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이필례 의원 발언

제205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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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중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는데 자리에 좀 나와 주세요.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과장님 바쁘신데 오늘 또 출석하셔 가지고 고마운데 우리 어저께 복지도시위원님들이 그때 김영미 위원님이랑 질의답변 했던 내용 중에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그런 전화한 적도 있고 우리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도 그렇게 하신 내용도 있고 그래서 다만 공식적인 자리니까 과장님한테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시간 중에 그런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좀 불성실하지 않았나, 또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내용 중에서 좀 소명할 내용이랄까 억울한 점이 있으면 직접 우리 해당 질의하신 위원님을 만나 뵙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안 보이고 해서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세요?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네, 잘 명심해서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되겠고 우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오늘 특별하게 출석했기 때문에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 먼저 질의부터 하고 다음 안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어저께 질의했던 내용을 어제 여러 가지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속기록도 검토하고 하느라고 오늘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틀째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먼저 이 마포둥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본 위원이 무조건 이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포둥이 이 사업은 구청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어린이들, 꿈나무들을 키우는 그런 마포둥이 모여라 행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을 보면 2014년도에 4천만 원 가지고 했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100% 4천만 원을 더 올려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은 아니다 싶어서 3천만 원을 올려 드렸어요. 그래서 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또 시에서 2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천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가정복지과장님이 박현옥 과장님이셨죠? 과장님과 직원들이 진짜 부단한 노력을 해서 2,600여만 원의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1억 2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치뤘는데 저희가 요즘 경제가 힘들고 하니까 아무리 이것이 취지가 좋고 구청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라고 하지만 1억 2천여만 원의 행사비가 든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해서 시에서도 2천만 원이 내려오고 하니까 구비 2천 정도는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난 정례회 때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회의가 끝나고 과장님은 제 운영위원장실에 오신 적 있죠?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그 4월에 갔던 말씀이신 거죠?

영미

김영미위원

아닙니다. 지난 정례회 때, 지난 12월 3일 정례회 끝나고 제 방에 오셨었죠?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어떤 말씀을…

영미

김영미위원

그때 2천만 원 삭감을 복원시켜 달라는 대신 시에서 2천만 원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른다고 하셨죠?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네.

영미

김영미위원

만약에 내려오면 불용을 할 테니 삭감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셨죠?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5월 6일 이전에 행사하기 전에도 오셔서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돈도 다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죠?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어저께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다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보다도요, 제가 추진하기 전에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거듭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작하기 전에 예결위에서 다시 복원할 때 속기록에서 보셨듯이 사실 그 자리에서 다시 복원하면서 저에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한편에서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위원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기왕에 하는 어린이축제를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뵈었다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드린 바와 같이 찾아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예비상임위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신 것이지 심의 확정됐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조정이 되어서 7천만 원으로 다시 복원이 됐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 예산은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김영미 위원장님께 찾아뵀던 것이지 제가 그것을 쓰게 해달라고 사정하러 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우리 서종수 위원장님이나 우리 김윤정 위원님께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불용을 단서로 해서 복원을 시켜준다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7천만 원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서를 가져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9천만 원에 대한 예산서를 가져왔기 때문이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2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구비 2천만 원은 불용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와의 소통의 어떤 문제였다고 저는 받아들이겠는데요, 향후에는 제가 이런 사안이 생기지 않도록 소통을 먼저 생각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과 위원님 생각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운영위원장실에 왔을 때 5월 6일 이전에 와서 2천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은 이번에 학생수도 참가인원수도 더 많아졌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늘고 또 밥도 점심식사도 제공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상 돈이 더 필요합니다. 얘기 하셨죠?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래도 2천만 원은 더 쓰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가 3일 후에 제가 다시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죠?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제 방에 오셔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인데 내가 2천만 원은 다 복원시키지 못하더라도 천만원 만 복원시켜 드릴게요.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네, 말씀하셨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예산심의 때 2천만 원 다 복원됐습니다라고 얘기 안 하시고 지금 와서 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불용을 조건으로 그때 2천만 원 저한테 삭감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지금 속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고 그런 식으로 막 대답해도 되는 거예요?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2천만 원 중에서 천만 원만 더 쓰라고 했을 때 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제가 그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왔잖습니까?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왜 2천만 원에 대해서 그때 천만 원만 복원한다고 천만 원은 쓰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저한테 아무 소리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그때 제 방에 오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런 소리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제가 국장님께도 7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갖고 9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갖고 오셔서 정 이 9천만 원을 더 써야 되겠다고 얘기했으면 제가 이것을 안 해 드리겠느냐, 모자란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진짜 감사 때 2천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구청장님께도 보고를 안 하고 그냥 9천만 원에 대해서 예산서를 가져 오셨으니까 우리 의회 쪽에서 감사하고 이런 것은 아무 상관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밖에는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만 원을 그러면 복원시켜 준다고 얘기했을 때도 이런 2천만 원에 대한 저한테 보고가 아무 것도 없었다고요.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도 저한테 그런 얘기 아무 것도 없었고요, 제가 화를 막 냈을 때에도 아무 말씀 없었다구요. 이러저러한 상황을 저한테 아무 보고도 없었다구요.

본수

구본수복지교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미

김영미위원

네, 말씀하세요.

본수

구본수복지교육국장

어제에 이어서 이 문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거론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김영미 위원님께서 2천만 원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하신 것은 그 돈이면 어려운 애들을 돕는 데 쓰이는 것이 낫다, 일회성 행사에 너무 과다한 예산이 쓰인다라고 그 삭감을 주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돌아보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2천만 원을 삭감하는 안을 의견을 주셨어요. 그것은 시에서 2천만 원이 지원된다는 조건 하에 2천만 원을 삭감하는 안을 예결위에 제시한 것이에요.

영미

김영미위원

네.

본수

구본수복지교육국장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그 2천만 원을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7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다 뭔가 단서를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미

김영미위원

그때 서울시에서 2천만 원이 내려오면 구비 2천에 대한 불용을 조건으로 복원시켜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본수

구본수복지교육국장

예결위에서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2천만 원이 오면 2천만 원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예결위 때 일체 없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그때 제가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오고 위원님의 존중을 위해서 그러한 것은 과장님한테 건의는 했습니다. 그게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그것을 건의 안 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수

구본수복지교육국장

아니 공개적인 자리에서.

김윤정위원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과장님한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 조건을 전 듣지 않았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따로 놓고 이렇게 됐으니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결위에서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말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때는 분명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속기록에 남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 하시는데 어쨌든 기록이 중요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거나 한 것,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기록에 남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는 것은 그렇고, 어쨌든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의 의도는 다 알았고요. 어쨌든 금년 말에도 예산 심의가 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다룰 것입니다. 내년에도 행사가 있고 내후년에도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태도가 대단히 불성실하고 좀 타성에 젖어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마포둥이 행사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 일회성으로 하는 이 사업이, 행사가 과연 적당한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례

이필례위원

청소과장님!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책자 40쪽을 보면.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어떤 책자?

필례

이필례위원

업무보고 책자요. 재활용정거장 운영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죠?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재활용정거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정거장 관리사들이 동마다 다 완전히 100% 돼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은 저희 구가 야심차게 2015년도에 전 동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2015년도에 16개 동에 230개소가 운영이 됐습니다. 좀 길게 설명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게 되면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나아가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강화해서 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저희 구에서 운영한 결과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게 되면 문전 배출되는 재활용 혼합배출이 줄 것으로 당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늘어났고요. 생활폐기물도 죄송하지만 저희 구가 감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예산만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보면 효과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금년에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보고를 드리고 방향을 다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말까지 자원관리사는 잘 되는 데를 제외한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축소를 하고 그리고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78개소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존치를 하고 그 외에는 접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접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이면 지금 통마다 재활용관리사들이 있죠? 동에 몇 통씩 정거장이 있죠?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재활용정거장이 성공을 하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 통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별로 보면 많은 데는 16개가 있는 데도 있고 4개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한 말씀에 만약에 각 통에 다 있어야 되는데 없는 데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재활용정거장을 폐지하고 문전배출로 가는 겁니다, 혼합배출로, 과거처럼요.

필례

이필례위원

그렇죠? 차라리 그게 깨끗하고 더 나아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하시다 보니까 계속 문제점을 전 과장님 김 과장님한테 내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성공적으로 안 되잖아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합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동감하죠? 제가 이번에 망원2동 행감 나갔을 때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게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빨리 좋은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습무단투기 때문에 계속 동마다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부탁했을 때도 2015년도 대흥동이 135건, 염리동이 251건이었습니다, 무단투기가.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 대흥동에 한 건도 없다니까 제가 의아스러운데요. 지금 무단투기가 제일 많이 된 동이 대흥, 염리가 제일 많아요. 지금 제일 골치가 아프죠.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6대 때도 관제탑을 설치해 달라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이 해 주겠다, 옛날 구청사 헌 쪽에다 해 주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와서는 도서관을 짓다 보니까 관제탑을 하려면 장소가 좁아서 못 하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 앞 과장님한테도 결국 답변이 어떤 답변이 왔냐. 내가 CCTV를 방범 CCTV에다가 겸용해서 해라 했더니 청소는 하겠다, 무단투기 같이 겸용하겠다 그랬어요, 방범하고. 그런데 제가 이 앞에 질의했을 때 거기다가 어떻게 좀 해서 설치를 해라 했더니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지금 현수막 해 놓으셨죠? 현장에 가서 보셨어요? 그 현수막? (사진자료를 보이며) 그 현수막 붙여놓은 게 완전히 이렇게 돼서, 그것은 낭비입니다. 자, 과장님 이게 CCTV 다목적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서대문에서 보낸 거예요. 이것을 한번 보시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단투기 장소에 제일 많이 버리는 구역에 세 군데, 네 군데 지정해서 딱 몇 번만 잡으면 절대 안 해요. 우리 불법주정차 CCTV 봐 봐요. 차 안 놓잖아요. 한두 번 걸리니까 절대 안 놓잖아요. 저는 똑같은 방법을 써달라는 거예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대흥동이 무단투기 단속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자료를 드린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단속한 2,031건 외에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동에서 단속한 자료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이것은?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동주민센터에서 단속한 자료를 갖고 계신 거고요. 그 위에 보면 2016년도에 청소행정과 2,031건이 있습니다. 그 2,031건 속에는 대흥동을 저희가 집중단속해서 12건을 단속했습니다, 우리 과 직원들이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염리동은 46건을 단속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이 있다 보니까.

필례

이필례위원

저희가 현재 이 책을 봤을 때는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거기에는 동에서 단속한 자료만 있고요.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 상단에 보면 청소행정과가 2천 건이 넘게 있습니다. 그 2천 건 속에는 동별로 돌아가면서 저희 과 직원들이 단속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께는 자료가 없지만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단속한 거에 따르면 동별로 보면 골고루 모든 동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서교동이 제일 많겠지만요.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일단은 무단투기 장소 중에 제일 심각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봐도. 저희 동네 돌아다녀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짜 심각해요. 그러면 그 부분에다가 CCTV 해서 방범 CCTV라고 해 놓으면 그 사람 얼굴을 그냥 알아요, 동네사람은 누군지를. 몇 건만 잡아내세요. 그러면 소문납니다.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 드리게 되면, 물론 CCTV를 통해서 단속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CCTV를 통해서 하다 보면 분석하고 하는데 이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좀 어렵고, 집중 무단투기 지역을 저희 과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해서 몇 건만 단속이 됐다고 소문이 나면 그 지역은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 방법을 지금까지 안 써왔겠어요? 지금까지 써 왔는데도 안 되고 있어요. 그때는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이 CCTV는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 주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서대문 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왜 그것을 꼭 회피를 하고, 방범 CCTV 한 달에 한 번씩만 그거 틀어 보셔도 돼요. 가서 보세요. 그러면 해서 하세요. 그러면 그게 몇 월 며칠 사진 하나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편의점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몰래 숨겨서 간 사람 사진을 딱 찍어서 사진 붙여놨더라고, 얼굴 딱 가려놓고. 본인이 와서 자기 사진인 줄 알고 안 와요. 안 오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것을 한번 이용을 하자는 거죠. 지금 직원도 피곤하고 동직원들도 피곤하고, 이거 동직원들 쓰레기 치우다가 판나요, 무단투기 치우다가. 현장에 나가서 보세요. 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 얼마나 바쁜지, 동장님부터 순찰차 타고 다니면서.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저도 매일 현장 나가서 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아니 과장님도 물론 하시겠죠. 동도 진짜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달라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해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아무튼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이 앞 과장님은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딱 과를 바꾸셔서 과장님한테 이게 갔는데, 할 때까지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할 때까지 제가 구정질문 또 하겠습니다.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형광등 박스함 있죠? 수거함.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그게 각 동에 배치돼 있죠? 보셨어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위에 꽃 심는다고 했는데 쓰레기도 있고 그게 너무 커서, 아예 그냥 수거하세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제가 청소과장 와서 제일 먼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폐형광등 수거함입니다. 그 폐형광등 수거함이 목재로 돼 있는, 상단에 화분대가 있는 폐형광등 수거함을 제가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폐형광등 수거함을 돌아다녀 보면, 어제도 공덕동 지역을 순찰했는데 폐형광등 수거함 주변이 무단투기 장소로 변해져 있고 거기에 꽃이 심어져 있어야 될 화분대는 관리가 안 됩니다. 동 직원들이 관리할 수도 없고 그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무단투기 장소가 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형광등 수거함을 한꺼번에 치울 수는 없고 폐형광등 수거함이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동에 20개소 이상씩 있는 구는 우리 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폐형광등이 많이 수거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노후화되고 파손이 되거나 이렇게 된 데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이 전에 그게 나오기 전의 수거함 보세요. 참 좋아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좋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것을 왜 다 치워? 그것을 갖다가 해 놓으니까 더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거를 하세요. 안 되는 데는 수거를 해야 무단투기가 더 안 돼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분명히 하고 계시죠?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저희 동네에 몇 군데가 있는데 아직까지 방치해 놓고 위에는 쓰레기가 그대로 있고, 더 심각합니다. 빨리 수거하세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수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그대로 계세요. 문정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대흥동에 쓰레기가 길거리에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침대시트가 한 몇 개월 방치가 돼서 얼마 전에 제가 대흥동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그것을 치워드렸습니다. 아마 사각지대에, 안 보이는 부분에 많이 있는 걸 우리 행정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많을 때는 구청에다도 연락을 했고 또 동에서 책임지고 치우라고 그렇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버린 만큼 부담하는 RFID 개별종량기를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감축하고, 쓰레기 발생 원지점부터 감량을 유도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보면 그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장내 웃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ID 설치한 아파트 지역의 감량 부분을 보니까 50% 가까이가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위원님께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 RFID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그 음식물 그램이 나옵니다. 그램이 얼마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담아버릴 때보다는 양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아파트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주민들에게 반응이 좋았다고 평가되는데 몇 그램당 음식물쓰레기 버리는데 얼마를 받는 거죠?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공동주택 RFID는 1킬로에 100원입니다.

문정애위원

900원이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100원이요.

문정애위원

100원?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문정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부담스럽다고는 안 합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정애위원

주민들 여론은 들어보셨어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문정애위원

그리고 옆에 39페이지에 보면 RFID에서 나오는 수입이 얼마입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문정애위원

RFID에서 나오는 수입은 얼마예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수입은 없습니다.

문정애위원

수입은 없고?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수입은 없고 다만, 저희가 음식물폐기물 처리비가 들어갑니다. 처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문정애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월급을 올려주는데 이 쓰레기 폐처리 RFID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인상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종량제봉투와?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뭐냐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건비를 올려준 것이 어떤 수입을 가지고 올려줬느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정애위원

그 옆 장입니다, 39페이지. 구 지원 9.5%, 자체인상 2.25%, 쓰레기종량제 수입으로 환경미화원 월급을 올려준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없이도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작년에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과거에는 청소대행업체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이꼬르 수집운반비였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수집운반비를 별도로 계산하고 그 돈은 전부 세입조치하고 주는 겁니다. 주면서 거기서 남은 일부 수익금을 저희 환경미화원이 아니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을 저희가 올려줬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인상분을 전부다 주는 것이 아니라 국고로 인상분을 주면서 대행업체 4사의 대표들 회의를 소집해서 대행업체에서도 일부분을 부담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같이 플러스돼서 11.5% 이상의 인상률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문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학

전승학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전승학 위원입니다.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우리 구에 청소년문화의집 구립 그게 몇 곳이 있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세 군데 있죠? 그 중에서 도화동도 하나 있고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도화동하고 망원동하고 상암동에 있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그렇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승학

전승학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영유아 문제 심의과정에도 참여했고요. 특히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실제적인 현장 이야기인데요. 지금 구립 청소년문화의집이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맞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승학

전승학위원

우리 구에서 상당한 지원을 하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성민 관장님 어디로 가셨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하성민 관장이 최초에 망원 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을 하다가 재단의 인사이동에 의해서 은평의 시설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아, 은평으로 갔습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다른 시설장으로.

승학

전승학위원

그 분 참 일 잘하시는 분이신데.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도화도 겸직을 했었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그렇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승학

전승학위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서종수 복지도시위원장님 비롯해서 2년 반 전인가 도화동에 한번 저희들이 나갔어요. 어떻게 되나 나갔었는데 관장이 없기 때문에 하성민 관장이 1인 2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것도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로 영유아에 대해서도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등등 얘기했는데, 이번에 위탁심의 과정에서 재심의를 하는 그 과정에 참여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위탁을 하면 관장도 거기 하나 다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세 군데가 관장이 다 있습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내가 일부러 묻는 것은 홍영식 관장님이 오셨어요. 아주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효식 위원님과 같이 얼마 전에 운영위원장 위탁받았어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존의 도화문화의집의 부장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센터장이 된 것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그렇습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저희들은 그것 모르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도화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분이 오셨다 했었는데 그 이상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잖아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그것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2억 9천만 원이 금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3억 이상이 되었었는데 왜 삭감을 하고 그렇습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도화가 특별히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도화하고 망원하고 문화의집 여건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망원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망원이 3천만 원이 증액이 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인데 기존의 2억 9천만 원하고 같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그렇습니까? 내년에 또 삭감하실 것입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삭감은 사실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그 사람들 호봉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에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위탁비를 교부해 줬던 그 금액보다는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그렇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네.

승학

전승학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관장님이 오시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물론 위탁사업이겠지만 그래도 3억 정도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관장이 없이, 그 부장님이라는 분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주관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거기에 이번에 우리 김효식 위원님과 같이 가서 운영위원장 명을 받으면서 지난번에는 7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직원이. 맞습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그전에 7명이었고요, 지금은 관장이 새로 와서 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그런데 그 전 전 앞에는 11명까지도 되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2년 전에.

승학

전승학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단 지적을 누가 하더라고요. 우리가 심의 과정에서. 올해 7명이었는데 8명으로 되었는데 사실상 업무는 일곱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업무분장을 보고를 지금 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구의 피눈물 나는 그런 혈세를 청소년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직원들은 이분들이 통제가 없으니까 매일 출장, 뭐 복명서를 붙이겠죠, 출장 나가면. 저도 공직에 좀 있어 봤지만. 나가서 그렇게 많이 활동을 안 한다는 그런 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관장도 없지. 그래서 이번에 기대를 아주 걸어보는데요, 저도 열심히 한번 해서 전무후무한 청소년문화의집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고 왔습니다. 관장님이 좋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분장도 해가지고 업무일지 그것 달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조건부로 업무에 대한 나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자는 그런 의도로, 우리 세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방치해서 출장 어디 간다고 나가 놓고 아무런 성과 없이, 만들기는 얼마든지 만드는데, 거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다음에 우리 감사 들어간다니 확인 들어가세요. 얼마만큼 활동했는가 제가 체크 한번 해 볼게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매년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점검 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그리고 도화구립청소년문화의집이요, 마포초등학교가 바로 있는데 이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 가보니까요, 학생들이 꽉 차 있어요. 방과 후에.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학교 파하는 시간이면 1층이 꽉 차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아주 활용하기가 좋은 그런 터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방과 후에 오는 그런 학생들도 한번, 방과후공부방, 옛날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그 자리 그 동에 있을 때 동 센터 있을 때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방과후공부방을 그냥 해 놓고 임기가 되어서 그만두었는데 방과후공부방 그런 것도 청소년들한테는 아주 좋은 보육기관이다, 영세민들 부모들이 직장을 부부간에 나가니까 아이들을 방치해요, 그러면 1학년, 2학년들 손잡고 데려다 주고 하루 종일 없으면 배회하고 과장님 좀 뭐 들은 바 없습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그것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청소년문화의집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각 자차단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구성이 되었거든요. 학교 밖 지원센터하고 다행인 것은 서울시의 문화의집이 15개가 있는데요, 저희 마포구에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포구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맞습니다. 정말 의도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우리 국가의 앞으로 기둥이자 보배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과장님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 두 의원들이 보고 읽고 왔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서 격려하고, 자체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이 상담하는 데도 돈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 지적도 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임영순 교육팀장 계시고 이정식 청소년지원팀장님 있었네요, 여기 좀 찾아가서, 이번에 나오셨죠?

정식

이정식청소년지원팀장

네.

승학

전승학위원

우리가 열심히 토론하는 것 들으셨죠?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청소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세부적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모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현장에 가서 야채 기르는 것 했는데 상추를 많이 가져왔더래요. 어떤 이한테 상추 먹고 나누어 주었다는데 상추 가져온 날은 우리 여기 팀장님 오셨는데 그날은 제가 서포트를 해서 삼겹살 사가지고 간다고 해서 웃었습니다. 그것은 우스갯소리고요, 꼭 유명무실 되지 않도록 본을 한번 보여 주세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본 위원도 각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네, 고맙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그리고 거기 세금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적재적소에 쓰였나 주시할 테니까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네, 지도점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전승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김윤정위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좋고요, 그다음에 저희 마포의 로고도 교육문화도시로 가자였구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교육지구 지정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저희가 5억을 예산을 잡았다가 혁신지구형이 아닌 형이 다르게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것, 그러니까 혁신지구형과 기반구축형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늘 교육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해서 자치단체의 교육을 좀 변화시켜보자 하고 만든 것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정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금년도에는 혁신지구형, 우선지구형, 기반구축형, 세 개의 지구형으로 나눠가지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3개의 지구형의 다른 점은 예산 부분입니다. 혁신지구형은 총 사업비가 15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5억을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5억을 부담하고 광역시에서 5억을 부담해서 15억이 그 자치단체의 아이들한테 집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우선지구형은 총사업비가 10억입니다. 자치구에서 5억을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2억 부담하고요, 서울시에서 3억을 부담해서 10억 가지고 집행을 하고 금년도에 저희 구가 지정이 된 기반구축형은 총사업비가, 사실 저희도 최초에는 위원님들께서 5억을 편성해 주셨듯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혁신지구형을 염두에 두고 5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기반구축형으로 지정이 되어서 3억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2억과 교육청의 1억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사업 내용은 아무래도 예산이 크게 적다 보니까 사업의 범위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혁신지구 사업이 민관학 거버넌스, 기존의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하던 사업들이 민관과 그러니까 학부형과 민관에서 교육에 관심이 있는 이런 단체들을 끌어 들여서 같이 하는 공동적인 사업이 대부분 사업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민관 거버넌스라 해서 민관들하고 협조, 말하자면 공동체를 많이 좀 원하고 그것에 교육도 많이 기대를 하는 그러한 것들의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사업의 양이 달라진다, 그런 만큼 사업을 하려면 양이 많은 만큼 필요한 것이 바로 인원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인원을 충분히 갖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된 것은 아닌가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아쉬운 부분인데요, 자치구의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어려운 면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인력 가지고 혁신업무를 추진하기는 제가 직접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제가 인근 구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대문구와 은평이 사실 혁신지구로 추진을 하는데요, 인력 차이가 저희가 교육지원팀에서 5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대문이나 은평은 물론 예산적인 부분도 크지만 12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서대문 같은 경우는 교육협력관도 있고 교육센터도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인프라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비교를 해 봐도 혁신지구형이 15억이고 기반구축형이 3억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12억이라는 차이를 갖고 교육에 쓸 수 있다라는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로고도 교육문화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받아서 정말 진짜 이것은 학교나 어떠한 밑바닥에 있는 교육, 정말 기초가 되는 교육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양천구 같은 경우가 혁신지구형으로 지정이 먼저, 우선 은평구는 됐지만 그래도 양천구가 된 예를 보면 구청장님의 의지가 강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항상 교육에 그러한 열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제가 이것 15년도와 16년도를 비교했을 때 기반구축형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교육에 대한 것이 없던 부분으로 또 하나를 넣어서 가급적이면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사로 제가 좀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어떠한 형도 늘려가면서 지원을 하겠다는데 우리 구청도 이러한 것을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서 그러한 것을 정말 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구석구석에 조금 더, 아까 청소년문화의집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곳까지도 지원이 이것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사무국이 들어선 것이 언제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사무국은 지난해에 사무국이 들어섰습니다.

김윤정위원

지난해 몇 월이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2014년 1월 1일부터 이제 재단이 구성이 되면서 사무국은 설치가 되었고요.

김윤정위원

사무국이 되면서 사무국장님께서 취임을 하셨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네, 바뀌는 과정이 있었지만 지난해 9월에 새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김윤정위원

취임을 하셔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제가 여기서 기탁되는 사항도 많이 보고 조금 봤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늘어나는 반면에 이러한 기탁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써서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14년도, 15년도, 16년도 기탁현황을 보면 지금 14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러니까 500만 원 넘는 건수가 조금 더 많았고요, 그다음에 15년도 같은 경우는 10만 원 미만 건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203건이 되었고 16년도에는 10만 원에서 50만 원 선이 엄청난 많은 비중을 한다, 이 얘기는 곧 지로 같은 것, 그 정기기탁이 아닌가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정기기탁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쭉 보니까 또 직능단체에다가 떠넘기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직능단체를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저희 마포에서 공기업, 그러니까 위탁을 받아서 한다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이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공기관과 연결된 곳에 좀 의지한다라는 생각을 조금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 제가 우려했던 부분, 운영이나 인건비, 여러 가지들을 인건비가 늘어나다 보면 운영비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음악회를 한 번 했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네, 했습니다. 5월 12일 날.

김윤정위원

원래 장학재단에서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입장권을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마포인재들의 꿈을 응원하는 음악회를 5월 12일 날 개최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회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물론 장학재단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티켓을 만 원씩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판매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마포문화재단의 아트센터의 플레이맥홀의 1, 2층이 거의 찰 정도면 600매 이상의 판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장학재단의 이번 음악회는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재단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학기금을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음악회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재즈협회에서 주최를 했고요, 모든 판매수입은 재즈협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재즈협회에서 11명의 뮤지션들하고 음악을 하는 서브 인원, 많은 인원들이 그날 음악회를 개최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200만 원의 기탁금을 저희 장학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죠. 재즈협회에 도움도 주고 공연도 좋은 것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편법이라고 생각을 조금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끌어들이고, 거기의 주체는 분명히 육성장학재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 목표가 20억으로 잡고 있는데 그 허황된 20억을 어떻게 기탁을 하실 것인지 정말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지금도 보면 얼마 들어왔죠? 한 3억 들어왔나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상반기가 되었는데 3억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건비 대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5억 9천정도 되었죠? 들어온 것이.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윤정위원

그리고 지금 3억 8천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요, 지금 상반기 그 배를 한다고 해도 10억이 되지 않는, 7, 8억 정도 선, 연말에 많이 들어온다 해도 그 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신경을 좀 써주셔서 저희가 사무국장을 두고 적극적으로 한만큼 그 효과는 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구가 적극적으로 조금 건의도 하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짧게 하나 하겠는데요, 제가 동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대형폐기물 일일 장부가 있더라고요. 하루에 얼마를 하고 대형생활폐기물 일일 민원접수 처리대장이라 해서 하루에 들어온 것을 총 정리를 하는데요, 거기도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다 어느 동을 다녀 봐도 수기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금과 카드를 분리를 해 놓더라고요. 그것을 일일이 다 계산을 해서 현금 얼마, 카드 얼마를 하루에 계산을 수기로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지금 보면 그 대장 안에 이것이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동에서 처리하는 부분, 동에서 스티커 발부하는 부분의 정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동 자체에서 자치행정과하고 인증기로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제가 알기로는 발부되면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전산으로 그 건수가 올라가는데요. 그 업무를 직접 하시는 직원분들이 하루에 현금 얼마, 카드 얼마를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아시나요? 모르시죠?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실 저희 업무 밖입니다.

김윤정위원

밖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왜 장부가, 그 청소업무 하시는 분은 여기 청소행정과 직원 아니십니까? 저희 직원 아니십니까? 제가 항상 동주민센터를 다녀보면 이 장부를 보면 다 수기로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정말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시스템을 보완을 한다든가 그러 건의들을 직원분들이 못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 거지 이것을 단속 못했다고 지금 탓하는 건 아닙니다.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러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님께서 그러한 것을 한번 동주민센터에 계신 직원분께 얘기를 해 보셔서, 항상 현금과 카드를 수기로 계산을 해서 써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착오도 있고, 그런데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현금과 카드를 분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저희 시스템 개선에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시스템 보완을 해서 직원분들이 일처리가 빨라야 저희 민원도 빨리 접수가 되고 모든 통계나 이런 것들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게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수

구본수복지교육국장

적극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무단투기 나오고 청소가 나오는데 유리를 어떻게 처리하시죠?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유리는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별도로 유리는 소각이 안 됩니다. 유리, 사기그릇 이런 것은 사업장 폐기물로써 저희 차고지로 반입해서, 그 전용마대가 있습니다. 하나에 5천 원짜리 50리터짜리 마대에 담아서 버리게 되면 차고지로 가져와서 저희 차고지에서 소각이 안 되기 때문에 매립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나오는 유리는 어떻게 신고를 해서 마대를 주십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야 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마대를 팔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동네를 다니다가 참 식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저희가 잘 모릅니다, 유리에 관한 거. 그런데 정말 어떤 초등학생이 밖에다 내놓은 유리, 아마 식탁유리 같은 건가 봐요. 그것을 손에 들고 아이들이 뛰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럴 때 제가 저거 정말 큰일나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유리가 정말 밖에다가 버려지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거 볼 때마다 정말 소름이 끼치고 저게, 지금 요즘에 그냥 지나가다 묻지마 범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음침한 곳에서 봤을 때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제가 참 많이 해서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청소과에서 그러한 유리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것을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안 다쳤으니까 아무런 말도 없었겠지만 제가 엄청 놀랐거든요. 그래서 항상 느끼던 건데 그런 유리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야지 그것을 그냥 밖에다 방치해서 정말 무서운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한 것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추진단장님!

요즘에 현장에 많이 다니시나 보죠?

많이 타신 것 같아서, 여기 몇 년도에 오셨죠?

몇 년도에 오셨죠?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이 업무를 보시고 같이 하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4월 21일 날 저희 구의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보고 놀란 게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반조사를 언제 하셨죠?

5월에 하셨죠? 그런데 저희가 투표를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텔레비전 6시가 땅 하면 뜨는 게 있죠? 뭐가 뜨죠? 출구조사 뜨죠?

그러면 몇 % 나옵니다. 그거와 결과를 저희가 대비를 하죠? 그랬을 때 그 차이가 50% 이상 났을 때 다 뭐라고 생각을 하시죠?

역전이 막 됐어요, 큰 차이로. 그러면 저희가 저거 잘못된 거다 이런 말 하겠죠?

만약에 7대 3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역전이 돼서 2대 8로 져요. 저희 지금 지반조사가 그럽니다. 처음에 조사가 암반과 토사가 몇 대 몇이었죠?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죠?

그러면 누가 봐도,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죠? 출구조사와 결과를 비교해도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보듯이 이것은 정말 조사를 했나 싶을 정도로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단장님께서 이 때는 안 계셨고 했으니까 말이 없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것을 딱 보니까 천공을 뚫어서 검사를 했죠?

그런데 이게 5개밖에 안 뚫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면적이 몇이죠?

만에 5개 뚫어서 그게 정확하게 나올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은 지금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구에서 그냥 한 건가요?

만약에 이게 조달청에서 한 거라면 조달청에 건의를 해서 이 업체가 과연 이러한 조사를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업체를 퇴출시켜야 될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또 수의계약이네요. 그다음에 제가 또 여기 안에서 봤더니 국립환경대학교 건설공학연구소에서 이 지질결과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희 장학재단 후원 현황에 보면 어떻게 다른 대학원의 동문들은 기탁을 하나도 안 했는데 환경대학교 동문에서는 여기다 또 돈을 기탁을 했더라고요. 여기 지금 100만 원을 기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이것을 끌어 맞추려고 일부러 본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도대체, 뭐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400만 원 뭐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우연한 일치로 떨어지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단장님은 14년도에 오셨고 이것은 13년도 5월이니까 모르시겠죠. 모르신다고 하시겠고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의 연결고리가 되고 진짜 이거는 맨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포의 허브가 되는 중요한 건물을 짓는데 이러한 기반조사, 지금 돈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얼마 또 올라왔죠?

30억 올라왔죠?

그러면 30억은 그냥 건축에 들어가면서 정말 기초가 되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기초고 기반입니다. 그런 기반을 하는 용역에 1,400이라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못해서 그냥 뭐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그냥 그 돈에 맞춰서 어떤 회사인지 인증이 안 돼 있는데 그냥 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참 그냥 돈에 맞춰서, 얼렁뚱땅이 아니라 어떠한 계획에 맞춰서 그냥 주어지는 대로 했다 이렇게밖에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겠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환경연구소에서 나온 결과가 정말 엉뚱한 결과를 낳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책임을 물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뭐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손해 보고 한 건 아니겠지만 이런 엉터리 조사를 내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그 넓은 곳에 5개를 뚫어서 표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정돼 있는데 그걸로 해서 나왔다라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것을 갖고 모든 산출을 했겠죠. 그리고 제가 느끼는 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기금은 돈이 들어오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돈을 많이 끌어들이는 데만 목적이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토반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 것이다 해서 어느 정도를 잡아놓으신 거 아닌가, 아니면 엉터리로 모든 것을 준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더 알아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출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률을 보면 한 25% 되나요?

그러면 기성 지급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그렇죠. 기성 지급률이 낮아질 수도 있고 뭐 변동이 있다 이런 말씀은 저도 알겠는데요. 그런데 거의 기성이라고 하면 계약금보다는 적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폐기물 쪽에서 보면 37억을 계약으로 3억 7천이죠? 그런데 지금 기성으로 4억 정도가 나갔다가 이번에 다시 이게 바뀌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먼저 하고 그 기성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계약금이 3억 7천이었는데 지금 지급액이 4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별도인데 계약에 먼저 순서가 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기성을 가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암하고 토하고 바뀌는 바람에 감소가 됐겠죠. 우리가 지출부분에서 마이너스 한 6억 정도가 저희가 지출면에서 감소가 됐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 감소된 거는 하나도 어필을 안 하고 이번에도 추경에 30억 올리고, 무조건 올리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지 알지만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출은 남는 거는 바로바로 쓸 수 없고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을 때 돈이 많이 필요하니 더 달라. 그러면 저희가 계속 여기에다가 돈을 우선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봐도, 참 이번에도 보면 30억 또 들어왔죠. 자산사업비가 21억 원인데 10%가 뭐 IoT인가 그것을 한다고 해서 또 10억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약간 이것을 비교를 하자면 이번에 어린이재활병원이 건립된 거 아시죠?

거기 연면적이 이 도서관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한 1만 8천 정도 연면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총사업비가 얼마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465억이 들었는데요. 여기에는 토지매입비가 92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건축하는 데 든 것은 340억이었습니다. 뭐 또 이런 말 하면 이거랑 이거랑 다르고 특별성, 특수성, 예외성을 드시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딱 생각을 해도 병원이라는 데는 거기에 들어가는 의료기구라든가 특별장비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기에 구비를 다 빼고 모든 기능보강비 다 플러스를 한다 해도 340억이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서관은 이거랑 거의 맞먹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나온 것은 480억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와서 보시고, 제가 그러면 이것도 없는 걸 갖고 얘기했겠습니까? 저희가 거기도 가봤고 그 시설도 다 봤습니다. 거기에 도서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구립으로 지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거 장애인복지과에서 지원이 이번에도 1억 9천, 거기에서도 9천은 도서구입비 빼고 다달이 1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참 맨날 돈만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돈을 보니까 시비 확보에 대한 거를 잠깐 봤더니 열심히 쓰셨더라고요. 400억 들어오고 또 뭐 특별세로 해서 40 얼마 또 확보하고. 그런데 제가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건립계획을 봤는데요. 이 계획에는 지금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냐면 11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비가 한 50억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서 제가 물어봤죠. 이거는 지금 이만큼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 다 준비하고 시작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왜 부서가 추진단만은 다 돈을 모아놓고 시작을 하시고, 정말 이것은 주민들한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공공청사 짓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시비 확보했습니까? 그랬더니 시비가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가 우선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먼저 어디로 갔겠습니까? 우리 구에 내려오는 이 교부금이.

그러니까 제가 아현동이 아니라 그러한 데에서는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르다, 특별성, 특수성, 예외성, 또 얘기하시겠죠. 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필요한 이러한 교부금을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것이죠, 제 말은. 뭐가 먼저입니까?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딜레이해도 된다, 왜, 천천히 해도 되니까. 하지만 도서관은 내년 8월에는 다 해야 되니까 우선이다. 돈이 얼마를 하든 우선 거기부터 투자를 해라, 왜, 이런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필요한 것에 먼저 순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 아까 내가 육성재단도 말하고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거진다 보면 어떤 의지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진다는 것이죠. 왜 저희 주민들과 구민들의 생각은 담아지지 않고 왜 구청장님이나 위에서의 생각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지어서 이런 식으로 자꾸 해 나가는지 정말 저는 숫자 싸움, 그것은 추경 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59억이라는 것이 계약서를 보니까 인제 6월 21일로 해서 금차 계약기간이 59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월 달 정도에 59억이 들어간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 39억 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고이월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사고이월된 것이 그 59억을 내는데 포함을 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부요?

그러면 거기에 39억이 다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59억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건축공사에 들어간 것이 30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9억인데 그러면 29억, 39억, 그러면 10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39억하고 10억을 더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공사에 30억이 지금 들어갔죠? 지출 보시면. 그 건축공사에서의 59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39억이 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이번에. 또 추경 때 하겠지만 그런데도 예비비가 또 그 앞에 한 8천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39억은 남겨 놓고 또 예비비 필요하다 해서 주차장회계에서 중앙도서관을 짓기 위한 횡단보도 이전이라고 해서 또 8천만 원이 더 들어갔어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39억 안에서 여기에 빠진 나머지는 또 사고이월 시키실 것인가요?

부득이한 것이 많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알지 못하는 데서 펑펑 터지면 거기만큼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으로 30억 달라 뭐 달라 해서 기금으로는 잔뜩 쌓아 놓고 또 나중에 터지니까 그 몫이 다르다 해서 또 다른 데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만큼 보면요, 여기에 483억이라고 하지만 지금 저희가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돈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제가 추경 때 그것 다 계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우선 그렇게 아시고요, 이 재활병원과 한번 더 비교하셔서 만약에 이것은 공공기관이고 입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재단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 더 값싸게 했다, 뭐 이렇게 한다면 저희 그러면 조달청에다 이런 것을 분명히 건의를 해야 됩니다.

꼭 비교해 보시고요, 제가 뭐 계속해서 돈 달라 돈 달라만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 끝나고 추경에 대한 심의를 할 텐데 그럴 때 우리가 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