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강정호 의원 발언

제30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8

강정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688턴

종현

최종현위원장

어제에 이어 행감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부서는 환경자원사업소, 도서체육센터,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환경자원사업소

먼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령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재홍 환경시설담당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위원님 간 10분으로 하고 시간이 부족할 경우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 관련돼가지고 의회에서 어떠한 정책과 대안을 낼 때 우리 부서들이 환경위생과도 있고 그다음에 자원사업소, 그리고 또 때로는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다 해당이 되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를 상대로 행감을 할 때 얘기를 해야 될까 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이 있는데 그렇다고 세 부서에 똑같은 얘기를 다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꼭 환경자원사업소 만에 독자업무가 아니면 나중에라도 부서 간에 협의를 좀 통해서 개선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소장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활폐기물이 발생이 되면 보통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죠. 주민들이 폐기물을 생산을 해서 지정된 위치에 놓으시면 그것을 수거를 하고 또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매립 및 소각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플라스틱과 비닐 등 여러 가지 재활용품과 관련된 매립과 소각문제 때문에 모든 걸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정책들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인데 제가 최근에 우리 KBS뉴스를 보다 보니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서 뭐 이런 부분을 꼭 관철시켜달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방송을 한번 보시고 소장님께서도 좋은 자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게 한 한 달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 소장님 뭐 내용 충분히 알고 계신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 재활용률이 적을 때는 20%, 많을 때는 40%까지 올라가지만 지금 방송 보시면 재활용률이 상당히 높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부서하고 협의도 자주 하셔서 꼭 이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쓰레기 관련된 문제는 수시로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정호 위원님께서 생활 속에서 배출된 플라스틱에 대한 기타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재활용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 춘천시를 예를 들어서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재생률을 생산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좋은 사례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시도 저런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답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네,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검토할 사항도 있고 신중히 처리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감사 보셨나요?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방원욱위원

거기에 주문을 또 많이 했고요. 우리 자원순환 TF팀에서 해야 돼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들을 곧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재활용에 대해서, 분리수거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는 조금 재활용에 대해서 시민들도 조금은 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시민들과 아무래도 같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원순환팀에는 뭐냐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이 30년이죠.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30년을 저는 틀림없이 쓰레기매립장을 100년을 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본 위원은. 우리가 100년을 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환경위생과에 던진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제가 자원사업소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년을 써야 됩니다, 소장님.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네.

방원욱위원

매립장 100년을 써야 된다고요. 수도권매립지도 서울, 경기, 인천에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거기를 폐쇄를 시킨 그 쓰레기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 거기 주목을 해보면 쓰레기장은 진짜 100년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슬러지케이크는 생슬러지 그냥 묻죠?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슬러지는 저희가 소각장에서.

방원욱위원

소각하고.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10톤 정도는 가연성이 너무 온도가 높다 보니까 같이 섞어서 온도조절용으로 같이해서 태우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전량 다?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예. 전량 다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소각장이 굴뚝 폐기물소각시설, 집진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굴뚝에서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TMS가 있고요, 상시측정하는 게. 상시측정은 먼지하고 SOx, NOx, COHCL, 염화수소 종류는 하고 상시측정을 하죠. 그다음에 초미세먼지는 측정을 안 하고.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자가측정이 있고 다이옥신은 반기별로 한 번씩 측정을 하죠. 제가 자료를 드린 거랑 같이 한번 분석을 해 보죠. 우리 과연 소각장에 굴뚝에 대한 중금속에 오염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교를 해야 되겠길래 2가지 자료를 지금 보내드렸는데 우리가 10가지를 지금 중금속을 측정을 해요. 10가지죠, 암모니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10가지죠. 거기에 보면 매연, 암모니아, 황화수소, 크롬, 알데히드, 불소, 이황화탄소, 브롬, 벤젠, 시아나수소 카드뮴. 이 실험을 왜 할까요? 이건 배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도별로 좀 비교를 해 보면 일단 암모니아가 기준이 30PPM이에요. 그런데 0.155 이게 ‘18년도 거예요. 지금 비교하는 것은 ’19년 것이고. 그런데 암모니아가 지금 ‘19년도 걸 보면 4.079가 나왔고 ’18년도에는 0.155가 나왔거든요. 굴뚝에 뭔가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어요, 소장님, 이거는.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이 데이터는 여름에 측정을 했느냐 겨울에 측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데이터에 변화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비교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황화수소 같은 것은 메틀랜 분류법이라고 참 축출하기가 힘든 실험법인데 황화수소가 ‘18년도는 0.528, ’19년도는 불검출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요, 조금씩. 이쪽 건 제가 보기에는 봄에 한 거 같고, 이쪽 ‘19년도는 겨울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벤젠을 한번 볼까요? ‘18년도는 불검출인데 ’19년도는 0.063PPM이에요. PPM이라는 단어는 100만분의 1이거든요. 엄청나게 적은 양이에요. 질량분석기라고 기계 하나 자체가 이 방만해요. 그래서 아주 추출하기가 아주 상당히 힘든 시험법인데 데이터가 수치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밑에 보면 시아나수소가 있죠. 청산가리라고 하는 건데 시아나수소도 불검출되던 게 0.053 아주 미세한 양이지만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금 소각시설 굴뚝에서 나오는 중금속 측정결과가 조금씩은 변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점점 갈수록 소각장 수리하는 기간도 조금씩 길어질 거고 매년 수리하는 기간이 조금씩은 길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태라고 그러면 고장도 날 거고 세워서 불을 끌고 고쳐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점검도 있고 문제가 생기면 수리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 늘고 있고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빼고 소각은 소각대로 하더라도 미처 못하는 부분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매립도 하죠?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지금 저희가 전량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2차 매립지조성공사 관련해가지고 하부다짐공사 필요한 부분에 압축쓰레기를 일부 넣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매립장을 100년을 절대 쓸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현 상태에서는 100년 사용은 사실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방원욱위원

우리 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재활용도 한계가 있다고 보잔 말이죠. 환경위생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슬러지케이크 자체를 가연성하고 섞어서 태우고 있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소각로를 하나 더 설치를 해서 그런 케이크전용이라도 내지는 우리가 정기점검이나 오보홀 작업이나 수리기간이라도 쓸 수 있는 여유분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80톤 소각장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다행인데요, 속초시는. 거기서 밀려있고 여름에 가 보면 적환장이 꽉 차 있고 미처 소화를 못하고 밖으로 빼내야 되고 돈을 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또 안 되면 매립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현세대도 그렇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소각장을 한 30톤에서 40톤 정도는 좀 하나는 더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80톤 소각장에 대한 효율이 120%씩 가동을 시켜버리면 이 기계가 견디겠어요? 그래서 그 가동률을 한 80%로 줄이고 30톤에서 40톤 되는 소각장을 하나 더 만들자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미래세대를 위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저희는 현재 상태에서 잉여되는 가연성쓰레기는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각원가를 보면 2020년도에 19만 원 정도 원가가 그렇게 가고요. 원가는 보통 17만 원대에서 20만 원 사이는 오르내리는 것 같아요.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면 원가가 높게 측정되면 그렇지 않으면 좀 낮게. 평균 한 평당 17만 원 정도에 18만 원 사이가 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가연성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 톤당 가연성은 17만 680원 정도 하고 있고 폐목재류는 6만 7,000원 정도. 원가분석 면에서는 위탁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외부에 그런 어떤 기초시설들 처리문제는 전량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긴,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방원욱위원

갈수록 불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30톤에서 40톤 정도 물량을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만약에 40톤 예상한다면 톤당 저희가 설치비가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는 3억 7,200(만 원) 정도 설치비가 들어가거든요, 부지사용료를 제외하고. 그러면 15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중에 국비가 50% 정도 가능한데.

방원욱위원

지원이 가능하죠?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설치 이후에 운영비나 이런 것까지 인원까지 같이 확보한다면 사실 저희가 1년에 49억(원), 50억(원) 안 되게 소각로에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따지면...

방원욱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위원장님, 3분만 더. 추가질의를 안 하고 3분만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방원욱위원

우리가 위탁소각을 하고 위탁처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돈을 연간으로 따지면 나중에는 오히려 더 이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느 지자체에서 아까 수도권매립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 경기 쓰레기도 인천에다 버린다고 매립지 못쓰게 한단 말이죠. 그런 시대가 와요, 곧.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우리 속초시 쓰레기는 속초시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말씀하신 대로 그것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에 관한 문제를 보조를 받고 하려면 사실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소각로에 보통 평균수명은 15년 내외로 보고 있고 저희 한 50톤 이상에 소각로는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관리가 잘 되는 데는 30년까지 저희 같은 석고방식 사용하는 사례도 있고. 정부에서 환경기술진단하는 것을 인정하는 기간이 15년은 되어야 환경기술진단을 했을 때 그 진단한 결과를 인정해서 그걸 기존에 있는 시설을 새로 교체해 주거나 아니면 증설하거나 여러 가지 리모델링하든가.

방원욱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소장님. 교체시기에는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그래서 기술진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도래시점은 언제냐면 2025년이 되면 진단에 진단결과를 인정받는 시기에 도래를 해서 저희가 현재는 2023년에서 ‘24년쯤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기술진단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증설에 대한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40톤 정도의 증설하는 계획도 적극 저희가 진단상황에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진짜 이건 시아나수소라는게 굴뚝에서 나오는 중금속 제가 PPM이라 그랬어요. 100만분의 1이라는 미세한 양이지만 나온단 말이죠, 이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중금속을 막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50톤 미만 소각장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보다 작은 것이라도 지금 80톤짜리 효율을 낮춰가면서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굴뚝에 저거 있죠. 플라이애쉬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거. 자주 교체해 주시고 하여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미래세대를 위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사용연한이 30년 정도로 돼 있는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써의 전환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쓰레기 대란이 올 것을 대비한 쓰레기매립장 100년 사용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굴뚝에서 지금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그다음에 시황화수소, 벤젠 등의 측정 수치가 점점 높아지는 걸로 봐서는 이것 또한 점검에 대한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업무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수치점검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이런 소각로 정기점검 수리기간에도 소각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소각로를 하나 더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준비를 하실 시기가 왔다라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재석 소장님을 비롯한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성수기인데요.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텐데 현장에서 참 고생이 많으세요. 주민지원협의체와의 어떤 소통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개로 덧붙어서 말씀드리면 소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제가 2018년 의회에 첫 입성을 해서 첫 행정사무감사 때 차폐조림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온정리마을, 대포항, 대포동 인근 소각로 굴뚝을 가릴 수 있는 차폐조림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고. 지금 용역에도 이 내용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네,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포함이 돼서. 지금 용역시행이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수칙 완화 시 즉시 다시 용역을 제기한다고 하셨는데 대략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저희가 원래 6월 초에 재개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문제가 확산되고 하다 보니까 연기해서 7월에는 가능하면 재개를 해서 그러니까 용역중지지만 중지상태에서도 검토는 같이 해 왔는데 정식적으로 7월 초쯤에 재개를 해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매립장은 반드시 그 지자체에서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에 위치선정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주민들께서 강하게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지금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그런 부분도 있죠.

명길

김명길위원

지역의 브랜드가치가 하락이 되겠죠.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죠. 도시 안에 서울 같은 경우에도 대도시는 도시 안에 소각장 있고 굴뚝이 있거나 산업지대에는 산업시설의 굴뚝이 많이 있는데. 사실 동해안에는 자연환경이 워낙 수려하고 경관도 좋고 하다 보니까 굴뚝이나 산업시설 같은 소각로 굴뚝도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돼서 최소한에 장치를 마련했던 게 주민지원기금을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주민지원기금과 관련돼서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민기금이 이제 다 확보가 됐고 쓰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통해서 기금활용을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지는 전반적인 자료를 통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른 지역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다른 지역 사례분석을 통해서 어떤 성공사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까지 다 좋은데 우리 속초시 만에 아주 모범적인 주민지원기금활용사례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주민기금 관련해서 각 시군에 혐오시설 관련해서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져 있고 기금 사용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상당 부분 실패가 많이 했고 또 그것이 벤치마킹은 하지만 지역여건이 다 틀린 상황이거든요.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밀집주거지역과 가장 또 근접한 지역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체 우리만의 합의된 적합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우리만의 합의된 사업을 하려면 주민 간에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 간에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직접 피해지역, 간접피해지역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주민과의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 간에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합의가 도출이 될 수 있는 노력을 부서에서 누구보다 전문가이시잖아요. 또 오래 계셨고.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사진 자료를 보면서 설명) 자, 매립하는. 제가 이거 왜 보여드렸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주민편익시설과 관련된 걸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립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과 관련된 제보사진들이 많이 들어와요. 일단 소각을 하기 전에 분리하지도 않고 바로 그냥 매립하는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상당한 항의성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쓰레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저희가 현실적으로 아까 방원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을 바로 증설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쓰레기 감량화시키는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재활용선별장에 가연성 재활용 부분도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재활용률을 높여서 매립량을 감소시키고 소각량을 줄이는데는 사실은 선별장에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민들에 대해서 분리할 때 분리를 굉장히 좀 선별적으로 순도 있게 잘 해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재활용률을 높이게 돼서 결국은 자원을 회수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매립량을 저희가 최대한 축소시키고 소각로를 축소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페트 압축기를 예산에 반영한 것이 올해 6월에 제작이 들어갔고 7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비닐압축기 1.5톤이 현재 있는데 시간상, 이것이 1.5톤 페트압축기가 추가되면 현재 비닐압축할 수 있는 능력이 하루에 12톤 정도에 최대용량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2배로 24톤 정도 되는데 실제 효율을 봤을 때는 한 20톤 정도를 분리만 잘 되어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갖췄고 환경위생과하고 적극협조를 해가지고 공단하고 쓰레기를 잘 선별해서 페트라든가 비닐도 이물질 없게 깨끗이 비닐도 분리하고 저희가 페트를 잘 분리한다면 저희가 매립장에 들어가는 양이라든가 소각양도 상당히 축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게 지금 자료에서 보니까 7월 24일쯤 준공예정일인가요? 이때는 정확하게 가능할까요?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여름 성수기 들어가는 시점인 것 같은데 최대한 조속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주민지원편익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편익시설이 생기고 나서 지금 인근 동종업종 우리 피해지역 내에 있는 동종업종들에 대한 가격할인율로 인해서 좀 피해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데 조정은 계속돼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인근 목욕협회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이 결정에 대해서? 이 조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당초에는 폐쇄도 요구했지만 불가능한 상태다 보니까 "이용요금을 시중 일반요금으로 맞춰달라." 그래서 6,500원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는 걸로.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당초에 우리가 2011년 4월 1일부터 ‘15년 8월 31일까지는 24시간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했단 말이에요. 1차 조정이 된 건 2015년 9월 1일부터 ’17년 12월 31일까지 5시에서 11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돼 있고. 2차도 2018년 1월 1일부터 ‘21년 1월 현재 5시부터 10시까지로 축소가 됐고. 또 그 조정안이 나왔단 말이죠. 제가 항상 우려했던 부분은 뭐냐하면 주민편익시설 관련한 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 어떤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데 우리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재투자 목욕업 하시는 분들이 재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유념해 주셔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과도 잘 소통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 잘 감안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소통 부탁을 드릴게요.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소각로 특히 굴뚝, 차폐조림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셨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주민지원기금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코로나 때문에 현재 중지상태인데 빠른 재개를 통해서 청사진을 제시를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 만에 우리 지금 주민지원기금 사용 성공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고민을 같이 하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심에는 주민 간에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민민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간에서 행정역할을 잘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제대로 분리작업이 안 되고 매립되고 있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제보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시민들이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제대로 된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편익시설 사우나 동종업계하고 갈등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시간을 갖고 서로 간에 협의 테이블을 통해서 이견을 좀 좁혀나가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과장님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고 전년에도 코로나의 부분으로 배달음식산업이 굉장히 육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매일 20톤 이상이 더 반입이 되는 상황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았었던 상황인데 올해는 또 어떤 상황으로 지나가야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수거에 관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환경자원사업소가 그냥 들어오는 반입되어지는 것들 처리하시기에 급급하신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전에 환경위생과에도 계셨잖아요. 그렇죠?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네.

유혜정위원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함께 좀 검토하고 논의하고 이런 자리가 좀 있습니까?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저희가 환경위생과하고는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이번 달 초에도 협의를 같이 한 적도 있고 공단하고 같이. 그래서 자주 협의를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유혜정위원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한 논의나 또 이런 처리를 맡고 있는 상황들에서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이 환경위생과 안에서 같이 좀 자원순환팀하고도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네, 그렇게 계속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올해 중요한 주민지원기금 연구용역이 끝나게 되면 지난번 중간보고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이 그냥 용역의 상황으로 우리 지역에 그 부분을 도입하거나 적용하거나 어려운 참 어렵지만 뜬구름잡기에 전국에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종합해 놓은 이런 상황들은 피해야 된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혹여 코로나 상황이 조금 완화가 되면 재개하실 상황들인 건데.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그 마지막에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들은 어떻게 정리해내는가. 우리 지역의 로컬에 맞게끔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연구 용역하시는 분들 아주 달달 볶아야 될 것 같아요.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계장님하고 담당 직원이 같이 용역회사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고. 용역회사 직접 용역중지지만 방문해서 그것도(협의) 하고. 또 현지 와서 확인 좀 하자고 해서 원래는 어제 오기로 했었는데 기상이 어렵다 그래서 다음 주나 와서 중지상태라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유혜정위원

저희 지역이 작고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립지나 이 3개 동들이 모두다 시내 안에 아주 작은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들에 어떤 기금을 위한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도 친화적이어야 된다. 어디 멀리 있거나 그게 아니라 정말 친화적인 사업으로 딱 피부에 와 닿는 무언가를 낚아챌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자, 이것과 함께 저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상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2년 임기로 협의체 운영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8월에 다시 재구성이 되죠.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예.

유혜정위원

어려운 일들을 또 놓고 바로 지금 연구용역이 끝나가는 즈음에 또 위원님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의 연속성인 부분에 이해도가 좀, 서로 좀 다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로 또다시 반영하느라고 되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한사람으로 저희 김명길 위원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협의체가 민간구조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 구성들이. 그런데 대신 그 역할에 대한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위원회에 들어오시면 기금이 굉장히 막대한 부분들이 있고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해도 해도 안 되는 패배감을 안고. 그것의 패배감이라는 말씀은 뭐냐하면 잘못 이해를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주민지원협의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 해야지 되는 일 그리고 기금사용은 어떠어떠해야 되는 일. 뭐 이런 상황들 알고 계시면 그분들이 마음속으로 가졌던 기대와 끝날 때쯤 중간에서부터 패배감은 없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늘상 이런 부분들이 누적돼 오는 것은 제대로 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지 되고 책임이 무엇이고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어떠어떠한 매뉴얼이 필요하고 이런 합리적인 생각들을 좀 협의체 들어오셔서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책임감도 많고. 그런 것만큼 이 일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이번에 행정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교육의 기회인 거죠.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선진사례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유혜정위원

아니, 선진사례 그런 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례견학 이게 아니라 협의체 내에서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견들을 가지고 이 여러 가지 환경자원사업소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감시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의견도 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권한과 그런 현상들은 다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되어야지 과한 책임감 안 가지셔도 되고.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주민대표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거고 저희 지역에서도 희망 있는 분들이 추천된 분들이다 보니까 사업소에서 사실 저희가 이분들을 교육허가를 하는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유혜정위원

이게 말이 교육으로 표현이 된 거지만.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배포하거나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면 다른 식의 어떤 정보나 이 상황보다 민간 안에서만 계속 서로의 어떤 그림을 가지고 회의를 해나가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전에 충분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도는 돼야지 되겠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하여간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편익시설 목욕탕, 찜질방까지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굉장히 과한 희생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편익시설이 위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익시설에 대한 어떤 제안들은 주민지원협의체가 했지만 반드시 운영을 했었어야 됐나. 다시 재위탁을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셔가지고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어떤 위원회 하나가 이와 같이 관 책임과의 일을 하고 있는데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좀 서로 합리적이고 잘 소통하고 그럴 수도 있는 일들도 업무에 과중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측면들이 없지 않았나?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런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주민편익시설이라는 것은 혐오의 시설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편익을 제공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뭐 경제적인 이런 수익과 관련된 것을 먼저 생각하기 보다는 편익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영향권의 주민대표분들이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다소 제가 표현은 마이너스 운영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적자라고 표현 안 한 것이...

유혜정위원

적자는 아니죠. 주민에게 편익을 주기...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약간 편익을 적자가 아니라 마이너스 오히려 주민들에게 그만한 편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글쎄 주민협의체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비영리단체.

유혜정위원

아니 그냥 고민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네,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혜정위원

2년마다 바뀌고 있는 위원회가 이 편익시설의 운영권을 맡아서 운영을 또 그때마다 해나간다는 게 참 무겁더라는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오히려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올해 지금 어렵게 시작된 이 기본연구용역 자체가 또다시 또 새로 구성되고 또 끝나가시는 분들의 의견도 잘 들어야 될 것 같고 신규 구성되는 분들의 소통들을 통해 잘 매듭이 지어서 이번에 어떤 성과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배달음식이 성장되면서 페트병 등 재활용배출이 많아진다 이것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환경위생과 좀 긴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문이 있으셨고요. 주민지원기금 용역과 관련돼서 용역과정과 진행이 전국에 뭐 성공사례로 모아놓는 용역결과로 진행이 되면 안 되고 우리 지역에 특성과 문화, 그다음에 주민정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지원협의체가 2년마다 재구성이 되는데 올 8월달에 또 다시 구성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두 분씩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매번 구성될 때마다 안타까운 것들이 그동안 논의되고 진행되었던 내부적인 문제라든지 주민지원기금에 사용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지원협의체가 2년마다 새로 구성이 되면서 연속성이 없이 원점에서 새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부서에서 중심을 잡고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많은 조언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주민편익시설 역시 경제성을 논하기보다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뭐 이익보다는 주민들의 편익을 우선하는 개념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마지막 질의입니다. 소장님 쏟아지는 쓰레기에 또 일일 적정량을 초과함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죠?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직원분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감사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거기에 부산물이 미생물EM이죠, 거기서 나오는 EM. 그게 EM 보급률이 한 제 생각으로 한 꽤 됐어요.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EM이?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저희가 지금 시설로 배양을 해서 하는 건 한 10년 됐고 그전에도 15년,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직까지도 그게 EM이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좋은 생물학적, 화학적도 아니고 친환경적인데. 우리가 그러면 일일 생산량이 12톤 정도 되나요?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예, 12톤 정도 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지금 최소, 최대가 아니라 최소로 EM 생산하는 거죠?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최대는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요?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저희가 1년으로 따지면 한 30톤 정도까지는 보급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소모되는 양을 보면서 배양을 하기 때문에.

영순

이영순위원

그렇죠, 원가도 들어가니까.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이게 친환경으로 농가에도 좋고 가정에도 좋고 가축을 키우는 축사에도 좋고. 물론 나무니까 소각시설 침출수 처리에도 되겠지만.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넣겠죠.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상당히 좋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생활화를 할까요?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저희가 전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코로나가 없었다면 각 동에 실질적으로 도시 전체에 동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을 하려고 했었는데 또 저희가 용기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는데요.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영순

이영순위원

기관 마다마다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용기를 갖다준다든지.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저희가...

영순

이영순위원

페트병이 지금 쓰레기로 남아돌잖아요. 그 용기를 가져오라면 시민들이 바쁜 생활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거든요. 그래서 페트병 수거하잖아요,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잖아요.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재활용이 어려운 게 지저분하면 좀 안 갖고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깨끗한 것을 사서 하거든요.

영순

이영순위원

인력적인 문제가 있죠.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네. 병에다 담으면 그게 아무래도 재활용품이라는 것이 물병에 깨끗하게 들어오면 사용이 가능한데 여러 가지 섞인 가운데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해 내면 거기 사실 지저분한 부분도 있고 냄새도 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봉사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협조해서 그렇게 연계해서 했으면 보급이 잘 될 것 같은데요.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요즘 페트병 수거가 굉장히 좀 뭐랄까 상표를 떼어서 투명하게 내버리라고 광고를 하죠.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어는 것?

영순

이영순위원

페트병을 버릴 때 그게 상표 부분을 떼어서 투명한 병만 버려라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 상황을 모르고 그대로 버리고 있고요. 지금 다행히 아이스팩 수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올해 사업으로 해가지고 새마을연합회하고 연계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또 사회단체 일부에서도 아이스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환경위생과하고 연계해서. 우리 아무래도 폐기물처리에 반입되는 게 아이스팩이 그렇게 유용하지가 않잖아요. 불에 태워도 안타고. 물에다 갖다 버려도 같이 융화가 안 되고 굉장히 골칫거리죠. 그래서 재활용뿐이 답이 없다. 그래서 환경자원사업소도 환경위생과와 같이 논의를 하셔서 아이스팩 수거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뭔가 정책적으로 나가야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재밌죠, 재활용을 해도. 각자 수거를 해도 그래도 재밌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센티브 고민을 해 주십시오. 건전지수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건전지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건전지 같은 경우도 친환경 때문에 건전지 사용이 훨씬 배가가 됐죠. 아이스팩하고 건전지하고 이렇게 같이 정책을 묶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원활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저도 아이스팩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석

안재석환경자원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해미생물(EM) 보급사업이 한 15년, 20년 다 돼가는데 아직도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다. 물론 환경자원사업소만의 문제는 아니고 7년, 6년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EM 보급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 페트병 분리배출하는데 상표를 떼어서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민홍보가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아이스팩수거사업을 정기적으로 한다 이런 재활용수거를 하는 행사를 하는 단체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정책을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이것도 환경위생과랑 해야 되겠죠.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건전지배출량이 증가를 하고 이것도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잘 안된다. 환경위생과랑 긴밀히 협의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없으시죠?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쓰레기매립장 운영과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해 주셨고 특히 주민지원협의체와 관련된 주민편익시설운영 그다음에 주민지원기금 사용방향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지 주문을 해 주셨고 최근 코로나 장기화로 재활용쓰레기배출이 많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과 특히 플라스틱재활용 쓰레기를 재에너지원으로 재생산하는 부분들도 한번 예산에 부분 있겠지만 고민을 해 달라는 많은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서체육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감사 중지

11시 12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서체육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필 운영지원담당이십니다. 정연석 시설관리담당이십니다. 김순복 도서관담당이십니다. 그러면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도서체육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체육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서체육센터 또 시립도서관을 관장하시는 소장님과 부서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운영상황이 보고한 내용대로 프로그램을 뭐 줄이거나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언제쯤 풀릴 것 같습니까?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지금 추세로는 연말까지는 이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연말까지요.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네. 단계적으로 백신이 다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이 단계가 계속 유지될 것 같고 또 저희가 다중시설이다 보니까 방역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방역에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정부지침이 어떻게 나올지는... 전 세계적인 유행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 내부에 방역지침은 지금처럼 관심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뭐 수고스러운 일만 계속 생기시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국민체육센터에 인기종목과 관련된 부분 접수 개선사항을 제가 조치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조치가 됐고. 또 그렇게 조치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누구나 좋아하는 관심 있는 종목에 갈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잘하셨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문제예요. 예산문제인데 일단 현장상황을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도 해 봤고 보니까 일부 공사들은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됐잖아요. 부분적인 공사들은 완료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2014년 4월에 개관 이후에 일시적인 보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안전한 보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상황들, 현장들을 몇 군데 봤는데 특히 수영장 같은 부분들이요. 수영장 같은 경우 풀이 세 개가 있죠?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일부는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완료가 됐는데 풀 안에 석회가 끼는 부분들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을 하시다가 완전히 해소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자꾸 부분적인 공사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완벽하게 물갈이시간 1년에 몇 번 하죠, 2번하죠?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물을 교체하는 것은 연 1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 개관을 해서 7년차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이고 일일 이용객이나 입장객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한 3, 4년 전부터 점차적으로 개선사업을 하고는 있으나 아시다시피 수영장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배관 같은 경우도 염소가스로 인해서 부식이 빨리 되고 있고 수영장 같은 경우도 작년에 논슬립 바닥면적만 공용면적만 논슬립타입으로 교체를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풀 안에 있는 경우 중에 지금 말씀하신 이벤트풀인 경우는 스파와 체온유지를 겸하는 거라서 거기가 수온이 32도를 유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를 자주해도 석회가 자주 끼고 그로 인해서 변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청소라든가 이미지가 잘 안 되어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풀 안에 타일 교체 시기가 오는 것 같아서 저희가 거기 그쪽 수영장풀과 샤워장에 보시면 줄눈이라고 하죠. 타일과 타일 사이에 곰팡이가 끼기 시작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예산을 연차적으로라도 많이 나오게 되면 세워서(편성) 보수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현장 가서 확인을 해보면 미관상도 그렇고 시민의 안전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시민들께서 애용하시는 곳인데 좀 차별화가 돼야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네, 그럼요.

명길

김명길위원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협력해 드릴 테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향후에 예산성 요구하면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시민들께서 말씀해 주는 게 샤워장. 샤워장도 뭐 타일 일부 뭐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타일은 교체가 아니라 교체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논슬립 코팅을.

명길

김명길위원

코팅을 하신 거예요.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거기 수전설비와 관련된 건 지금 어떻게?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절수기만 교체했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전반적인 손을 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아마 공사가 이루어지면 물 교체 시에 공사하는게 아마 적기일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우리 소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챙겨봐 주시고. 근무자들 내부에 환경개선을 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또 소장님도 부임해오셔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데 근무 여건, 근무환경개선 우리 공무직들도 잘 살펴봐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자, 여기 도서관을 한번 볼게요. 6월달에 영화상영 프로그램계획이 쭉 나와 있어요. 12세 이상 관람가로.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많은 호응을 하고 있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작년에는 월에 2회를 하다가 올해부터는 매주 상영을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인지 이용하시는 가족은 2가족에서 3가족정도 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홈페이지만 게시가 되어 있고 어디 홍보가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아니요.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홈페이지 외에는 없나요?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도서관 입구에도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도서관 입구는 있고, 홈페이지하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인데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 아이들이 코로나19도 물론 그렇겠지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은 우리 아이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참여 홍보를 하기 위해서?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지금 아마 애니메이션이 주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부모님들보다는 어린이들을 위한 걸 해야지 부모님들도 같이 동반이 되다 보니까 12세 이상 애니메이션을 주로 선택을 해서 상영을 시작은 했는데요. 테마를 어른으로 바꾸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차별화돼서 운영방법을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을 하고 많은 우리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언제 종식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모든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제는 앞으로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서 그런 프로그램 발굴이 이제 더욱 더 절실할 것 같아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우리 또 수칙 센타 운영은 현재 상태로 계속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개관을 한지 7년이 지나가서 시설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도서체육센터 곳곳에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이 시급하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 도서관에서 6월달 이후에 영화상영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하다. 도서관에 홈페이지 말고는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바로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으세요. 위생환경도 지켜야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속초시가 장난감도서관이라고 있죠.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상은 도서관이라고 붙일 수 있는 크기는 아니죠.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네, 규모는 아닙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냥 대여점. 무상으로 대여. 처음에는 어쨌든 신세계이마트 초록우산 지금도 1년에 1,5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죠?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우리가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죠?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시비가 들어가는 건 없죠?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없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동들이 놀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제한되어 있고요. 외부로 나갈 수도 없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장난감 도서관 쪽으로 커져야 하지 않겠는가? 대여뿐이 아니라 도서관에 가서 장난감을 체험도 하고 만져도 보고 코로나 때문에 제한은 있겠지만 앞으로 정책이 장난감 도서관다워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장님.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지금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제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서분들이 본인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미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관 안에서 정적인 도서를 하는 것과 또 장난감을 만지고 놀이를 하는 부분...

영순

이영순위원

이제는 해 봤으니까. 이제는 대여를 몇 년간 해 봤으니까 장난감도서관도 만들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에 핍박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아동들한테 물론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그러지 못한 가정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시민을 생각하는 시가 소시민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이 이런 작은 데서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번 앞으로 구성하시라고 지금은 우리가 1,500만 원 지원을 받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무일푼으로 하고 있거든요. 장소도 조금 넓은 데 대여뿐이 아니라 거기서 같이 놀 수 있는 친화공간도 만들어 주고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센터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많이 있으면 좋죠.

영순

이영순위원

그렇죠. 그리고 인근에서도 저희 속초시가 도서관이 잘 돼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빌려도 오는데 속초시에 주소가 안 되어 있어서 실망을 안고 가요. 좀 폭넓게 그분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참여대상도 늘리고 지금은 만 6세까지죠.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초등부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반납프로그램 도입이 스루예요. 신규로 대여 반납프로그램 도입을 했는데 이건 뭐예요.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기존에 신세계이마트에서 사업을 할 때 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회원들한테 SNS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간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 정상적인 회원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한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지금 저희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반납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장난감도 스루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홈페이지에다가 이번에도 휴관기관 중에 홈페이지에다 미리 예약을 하거나 전화를 하면 그 도서스루처럼 장난감스루도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지금 현재 보유수량이 1,275점이에요. 그래서 3월에 대여가 불가능한 장난감을 폐기를 처분했다, 290점을. 물론 예산문제지만 이 조그마한 거 저희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할 때다? 초록우산에서 연 1,500만 원 준 걸로만 운영을 한다기보다 여태까지 운영을 한 기반으로 예산도 좀 확보를 해 주세요.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모든 시민들이 자그마한 장난감을 대여를 해 줬을 때 웬 횡재야 이런 기쁨을 줄 수 있게끔 우리가 정책을 펴나가면 좋은 행복이 올 것 같습니다.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공모 건이 2건이에요. 도비 받는 거. 5페이지 저희 자료에 있거든요. 2020년도에는 선정된 게 2건으로 올라왔고 1건은 선정이 돼서 도비가 250만 원. 그다음에 1건은 그것도 비예산이에요.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전자 콘텐츠 잡지이기 때문에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공모사업에는 선정은 된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모사업을 우리가 도서관 쪽에서는 많이 할 수 없나요?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하기도 하는데요. 공모하시는 도서관들이 많다 보니까 선정이 안돼서 그런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국비 좀 끌어오세요?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좀 찾아보셔서 공모사업에 집중적으로 하셔서 도서관하고 체육시설하고 같이 있잖아요. 범위가 넓으니까 물론 담당자나 직원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시지만 그런데 선정되면 그러한 기쁨은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행복한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도서체육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장소가 현재 협소해가지고 대여기능밖에 못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아이들이 장난감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해 주셨고요. 지금 초록우산에서 매년 1,500만 원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 거죠?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초록우산 측에서는 신세계이마트에서 지원이 되는 한 계속 지속된다고 하십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계속?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계속 좀 되는데 따른 비용부담 증가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물가인상 이꼬르...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더 이상의 추가 증가액은 없다고 하시고요. 만약에 추가하게 되면 저희 예산으로 추가해야 된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자체 예산으로 하고.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초록우산 쪽에서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고정 1,500(만 원)으로만하고 나머지 비용부담은 우리 속초시에서만 해야 된다?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장난감도서관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상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시민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인데 안타까운 건 지역 편향 쪽이어서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좋은 시설을 누릴 수 있다라는 불만들이 있어서 북부권에도 이런 아동복지를 지향하는 이런 시설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의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참고하셔서 물론 모든 것들이 예산에 수반되고 있는 것이지만 요즘 북부권에도 많은 아파트들이 건설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르는 젊은 세대 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시설유치가 시 행정에서도 고민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도서관과 관련 된 공모사업이 미흡하다.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공모사업에 많이 신청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유혜정위원

과장님, 지금 도서체육센터가 숲속마켓에 숲속도서관이죠, 이름하여?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네.

유혜정위원

이렇게 나와 계신 상황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유혜정위원

이런 행사에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하실 거죠?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예.

유혜정위원

저도 가보니까 사실은 야외에서 마음이 급하고 안정이 되지는 않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냥 둘러보는 마음인데 책을 안에까지 뭐 이렇게 속속이 보지 않아도 책을 빼와 들고 도서명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많은 울림을 주더라고요. 요즘은 독자들에게 말거는 제목들이 많고 친화적인지라 그래서 하여간에 좋은 시간들을 기꺼이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호응도 좋죠?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네, 호응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유혜정위원

다양한 책거리들을 우리가 서점이나 이런 상황들에 유아들을 동행하고 예를 들어 이랬을 때 부모님들이 맘껏 편해지가 어려운데 야외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께서 장난감도서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좀 하나의 어떤 결과물이 돼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궁금한 게 영랑작은도서관입니다. 영랑작은도서관 지금 개관한 지 한 몇 년 됐죠?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2009년도에 개관했으니까 13년차 됩니다.

유혜정위원

13년째 이런 거죠. 여기 지금 일평균 이용객수가 코로나로 많이 줄었을 거고.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네. 코로나로 지금은 일일 2명 정도 이용을 하십니다.

유혜정위원

2명 정도. 2명 정도인데 관리의 인력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되나요?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저희 독서지도자분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유혜정위원

그런 상황들이죠. 조금 전에 최종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북부권에 지금 아파트들이 이제 들어오려고 그러는 건 저쪽 조양동이나 그쪽이 아니라 다 이쪽에 몰려있거든요. 시청 저변으로 해가지고.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강원도 생활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전국적으로 참 열악하다. 저희 속초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생활인프라가 북부권 특히나 영랑, 동명동 쪽이 약한 부분인 거죠. 그 안에 영랑작은도서관이 있고. 고민 좀 하시고 계십니까. 활성화 하루에 한 2명 정도 오는 이런 상황으로 이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영랑작은도서관이 공립도서관으로 처음에 개관을 했을 때는 북부권에 이용객들이 많았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이용률이 많아서 호응이 좋았었는데요. 시립도서관이 2015년에 개관을 하면서 북부권에 사람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이용객들도 많이 줄게 되고 구)영랑동사무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나 위치적인 면에서 처음에 개관을 할 때 위치적인 면이 고려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위치적인 면이 좀 좋지 않았고. 들어가서도 환경미화원 대기실이라든가 그다음에 2층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고 계십니다.

유혜정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공간에 정적인 열람이나 독서를 하는 도서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좀 불편하고 이런 것들로 이용이 주는 듯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어떻게 위치가 좋지 않고 이러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 공무직 한 분이 계속하고 운영비라든가 1년에 한 이천 오륙백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드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용하는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용하는 분들은 너무 적고 그래서.

유혜정위원

전체적인 기관의 효율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부권에 인구유입이라든가 젊은 분들 많이 유입을 하려면 어떻게 또 만약에 바꾸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지금 시점이 이런 것들을 좀 전환해야 되는.

유혜정위원

먼저 고민해서 사실은 맞혀져야지 다 되고 나서 주민들의 요구가 이런데 그때부터 뭔가를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늦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제안을 드리는 게 지금 소장님, 도서관 업무하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행동하실 때 조심스럽지 않으신가요?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네, 걸음걸이도 조심스럽고 말소리도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저희가 서점이나 도서관이나 특히 도서관이 그렇게 너무 조심해야 되는 기관으로 소음과 예민한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을 출입하고 싶어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걸리니까 실질적으로 유아들의 상황들이 편하게 가서 활동하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죠.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아무래도.

유혜정위원

저는 좀 과감하게 영랑작은도서관이 지금의 위치가 향후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본 결과는 큰 건물보다는 작은 데를 선호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편하게 접근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 출입의 앞의 부분들이 좀 민간 토지를 매입을 해서 좀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는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전문도서관 그래서 이 부분이 앞서 그런 필요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지만 장난감도서관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거점센터로 우리가 해도 되고. 아니면 어린이도서관 요즘 춘천은 어린이도서관으로 사실은 도시가 살 정도로 엄청나게 그 부분이 아주 좋은 사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름도 지어보았어요, 왁자지껄 어린이도서관. 그러니까 조심조심이 아니라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와서 편안하게 지금까지 있는 우리 고유한 문화의 도서관의 분위기를 깨고 카페에 와서 책도 읽고 활동들도 하고 그러듯이 아이들을 통해 속초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끼리 육아모임이라든가 끼리끼리 만나서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장소나 기회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뚫고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위원님들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많이 수렴을 해서 검토를 하고요. 방향이 설정이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 방향설정이 너무 많이 고민하고 고려하고가 아니라 일단 한번 빠르게.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올해 고민을 해서.

유혜정위원

빠르게 사업계획도 잡아보고 여론도 수렴해 보시는데 지금 저희는 그런 전환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구정책, 기타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젊은 인구들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도시가 될 것인가가 하나의 변모에 커다란 주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공감합니다.

유혜정위원

좋은 계획 가지고 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서체육센터에서 숲속 도서관에 나가셔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영랑작은도서관이 2009년도에 개관이 되어 가지고 북부권의 위치에 있는데 좋은 시설이지만 안타깝게도 이용률이 점차 저조해짐으로써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사고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 제안 중에 하나가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서 전환을 통해서 지금 북부권의 젊은 세대가 유입되고 있는 흐름에 발맞춰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신명희도서체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어서 또? 그러면 추가질의 없으시죠? 오늘 전체적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우리 다중이용시설인 도서체육센터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런 기회에 내부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설과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도 이럴 때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할 때 좀 예산확보를 통해서 사업공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장난감도서관과 관련돼서는 좀더 아이들이 도서관을 그렇게 이용을 함에 있어서 원활히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주문을 좀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고. 특히 영랑작은도서관 활성화 방법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돌아가셔서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체육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 중지

13시 29분 감사 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위증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사장님께서는 팀장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공단의 소관 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세요?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입니다. 속초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신선익 의장님, 방원욱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계속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매진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님과 간사이신 이영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수호 본부장입니다. 혁신감사팀 노제운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이길우 팀장입니다. 교통사업팀 이상관 팀장입니다. 체육공원운영팀 방정희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 여성훈 팀장입니다. 소각장운영팀 조창로 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박인숙 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팀장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이사장님과 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여름 성수기가 다가옵니다. 1년 내내 바쁘게 근무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교통 및 환경업무 등 가장 힘든 시기라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얘기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된 업무, 청소년수련관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화면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사장님. 우리는 청소년들이 가정과 사회에 바람직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 및 학교 밖에서 여러 교육과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한한 잠재적 발단 가능성을 발굴하고 미래사회의 주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회에 각별한 관심과 보호도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청소년들이 입시 위주의 교육과 사회적 요인으로 걷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여 이에 대응하는 체계와 대책을 마련하고 미래사회발전의 주역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끔 변화하는 산업사회에서 개인적으로 의의 있는 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인격의 중요성 건전한 청소년문화형성, 생산적인 여가이용,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치료 등이 크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은 물론 여가시설확충 체계적인 여가교육실시, 청소년단체의 교육활동 강화와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에 개발, 대중매체의 교육기능 강화와 청소년 문제에 관한 과학적연구 추진 등에 과제가 폭넓은 검토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업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사장님, 저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내에 청소년 관련 업무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한 20% 보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국민안전, 자치분권, 정부혁신을 표방하는 행정안전부에 지침을 따르고 청소년사업은 회복, 포용, 도약을 표방하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알고 계시죠?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강정호위원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제가 전문분야 아니지만 해당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보조금사업으로써 충실하게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 및 안전사업에 편성되어진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과 청소년복지사업으로 편성되어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을 하나의 팀 체계로 청소년수련관팀으로 모두 편성을 해 놨단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그건 같은 업무가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청소년수련관으로 모았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관련된 업무니까 모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담센터하고 지원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강정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은 활동측면에서의 지역위주의 사업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은 복지측면의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하나의 팀 체계를 형성한 이유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관리공단운영의 편리성 때문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상담센터와 지원센터는 다른 부서에서 같이 묶어놓기는 좀 곤란합니다. 청소년수련관에다 묶어 놓은 동기는 그 대상자들이 학생,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업무가 유사하고 또 상담부터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정호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장님의 말씀에 반박은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팀 체제로 통합운영을 하면서 청소년사업에 대한 효과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2019년도 청소년 주도에 3.1절 100주년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속초시 처음으로 3.1절 관련 행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의원으로서 뿌듯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활동에서의 청소년들의 모습을 저희가 지면과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센터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활동이 미약해 보인다는 얘기죠.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청소년상담센터는 주목적이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제도로써의 청소년에 대한 급식이나 모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런데 저는 파악하기에는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이 이 센터가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규직 전환되는 시점부터 이러한 활동도 상당히 둔해졌단 얘기죠. 혹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지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실제 공단하고 업무가 연관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본다면 청소년업무는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모든 사업이 그렇겠지만 청소년 관련 사업은 청소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전문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많이 듣고 있고 또 전문가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연일 터지고 있는 청소년비행 관련 보도를 보면서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어제도 뉴스가 나왔지만 13세의 촉법소년 관련된 뉴스도 나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소년 관련 사업은 전문성을 가지고 충분한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강정호위원

그렇다면 계속 얘기가 반복이 되는 게 공단주도의 청소년 관련 사업이 얼마나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속에 안전망하고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있고 파트가 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자 업무에 주어진 대로 추진한다면 무리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청소년사업을 맡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단편적으로 상담복지센터의 사업만 봐도 공단으로의 정규직 전환 전과 후에 현격한 사업감소가 보여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사장님 청소년은 우리 지역의 미래입니다. 청소년이 살고 싶은 도시, 미래를 꿈꾸는 도시, 속초가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들의 우울감 상승을 또 다른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됨으로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시간이 한 1분 30초 정도 있는데요.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담진행청소년 및 보호자대상 개인정보에 대해 사용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있더라고요. 개인의 신상정보가 혹시 타인에게 제공될 것이 두려워서 상담신청했다가 이용하지 않았다는 시민들의 불평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받는 게 개인정보사용 동의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개인신상 관련 및 상담 내용을 공유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누가 상담을 받겠습니까? 상담원 외에 상담 관련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다는 것에 대한 개인정보동의를 받고 있음을 혹시 이사장님께서 알고 있나요?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결재까지 올라올 때는 성함이 다 빠지고 올라옵니다. 누가 누군인지 모릅니다. “이00”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상담을 하는 데서는 그 담당자하고 센터장만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실적만 제가 결재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네, 좋습니다. 이사장님. 여성가족부에 지침을 제가 봤더니 센터장 같은 경우는 겸임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수행 ..., 이사장님이 훨씬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속초시의 경우 교육청소년과의 소관업무로 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지원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를 좀 잘못했네요. 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지원조례. 그리고 지원센터에 대한 조례가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는데 사업의 체계성 및 별도성은 별도로 구축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안에 있는 2개 센터에 대한 인사 문제 이런 부분도 지침에 맞게끔 운영이 돼야 한다는데 이사장님의 생각 어떠십니까?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그분들은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법률에 맞게끔 법령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거기에 인원을 다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공단 공무직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고 그 부서에만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이 안건에 대해서 1분만 더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장님과 대화를 길게 하고 싶지만 시간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2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사업의 전문성과 활성화를 위하려면 저는 첫 번째로는 조직개편 이전처럼 청소년수련관과 방과 후 아카데미 업무 외에 조직. 즉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지원센터는 공단 소속에 두더라도 별도 운영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제안과 두 번째는 청소년업무에 전문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속초시에서 2개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맞다. 이 2가지를 동시에 제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시정 및 개선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질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께서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 청소년 관련 업무가 전체업무에 20% 정도 된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팀으로 청소년사업을 전부 묶은 이유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특히 우리 공단 내에 청소년사업복지센터가 그동안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 최근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시설관리공단으로 흡수를 통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활동이 미비하다. 그 시점이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공단으로 들어가면서부터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2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년사업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직개편 이전처럼 청소년수련관과 방과후아카데미 등을 공단소속으로 하되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고 이 2개 센터를 속초시에서 동시에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2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장님 나오신 문제 제기된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혜정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이사장님, 하여간에 시설관리공단 맡겨진 일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철 다가오는데 지금 현재 폐기물에 소각장 이런 부분들 엄청나게 바쁜 일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께 환경 하여간에 개선된 상황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알았습니다.

유혜정위원

오늘 2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자료를 보다 보니 공단에서 작성한 코로나19 인권체크리스트 결과보고가 2020년 12월 31일자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유혜정위원

여기 지금 띄워놨죠? 인권체크리스트 결과보고를 어디에다 보고를 하신 건지요. 이 자료는?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이건 내부결재입니다.

유혜정위원

그냥 내부가 한 건가요. 인권경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요?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유혜정위원

네,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건을 제가 보니 이게 체크리스트 결과에 사실은 전부를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이게 정육각형의 상황인데 여기를 100으로 보았을 때 가장 불균형적인 상황들이 어딘가 하면 안으로 들어와 있죠, 보셨겠지만. 편견과 차별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낮은 66.6. 그 전체평균은 88.7로 2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총평가에서. 그렇다면 이게 이제 코로나19라는 지점에서 본 것도 있지만 공단 내부에 조직문화에 대한 진단인 거죠, 이게.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그 직원들에 조사에서 편견과 차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상황들. 이러한 것들을 운영하시면 체감하지 않으셨을 리가 없는데 어떤 내부의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내부 문제는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유혜정위원

내부 문제가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그렇게 크게, 일단 단지 문제점을 얘기한다면 일반직과 공무직 그리고 저희 직업이 특성이 강한 직업입니다. 현장을 뛰는 현장업무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소각장, 선별장 그 직원과 행정을 보는 일반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이사장님 대표하시는 상황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이걸 보시면 이걸 읽으시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단했는데 각 항목에 대해서는 아까 노동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작업상 건강 및 안전에 대해서는 다들 참 어려운 여건일 것 같은데도 100이라는 수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건은. 그런데 편견과 차별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별로 없는 것으로 읽으신다 그러면 이거 혁신되고 개선되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그 점에 대해서 컨설팅 좀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유혜정위원

어떤 컨설팅을 받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인권경영하고 윤리경영을 합쳐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컨설팅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이사장님, 외부에서 시설관리공단 내부의 상황이 이제 충분하지는 않지만 내부에 직원들에 근로환경 속에서 왕따문화가 있다거나 그래서 근무하는데 너무나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토로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외부에 있는 상황들도 이러한 것들은 감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사장님 내부에 계시면서 내부내 직원들의 이러한 환경들, 우리 조직이 이렇다 이건 그냥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부에서 이것을 작성하셨고 인권경영을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시려면 이 66.6%에는 대해서는 따갑게 받으셔야 돼요. 도대체 어떤 부분에 대한 편견의식들을 우리가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정규직과 또 뭐죠, 공무직?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공무직.

유혜정위원

그렇죠. 그들 간에 가지고 있는 똑같이 직원으로 일하면서 어떤 차별적인 상황들은 없는지, 편견은 없는지, 그게 일로써 어떤 부분들을 나타내고 근로하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셔야 되는 거죠.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거기에 대해서 신중 검토하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심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특히나 다른 부분은 환경 같은 경우 물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 편견과 차별에 대한 문화는요. 문화는 굉장히 제일 늦다는 거 아시잖아요.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계산하는데 가장 어렵고. 이것을 가볍고 쉽게 앞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재고하셔야지만.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본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낸 어떤 목적에 부합하지 않겠는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난 업무보고에서 눈썰매장 운영에 대한 질의를 했었고 당시에 그 사안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책임자 이사장님과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저와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둘 간의 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문제를 바라보고 경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합리적으로 납득을 할 때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합의를 위해서 저는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눈썰매장 운영하시는데 자연환경 좋지 않고 굉장히 애쓰셨고 그리고 제가 하나 칭찬을 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눈썰매장 관련해서 이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를 보면 이런 서류가 필요해서 보고 싶고 또 이 부분은 이것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의 상황들이 지연되거나 코로나의 상황이 위급해지거나 이럴 때마다 새로운 사업 계획서가 굉장히 아주 꼼꼼하게 되어있고 그리고 또 기간이 뒤로 연장이 되었을 때 보험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주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 시설관리공단이 문서 만드는데 굉장한 뭐라 그럴까 공을 들인다, 아니면 일이 굉장히 몸에 익숙하게 그런 경영을 하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보면서 정말로 칭찬 드리고 싶었고 믿을만 했습니다.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고맙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은 이런 계획서들을 생산하게 됐던 배경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복잡한 게 아니라. 지난 업무보고에서 이사장님 이 사업이 자체사업이라고 하셨다가 자체사업이 아니라 그건 행사성 사업이라고 하셨다가 그때 영상을 틀면 저도 다시 보았지만 왔다갔다 하셔요. 그런데 이사장님 정리하셔야 되는 건 자체사업을 얘기할 때 그것과 상반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다른 개념은 위탁사업. 제가 궁금했던 건 눈썰매장사업이, 관리공단이 사회적 공헌을 위해서 자체사업을 발굴해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그런 차원입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면 속초시로부터는 위탁받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하시는 거고,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그건 인정합니다.

유혜정위원

네,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 사업이 행사이든 교육이든 자산취득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일단 자체사업을 하셨다는 건데. 공단은 자체사업을 할 수 없는 기관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이제 정확하게 정립됐고 이런 계기로 인해서 모든 업무를 많이 습득했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그러시죠. 그런데 제가 오늘 또다시 보고를 받으면서 이거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몇 페이지에 있냐면 47쪽을 한번 보시면요. 47쪽에 또 제목이 자체경영수익 발굴 및 추진상황으로 되어있어요. 아예 이 보고서는 이런 제목으로 만들어지고 만들어 질 것이 없는 공단입니다. 자체경영수익 발굴과 추진이라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다 위탁받은 사업들을 여기다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단이 위탁사업을 지금으로써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라는 부분은 이제 빼셔야 된다.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보고서 이것도 시정이 돼야 됩니다.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지난번 사업은 분명한 자체사업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는 자체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

유혜정위원

제 질문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추가질문으로 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시간 준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혜정 위원님. 유혜정 위원님께서 코로나19 인권체크리스트 결과보고 내부결재 자료를 토대로 편견과 차별이 상대적으로 낮다, 66.6%로. 이건 조직 내부적인 문제로써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사장님께서 이문제를 상당히 간과하면 안 된다. 단순히 일반직과 공무직, 행정직과 현장근무자들에게서 오는 문제로 파악하기보다는 좀더 심도 있게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눈썰매장과 관련돼서 상황에 따른 변경된 사업계획은 상당히 잘 대처했다라는 격려의 말씀도 함께 해 주시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자체사업이라는 보고는 상당히 잘못된 업무파악이라고 지적을 또 해 주셨고. 공단은 자체사업이 불가한, 불가하도록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이라는 용어자체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서류에도 표현이 됐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본연의 사업목적과 취지 그다음에 방침에 대한 이해도가 약간은 잘못돼 있다라는 그런 문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병광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부서 근무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행감을 이용해서 잘하셨던 부분 말씀드리고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민들께서 해양환경을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인데요. 그분들께서 해양환경정화활동을 하실 때 환경위생과,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해양수산과가 협조체계가 잘 구축이 돼서 많은 쓰레기들이 배출이 됐단 말이죠. 그럴 때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 설치배경과 앞으로 사업 추진사항을 함께 의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 위탁사업과 속초시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서 시민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2000년 1월 1일 설립이 됐단 말이죠.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공영주차장, 불법주정차, 차량견인, 종합경기장관리운영,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관리 운영, 추모의 집 그리고 가로수청소, 재활용선별장관리 운영, 종량제봉투판매, 대형폐기물수집운반, 소각장운영 등 시민 편익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 일단 상당히 힘든 업무를 다 관장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스마트경영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공단을 비전으로 삼고 계시는데 스마트경영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했던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장 출입과 출구에 대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대기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산으로 다 하게끔 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구축을 하셨고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하셨고.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그리고 주차장이 10개소가 됩니다. 통합관제소에서 한 군데서 다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놨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일단 인력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통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 잘 돼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앞으로의 추가운영계획은요.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앞으로 거기 스마트로 연결돼가지고 고속도로 식으로 그냥 프리패스해서 나갈 수 있도록 카카오티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개선할 생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저는 이병광 이사장님 업무 때문에 뵐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적극적이세요.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이 대화를 나누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보면 방법을 찾으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고객중심책임경영 경영전략으로 갖고 계신데, 고객중심책임경영이라고 하면 핵심적인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시민의 공공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보다도 수익을 창출하는 시민의 공공성이 없어지고 공공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시에 부담을 경제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화롭게 끌고 가야 하는데 이 고객차원에서 시민을 고객으로 보고 불편함 없이 거기에 따른 공단에 기조를 걸고 일을 하는.

명길

김명길위원

시민고객중심책임경영에 시민이 중심이 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민이 중심이 된 고객경영에 시민을 상대로 서비스를 펼쳐야 되는 부서에 근무자들, 근무자들의 환경개선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행복해야 시민들에게 서비스제공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앞으로의 계획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담당직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 직장에서 할 수 있는 근무욕을 높여서 환경개선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예산과 모든 게 들어가지만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이사장의 권한으로서 복지 쪽으로 잘하는 사람은 휴가를 주고 표창을 주고 그다음에 근평도 높게 받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상황이시니까 노사소통조직문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니까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부서 근무자들 환경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일단 저희가 수익성창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건 있으신가요?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명길

김명길위원

어떤 부분이?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첫째 저희 사업이 주력이 주차입니다. 주차사업. 거기에 대해서 회차로 빨리 갈 수 있도록 순회가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중점을 두고 다른 데에서는 또 특별한 게 수익이 날만한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수익이 난다면 종량제봉투, 봉투가 생각지 못하게 26억(원) 씩 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화되고 주차비가 현실화된다면 경영수익이 조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신중 검토해야 하고 시민에게 바로 피부에 닿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관련부서와 면밀하게 신중하게 검토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일단 이번에 이사장님께서 청소년지원센터 기간제근무자 채용 관련 다른 공고가 나갔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채용비리 예방 및 채용 공정성 관리를 위해서 2021년도 청소년지원센터 기간근로자채용에 따른 임직원 친인척 인원수 공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하고 공개를 쫙 해오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투명한 인력채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지역을 떠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공정한 근로자채용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걸로 제가 믿고 있는데 어떤 시스템이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저희들은 청년일자리창출해서 속초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을 두고, 또 폭넓은 응시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우리 청년들 인재들이 밖으로 떠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부서 직원분들 한 분 한 분은 다 유능하신 분들이고,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속초시 공무원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올 때 정말 공정한 시스템 지금처럼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부분들을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잘 알았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종합운동장을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합운동장 지금 현재 시스템가지고는 이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나름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어찌됐든 그 현장에 환경개선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죠.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그렇죠.

명길

김명길위원

빅 이벤트경기를 우리 종합운동장이 유치할 수 있는 현재시스템으로 완벽하게 갖춰있다고 보십니까?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어떤 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종합운동장에는 일단 잔디가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프로게임들이 뛸 수 있는 환경이 못되고 그다음에 또 전광판 같은 것도 너무 오래됐습니다. 20년 넘게 되어 있는 건데. 그 시스템도 수선 보수해야 되고 주변 쪽으로도 많이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시스템 전체적인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큰 빅이벤트 그 대회를 목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있는 종합운동장을 제대로 활용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다른 타부서에 그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상시개방까지는 어렵더라도 공휴일이나 연휴 이런 상황에 지금 전광판도 노후되고 그래서 활용을 못한단 말이죠. 타지역에 가보니까 종합운동장을 야간에 개방을 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잔디구장까지는 일반시민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잔디보호를 위해서. 그러나 전광판에 그날 뉴스라든가 방송을 틀어주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데. 사실 종합운동장이 야간에 사실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관리자들, 근무자들의 근무여건도 그렇고 인력 부분도 그렇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병광 이사장님의 가지고 있는 플랜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 시 조례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야간에 전등을 켜면 옛날 시스템으로 되어서 전기료가 엄청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습니다.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그러기 때문에 그것 좀 개선하고, 시민이 만인이 야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을 풀개방을 할 수 있다면 직원을 확보해갖고 운영할 방법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엑스포잔디구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세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장점이 주차시설이 넉넉하게 잘 돼 있고 제가 상시개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이나 연휴, 주말을 이용해서 혹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으로 제가 건의사항에 말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극 검토 고민해 주신다는 말씀 제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포항주차장, 제2주차장 관련된 활용 문제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으실 것이고 주차장관리법에 의해서 고민도 많으신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텅 비어 있는 주차장 접근성 때문에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될까요?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명길

김명길위원

결국은 접근성 문제인데요.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위원님께서 여러 번 저희한테 주문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련부서한테 적극적으로 가서 협의도 해봤고. 그 관련부서에서 주차장으로 쓸 수 없다고 해가지고 쓰는 방법을 좀 연구검토 좀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김명길 위원님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어민들과 함께 해양정화활동에 참여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설립이 됐다.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닌 시민들의 공공성이 우선이 되는 기관으로써 정진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해 주셨고. 우리 스마트경영과 관련돼서 고객감동사례를 한가지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속초해수욕장 주차장 스마트관리에 대한 사례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물론 여러 가지 우선적인 일도 있지만 공단근무자들 우리 직원들의 환경 처우개선도 함께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공단에 수익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새로 고민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주차사업과 쓰레기봉투 사업 외에는 사실상 수익사업을 만들어 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고충을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 채용공고와 관련해서 채용에 대한 청년일자리창출과 관련된 투명한 행정을 펼쳐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고. 종합운동장관리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종합운동장이 실질적으로 한 35년 됐나요, 지어진 지가? 30년 됐죠. 30년 됐는데 전체적으로 시설이 너무 노후가 돼서 큰 경기를 유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개선, 환경개선을 통한 것들이 우선시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쉽진 않다. 이건 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을 해 보자라는 주문을 해 주셨고. 또 대포 제2주차장이 역시 계속 접근성 문제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다른 각도에서 활용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고민을 주문을 주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이 하시는 위탁사업이 많아서 직원들도 많아졌죠?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영순

이영순위원

직원이 222명인가요?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현재는 237명으로 돼 있는데 그건 2021년도 4월 말 현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현재는 237명이다.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영순

이영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속초가 차량이 증가되면서 주차장 관리도 시설이 현대화되고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맡아서 해 주시고. 그렇죠, 수익을 창출할 수는 없죠. 시민들하고 관광객들의 생활편리성, 공공성, 이런 것 수지를 거기서 맞춰야겠지요?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소각장위탁을 하시는데 작년 2월부터 하셨죠?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작년 4월 1일부터 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1년 됐네요.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예, 1년 됐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어떠세요?

일반 회사 한솔에서 운영을 하다가 속초시에서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형위탁사업을 체결하고 있는데 시설이 10년 이상 넘었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들어간 시설입니다. 인력도 37명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직과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공단직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인건비가 100% 이상 상향됐고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근무체계를 바꿔서 연 8,000만 원 정도 수익이 되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재활용품 생활폐기물 해서 조금이나마 수익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무난한 노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잠깐만 요약하게 말씀 해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소각장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투자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노후장비들이 엄청나게 고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지 폐열량을 갖고 판매수익이나 전기나 쓰레기 분류해서 압축되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다시 거기에서 조금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자료에 의해 보니까 수입이 약간씩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관리, 또 소각장, 화장장, 아무튼 청소년수련관부터 해서 체육시설 하튼 고루고루 잘 관리하시느냐고 영역이 많이 넓어졌어요.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고맙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렇죠. 앞으로 주차장이 청초수물회 인근에 있는 공터도 또 유료화시설이 되면 이것도 수탁을 하실 거죠?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위탁 받을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대포항, 설악항, 관광수산시장, 해수욕장, 로데오1, 2, 캠핑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월정료 같은 금액이 동일시 하나요?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아닙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각 주차장마다 틀린가요?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주차장마다 각 시 조례로 정해져서 받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계성 있는 것은 로데오 1, 2하고.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중앙시장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중앙시장하고는 재래시장 법에 의해서 그렇게 연계성이 되고. 티켓을 사면 3개가 연계해서 씁니까?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영순

이영순위원

한 달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티켓을 받는 게 아니라 차량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등록된 차량은 그냥 수산시장에 가서도 주차를 할 수 있고 로데오도 주차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자유로 할 수 있나요?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잠깐만요.

영순

이영순위원

3개는 연계해서.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그것은 연계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연계해서 차량번호를 인식시켜놓으면 자유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시니어일자리창출 우리 공단도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시니어일자리 현황을 보니까 교통사업팀, 청소년수련관팀, 교통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도 시니어일자리창출을 해주실 거죠?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습니다. 수요가 생기면.

영순

이영순위원

수요가 생기면. 그리고 끝으로 눈썰매장을 야외썰매장으로 운영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단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고맙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어쨌든 열악한 환경에서 눈이 와야 할 날씨에도 눈이 안 오고 추워져야 하는데 코로나19가 들이닥치고. 그래서 야심차게 시민들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썰매장을 만들었는데 기후가 또 안 맞아서 연기됐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게 연장해서 5월?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9일까지 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9일까지 하셨죠. 그래서 눈썰매장이 아니라 야외썰매장이다. 어떻습니까, 하시니까? 물론 편견도 안 좋았지만?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좀 힘들긴 힘들었습니다. 체계적으로 모든 걸 행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좀 위원님들께 예산전용부터 또 자체사업이 불가하는데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 사업연장이 안됐다가 그냥 예산을 투자해놓고 한 번도 못쓸까봐 진짜 노심초사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시 연기를 시켜가지고 운영을 해보긴 해봤습니다. 호응도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예산이 투입되니까 이제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할 수 있으면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어쨌든 관광객도 좋아했지만 시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았나요?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더 좋았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반응도가 어떠셨나요?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블로그 같은데 속초...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합당한 예산을 확립돼서 수익창출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봉사입니다. 야외썰매장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단의 사회적가치 실현 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하게 되면 사전에 의회와 시에 협조를 구하고 위탁계약서를 당연히 맺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현재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임대로 하셨죠?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일부 임대이고 일부는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자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시설물의 일부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영순

이영순위원

재활용도 할 수 있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그것은 1~2년이면 또 새로 시설을 해야 합니다. 썰매판에 방수목하고 대략 700, 800 정도 재사용할 수 있게끔 물품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책을 멀리 봐서 안정된 장소에 정말 우리 시민들의 휴식처처럼 정말 야외썰매장다운 조경도 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예산만 수반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사회적 가치 내에서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많은 봉사자들이 자원봉사도 하셨고 돌아가면서 봉사자들이 많이 도와주셨죠?

종현

최종현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네, 1분만 쓰겠습니다. 앞으로의 포부를 말씀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저는 임기가 딱 1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포부라기 전에 저희 주어진 업무를 최소한 직원과 시민과 그리고 행정에 대해서 누가 안되게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요. 말 그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수익공단이 아닙니다. 시민들에 편리성과 생활안전성과 모든 걸 공공에 맡기기 때문에 관리를 위탁사업을 공공성에 미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영순

이영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송에 나가는 거여서 정확히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이사장님 로데오 1, 2주차장하고 중앙시장 주차장 월정액제 등록차량 모두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이영순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뭐냐하면 로데오 1, 2주차장의 정액제 등록을 한 차량이 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에도 정액제가 적용이 되냐, 똑같이. 그 말씀이거든요.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거기에 대한 죄송한 말씀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적용이 안 되죠?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답변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적용이 아까 된다고 말씀하셔서 혼선이 빚어지면 안되니까 이것 방송 나가는 것이니까요.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거기에 대해서 월 정기주차권은 등록한 주차차량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로데오 1, 2, 중앙시장 주차장은 공동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실무자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잘못된 답변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따로 적용을 하는 거죠.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죄송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따로따로 적용하지, 같이 사용이 안 됩니다.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미숙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로데오 1, 2주차장하고 중앙시장 주차장은 따로따로 정액제가 운영이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관리공단 위탁사업이 증가됨에 따라 인원도 증가되고 현재 6월 1일 현재 237명 근무하고 있고. 우리 또 소각장이 2020년 4월 벌써 1년이 넘었네요. 37명이 지원 공단으로 편입이 되면서 공단 인건비 상승요인이 됐다. 그런 부분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주차장마다 요금이 다르다. 조례에 따른 요금을 차등적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금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눈썰매장과 관련해서는 참 취지는 좋았지만 첫해는 운영에 대한 묘를 잘 살리지 못했고. 두 번째 올해 연도는 눈도 안 왔고 예산전용의 문제, 자체사업으로 한다라는 지적사항도 있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좀더 시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한번 계속해 봐야 되겠다는 의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고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 상당히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엄숙하고 무겁게 관리공단에 대한 제안들을 받아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한데 분위기 좀 약간. 우리 제 발언이 끝나고 위원장님께서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내용이 다르게 전달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먼저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동시에 두 가지를 제안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했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청소년수련관과 방과후아카데미는 지금처럼 관리공단에서 팀 체제로 운영을 하시고 비록 시설관리공단 내에는 있지만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지원센터는 별도로 개편을 해서 업무권한을 센터에 위임하는 방법, 이게 한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봐서라도 속초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 두 가지를 동시에 제안하는 것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이사장님께서 평소 공직생활에서 봉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조직의 체계, 구성 그리고 특히 결정과정 즉 결제시스템의 간소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이사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편안하게 보십시오. 제가 여기에 지금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홈페이지를 올려놨어요. 우리 속초시의 규모보다 조금 작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다음에 규모가 조금 더 큰 관리공단 세 개를 이렇게 홈페이지를 올려놨는데 아마 각자의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홈페이지를 왜 운영하는 지에 대한 관련 근거를 보게 되면은 전자정부법, 그다음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그리고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라는 지침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목적이 뭐냐면 시민들께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정보수집을 통해서 우리 관리공단의 업무능률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정보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강화함으로써 결국 이용자와 주체가 함께 발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관리공단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조금 힘들더라도 이 조직의 투명성, 재정의 운영성을 널리 시민들께 보여드리므로 인해서 얼마나 이 회사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시민들께 알려드리는 거죠. 그런 차원일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면 우리 운영가이드라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게 공공기관, 행정기관 다 하는 것이니까 지방공기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그렇죠.

강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것을 한번 볼게요. 우리 것을 보시면 공단소개를 클릭을 하면 조직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조직도가 나와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크게 조직이 나오면서 여기 까지는 이사회에 관련된 명단과 인사위원회 구성까지 명단이 나옵니다. 그다음부터 각 부서는 직원들 명단이 없어요, 전혀. 그러면 영월군과 원주시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영월군도 홈피 들어오면 공단소개, 조직도가 있고 직원업무현황 있죠. 이 직원업무현황을 클릭하면 정원, 현원이 다 나오면서 경영지원팀의 팀장과 직원들에 성명, 담당업무, 사내전화번호가 공개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시민들이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도 “아, 이 조직의 어떠한 부분이 인사가 있었구나, 누가 지금 팀장님이시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공단소개에서 조직 및 업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조금 더 크니까 본부장님이 두 분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경영본부장님에 이게 나오고, 만약에 경영지원팀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면 아까 마찬가지로 성명, 업무, 전화번호, 팩스번호까지 이렇게 다 나온단 얘기죠. 이게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아직까지 이 체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개선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시정 조치를 할 테니까 최대한 빨리.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시정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이사장님, 장시간 제가 오늘 많이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8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고 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계신 점 잘 알고 있고요. 더 발전하고 또 직원들이 더 활기차게 근무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좀 쓴소리를 했는데 많이 개선이 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처우개선에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2가지 제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와 관련돼서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금방 가능하니까 오늘 끝나면 바로 용역을 줘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시정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추가질의 유혜정 위원님 이어주시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짚어야 되는 눈썰매장 1안입니다. 저는 이제 눈썰매장의 운영이 목적이 어떻다, 뭐 이 부분 일단은 놓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이 상황에 적용을 해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로써 우리 사회에 법적인 상황에서 공단 자체사업 없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받은 사업을 잘 하시는 게 공단의 목표이다 정리 됐죠?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유혜정위원

말씀하셨고,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전용을 3,349만 원을 하게 되죠. 잠깐만 왜 전용을 하셨을까, 일단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 그 예산전용의 상황에 뭐냐하면 ‘이 사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추경에 일정이 이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들과 맞지 않고 우선해야지 되니까 심의의결이 늦어져서 공사기간 일정보다 늦어지니 예산전용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여기저기 전기세 이런 부분들 전용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이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전용은 “이사장에 권한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유혜정위원

전용은 이사장님 권한 맞습니다. 회계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이사장님, 전용을 할 수 있는 범주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산전용에 대한. 예산전용은 이미 성립된 사업들이 각 항과 세항 내에서 금액을 변경하는 것이지, 전용이 이 돈, 저 돈 예산이 남았다고 새로운 사업을 뚝딱 만드는 부분은 금하고 있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그건 아니죠.

유혜정위원

예?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제가 잘못된 거죠.

유혜정위원

네. 그 부분은 저희 법률이, 이거 제가 국가 이 부분은 조금 편안하게 보기 위해서 따다가 본 겁니다. 해당하는 경우 전용할 수 없다,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모두다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런 사업할까 봐 그렇지 않아도 전용은 굉장히 엄격히 적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 우리의 회계규정상 “이사장 승인이었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하셨던 건 문제가 있다는 건 아시겠죠?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더 이상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도 이런 부분들 걸러내지 못하고 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추경승인 전에 사업시행을 했던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도 ‘문제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지방공기업에 강원도 공문을 보면 이런 대응 관련 가점부여로 인해서 아마 좀더 이런 사업들을 뭔가 하셔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런데 코로나19 대응이에요. 코로나19의 문제로 대응책에 감염병 예방, 소상공인들 피해회복지원, 소비투자확대, 지역사회방역이라든가 이런 책임성 제고 이런 사회 기회 및 혁신이 모두다 코로나19 예방이라는 부분에 맞춰있는 것 맞죠?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유혜정위원

그런데 사업을 구성하시는 것은 코로나상황에 아주 위배되는 사업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혼란을 겪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올 수 있는 분들에 주민들의 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부분이지. 지금까지 공단에 어떤 사업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 적이 있었나요, 자원봉사로?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올해 처음으로 자원봉사자를 받아봤습니다.

유혜정위원

없었죠?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없었습니다.

유혜정위원

해변에서 매일 여름에 그렇게 뙤약볕에 일하셔도 없어서 뭐 이렇게 많이 격려하는 상황들 아마 없어서 그게 섭섭하셨을 거예요, 담당자분들이.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하면 너무나도 우려가 되니까 선의를 가졌던 상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참 잘못됐지만 우리가 지역공헌을 위해서 사회적공헌을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면 내보내는 홍보도 보도기사도 누가 하셔야 됩니까? 이사장님 상황으로 공단의 사업으로 사회적공헌을 하신 거라면 공단이 주체가 돼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SNS나 기사를 보면 속초시 행정의 사업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페이스북을 봐도 그렇고. 모두 다 뒷전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이 일을 추진해내느라고 기를 쓰고 이런 의원들에게 잘했다, 잘못됐다 지적까지 받으시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이번 추진과정에서 행정적인 미스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한다면 그 행정의 테두리와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사전설명과 모든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맘대로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세부적인 설명과 모든 자문과 연계를 시켜가지고 올바른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공단의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회적 인정을 받고 정말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타를 해야 되는 저희의 입장도 굉장히 편하지는 않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하여간에 이 어려운 사업들 저희가 썰매장 세상에 어린이놀이터 가면 온통 다 미끄럼틀 없는 데가 없어요. 아이들이 높은 데에서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지. 어쨌든 뭐 즐겁게 또 이렇게 했다니까 감사한 일인 거고요. 하여간에 수고하셨고 오늘 시정사항에 대해서 함께 충분히 인정하셨고 인지하셨기 때문에 그즈음해서 저희도 같이 또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더 좋은 발전을 위해서 심사숙고하게 행정을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현장에서 하여간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고맙습니다.

유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유혜정 위원님, 눈썰매장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끔 지적을 해주셨고요. 우리 관리공단은 공기업으로서 어떠한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평가를 받기 이전에 절차상의 합법성, 적법성 행정절차에 대한 기준을 잘 지켜서 그런 바탕 하에서 기업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의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사장님, 추가질의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이번에 여름 성수기 준비는 잘 되고 계시죠?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명길

김명길위원

여름 해수욕장 개장준비는?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며칠날 개장하죠?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7월 10일부터 개장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번에 며칠까지 하시나요?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51일.

명길

김명길위원

8월 29일까지 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전반적인 시스템 정비는 다 되셨고.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지금은 다 마무리 상태 점검하고.

명길

김명길위원

관광객들 해수욕장 이용객들 물품보관소 제가 작년인가 방문해서 호응이 좋은데 앞으로 좀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그렇게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은 시설을 보강시키든지 해가지고 찾아갈 때도 편하고, 맡길 때도 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지금까지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질타 섞인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전용문제 지적사항 말씀해 주신 부분 뼈저리게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눈썰매장을 만드셨을 때 눈썰매장과 관련된 예산신청을 하셔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 반영을 좀 요청을 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했던 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철거 얘기가 딱 나왔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강풍도 불고 코로나19 때문에 언론지상에도 예산 한번 쓰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저는 언론도 그렇고 의원인 본인도 제 스스로도 그렇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 모든 게 결말이 난 이후에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분하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너무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는 공보담당관을 통해서 뭐 계속 답변하는 모습이 차분하게 좀 기다렸다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중간한 상태에서 철거를 했다면 제가 아마 이병광 이사장님께 강력한 항의를 했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말씀도 드렸죠. 코로나19 때 어디를 갑니까, 애들이. 공간이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아니라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주장했던 내용이었고.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하셨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왜 중간에 없앤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냐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이게 무슨 얘기냐고”까지 제가 이사장님께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자, 휀타입 구입해놓고 기상상황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필요한 장비 구입해 놓으신 장비들에 대해서는 올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꼭 눈썰매장이 아니라도 시민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런 장비들도 잘 활용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명길

김명길위원

올해 준비는 철저하게 하시려고 하셨으나 또 하면서 시행착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시행착오가 추후에는 좀더 나은 시설관리공단에 앞으로 방향에 있어서 좀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열심히 검토하고 실행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또 수고해 주셨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이사장님 장시간 또 수고하셨고. 우리 행감 두 번째 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오늘도 한 2시간 남짓 고생해 주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돌아가시면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공단

리공단속초시시설관

이사장 이병광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럼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라. 기획예산과

15시 06분 감사 중지

15시 21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소관 부서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기획담당입니다. 이오현 예산담당입니다. 김주 법무담당입니다. 박현서 교류규제평가담당입니다. 그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유혜정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유혜정위원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 이제 기획예산과를 마지막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일정입니다. 먼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가 알권리보장 또 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제도인 거죠, 과장님?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이번에 관심을 갖고 본 위원이 각 과마다 이 부분을 좀 자료들을 요청해서 받아보니 이제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에 제안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저희 市홈페이지에 정보 공개란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중에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에 지금 홈페이지 소통란에 이 제도가 안내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제도가 어떤지만 되어있지 운영을 통해서 올해 어떤 부분들이 제안이 됐고 그래서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다라는 실질적인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들은 그런 자료들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지방자치법 또 개정으로 상당히 좀더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사업과 예산을 공개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맞춰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자료가 있는데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 오늘 이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市홈페이지 어디에도 찾아봐도, 저희 의회에도 그렇고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공개된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회의록은 남겨지지만 마다마다 그렇게 보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결과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행감 끝나고 나면 결과보고서 채택해서 주시지 않습니까?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네.

유혜정위원

그 부분 역시나 홈피에 반영이 되어서 한편으로 또 의회가 일을 잘하는지 또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이런 바뀌는 제안들이 가능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어떤지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더불어 계속 말씀인데 저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가 저희가 제정되어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정보공개에 연구용역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들어가 보면 빈 공란이에요. 이 부분도 어딘가 그냥 용역 끝나면 그냥 책장에 사장되지 않고 또 궁금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보고 그럴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마저 요청을 드리고요.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공무원 국외여행결과보고서도 자치행정과에 제안을 했어야 했을까요. 하여간에 함께 논의를 해 주십시오.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네, 자료에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시민들이 국외여행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하죠. 그래서 저희 의회도 이런 결과보고서들을 항상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무원분들의 여행결과도 들여다 보면서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가는지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네.

유혜정위원

예산집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저희가 행안부에서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하면서 조기집행에 대한 중요성. 그렇죠? 그리고 순수액의 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효율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들에 노력이 가고 있죠.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래서 어떠한 한 부분으로 보면 저희가 항상 외부에 평가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난번 결산 때에도 저희가 보면서 이런 부분에 평가가 최적화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의 예산을 예측하고 예산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후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최적화를 위해서 사실은 예산서를 운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네. 예산편성과정부터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더 찾아보아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도 그것을 평가하고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는데 행정에서 저희한테 올리거나 기본적으로 잡는 당초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에 재정분석지표들에 좀 잘 받기 위한 부분으로 책상머리에서 이 부분들을 조정하고 계신 거 아닌가?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편성과정에서도 행안부 지침에 맞춰서 그다음에 평가에도 대비하는 그런 걸로 검토를 하고. 특히 신속집행 부분에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사업들을 지금 편성하고 있거든요.

유혜정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과 내부적인 환경의 어떤 적절성이라는 측면들을 잘 고려해서 예산서 그리고 예산이 좀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연초에 항상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많이 서둘러서 우리가 진행을 해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공사업체라든가 또 건설 쪽 말씀을 드리면 조기에 이러라고 조기에 다 그러고 나면 이게 연간 효율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배분이 적절한 게 아니라 조기에 몰리다 보니까 사실은 연말이나 상반기, 후반기로 넘어갔을 때는 좀 힘들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신 거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측하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낮춰서가 아니라 제가 기대하는 바는 그겁니다. 연간 각 사업들이 진행하는 부분들을 체크하시잖아요. 오늘도 지금 들어가면 예산이 어떤지 금방 지방재정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뭐 이월의 부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그냥 일을 멈추고 지원하고 이러다가 그냥 넘겨가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계획한 대로 일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 독려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높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아지는 부분들이 실질적인 의미를 좀 찾을 수 있도록 그 부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올해부터 지금... 답변드려도 되나요?

유혜정위원

네.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부시장님 주재로 목요일에 한 번씩 주요사업추진상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요사업들 중에서 부진한 사업들은 바로바로 체크해서 국장님들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부진하면 전체적인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도 그렇고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 부분 부탁을 드리고요. 잠깐만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저희 속초시에서 발행한 속초시경제동향을 보고 맨 마지막에 부록으로 있는 부분들을 보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재정자주도인데 저희가 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부분인 거죠, 재정자주도가. 그렇지 않나요?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자산?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유혜정위원

잠깐만요. 그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강원도 전체의 상황에서 너무 낮은 수준이다, 다른 데랑 좀 비교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제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재정자립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유혜정위원

재정자립도도 제가 자료가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이게 재정자립도로 경제동향에 올려주신 자료예요. 재정자립도는 나쁘지 않죠, 전체의 상황에서. 답변...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네. 평가재정에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재정에 규모에 따른 평가지표, 기준, 이런 건데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재정자주도도 그렇고 전체 일반회계에서 자체 세입하고 그런 걸로 따지는 게 재정자립도가 되고. 거기에 더해서...

유혜정위원

재정자주도는?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세하고.

유혜정위원

교부세, 교부금 다 포함한 거잖아요.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재정에 규모상태를 보는 겁니다.

유혜정위원

그 해석을 듣고자 했던 게 아니라 저희가 강원도 내에서 지금 이 수준이라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떤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자체적으로 낮다는 건 세입에 자주적인 그런 규모가 작다는.

유혜정위원

저희 세입의 규모가 작다?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예. 자주적인 재원이 조금 낮다라는 거고요. 그걸로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기준은 아니고요.

유혜정위원

뭡니까, 그러면.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지표죠, 지표.

유혜정위원

그러니까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나타나고 지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 듣고 싶은 건 이럴 경우에는 뭐를 그러면 좀더 신경 써서 우리가 세입을 증대를 해야 되는지 어쩐지 아니면 외부에서 교부금이 좀더 내려와야 되는지 어떤지, 그래서 지역에 미치는 이 영향은 어떤지 재정의 부분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거 듣고 싶습니다.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정부에서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기준표를 작성해서 공시하는 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주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 이런 의미로도 표를 만들긴 만드는데. 시군에 여건이나 이런 규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주재원을 확보한다는 게 자체적으로 그렇게 용이한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산팀에도 있어봤지만 저게 국가차원에서 어떤 그런 도식화한 그런 자료긴 자료인데 제가 볼 때는...

유혜정위원

의미 없는 자료입니까?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의미 없는 것은 아닌데 시군별 재정규모에 대한 그런 수치로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이 자리에서 제가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그러니까 정의를 말씀에 달라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인터넷 치면 다 나와서 공부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지표가 우리 시에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이렇게 낮은 상황들을 개선해야 되는 거죠. 높은데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은 무엇에 신경 써야 되는 건지 개선 가능한 것인지를 따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네, 별도로 자료 준비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께서 정보공개와 관련돼서 정보공개는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 참여에 권리를 위한 제도에서 몇 가지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市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개편필요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시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정책제안이 어떤 게 있었으며 어떤 정책에 얼마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고요. 우리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市홈페이지에 공개를 해 달라는 제안을 해주셨고. 지금 정책연구용역도 市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혀 내용이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개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우리 공무원국외여행 결과보고서도 공개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예산편성단계에서 재정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외부적인 환경을 너무 고려해서 예산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외부적 환경과 더불어서 내부적 환경도 고려를 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재정자주도와 관련해서는 재정자주도는 “사전학적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를 가르킨다.”라고 사전학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내에서 상당히 낮다, 지표가. 이건 별도로 보고를 하겠지만 우리 속초시가 강원도 지자체 중에서 자주적 재량권이 낮다라고 이렇게 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기획예산과장께서 유혜정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과입니다. 속초시 예산을 주로 기획을 하시고 막중한 과라 라스트로 하고 있는데요. 지방재정 신속집행이 저희가 도내에서 1위를 하셨다는 거죠.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21년도에 그랬나요. ’20년도에 그랬나요?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상반기에 2위를 했고요. 올해는 1분기에 소비투자 부분에서 1위를 했고. 지금 6월 11일자도 신속집행하고 소비투자를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인센티브로 2억 원을 받으셨어요?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신속집행이라 함은 시민들의 사업에 경제적인 측면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신속집행을 하는 거죠?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예산을 미리 당겨쓰는 건가요?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당겨쓰는 건 아니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사업을 미리 신속하게 집행하는 거죠?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신속 집행대상 항목이 있거든요. 그 항목별로 구분돼 있는 사업비를 빨리 집행을 해라하는...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사업자도 만족을 하겠지만 시민들도 굉장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겠네요.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네, 신속집행을 빨리할수록 관내사업체나 시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시민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이 확보된 걸 신속하게 집행하는 거죠.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대 우리 김철수 시장님 집행부가 들어오면서 시민중심원탁회의가 만들어 졌죠?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 위원들은 각계각층 위원들로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죠.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방송이 나가는 만큼 원탁회의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시정에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자문기구로써 이제 시정에 발전방향이라든가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있는.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자문단들인데 이분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시민중심원탁회의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활발하게 활동을 덜하시는 것 같아요.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이게 이제 조례상에도 그렇고 3개월에 한 번씩 하고는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 상반기에는 못했었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되는 걸 일단 의견조율을 한다는 그러한 목적인가요?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의견조율 부분도 있는데요. 주목적은 의견수렴입니다. 그래서 다수의견이든 소수의견이든 그 제한된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료로 활용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방향 검토도 하고 있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지난번 ‘21년 3월 9일날 양대철도 역사문제 회의를 하셨네요.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예, 지난번에 양대철도문제하고 도시환경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2가지 안건으로 회의를 했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뾰족한 의견제시라든지 정책 이런 게 나올 장소였나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정책제안보다는 그 의견들이 지하화에 대해서 주 의견이 지하 또는 반지하로 추진화될 소수의견으로는 사업이 지체될 수 있다 이런 걸로 저희가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좀 뭐랄까, 이건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가 들어오면서 야심차게 조직된 단체인데 그래도 시민의 목소리를 시민중심원탁회의를 통해서 저희 의회에도 같이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로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신속집행을 통해서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 2억(원)을 받았는데 지방재정신속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편성된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중심원탁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가동이 되고 있지만 기대보다 역할이 크게 못 미친다. 좀더 활발한 기대를 해주길 바란다. 특히 지역사회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기획예산과는 시정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그리고 평가 및 지방재정업무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데 과장님과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오늘또 배석해 주신 이봉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데요. 8대 의회 처음 입성을 해서 미래설계보고회라고 이제 시장님께서 각 동마다 현장에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에 목소리가 다양하게 각 동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계획 그리고 대안 그리고 불가한 내용들까지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불가한 내용들과 관련된 부분은 나름 부서에서 입장이 있어서 그렇게 검토 후에 답변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민들께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건의하시는 목소리들은 市행정에서 반드시 해 달라고 건의한 부분도 있겠지만 적극 검토해달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불가입장이 나올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불가입장이 나옵니까? 법률적 검토에 의해서 안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디테일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각 부서별로 불가입장이 나오는 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서별로 검토해서 법리적 검토라든가 예산문제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텐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장 시급을 요하는 또 예산들도 있을 거고, 편성기준에 주요 핵심적인 부분을 관장하시는 부서기 때문에 어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조정을 하세요.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내용 주로 편성하십니까, 안 그러면?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물론 시장님께서도 판단하시는 부분도 가미가 되겠지만, 일단 공익적인 부분하고 예산대비 효용도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실제로 시민수혜도가 높은지에 대한 여부. 이런 제반적인 예산 부분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가지고 법적으로 불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추진을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우리 시민들께서 건의를 하실 때는 법적검토까지 하시는 디테일한 검토까지 하시는 시민들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나서서 해 주었으면 하는 시민들에 정말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공익의 목적에 의한 그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한 내용들이 많은데 예산편성 조정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과장님께서도 많은 의견 개진도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우리 자체예산 범위 내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 특히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돼서 일단 많은 노력을 부서에서 해주고 계시는데. 일단 어떻습니까, 공모사업 참여에서 선정되기까지 각 부서에서 노력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속초시가 공모사업선정에 성공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6건에서 18건이 상반기에 선정되고 있고요. 물론 계속 지속되는 사업들도 있고요. 신규사업들도 있는데요.

명길

김명길위원

신규사업 선정과 관련된 부분은 전국 지자체들이 공모하는 중복 공모가 많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시의 경쟁력은?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지금 공모사업도 저희가 열악한 市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번에 최종현 위원장님께서 조례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가 하여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사전 안내를 부서별로 중앙단위에서 내려오는 공모 내용들을 공지를 하고 있고요. 월 1회 지휘부에서 공모결과 내용들을 보고를 해가지고요.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공모사업 관리 점검 적극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동향 모니터링을 매주 하시나요?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예, 매주하고 있고 또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금 총 보고 대상 건수가 15건인데 의회보고 4건밖에 지금 못했고요. 7월 중에 나머지 11건도 보고를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공모사업을 하시면서 지역 국회의원도 적극 접촉을 하셔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시민중심원탁회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시민중심원탁회의에 회의내용들을 보면 9차 회의를 보고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역주민들 위한 저탄소 관광 정책 추진, 쓰레기배출 관련한 시민의식 개선. 마을집하장 내 재활용마대 충분히 보급해야 된다라는 내용들. 관광객 다수밀집구역에 주말, 연휴 쓰레기 지속수거 방안, 대부분 쓰레기 위주로 많이 나오는데 원탁회의에서 자문을 듣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계속 부서에다가 건의하시는 내용이고. 어떻습니까, 원탁회의 회의 운영하시는 내용들 보면 시에서 참고해야 되는 의견수렴하기 해서 의지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나온 의제들이 시책에 중요한 방향설정에 있어서 도움 됐던 예가 있다면 하나 들어주십시오. 대표적인 예?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이게 총괄적으로...

명길

김명길위원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얘기 해 주십시오.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6차회의 때 같은 경우 청년몰 조성하면서 주변정비 관련 활성화방안도 다시 검토를 해 달라 그래가지고 청년몰 조성하면서 주변정비 사업들도 같이 고민해가지고 道 사업으로도 확보를 해가지고 주변정비사업을 크게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도 시민불편을 최소화해서 추진해 달라라는 그런 당부들에 대해서...

명길

김명길위원

이러한 의견이 나올 때 시민중심원탁회의에서 의견,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내부적으로 협의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견해차이가 많이 있는 사안도 있죠?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이게 대표적인 예가 동서고속화철도 역사지하화, 반지하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견해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할 때 보면 소수의 의견까지도 포함해서 의견을 주시는데 이런 타지자체에서 이런 최소한의 이견이 나오는 부분까지도 이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보셨을 때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부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은 원탁회의에서 충분히 낼 수 있는 거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속초시민이기 때문에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지, 우리 내부에 문제, 내부에 뭐 큰 이견이 생겨서 이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부분들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는데 지도감독부서로써 예산전용과 관련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셨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절차상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추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추후에 이런 예산전용과 관련된 부분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올 연말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했던 부분들하고 그런 문제점들 사업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일단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지도감독부서로써 시설관리공단에 지적사항이 된다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서에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치요구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저희도 하여간 내부적으로 자주 좀 들여다 보고 잘못된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오늘 배석해주신 이봉진 국장님, 전재호 과장님 비롯한 부서공무원여러분들.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명길 위원님이 미래설계보고회를 통한 지역현안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사업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고. 과장님께서 공익예산대비 효용이나 시민수혜도가 높은 사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공모사업 관련해서 총 공모사업 신청대비 선정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질의가 있었고요. 현재 2월달 현재 26건 중에 18건이 선정이 됐고, 현재 공모신청에 심사 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공모비율을 좀 높여달라는 말씀과 함께 공모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많은 조례가 신청이 돼 있는데 아직 의회보고들이 안 된 조례들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조례상에 명시돼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과장님 각별히 각 부서를 통해서 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시민중심원탁회의와 관련돼서 시민중심원탁회의에서 나온 자문들 중에 반영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느냐. 청년몰조성사업 주변정비사업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됐고. 공용주차장 환경개선사업들이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시설관리공단 눈썰매장 예산전용문제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가 됐는데 이번 연말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감사에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이 시간은 이제 8대 의회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마지막 부서시간입니다. 감회가 깊습니다. 시민들의 과분한 관심과 지지 덕분에 8대 속초시의회 의원이 되어서 오직 속초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이라는 목표만 생각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행정사무감사라는 자리에서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시민들의 요구를 빨리 수용되기를 바라는 간절함과 초조함이었다는 것을 서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속초시와 속초시의회의 매개역할을 하는 부서로써 모두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남다른 통찰이 필요하다. 좀 과장하지만 기획예산과는 의회주의자가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시민을 더 섬기고 시민의 목소리가 더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때로는 시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더욱 느낄 수 있고 그래야만이 시의 예산정책이 시민중심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과 의회보다 시민들의 의식이 더 높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2회추경과 관련해서도 우리 예산계장님과 직원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시민들이 어렵다는 부분을 적극 감안을 해 주십시오. 지출구조조정으로 인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고용강화를 통한 지역경제안정화추진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의회의결 이후 신속한 재정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네.

강정호위원

마지막으로 탄력적인 추경계획수립도 중요해 보입니다. 회의시작 전에 “추경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코로나 상황은 불확실성이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비록 2회추경 이후에 정리추경이 예상되어있다 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다양한 만약에 요구가 있다면 이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민선7기 김철수 시장님과 속초시 모든 공직자분들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여러분. 또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분들, 여러 사회 보조단체의 단체장님과 직원분들께 행정사무감사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속초시의회와 소통하여 우리 시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시죠?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네.

강정호위원

저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속초시와 속초시의회의 가교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의회주의행정을 펼쳐야 한다라는 주문을 해주셨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속초시의회 업무를 또 맡고 계시니까 그러한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요. 2회추경과 관련해서 모든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듭니다. 우리 2회 추경 때 지역에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배려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신속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부서로써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필요하다면 코로나정국에 따른 긴급상황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3회추경을 안한다라는 단정적인 그런 얘기보다는 언제든지 또 3회추경을 통해서 지역사회 경기활성화나 위급한 상황을 대응할 수 있도록 신축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준비를 해 달라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도 피로도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하실 말씀들은 있는데 자제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기획예산과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순서였는데 좋은 지적들, 좋은 대안들, 좋은 문제제기들을 통해서 우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앉아 계십시오. 여기 자리에 함께 계시는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6월 10일부터 시행한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광범위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사에 임해주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감사 종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