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호영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9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안영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결산, 다음 회계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 다음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 채권, 채무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천 230억 9천 100만원이며 수납액은 7천 219억 8천 5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예산 현액 7천 136억 6천 8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천 120억 7천 700만원으로 71.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차인잔액인 잉여금 2천 99억 800만원은 회계별로 2006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 세입예산 4천 71억 2천 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천 410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지)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속)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5천 330억 6천 400만원 중 집행률 77.9%인 4천 157억 4천 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따라서 수납액 대비 지출액을 제외한 결산 차인잔액인 잉여금 1천 253억 2천 400만원은 200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유인물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액 1천 159억 6천 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천 809억 1천 500만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1천 806억 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63억 3 천 100만원으로 53.3%의 집행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산 차인잔액인 잉여금 845억 8천 400만원은 200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역시 이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30억 2천 2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는 부당이득금 청구사건 패소에 따른 판결금 등 11건에 20억 3천 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용량 검토용역비 1천 700만원으로 총 12건에 20억 5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09억 7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7쪽까지 기금, 채권, 채무현황입니다. 기금은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총 13종으로서 2004년도 말 현재 333억 5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증감사유로는 2005년도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총 48억 8천 700만원이 수납되었고 8억 8천만원을 지출하여 2005년도 말 현재 373억 6천 4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채권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 81억 6천 100만원에서 2005년도에 33억 6천만원이 발생되었고 65억 6천 700만원이 소멸되어 2005년도 말 현재 49억 5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04년도 말 현재 853억원에서 2005년도에 2억 5천만원이 발생하였고 92억 5천 900만원이 소멸되어 2005년도 말 현재 762억 9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인수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경위와 2005년도 예산편성 규모, 2005회계연도 각 항목별 결산내역과 예비비 결산 종합검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경위부터 21쪽 예비비 결산까지의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2쪽에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2005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여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건전한 재정운영 질서 확립과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였으며 재정운영의 생산성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시세징수 현황을 보면 2005회계연도 시세 징수율은 82.2%로써 2004년도 시세 징수율보다는 0.5% 증가하였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따르면 주민세는 세입예산 대비 33억원, 재산세는 153억원이 증가한 반면 담배소비세 220억원, 종합토지세 21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추계는 예산운영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계획 대비 실적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세입결산 결과 계획대비 80억원이 초과 징수된 것으로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하고 과학적인 세입추계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2천 134억 5천 5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등은 감소하였으나 이자수입과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은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재산매각 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에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예산대비 126억 2천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발생된 이자수입 32억원, 재산매각 수입 26억원, 잡수입 55억원, 과년도 수입 10억원 등은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되어 시민의 숙원사업에 투자되어야 하나 세외수입추계의 소홀로 많은 재원이 사장된 것으로 보이며 이자수입의 경우 집행부서의 철저한 자금운 영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6쪽에 8개 특별회계의 2005회계연도 세입결산내역으로 총수납액은 1천 809억 1천 500만원으로 수납률은 88.2%입니다. 특별회계는 개별법령의 운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세입․세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운용실적이 저조한 주택사업 및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 특별회계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7쪽의 세출분야입니다. 하단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9.1%로서 최근 5년간 평균 불용률보다 0.3% 증가하였으며 2004년도에 비해서도 1.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례적인 불용액 발생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 예측 및 분석방법과 집행과정에서의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48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불용액 647억 7천만원 중 사업계획 변경 취소 58억원, 집행 사유 미발생 147억원, 예산 집행잔액 300억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수립이 추상적이고 부적절하여 많은 예산이 불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9쪽 이월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1천 368억 2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2%이며 이 중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이월되는 사고이월액은 187억 6천 7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13.7%를 차지하고 있는바 당해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야 함에도 상당부분이 연도 말에 지연 계약되어 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의 면밀한 분석과 집행 과정에서의 정기적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조금의 결산입니다. 2005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국비 3억 2천 500만원, 도비 5억 9천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 바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재원이 사업소홀로 인하여 반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의 결산입니다. 2005회계연도 잉여금은 2천 99억 700만원입니다. 이 중 이월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711억 8천 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예비비결산입니다. 2005회계연도 예비비 총액은 130억 2천 200만원으로 예비비 지출 내용 중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과 도시계획 도로 개설로 인한 잔여토지 매입비 등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373억 6천 400만원으로 2004년도 말에 비해 40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모든 기금운용은 관련 조례에 따라 고유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하고 예산으로 편성 집행되어야 할 사업이 기금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대부분의 기금이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서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종호입니다. 제가 또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온 것을 저 나름대로 처음 이렇게 얼굴을 뵙게 돼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연일 계속 지금 한 며칠 동안 담당업무들 보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고 저는 또 나름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업무 파악하는 분야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쪽을 보시면 설문자문단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그게 아마 42만원이 되어 있고 불용액 처리된 게 98만원 정도,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안양시가 지금 계도지를 이게 굉장히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도 시에 대한 입장도 있고 계도지가 이렇게 보면 정치에 대한 정치인에 대한 어떤 입장도 있는데 혹시 발행부수나 지면지에 대한 총발행부수가 몇 부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콘도이용 실적이 있으시면 그것 좀 자료 첨부를 해 주시고요. 페이지 55쪽을 보시게 되면 일용인부 국민연금 지급금, 일용인부용 및 산재보험료, 일용인부 퇴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용한 내역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아마 위탁비 한 9억 정도인데 불용액이 1억 3천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불용액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수영장,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수영장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달에 혹시 물을 간 횟수를 몇 번 정도 가나, 아니면 분기에. 왜냐하면 저희가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니까 중수도에 관해서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중수도에서 이게 저희도 한번 혹시 수영장이 물가는 횟수가 몇 회나 되는지, 그게 또 적절하게 쓰여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쪽을 보시게 되면 범죄예방용 CCTV 현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설치돼 있고 지금 집중적으로 말했던 사업이 불용액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76페이지를 보면 재안양도민회 한마음 어울마당이 집행 미발생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처리된 것 같은데 4천 500만원 정도가요. 이게 어떤, 제가 재안양도민회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단체인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7쪽에 보면 자율센터 건물 보수비가 3억 2천만원인데 이것도 1년에 거기 자율센터에서 행사를 몇 번 정도 하는지 그 직원 현황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1개 동 프로그램. 지금 수강료 징수현황이 혹시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강사 수당도 지급된 것을 2005년도, 2006년도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5쪽을 보시면 호적 전산화작업 용역비가 아마 6천 400 정도 되는데 그게 불용액한 내용을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104쪽을 보게 되면 이건 업무파악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안양시 지하시설물 전산화 4단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에 106쪽에 보면 초고속 자가정보 고속도로망 3단계 구축공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떤 사업인지 부탁드리고요. 107쪽에 보시면 무정전전원장치 (UPS)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게 한 2천 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장비가 어디에 쓰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480만원 정도 되어 있고 불용액 사유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이게 포상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26쪽에 이게 승용차 중형, 승합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 이게 부서별로 어떻게 구입이 됐는지 아니면 또 이게 처분은 됐는지 혹시 계속 구입만 했는지 차량관계에서 이게 입찰로 구입이 되는지 답변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40쪽을 보면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있는데 저도 이게 지역구 쪽이라 보니까 이게 불용액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게 부실공사인데 위에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왜 불용액이 됐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거기 계약자가 있으면 거기에 자료 좀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건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는 건데 4H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교재 구입, 참석자 포상금, 취약교육 보조금이 있는데 4H활동이 어떻게 활동하고, 안양시에서는 농사를 짓고 있는 거 저도 모르겠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몇 명 정도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1쪽 지금 중소기업 육성 대책이 좀 있으신지 안양시 입장에서 그것,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운전자금이 161쪽에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자 차액 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국인데 지역경제과가 없으셔서 정책지원단, 정책지원기획단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68쪽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 계획변경 취소가 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고요. 그리고 경기지식산업센터 건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도 뭐 하는, 예를 들면 거기에서 인원이 현재 몇 명이 있는지 거기에서 혹시 하시는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보니까 업무파악을 좀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특별하게 저도 아까 도시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질의드린 내용이 아마 타 위원회이기 때문에 업무 파악 겸해서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강헌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국장님께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서 내용에서 2쪽 이월액 내역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711억이 났습니다. 일반회계 320억, 특별회계 391억입니다. 물론 잉여금은 사업을 잘 하고 또 집행에 절약을 해서 나온 잉여금도 있지만 우리가 예산액 대비 또 수의계약, 공개입찰에서 낙찰가가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발생된 금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에서 금액 1천만원 이상 난 하도급의 예산액과 낙찰금액 대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금현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13개 기금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기금 조성에서 이자를 이용해서 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률 제고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는 2% 미만부터 4%까지 이자가 다른데 물론 운용의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이자율 제고를 위해서 금융기관 선택을 적절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합기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일부 기금은 아직 목표액이 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얼마인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두 개의 재단이 있습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과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의 경우 감사보보고서를 지난번에 보니까 작년에 순손실액이 11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향후 자본 잠식이 재빠르게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가 출연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서면 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작년도 감사보고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이재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13페이지를 보면 이월액 중에서 고질적 체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5년도 고질적 체납액이 205억 500만원으로 결산이 되고 있는데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고질적 체납의 경우 주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징수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17페이지 보면 총 11건해서 20억 3천만원이 예비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호현천 준설공사비 1억 8천만원 집행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제120조 규정을 보면 예비비는 긴급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예비비로 집행되었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호현천에 대한 공사내역과 품의서 사본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에 보면 역시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불용액이 647억 7천만원 중에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58억, 집행사유 미발생이 147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토보고서 30쪽에 나와 있는 역시 200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에 있어 부속서류 9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국비 3억 2천 500만원과 도비 5억 9천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현재 안양1동 철로변 도로 개설공사가 아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도비 3억원이 반납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안영록 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003년도에 84.3%에서 2004년도에는 85.9%로 2005년보다 86.3%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증가하는 원인에는 지방교부금과 보조금 그리고 재정보전금 미교부로 높게 나타나는데 우리 인근의 성남, 수원, 안산, 고양, 부천 거기하고 비교해서 증가하는 주요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에 대한 것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빼고 다음에는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2페이지에 민원실 운영비 용역비 9천 400만원 중 6천 400만원 집행되고 3천만원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 용역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산의 과다계상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세입․세출결산서 72페이지 보면 재무행정에 명시이월비 7억 6천원이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비 기타보상금에 대한 것을 240만원 중에 84.2% 200만원이 불용됐어요. 200만원 집행내역과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55페이지 보면 지역경제관리비 26억 8천만원의 명시이월사업의 사업별 내역을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에 자치단체부담금 2천 500만원 100% 불용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2006년도 8월말 현재 집행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환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61페이지 기타보상금 3천 500만원 100%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용사유와 2006년 8월 말 현재까지 집행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65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비에 민간 해외여비 5천 600만원 중에 3천 500만원 집행하고 2천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천 500만원 집행실적과 2천만원 불용사유가 뭔지, 이것도 2006년 8월 말 현재 집행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종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범죄예방 ＣＣＴＶ 설치현황과 불용액 발생요인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 예방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또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방지대책은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내역서 162페이지, 163페이지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이런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 집행한 현황과 그리고 갔다 와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결과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31페이지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이 3천 500만원 정도 지출됐는데 지금 위원회가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위원 현황, 회의 개최일수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계속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11건에 실질적으로 210억원 이렇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주신 제안설명 5쪽에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공사대금 부당이익금 이런 것은 예비비 본래의 용도에 맞게 그리고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어려웠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비 융자상환 이자라든가 이런 예산을 지출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산을 갖다가 쓰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굳이 설명 말씀 안 드려도 예비비를 당초에 만들고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한계 이런 성격을 충분하게 명문화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을 확대해서 예산을 지출하시는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각별하게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 그대로 갖고 말씀드리는데 4쪽을 보시면 이월액 보면, 이게 사실은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이쪽이 아니라 잘 몰랐는데 이월액이 840억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인행위 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가장 큰 게 명시이월이라든가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그냥 사장되고 쉽게 말씀드리면 은행에 그냥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비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비가 최소한 5년 정도 사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사업성이라 든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잘 예측하셔서 예산 수립을 하셔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지금 공석이신 것 같은 데 쌀 소득보전지급직불제를 저희 안양시에서 보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근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 같은 데 안양시 현황을 보니까 366명에 3억 1천 300만원 정도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법 취지가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보조해 주는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것을 어떤 기준을 갖고, 예를 들어서 최소한 그분이 주소가 안양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농지에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건지 아니면 공부상만 예를 들어서 답으로 되어 있는 건지 이런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후라도 이런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총무국 내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시설물 4단계사업을 지난 2001년부터 2005년 10월 25일까지 46개월 동안 6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쭉 보니까 이 시스템이 구축만 된다면 저희 지리정보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데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용 상황이라 든가 그리고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정보통신과 내에 사용유지비가 막대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관심은 조금 있었지만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데 혹시 우계남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면 유지보수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매년 예산이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이것의 향후 활용방안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두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58페이지를 보면 지역경제개발비의 민간위탁금이 7천 100만원인데 7천 500만원 지출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마이너스 418만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 회계법상 예산보다 지출이 많은 것이 위반사항이 아닌지 또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쪽 재산 임대수입 1억 6천 800만원과 37쪽에 보면 재산 매각수입 1천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는데 임대수입과 매각수입을 바로 그해 당해연도에 수납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빠져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관법이 지난 2006년 7월 18일 날 국무위에서 의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서도 아마 이게 2004년도 4월부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서 16억 8천만원을 도비를 지원 받아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도 100억 가량 아마 2단계 사업비도 160억 정도 가량 책정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법 제정 시행 이전에 간판 교체작업을 진행하면서 최소한 지원받을 수밖에 없었던 1단계 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법 제정을 앞둔 2단계 경우 사업이 있었을 겁니다. 160억. 이 경우 건교부에서 재정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준비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한 그것에 대해 간판클리닉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문화예술과에 대한 부분은 내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제가 한 것 같고요, 예술도시기획단장님한테 예술도시기획단에도 각종 위원회가 있죠? 그 위원회별 위원회 종류와 위원 현황, 회의 횟수 이것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부서별 집행내역 현황 68페이지 ＣＣＴＶ 설치 장소와 일반운영비에 대한 불용액 발생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안양2동 853-50, 안양5동 391-8번지, 석수3동 625-15번지, 호계동 981-9번지, 범계동 어린이9호공원 등 5개소에 설치가 됐습니다. 시설비는 총 1억 2천 764만 1천원 들여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발생사유는 2004년 10월 16일 안양경찰서에서 각 지구대별 치안 취약지 5개소에 대한 CCTV설치 요구가 있어서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CCTV 설치 과정에서 조금 전에 인형수 위원님께서도 사생활보호대책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게 저희가 CCTV 설치 장소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수렴하는 과정에서 설치장소가 선정이 지연이 됐습니다. 왜냐면, 지구대에서 설치를 요구하는 장소가 어떤 주민들은 그 장소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어떤 주민들은 자기 사생활 때문에 그 장소에 설치를 못하도록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과 조율하면서 설치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 25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비로 계상한 4천만원 중에서 97만 2천원만 집행되고 3천 902만 7천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재안양도민회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비 4천 500만원 불용사유와 재안양도민회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 성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는 태어나거나 자라난 곳은 틀리더라도 안양시에 와서 사는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저희가 출생지가 다른 시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행사를 구성하게 됐고 안양시에는 현재 새안양회, 이북도민회, 충청향우회, 호남향우회, 강원도민회, 영남향우회, 제주도민회해서 7개 향우회가 있습니다. 7개 향우회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각 향우 회원들이 모여서 체육행사를 하면서 단합을 다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2005년도 기준으로 제8회 한마음 어울마당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8회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가 개최되지 못하고 금년 6월 달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4천 5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자유센터 보수와 관련해서 자유센터 직원 현황과 행사 개최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센터에는 현재 사무국장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저희가 자유센터에서 2만 391명에 대해서 어린이 교통봉사대 교육도 실시하고 안양시 시민화합 안보지도자 대회, 안보 현장견학 26회, 자연보호, 안양천살리기, 국가 안보 및 민주시민 교육 등 다채로운 행사와 사업이 개최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종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1개 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료 징수 현황과 강사수당 지급 상황에 대해서 서면답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형수 위원님께서 ＣＣＴＶ 설치 관련해서 구체적인 효과와 사생활 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생활방지대책은 저희 과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신경이 쓰이고 주변 환경을 고려한 것이 사생활 방지대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서 ＣＣＴＶ 설치 장소와 카메라 설치방향 이런 것이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고 다음에 구체적인 효과는 ＣＣＴＶ는 저희가 설치비를 부담해 가지고 설치해서 경찰서에 이관을 하면 저희 시비로 운영비는 지원해 주고 구체적인 관리와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집계로 보면 2005년과 2006년도 동 기간 동안 범죄 발생 검거 및 분석을 한 자료에 보면 저희가 총 5개소에 대해서는 2005년도 대비해서 범죄 발생 건수가 95건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ＣＣＴＶ는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인근주민 치안이 취약한 지역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심적인 안정감을 주는 데도 부수적으로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70페이지와 73페이지 통장 자녀 장학금 및 새마을 국민 위탁수수료 지급 서면자료는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센터에 직원이 사무국장 1인 있습니까? 지금.

네.

1인이 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와서 또 녹색어머니나 이런 교통 쪽은 봉사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직원은 1명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CCTV가 5개소 설치돼 있는데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안양경찰서에서 금년도에 과천경찰서 관할로 돼 있던 비산지구대와 관양지구대가 저희 안양경찰서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2개소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서 2개소 설치 요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24개소에 대해서 추가 설치를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그리고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CCTV는 설치비 한 번만 드는 것이 아니고 설치되었을 때는 운영비도 지속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든지 또 경찰서의 치안 수요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저희가 적합한 장소에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유지관리비가 무엇 무엇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 지급 그 다음에 컴퓨터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통신이용료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화면은 거기서 다 모니터링해 가지고 녹화를 하죠?

네. 그것은 지구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몇 년 보관하거나 이런 규정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경찰서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은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보면 방범용 CCTV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지금 이것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전과장하고 지구대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33쪽, 설문자문단 회의 참석수당이 140만원 중 42만원 사용하고 98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자문단 구성은 전문교수 등으로 해서 6명 내지 8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자문단은 각 과에서 설문조사를 매년 1월 달 내지 2월 달에 설문조사 의뢰를 공보담당관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뢰한 그 사항을 가지고 3월 달 즈음에 설문자문단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자문단 회의에서는 설문 문항을 몇 문항을 할 것이며, 그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고, 전화 방법으로 할 것이냐 방문조사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설문대상 인원은 1천명으로 할 것이냐 800명으로 할 것이냐, 이런 등을 설문자문단 회의에서 전부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문자문단 구성에 한 번 회의를 참석하면 수당이 규정에 7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7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연초에 포괄적으로 한 번 해 가지고 42만원이 지불되었고, 4회를 하기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계도지 발행 부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성되는 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집행내역 55페이지, 일용인부 국민연금 지급 또 고용 및 산재보험료 중 예산집행 불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본인부담금과 자치단체부담금이 1 대 1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2천 602만 3천원에서 불용사유는 전년도 본청 및 양 개 구청 세 곳에서 각각 관리하던 급여 관리를 본청으로 통합하면서 국민연금도 본청으로 통합 관리하게 되었는데 2005년 도 1월부터 3월분 자치단체부담금을 구청에 기이 성립되었던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 되어서 예산 편성액 중 2천 602만 3천원이 불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본인부담금과 자치단체부담금이 보수의 0.45% 대 1.3% 구성되어서 부담이 되고, 산재보험은 산재율에 따라서 사업주가 모두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건강보험료 내역과 같이 전년도 본청 및 양 개 구청 급여를 관리하던 것이 본청으로 이관되어서 구청에 성립되었던 예산 중에서 사용을 하고, 1천 346만 6천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부담금 산정 시 예산편성지침에 예상인상분을 0.35%를 반영해서 편성하도록 돼 있으나 인상이 안 되어서 1천 865만 1천원이 불용이 되었고, 그 이외 도서관에 산재율 인하로 인한 감액분 1천 646만원해서 명시된 금액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결산서 63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 5천 650만원 중 집행실적에 대한 그 설명과 2천 50만 6천원의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2천 50만 6천원의 발생사유는 2005년 안양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행사의 설계수상자 15인에 대해서 부상으로 해외 유명 건축도시 탐방을 위한 민간해외 연수비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 6월 10일 페스티벌 공고 이후 작년도 8월 4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공포가 되어서 지역단위 행사의 시상에서 부상을 전면 금지토록 돼 있는 그 사유로 해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의 수상자 15인에 대한 금액이 불용 처리가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진 축제 운영 벤치마킹, 프랑스와 스페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민축제위원장 윤대순 씨 등 여섯 분이 다녀오셨고, 인라인롤러전문경기장 벤치마킹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귀인중학교 코치 용백수 씨께서 여기를 다녀오셨습니다. 우수 도서관 시설 벤치마킹 이것 일본이 되겠습니다. 이노국 교수님 외 세 분께서 시설공사과 주관으로 해서 일본을 다녀오셨고, 노사정 참가 연수 호주와 뉴질랜드가 되겠습니다. 이영구 교수께서 청소사업소 주관으로 해서 두 개 국가를 다녀오셨고, 아트시티21추진단 벤치마킹 이것 중국하고 홍콩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명광재 씨 외 두 분께서 건축과 주관으로 다녀오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주관으로 옥외광고물 선진 사례 벤치마킹 싱가포르, 일본에 대해서 최아사 교수님 외 한 분께서 다녀오신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 여비가 3천 599만 3천 9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참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용인부는 일용이라는 것은 하루를 기준 잡는 건가요? 아니면 한 달을 일용으로 잡는 겁니까?

저희가 300일 이상 사용하는 직원을.

시간으로 따지는 건가요?

하루 8시간에 300일 이상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예. 그럼 이게 총 1년에 대략 몇 명 정도나 시에서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까?

현재 충원시키지 않고 있고 수로원이라든가 청사관리원 또 구내식당 조리사, 영양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를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답변내용 밑에 잔액이 4천 582만 5천원인데 향후 집행계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수상자 해외여비인데 이것은 페스티벌 그 수상에 대한 보상, 기타 보상이겠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현재 해당 부서에서 계획 수립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풀(pool) 여비이기 때문에,

네? 풀(pool).

예, 이것이 모든 게 풀 여비 성격이기 때문에 관리만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입니까? 아니면 여비입니까? 세목이.

이것 여비입니다. 현재도 「공직선거방지법」에 의해서 그것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비.

못하는데 수상자에 대해서 해외여비인데 그럼 수상자에 대한 해외여비면 보상 성격이 아니겠습니까? 수상한 그 대가 아니겠어요? 수상을 어떻게 한 명만 주게 됩니까? 이것 1등상을 해외.

부상은 해당 부서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직 넘어오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향후 집행계획으로 해서 이 금액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상 아닙니까? 포상. 민간에 대한 포상이라고 보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의 성격입니다. 부상은 아닙니다.

포상이죠?

네.

민간인에 대한 포상인데 그것이 「공직선거법」에 상시 적용이 되는데 이것을 세목을 어떻게 분류를 한 건지, 이것을 해외여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해에는 해당 부서에서 조례 개정이 안 되었는데요. 금년도에 조례 개정이 되어서.

조례 개정이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이것은 자료로 설명을 저희가 부서에서 갖다가 이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성격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요. 포상이냐 보상이냐 아니면 해외여비 같으면 포상이 아니죠. 수상자에 대한 포상으로 관광을 보내는 건데 풀(pool) 여비 민간여비도 추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안양지식산업의 감사 결과 지난해 손실액이 11억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되면 매년 자본 잠식이 되어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대책이 어떤 게 있느냐, 서면 답변과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업무가 정책기획단 업무입니다. 그래서 정책기획단이 지금 단장과 실무자가 외국에 벤치마킹을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다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실무자가 담당 과장이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정책기획단장과 실무자가 귀국하는 대로 이에 대한 서면답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답변 대상을 지정을 잘 못했습니다. 정책기획단 단장님이 지금 해외출장 중이고 해서 또 답변을 성실하게 제대로 할 상대가 아직 없으니까 그 내용만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1단계 사업에는 도비 지원이 16억 8천만원이 있었고, 지난 7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도시경관법」에 의한 광고물 정비사업비를 건설교통부 등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한 클리닉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안양시 관내에서는 3개 구간에 대한 광고물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로에 대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그리고 안양일번가 광고물 프로젝트 그 다음에 관악로 일부, 흥안로에 대한 주요 도로변 광고물 정비 이렇게 해서 세 군데의 광고물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체 도비가 16억 8천만원, 시비가 141억원 그래서 모두 159억원의 사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경관법」은 지난 7월 18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규 제정 지금 요청돼 있는 「도시경관법」 법안의 제14조에 보면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도록 돼 있고, 또한 동 법 제16조 재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소유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경관법」이 발효가 되고 주무 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환경정비사업 보조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해서 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간판 클리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안양시의 광고물 정비사업은 다른 도시하고는 차별화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런 평가를 또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보통의 타 도시의 간판 정비 사업을 본다면 단순히 간판만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안양시의 경우에는 기존의 간판을 철거하고 저희가 제시하는 간판을 달 경우에 그 간판이 있던 곳의 뒷면까지 저희가 처리를 해서 도시 미관의 아주 현격한 변화를 저희가 추구하고 있고, 또 점포주의 의견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간판을 교체하기보다는 최대한 점포주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들을 픽스(fix)해 가면서 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클리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주, 건물주들의 의견을 저희가 정비사업의 계획하고 잘 설득을 해 가면서 의견을 반영해 가면서 하는 것이 간판 클리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안양시만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주요 도로변에 있던 커다란 간판이 잘 교체되어 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답변을 드렸고, 인형수 위원님께서 예술도시기획단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명단하고 개최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되는 대로 바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 예술도시기획단 소관 답변드렸습니다.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초점은 아까 단장님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법도 제정되기 전에 도비를 한 16억 8천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이유가 법도 시행 안 된 것을 도에서 굳이 올해 같은 경우는 롤러대회 때문이라도 물론 진행이 되었으리라 믿고 있는데 아니 법도 시행되기 전에 무조건 도에 청구해 가지고 돈을 받아서 했단 말예요. 그런데 돈을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한 100억 정도 받을 수 있는 돈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6억 8천만원만 가지고 지금 시행을 했단 말예요. 그렇지만 올해 100억 예산 더 추가해서 아마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내용이 어차피 지난 부분은 지난 부분이니까 제가 봐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올해 또 혹시 못했던 부분을 시장님한테 잘 어떻게 얘기를 좀 하셔서 예를 들면 그 못했던 부분을 예산을 추가적으로 해서 더 타 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얘기한 핵심적인 것은 그 내용이었거든요. 단장님 생각은 지금 어떠신 생각 갖고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발전지향적이라고 할까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법안이 만들기 전에도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고물은 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도시의 시각 공해의 아주 대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이 난립돼 가지고 도시 미관이 어지럽고 또 공해로까지 되어지는 것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시경관법」이 뒤늦게 이제사 마련되고 있습니다마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이런 데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특정한 지역을 고시하고 거기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도록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도비 지원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까지 국비 지원 이런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과 같은 「도시경관법」이 이제사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정비사업은 사실 국․도비 이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도시 경관을 결코 계속 저희가, 이게 고착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대구광역시에서 무려 30명이 저희 안양시를 벤치마킹을 왔습니다. 이만큼 이 사업은 어려운 사업이고 또 안양시가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앞장서서 어려운 문제들을 저희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그래서 앞으로도 안양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저희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조금 더 드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도시처럼 간판만 교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시 경관을 오히려 해치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에 대한 것은 시행을 하더라도 저희는 확신합니다. 다른 도시보다도 안양시에는 더 많은 배정을 해 줄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안양시가 국내 아주 대표적으로 지금 광고물 정비를 잘한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타 도시보다는 더 유리한 조건에서 사업비를 교부받을 것이고 그러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물론 진행돼 보니까 굉장히 또 다른 데 시․도에서 많이 벤치마킹하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 관리도 쉽게 말하면 지금 클리닉 자체도 저도 아마 구청에 가보니까 전혀 지금 예상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도대체 누가 관리를 하는지. 지금 제가 봤을 때 서울 무슨 용역회사 무슨 엘피씨 용역? 그 회사에서 아마 용역을 발주해 줘 가지고 이게 사후 관리하는 데는 지금 없어요. 구청에서 그냥 민원 들어오면 구청에서 나가서 이렇게 그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간판이 옆에 보면 같은 업종끼리도 서로 싸우고 예를 들면 두 개 호프집이다 그러면. 하나 레스토랑 호프집하고 같이 판다 해서 간판 때문에 이 사업하는 사람이 굉장히 영향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얘기 들어보니까 새로 간판을 건다라면 무조건 행정적으로만 취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아마 클리닉 자체가 지금 전혀 운영도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다른 시에서 벤치마킹해 놓은 자체도 제가 보기에도 모양새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대개 단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체를 쉽게 말해서 사후관리 해 놓고 보자는 식이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한번 타이트하게 하실 수 없나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장님, 혹시 설치운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후관리 부분은 클리닉 저희가 말하는 클리닉은 사후관리 측면보다는 설치하는 시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사후관리의 필요성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간판이 관리되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것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하는 방안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숫자적으로도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고. 그러나 정비한 구간부터 이런 것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규환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답변 요구하신 서면자료상에 금년도 민간 해외여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향후 집행계획 중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수상 해외여비 2천 250만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요청을 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사항은 아직 저희 총무과에서는 총예산을 풀로 관리하기 때문에 집행이 의뢰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것이 금년도 결산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시상 계획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6월 30일 공고가 돼서 10월 13일까지 작품을 접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 8월 4일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방지부정방지법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시에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의 참가범위를 안양시로 국한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전국을 상대로 해서 이것을 공고를 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답변을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전국단위의 규모에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상을 하고 부상의 지급은 가능하다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 상대로 작품 모집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건축문화상은 우리 관내에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전국을 상대로 해서 건축문화상을 줄만큼 그만큼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목적과도 좀 거리가 있다고 보는데 관내에서 행사를 하면서 관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서 형식적으로 전국 상대라고 하는 게 아닌가요?

이 말씀에서는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국 상대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에 건축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다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고 저희가 풀여비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여비사용 요청하면 저희 총무과에서는 적절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을 제가 분명히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과 뒤가 말이 안 맞고 논리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전국 상대로 해서 건축문화상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실제 전국상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내 건축물이라든지 관내 업체, 학교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부서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하실 분이 없으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이것이 그러면 세목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총무과 풀여비로만 관리하는 것이고 지금 4천 582만 5천원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 집행계획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아직 부서에 와서 정확한 계획이나 집행 요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넘어오면 저희 총무과에서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페스티벌의 시상계획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용의 성격이라든지 세목을 미리 확실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과장님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로 넘어오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김선동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 결산서 72페이지 연구개발용역비 9천 447만 2천원 중에 6천 423만원만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3천 23만 1천원이 남았는데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산의 과다산정이 아닌지 설명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제적부 전산화사업 용역비입니다. 당초 설계금액이 9천 443만 1천원이었고 예정가격이 8천 623만 8천원이었었는데 (주)대한ISC 등 17개 업체가 입찰에 응해서 경쟁결과 7천 572만 1천원에 낙찰이 돼서 집행하던 중에 당초 제적부 면적을 20만 2천 865면을 예상했는데 작업결과 17만 2천 282면으로 줄었기 때문에 줄은 3만 583면에 대한 1천 149만원을 감해서 그래서 6천 423만 1천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3천 24만 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다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도 있는데. 95페이지 불용액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시민과장님한테.

95페이지요?

네, 준비가 안 되셨어요? 제적 전산화작업 용역비 불용액 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것인데요. 같은 질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질의였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강헌 위원께서 우리 아름다운 건축물하고 계획부문 시상, 안양시 건축문화상 시상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안양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은 먼저 크게 두 개 부문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아름다운 건축물 이것은 건축물이 완공된 건축물 사용 승인된 그런 작품들이 출전을 하게 되겠고 건축물이 아니고 아이디어나 창작 이것을 디자인부문만 또 학생들은 이 부문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문은 환경시설물이라든지 환경디자인에 대한 그런 부문이 되겠는데 현재 아름다운 건축물부문은 금상․은상․동상으로 나누고 설계자에 대한 상패, 시공자 그리고 건축주에게는 전에는 시상금으로 당초 출발을 했지만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영원히 기념될 수 있고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동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동판을 전달하게 됐고 그 다음 디자인 학생들 부문은 이것이 건축물을 직접 짓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 창작 이런 부문이고 앞으로 안양의 건축문화를 짊어지고 나갈 자라나는 계속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해외탐방을 이 사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47건이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초 월례조회 때 시상을 하도록 하고 여기 선정된 출품된 작품들은 11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시청 2층 홍보홀에 사진전시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 해외탐방은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각각 한 개 팀이 2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명 두 개 팀 인솔 교수 한 분씩 이렇게 해서 총예산 확보된 2천 250만원으로 11월 하순에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강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 지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더 있어서 답변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수상자에 대한 해외여비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건축물에 대한 상은 관내에서 하고 디자인은 전국적인 단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관내에서 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심사는 심사에서 상패도 주고 또 부상을 주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지금 일문일답이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학생 디자인부문은 전국 우리 지역 말하자면 선거구의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전국대회로 할 경우에는 시상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내용을 잘 들으시고. 관내에서 지금 주는 건축물에 대한 상패 얘기하셨잖아요? 부상.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금전적으로 보상하지 않고 상패나 동판을 제작해 주는 것은 선거법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난번에 듣기로는 작년에 상패조차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주지 못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것은 그래서 상패는 그렇게 해서 못 준 게 아니고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서 동판을 그때 주면 보관을 하는 거나 나중에 완공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공되지 않아서 주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면이 있어서 좀 더 확실히 파악을 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고 불확실한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차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인 디자인이라고 그랬죠? 디자인 공모를 47건 했는데 그중에서 관내가 있고 관외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을 해 주시고 또 디자인 중에서도 지금 정확하게 설계인지 아니면 모형인지 구분해서 상을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두 개 학교를 얘기하셨어요. 두 개 학교를 나중에 선정을 해서 우수상을 받은 대상자겠죠, 해외여행 보내는 7명, 7명. 2개 학교요.

그것은 학교보다도 출품하는 하나의 팀이 2명씩 되어 있는데 환경시설물 디자인부문하고 환경디자인부문하고 2개 부문인데 최우수 한 팀, 우수가 두 팀이니까 세 개 팀이 됩니다. 분야가 둘이니까 각각 12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명 6개 팀씩 12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라 하셨는데. 2명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6명을 다 보냅니까? 장려상까지.

다시 말씀드리는데 장려상은 상장하고 상금만 50만원만 있고 최우수하고 우수. 최우수하고 우수만 해외 건축 탐방을 보냅니다. 최우수가 한 개 팀이고 우수가 2개 팀입니다. 그런데 한 팀이 2명씩이니까 6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최우수팀하고 우수팀 2개 팀하고 같이 해서 6명을 보낸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차이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부상에 대한 차이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교수를 한 분을

인솔 교수 한 분이 가죠.

인솔 교수는 어떻게 선정을 하죠?

아트 자문교수님들 중에서 각 한 분씩. 아까, 오해가 있으실까봐 다시 한 번 제가 설명드리면 6명 환경시설부문 디자인부문에서 6명 그 다음 환경디자인부문에서 6명해서 12명이 두 번에 나누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인솔 교수 한 분씩 이렇게 해서 12명. 교수가 2명. 그래서 14명이 전체가 되는 겁니다.

인솔 교수는 아트시티의 자문교수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선정을 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학생에 대한 말하자면 전국적 단위 공모대상은 사실상 공직선거법을 고려한 확대가 아닙니까?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물은 지역 내에 이렇게 건축되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건축물을 저희가 선정해서 자꾸 저희 지역 내에 아름다운 건축물이 자꾸 건립되도록 하는 방안이 되겠고 디자인부문 이것은 창작 아이디어 작품 하는 것은 이것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확대해서 좋은 작품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그런 것이 안목을 넓히고 경쟁도 유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시기로는 공직선거법 관계로 해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물어보니까 전국적인 단위로 확대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확대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알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목적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인 단위로 해서 경쟁력도 높이고 대상자도 확대를 해서 큰 행사로 치르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는 아직도 그래도 공직선거법하고 결부를 안 시킨다면 그래도 안양 관내에 대학도 5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건축 관련 학과가 다 있어요.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굳이 전국적인 단위로 확대해서 분산시킬 필요가 있느냐하는 생각이고요 이것은 중앙에서도 정부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물론 내용은 대략 알겠습니다만 순수한 목적과 순수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러한 편법은 오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 안 되는 방법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공직선거법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관위에 협의하고, 받아들이시기를 그것이 이게 먼저인지 저게 먼저인지 이해를 어떻게 하시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말씀은 지난번에 이렇게 선거법이 작년도 6월 24일 날 갑작스럽게 이런 법이 적용되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사항이지 그것이 목적이고 이유가 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설명하기 나름인데요 지난번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또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국단위 이런 행사를 하면서, 안양 근교에도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경기도 지역이라든지 안양․군포․의왕․과천만 해당해서 이 지역에서 충실한 행사를 할 수가 없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좀 그렇게 제한적으로 하는 방법도 물론 검토

그래도 우리 지역과 관련된 우리 지역과 연관된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을 제한해서 하는 그런 방안도 있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관외까지 확대를 할 때 제일 참여가 많이 되는 데가 서울지역입니다. 우리 안양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때에 제가 좀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 쪽에서 작품들이 오게 되면 상당히 경쟁도 높아지고 기대 이외에 좋은 작품들이, 사실 넓어지는 거 이런 면에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글쎄, 말씀은 맞는데요 우려되는 게 서울이라든지 서울에 유수한 학교라든지 또 거기 인재들이 많은데 안양에서 출품되는 작품이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제대로 우리가 지원하고 장려를 해 줄 수가 있겠느냐고요.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우리가 목적과 다른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거법 회피를 위한 방법이 아니라면 다른 문제가 또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양지역 특히 안양시에 있는 건축물 또 건축학도를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과 방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자료 요청하신 내용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의 불용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내 수영장의 물 교체 주기도 참고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된 예산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총괄팀인 사업지원팀 예산이며 주로 공단 직원의 급여, 제수당, 복리후생비, 운영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불용된 예산은 총 1억 3천 400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 집행잔액이 1천 700만원, 운영경비 집행잔액이 1천 700만원, 여기에는 예비비 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 놀라시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예비비 1억원이 포함돼서 총불용액이 1억 3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의 경우에는 시 예산 예비비는 기획예산과에, 공단도 마찬가지로 공단 예산을 총괄하는 총괄팀에 예비비가 편성돼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비하여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으로 2005년도에는 별도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당초 예산 전액이 미집행되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고 운영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잔액이 남게 된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수영장과 관련해서는 수영장 위탁부서는 저희 체육청소년과입니다. 그래서 공단의 체육시설팀에 확인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물 교체 주기는 수영장 풀 청소를 위하여 전체적인 청소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교체를 하고요. 또 물 관리는 24시간 정수탱크로 순환하면서 정화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물이 일주일에 약 40～50톤 정도 물을 보충해 주고 있다는 현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수영장의 풀용량은 2천 500톤이고 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기금과 관련해서 이자수익률이 2%～4%로 각양각색이고 이자율 제고를 위해서 금융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기금은 13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작년도 2005년도에「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 9월 26일 날 공포를 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3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관리기금 운용규모는 13개 기금에서 예탁 받은 377억원과 금년도 2006년도에 만기해제로 인한 운영수입금 이자 8천 400만원 등 총 378억원의 규모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금년도 목표수익률은 약정금리는 연 3.5%로 정하여 운영한 결과 금년도 저희가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예측해 봤을 때 약 3.49%로 이율이 추정됩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예치금이 금년도 처음 통합기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만기가 돼서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운용을 하다 보니까 3.49%의 이율이 추정되고 있고 이 이율을 기준으로 해서 1년간으로 봤을 때는 약 4.34% 이율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성 중인 기금현황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저소득주민복지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여성발전기금이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중 사회복지기금인 저소득주민복지기금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를 조성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복지기금은 100억원을 조성목표액으로 매년 10억원씩을 조성하여 2005년 말 현재 사업비 잔액을 포함하여 총 53억 9천 638만 3천원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2009년까지 매년 10억원씩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조성목표액은 없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매년 보통세 징수액 3년치 평균액의 1천분의 10을 조성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성액 수치가 달라집니다. 여성발전기금은 ’97년부터 2006년까지를 조성기간으로 하고 있고 2006년도에 3억원을 출연함으로써 조성목표액 3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같이 걱정을 해 주신 통합기금의 과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2008년부터 복식부기가 본격 도입됨에 따른 회계연도를 같게 운영하는 방안 또 운용수익률을 최단으로 하는 방안, 하여튼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운용수익률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서 호현천 준설공사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유와 그 공사내역 품의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품의서와 공사내역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박현배 위원님께서도 예비비 지출이 너무 포괄적이다 하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행자부령입니다. 해서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지방자치법」 제120조에서 예비비의 사용용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 예비비를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을 상당히 폭을 넓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예비비는 실정법상 규정이나 제도적인 취지 등으로 보아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보조금,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하고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또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결한 경비 등에는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용금지 조항 말고는 상당히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호현천 공사내역과 품의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이 부분도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003년, 2004년, 2005년 매년 증가를 하였는데 인근 시와 자료 비교해서 자료제출과 아울러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나는 세입분석지표로서 일반회계에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되며 자립도가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음을 뜻합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2003년도에 83.5%, 당초예산 규모입니다. 2004년도에 84.5%, 2005년도에 86.3%로써 매년 조금씩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화의 현실화와 재정차세의 승용화 세율체계 변화로 해마다 지방세가 증가되어 자립도가 높아진 사항입니다. 또한 도세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현실화로 이에 대한 재정보전금도 증가됐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인근 시의 재정자립도는 수원시가 80.1%, 성남시가 89.4%, 부천시가 83.1%, 이웃의 안산시가 79.3%이며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2005년도 당초예산 때의 재정자립도는 저희 시가 경기도에서 네 번째입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저희 추경규모를 봤을 때 재정자립도 1위는 매년 과천시가 차지하고 있으며 91.3%, 2위 성남시 88.6%, 3위 용인시 86.7%, 추경규모로 봤을 때도 저희 안양시가 4위인 86.1%, 5위가 고양시 81% 그렇게 해서 6위 수원, 7위 부천, 8위 화성, 9위가 안산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립도 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상위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재정규모, 예산규모로 봤을 때 금년도 추경으로 봤을 때 성남시가 2조 567억 규모입니다. 수원이 1조 1천 930억, 3위가 용인이 1조 1천 347억, 고양이 1조 743억, 저희 안양시는 불행하게도 아홉 번째입니다. 5천 972억.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높지만 재정규모는 경기도 내에서도 아홉 번째이고 매년 이 순위가 한 계단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자립도에 너무 현혹되어 있으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재정자립도 수치가 좀 떨어지더라도 국․도비를 좀 많이 받아서 그 재원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숙원하는 사업에 많이 투입하면 그만큼 저희 시민들의 삶의 질은 만족도는 높아지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현배 위원님께서 이월사업비와 관련해서 명시이월비, 계속비사업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하는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예비비는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이월사업비는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되는 조항으로서 중요한 예외로서 임의적으로 구분해 놓은 회계연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도상으로는 비록 이월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월사업비가 많다는 이야기는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다소 해하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자 매년 예산편성 시에 사업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연초에는 조기발주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또한 단계별로 연차별로 설계가 완료된 사업에 한해서 차기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에도 먼저 보상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보상을 먼저 편성하고 보상이 완료된 사업에 한해서 공사비를 편성하는 이런 연차별 계획을 도입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안양천 살리기 사업 같은 수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행정절차의 예행이나 소유주와의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매년 부득이하게 이월사업이 발생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더욱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박달2동 호연천 준설공사 내역서 잘 보았습니다. 총 공사비가 내역서에 보면 2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1억 8천 5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나머지 준설공사비 중 7천여만원이 기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충당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도 답변을 준비를 해 왔는데 제가 그냥 빠뜨리고 넘어갔습니다. 호현천의 하수관로가 막혀서 준설하는데 당초에는 이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가 만안구 건설과였습니다. 그때 소요 예산액을 당초에 추정할 때는 2억 6천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하천구조물 정비사업비에 예산액이 1억 5천 627만 9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까지 집행한 금액이 7천 440만 2천원이 집행이 됐고 남은 금액이 8천 223만 7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금액만을 예비비로 지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걸 지출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2억 5천 293만 4천원이 설계금액이 나왔고 실제 계약은 85.5%에 낙찰이 돼서 2억 1천 622만 8천원에 계약이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예비비 지출을 지방의회 회기 중에 지출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에 집행 가능합니다.

가능하세요?

네.

그럼 아까 내재되어 있는 네 가지 사유 이외에는 다 지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저도 한번 이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자료가 있어서 제가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신 호현천 준설과 관련돼서 이게 2005년도에 준설공사를 1억 8천 정도를 들여서 했고요.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준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사업소 예산이 그대로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안 때문에 한 번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올 예산도 그냥 준설할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데 보통 준설을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건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강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안양의 재정규모가 현재 9위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산 규모가 금년도 추경예산 규모로 봤을 때 아홉 번째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죠?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9위이며 전국에서도 한 9위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초지방자치에서? 비슷하죠? 하여튼 1위부터 10위까지 다 경기에 몰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경기도권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아마.

그래서 매년 한 단계씩 떨어지는 것을 안타까워 하셨는데 안양은 사실 가용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도 적고 용인이나 안산, 고양 이런 시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인구가 증가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구가 적다 보니까 재정 규모도 정체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크게 안타까워 할 건 없는 것 같고요. 단지 현재 안양시가 1인당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1인당 예산.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안양시의 1인당 예산.

아마 그 규모는 인구수를 나누면.

그래서 그런 1인당 예산이라든지 1인당 세금 부담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안양의 장래나 미래를 한번 예측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정보통신과장님 답변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04쪽에 안양시 지하시설물 전산화 4단계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으며 이와 관련해서 박현배 위원께서도 이런 시스템구축 후의 이용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지하시설물 전산화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써 국․도비를 지원받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4단계로 나누어 59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권역별로 추진하였습니다. 예산내역으로는 국비가 16%, 도비가 20%, 시비가 64%가 투입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안양시 전역에 매설된 상수도 675㎞와 하수도 611㎞의 시설물을 조사, 탐사하여 안양시 관내 32.4㎢에 대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속성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였습니다. 관련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련 부서에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구축된 상․하수도시스템은 급수과, 정수과, 하수과, 도로과 등 18개 상․하수도 시설물 관련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관망도 및 시설물도를 신규 설치 및 보수, 도로개설, 재건축, 재개발 등에 정책결정업무라든가 통계업무, 설계분석 업무에 활용 중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갱신자료는 현업 부서와 협조하여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수정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종호 위원께서 106페이지 초고속 자가정보 고속도로망 3단계 구축공사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고속 자가정보 고속도로망 구축사업은 시청, 구청, 사업소, 동사무소 간의 행정전화, 데이터전송 등 민원 및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망입니다. 이러한 구간까지는 기관통신사업자인 KT나 하나로의 통신망을 임대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각종 민원 및 행정업무가 전산화 되면서 전송 데이터량이 증가되어 그에 대응하는 대용량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성이 필요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용량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성이 필요해서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시, 구, 동사무소까지 직접 광케이블 구성과 광전송장비 등을 설치하여 경제성과 안정성, 확장성 있는 통신망을 확보함으로써 음성 및 데이터, 영상 등 각종 다양한 통신서비스 전송이 가능토록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해서 활용도가 높은 것부터 2003년부터 추진하였는데 2007년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구축대상 기간은 45개소로 길이상 26.63㎞가 되겠습니다. 현재 2006년까지 구축한 실적은 33개소에 20.98㎞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부추진사항으로는 2003, 4년에는 시청과 구청을 연결하는 큰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구축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4개소, 올해는 청소사업소 등 16개소를 연결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비산정수장 및 11개소를 단계별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22억으로 3단계까지 12억 4천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금년도에 4억 7천만원을 집행 중에 있고 내년에 마무리단계로 5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구축에 따른 효과로는 전화, 인터넷, 행정정보망, 영상 등 다양한 통신망 수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통신망 전송속도가 저속망에서 초고속망으로 개선되어 안정적인 통신망 확보로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 등 양질의 대민서비스 확대 적용도 가능해 졌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임대회선을 사용하지 않고 자가통신망으로 기존 통신회선 및 신규회선을 수용함으로써 본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말에는 연간 7억 8천만원 정도의 공공요금 절감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역시 김종호 위원님께서 107페이지 무정전전원장치(UPS) 구입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정전전원장치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컴퓨터의 자료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압, 주파수를 자동적으로 안정하게 조정하고 정전 시에 일정기간 30분이 되겠습니다. 전력을 계속 공급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본청 전산실에 설치된 무정전전원장치는 ’96년도에 도입된 장비로 잦은 고장으로 수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군․구 종합정보시스템 등 13종의 늘어나는 시스템과 여기에 따른 전기에 민감하는 장비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05년 10월 무정전전원장치의 용량을 30킬로볼트에서 50킬로볼트로 증설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박현배 위원께서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매년 집행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효과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정보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정보시스템, 정보통신시설 등 각종 정보통신자원이 급격히 증가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자원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행정의 마비가 될 정도로 치명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현재 운영중인 정보통신 자원 중 중요자원에 대해서는 유지보수용역을 주어 예방점검 및 장애발생 시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집행한 유지보수비는 총 3억 700여만원으로 세부내역은 크게 분류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정보시스템 분야 51종이며 이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2억 3천 1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자교환기 등 정보통신장비 시설 42실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7천여만원,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로 1억 2천여만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7천여만원, 네트워크 유지보수비 등으로 4천 4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지보수비에 관한 질문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과 의문을 가지시는 위원님이 계신데 시정종합전산망 유지보수 같은 경우 한 6천여만원 가까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시정종합전산망은 우리 시 내에 행정업무를 쓰기 위해서 전 부서가 연결되어 있는 망이 되겠습니다. 이 망을 운영하는데 망 자체에 한 3천여만원 거기에 따른 보완장비가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또 정보 보호를 위해서 침입방지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가 2～3천만원 들어가게 되고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행자부에서 전국에 프로그램을 나눠줘서 전 부서의 행정 업무를 다 이 시스템을 써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구청, 각 부서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이 잠시라도 다운되면 정보통신과로 바로 연락이 옵니다. “민원이 대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시스템 유지하는데 1천 800여 만원, 전자결재하기 위한 전자문서시스템에 3천 200여 만원 또 웹메일이라고 이메일을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쓰고 주민들에게도 서비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천 700여 명이 가입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1천 870명 가입됐는데 이것에 따른 유지보수비도 1천 여 만원 또 전자지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안양시 관내에 전자지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2천 700여 만원 이외에도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필요하고 본청, 사업소등 각 부서에서 쓰는 ＰＣ가 2천 500여 대됩니다. 이 2천 500여 대에 대한 자질구레한 고장이라든가 물론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으나 소모품 또 부품을 갈아야 할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책정되어 있고 전화기 1천 200대, 민방위 경보시설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묶었을 때는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장비로 시 전체가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알뜰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유지보수비도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정보통신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이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설치비나 구입가의 10%에서 15%를 유지보수비로 지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당경쟁에서 그 이하로 내려가서 업체가 서로 출혈 경쟁하는 것도 막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기 위한 방책으로 해주고 있고 또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8% 이내에서 해주고 있는데 시에서는 8% 이내인 경우는 실제 적용은 3에서 8%를 시스템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적은 경우 경험상 이것은 이 정도 안 들어간다는 것은 구입가의 3% 정도 적용하고 많이 들인 경우는 맥시멈 8%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는 나름대로 시스템별로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정보통신과에서 알뜰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는 그런 노파심은 갖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보통신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의회 같은 경우는 노트북 네스팟이 설치 안 되 있죠? 의회 건물 자체에 되어 있습니까?

의회 안에는 되어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본회의 사무실도 안 깔려 있죠?

지금 랜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선은 안 돼 있고 랜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시청 현관은 따로 했는데 여기는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회의하는 방식도, 저희도 노트북을 하나씩 다 받았는데 맨 날 자료 무겁게 들고 다니는 것보다 무선으로 다 깔아주면, 이게 굉장히 많은 비용이 추가될 것 같지는 않은데 위원님들이 와서 편하게 본회의장이나 아니면 각 회의실에서 노트북을 무선으로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할 때,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 같지 않은데.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회에서 무선 랜 쓴다 든가 그런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지 않았었습니다. 지원해 주는 정도로 했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드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나 아니면 의회의 담당부서하고 상의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우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비 관계인데 결산서 내용은 제 가 못 봤습니다마는 현재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외주를 주고 있죠?

네.

외주를 주고 있는데 어떤 업체입니까? 안양 관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에 있습니까?

안양이 아닙니다. 안양이라는 제약을 둘 수가 없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의 한 종류인데 서로 제안서를 가지고 외부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평가해서 우선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해 놓습니다.

언제 선정했죠? 최근 에 홈페이지를 만든 업체가요.

최근에 한 것은 8월 달인가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까?

7월인가 8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중국어, 일어까지 한 업체에서 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전부 한 업체에서 했습니까?

우리가 계약할 때는 홈페이지 구축 업체하고 했고 그 구축 업체는 전문분야는 아마 다른 곳에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번역요원을 따로 두고, 홈페이지 구축 업체가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아마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이번에 새로 만드는데 용역비가 대략 얼마나 들었죠?

1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글 홈페이지는 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콘텐츠는 부서마다 역할을 줘서 하고 내용이 부분적으로 바뀌는 것은 저희가 하고 많이 바뀌는 내용은 그 사람들하고 다시 협상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때그때 계약을 해 다시 해야 될 문제입니까?

네.

사실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자주 돼야 하지 않겠어요? 한번 만들어 놓고 1년 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관리를 해야 홈페이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는 처음에 구축한 업체가 유지보수 기간이 있고 해서 약간 손본다든가 이런 것은 무리 없이 유지보수 기간 내에 해주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좀더 큰 업그레이드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서 요구를 해야 할 사항이죠.

우리가 자료라든가 정보 제공할 때 최신자료를 항상 업데이트 시켜서 제공해야 되겠죠. 그때그때 사실 내용면에서 우리 자체에서 할 수가 있는 게 있고 할 수가 없는 홈페이지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그러면 재계약을 합니까?

현재까지 재계약하면서 까지 손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손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자체에서 할 수 있어요?

자체 내에서 작은 것은 손봅니다. 홈페이지든 어떤 것이든 만든 사람이 하면 금방 하기 때문에 조금 크다 싶으면 그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별도 계약 없이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에 손 좀 봐 달라.

무상 유지보수 계약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무상 유지보수는 1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에 대한 홈페이지 관리를 자체에서 전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데 말하자면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업체에서 하도급계약을 또 맺고 하다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늦어지는 면이 있죠?

네.

그래서 한번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관리 해주고 업데이트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홈페이지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내 한글만 전부 바꿔놓고 외국어는 옛날 자료 그대로 놔준다면 그건 효과가 없습니다. 같은 내용일 경우에는 동시에 같이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계약을 하든지 좀더 액션을 수동적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글 콘텐츠는 부서가 정해져서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영문 홈페이지나 외국어 홈페이지도 바꿔져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외국어 능력이 바꿔질 수 없는 입장이라서 이번 2007년도 본예산에는 그 부분을 영문 외국어 홈페이지에 대한 업그레이드 비용을 200이고 300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신속하게 바로 바로 외국어 홈페이지도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의 역할이 앞으로 크리라고 봅니다. 국제화 시대, 정보화 시대인데 안양에 직접 오지 않더라도 안양을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잘해주시고 안양의 얼굴로서 손색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답변 준비되셨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안영록입니다. 저에게 질의주신 내용하고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소관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집행액 4억 315만원 집행하고 627만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당초에 국․도비가 계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3년도 연말에 국․도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했고 2004년도에 우선 공사 구간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민들 반대로 위치가 바뀜으로 인해서 2005년도로 사고이월 돼서 2005년도에 집행이 완료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2003년도 11월 12일 날 국․도비 교부돼서 다음 해인 2004년 4월 27일 날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호계시장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 골목명이 호계시장2로라고 지칭하는데 거기 폭이 6m입니다. 미성연립이 2개 동이 30세대가 살고 단독주택이 6세대인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주 전체적으로 극구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사실 아케이드공사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것하고 인접한 건물을 다시 짓거나 할 적에 그게 장애물이 되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번 거쳤습니다마는 안 되고 해가지고 사업 포기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사업포기를 하려고 하던 차에 거기 상인대표라든지 동장님들 의견이 국비가 50%고 도비가 15%입니다. “그것을 반납하느니 위치를 변경해서 해보자” 해서 고심하던 끝에 나온 게 덕현1로입니다. 현재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도에 국․도비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업 변경신청해서 그게 승인돼 가지고 2004년 12월 27일 날 착공되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계약은 조달청 쪽으로 해가지고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돼서 시공사는 고양시에 있는 앤티뱅크 또 화성시에 있는 우창건설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공사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구간에는 길이가 120m, 폭이 6m 이랬는데 새로 된 데가 길이는 70m인데 폭이 8m입니다. 사실 저희가 시도했던 가장 적절한 장소라고 했던 부분에 미달되는 장소지만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말씀드리고 627만원 남은 잔액은 계약 과정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4-Ｈ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4-Ｈ라면 농촌 중심으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됐던 부분인데 도시에 조직이라든지 활동을 뭐를 하는지 궁금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4-Ｈ가 들어온 것은 47년입니다. 해방 이후 바로 농촌운동 차원에서 들어왔고 금년도 60주년이 되는데 90년대쯤 되어 가지고 농촌 중심으로 하던 게 도시에도 4-Ｈ가 파급되어 가지고 마을단위로 하던 것을 학교단위로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중심으로 학교 위주로 4-Ｈ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양시 4-Ｈ는 저희 안양시가 승격된 해인 ’73년도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4-Ｈ 조직현황을 말씀드리면 10개의 4-Ｈ 조직이 있고 그 중에 일반회원으로 있는 것이 한 군데 그리고 학교 단위로 있는 것이 아홉 군데 해서 350여 명의 회원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는 거기에 고등학교 재학생 또 일반인은 29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사람들의 주요 활동내역을 보면 우선 지역 내에 농촌부락 봉사활동, 여러 가지 교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전인교육, 정서함양이라든지 다음에 학생들의 지도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보니까 학교별로, 정보고등학교 중심으로만 있는데 학교별로 담당 지도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교사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골에서 공무원 생활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영농체험이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생산품이라든지 경진대회 이런 것을 많이 의식했는데 도시에서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애들이 정신교육 쪽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부속서류 13페이지 보면 2005년도 고질체납액이 205억 500만원 이월이 되고 있는데 고질체납액이 발생하는 요인이 뭐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쨌든 저희 재정경제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사실 세수확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시에서는 여러 가지 방침이라든지 지원 이런 사항을 다루고 대부분 부과징수업무는 구청에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체납세 부분도 골격적인 것은 지금 구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방세 부분이 72억이고 세외수입이 132억 되어 있는데 지방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세하고 주민세가 주류를 이룹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해서 약 60% 정도가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두 세목에 대해서 과중하게 발생했냐면 주민세 부분은 잘 아시는 거와 같이 국세인 양도세라든지 종합소득세 이 부분에서 소득할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oo법인이라든가 폐업을 하고 있는 그런 법인 또 개인적으로는 파산된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세를 거기서 결손처분을 한 부분이 많고 그런데 저희가 이건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국세가 결손처분이 되면 따라서 거기에 따른 주민세할도 자동적으로 결손처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제도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추적 관리는 하고 있지만 거의가 나중에 보면 결손처분 쪽으로 가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납액이라고 하지만 받을 체납액이냐 못 받을 체납액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거의가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자동차세 부분입니다.자동차세 부분이 굉장히 차량 소유자끼리 서로 이전을 해놓고 세금 문제가대두가 되니까 서로 이전을 안 해 놓고 하는 부분이 많고 해서 전 소유자 명의로 부과되는 부분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 부분은 쫓아다니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한 자동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부분, 방법 중에서는 그것밖에 없다고 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골목으로 다니면서 이걸 찾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휴대용으로 가지고 하는데 부산에서 최근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차량에다 탑재용 주행용 차량 번호판 확인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차에다 붙이고 골목을 지나가서 각도만 맞춰놓으면 자동적으로 그 시스템 프로그램에 연결되어 가지고 체납차량은 신호가 울리게끔 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어 가지고 10월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체납차량에 대해서 공매 이 부분을 전산으로 하게끔 시스템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10여 대가 양 구청에서 발주하고 있는데 이런 공매제도가 되면 과거에는 사실 차를 압류해서 공매를 하려고 해도 소액을 가지고 큰 차 이런 것을 하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전산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웬만한 금액이 체납액이 생기면 바로 그 프로그램에 올려서 일단 체납액을 독촉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 앞으로 체납액 일소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서부터 지방세법하고 조례도 지난번에 통과를 시켜 주셨는데 고액체납자 1억 이상입니다. 그분들은 앞으로, 국세는 벌써부터 했는데 지방세는 그 근거가 없어서 못했어요. 앞으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이런 것을 떠나서 1억 이상은 공개제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 개인들한테, 1억 이상 고액체납자 발취한 것이 저희 관내에 47명 69억입니다. 이것을 본인들한테 통보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뒀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도에다 통보해서 도에서 일제히 관보나 이런 데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독촉수단이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인 것은 저희가 세외수입 부분에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자동차하고 관련한 과태료, 지금 보험을 기본적인 보험을 안 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과태료가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추적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조세 기피혐의가 있는 사람은 고발이라든지 재산 압류 이런 부분을 계속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005년도 상황이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종합평가를 우수를 받았어요. 우수를 받아서 5천만원 시상금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외수입 부분이 지방세처럼 일부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사용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지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시장님 앞에서 보고대회를 분기별로열고 해서 지금 많이 향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를 갖고 질의를 두 가지를 더 해 주셨습니다. 불용액 647억 부분하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부분하고 두 가지는 검토보고서상이나 실무선에서 조금 착오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과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사업기간, 하여튼 명시이월비입니다. 26억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2005년도 당초예산에 26억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인들 동의를, 이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 동의를 100%를 얻어야 합니다. 왜냐면 개인적인 건물이라든지 토지에다 이걸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추진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구구각색으로 서로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재 또 일부 구간이 있어요. ＢＹＣ 건물이 들어설 자리가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매매를 하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당초에 사업계획에 넣었다가 지금 건물이 들어선다고 해서 못하게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우선 2006년도로 전액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각고 끝에 현재 전주이전을 완료하고 지금 공사가 80%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도 각 상인마다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걸 적절히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큰 문제 없이 11월 4일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천진철 위원님께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출연금 2천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액 미집행이 됐는데 그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8월 말 현재 집행실적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소규모, 소위 소점포입니다. 소매를 하는 점포 이런 데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어려울 적에 저희가 장기상환기간 8년입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 가지고 시중금리가 5.64% 이럴 적에 저희가 3.15 내지 4.65 이렇게 해 가지고 1% 내지 2% 정도의 금리혜택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대개 융자를 해갖고 갚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이라 담보권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담보설정에 까다롭고 하니까 2005년도에는 2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전혀 융자신청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간 ’96년부터 이게 추진되어 왔는데 여기서 융자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것은 18건에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 1억 2천 500만원을 그동안 연도별로 5천만원씩 해 가지고 1억 2천 500을 출연을 해놓은 사항이 있는데 그게 저희 부담이 25%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5억 정도를 융자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융자해 나간 게 4건에 1억 2천 5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현재 재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도 집행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불용됐고 금년도에는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갈 여력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박현배 위원님께서 결산서 140페이지에 쌀 소득보전직불제 관련해서 당부말씀 있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쌀값이 수입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면 당해연도에 정부에서 목표를 세운 게 있습니다. 킬로당 얼마 이렇게 단가목표를 세워놨는데 거기에 미달하는 금액 그것보다 더 낮을 적에 그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신청을 주민등록지에 하고 주민등록지에서는 그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농지 소재지 시․군에다 조회를 띄웁니다. 실제 그 사람이 경작을 하느냐 하는 부분을. 그래서 관공서끼리 확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작사실을 확실하게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이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려하는 부분 저희도 전에 보면 시골에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땅 주인하고 실제 농사짓는 사람하고 누가 받을 거냐, 이런 부분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농사짓는 분한테 보전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결산서 35페이지에 보면 재산 임대수입이 1억 6천 800, 매각수입이 1천만원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재산을 빌려주고 재산을 파는데 무슨 체납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재산 임대수입에는 국유하고 공유재산입니다. 도유지하고 시유지 이렇게 나누는데 주요 체납액이 국유재산에서는 회계과에 14건 2천 100만원,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평촌도서관 식당 임대료 8천 800만원, 비산1동에 청사임대료 1천 200만원해서 관리부서별로 계속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현재 국유재산 부분은 지금 분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것은. 그래서 분할 납부되는 금액을 지금 체납액으로 넣었기 때문에, 아직 들어 오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체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할납부해서 앞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게 하나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인데 잘 아시다시피 관양2동에 보면 새마을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물난리 나고 했을 때 이주단지 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도유폐천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분들이 “옛날서부터 우리 살라고 이리 이주해 준 건데 무슨 임대료냐” 해 가지고 또 낼 재산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이 있으면 여기서 압류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는데 전혀 거리가 없습니다. 여기는 고질체납으로 과거서부터 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3천 200만원이 미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그 사람한테 어떤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저기 할 것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앞으로 세월 가면 전부 다 결손처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오래된 고질체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산매각 수입 중에서 1천만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안양예술공원 내에 시유지 매각대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납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납금이지 체납은 실제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그 시기가 되면 바로 납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록 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질적 체납액 중에서 60% 이상이 자동차세, 주민세가 차지하고 있고 주로 폐업법인이나 개인파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셨는데 법인폐업도 아니고 개인파산도 아닌데 상습적인 고액체납자 47명 69억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인터넷 공개 등의 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시지만 그런 경우에 압류나 강제집행 등의 강력한 징수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또 그렇게 그동안 강력하게 해 오신 것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재산이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안 내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지난번에 보도자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서민들은 세금을 착실히 잘 내면서 의무를 충실히 하면서 살고 있는데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배짱으로 안 내는 경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임대료에 대해서 평촌도서관 식당 임대료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받아서 수납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고 관양2동 이주민들에 대한 임대료는 받기가 어려우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때 수해라고 했습니까? 몇 년 전쯤 됐죠?

70년대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77년, ’78년 수해 때 말씀이십니까?

그때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시간인데 그동안 어차피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면 결손처리를 빨리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저는 세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효기간은 없는 것인지 ’77년 수해 같으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체납액으로 계속 연장해 나가면 결국 시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탕감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서 정리를 하고 지금부터 다시 임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워낙 그때 부터 계속 그렇게 했으면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못 받을 부분은 소멸시켜가면서 지금부터 다시 발생하는 부분은 그 기간동안 관리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관리해 가면서 이런 처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3천 200만원에 대한 것은 받을 수 있는 가능한

아닙니다. 그것도 부과는 해놨는데 지금 도저히 어렵고 해가지고 해당부서에서.

몇 세대나 됩니까?

세대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파악되는 대로 세대수 대략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양2동 어디쯤인지 위치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치로 보면 관양여중 뒤편입니다. 관양여중 뒤편에 새마을이라고 있죠. 그 지역입니다. 거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재민 간사, 하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잠깐 위원장님! 아까 재정국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할 게 있거든요.

네. 국장님! 호계시장 거요. 지금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은 저희가 여기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으로 조달 의뢰를 하면 거기서, 그게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조합하고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합하고요?

네. 거기서 계약이 된 거죠. 조달청에서. 저희가 여기서 직접 한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지성훈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세입징수포상금517만 2천원 불용액 발생사유와 지급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이나 탈루․은닉세액을 징수했을 때 징수액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용 발생사유는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004년도의 경우 99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2005년도의 경우에는 탈루․은닉세 징수포상금 220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평가 우수부서 도시개발과 등 4개 부서에 260만원해서 480여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자체감사에서 포상금의 지급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포상금 지급 시 공정성을 기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지난 4월 2일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 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를 포함해서 5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포상금 지급에 적정성을 유지하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럼 올해 기준 전에는 몇 년도 포상 기준을 잡은 거죠? 그게.

조례를 올해 4월 2일 날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이전에는 이 세입공적 심사위원회라는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개정을 하면서 감사에서 지적을 저희가 받은 것처럼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해 가지고 앞으로 세입징수포상금을 지급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심의를 받아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된 거죠.

네, 됐습니다.

지성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징수 대비 수납률이 82.24% 이게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2006년 안양시 재정 공시 그 내용을 보면 36점 만점에 저희 안양시가 체납징수율이 15.66 그러니까 전국이 18.66인데요, 퍼센티지는 3%지만 이게 3%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재정국장님이 체납세 일소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항상 부과를 하다보면 체납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처음서부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게 보통 저희가 자동차세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세 소득할주민세가 원인이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 주신 것처럼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포상금 제도를 오히려 활성화를 완전 시키는 게 낫지 않나. 꼭 이 1천만원이라는 금액을 매년 세워서 형식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4월 이후에는 심사위원회를 둬서 심사위원회에서 지급하는 규정을 만드셨는데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포상금을 특히 이제, 그래서 저는 세무과 직원들이 나름대로 고생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부서에 대한 시상도 해 주셨는데, 기간을 설정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본인들 본연의 일하기에도 바쁘신 것 사실인데 어쨌든 저희가 세금이 많이 잘 거치지 않으면 저희 안양시 살림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과와 동시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저희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외부에서 특정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무엇하지만 세무과 직원들이 어쨌든 이게 특수 분야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 세무직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직원들이 들어와서 옛날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렇다면 오히려 징수포상금 제도를 저는 활성화해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부과와 동시에 바로 징수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징수율이 낮은 게 제일 원인이 큰 게 체납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납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 16%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게 큰 원인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라든가 도시계획세라든가 이런 보통 정기분 나가면 95%, 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소득할주민세, 그리고 자동차세 그쪽 부분에서 조금 징수율이 얕아 가지고 80% 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체납세 징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득할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 그 징수방안을 강구를 하고, 저희도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득할주민세 같은 경우는 이미 국세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을 때에는 그때는 받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저희가 통보를 받아 가지고 고지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대포차량 이런 것으로 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체납세 징수가 제일 중요한데 포상금을 좀 증액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해도 또 전체적인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균형 있게 배부하다 보니까는 혜택을 지금 많이 없애, 받을 수 없는 실정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도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체납 징수 담당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요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좋았습니다. 예.

회계과장 윤정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서 126쪽, 중형 승용차, 중형 승합차, 업무용 차량 구입에 있어서 부서별로 구입 현황과 처분은 되었는지 그리고 차량은 입찰로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구입한 차량은 총 24대로 신규 구입이 10대, 교체 및 대체 구입이 14대입니다. 신규로 구입한 10대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구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과에서 45인승 대형 승합차 1대, 정보통신과 중형화물 스타렉스 1대, 체육청소년과 대형 승용 스타렉스 1대, 도시계획과 소형 승용 프라이드 1대, 환경위생과에서 프라이드 2대, 베르나 2대 등 총 4대를 구입하였고, 건설사업소 중형 화물포터 1대, 동안구청에서 소형 승용 아반떼 1대를 구입하였습니 다. 교체로 구입한 14대에 대한 부서별로 구입내역과 처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에서 중형 승합 콤비 1대를 공매처분하고, 대체차량으로 중형 승합 카운터 1대와 중형 승합 프린스 1대를 대림대에 무상 양여하고, 대체로 의전용 소나타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특수화물 렉카 2대를 일반인에게 공매처분하고, 대체차량으로 같은 유형인 렉카 차량 2대를 신규 구입하였으며, 시의회에서 중형 승용 포텐샤 1대를 공매처분하고, 그 대체차량으로 대형 승용 그랜저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중형 화물방재차 1대를 폐차시키고, 대체차량으로 중형 화물 봉고 1대를 구입하였고, 청소사업소 중형 화물 1.4톤 화물 차량 3대를 공매처분하고, 같은 유형 차량 3대를 대체 구입하였습니다. 만안구청에서 중형 화물차 3대를 공매처분하고, 대체로 스타렉스 1대, 방재차 1대, 봉고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동안구청에서 소형 화물 베스타 1대와 중형 화물 타이탄 1대를 폐차 및 공매처분하고, 대체로 중형 화물 스타렉스 1대와 마이티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모든 차량 구입은 전부 조달 요청하여 구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강헌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의 주요인은 입찰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아닌가 하는 요지로 질의하셨습니다.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과 공개입찰하여 계약 체결사항을 예산액 대 낙찰금액 대비해서 현황을 작성하여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결산서 부속서류 48쪽, 세출예산 불용액 중 계획 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 불용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안양시 전체 내용을 각 부서로부터 취합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작성한 자료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 두 건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소상하고 모두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변경․취소로는 기업 유치 유공자 포상 및 우수기업 포상금으로 지급하려고 당초예산 편성 시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미지급된 포상금 3천 5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는 2005년 예산 편성 시 6억 1천 300만원을 공무원 후생복지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당초예산 수립 시 예상했던 대부 예산액보다 적은 대부실적과 전년도 정산에 따른 이월액이 증가함에 따른 원인으로 2 억 4천 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98쪽 중 안양1동 철로변 도로개설공사사업이 진행 중인데도 국․도비 집행잔액 중 국비 5억 2천만원, 도비 3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집행현황은 안양시 전체 내용을 각 부서로부터 취합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작성한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두 건만 말씀드리면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 100만원 중 국․도비 과다 내시로 인해서 7천 62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보건소 금연 클리닉사업은 총예산액 2억 6천 700만원 중 집행잔액 국비가 5천 220만원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는 2005년 8월부터 위탁사업이 한림대학 병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양1동 철로변 도로개설공사는 사업개요로는 길이가 421미터에 폭 9미터 와 방음벽 설치는 길이 380미터에 높이는 5 내지 7미터에 대해서 사업비 총 54억 5천만원 중 보상비가 42억원 이고, 공사비는 12억 5천만원으로써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되어 반납하게 된 사유로는 진흥아파트 보상토지 2필지 724평방미터 가 도로에 편입되어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하였으나 재건축과 연계하여 주지 않으면 보상 협의에 불응하겠다고 주장하고, 진흥아파트 부지 또한 2천 38세대 공동 소유 대지권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사업기간 내에 추진이 불가하여 진흥아파트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감액 처리하여 부득이 진흥아파트 편입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도로 폭 당초 12미터에서 9미터로 축소 변경하여 사업 시행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3억 3천만원 정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보상비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결이 안 되고 진행 중에도 반납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천진철 위원님께서 결산서 77쪽, 국고보조금 4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킨 사유와 금년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행자부에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과 관련해서 국비 400만원을 2005년 11월 2일에 내시하여 지원하였으나 지원 시점에 우리 시에서는 복식부기팀이 구성되지 않고 집행 시기가 촉박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3일자로 우리 복식부기팀이 구성되어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내역으로는 자산실사 교육 강사수당, 도면 출력 용지 구입, 자산실사 현장지도 여비, 야간 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140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10월 중 복식부기 담당자 업무 연찬회 추진 시 업무처리지침 등을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말씀하신 공개경쟁입찰하고 수의입찰이 있는데 공개경쟁은 1억원 이상, 수의계약은 보통 1천만원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봤는데 보통 낙찰률이 공개경쟁입찰인 경우에는 한 86%, 87% 정도 되는데 최저낙찰금액을 가지고 산정하시는지 아니면 최저낙찰률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공사는 최저낙찰입찰제가 아니고 우리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부찰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용어로는 적격심사낙찰제라고 얘기하는데 최저가입찰은 업체 간의 과다 경쟁으로 해서 된 것이고, 적격심사낙찰제 즉 부찰제는 설계금액의 87.745%를 기준으로 해서 ± 3% 범위 내에서 낙찰가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공사금액에 따라서 87.745%에서 내려갈 수 있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내려갑니다.

그러면 발주공사별로 최저낙찰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네. 기준이 87.745%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공사에 따라서 ±3%라고 하셨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공사.

공사에 전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입찰을 했을 때는 해당되는 그 입찰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입찰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탈락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요.

네. 전부 그러니까 모든 입찰자가 최저입찰금액 미만으로 입찰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입찰자가 업체가?

예. 여러 개 입찰업체가 입찰이 들어왔는데 공사가 설계금액의 최저금액 이하로 전부 입찰했을 때는 유찰됩니까? 아니면?

유찰되어서 재공고를 또 하게 됩니다.

재공고를 해 가지고 최저 입찰금액 이상으로 될 때까지 재공고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이상 되는 설계금액 중에서 수의계약을 한 경우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계약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계약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건설사업소, 양 구청, 보건소, 문화복지사업소, 상수도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파악하면 되는데 수의계약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수의계약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그 조건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조건을 지금 기억을 다 못합니다.

그러세요? 예. 이것은 사안별로 틀리니까 다 기억을 못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 지원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업도시로 발전한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00년 11월에 90만 7천 평을 벤처밸리로 중기청에서 지정을 받아서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벤처기업 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요 시책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 지원 분야로써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업체당 5억원 이내로 연간 5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아파트형공장 건설자금을 총공사비의 75% 이내인 20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통상 지원 분야로써 상담장 임차료, 시설장치비, 현지 홍보 및 항공료 등 해외 마케팅 실비 지원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과 해외전시회 안양관 참가사업,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의 경우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해외 바이어 발굴과 시장 개척 활동 지원을 위한 해외지사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술개발 지원 분야로써는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지원을 위한 산업재산권의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을 지원하고 있고, 국제표준규격인 ISO 획득 인증지원 사업과 시제품 개발, 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취업 지원 분야로써는 실직자와 고학력 미취업자 등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과 구인 애로 업체에 대한 인력 지원을 위해서 고용촉진 훈련, 소자본 창업교육, 채용박람회 개최, 산․학․관 협력 인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끝으로 경영 마케팅과 인프라 지원 사업으로써는 내고장 우수상품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마케팅, 해외 홍보 매체 제작, 기업경영 혁신 강좌, IT산업 기술협력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고, 인프라 지원 사업으로는 계측장비 등 52종에 112점의 고가의 첨단 장비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하신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불용사유 집행내역서 161쪽에 있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불용사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금 총 예산액은 38억 4천 900만원이며, 지출액은 32억 5천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9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2002년도부터 2005년간 저희 시에서 자금을 지원한 업체가 749개 업체에 1천 652억 2천 6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중에서 조기 상환과 이전 등으로 인해서 105개 업체에 206억 4천 200만원이 감소되었고, 감소된 금액만큼 이자를 보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총 지원대상 업체는 644개 업체에 1천 445억 8천 4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이차보전금 불용사유가 5억 9천 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62에서 163쪽에 있는 해외시장 개척단 및 박람회 참가 사업에 대한 집행현황과 사업 추진 효과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및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은 해외시장 개척을 하기 위한 마케팅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 중소기업체에게 해외시장 정보 제공과 해외 바이어 상담 주선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개척단 사업은 우리 시 기업체 우수 제품이 경쟁력 있는 2～3개의 국가를 선정해서 해당 국가에 국내 바이어와 1 대 1 상담을 주선함으로써 상담 효과를 최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견 업체에 대해서는 상담장 임차비, 바이어 섭외비, 현지 홍보 및 통역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2005년도에는 중국시장 개척단 등 4회에 걸쳐 25개 업체가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액은 8천 472만 5천원을 지원했고 그 효과를 본다면 296건에 7천 593천달러의 상담 효과와 143건에 3천 635만 3천달러의 계약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해외박람회 참가사업은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인지도 높은 박람회를 선정해서 우리 시 기업체를 참가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가업체에 대해서는 부스 임차료, 부스시설 장치비, 전시품 운송비, 통역료 등을 지원하고 있고, 2005년도에는 미국 라스베가스 등 5개 박람회에 25개 업체에 대해서 8천 650만 8천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712건에 4천 311만 1천달러의 상담효과와 176건에 1천 377만달러의 계약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56쪽, 민간위탁금이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닌지, 지출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민간위탁금은 고용촉진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은 8천 601만원인데 제2회 추경에 1천 500만원을 감액해서 7천 101만원의 예산이 국비가 80%, 시비가 각 10% 재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은 6천 168만 9천원으로써 훈련비는 4천 678만 5천원 훈련수당은 1천 490만 4천원으로써 86.8%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고용촉진비, 훈련비가 마이너스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9월 14일 국도비 전액이 자금교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조사를 했고 그 결과에 의해서 국․도비 변경내시 공문이 9월 20일자 왔습니다. 그 이후에 9월 22일 동 금액에 대한 즉시 반납하라는 공문이 시달됨으로써 예산 집행잔액 1천 500만원 중에서 시비 10%를 제외한 집행예정 잔액 국․도비 1천 350만 5천원을 도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변경 내시된 공문에 의해 감액된 예산 1천 500만원을 2005년도 제2회 마무리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국도비 1천 350만 1천원을 반납을 하고 제2회 추경에 다시 1천 5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함으로써 이중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의 국․도비 보조금의 자금집행은 별문제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민간 위탁비에서 418만 4천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철저한 업무 이행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VK회사 있죠, 안양에. 그 회사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태이며, 안양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셨죠? 그 회사에. 대략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VK는 제가 알기로는 화해신청 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자금으로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상태는 화해신청하는 기간입니까?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그것은 법원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사실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조사. 그래서 10월 중이면 사실조사가 끝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조사에 의해서 다시 회생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종결을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판단이 된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보조를 전혀 안 해 준 겁니까?

저희 시에서 나간 자금은 없고 대개 은행 자금이 나간 것 같습니다. 은행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