰이 언제쯤 몇 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민원실에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하시는데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돼서도 특별히 민원실을 방문하시는 분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었던 건 없으시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저희는 확진자는 없었고요. 연초에 우리 여권계 쪽으로 확진이 돼서 온 게 아니라 거기 좀 들렀다가 나가신 여성분이, 그분이 이후에 확진이 돼서 그래서 보건소에서 좀 와서 역학조사를 해서 두 여직원이 검사를 받아서 이상은 없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민원실은 누구보다 긴장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확진자가 확진이 되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본인이 예방을 한다고 해도 확진자와 관련돼서는 일일이 그때그때 체크가 현대시스템으로도 지금 한다고는 하지만 완벽하게 100%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스스로의 예방에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적측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궁금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정사각형의 토지 두 필지를 구입을 했는데 각자 주인이 달라요. 이 정사각형의 지적측량 라인이 명확하게 형성이 돼 있어서 측량을 하고 그 토지를 분양을 할 때 토지경계지점에다가 색을 칠해서 구분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민원인께서는 얘기하시는 게 건축행위를 할 때 이격거리 50cm 이런 말들을 하셨다 그래요. 저는 그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건축행위를 할 때 먼저 건축행위한 분이 경계선라인까지 100% 점유를 해서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후에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는 분이 오히려 한쪽은 정확한 경계선에 100% 다 찾아서 건축을 했고 한쪽은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격거리 50cm를 띄워서 본인토지를 조금 내놓고 지었어요. 그런데 짓고 나니까 이 집주인이 이격거리 50cm를 당연히 띄워야 되기 때문에 그 띄운 쪽 절반은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또 주장을 하는 이런 민원충돌사항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럴 때는 각자 측량 의뢰를 해서, 측량을 해서 법적으로 다퉈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이건 시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시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민원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우선 지적재조사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우선 민원이 왔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사인 간에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적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우선은 현장을 가서 확인을 좀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적성과도, 대장에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부분을 보고 또 우리 현 지적공사, 우리 국토정보공사에 영동북부지역본부에도 또 우리 같이 확인을 해서 그것이 사인 간에 해결할 부분이라면 저희는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요. 만일 그게 어떤 측량이 지적재조사나 시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하기도 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러한 민원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현장에 공무원이 방문을 하셔서 행정에서 나설 수 있는 것인지, 사인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그 자리에서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좀 더 주민들 간에 갈등이 없게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에서 건의를 드린 거고요. 현장상황이 참 녹록치 않게 코로나19 또 어려운 시기에 많은 민원을 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많은 업무에 힘드시겠지만 시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라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야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토지매매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으셨고요. 민원토지과에 악성민원인들 관련해서 비상벨설치여부에 대한 주문이 있었고. 지금 비상벨과 관련해서는 비상벨 사용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혹시나 긴급상황이 있으면 적절히 사용을 하여서 예기치 않은 사고들이 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원부서로써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에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위원

네,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민원토지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민원상담이잖아요, 그렇죠? 대면을 해야 되고 하는 입장인데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살펴보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민원토지과 노트가 있는데 이 노트에 보면 전부 뭐가 나오냐면 심리치료비 내지는 휴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민원인들에 대한 고충, 그다음에 지금 김명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비상벨이라든지 처음에는 가스총까지 나왔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죠. 이 노트에는 전부 그런 내용이 좀 많아요. 지금 얘기에 아까 비상벨 얘기 또 하셨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네.

방원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론이 있죠. 그 드론에 우리가 지금 전산화관리체계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돼 있나요. 우리가 산 지가 한 2년은 된 것 같은데 드론 얘기하는 거예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우선 저희 속초시에 전 부서에서 일단 드론으로 사용하는 부서가 우선 공보감사담당관실에 홍보영상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거기 있습니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그리고 관광과에서는 해수욕장 인명사고예방으로 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는 지적도 부분으로 우리가 어떤 정사영상할 수 있는, 거기에 아주 쓰일 수 있는 드론을 지금 현재 할용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런 목적으로 구입을 했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저희가 지난 3월에 지적재조사팀으로 해가지고 그 드론을 구입하였습니다.

방원욱위원

그게 지적재조사팀에서 관리를 하나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꼭 지적재조사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지적정보나 다른 데도 하지만 그래도 한 계에서 하는 게 우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나아서 지적재조사계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드론 구입할 때 문제점도 있었겠지만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었거든요. 우리 데이터베이스 DB를 위해서 권장을 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 앞으로 토지에 대한 구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동별 인구증감에 나오는데 여기 사망하고 출생을 보니까 사망이 지금 출생을 앞질렀네요. 그러고 보니까 인구가 또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인구수 차이가 나네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방원욱위원

전입을 들어오는 수는 또 적고 출생이 사망보다 적고 그래서 인구가 줄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우선 출생과 사망은 저희만이 아니라 강원도에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출생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생률은 지금 저조한 편입니다.

방원욱위원

오죽하면 인구정책팀이 생겼을까요.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딱 도표나 숫자로 나오니까 실감이 더 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하나 제안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는 게 뭐냐하면 항상 청호동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때 이렇게 가보면 우리 새마을 있죠? 새마을하고 청호동주민센터하고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다니는 버스도 없고 청호동으로 가는 버스가 전무하죠, 새마을에서. 그리고 새마을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연로하셨고 그다음에 주민센터를 가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청호동주민들은 버스를 못타니까 꼭 택시 불러서 다니시더라고요. 거기는 택시를 대절해서 교통수단으로 다녀요, 그게 청호동이에요. 새마을에서도 청호동 가려면 택시타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등본이나 이렇게 민원에 필요한 서류를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를 들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가 있잖아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네.

방원욱위원

새마을에 하나 무인발급기를, 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없나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전에, 전에 자료를 보니까 새마을에 무인민원기를...

방원욱위원

지금 절실한 얘기예요. 지금 새마을에는 절실한 얘기거든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용실적 부분이 또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는 관리하는 것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언택트시대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지금 검토차원이 좀 지난 것 같고요. 지금 관리차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인회관에다가, 안에다가 설치를 하고 싶은데 공간이 많이 좁아요. 그래서 실외를 요청 드리고 싶은데 실외 무인민원발급기를 요청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가 하나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동명동에 옥외입니다. 야간에 장면입니다만...

방원욱위원

노학동에도 있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네, 노학동도 있고 교동에는 정문에 보면 우측에도 있고요. 의료원도 있습니다. 여기에 노학동에 주간에 찍은 부분입니다마는 우선은 이 무인민원발급기에 첫 번째로는 동사무소에서 우선 가까워야 또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방원욱위원

관리하기가 거리도 용이해야 된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고 시에는 세콤하고도 연계가 돼 있지만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또 부정적인 면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희 행정에서는 행정절차에 이런 부분들을 좀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검토결과가 주민센터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건 사실이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방원욱위원

그럼 관리차원이라 그러면 세콤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고 나는 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관리차원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옥외 무인민원발급기는 대지, 부지가 또 중요한 겁니다. 그 부지에 대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걸 또한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방원욱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지가 결정을 만약에 새마을에서 하게 되면 설치가 가능한지 그거를 좀 검토해 달라. 지금 그걸 긍정적인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거를 긍정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는 가서 이렇게 늘 보실 거예요. 어르신들이 또 많으시고 좀 낙후된 지역이고 거기가 반대급부적으로 또 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소외받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좋은 말씀 있으셨고 특히 청호동 새마을지역에 노약자나 어르신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한 민원발급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새마을지역에 민원발급기를 하나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일전에 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된 적이 없었나요, 새마을에?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제가 예전에 자료를 보니까요. 그게 건의한 부분이지 설치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설치한 부분은 없었나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협조를 해 드리면 되는 거니까. 수요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한번 파악을 하셔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향후에 다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민원도 많고. 또 민원까지 해서 토지까지 또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일이 굉장히 많으시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이영순위원

이 사항을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지적재조사사업추진이 있죠, 12페이지. 향후계획 민원, 건의. 이게 이제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30년이에요. 그리고 대상이 42지구에 8,772필지. 맞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속초시 면적에 3%를 재조사하는 거예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속초시 면적에 3%를 이렇게 차지한다라는 그 부분 맞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재조사한다는 얘기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기간이 참 많네요. ‘12년부터 30년.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이건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간을 18년간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그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이영순위원

그런데 이게 바로 불부합지역인가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그 불부합지는 정확하게 등록사항 정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현재 현황토지하고 우리 등록 대장하고 이게 서로 일치가 되느냐는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은 불부합지라는 개념이 속초에 한 14% 이내 정도에 됩니다. 대부분이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정리가 다 돼 있어가지고요. 꼭 어디가 불부합지라 찾아낸다는 건 좀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적재조사를 지구별로 하면서 불부합지가 나온다면 같이 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본위원이 답답한 건 드론도 움직이고 하루 빨리 지적공사, 지적검사 빨리 시행이 돼야지만 시민들이 자기토지에 등록된 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땅이 밀린다’, 이런 소리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밀렸다 그럴 때는 어떻게 이걸 재조사해가지고 기다려야 하나요, 재조사할 때까지.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전체적으로 밀렸다는 게 어떤 부분인지?

이영순위원

동네의 일부분 전체가 밀렸다, 이렇게 이제 지적측량을 할 때 그런 용어를 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계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아닙니다. 현황도를 좀 달라고. 전체적으로 한 구역이 밀린 부분은 현재까지 실적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지적재조사 부분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 이게 조양1지구입니다. 저희들이 지구에 소유자가 3분의 2 동의를 받았을 때 이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하거든요.

이영순위원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지만 지적재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그러니까 3분의 2 동의가 있을 때 지적재조사에 해당되는 지구를 지정합니다. 지구를 지정해가지고 그 마을 전체에서 한쪽으로 밀리거나 그 부분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안으로서 우리가 3가지 예를 들어 사례로 서로 경계나 경계지붕이나 그다음에 보고한 것같이 담장이나 그런 부분을 부숴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서로 이웃과 이웃 간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지적재조사 하는 거지 마을 전체가 밀려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은 우리가 한 100년 전에 일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역측지계를 하지만 지금 현재는 세계측지계로써 전체적으로 계속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도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전체 마을이 밀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영순위원

아무튼 제가 알기로 영랑동에도 그렇게 바닷가 쪽으로 기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불합지역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빨리빨리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게 이제 그걸 예산 때문에 그렇게...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여기가 저희들이 이제 지적재조사사업에 특별법에 흐름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일 뒤에 시간이 많이 걸리냐면 우선 경계결정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다툼이 먼저 옵니다. 제일 그 부분이 오고. 그리고 나름 여기까지 우리가 다 협의를 했어도 마지막에는 등기촉달까지해도 조정금관계, 이 조정금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실질적으로 이미 시작될 이 지구 부분들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정금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군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서로 다툼이 이어지고. 그래서 물론 땅이라는 게 자꾸 움직이잖아요, 자전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 영향도 있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이영순위원

자전에 의해서 땅이 자꾸 움직이니까 이게 지적재조사 기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현대에 발전했어도 약간 그런 좀 틀어지고 이런 게 있나보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적도근점이나 어떤 기준점 이 2개를 합쳐서 지적기준점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XY좌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교동 2, 3, 4, 5, 6지구는 조정금산정까지 끝난다면 ‘22년도에 끝날 수 있겠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지금 교동 2, 3, 4, 5, 6지구는 936필지입니다. 이것은 1년 안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경계측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설악중학교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 석봉미술박물관 쪽 그 뒤쪽으로 해서요. 현재 계속 우리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공사에서 계속 단위별로 현재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측량이 일단은 그게 이루어져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경계관계 서로 간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영순위원

그럼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분쟁을 조정할 수 없는 단계도 있었습니까?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재산이란 건 헌법23조에 의해서 재산권을 보장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너무 이렇게 반대를 하거나 그러면 일단은 좀 시간을 두고 억지로까지 하진 않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어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예를 들어서 조양1지구 해수욕장 같은 부분은 원주민 그런 어르신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직접 직원이 가서 설명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담당자들이 시행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의 한 부분이고. 또 자녀들에게 좀 얘기를 할까 하면 얘기하지 말아 달라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구에도 사실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영순위원

그래도 우리 속초시가 조금 덜하지 않아요,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좀 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제일 어려운 게 지적재조사인 것 같습니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하여튼 막중한 업무에 고생 많이 하시고요. 앞으로도 30년까지 해야 하니까 지구력가지고 잘 하셔야겠네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이영순 위원님 깔끔하게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 하나 열심히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토지과는 온몸을 내놓고 일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행정 또 저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또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민원토지과 업무보다 이런 통계에 대해서 작업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잠깐 자료(화면). 2020년 속초시 사회조사보고서를 보면서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이 지난 저희 정례회에서 조례가 또 발의되기도 했지만 저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조사보고서를 제가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었냐면 10년 대비 이 ’19년의 부분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연령대가 50~60대가 그 10년 전에 비교해서 50대는 34.8%가 늘었고 60대는 70.6%가 1인가구가 늘은 거예요. 이건 좀 무슨 사연이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이 몇 년 사이에 아파트, 부동산 강풍에 휩싸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매번 그렇게 내 사는 집 말고 세컨하우스들을 많이 가지고 사는지 모르지만 속초시가 전국적인 어떤 세컨하우스의 용도로 참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의심은 이게 정주인구로써의 1인가구인지 아니면 그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주소를 옮겨오는 상황들이 있을 때 이 당사자들이 이렇게 옮겨왔기 때문에 갑자기 60대 1인가구가 70.6% 정도씩이나 뭐가 느는 데는 사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인구유입에 대한 몇 년치의 상황에서 1인가구에 대한 연령별 통계가 좀 나올 수가 있을까요? 가능하겠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유혜정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들이 제정이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고심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다라면 정책을 저희가 고민하고 그럴 때는 이 통계를 보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주인구가 아닌 허수의 부분들이 꽤 많이 노출될 수 있다. 그렇다면 통계만 가지고 어떤 정책인구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이야기하기에 첫눈에 서로 좀 뭔가 그 수치상 현실과의 어떤 괴리가 있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1인가구에 대한?

유혜정위원

가능하신 거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자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저희는 허수의 부분을 빼고 실제 저희 정주하고 있는 1인가구에 대한, 특히나 고령화된 상황들은 좀 고민을 그 수치를 가지고 좀 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위원님 저는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고요. 저도 2020년 그러니까 또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틀리다는 뜻은 아니고요. 사회조사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서 위원님도 보시겠지만 인구유입반환 부분 결론은 요즘 예를 들어 기업유치 부분에 43.9%, 복지시설확충, 또 이게 출산장려지원확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조사보고서는 예를 들어 1,000명을 우리 8만여의 인구 중에서 1,000명을 표본추출해서 플러스마이너스 표준편차95로 인해서 나오는 저는 일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통계포털에 실질적으로 5년치 인구에 전입과 전출 부분 그 인구수.

유혜정위원

실제.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우리가 ‘20년하고 ’19년도에 통계분석의 자료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지난번에 다른 언론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20대에 인구유출이 많다. 또 우리 속초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주택으로 인해서 전입·전출이 많고 직업으로 인해서는 또 40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저는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통계라는 부분에 인구 부분은 전체를 바라봐야지 지금 사회조사보고서에 1,000명에 대해서...

유혜정위원

단위를 가지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어떤 표본추출해서 나오는 그 부분은 물론 신뢰를 합니다, 다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인가구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 관심도 가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인구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혜정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사실은 이 사회조사보고서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흐름을 판단하고 그냥 전체를 보는데 이게 확 걸렸어요, 저는 이거를 제가 꼼꼼이 보다가 뭐지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5년간 그 연령대에, 그리고 유입된 연령대의 1인가구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한 7월 중?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유혜정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 자료는 1인가구에 대한 인구통계 요청하신 거죠, 지난 5년간.

유혜정위원

유입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허수인 부분들이, 정주하지 않는 1인가구가 꽤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종현

최종현위원장

정리 좀 할게요. 유입인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혜정위원

그렇게 한번 볼까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표현을 어떻게 정확히.

유혜정위원

지난 5년간 유입된 인구 중에 1인가구.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런데 그게 통계가 나오나요? 유입된 인구 중에 1인가구가.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유혜정위원

가구 수가 주민등록에 기재되지 않나요?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를 들어 5년간에 1세대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현

최종현위원장

세대 간 유입인구는 가능할 것 같은데 유입인구 중에 1인가구 통계가 나오냐 이거죠.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그 부분은 좀 추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건 한번 좀 확인하셔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가능한 부분을 보고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찾아봐주십시오.

종현

최종현위원장

감사합니다, 유혜정 위원님.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토지과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청호동새마을 쪽 말씀은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당초에는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지금 마을회관 2층에다가 행정지원센터 비슷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는 변화되는 전자민원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맞지가 않는 거 같고. 그래서 우리도 빨리 무인발급기라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잘 참고하셔서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저도 지적재조사 말씀을 잠깐 좀 드릴게요. 저도 전에 지적 공부 조금 해 봤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일제강점기시대부터 측량방법을 평판과 대나무형으로 하다 보니까 조기측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실제 현황하고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다 보니까 나름대로 국토부에서 판단을 해 보니 한 15% 정도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2012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디지털화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개선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에서도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완료된 곳들이 도문동, 동명동, 금호, 학사평, 영랑 1·2·3지구도 완료가 됐고 향후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했단 말이죠. 했는데 이제 A라는 분이 본인의 소유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대한 이해의 유무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 늘어나고 줄어듦에 있어서, 또 보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찌 보면 나의 재산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상감정가에 의해서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이상의 재산이 더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으신지 몰라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영랑동에 그런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부서에다가 말씀드렸더니 너무 적극적으로 또 그런 일을 처리를 해 주시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적게 평가해 달라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게 평가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셨고. 또 많이 평가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런 방향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좀 과장님께 지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요구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잘하고 있는 것도 더 잘하라고 하는 것도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조사를 받은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의 편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모습에 감사드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토지의 증감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런 적극적 행정을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 있으신 분. 없으시면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라. 공원녹지과

15시 26분 감사 중지

15시 43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에 수고하시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혜경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최창학 산림조성담당입니다. 한정수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경임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최민영 공원보상TF팀장입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이영순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무튼 아름다운 속초가꾸기 위해서 노력하신 공원녹지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일단 좀 제가 여쭤볼 건 여쭤봐야죠. 영랑그린공원 추진상황에서 지금 토지주와의 관계가 원활한 보상을 지금 하고 있나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진행 절차는 계속 하고는 있고요. 최근에는 토지주들하고 보상협의체와의 일괄타결을 위해서 지금 서로 간에 계속 물밑 협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시에서는 토지주들이 보상에 감정은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 감정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보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보상을 했다 그러면 범위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단 1%라도 더 토지주한테 갈 수 있는 길을 찾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무래도 예견된 일이었지만 그래도 소시민들은 자기가 평생을 가꿔온 일터를 타의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부가가치를 세워서 시에서라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산불감시대책추진사항에서 감시원이 좀 줄었어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작년에 비해 7명이 줄었어요. 그렇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예.

이영순위원

그리고 또 진화대나 감시요원이나 응시하는 연령대가 좀 젊어지고 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영순위원

체력검사를 해서 그런가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런 것도 일조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감시원들이 좀 줄은 건 예산의 문제인 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시원에 젊은분들이 들어오고 있는 건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순위원

좋은 방향은 아닌데, 그렇죠? 55세부터 65세가 100명이었다면 지금 73명 정도로 급격하게 줄었는데 일단은 시험을 보면 젊은 세대보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체력이 떨어지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어쨌든 노령에 일자리를 해주기 위한 산불감시요원이지 않겠습니까, 처음 취지는. 그래서 정말 55세 이후부터 갈 데가 없어요, 일거리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많이 배려해 주시고 봄철에는 100일 정도, 104일 정도. 가을에는 45일 정도인데 그나마 그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감시요원 근무상태를 보면 옛날하고 완전히 책무에 자기 뭐랄까 책임을 가지고 굉장히 임하시는 거 보니까 참 보기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가 좀 생겨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숲속힐링교실이 2021년부터 온드림숲해설가가 상주하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괜찮은 거 같아요. 임산부하고 심신회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신규사업이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 올해는 코로나에 대한 특화사업으로 조금 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 또 이 사업은 가족지원과에 또 협조를 또 서로 간에 해서 최근에는 임산부 2번 정도 개최를 했고요. 하반기에도 한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이영순위원

저도 그날 한번 가보려고 했습니다. 여의치 못해서 못갔는데 임산부들 체험현장 참 숲길 걷고 좋은 것 같습니다. 흙길을 걷죠, 거기?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이영순위원

설악산 자락에 흙길을 걸으니까 참 임산부들이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교실운영은 매번 늘려주십시오, 내년에는 예산을 좀 늘리셔서.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요즘 임산부들 귀하신 분이십니다. 자생식물원에 이제 숲박물관 해설가가 상주하는데 어린이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이상 숲체험교실인데 그나마 숲해설가협회에서 상주를 했었던 2명이 1명으로 줄었어요. 이게 그 사업이 힐링교실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계가 돼서 줄었나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하면 작년보다는 늘은 거죠.

이영순위원

그렇죠, 4명이죠, 지금은.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지금 4명이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영순위원

작년에는 3명이었는데 4명으로 됐죠. 그래서 아무래도 속초는 숲이, 산이 좀 부족하죠, 임야가. 그래서 숲해설가도 양양 숲해설가를 저희가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영순위원

지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저희가 설악산자생식물원이 조그마하지만 많은 행복을 주고 있고요. 또 숲박물관도 마켓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더 나아갈 길을 찾고 있죠. 많은 프로그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도심이 아름다워요. 도심이 아름다운데 로데오거리 과장님한테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물론 똑같은 모양으로 양쪽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한쪽은 인도가 넓고 한쪽은 인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높이로 가면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그게 굉장합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점차적으로 그쪽을 인도가 좀 낮은데는 좀 낮게 해서 둥근 원형으로 하든지 그렇게 다른 데도 다른 폐타이어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아보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도심이 아름답게 가꿔가면서 그래도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로데오거리 올해는 전체적으로 다 한번 화분에 꽃을 심어봤고요. 작년에는 조금 일부구간을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을 꽃을 심어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아서 했더니만 너무 좋아합니다.

이영순위원

보기 좋아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은 인도가 좀 좁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현장도 몇 번 가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나무가지치기도 일률적으로 해도 좋지만 형평성에 의해서 정말 거기는 너무 좁은 데는 과감하게 쳐주시고 교통신호 잘 보이도록 해 주시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요즘 대교나 다리 난간에 보면 꽃이 너무나 예뻐요. 저절로 웃음이 나는 그런 형국입니다. 항상 꽃은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영랑호특례사업 관련해서 지금 토지주들하고 협상이 지난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토지소유주들은 더 받으시려고 그러고 감정가는 나와있고. 지금 이 보상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나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공원 쪽은 되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우리 소유주 쪽은 안 돼 있고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도로 쪽은 안 되어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하여튼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산불감시 인원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예산 문제로 감소를 했는데 내년에도 그러면 이 인원 정도로 갑니까 아니면 증원을 시킵니까?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올해까지는 어차피 감시원들이 선발이 되어있고요. 가을까지는 가고요. 내년에 예산을 봐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좀 더 감시원을 늘려가야죠.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리고 체력테스트 관련해서는 이게 비단 속초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체력테스트 중에 과도한 체력소진으로 사망사건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이영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이런 고연령층분들의 일자리창출에도 기여를 하는 정책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런 체력테스트로 기회가 없어졌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분들의 경제적 상황이 좀 나빠진 것도 사실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중앙정부라든지 강원도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마련되고 있는 게 없나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취지는, 산림청의 취지는 2km씩만 뛰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는 트랙 한 바퀴 400m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충분하게 저희들이 예고를 또 해 드리고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건 절대평가인가요, 상대평가인가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것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전체배점 중에 몇...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체력이 20%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당락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럼 기본적인 체력만 있으면 연령에 상관없이.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충분히 고지를 해서 저희들은 그런 불상사는 전혀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재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쭉 항목들이 있어서 결국 체력측정에 좋았다 그래서 그게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종현

최종현위원장

체력테스트 점수가 좋다 그래서 붙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 그래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온드림숲속힐링교실운영활성화 주문을 해 주셨고요. 자생식물원에 지금 숲해설가가 배치가 안 돼있나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배치되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배치가 돼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 로데오거리에 인도폭에 비해서 가로수화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넓어서 보행자들이 지나가다가 그 화단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행자들이 좀 불편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한번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선규 과장님 사계절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속초만들기 위해서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함께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계속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도문 운동장 건립과 관련돼서 연계된 사안이기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할게요. 중도문운동장 내에 시유지가 있는 곳에 주민들께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인데 그분께서 나무를 식재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관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운동장이 생기면서 그 나무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나무를 다 없애는 건지 안 그러면 조경을 위해서 같이 이용을 하실 건지 궁금해하셔서 그런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녹지과장님하고 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저희 시 방침은 민간이 하든 우리 시에서 하든지 간에 수목에 대해서는 이식을 하는 게 원칙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그걸 조성한다 하더라도 그 수목은 아마 그 일대 쪽으로 같이 배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으로 또 지나가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공중화장실 신축이 노후시설재정비사업에 선정이 1억 3,000(만 원) 되셨고 총 2억 6,000(만 원)으로 노후화장실 설치를 하시는데 설악산모형디자인으로 하신다 그러시는데 어떤 디자인이에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모델을 제가 갖고 왔어야 되는데.

명길

김명길위원

그냥 구두상으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제가 이제 화장실 콘셉트를 잡은 건 시작은 우리 유혜정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고 또 거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철콘으로 짓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조립된 화장실을 갖고 오고 외벽에 외관을 좀 더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찾아서 하는데 그 콘셉트를 이제...

명길

김명길위원

이동식화장실로 하시나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조립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동식이죠. 최신 화장실로 이제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시민들께서 이용하시기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산림재해예방시스템과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정보통신기술 접목한 지능형예방시스템 구축 8월까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바람꽃마을, 목우재, 장재터를 잇는 곳에다가 온도감지센서를 설치를 해서 산불예방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산불센서는 한 10곳 정도 저희들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수목센서도 한 10개 만들 겁니다. 화재센서는 열감지를 통해서 바로 열이 감지가 되면 카메라가 바로 그쪽으로 비출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센서고요. 수목센서는 수목의 성장에 어떤 그런 것들이 지장이 있는 것들 나무가 말라가면 그런 것들도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모니터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병해충 관련된...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병해충 관련된 부분은 센서에서 어떤 역할, 어떻게 감지를 하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수목이 결국 고사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명길

김명길위원

자라지 않기 때문에?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병행충이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곳이 있나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제일 먼저 한 건 고성에서 준공테스트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두 번째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엑스포 잔디광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잔디광장 관련된 관리자들 본위원이 건의를 드렸었는데 신속하게 항상 개선이 되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 뒤에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해 주셨는데 참 잘 설치해 주셨어요. 그런데 일부 많이 파손되고 버려지는 자전거까지 거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해 주십사 하고 이용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엑스포 쓰레기통 없앤 이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자주 나가는 편인데 이게 있어서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차에 있는 쓰레기까지 다 나오고 이 관리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치우게 된 계기가 된 건가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명길

김명길위원

치우고 나서 장점이 더 많은가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리면 사람이 많이 몰리시고 주말 같을 때 아이들이 뛰놀고 할 때 손쉽게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필요하고 시간 외에는 쓰레기정리를 하고 치우더라도 이동식으로 놔두면 안 될까?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관리인들이 있으니까요.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관리인들께도 좀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이 무언가 뛰어놀다 보면 버려지는 게 좀 있어요. 그런데 그때그때만 좀 정리해 주시면 또 그 자리에 쓰레기가 떨어지지 않을 텐데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한 번에 치우는 것도 좋지만 관리차원에서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일단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과장님께 건의 드렸던 사안입니다. 여기 자생식물원 인근에 토지주와 관련된 부분인데 여긴 건축행위를 하겠다고 이 일부에 토지주예요. 그런데 이건 방송이라서 그 외의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분은 선친 때부터 한 50년 이상을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구입하신 분인데 자생식물원이 생기면서 울타리가 생겼어요. 이분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차량진입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에는 사유지로 다녔는데 사유지를 지금 막아놨습니다, 여기를. 막아놨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주차장을 경유해서 울타리 쪽 문을 좀 본인이 농사지을 용도로 좀 했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답변을 지금 바로 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 민원인과 다른 용도가 아니라면, 농사지을 장비, 그러니까 뭐 기계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삽이라도 들고 들어가서 땅을 개간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만들어 달라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엑스포잔디광장이에요. 이게 쭉 아이들이 뛰다가 이 정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런 곳이 한 몇 군데가 있어요. 전력질주하다가 잘못되면 이거 정말 발목 나가요. 현장에서도 위험하기에 사진으로는 제가 핸드폰 카메라를 몇 번 계속 찍었는데 규격차가 지금 사진상으로는 안 나와서 제가 이제 신발을 대고 찍었거든요. 이런 곳이 한 몇 군데가 있다. 그리고 한참 태풍이 왔을 때는 물이 많이 고이는 곳,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여기는 잔디광장 모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더군다나 노약자들,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여기 건설도시과에 여쭤보니까 저는 좀 아쉬운 점이 그냥 아스콘으로 놔두시지 왜 이걸 공사를 하셨어요. 그냥 아스콘으로 놔두시는 게 오히려 평탄하고 좋았을 법했는데 이 공사를 하고 나서 오히려 이걸 또 다시, 이 공사를 하시려면 상당한 예산도 들겠지만 그만큼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실 텐데.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고요. 이미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이관된 사항이지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마 건설도시과에서 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명길

김명길위원

완전히 이관이 되기 전에는 건설도시과였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도시과에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관이 또 된 상태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보강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관받았기 때문에.

명길

김명길위원

이관 전에는 건설도시과에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좀 아쉽다. 이거 굳이 뭐 이거까지 건드렸을 필요가 있었겠는가.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기존 부분이 아스콘 부분이 있는 데하고 지금 새롭게 된 건 콘크리트 구간이거든요. 예산이 있었으면 전부 다 걷어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하나는 아스콘이고 하나는 콘크리트다 보니까 기온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수·팽창이 다르다 보니까 저 부분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히 알고 있고 또 이제 저희들이 보수도 좀 해 볼까 했었는데 최근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로 연결되고 있고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마저 다 막혔는데 저 공사를 하면 또 한 5개월, 6개월 이렇게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수공간를 하게 되면 그런 기간도 필요할 텐데 애초에 그냥 아스콘 그 상태에서 좀더 덧바르기해서 좀 놔두지. 디자인 면으로는 괜찮지만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우리 중도문에 운동장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기존에 사업부지 내에 있는 개인이 관리해 오던 나무들은 이식하는 걸 원칙으로 하신다 그랬죠, 다른 곳으로. 과장님?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요. 그게 부지 안에 조성돼 있다 그러면 이식하는 게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엑스포 화장실리모델링사업은 언제 완료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은 7월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7월 말이요? 아직 좀더 있으셔야 되네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엑스포 우리 잔디광장 관련된 민원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쓰레기통, 그다음에 평탄작업, 그다음에 지금 바닥갈라짐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초시민 상당수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야간에도 많이들 나오셔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과장님.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정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드릴 말씀이 오늘 좀 많아요, 제가. 그래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수욕장 송림에 피목까지 마름병이 발생을 했어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인 거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지금 1차, 2차로 저희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나가서 송림 한 200여 그루 그다음에 마름병이 생긴 가지들은 다 정리를 했고. 나머지 전문가들이 좀 해야 될 것들 높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그건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작업이.

강정호위원

그 피해수목 벌채는 끝났는데 방제는 언제하는 겁니까, 방제?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아, 방제도 2차할 때도 방제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들어갈 전문업체에서도 조금 높이 있는 가지들을 정리를 할 거고 방제도 같이 한번 또 2차 할 겁니다.

강정호위원

이 부분이 조속히 방제가 되지 않으면 계속적인 피해가 있으리라는 건 인지하고 계신 거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솔잎혹파리야 요즘은 많이 없어진 추세고 소나무재선충 그다음에 피목가지마름병 이런 것들이 다 예찰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찰에 왜 확인이 안 됐던 거죠? 시민께서 제보하셔가지고 저도 나가고 과장님도 나갔던 건인데. 우리가 예찰원을 두고 있는데 왜 이게 예찰이 안 된 겁니까?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예찰원들이 여기는 송림이고 저희들이 보통 산에 많이들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아마 그래서 놓친 것 같습니다.

강정호위원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좀 기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빨리빨리 신청을 하셔서 방제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또 위원님께서 직접 전화 주셨고 또 예비비 사용하시는 것도 또 말씀하셔서 지금 2차 방제하는 것도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가로수 관련돼가지고 조금 말씀 좀 드릴게요, 가로수. 과장님 이게 잘 안 보이시지만 어디 있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게 가로수 기증?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히말라야시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정호위원

예, 히말라야시다. 어디인지 아시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강정호위원

이게 온천로에 있는, 심어져 있는 건데. ‘86년도에 기증을 하셨어요, 190본을. 지금 이 기증표지석도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이게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그런데 시민께서 이렇게 주신 표지석조차도 관리가 안 돼 있는데다가 지금 이 나무들은, 이 귀중한 히말라야시다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한쪽에서 나무를 또 심고 있고. 이게 제대로 지금 가로수 업무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건지 한번 다같이 반성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다 죽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지적하고 싶은 건 거꾸로 보면 잘 보이겠습니다. 이 어르신께서 기증하신 히말라야시다가 이렇게 커가고 있는데 또 이 보도 끝에는 나무를 또 우리가 가로수를 식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올바른 식재인가? 차라리 뒤에 있는 히말라야시다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나무를 식재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 이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가로수에 대해서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더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가로수사업을 해야지. 이 나무는 앞에 있는 소나무는 크면 또 어떻게 될 것이고 뒤에 있는 히말라야시다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전문적인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는 가로수식재라든지 관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일련의 사례를 얘기를 하면 같은 얘기는 아닌데 지금 청해학교 앞에 교도소가 생겼잖아요. 청해학교 쪽에 장애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뭐냐하면 가뜩이나 이 불안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바로 앞에 교도소를 바라보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교도소가 안 보이게끔 해달라. 그 방법은 뭐냐하면 어린나무가 커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큰 나무를 옮겨달라. 그러면 이렇게 죽어가는 나무가 있으면 우리가 잘 관리했으면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해결책도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도 든단 얘기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가로수관리를 총괄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작년에, 올해 특히 설화목 피해도 많고 작년에 또 태풍 2번 오고 아마 우리 송림에서도 그런 게 아마 그래서 발생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건조했었고.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릉 송정도 그렇고 인근에도 그렇고 지금 마름병들도 많이 좀 발생하는 것 같고요.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관리에 지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강정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가 우리 엑스포에 있는 시민식수공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0년도에 우리가 관광엑스포를 하면서 시민식수공원 조성을 준비를 했었고 이때 474명의 시민들께서 나무를 기증을 하셔서 총 509본의 식수가 조성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병해충방제라든지 덩굴제거, 그리고 고사목 보식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식재면적을 보니까 한 3,640m²면 한 1,200평이 조금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주목 등 한 10여 종, 509본이 심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누기를 하면 7m² 정도에 지금 면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2000년도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면 그 나무들이 당연히 생육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 간에 간격이 너무 좁다 보니까 나무는 당연히 영양분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쪽 나무는 죽고 하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한 바퀴 돌아봤더니 좀 심각한 상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식수공원에 대한 대책이 고사목만 보식하고 이 정도로만 정리해서 될 게 아닌 것 같고 감히 제안을 하자면 그 당시에 식수 기증하셨던 분들의 명단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아, 명패석이 있으니까.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명패석이 다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명패석이 있으니까 뭔가의 조정이 좀 필요한 시기가 왔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큰 피해가 더 생길 수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20년 전에 저희들이 시민식수를 만들었는데 지금 주신 것처럼 한 500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우리 표지판도 다 밑에 있고요. 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저기를 갈 때마다 ‘어, 내 나무도 죽었네.’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전에 있던 분이 또 심어주시고.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우리 시민들은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0그루 정도 배롱나무가 특히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를 전정작업을 한 번도 안 했고 그래서 바로 전정작업하고 고사된 한 50그루는 바로 어린나무로 해서 그 명패 그대로 우선은 해 주는 게 시민들을 위한 게 맞는 것 같아서 그 작업은 지금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저도 기회가 되면 추가질의 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수욕장 송림 방제가 시급하다. 송림예찰원이 있는데 병해충에 대한 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예찰원활동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고. 온천로변 히말라야시다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가로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 주셨고요. 우리 또 엑스포 시민식수공원이 20년이 지나고 고사목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는데 전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유혜정 위원님 먼저 질의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혜정위원

발언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도심을 다니다 보면 이제 공원녹지과가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그대로 이제 현장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일을 지금 시작을 하시느라고 많이 벌여놓으셨고 마무리가 하여간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녹색쌈지숲조성을 지금 두 군데서 하고 있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청봉초등학교랑 삼환아파트.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밑에.

유혜정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말씀도 그렇고 제가 완성이 돼봐야지 뭐가 알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하면서 저도 보고 있는데 그 바닥이 땅을 파서 왜 거기에다가 벽돌과 시멘트를 바르느냐, 이런 식의 의견들이 있어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아, 그 바닥이 하나는 어린이시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밑에 바닥을 치고 탄성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유혜정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실 거죠? 그런 것 같았습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리고 하나는 이제 바닥재.

유혜정위원

지금 청봉초는 바닥재를 까시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바닥재도 하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완성된 다음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섣불리 뭐가 그렇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다시 좀 확인을 했습니다. 앞서서 산불감시원에 대한 말씀들이 나왔는데 저는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하고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였냐면 감시원들의 유경력자 배점제도가 있어서 계속했던 분들이 계속 거기에 진입하기가 너무 쉽고 새롭게 신규가 진입하려 그러면 그 배점의 부분과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는가 해서 진화대는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해했고. 감시원에 대해서는 유경력자 배점을 제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름 연령대 분포를 보면서 ‘아,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한 연령으로 분포가 됐나보다로’ 좀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질의하실 것 같아서 그 아까 답변을 더 안 드렸는데요. 감시원들은 유경험자를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말씀하신 진입장벽 높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50%가 바뀌었어요.

유혜정위원

그렇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 연령대도 그렇게 된 것도 일조한 거 맞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래서 연령대가 고연령끼리만 일을 하시는 것보다 좀 섞여서 일을 하시고 그러면 좀 배분이 잘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행감준비를 하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결과를 좀 받아봤습니다. 지금 도시공원에 17개소 관리하고 계시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유혜정위원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대 이상이다. 매월 지금 관리하시고 마다마다 하고 있는 거 조금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시설 17개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중에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나오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바로바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조금 더 예산이 수립되고 좀 위원님들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들은 조금 더 기간을 두고 보수를 하고 있고요. 17개소 전체 지금 정상적으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매월 보고서가 그냥 가서 이렇게 보고 하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볼트, 너트 어디 까임 이런 거 마다마다 다 사진자료가 아주 잘 붙어있고 위생이나 건강에 관한 부분들까지도 체크가 되어서 그것에 대한 수리의 요구, 그다음에 그 결과보고서까지 되어있는 거 보고 지금 이 수준이면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래서 하여간에 육안으로 보고서만으로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좀 잘 보고 있는데 더 애써주십시오. 감사드리고요. 잠깐 좀 사진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출근시간이나 이런 상황들을 갈 때마다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건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먹거리촌에 이미 너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낙후가 되고 있고 활성화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차량이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여기서 다리 건너 이렇게 오죠. 또 이쪽에서 또 이렇게 척산쪽에서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먹거리촌에 조형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항상 가려서 이 먹거리촌이 그나마 이것도 꽤 오래 전에 해 놓았던 이 조형물 자체가 별로 홍보가 되어지지 않게끔 되어있는데 어떠십니까. 이 나무 자르라 그러면 되게 마음이 아프고 쉽지가 않아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 사진은 언제 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하고는 다를 겁니다.

유혜정위원

지금 사진이에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진일까요? 전정 저희 했는데요.

유혜정위원

이건 지금 제가 사진이 아니라 네이버지도를 띄웠는데 제가 계속 확인을 신경이 날 정도로 이거를 보고 있거든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보시면 전정작업을 했습니다.

유혜정위원

아, 하셨나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한 1주?

유혜정위원

전정을 해 봤자 이게 가려지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보시면 다르실 겁니다.

유혜정위원

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다르실 겁니다.

유혜정위원

오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정을 했어도 얘가 그럴까요? 여기서도 가려지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조금 좀 시원하게 했으니까요. 보시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유혜정위원

곳곳에 나무들이 보니까 수종들이 세월이 가면서 굉장히 커버리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수종을 좀 선택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좋은 녹음과 또 탄소중립시대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는 있지만 또 거리의 이 상황들과 잘 조화가 맞아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사진 좀 잠깐만. 이 사진은 저희 고맙게 지난 봄에 조성하고 있는 동해대로 양양에서부터 들어오게 되는 상황들에 하신 거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유혜정위원

황금사철을 심어주시고 이렇게 돼서 지금 조성이 굉장히 잘돼있어요, 이전에 쓸쓸했던 것보다. 그런데 요즘 저희가 북부권과 남부권 이 속초도 이 작은 도시에서도 북부권과 남부권을 계속해서 우리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공원녹지과의 사업 속에서 가꾸어지고 있는 화단이나 이런 상황이 남부권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죠. 특히나 엑스포공원이라는 중요한 상황들이 있고 동해대로 굉장히 잘 가꿔져있는 반면. 저희 이게 교차로 동명동, 그렇죠? 이 주변에 이런 화단들에 대한 어떤 대수술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대폭적인 어떤 관심이 필요하고요. 굉장히 낙후되어있어요, 지금.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그 안에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교통방향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그 안에 꽃잔디가 돼 있고 그다음에 그냥 있다 보니까 좀 그런데요.

유혜정위원

꽃잔디만 있어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또 새로운 방안을 연구를. 동해대로처럼 또 다른 것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관심을 좀 대폭 해 주셔야지 이게 예민하게 보다 보니 대부분들이 다 지금 북부권은...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쪽이 조금...

유혜정위원

많이.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이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남아있는 사업들, 그리고 계획되어있는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하여간에 끝까지 올 한 해 좋은 성과가 있도록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유혜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녹색쌈지숲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청봉초등학교, 삼환아파트 쪽에 지금 하고 있는데 바닥재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주셨고요. 산불감시원들 유경력자를 없애니까 연령층이 다양해졌다. 상당히 신규채용이 많아졌다라는 말씀 또 주셨고. 어린이놀이시설 17곳을 관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주셨고. 우리 회전교차로를 비롯한 시내 곳곳에 화단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질의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불철주야 산불감시와 감시원분들과 그다음에 진화대분들의 노고가 봄에 참 위험할 때 바람 많이 불고 했을 때 있었고 요즘은 비가 와서 그나마 걱정은 덜하지만 속초는 다시는 불이 나면 안 된다라는 각오로 해 주시고. 사계절 꽃으로 덮인 도시 만드는데 진짜 그분들 프로들 같아요. 참 그 뜨거운 햇빛에서도 그거 하나 더 심으려고 흙이 더 묻어있으면 이렇게 닦아가면서까지 애정을 바쳐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고마운 정도가 아니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건의를 2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도시공원하고 도시숲조성사업 있죠, 과장님?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방원욱위원

이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응답이 있었고. 제가 도시숲조성사업에 작년에 보니까 속여고 쪽에 명상숲조성도 하고 했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참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녹색생활환경숲 그다음에 녹색쌈지숲, 그다음에 명상숲 이렇게 해가지고 해 왔던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속초가 점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생태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진짜 녹색지대 만들어야 된다. 가로수 더 심어야 되고 이제는 진짜 관리도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늘 드리지만 산불 한방에 갔지만 그래도 이제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는 발빠르게 2,100억 원을 미리 준비했던 데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속초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공기가 참 맑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쌈지숲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노인 분들을 위해서 길거리에 쉬어갈 수 있는 쉼터, 의자 몇 개 놓으려고 했던 부분에서 부딪힌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회계과에서 얘기하는 자투리땅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지 말고 미리 예상을 좀 해서 북부권 특히 지금 작년하고 올해 사업하는 도시숲조성사업을 전부 북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북부권 쪽에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이 많은 그다음에 그 중앙시장에서 올라와가지고 롯데로 가는 우렁골로 가는 그 길에 대한 우리 휴게소 를 좀 만들려고 해 보니까 장소가 없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방원욱위원

과장님 우리 느꼈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건설과에서 할 것도 아니고 이거 참. 그래서 쌈지숲이라는 것에 주목을 좀 하게 되는데 자투리땅이라도 좀 있으면 거기다 초화류라도 좀 심고 교목은 아니더라도 관목정도는 심고 의자 몇 개 놓을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적극 좀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적극 발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영랑호에 지금 왜가리하고 백로들 서식지 아시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방원욱위원

이거 불이 나서 이렇게 돼서 이거는 지금 토지주들과 상의를 해서 남아있는 거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토지주들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서 면밀히 보면 푸릇푸릇한 게 몇 개 안 되죠, 과장님?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럼요, 맞습니다.

방원욱위원

다 이렇게 죽었고 여기는 이렇게 소나무들 껍질이 벗겨졌고 소나무인데 얘네들이 집을 지어요. 이 집을 세어보니까 70여 개가 되더라고요. 여기 왜가리고 여기 백로인데 저희들이 생태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왜가리가 먼저 포란을 하고 그다음에 백로가 한두 달, 한 달 정도는 늦게 포란을 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작년까지의 결과인데 얘들을 보니까 이건 왜가리고요. 백로가 있어요. 같이 포란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보게 되면... 그리고 이 나무가 죽어도 여기와서 포란을 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소를 시켜야 되는 생활환경은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 맞은편에 숲이 생성이 돼 있는데도 안 가더라고요. 안 가요. 여기만 있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올해 한 해 더 지금 봐야 되겠지만 죽은 나무 위에서도 살려고 여기서 알을 낳고 포란을 하고 이소를 시키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속초로써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향후 이 나무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토지주하고는 상의가 어떻게 돼 있나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결국 저희들이 토지주가 벌채를, 저게 이제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 환경단체하고 또 저희하고 토지주들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 어쨌든 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무는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까지도 왜가리는 있어요, 둥지도 그대로 있고. 언젠가는 저 나무 쓰러질 거거든요.

방원욱위원

나무 쓰러진다고 봐야 되겠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불탄 나무라서.

방원욱위원

불타서 다 이렇게 지금 껍질, 여기는 껍질은 다 벗겨지고 벗겨지려고 하고 있고 살아있는 건 몇 개 안 되고. 답답한 마음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제가 젊었을 때는 황새 한 마리가 와가지고 포란장을 20m 되는 폴대를 세우고 하거든요. 새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상당히 귀한 것들이거든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저렇게 둥지만 남아있거든요. 내년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안 올 줄 알았어요. 저렇게 다 고사된 위에 둥지는 그대로 예전에 있는 둥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방원욱위원

이거 새로 만들었습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있는 것도 있고요.

방원욱위원

바람에 날아가고 한 거를 얘들이 옆에 가서 나뭇가지 하나씩 가지고와서.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새로 만든 것도 있고요, 위원님. 기존에 있는 것들을 또 보수하는 것도 있고요.

방원욱위원

그렇죠. 개축보수하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제가 저기에 관심이 많아서 늘 자주 가거든요.

방원욱위원

저도 아주 자주 다닙니다만. 과장님, 그런데 이 비바람에 철저하게 잘 지어진 집이죠. 나무가 잘 버텨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생태 걱정을 한번 해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물보관장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넓은 부지에 나무 쪼개고 거기 뭐하는 데입니까, 거기? 산물보관장이라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피해목들도 거기로 다 거기로 가고 있고요.

방원욱위원

피목들 갖다놓고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예, 파쇄도 하고.

방원욱위원

파쇄도 하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남아있는 건 또 겨울땔감용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상주하는 인원이 있나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여섯인가요?

방원욱위원

계속 상주하시나요? 일은 계속 들어오는 거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방원욱위원

일은 계속 만들고 상주하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예.

방원욱위원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는 아시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곧 설치됩니다.

방원욱위원

좀 깔끔하게 만들어주셔서 남자분들만 계시면 삽 들고 어디가서라도 해결을 볼 텐데 여자분들도 계신 것 같고. 남자분만 계셔도 그거는 저희들이 꼭 해 드려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전반적으로 폭넓은 질의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던 중에 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사진보기 전에 참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방범카메라 인근에 설치를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해 놓으셨죠, 인근에다가.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다목적경기장 말씀하시는 어디?

명길

김명길위원

저기 엑스포잔디구장 인근에.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지금 아직 설치를 안 했는데 지금 거의...

명길

김명길위원

설치예정인데.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1546-1 카메라 4대하고 무선레이더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인데 그 인근이란 말이에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 말씀드렸었는데 무대에 있는 조명이에요, 이게. 파손이 됐는데 이게 어딘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건 우리가 사용목적 이외에 조명이라고 하면 철거하시고 안 그러면 필요하시면 매립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평상시에 장애인들이 여기 올라갈 일이 없겠지만 무대공연이라든가 사용목적으로 만들어놓으셨는데요. 평소 무대사용목적 외에는 이렇게 막아놓으실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개폐용 문을 좀 설치를 하시면 미관상도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전거거치대 관련된 부분은 안내현수막 작게라도 하나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일단 와서 자전거거치대 걸어놓고 하시는데 또 다른 자전거 이용하는 어린이들도 있기 때문에 안내현수막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건의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종현

최종현위원장

충분히 하세요.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여기 공원관리계장님도 오셨는데 교통과도 그렇고 연결되는 과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겠지만 지금 화장실 신축하시는 곳 있지 않습니까? 길 건너편. 이 맞은편은 울타리를 만들어주셨는데 횡단보도가 있는 우리 공중화장실로 넘어가는 방면. 그러니까 제가 지도를 보고 말씀드리기 그런데 무대가, 정면을 봤을 때 무대 오른쪽 편에 엑스포타워 있는 방면.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니까 엑스포잔디광장에서 엑스포타워 있는 방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주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도로변에서 사고위험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고 또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 주말이나 연휴에는 차 없는 거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건의를 항상 드리고 있거든요. 도로를 폐쇄할 수는 없으니까 검토가 가능한가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차 없는 거리는 제가... 저희 쪽이.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 답변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사고위험이 많다라는 건 인식을 하고 계시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다고 해서 엑스포잔디광장 본연의 목적에 맞게 누구나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다 보니까 사면에 다 울타리를 치는 건 저도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가장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교통과에 연결되는 과에도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관리주체에 부서장이기 때문에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사전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8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참 관심이 많은 공원녹지과에 야단을 좀 맞더라도 쓴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물론 속초시에 소유산림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과 달리 산림분야의 예산도 상당히 적어요, 지금. 하지만 우린 또 공원업무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좀 더할 수 있지 않냐. 우리가 지금 인근에 한번, 타지자체 한번 예산 한번 제가 받아봤는데 우리 공원녹지과가 올해 당초예산이 78억(원)입니다. 이게 78억(원)도 예년보다 좀 높은 편이에요, 여러 가지 사업들 같이 있어서. 그러면 고성이 얼마냐면 166억(원)이에요, 166억(원). 양양이 162억(원). 우리 뒤에 자원조성계장님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는 금방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산림면적하고 직결적으로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한편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이 예산이라는 건 결국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량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할 게 78억(원) 밖에 없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공원관리하고 가로수관리하고 하면 저는 더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공원녹지과 스스로 너무 위축이 돼 있지 않냐. 그래서 부서 가면 활기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봐도.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렇진 않은데요.

강정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잘못봤습니다, 그러면. (장내소란) 응원을 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런 건데.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응원을 해 주십시오.

강정호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가 전문부서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럼요.

강정호위원

그럼 죄송한데 지금 여기 계시는 과장님, 계장님 녹지직이 몇 명 있어요. 이 자리에 지금 몇 명 있냐고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저도...

강정호위원

녹지직이 몇 명 있냐고요, 이 자리에. 이 6분(명) 중에 녹지직 몇 분 있냐고요. 여쭤보는 겁니다. 이 자리에 녹지직이 몇 분 있냐고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아시잖아요.

강정호위원

한 분 계시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예.

강정호위원

이게 지금 건설과 같으면 이런 상황이 허용이 돼요? 건설과에서 토목직 직원 외에 행정직이 가면 몇 군데는 갈 수 있지만 이 중요한 공원녹지 전문부서에서 지금 녹지직 계장님이 한 분이에요, 한 분. 과장님들이야 연수가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알겠지만 이게 지금 누구나 봐도 전문직이 들어와야 될 자리에 다른 분들이 다 와 계시지 않습니까? 왔다가시고 왔다가시고 하면 그러니까 예산도 안 늘고 일도 더디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강정호위원

제 얘기가 다 틀렸나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한 78억(원)이지만 사실은 시기성사업이라가지고 2추(추가경정)에 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지금 한 120억(원) 정도 그렇게 되니까 예산만 보지 않으셔도 또 그렇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응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호위원

산림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원녹지과가 확대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가 않다는 얘기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외에도. 그리고 또 우리 공원녹지과에 손을 필요로 하는 곳은 상당히 많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원녹지과가 저는 좀 사업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전문직인 녹지직이 조금 더 등용이 되고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내년에 그러면 예산이 한 100억(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예, 공모도 많이 신청하시고 사업도 발굴하셔가지고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단 말이죠. 다 예산하고 수반되는 건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저도 회의 끝나고 내가 왜 굳이 이 말을 왜 했을까 하는 후회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좀 작정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가 지금 녹지직 과장이 되신 지가 제가 언제인지도 기억도 안 나요. 정말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이 지금 전문부서에서 녹지직이 외면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다른 직렬에 계신 공무원 분들이 오셔가지고 못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니까 이 자리에 계신 계장님들 혹시 오해하셨다면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원녹지과는 아시다시피 녹지직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일하는 곳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뒤에 계시는 우리 최창학 계장님은 정말로 책임을 막중히 갖으시고 후배들 양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과장님, 녹지직을 많이 뽑으세요, 그러니까.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예, 올해도 2명 더 뽑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9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