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7년 5월 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하천법 시행규칙」과 「김천시 수입증지 조례」의 개정사항에 맞게 수수료 요율표를 개정하고 민원수수료를 신설,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재산세 도시지역분(舊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은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김천시 시세 조례」제1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고시안입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2단계) 어모면 남산리, 다남리 일부지역 118필지 1,42만3,836.7㎡ 중 공장용지, 대지, 잡종지, 주차장 등 부과대상이 66필지 99만4,745.4㎡와 공원, 도로, 구거, 유지 등 부과제외가 52필지 42만9,091.3㎡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舊 도시계획세) 대상지역임을 고시하여 2017. 6. 1일 기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고시안으로 지방세원의 증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은 20년 이상 노후하고 협소한 대덕면사무소 청사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려는 관리계획안으로 대덕면 관기리 390번지 외 7필지, 부지면적 1,325㎡, 2억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면사무소의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였던 것을 넓은 주차공간 확보로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면사무소가 지역에서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대민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김천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존의 나열식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상위법령의 조문을 인용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였으며, 또한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법령의 통일성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백성철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효율적인 의정운영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과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제1차정례회 회기 중 다른 상임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의 시정 조치내역과 의회 예산운영 현황 및 의정활동 홍보부분에 대한 감사를 집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공익을 우선하는 의정지원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이 의정활동 지원부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좀 더 원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좋은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 본 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진기상입니다. 제18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의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제189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6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와 조마면과 지좌동으로 총 17개 부서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부서에서 처리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보고의 청취, 질의답변, 자료요구 및 확인, 현장확인, 증인․참고인의 증언 청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록 9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주민복리 증진과 행정 처리의 미진한 부분을 찾아내어 수범적인 내용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하기 위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면서도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물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진화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8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방향, 감사방법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89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6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국 5개 과, 건설안전국 6개 과와 1개 사업단, 농업기술센터 5개 과, 맑은물사업소, 평생교육원, 자산동, 구성면 등 총 21개 부서를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감사 진행은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검토·분석하여 능률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하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양지하시어, 그 어느 해보다 충실한 수감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과 제한된 감사의 범위이지만,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속 위원 모두의 중지를 모아 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