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 김천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하면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 된 사항이나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 심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이 있어 건축디자인과 다음으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5월 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4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경제와 주민편익도모를 위한 주민숙원사업과 각종 현안사업, 문화관광사업, 주민복지증진사업 등과 2017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을 반영하는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본예산 대비 8.53t3억 원이 증가한 총 규모 9,45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799억 원이 증가한 7,594억 원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52억 원이 감소한 1,378억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6억 원이 증가한 481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5.8282억 원이 증가한 총 규모 6,95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418억 원이 증가한 5,125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52억 원이 감소한 1,344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6억 원이 증가한 481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예산 확정 후 변동발생분과 국도비지원사업의 추가 및 정리,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반영에 따른 재정운영의 합리적 효율성 중심으로 살펴야 할 것이며, 특히 농배수로 정비, 마을안길과 진입로 확포장, 소하천 정비, 농촌생활환경정비 등 지역경제와 주민편익도모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정비공사, 신음공원 조성사업등 각종 지역현안사업,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등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 되었는지와 본예산 심의 중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안민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시민의 행복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행복나눔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억7,924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1억3,602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482만원, 긴급복지 지원비 8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693만 원 등 5억5,00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139만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내일키움 1,229만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 2,841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경비 지원 432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2,716만 원 등 7,357만원이 감액되어 국비는 전체 4억8,143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91쪽 국비 기금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8,81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92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금 및 도비보조사업비입니다. 도비부담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74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36만원, 긴급복지 지원비 6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346만 원 등 5,182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12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349만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 213만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내일키움 92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경비 지원 55만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2,643만 원 등 3,364만원이 감액 되어 전체적으로 도비부담분 1,817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비 7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5쪽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81억8,901만원보다 9억6,546만원 증액 된 291억5,447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3.41%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확정 내시에 따라 시비부담금 4만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비 감액 내시에 따라 1억7,62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3,847만원,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지원 접수비 7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비 3,880만원 감액하고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1천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억7,405만원, 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비 602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해산, 장제비 174만원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교육급여 시비부담금 80만원 증액,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비 1억3,602만원 증액 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지원금 1,536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00쪽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비 617만원 감액,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가입비 지원금 3,551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분 3,493만 원 등 5억1,7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결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분 국민기초보장 생계급여금 436만 원 등 4,8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세부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자체사업 및 신규사업은 없으며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395쪽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21억1,100만원보다 2억 원 증액된 23억1,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2,681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276만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의료급여 관리사업 1,092만원, 의료급여 현금사업 4,507만원, 의료급여 기금운영 사업 30만원 포함 5,63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1,412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399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1억1,100만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된 23억1,1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금 반납에 5,630만원, 도비반환금 1,412만원, 상해외인부당이득금 및 이자반납금 1억2,957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406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7억4천만 원보다 2억3100만원 증액된 9억71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3,1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409쪽입니다. 전세입주보증금 1억2천만 원, 예비비 1억1천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설명 첫 시간에 첫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시장님께서 퇴임이 1년 정도 남으셨죠?

예.

7대 의회와 임기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각종 행사장 같은데서 김천시의 예산이 1조원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예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산을 살펴보고 의회에서 예결산에 대한 교육을 받다 보면 김천시 예산이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 부분을 전문가들로부터 지적을 간혹 받고는 합니다. 행복나눔과에는 2016년도에 이월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월금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 집행 잔액으로보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집행 잔액이 지금 말씀드린 반납금이 집행 잔액입니다.

계장님들, 반납금 다 산출 해 놓은 것 있죠? 각 계별로. (

92쪽도 국도비사업에 대한 92쪽하고 세출예산에 보면 대부분 반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쯤 됩니까? 총 금액이.

국비는 4억8,143만원, 국비기금이 8,810만원,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금이 3,364만원 되겠습니다.

총 하면 5억이 넘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은 말 그대로 예상해서 짜는 금액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이렇다고 생각은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살림을 산다고 생각하면 물론 방대한 살림을 살다 보면 5억 정도 어떤 차이는 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왜 제가 첫 시간에 행복나눔과하고는 크게 해당은 안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질문을 드리는 게 다른 과에도 제가 다 질문 할 겁니다. 시장님이 임기 중에 1조원의 예산을 만들어놓고 간다는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예산을 이월금이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방대한 예산을 짜서 예산을 반납하고 이월시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어서 그렇게 첫 시간이지만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 비쳐지면 찬반 논리에서 봤을 때는 시장이 잘못하면 오를 남기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업 예산 같으면 사업 양에 따라서 정하고 사업 진행에 따라서 남고 적고 과다 편성이나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복지예산은 보통 대인 관계입니다.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지급하고 늘고 줄고 하는데 연말에 기존에 그 전년도 국가에서 편성해서 국비 김천시는 이 정도 주고 도비 부담해라, 시비부담금 이렇게 내려오다가 보면 중간에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면 또 증액되고 적으면 감액되고 중간에 확정 내시가 될 때까지 변동이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집행 잔액에 따라서 대부분 금액이 조금씩 남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이 수급자한테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조금 여유있게 편성해 놓고 남으면 저희들은 집행 잔액이 이월되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국도비로 반납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도 5억이라는 금액을 반납하는데 살림을 특별하게 잘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세워지는 예산이라든지 2017년도 연초에 세워진 예산도 세밀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예산 명칭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건지 행복나눔과건지 잘 모르겠는데 문화사랑방 예산인가 그런 개운사하고 황금동교회 실버대학하고 들어가는,

저희 과 소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투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일자리투자과장 신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 일자리투자과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일자리투자과 담당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투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세출만 하죠.

예,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 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 추경예산은 4억4,270만6천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3억6,539만3천원으로 82.54%이며 재무활동비로 7,731만3천원이며 17.4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5쪽입니다. 일자리투자과 총 예산은 당초 80억1,140만5천원에 4억4,270만6천원이 증액하여 84억5,411만1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위탁금 8천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서민층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서민층에 금속배관 교체사업에 필요한 자재단가 인하에 따라서 예산 감소분을 47만5천원 감액하고 2억1,382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206쪽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 중인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단독주택 지원과 중복되어서 1억 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으로 부항면 대야2리 대동마을이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 8,100만원, 시비 3억3,498만원 해서 총 4억1,596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추경 예산 600만원 증액에 따라서 매칭 비율이 20대80, 비율이 시비 2,400만원 증액하여 1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비가 1,720만원 감액으로 인해서 매칭되는 시비 80만원 감액하고 3,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7쪽 되겠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총액은 5,500만원 동일하나 도비가 추경에 200만원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 200만원 감액하여 계상 했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추경 1천만 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50대50 해서 시비 1천만 원 증액해서 총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 2016년 하반기 일자리창출 추진 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함으로서 포상금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3,13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대상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8쪽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 구조 마련을 위해서 사업 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도의 가내시에 의한 것으로 국비,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로 감액하여 총 3,560만원 감액하고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심사 결과 사업비가 재확정 되어서 그에 따른 예산을 조정 하였습니다. 기금에 6,500만원 감액하고 시비 730만원 감액하고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지원 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지도 제고 판로개척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경상북도 공모사업이며 5월말 경에 선정이 확정되면 위탁기관에 위탁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은 도에 가내시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 시비 해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09쪽입니다. 투자유치기업 고충건의사항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산업단지 진입로 재포장 공사에 도비, 시비 해서 6,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국고, 시도비보조반환금입니다. 집행 잔액과 이자 발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757만1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974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주입니다. 207쪽에 도제학교가 뭡니까? 도제학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제학교는 특성화고에 이론과 실습 병행 학습을 통해서 우수 기능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우수 기능인 장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가 도제학교로 선정 되었습니다. 여기에 학생들이 현장 실습시에 이동하고 하는데 버스임차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율이 50대50이잖아요.

예, 50대50입니다.

전체적으로 비율이 달라요?

도에서 각 사업에 따라서 비율이 일정하지 않고 달라집니다.

들어서 취업지원센터 운영에는 600만원 가지고 오니까 2,400만원 주는데,

그것은 그 비율이 8대2고 해서 도에서 예산 확보하면서 도비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이잖아요. 투표권 있는데는 비율이 높고 학생들 주는 데는 50대50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6쪽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거는 당초에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민원지역에 공급할 때 영남에너지에서 사업이 안 될 경우에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추가로 더 세웠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남에너지하고 협의가 되어서 당초에 도비, 도에 조례가 단독주택 집단지역에 공급하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사업자가 60% 도비 12% 시비 28%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따로 별도로 영남에너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거하고 중복되어서 이 예산은 이번에 감액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가스 부분 민원이 많은데 큰 대로나 집단지역에는 영남에너지에서 선로를 깔아서 도시가스를 넣고 싶은 사람이 자기가 부담하더라도 쉬운데 그렇지 못한 곳에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1억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앞으로 연말까지 남아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할 때 지원해 줄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추경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앞으로 영남에너지도 기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하고 해서 이것은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미리 선로를 깔고 안 깔고 이런 것을 잘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까지 못 넣는 사람들이 가스를 공급 받고자 할 때는 조금 자기 부담만 내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황병학위원입니다. 여기 마을 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어디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일자리투자과 맞죠?

예,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 이거는 도에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부항면 대야2리에 대동마을 하는데가 도에 사업에 선정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농촌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를 작년도에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 보니까 도에 공모하기 위해서 부항면 대야2리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데는 자부담 10%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신청 안 해서 이 마을만 시에서 공모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마을이 선정 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대야2리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36가구 정도 됩니다.

36가구에 배관만 4억 원 깔아 주겠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 이야기죠? 다 좋은데 과장께서 일자리투자과에 근무하셔서 다 파악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계속 건의해 왔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들께서도 거의 다 바뀌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도시가스 공급 문제가 김천 곳곳에 민원으로 건의되고 있는데 일 하던 사람은 언제 보면 싹 다 바뀌고 없고 담당 과장도 일이년 있으면 바뀌고 없고 나 몰라라 하고, 김천시가 우리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건의하는 곳은 어떤 누가 부서에 바뀌더라도 어떤 누가 그 계에 자리가 바뀌더라도 주민의 고질적인 민원은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도시가스 공급 관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아무것도 파악하고 계시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영남에너지하고 세 차례 면담 했습니다. 영남에너지 서부지역 본부장하고 해서 올해 사업을 할 곳이 현장을 수차례 다니고 해 봤는데 그 지역에 의원님들은 건의도 주민들 건의사항이라서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현장에 들어가면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그 지역에 더 많습니다. 황금동에 황금빌라 일원하고 수도사업소 인근 이 지역에 저희들이 가장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서 현지에 조사를 했는데 34가구가 살고 있으면 이 중에 22세대밖에 안하려고 합니다. 도시가스를. 그리고 또 19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 지역은 11세대 정도만 신청하고 또 53세대가 살고 있는데 여기는 30세대 정도만 신청하겠다 이런 실정입니다. 실제 막상 황금지구에 영남에너지하고 가서 시험적으로 굴착을 해 봤습니다. 전부 집들이 오래 된 집들이고 또 도로가 좁기 때문에 골목길이 사업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부 몇 분들은 도시가스를 꼭 넣어야 된다고 하고 그 외의 분들은 자기 집이 위험하니까 굴착을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을 단위로 LPG저장 소형저장소 이 관계를 늘이는 것이 더 맞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혁신도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도시에도 영남에너지하고 가서 상담을 하고 해 보니까 단독주택들이 이미 지어진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LPG로 다 시설 해 놨기 때문에 도시가스로 다시 전환하려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새로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도시가스를 넣어주면 좋겠다고 건의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영남에너지하고 지금 협의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서에서 일을 하자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담당부서에서 잘 협의해서 시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치가 안 있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과감하게 지원해 주고 황금동 관계 건도 마찬가지이고 부곡동도 아마 민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군데가 민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김천시가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시장이 밖에 나가서 맨날 ‘12개 공공기관 이전을 빨리 했습니다, 빨리 하라고 여러 수십 차례 방문 했습니다’, 이러면 뭐 합니까? 올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마련해 주어야만 시장이 이야기 안 해도 김천에 이사 오죠.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 혁신도시에 상가건물이라든지 일반주택지 있는데에 가스 배관을 공급 못해서 ‘기존에 있던 이사 온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LPG가스를 쓰기 때문에 거기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답이 될 수 가 있습니까?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가스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 했는 사람에게 플러스알파를 지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신도시 개발하는 곳은 다시 도로는, 지원 대책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면서라도 혁신도시라든지 신도시, 앞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는 곳은 다시 도로를 파헤쳐 뒤집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도시가스 문제, 황병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일이 년 도시가스 건의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관련 부서에 우리 김천시의회가 몇 번이나 건의 했습니까?

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도 지금 해결되어 있는 곳도 없고 일하던 사람들 전부다 싹 갈아치우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 내용을 아는 담당계장이라든지 담당 직원이라든지 담당과장 이런 사람 싹 다 갈아치우고 의회에서 여러 차례 건의한 부분 제대로 파악이 잘 안돼서 일을 처리하면 되겠어요? 금방도 이야기 했지만 시장께서 밖에 나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공무원이 시장님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아! 시장, 정책을 좀 잘 하는 것 같더라, 미래 비전을 가지고 일을 좀 하는 것 같더라,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 해야만 시장과 여러분들이 잘 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장이나 여러분들 몇 년 있으면 다 시민으로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도시가스 문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국장님 한 말씀 하세요.

도시가스 문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시는 SK에너지서비스라고 해서 그 산하기관이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독과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경쟁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도 공공재입니다. 그것은 이윤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고 수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급관 문제가 있는데 공급관은 SK에서 당연하게 공급관을 깔아서 공급관에서 집집마다 인입하는 그것은 세대별로 돈을 받아도 되는데 공급관은 SK에너지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에는 왜 없느냐, 사실은 혁신도시 할 때 LH에서 SK영남에너지 서비스하고 사실 해서 그것을 분양가에 넣든지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지금 다시 한다는 것은 도로포장 다시 해야 되고 이중으로 예산도 많이 들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남에너지서비스에 갔습니다. 이것은 공공재다, 우리 시도 수도세 받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생활하고 관계되는 것 이것은 이윤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들이 공급관을 깔아서 돈이 없으면 국비라도 지원 받아서 이것은 국민한테 기본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갔습니다. 그때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산자부 되고,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돼서 그래서 시장님도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그게 경상북도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허가 내 주는 것이.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도에서 담당국장이 나왔는데 거기 대해서 시장·군수들도 다 이해를 하고 도시가스 문제는 어느 지역이든지 너무 독과점이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협의했고, SK에너지에서 하는 것은 공급관을 자기들이 돈은 60%만 부담하고 40%는 도비나 시비를 지원 해 달라는 겁니다. 황금동에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봐서는 100% SK에서 해야 됩니다. 자기들 사업하는 것을, 단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세대에 들어가는 인입선 안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소비자가 부담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강력하게 항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사실은 실적이 없다, 노력하고 있는데 실적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국장님, 금방 제가 이야기 한 것도 여러 차례 노력하고 시장도 노력하고 다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다, 그거를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성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천시가 지원 해 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만인이 이용하는 곳,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세워서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영남에너지라는 곳은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이윤을 창출하는 집단 아닙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 이윤을 창출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허가와 인허가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협상을 잘해서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죠. LH든 영남에너지든 미스를 하면 우리 김천시가 챙겨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깁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결과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메모를 해 봤어요. 먼저 국회의원한테도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김천에 국회의원 없고요. 그 사람한테 백날 건의 해 봤자 소 귀에 경읽기고 차라리 국회의원 찾아갈 바에야 저 찾아오세요. 그 사람 김천에 한 일이 뭐 있어요? ‘님’자를 붙일 일도 없고, 그리고 갑자기 국장님 국회의원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뒷골이 확 땡겨요. 속기사 다 기록하세요. 역사에 남을 일이니까. 그리고 영남에너지 노력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물론 수익을 위하는 기업 맞아요. 그런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노력하셨다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게 분명히 민원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자기들 자체 예산 줄여서 도비, 시비 받아서 시에서 협조가 들어올 것이다 그런 생각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애초에 설계부터 잘못 되었고 LH에서 잘못 되었지만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도시가스 자체를. 국장님도 혁신도시에 사시잖아요. 그러면 노력해서 안 돼요. 올인 해야 됩니다. 올인. 말 한마디 툭 던져놓고, 국장이나 시장이나 전부 다 말 한마디 툭 던져 놓고 ‘좀 해 보세요’ ‘긍정적으로 평가해 보세요’, 이러고 말았잖아요. 가서 일주일 내 살아보고 10일 내 살아 보고 100일 내 살아봤어요? 국장님 모든 일 다 접어두고요. 거기 가서 붙어살아야 돼요. 그리고 건설과나 이런데하고 협의해서 그들 공사하는데 사사건건 시비 다 걸어야 돼요. 그들 공사하고 나서 뒤처리 하는 것 한번 보세요. 도로 푹푹 꺼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파서 흙 다시 메꾸게 해서 다시 도로포장 새로 하라고 하고 서로 간에 협조가, 자기들이 협조를 안 해 주면 우리도 협조를 안 해 주어야 되지, 도로 파서 원상복구 시킬 때 다시 또 바꾸시켜서 ‘표시나니까 제대로 해’, 그런 노력은 한번도 안 해 봤잖아요. 꼭 필요한 일 같으면 입으로 노력하는 것 필요 없어요. 몸으로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있어 봐요. 국장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며칠 전에도 본부장 만나고 직접 찾아가고 하고 있습니다.

볼 때는 국장님이 국장실 거기로 옮기세요. 주민생활국장, 안전행정국장으로 가실 때까지 어디로 가시든 집에 갈 때까지 그쪽으로 사무실 옮기세요.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만 시민이 혜택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국장님 자리 같으면 저는 그쪽으로 사무실 옮겨요. 그래서 공사하는데 다 따라 다닙니다. 그 정도의 노력이 되어야만 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입으로 ‘하세요’ 그거는 저도 할 수 있고 일반 직원도 할 수 있어요. 국장님께는 여기까지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과장님 평화시장 비 안 새요?

비오는 날 사람을 직접 나가서 보고 전체적으로 하려고 해 놨습니다.

비 겁나게 왔어요.

예.

봤어요?

예, 가 봤습니다.

비 안 새든가요?

비 새는데 다 조사 해 놨습니다.

비 올 때는 비 안 새네요.

세부적으로 지금은 지난번에 비오는 날 가니까 많이 새는데는 조사가 되었는데 또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 오는 날 다시 한 번 더 비 많이 올 때 다시 조사를 세부적으로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 줄줄 샌다고 또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이번에 비 왔을 때 조사할 것이다 분명히. 다음에 비 왔을 때 새면 정말 내가 백배 사죄 드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벌써 7년째 들어오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명기 위원이 하시는 말씀이 천 원짜리 실리콘 써서 그렇대요. 8천 원짜리 실리콘 쓰면 절대 안 샌답니다. 아무튼 조사하셨다니까 평화동장으로도 계셨고 평화동 주민들이 과장님한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다음에 만약에 비가 새면 내가 거기 가서 백배 사죄를 해야 돼요. 저 혼자 안 나갑니다. 박보생 시장 모시고 나가든지 아니면 끌고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가능하면 모시고 나가서 박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끌고 나가서 욕 얻어먹게 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못 끌고 나갈 것 같아요? 끌고 나갑니다. 비 안 새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계숙입니다. 207쪽 봐 주세요. 박희주 위원이 질문했었는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 있죠?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발굴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 해서 우리 지역에 경북과학고등학교라고 아포에 있습니다. 이 학교가 지정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특성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현장 실습도 하고 이동할 때 통학차량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해 보겠다고 해서 도에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런 것을 해 봐라 해서 내려온 건지,

도제학교는 도에서 기능 인력 확보를 위해서 도에서 도비를 내려주면서 시군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과학기술고등학교에 예산을 지급하는데 관리는 합니까?

예, 직접 저희들이 예산을 도비하고 시비를 학교에 주면 정산을 받고 전체를 다 관리하고 합니다.

돈 얼마 어떻게 썼는지 일단 그렇게는 하겠죠. 그런데 여기 교육을 한다 하셨잖아요. 교육하면 학생들이 졸업해서도 교육한 것 졸업해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장래에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류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아이들이 하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공고니까 지원을 받습니다.

3년은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올인해서 3년동안 이 교육만 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3년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에도 좀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술을 배워서 장래에 그 직업으로 계속 교육도 우수하게 받고 질적으로 좋은 교육을 받아야 나중에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도 이것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공무원 하려고 안하고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론, 실습 그냥 하는 것처럼 잠깐 나갔다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학생을 모집할 때도 적성에 맞는 아무나 해서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이거 할래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고 싶고 적성에 맞고 해야 나중에 졸업 후에도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자기도 하고 자식한테도 물려줄 수 있다거나 내가 이 일을 많이 알고 하면 자식한테도 물려줄 수 있고 몇 대 갈 수 있는 장인정신을 가지고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예.

그냥 예산만 주지 말고 아이디어 짜거나 할 때 조금 관여 하셔서 큰돈은 아닙니다. 천만 원 주는 게 많은 돈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두 명 세 명을 하더라도 옳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교육을 받아서 졸업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는 어정쩡한 학생을 만들지 말고 꼭 거기 필요하고 아니면 졸업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책임져서 어디에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위원님,

과장님 아까 도시가스 김천시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죽 하다보니까 정작 아까 물어 봐 놓고 빠진 게 있어서, 이게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에 4억1,596만8천원을 민간자본으로 사업보조를 해 줍니까?

예, 이것은 마을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위탁하고 총 사업비 중에 도비, 시비를 제외하고 마을에서 자부담 10% 정도 해야 됩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4,100만 원 정도를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여 가구 대야리 주민들에게 배관을 깔아 주는데 지속적으로 공모가 가능합니까? 공모사업이라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예, 도의 공모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공모가 가능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마을별로 점차적으로 공급이 되면 좋은데 한 군데만 공모사업이 되게 되면 혹시 마을별로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행되어서 작년도에도 공모해서 지례 상부2리 남산마을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총 사업비가 3억 정도 들어서 자부담 10%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운영 실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호응이 좋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마을마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LPG를 사용하게 되면 시내 가구 같으면 도시가스 사용 하듯이 난방하고 모든 것을 LPG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촌에는 조그만 소형을 놓고 쓰는데 이것을 대형으로 LPG 큰 통 집단으로 설치 해 놓고 마을에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미터기 체크해서 나중에 요금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좋은 사업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혹시라도 김천시에 자연부락 단위 마을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다 공급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마을마다,

마을 중에서 자부담 할 능력이 안 되는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부담만 10% 된다면 도에 신청하고 금년도에는 1개 마을이겠지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사 했을 때 2개 마을도 될 수 있으면 2개 공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단 마을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그것도 염두에 두어야 되는 사업이 아니겠나, 그리고 1년에 한두 개씩 마을마다 공급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모색을 하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입니다. 방금 황병학위원께서 물어보신 내용에 대해서 36가구 정도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보통 상수도도 자부담이 이 정도 드는 것으로 되거든요. 이것도 자부담 10% 한다고 해서 115만원 정도 돌아가는데 가구별로 평균 나누면, 그러면 100만 원 이상 부담해서 이거를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만 계시면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마을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마을에 공동기금이 있고 이런데만 신청하고 개인별로 거두어서 하는데는 농촌가구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노인들 혼자 계신 분들이 많은 데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자부담을 각 가구별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 가구에서 거두어서 하든지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마을은 다 넣겠습니다 했을 때 이게 가능한 사업이네요.

예, 전체 사업비가 천원 같으면 천원에 대한 100원을 우리가 마을에서 부담하겠다, 다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지례에 했다는데 지례 먼저 한 곳이 그 마을 전체적으로 싹 다 공사를 다 했어요?

예.

어쨌든 보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제가 볼 때도. 이 부분을 홍보를 적극 해서 정말 가스 때문에, 특히 연료비 때문에 많이 부담을 하고 특히 보면 할아버지나 노인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 보면 LPG 한 통 20키로 사면 몇 개월씩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LPG 공급업자들이 싫어해요. 한 통 넣고 6개월씩 이렇게 쓰면 자기들 순환도 잘 안되고 이렇다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업을 확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 공모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비율이 도 공모사업인데 자부담 10% 빼고 나니까 도비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2대8 정도 됩니다.

2대8인데 공모사업인데 도비를 좀 더 높일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각 사업들이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거의 2대8 3대7 예산 주는 게 전부다 그렇습니다.

도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이지 그죠? 도비를 노력하셔서 좀 높여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면 보급이 좀 더 원활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일자리투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투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 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민의 안녕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과 복지 분야에 대한 큰 관심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직제 순으로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7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액은 2017년 본예산 대비 29억 7,174만원 증액 되었으며 그 중 정책사업이 본예산 대비 18억1,985만7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구성 비율은 61.24%입니다. 재무활동은 2017년 본예산 대비 11억 5,188만3천원 증액 되었으며 구성 비율은 38.76%입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2016년 국도비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29억7,174만원입니다. 그 중 국비는 본예산 대비 5억465만8천원 감액, 기금은 9,734만1천원 증액, 도비보조금은 3억7,161만6천원 증액, 시비는 30억744만1천원 증액 하여 총 1,317억6,774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은 본예산 대비 4,182만9천원 증액하여 39억9,532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수당 지원은 본예산 대비 2,894만7천원 증액하여 5억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대상자가 증가 된 부분이 반영되어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된 부분입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본예산 대비 3,345만8천원 증액하여 1억5,229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사업이 본예산 대비 1억1,525만3천원 증액하여 3억8,417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대상자 증가로 인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된 내용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 바우처 사업 17억7,50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3억 증액하여 10억6,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주로 인건비 및 운영비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 본예산 대비 1,317만5천원 증액하여 1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 인건비 상승분 및 호봉 승급 반영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시설 장비유지비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비 본예산 대비 824만9천원 증액하여 2억5,655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지도원 1명 추가 채용에 따른 도비보조금 변경이 내시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흰지팡이의 날 기념 행사비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행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념행사로 시군구간 순회로 개최됩니다. 올해는 김천시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16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비 본예산 대비 4,798만원 증액 되어 4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비 286만7천원 증액하여 이것은 소액이라서 생략 하겠습니다. 217쪽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센터 운영비 본예산 대비 2,200만원 증액하여 1억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 또한 호봉 승급 및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권익옹호지원센터 운영비 본예산 대비 1천만 원 증액하여 3,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비 본예산 대비 2,458만3천원 감액하여 19억431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결원으로 인한 종사자 수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경로당이 지금 510개로 3개소 증가로 인한 부족분이 발생 되어서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본예산 대비 588만8천원 증액, 양곡비 지원으로 408만9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219쪽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 사업을 위해 본예산 대비 1억5천만 원 증액하여 13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교동경로당 신축비와 읍면동 경로당 보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는 상반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지금 완료 된 상태입니다. 보수 요청이 계속 되고 있어서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음3통 경로당 보수사업비 1,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보조사업이 가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비 당초 예산 대비 1,387만1천원 전액 감액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과에서 저희들이 채용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시니어클럽 전담인력으로 채용하게 되어서 전액 감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20쪽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대상자 증가와 근로 단가 증가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사업비 당초예산 대비 3,885만6천원 증액, 연중 노인 일자리 사업비 당초예산 대비 4,080만원 증액, 창업형 노인일자리 사업비 당초 예산 대비 2억3,200만원 증액, 신규 사업으로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사업비 1,500만원 증액 계상하고 수행기관전담인력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3,685만원 증액 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비 당초예산 대비 1억6,208만9천원 증액하여 5억9,375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8명 증가하여 그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사업이 당초예산 대비 6,934만9천원 증액하여 3억7,482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사업은 세부사업 조정으로 기금보조금이 변경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비 당초 예산 대비 11억8,352만4천원 증액하여 51억7,21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수급권자가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당초예산 대비 1,452만9천원 감액 하여 3억8,637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당초 예산 대비 2,699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23쪽 되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 자연장지 조성비 19억2,900만원 전액 감액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서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된 내용이 되었습니다. 성폭력피해자의료비 당초예산 대비 285만7천원 증액하여 1,152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224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비 당초예산 대비 864만6천원 증액하여 4,525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녀양육및자녀생활등방문교육서비스 지원비 당초 예산 대비 3,363만원 감액하여 1억1,547만원 계상 했습니다. 방문지도사 1명이 감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사업비 당초 예산 대비 3천만 원 증액하여 1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단위 행사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지원서비스 지원에 당초예산 대비 2천만 원 증액하여 2억9,204만6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당초예산 대비 1억2,528만원 증액 하여 3억1,96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및 지원 단가가 상승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한부모가족 아동교육비 당초예산 대비 585만원 감액하여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도 1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이 2018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선정되어 건립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비로 당초예산 대비 1천만 원 증액하여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불우청소년가정에 주택환경개선사업하고 물품 후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전담인력 4대보험료 기관부담분 580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비로 당초예산대비 1,063만2천원 감액하여 6,106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용 인원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하단에서 230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4,608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지원센터 준공 후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홈페이지 제작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230쪽 중간 부분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장난감도서관 운영비로 당초예산 대비 1,800만원 증액하여 1억2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시에서 직영할 예정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231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녀안심 통학차량 통신료 지원비 85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어린이집 124개소 통학버스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의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당초예산 대비 2억1,236만4천원 증액하여 43억5,746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육 교직원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로 본예산 대비 3억1,258만원 증액하여 16억8,697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시설 간식비를 본예산 대비 2,106만3천원 증액하여 5,801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간식비 단가가 1인 414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본예산 대비 2,689만2천원 증액하여 6억7,188만원 계상 했습니다. 월 기본운영비 지원 기준이 증액되고 한마음지역아동센터 정원 변경으로 인한 국도비보조금이 증액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과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사업 및 234쪽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사업은 소액이라서 생략 하겠습니다. 234쪽 중간 부분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비 720만원 감액하여 8,684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비 1,020만8천원 증액 하여 1억1,447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235쪽입니다. 가정위탁보호 종결 아동 자립정착지원비는 2017년 가정위탁아동 종결 아동 수가 1명이라서 본예산 대비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일반운영비 국비 1천만 원 증액해서 3억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반환금및기타입니다. 각종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2,472만2천원, 도비보조 상환금 5억2,716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긴 시간 설명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아직 아픈 겁니까? 빨리 완쾌를 기원하겠습니다. 225쪽, 4쪽 5쪽 다문화가족 건강가정 여기는 뭘 하는 겁니까? 307 224쪽,

어울림한마당 말씀입니까?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도행사를 하는데 도에서 1억 가지고 오고 시부담금 3천만 원 되겠습니다.

도에서 뭘 합니까?

순회로 시마다 돌아가면서 해마다 다문화가족들 다 모인 상태에서 어울림한마당을 가집니다. 올해는 김천시에서 할 순서라기보다 다 돌아가고 김천이 제일 꼴찌로 하게 되었습니다.

왜 꼴찌 해요.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죠. 언제 합니까?

9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야외 같은데서.

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예산을,

사실은 저희들이 시비 부담금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타 시군에 보니까 다 한 사항이고 해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하려면 화끈하게 해 주지, 1천만 원입니까?

3천만 원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네요. 225쪽은 뭔데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프로그램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다문화센터에 가보면. 거기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한글 배우기, 운전면허 따기, 베트남 언어 배우기 이래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이 엄청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원된 게 없었는데 신설해서 지원해주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더 다양화 되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채워주는 건지,

이번에 이것은 국비 지원입니다. 국비로 한국어 배우기 이런 것을 그 자체에 맞게 하라고 내려오는 돈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를 주면 자기들이 형평성에 맞게끔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꼭 뭘 하라고 목을 정해 주는 게 아니고,

목을 정해주는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입니다. 경로당 신증축, 교동경로당은 기정 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모자라서 이렇게 한 겁니까?

부족분이 발생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상의를 좀 하세요. 관내 시의원하고. 과장님 혼자 이 부서 다 운영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관내 시의원은 관내에 있는 사업은 몰라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상의를, 뭐든지 상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관내 뿐 아니고 다른 김천시 전체 공무원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총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경로당 신축 착공은 언제 합니까?

아직 착공 계획은 없습니다.

착공 계획이 없으면 올해 예산 추경예산까지 다 확보를 하게 되는 건데 착공 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내년에 할 예정입니까?

올해 하는데 설계해서,

그러면 나중에 경로당 신축 관계 건 담당자가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음 경로당 3통 마을에 준공 안 합니까? 돈이 모자랍니까?

저번에 다 짓고 준공되고 나서 어느 부분이 더 추가로 할 게 있다고 해서 도비를 조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같은 금액으로 지원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인데 상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나 담당들이 여러분도 한 5년 10년 후에 다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행정을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상의해야 되지 주민대표자들하고. 담당계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거기 보니까 비가림 시설하고 옥상 계단 설치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종합장사시설 19억 정도 삭감 되었는데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역하고 진행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네에서 많이 반대 여론이 있고 하기 때문에 김천시가 어떤 경우라도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게 되면 자연장지 조성하는데는 앞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차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내 보낸 상태로 있습니다.

차질 없습니까? 다음에 예산 확보하는데도 차질이 없고 주민들하고의 관계도 차질이 없고 잘 협의가 됩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잘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제공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얼마를 올린다는 말은 없고 당초 50억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센티브 제공을 한 50억으로,

예.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은 의회와 수시로 상의해 주시고 특히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자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님, 도의원하고 상의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을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과장님 부서에는 처음으로 이런 말씀 드릴 겁니다. 과장님이 이 부서 처음 맡고 나서. 처음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주민하고 상의하고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상의하고 해야 되지 그 분들을 배제한 행정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겠지만 삼애농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김천시가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옮기려고 노력하고 이것도 장사시설도 그 일환인데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삼애농장을 개발하고 주변을 개발시키려고 노력하는데 그 앞에 봉안당 1만2,700여기를 다시 허가한다는 것은 행정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행정이 지금 소문에는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동네 주민들 한 분씩 찾아다니면서 동의서를 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네 주민들 다 동의서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 동네 주민들 몇이 해서 그거를 봉합한다고 해서 김천시 전체 정책에 대한 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천시가 전체적으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발표해 주셔야 되지 그 업체 몇몇 사람들 해서 봉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께서 잘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건축 허가도 나간 것 같고 한데 여하튼 그 업체하고 김천시가 잘 협의해서 업체도 손해 보면 안 되고 지역주민들도 손해를 보면 안 되고 우리 김천시 전체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잘 보고하셔서 시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가 어떻게 해서 일을 잘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발표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 하셨다가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죠?

예.

230쪽입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있는 겁니다.

장난감도서관이 그러면,

2층에 있습니다.

관내에 보니까 장난감도서관 신축 교동 쪽에 보니까 있는 것 같던데 그거는 여기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까?

저도 현수막을 봤는데 개인이,

민간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난감도서관 운영하는데 민간업체가 신축하고 있고 김천시가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무슨 연관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저도 거기 가보지 않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무료니까,

담당자 파악한 거 있습니까? 지금 장난감도서관을 신축하고 있는데 김천시가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민간업자가 신축해서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겠다고 이야기가 금방 그런 말씀이죠?

예, 현수막 봤습니다.

그러면 김천시하고 연관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에서 - 예.) 여하튼 우리 김천시도 어차피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거하고 이렇게 인과 관계가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이야기 하다가 말았던 부분인데 대신동 봉안당 시설 관계는 소문입니다. 누구라고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봉안당 운영을 해도 좋다 하는 동의서를 구하고 다닌다는 소문입니다. 소문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214쪽에 민간위탁금인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3천만 원 증액 되었어요. 이거 어디에 쓸려고 하는 겁니까?

저번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인데 주로 인건비가 해당이 됩니다. 종사 하시는 분들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비 2,200만원,

이것도 도행사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시마다 순회로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올해 김천이 할 차례가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왜 추경에 하세요.

이거를 거기에서 늦게 말씀 하셨어요. 본예산 끝난 후에 오셔서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도단위 행사 같으면 미리 1년 전에 다 행사를 유치 시군이 결정되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 주려고 했더니 회장님까지 찾아오셔서 김천이 해야 된다고 이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가서 달라고 하면 돈 다 주시네요. 김천에 장애인 수가 몇 명 됩니까?

1만4천 명 정도 됩니다.

10% 정도 되네요.

예,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합장사시설은 예산하고 별 관계없으니까, 범죄예방 및 청소년 보호활동비 이거는 어떤데 사용됩니까? 227쪽인데,

이거는 주로 혼자 사는 청소년이나 불우청소년들을 위해서 집 고쳐주기도 해 주고 장학금 지급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도 지급합니까?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장학금 지급하는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지급하면 되죠.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돈도 5천만 원인데.

1천만 원입니다. 다 해서 4천만 원입니다.

이거 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하려면,

장학금 주고 명절 때 방문하고 하여튼 여기에도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사실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언제 개원합니까?

계획은 7월 달에

원래 당초 계획은,

당초 계획은 4월 달이었는데 계속 설계 변경이 되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설계는 누가 변경하자고 해서 하는 거예요?

공사를 하다 보면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 설계사가 설계하잖아요.

예.

그런데 전문 설계사가 설계 해 놓고 공사하다가 잘못 되었다고 계속 설계 변경하고 변경하고 이러면,

전체적인 것은 돌아가지 않고 조금조금씩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입니다.

내부적인 것도 애초에 설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대로 집을 짓는 게 가장 완벽한 집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놓고 실질적으로 원래 계획보다도 몇 개월씩 준공 날짜가 늦어져서 사용을 못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다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7월 달에 준공이 되면 센터는 운영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고 어차피 국공립어린이집은 내년도에 입학생을 모집할 생각입니다.

직영하고 위탁하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가 있어요?

저희들은 지금 직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는 조금 책임감이 없다고 할까, 그리고 질이 떨어지는 느낌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위탁비도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경비도 많이 나고,

직영하면 경비가 절약돼요?

절약되죠. 어차피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하니까,

공무원들 인건비가 더 비싼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어차피 월급을 받으니까요.

공무원이 많이 남아도네요.

남아도는 것은 아니지만 위탁비를 주는 그 돈으로도 운영이 되니까,

그러면 다 직영하지 위탁하는 것은 위탁하고 직영하는 것은 직영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직영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위탁 하면 오히려 서비스 질이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모순이 될 수 있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철밥통이니까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서비스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들이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녹색미래과학관 같은 경우에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운영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비추어볼 때 일단은 직영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잘 검토하셔서 이왕 지어 놓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예, 2층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위원님,

과장님, 철밥통 소리 안 듣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뭔지 알아요? 알아요?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건의한 내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고자, 읍면동에 휠체어 진입로 다 되어 있습니까?

청사,

예,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모르면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읍면동에 휠체어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1대씩 다 되어 있습니다.

1대 가지고는 안돼요. 2대, 계장님이 2대래요. 읍면동에 2대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으면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것도 보고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TV에서 봤지만 선거 때 휠체어진입로라든지 그런 게 안돼서 투표를 못하고 돌아간 사례가 TV에도 나왔습니다. 김천시에는 그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현황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박광수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이 510개 정도 됩니까?

예, 510개입니다.

증축이나 보수사업 예산이 기정액이 12억3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경로당 정비하는데 5천만 원, 신축에 1억5천만 원 해 놨는데 앞으로 장마가 온다든지 해서 510개 경로당에 보수해야 될 것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보수하려고 하면 신청하면 예산이 없다고 합니까?

상반기 것은,

상반기 그렇게 되면 하반기 예산은 추경에 안 세워 놓으면 올해는 예산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세웠는데 지금 거의 올해 받아 보니까 접수된 것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예산은 지금 접수 받아서 하니까 다 소진이 되었는데 앞으로 5월인데 7개월 남았는데 비가 온다든지 해서 보수할 경로당이 생겨서 민원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예산이 없다, 내년에 해 주겠다, 이렇게 밖에 안 되잖아요.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껏 해 주는 게 1,500만원까지 한도입니다.

그런데 경로당마다 연수가 오래 되어서 보수를 500만원 해서 될게 있고 2천만 원 들여서 할 경로당도 생기는데 나는 예산이 너무 적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이나 여러 가지 의원이나 읍면동에서 경로당 보수 관계를 이야기 했을 때 예산이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산을 추경에 많이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저도 경로당 보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두 군데 있는데 또 이야기하면 또 예산 없다고 할 거 아니에요?

당초에 지을 때 마을회관으로 지으면 새마을과에서,

경로당이든 회관이든 간에 앞으로 7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경로당이 510개 되는데 보수할 곳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산이 본예산 가지고 다 배정 했으면 추경에 예산 세워서 앞으로 보수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해 줄 예산이 없다 이런 이야기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하는 이야긴데 222쪽에 노인 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있는데 기정예산이 47억인데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가 13억이고 시비가 33억인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222쪽인데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기정액을 보게 되면 47억 9,200만원 있는데 도비 13억이고 시비 33억이고 이번에 11억 증액 되는데 있어서 국비 1,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총액이 59억8,800만원인데 국비는 1,300만원 밖에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능보강사업만 국비가 들어가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시비 지원이 좀 많습니다.

기정액이 47억이잖아요. 국비 13억, 시비 33억이죠. 이번에 증액 11억 되잖아요. 11억이 증액되는데서 국비가 왜 1,300만원이냐, 총계가 59억 예산에 국비 1,300만원이고 도비, 시비로 도비 17억이고 시비 42억이잖아요. 국비가 왜 적으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증액을 11억 하는데 국비 1,300만원 증액 하는데 도비, 시비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국비사업은 맨 밑에 부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국비사업이 되고요. 장기요양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비 비율하고 맞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110조니 130조니 하는데 여기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하는데 59억 들어가는데 국비가 1,3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비율이라고 할 것도 없고,

예, 이거는 비율하고 틀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위원님 간단하게 할 수 있죠?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두 번 마이크 켜서 죄송합니다. 박희주위원님이 장애인들 휠체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깜빡해서 다시 말씀 드리는데 간단하게 1분만 하겠습니다. 복지는 돈을 들여서 해주는 것만이 복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노인들 장애인들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기 때문에 협조해서 우리가 2인 1조 담당 부서를 공격하자 이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곡동에 휠체어를 타고 가는 장애인 한 사람이 차가 밀릴 때, 아침 출근길 퇴근길 되겠죠? 운전자 한 명이 가면서 침을 뱉고 간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이 나한테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턱을 없애 달라, 경계석을 없애주고 여기에 울퉁불퉁하니까 매끄럽게 해 주면 내가 왜 찻길로 다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도로철도과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경계석이 안 낮춰집니다. 그것을 과에서 국장님도 한번 건설국에 부탁을 드려주시고 도로철도과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런 것도 복지 아니겠나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진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김홍연입니다.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개선하기 위해 저희 생활환경과에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업무 담당별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세입예산 부분은 생략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생활환경과는 당초예산이 301억1,800만원이었으나 추경에 2% 증액한 308억 3,500만원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7억1,670만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7억4,930만원, 행정운영비 3,260만원 감 되었습니다. 243쪽입니다. 생활환경과 총 예산은 301억1,800만원에서 308억3,500만원으로 7억1,670만원이 증 되었고 증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복원사업입니다. 생태축복원사업은 쉽게 말해서 산짐승이 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18억에서 변동은 없습니다. 당초 사업 내역이 확정 되지 않아서 총액으로 18억 확정하고 나서 설계 과정에서 감리비하고 시설비 분리 하였습니다. 감리비 2억3천만 원 증액시키고 시설비 당초 17억9,350만원에서 15억6,350만원으로 2억3천만 원 감 되어서 전체적인 사업비 증액은 없습니다. 백두대간 추풍령 세부적으로 좀 더 이해를 돕고자 하면 저희가 참고 자료로 만든 게 있습니다. 넘기시면 중간 부분에 3개가 산짐승이 다니는 길을 포장을 하는데 중간 부분이 김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43쪽 하단에 대기오염측정망 시설 이전비 2천만 원입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시에 대기오염측정망 1개소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보시면 하단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이 시청 3층 강당쪽 가장자리에 있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와 이번에 지은 어린이집으로 둘러싸여서 정확한 측정에 좀 의문이 표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전문가들에게 보여 드리니까 문제가 있는 지역이다, 이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이전 장소가 확정 되었습니다. 거기 대한 예산 2천만 원 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전기자동차 보급이 당초 1대에 2천만 원이었는데 4대 추가 되어서 1억 되겠습니다. 대당 2천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전기자동차 공공용 1대 추가로 국비로 내려 왔습니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이 당초 2억7,500만원이었는데 5,500만원으로 10대분에서 2대로 감 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수소연료전지차 연료 보급에 문제가 있어서 중앙단위에서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 관리에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당초 4억에서 9억으로 5억 증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자료 둘째 페이지 보면 대형폐기물처리 위탁 저번 회의에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4억 가지고 1,800톤 정도 처리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게 앞으로 추가 발생해서 2,500톤 정도 되지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다 덜어내고 구역을 새로 정해서 체계적으로 대형폐기물을 적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청소차 압축차량 2대 저번에 2대 배려해 주셨는데 이번에 2대를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참고 자료에 보면 압축차입니다. 저상차입니다. 위에 처리하기도 낫고 이 1대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화물형에서는 3명 인명이 필요한데 압축차로 하면 2명 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1대당 1명씩 줄게 되겠습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환경미화원 휴일 대체 인부임 3,2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45쪽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제일 마지막장에 개령 매립장 현황인데 사업이 주로 새벽에 이루어지는데 서치라이트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치라이트 시설 2천만 원 하고 매립장이 매립한지가 10년 가까이 되어서 정확한 측정 용량하고 잔여 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500만원 용역비 세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료된 매립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증산, 감문, 봉산면 지역에 세 군데 있고 동 지역에 덕곡동, 사후관리로 토양오염이 되고 있는지 오염 측정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수계관리 일반수용비 850만원 이것은 낙동강수계관리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관리에 가축사육제한지역 변경고시 용역,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거리를 측정하려면 일반 기존 상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쉽게 말하면 등고선이 되겠습니다. 마을간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지도로 수치화 해서 8,500만원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환경미화원 휴일근무수당이 대체 인부 3,200만원 증액 되어 서 기존에 있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3,26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되겠습니다. 385쪽 세입 부분은 양해해주신다면 생략 하겠습니다. 389쪽 연구용역비입니다. 오염총량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5천만 원하고 수질배출 삭감시설 모니터요원 용역비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오염총량관리 시행에 필요한 낙동강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시행청에서 용역비를 계산해서 확정 통보해 오는 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 옛날 토속적으로 쓰는 게 또랑 하는 겁니다. 이게 3천만 원인데 시설비 3분의1 정도 들고 나머지는 도랑의 필요성,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도랑은 자연 정화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도랑을 살리는데 대한 주민인식 개선 교육하고 견학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생활환경과에 특별회계 세워 놨다가 이 돈 전체를 상하수도과에 하수도사업으로 넘겨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마을별 42개 사업에 대해서 43억2,900만원 편성 되었으나 환경청에서 5,6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27억1,068만원 되겠습니다. 조마 구곡 하수도관거설치에 1억300에서 6,600만원 증액되어서 1억6,900만원 되겠고 기존 42개 사업에 없던 게 하나 신설됩니다. 감문 덕남에 하수관거설치사업 1,200만원 증설되었고, BTL사업에 2,200만원 임대료 사업은 감 되었습니다. 생활환경과에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 드리면서 생활환경과의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생활환경과 계장님들 또 직원들이 민원이 많아서 수고 많으십니다. 245쪽 가축사육제한지역 변경고시 용역인데 무슨 용역 주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가축이 키울 수 없는 구역을 제외하고 쉽게 말하면 마을에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는지 수치화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천시 전체를 다 합니까?

다 아니고 할 필요 없는 부분은 빼고 전체 김천시 면적이 1,005평방미터인데 62% 정도만 용역하면 되겠습니다. 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 없고 빼고,

안 그래도 과장님이나 시장님 모두가 문제가 있는데 가축 사육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농축산부를 이렇게 볼 때는 김천시에서 농축산을 생산 안 하면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려면 전부다 비싼 가격으로 사 써야 하거든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 같으면 우리가 농민 아니고 공무원이고 이랬을 때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엄마 때는 다 소 한 마리 먹여서 마당에 해서 농사짓는데 농기계 대신으로 밭도 갈고 하고 또 아들, 딸 결혼하면 돼지 한 마리 두 마리 키워서 잔치친다고 기르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농사짓는데 거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었고 이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산업화가 발전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 환경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축사하는 사람들하고 환경문제를 거론하는 사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하고 양쪽 측면이 있는데 잘 판단해서, 본 위원 생각은 옛날부터 몇 십 년 전부터 20년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라든지 건폐율 이런 것을 따져서 조정하면 되지만 지금 대형화 되다 보니까 큰 농장이 신청이 들어와서 말썽의 소지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환경 부분하고 축산 부분을 서로 전체적으로 소통이라고 할까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 합의안을 찾아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살기가 좋아져서 조금만 자기 집에 거름자리 있고 돼지 먹이고 소 먹이고 이런데 커가지고 이제 와서 아파트 살고 있다고 해서 조금 냄새 난다고 해서 너무 환경 문제를 민원 제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녀 봤습니다만 축사문제는 양돈하고 산란계 분야에 계분이나 이런 게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정부에서도 환경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지원을 해서 해 나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침에도 봤지만 과수라든지 모든 부분에도 약을 SS분무기 가지고 칩니다. 논에도 그렇고 지금 농축산 약 안 치는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좀 조정해서 타 시군도 보고 우리 시의 입장도 보고 해서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황병학입니다. 생활환경과가 김천시 각종 민원으로부터 많이 받는 부서이고 고생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 하고 민원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 친척이 민원을 제기한다, 가족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요. 244쪽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이전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인구는 거의 비슷한데 매년 위탁처리비가 계속 올라가요. 제가 유심히,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는 자주 근무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작년에 보고 그 전에 다른 부서에 것을 보고 올해 보니까 환경사업소 쪽으로 인구는 비슷한데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이 되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황병학 위원께서 잘 지적 해 주셨는데 저도 이 문제를 다루면서 갑자기 이렇게 대형폐기물이 늘어나나 싶어서 나오는 물량하고 종류를 나름대로 분석 해 봤습니다. 전에 우리가 이사를 가면 다 가지고 가고 불필요한 것을 몇 박스 안 버렸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A라는 아파트에 있다가 좀 좋은 아파트에 간다고 기준 했을 때 거의 몸만 나옵니다. 예를 들면 기본으로 나오는 침대 매트리스가 두 개 나옵니다. 장롱 다 나오고 소파 다 나오고 구형 전축하고 식탁하고, 아주 꼭 필요한 귀중품하고 몸 외에는 다 나온다 보면 됩니다. 한 집당 한 차 내지 한 차 반 정도, 큰 대형입니다. 농 큰 것 여섯 자짜리나 이런 거하고 중간 방에 들어가는 것 하고 농이 세 가지 종류, 침대 매트리스 두 개 정도, 식탁, 소파, 구형 전축 이렇게 해서 집안에 있는 중요한 게 거의 통째로 나오기 때문에 전보다 대형화 되고 늘어납니다. 그렇게 봐 주시고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오는 숫자는 크게 안 많은데 안에서 이사 가는 것은 사람 빼고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과장께서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매년 늘어나고 인구는 거의 정체 상태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 한번 유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민간이전 업체에서 받아서 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구미에 두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원래 입찰을 시켜야 되는데 물량을 이쪽에서 다 처리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부탁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나름대로 줄이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게 매트리스가 들어오면 다 분리를 시킵니다. 철하고 스프링하고 분리해서 별도로 적재하고 이게 덜어내게 되면 구역을 정해서 농은 농대로 소파는 소파대로 해서 내년쯤에는 위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파쇄기를 들여와서 5센티 단위로 파쇄를 일부 해서 소각장에 시범적으로 넣어서 일부를 파쇄해서 톤백으로 나갈 때까지 저장도 해야 되고 여기에서 혁신도시로 가는 방향으로 보면 바로 보입니다. 상당히 미관상으로 문제가 있고 혁신도시 잘 해 놓고 들어가면서 선입견이 상당히 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가리는 입간판하고 수목도 세우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줄이는 방안도 여러 가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노고가 많습니다. 업체를 처음 입찰해서 선정하면 몇 년 계약입니까? 2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구미에 발생하는 양을,

수의계약입니까?

공개경쟁입찰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처리 안 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천에도 위탁처리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될 수 있는 대로 경쟁화 시켜서 우리 시민의 살림살이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부서장님과 계원들이 방법을 강구 해 주면 좋겠다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새겨들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포괄해서 살펴봐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성철입니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은 2억2천만 원 삭감인데 무엇 때문에 삭감 되었다고 아까 설명하셨습니까?

수소연료전지가 아직 개발이 소비자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되고 있고 수소연료전지 충전소 이런 관계가 좀 문제점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부 대전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 밑으로 내려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보급을 좀 더 몇 년 정도 늦추자는 추세입니다.

국비 5,500만원 반납합니까?

아닙니다. 2억7,500 이것은 감시키고 5,500 두 대 분에 대해서 우선 실험으로 보급할 생각입니다.

2대는 보급할 계획이고요?

예.

두 대 보급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민간인한테는 불편해서 안 되고 도로안전공사에 2대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민간인에 효율성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시범 보급에 들어가는 것은 주로 공사 쪽에 관광서 쪽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에 우리 시에서 수소차를 사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애초에 돈이 내려오는 조건에 공공기관에 보급해 달라고 조건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국비가 내려올 때요?

일반 시민에게는 보급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황병학 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대형폐기물은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대형폐기물은 일단 가정에서 발생되면 전에는 업소에 연락하면 저희가 가서 현장에서 수수료 받고 싣고 와서 야적해서 어느 정도 물량이 쌓이면 경북에는 구미 두 군데 소각장 밖에 없습니다. 그쪽에 소각장에 위탁 처리하게 됩니다.

저희가 모아 놓으면 우리가 얼마만큼 양이 있다, 당신들 와서 처리해 달라 하면 거기에서 와서 가져간다는 이야기죠?

예.

추경에 다시 편성된 5억 원은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파쇄기를 구입할 계획이라고,

그냥 야적해 놓으니까 보기도 흉하고 관리하기도 안 좋고 해서 파쇄해서 톤백에 담아서 야적 해 볼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체 면적을 다 먹고 해서 이것을 다 덜어내고 나서 구간별로 용도별로 구역을 정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차피 처리는 톤당 하는 겁니까?

예, 톤당입니다.

톤당 하면 파쇄기를 구입해서 파쇄 해서 톤백을 쌓아놓을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놓고 처리해도 어차피 처리비는 다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왜 5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또 파쇄하고 쌓는데 또 어차피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외관상, (

그런데 과장님 처리를 업무 파악이 미숙해서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파쇄기를 사서 톤백에 쌓아놓고 나면 어차피 처리 비용이 다 들게 되면 우리가 이중으로 금액이 든다는 이야기죠.

5억은 소각 처리비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야적이 되어 있으니까 이 중에서 활용할, 소각장에 안 넘기고 활용할 농 같은 것은 그냥 야적되어 있으니까 파쇄해서 정돈을 하는 겁니다. 보기가 굉장히 흉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추경에 5억 있는 것은 처리 비용이라는 이야기죠?

예.

파쇄기는 내년 본예산에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것을 구역을 정해서 외부에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안 좋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면 파쇄할 수 있는 것은 파쇄해서 톤백에다가 쌓아놓으면 업무 처리가 용이하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병학 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처리비용이 늘어나거든요. 작년에도 추경에도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와서 왜 이렇게 증액 되는지 물어 보니까 혁신도시에 새로 신규 아파트가 입주가 많아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올해는 거의 신규 아파트들이 입주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5억 원이라는 예산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 당시에 누적된 양이 대규모 처리 하는 것은 당해 당해 처리 안하고 2014년도 7,500, 2015년도에 7,500, 2016년도에 2억4천 이렇게 소규모로 처리하고 계속 야적을 했었습니다. 반입량이 보통 1,500톤에서 1,800톤 정도 되는데 처리하는 것은 3분의1 정도만 처리하고 계속 야적 했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 확보해서 그때까지는 인식이 부족해서 쌓아놓고, 면적이 넓으니까 일이년 더 쌓아놓고 꽉 차거든 하자 이러다가 지금은 완전히 포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담당자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그 당시는 공간도 넓고 하니까 일부 들어오는 양만 처리하고 좀 누적이 되어서 5년 되니까 꽉 찬 상태입니다.

처리 비용은 톤당 얼마예요?

20만 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톤당 20만 원요?

예.

그러면 가전 대형폐기물은 그쪽으로 처리 안 하잖아요.

전자 업체에서 회사별로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수거 해 놓으면,

이통장 회의 때 이런 것을 홍보를 하기는 합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그거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냉장고나 TV 이런 것은 큰 것은 한 개만 있어도 신고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방문해서 수거해 갑니다. 작은 가전제품들은 5대 이상 되면 와서 수거를 해 가요. 한 개 있으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모아놨다가,

모아놨다가 다섯 개 쯤 되면 읍면에서 전화해서,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처리를 못하고, 일부러 그거를 산속에 갖다 버려요. 사람 안 보이는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전 폐기물은 무상 수거한다, 방문해서 수거해 가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하시고 어쨌든 시민들이 몰라서 우리가 돈을 많이 들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홍보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속도로 소음 이런 것도 환경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로철도과에서 합니까?

고속도로 소음 관계는 저희가 처리 안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고속도로에는 소음이 많은 지역에는 도로공사에서 방음벽을 설치해 주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도로공사 쪽으로 전화를 많이 하십니다.

시민들이 만약에 하면 우리 시에 의뢰할 거잖아요.

하면 우리가 측정해서 그 측정치를 보내서 이 구간을 개선 해 달라고 저희가 하게 됩니다.

도로공사에 협조를 의뢰하잖아요.

예.

요즘 시민들이 자꾸 신경이 날카로워지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저희들한테도 주문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처리 방법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 못하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하고 전기자동차하고 다른 겁니까?

기술적인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기가 우리나라 기술이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부분은 선진국에 팔구십% 정도 따라간 것 같고요.

예산이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도 다른 거라고 봐야 되네요.

수소 부분은 아직 기술이 걸음마 단계 정도,

전기자동차는 50% 보조해 주는 것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2천만 원 정도니까 일반 자동차하고 차액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2천만 원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소연료차는요?

수소는 더 많습니다. 2,700 정도, 700만 원 정도 더 많습니다.

아니아니 프로테지로.

이거는 자동차 가격을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모르십니까?

대중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는 개인한테도 보조가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수소는 안 됩니까?

안됩니다. 수소는 개인이 사서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제주도 같은데는 많이 일반화 되었더라고요.

관광지하고 완전 전기자동차보다 약간 겸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완전 전기자동차인데 50% 보조해 주고 민간인한테 해 주더라고요.

예. 저희가 들어오는 네 대 부분 이거는 총 해서 다섯 대 민간입니다.

민간인한테 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진 이거 언제 찍은 겁니까?

최근 사진입니다.

어디입니까?

개령매립장입니다.

개령이에요?

개령입니다.

대신동인줄 알았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저번 회의 할 때 백성철위원님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 폐기물 말씀 하셨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4천원인가 5천 원 정도 하면 1년에 그 정도 밖에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뭘 내 놓으면, 만5천 원짜리 붙이고 딱지 붙이고 하는 것,

예.

그거 4천원인가 5천 원 정도 1년에 그 정도 든다고 하셨죠? 그 정도 드는 것 같으면 어디 산에 갖다 버리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예산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하면 집에 것을 다 내 놓는다 하는데 집에 것 내 놓는 것도 안 쓰는 것 한번 내놓으면 안 내놓지 쓰는 것까지 갖다 내 놓을 일이 없거든요. 한번 내 놓으면 더 내 놓을 일이 없습니다. 안 써야 내 놓고 구입을 해야 내 놓기 때문에 처음 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디 다른데 갖다 버리거나 우리 금수강산이 더 깔끔하고 오염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4천원이나 5천 원 정도 든다면 이것은 시에서 좀 보조를 해 주는 게 어떻겠나 합니다.

소모 비용에 최소한 경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조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만 원 정도 드는데 수익자 부담해서 공짜는 안 있다는, 보통 20% 자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정 여건이 감안되는지 검토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해를 몇 년 정해서 한다든지 비용이 4천 5천 정도 드는 것 같으면 다른 체육대회 한 개만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 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2017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은 4억5,509만원 증액 하였으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3억4,250만원, 재무활동비 1억1,259만원으로 제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사업에 약용식물 특화사업 용역비 2,200만원은 호두시험림과 연계해서 약용식물 시험재배지를 조성하여 약상이 강한 약용식물을 발굴 보급하여 농가에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산림청에 2018년도에 임산물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신청하고자 용역비를 반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에 총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재료비 750만원은 도비보조사업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지상 진화약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1,8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 추가 배정에 따른 마을용 디지털방송기 39대와 차량용 방송시설 22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산림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사업비 2,5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 추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로 가을철 산불예방대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녹지조성관리 시설비 5천만 원은 수시로 발생되는 가로수 고사목 보식과 2,500여본의 가로수 수형 조절을 위한 예산을 반영 하였습니다. 산림비즈니스 시설비 1억2천만 원은 개령면 주민 건의사업으로 면사무소 뒷산 취적봉 등산로 2.4킬로미터 조성비 7천만 원과 MTB 파크 4킬로미터 노면 정비와 목재 데크 등 노후시설물 정비사업비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재무활동비 1억1,259만원은 2016년도 작년 숲가꾸기사업 등 7개 사업 집행 잔액에 대한 국비 및 도비 반납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병학입니다. 예산 크게 없고 해서 건의하고 지적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50쪽에 가로수 전정 및 보식, 이 예산이 잡혀야 결손 수에 보식해 줍니까?

일부는 했는데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그래요? 이거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건의를 많이 받았는데 담당계가 어느 계입니까?

녹지조경계입니다.

조경계장님, 많이 살펴봐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시내 곳곳에 교통사고 나서 나무가 부러졌다든지 또 심어 놨는데 부실해서 나무가 죽었다든지 중간 중간마다 보식할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이 많은 계 거느리고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민원을 받아야 되는데 과장님 혼자 다 못합니다. 그죠? 과장님한테 두 번씩이나 전화 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펑크가 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계장들께서 담당 부서장을 잘 보좌 해 주어야만 그 계가 확실하게 돌아간다 이런 이야깁니다. 국장님은 더더욱 마찬가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서 좀 확실하게 다 잡아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251쪽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에는 반영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라니 대책은 소문을 들어보면 잘 잡아서 고라니가 농촌에 피해 농가가 적다고 소문이 나 있고 한데 멧돼지 대책은 혹시 산림과에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그쪽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산림과하고 환경과하고 틀립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 소관 맞죠? 고라니는 하루에 세 차씩 잡았다면서요. 이 근래에. 그런데 고라니 다 잡고 나니까 산에서 멧돼지가 내려와서 다 망쳤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있습니까? 실탄비라든지 포수들에게 지급되는 일상적인 경비나 전국 대비해서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당한 지원을 해 주어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위원님.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추경 예산 시간인데 예산 심의하고 별 관계없는 일 같지만 우리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항댐 있는 쪽에 구성면을 지나가면 가로수가 있습니까?

부항댐 올라가는 쪽 말입니까?

구성 지나서, 지례, 대덕, 증산, 부항 이쪽으로,

가로수가 없습니다.

없죠?

예.

제가 이런 건의를 여러 번 받고 했는데 우리가 굴뚝산업보다도 찾아오는 관광지에 어떤 도심을 많이 가꾸려고 우리 시장님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부항댐 쪽에 구성을 지나면서 시가지에는 대부분 벚나무 벚꽃이 많이 피고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을 쪽으로 단풍나무를 좀 많이 심어서 낭만이 깃들고 가꾸어보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들을 때마다 자꾸 잊어먹고 해서 과장님한테 한번도 전달을 못했는데 그 생각이 오늘 번쩍 나서 장기적으로 5년 길면 10년 정도 계획을 세우면 가로수를 심는다면 지례5개면 하면 단풍나무가 우거지고 정말로 낭만이 있다, 가을이 되면 등산객들이 찾아와서 사진도 찍고 거기에서 지례 돼지고기도 먹고 가고 이러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한번 계획을 세워서 당장 내년부터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몇 그루씩이라도 수천 수 수만 그루를 한 번에 못한다면 조금씩이라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동민 계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장님 뭐 질문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제가 부탁드린 것 시정 되었습니까? (

에서 - 옹벽 다 쳤습니다.) 옹벽 말고 옹벽은 제가 확인 못 했고 차타고 가면서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넓은 땅에다 운동기구를 네 개 설치 해 놨는데 운동기구를 전시해 놓은 것처럼 해 놨다, 제가 가서 보니까 전시 해 놓은 것 같아요.

그거하고 같이 보완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조치가 되지는 않았죠?

옹벽하고 그거하고 같이 조치하도록 조치 해 놨습니다. 곧 시정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원인한테 가서 큰 소리 쳐도 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저도 예산하고는 별 다릅니다만 공원이 많아서 관리하기 힘드시죠?

많습니다.

힘드신데 율곡동에 보면 연산홍을 심어 놨는데 연산홍 위에 덩굴식물 있잖아요. 그것들이 연산홍을 다 덮었어요. 일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아직 손길이 못 미쳐서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일부러 가보자 해서 어제 저녁에 갔다 왔어요. 품질관리원 뒤쪽에 보면 잔디도 밑에 보니까 싹 깎아놨더라고요. 한 일주일 넘었다는데 계속 작업이 진척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고 또 나무를 심어 놓으면 끝까지 가는 가지가 싹이 안나서 말라 죽은, 그런 게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있으니까 보기 싫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손길이 못 미쳐,

제가 봐도 그런데,

인력을 좀더 추가 사역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분은 일주일이 넘어도 그냥 있다는 이야기죠. ‘정리하는 중인데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자꾸 우기고 있고 혁신도시 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도 과에서 합니까? 도로철도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안합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그게 보면 이렇게 솟아서 빨간 것은 놔놨어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꽤 지났는데 계속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국장님 지시해서 시정하도록 부탁 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아니면 공원이 많아서 정말 힘드니까 사업소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도 국장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천에 공원이 좀 많습니까?

맞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라고 있었는데 조직이 축소되면서 이명박정부 들어서면서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산림과에서 많은 공원 관리하는데 애는 많이 먹는데 시민들이 보기는 안되어 있으니까 또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력 조정을 해서,

좀 더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공원 관리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경용 과장님 노하우가 아니면 꾸려 가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많은 업무를 관장 하시고 특히 우리 계장님들 각 부서마다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입장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방도 백성철 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김천도 시설물 관리 하는 공사가 별도로 되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유능한 이영두국장님 부서이고 한데 잘 상의하시고 뒤에 훌륭한 계장님들 뒷받침해 주시고 해서 우리 김천시가 시설물 관리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어느 공원이나 어느 광장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손이 모자라서 색칠만 한번 해도 3년 5년은 거뜬히 버티는 것이 썩어서 없어지는 우리가 정말로 피땀 흘려서 낸 세금이 없어지는 그런 것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김천시가 계가 과가 수용 못 할 정도로 비대해지고 하면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김천시 시설물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건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동시에 시설물관리공단, 문경시에 관광진흥공단 각 지자체에 지방공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하야로비공원라든지 자연휴양림이라든지 부항에 산림 그런 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하고 공원하고 시설물 관리하는데 문화예술회관, 도서관까지 그런 공기업에서 같이 한꺼번에 해서, 문화예술회관도 시설이거든요. 공연시설, 도서관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관광지 하야로비공원, 부항댐 관리하고 혁신도시 공원이라든지 공원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시설공단을 만들려고 제가 총무과장 할 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 그거를 만들려고 협의하고 행정자치부에 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직 하야로비공원이 다 건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이 없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거 다 건립되거든 그때 신청해라,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적어도 50%는 수익이 있어야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설물관리공단은 우리 시가 시설물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단지 만들어지면 단점은 요금이나 이런 게 인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50%가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 국장께서도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신다고 하니까 여하튼 시설물관리공단을 발족하는 것을 건의 드리고요. 그렇게 말씀 드리면 산림과장이나 뒤에 머리 좋으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원해서 시설물관리공단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별도로 세수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해서 관리를 하면 1년 만에 썩어문드러질게 10년 20년 쓸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해 주면 좋겠고 예산 관계는 이게 과장님께서 생활환경과라고 이야기했죠? 멧돼지 대책 고라니 대책 이거를 국장님 국에서 물론 아주 시급한 경우에 있으면 예비비에서 쓰면 되겠지만 이런 것은 산짐승 대책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 부서에 박사님들이 잘 해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이 시민들한테 건의 받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봤을 때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건의 하면 예산 타령을 합니다. 예산이 없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하면 끝입니다. 과장님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가고 이쪽에 잘못 하면 다른 부서에 보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부분을 산림과에도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국장님이 담당과장한테 쓸 수 있는 것을 좀 주세요. 과장, 계장들한테 좀 주고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민한테 쓰이는 예산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거를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길바닥에 고라니 죽은 것도 환경관리과네요.

죽은 것은, 산 것은 환경관리과인데, 죽은 것도 생활환경과입니다.

넘어 다니다 보면 고라니 죽은 게 길바닥에 널렸어요. 불쌍해서 두 마리나 내가 삽으로 묻어 주었는데 부르르 떨고 있어요. 정말 사람들 나빠요. 그리고 부상고개 여기에서 우회도로 타서 부상고개로 빠져나가려면 국도로 들어가잖아요. 월명으로 넘어가려면, 거기 반사경이 있는데 그 반사경이 유일하게 국도에서 김천 쪽에서 올라오는 국도를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런데 나뭇잎이 덮어서 반사경이 가려져 있어요. 그거를 잘라 주시고요.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MTB파크에 5천만 원 시설물 정비사업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MTB파크 그때 이후로, 제가 더 이상 돈을 쓰지 마세요, 그때 저하고 분명히 약속 했잖아요.

그 이후에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추가로 시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하려고 보니까 데크하고 이게 놔두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해서 이 정도는 유지보수비로 들어가야 되겠다 판단해서,

1천만 원만 줘요. 제가 싹 다 할게요. 무슨 돈이 이렇게 들어요. 저도 이 MTB파크 심심하면 제가 올라가요. 여기에 돈 안 들이려고. 무슨 5천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저하고 돈 안 쓰기로 약속 해 놓고. 저 MTB파크 저거는 저기 자전거 타면 그냥 죽는 장소라고 했잖아요. 차라리 승마 쪽으로 해서 말 타는 장소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MTB파크예요. 위에서 떨어지면 밑에 사람들 다 죽는데, 가 보셨잖아요. 저는 어쩌면 그거를 말 사업 쪽으로 전환시킬까 그 생각하면서 수시로 가 봐요. 여기 5천만 원 들어갈 데도 없어요. 정확하게 데크나 이런 것 수리하시려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예결위 하기 전에 이야기해 주세요. 5천만 원 이거는 다 못 줍니다.

예, 자료 챙겨 보겠습니다.

정말 웃기는 사업인데 제가 안 하고 이명기 위원한테 패스할게요. 패스.

뭐 하는데인데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오늘 추경 예산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이틀 잡혀있기 때문에 많거든요. 되도록 이 예산서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는 다 해 놨다가 6월에 행정사무감사때 조치하든지 하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민원 있는 것은 항시 이 회의 아닐 때 과장님 계장님 현장으로 오라고 해서 현장에서 보고 해결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할 게 아니고. 방금 그런 부분에 이명기위원 했는데 대번에 과장님도 가 봐야 돼요. 국장님도 나오라고 해서 현장에 보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추경예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 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금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육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 드리면서 평생교육원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총 6,243만1천원 증액으로 정책사업비 5,503만8천원 증액하였고 재무활동 예산은 739만3천원 증액 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시면 기능·취미교육 운영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자산동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도비 1천만 원에 대한 대응투자비 시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새일센터 사후 관리 사업에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66만6천원 증액했습니다.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에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12만8천원 감액 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평생교육 중심도시 구축지원사업에 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비 1,500만원에 대한 대응 투자로 시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2016년 자원봉사 우수 시군 평가 시상금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687만3천원,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52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앞에 시간에도 양해구했듯이 아직까지 4개 과가 남았습니다. 회의 진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꼭 물어봐야 할 사항이 있으면 1분 내로 제한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건설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설개발과장 정해명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평소 건설개발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25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130건에 67억7천만 원으로 아포읍 4개 지구에 1억9천, 농소 2억6천, 남면에 2억4,500, 개령에 2억4천, 감문면 2억5천, 어모면 2억4천, 봉산면 2억8천, 대항면 2억4천, 감천면 2억4천, 조마면 2억3천, 구성면 2억5천, 지례면 2억4천, 부항면 2억4천, 대덕 2억4천, 증산면 2억4천, 성내동 3억, 양천동에 1억2천, 다수동 2억5천, 덕곡동에 2억 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59쪽 중간 부분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봉산면 신암2리 가성 노후교량 개체공사 외 13건에 13억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60쪽입니다. 기타 현안사업으로 농소면 용암1리 농로확포장 공사 외 17건에 9억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정비사업으로 총 37건에 31억7천만 원으로 아포읍 지1리 포평들 배수로에 1억7천, 농소면 입석리 애말리들 배수로 3천만 원, 남면 옥산리 모산앞들 배수로 정비에 5천만 원, 개령면 양천리 양천들 배수로 1억 원, 감문면 금라 농로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5천, 어모면 군자2리 군자 배수로 정비 9천만 원, 봉산 예지1리 정비공사 외 2건에 1억7천만 원, 대항면 주례 암반관정 개발공사 6천만 원, 감천면 도평1리 배수로 정비공사 7천만 원, 조마면 장암1리 장암들 용배수로공사에 1억5천만 원, 구성면 구미1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2건에 2억9천만 원, 지례면 관덕리 새터들보 정비공사에 6천만 원, 증산면 장전리 청천취입보 도수로정비공사에 1억6천만 원, 백옥동 새들 농로보수공사에 3천만 원, 지좌동 새마을들 농로배수로정비공사에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62쪽 중간부 기타 현안사업으로 송북 저수지 기본조사 용역 외 1건에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감문면 금곡리 적하지 정비공사 외 1건에 4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농소 용암교에서 신규마을 도공촌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감천 금송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국비 1억5천만 원 반영 했습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금년 확정 사업으로 2021년까지 총사업비 117억8,800만원 투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용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감천면 도평2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3건에 2억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63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건축공사에 따른 물품구입비 3천만 원 시설비에서 감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반영 했습니다. 263쪽 하단부입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소면 연명리 무늬미골 배수로정비공사 외 29건에 16억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6쪽 하단부 도시계획 관련 신문공고료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59쪽 대지보상특별회계로 대지보상 예비비에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속구미 나가는 끝 도로 보면 바위, 나지막한 바위산 있죠? 커브 도는데 선산 나가자면.

속구미,

예, 속구미에서 선산 가는 쪽으로 커브 도는 쪽에 바위, 도로 동네에서 민원을 벌써 제기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어디인가 기억을 못하시겠습니까?

끝 부분에 도로 하고 있는데 내려가다 보면 우측 편에 남는 부분 있습니다.

속구미 나가자면 선산통로 쪽으로 가면 약간 커브 도는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끝 부분에 산 덜어내다가 말았는데.

예.

거기 바위를 덜어내고 하면 전면적으로 시야도 확보하고 비가 많이 오고 할 때 흙 많이 떨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에도 대비하려고 하면 그런 쪽에 재난관리 측면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지금 동네에서 건의 안 들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혹시 도로철도과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확인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만일 공간이 생긴다고 하면,

만약에 되게 되면 건설국에서 안전재난과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도로철도과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한 가지만,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장비 임차료 2억이 늘었는데 어떤 장비를 어떻게 임차하는데, 439쪽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 관내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 소하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데 하상에 있는 퇴적물, 유수지장목 이런 것을 읍면동에서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해서 정비하는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1차적으로 봄에 2억5천 정도 해서 했습니다. 부족해서 더 확보해서 올 가을에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장비임차료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김태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철도과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금번 도로철도과는 총 61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중간부 말씀 드리면 천사부동산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계상했고 김천 IC 입구에서부터 대곡삼거리까지 도로확장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5천 계상했습니다. 아포 국사리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했습니다만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함으로 해서 가로등 설치 공사에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유한킴벌리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우선 보상비로 5억 원 계상 했습니다. 총 105억의 예산으로 현재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옥률~대룡간 동지역 토지보상비로 10억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앞으로 보상 추이를 봐 가면서 잔액 25억 원은 내년도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량정비사업으로 시의회 청사 주변 인도 설치공사입니다. 지금 계시는 뒤쪽 부분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부분에 인도가 없어서 약 80미터 정도 됩니다만 거기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아포 의리 리도 201호입니다. 리도 부분에 도로 선형이 안 좋아서 대형차량이라든지 특히 요즘 시골에서 보면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생겨서 영구차 회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개량하는데 3억 원 계상 했습니다. 부곡동 문지왈길 인도정비공사에 1억 계상 했고 가메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어모 중왕리 군도 25호선입니다. 어모면 소재지로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거기에 배수로 정비에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276쪽입니다. 제일 상단부 부항 두산리 리도 201호에 암거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대형차량 회전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 암거 개체에 1억5천 계상 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부항 두산로 군도 21호인데 두산에서 희곡리까지 2.5 키로 됩니다만 덧씌우기 공사에 2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중앙로 중앙초등학교에서 국민은행까지 지중화 사업에 LG 하고 KT하고 시설부담금 4억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로교량사업으로 구성면 하강리 마을진입로 개설에 6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했고 보상 완료 했습니다. 추경 승인됨과 동시에 발주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운봉에서 상능까지 리도 204호선에 당초 예산에 3억 계상 했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과 시비 5억 합해서 총 13억 계상 했습니다. 이번에는 10억을 더 증액해서 편성 했습니다. 남면 옥산에서 운곡까지 리도 승격대상 노선입니다. 여기 확포장에 5억 계상 했습니다. 조마교 교통흐름 차로 확장 실시설계용역은 당초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만 안전재난과에서 하강천 정비공사에 본 조마교를 포함해서 전체 실시설계 한다는 부서간의 협의에 의해서 5천만 원 전액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지례 이전리 기터 안기터도로 리도 204호선에 2억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925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도로철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사회복지과에 복지가 꼭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복지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면서 과별로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해 달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대곡동이나 평화남산동, 양금동 지역만 아니고 시내 전역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경계석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가는 유모차라든지 특히 장애인 전동휠체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도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인도로 올라가려고 하면 경계석이 높아서 못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제가 걸어서 시내를 많이 다니는데 하루에 평균 3시간 정도 걷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걷다보면 아직 도로가 정비되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부터 과장님한테 부탁드려서 예산을 좀 짤 수 있도록 부탁드렸는데 예산이 한꺼번에 다 안짜여지고 한꺼번에 다 주어질 수 없다면 경계석은 전체적으로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일례로 앞에 복지과에 이야기 했고 여기에도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만 가메실 예산을 부탁드릴 때도 예를 들어 부탁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다 교체가 안 된다면 경계석만이라도 유모차라든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경계석을 좀 낮추어줄 것을 당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정비공사를 하면서 인도블록이 있는 부분에는 장애인들이 잘 안 올라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들 전동휠체어 타고 가면서 털털거리니까 계속 차도로 다니는데 그것을 가로수가 있는 쪽에는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도록 인도블록이 깔려서 괜찮은데 반대편 쪽에는 한쪽으로는 도로가 매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새로 설계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아니면 가메실 도로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수명도 더 길 것 같고,

알겠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고요. 우선 경계석 높이에 대한 부분은 특히 척추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턱 높이가 굉장히 낮아야 되는 규정이 사회복지과에 법률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전수 조사 하든지 해서 계획을 세워서 차례대로 고쳐나가는 것을 검토하고요. 말씀하신대로 인도블록에 포장 면에 요철 부분 어떻게 관리 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인데 필요하다면 인도블록이 아닌 매끈한 포장으로 하는 것을 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공사가 시행되었으면 하는 장애인들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양금동 입구에서 조마면 들어가는 입구에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도 예산이 세워져서 안전하게 주민들이 보행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자면 공사를 일을 착공할 때 지역구 의원하고 공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또 한 가지 일이 있었는게 금강사에서 행사를 하는데 금강사에 스님하고 몇 분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지난 번 비 오고 할 때 착공식 했는게 뭐였죠?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게 어디로 연결되고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데 답변을 제가 하나도 못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관심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닌데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인데 실지로 몰라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을 성함은 안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강사에 신도 회원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전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시민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의원 자격이 그 분이 저보다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이 훤히 알고 있어요. 죽 설명을 다 하는데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었어요.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은 시의원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 판단을 다방면에서 안하거든요. 내가 질문했을 때 저 사람이 알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귀띔이라도 해 주시면 묻는 말에 100%는 못하더라도 ‘이런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라고만 답변할 수 있는 정도만 되어도 정말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착수되는 공사는 제가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문자도 넣어드리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도 관계는 부산청에서 하고 있고 기공식은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공사 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황병학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건의 드렸는데 추경 예산을 보니까 설계비라도 좀 안 올라왔겠나 생각했는데 안 올라와서 다시 한 번 더 건의 드릴게요. 교동교에서 강변공원 가는 쪽에 도로 현재 폭이, 지금 폭이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지금 폭이 5미터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제가 판단 할 때는 많은 돈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 도로도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확장한다면 주차장까지 확보를 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임상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 재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비용 사업에 도비 7,641만원, 시비 1억5,282만원, 2억2,923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10년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성내동 정휘맨션 외 8개 단지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단지 내 도로라든지 주차장 포장, 노인회관 리모델링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모암동 김천우체국 주변 간판 개선 사업에 옥외광고기금 2억1천만 원, 시비 2억697만6천원 등 4억1,697만6천원 계상했으며 시설부대비 302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연화지길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82쪽입니다. 시설비에 연화지길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도비 5,700만원, 시비 1억3,163만2천원 등 1억8,863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36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유해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교동 학교 앞 유해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도비 1억 원, 시비 2억3,159만5천원 등 3억3,159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240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사업들은 전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환금및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지원사업에 국비반환금 2억8,568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주거급여지원사업에 3,982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3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21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42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429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국비 6,500만원, 시비 6,500만원, 1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시청 옆 영구임대주택인데 지붕방수라든지 노후시설물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예비비에 당초예산 7억1,056만8천원에 1억1,200만원 감액된 5억9,856만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황병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이거는 시청 옆에 목련아파트입니까?

아닙니다. 부흥아파트입니다. 목련아파트는 개인 아파트이고 이거는 시에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올해 중으로 전부 시설개선사업이 다 정리됩니까?

큰 사업들은 다 하고 계속 발생하는 대로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하면 지원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주변 환경이 좋을 수 있도록 CCTV라든지 동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다해서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세출 예산에 282쪽입니다. 대부분 과장님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서 공모사업에 지정된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보면 잘못 하게 되면 어중간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연화지길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말입니다.

간판 수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거지만 연화지길 같으면 모광연화지 쪽에 보면 우리 김천시민 전체가 이용하고 외지에서도 이용을 많이 하고 그 주변을 다 이용하는데 완벽하게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할 때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할 때 특히 우리 대신동에 담당 김응일계장도 이쪽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동 담당자하고도 좀 상의해서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2쪽에 유해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교동 학교 앞에 유해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비 1억, 시비 2억3,100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학교 주변에 금릉초등학교하고 한일여중고 들어가는 입구 주변에 횡단보도라든지, 횡단보도하고 과속방지턱하고 공동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교통표지판이라든지 벽화, 차도나 보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저분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말씀 하시는 것 봐서는 특별히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것도 하는 게 있습니까? 장소가 넓어서 그런지, (

에서 - 학교에 각종 행사하는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습니다. 그거를 하도록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상의를 다 했습니다. 학교 행사하는 것, 글짓기라든지 운동부라든지 이런 것을 교장선생님하고 상의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 할 때는 다른 데 하는 것 따라 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것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만의 특별한 것을 해도 괜찮고 우리가 틀을 조금 깨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제가 첫 시간에 행복나눔과 할 때도 질문했었는데 시장님께서 퇴임 1년 정도 남으신 것 같은데 퇴임하시기 전에 1조원 예산을 만들어 놓고 가시려고 그런 업적을 남기고 야망찬 행사 때마다 시민들한테 많이 하시는데 건설국장님, 건설국에서 일부러 이월금을 남기고 이러지는 않겠죠?

일부러 하는 것은, 하다 보니까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지 일부러 남기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예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월금이 남으면 그 금액 플러스 예산이 생기면 금액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월금은 그 전에 예산으로 들어가죠. 당해년도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은 다 지출이 안 되었을 때 이월이 되면,

이월 되면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사고이월이라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9,500억 정도 된다면 9,500억이 다 시민들한테 나누기해서 정말 다 돌아가는 겁니까?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시장님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시의원들 계시는데 박수 한번 치십시오 하면 안 칠 수도 없고 참,

쉽게 인용하다보니까 그런 표현을 했는데 꼭 그렇다고 해서 꼭 나누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일부러 예산을 남겨서 할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우리 시장님이 12년 동안 3선 시장으로서 퇴임하시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시장님으로 남으시려고 하면 시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퇴임하시고 나서도 일 열심히 한 시장으로 남으실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시장님 말씀대로 예산 분의 우리 시민 수 해서 얼마 정도 돌아간다는 것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고, 민원인들이 와서 이야기 하면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데 안내를 잘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특히 건설 쪽에 건설국에 있는 부서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건설국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아니면 거의 민원 생길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이지만 예산이 선 것은 정말 시민들한테 돌아가도록 다 집행을 정말 적재적소에 맞도록 예산을 세운 것 같으면 그 예산이 다 시민들한테 돌아가도록 예산 집행하는데도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명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마이크를 켜고 중단하라는 소리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한다고요.

모암동 우체국 간판 다는 것은 공모사업이죠?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겁니다. 50대50이니까,

그거는 돈 많이 받아 오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위원님 잘못하면 페인트 칠 하는 사람한테 표 못 받아요.

박광수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1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예산이 본예산에 없는데 예산에 섰네요. 어떤 시설을 해 줍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단지 포장이나 재포장하는 것 노후해서, 배수시설 바꾸는 것, 노인정이나 시설 개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과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 또 있잖아요.

그거는 시비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이라도 도비 7천만 원이고 시비가 1억5천인데 각 부서에서 하는 게 도비가 시비보다 많으면 도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도비 200%를 도비사업이라고 설명 하거든요. 시비가 70�%인데 그것을 도비사업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거는 구분해서 시비로 해서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60% 한도 내에서 2천만 원 한도로 해 주는 거죠?

예.

이거는 별도로 도비, 시비 해서 공동주택에 지원해주는데 이것도 신청해야 되네요.

예.

그렇게 알고, 국장님한테 내일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건의합니다. 보다 보니까 의장님도 알고 도에 의장님도 알고 해서 시의원도 있고 동장도 있고 이런데 그것을 동민 중에서 도 의장한테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린정비에서 동네 들어가는데 인도가 주공아파트 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니까 차가 많이 다니고 해서 위험하고 접촉 사고가 나니까 인도를 이야기 했던 모양입니다.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그것을 해 주겠다 이야기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나중에 알고 그것을 동네 이야기한 사람한테 나한테 이야기하면 동장하고 상의해서 시장님한테 검토해서 할 텐데 그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만난 김에 이야기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담당 부서에 이야기 했거든요. 하고 시장님한테 이야기 했어요. 의장은 동민들이 이야기하니까 무슨 뜻으로 했는지 여러 가지 내가 이야기하기 곤란하지만 그 인도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담당 부서에 이야기 했는데 이게 안 올라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도 의장이 해 주겠다고 해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안 올라와서 해 주려고 하는데도,

도비를 포함해서 해 준다고 이야기 되었는,

어떻게 하든 간에 돈이 실무진에서 해 보니까 인도 하는데 개인 부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구거라서 돈이 일이억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저도 들었어요.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그거 해 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올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올리지를 안 해요. 다음 건의하는 김에, 지좌동 보면 지좌동에 4천명 되고 덕곡동이 6천명 됩니다. 아시다시피 덕곡체육공원이 있는데 월드메르디앙, 덕일한마음아파트, 주공 푸르나임 700세대 이 사람들이 덕곡체육공원 이용을 못해요. 지좌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건의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건의했는데 철도청하고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고 다리를 못 놓게 되면 이쪽 지역에 공원을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리 놓기 곤란하면, 이쪽에 육칠천 명이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건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위원님.

백성철위원입니다. 방금 박광수 위원님이 여쭈어 봤는데 아직도 궁금증이 덜 풀려서요.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몇 군데 지원 하는 겁니까?

9개 단지입니다.

정휘맨션 외에 9개 단지,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도에 신청해서 내려와서 도비하고 같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휘맨션 외에 9개 단지입니까? 아니면 아파트가 다 달라요?

포함해서 9개 단지,

아파트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예.

기억하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60% 지원하고 자부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많아서 제가, 어디어디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화동에 정휘맨션, 백옥동 건화아파트, 김천 우방1차 신음동 여기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노인정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 부곡동 금류아파트, 항도빌라, 삼도전원빌라, 삼도타운, 건화호반맨션, 한보아파트 해서 9개 단지입니다.

9개 단지에 1억2,900만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평소 시정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7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요약한 총괄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2017년도 추경 1회 제1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예산총액은 9,453억 원으로서 차입한도액은 283억5,9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7,594억 원이고 차입 한도액은 227억 8,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59억 원이고 차액 한도액은 55억7,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481억이고 차입한도액은 14억4,3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48억 원으로서 차입한도액은 7억4,400만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33억 원으로서 차입한도액은 6억9,9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378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41억3,400만원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45억1,700만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억3,551만원이며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23억1,100만원으로서 차입한도액은 6,933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9억7,100만원으로서 차입한도액은 2,913만원이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33억6,500만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억95만원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8억4,300만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529만원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179억5,200만원이고 차입한도액은 5억3,856만원이며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60억2,600만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억8,078만원 되겠으며,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3억800만원이고 차입한도액은 924만원 되겠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892억7,100만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6억7,813만원이며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119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3억5,700만원이며,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3억3,600만원으로서 차입한도액은 1,008만원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의 명세서와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24억910만3천원으로 한다. 다음은 13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번 추경에서 10억 원 이상 증감 예산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액은 9,453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743억 원이 증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79억 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6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가 16억 원이 증가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3억 원 증가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 6억5천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7천만 원 증가 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2억 원 감소했고 그 중에서 치수사업특별회계에 16억9,700만원이 증가했는데 예비비가 증가 했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22억4,400만원 증가 했는데 이것은 중앙시장 주차장에 17억과 예비비 5억 원 증가 했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96억9,400만원 감소했습니다. 23쪽에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7,594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779억 원이 증가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은 13억5,938만2천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5억 원, 중서부권 경제공동체협력 연구용역 추진부담금에 1억4천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5천만 원 증가 했습니다. 지방교부세에 20억500만원 증가 했는데 특별교부세가 되겠으며, 조정교부금에 13억2천만 원 증가했는데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38억3,536만5천원이 증가했는데 이거는 국도비보조금이 증가 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693억8,025만3천원이 증가했는데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에서 635억 원이 증가 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이 58억 원이고 내부거래에서 5,600만원 증가 했습니다. 다음은 29쪽에 기타특볕회계 세입 총괄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 내역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378억 원이고 52억 원이 기정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해서 229억4,295만8천원이 증가했는데 2단계 산업 용지 분양 대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283억8,096만4천원이 감소했는데 산업단지에 토지 보상금 계상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했습니다. 37쪽에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내역은 전체 예산액은 7,594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779억 원이 증가 했습니다. 일반공공행정에는 33억978만4천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농소면사무소 리모델링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및관광 분야에 42억5,947만9천원이 증가했는데 관광 자원에 따른 부지 매입과 가족연극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등에 되겠습니다. 환경보호에 16억5,261만4천원이 증가 했는데 이거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39억3,099만4천원이 증가했는데 이거는 기초생활보장에 11억, 취약계층 지원에 7억, 노인일자리 등에 13억 등이 증가 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144억4,284만6천원이 증가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7억 원,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및 정비에 31억 원 증가했습니다. 수송및교통에는 84억6,977만1천원 증가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2억 원, 공영주차장에 17억 원이 증가했고 국토및지역개발에 127억1,135만3천원이 증가했는데 삼애원 개발하는데 90억 원,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에 16억 원 증가 했습니다. 예비비에 279억2,698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 강남북도로 등 각종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대비와 일자리 창출 등 하반기에 정부 추경에 대비해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41쪽에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378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52억 원이 감소했는데 수송및교통에서 22억4,400만원 증가했는데 이거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17억과 예비비 5억 원이 되겠으며 국토및지역개발에 79억5,900만원 감소했는데 이것은 산업단지 토지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51쪽에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전체 예산액은 7,594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779억 증가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감사실은 288억7,478만5천원이 증가했고 자치행정국은 68억693만8천원 증가했으며, 주민생활국은 55억 5,169만7천원이 증가했고 건설안전국은 325억1,177만4천원 증가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36억8,165만3천원 증가 했습니다. 57쪽에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별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전체 예산액은 1,378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52억 원이 증가 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생활국은 5억1천만 원이 증가했는데 전세입주보증금 등 사회복지 및환경 분야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에 57억1,500만원 감소했는데 황산경관폭포 설치에 70억 감 되었고 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금에 300억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69쪽에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전체 예산액은 7,594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779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4억623만6천원이고 이거는 보수및수당이 인상된 부분이고 물건비에 11억9,207만2천원인데 이거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연구개발비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에 69억9,306만5천원이 증가 했는데 이 부분도 토지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에 351억6,337만7천원 증가했는데 이거는 시설비가 313억 증가했고 민간자본사업이 21억 원 증가 했습니다. 내부거래에서 23억5천만 원 증가했는데 여기에서 주차장에 17억과 상수도공기업 전출금이 6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예비비및기타에 317억9,525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도 예비비와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으로 전체 예산액은 1,378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5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지출에 기정액 대비 333억9,334만8천원 증가 했는데 이것도 시설비로서 산업단지 토지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예비비및기타에 388억4,819만5천원이 감소했는데 이것도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비비가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쪽부터 82쪽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인데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총괄과 내용이 동일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5쪽부터 10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구체적인 사업별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05쪽부터 10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는 세출예산을 분야 부분별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구분해서 설명한 상세한 내역으로 예산서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2017년도에 이월 된 예산이 총 얼마쯤 됩니까?

2016년도에서 17년도 1천억 정도, 이월된 것은 1,260억 정도 됩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해서,

그러면 올해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8,700억입니까?

8,710억 당초 예산입니다.

이월된 게 얼마라고요?

1,267억 원 정도 됩니다.

7,500억 정도 예산을 보면 되네요.

올해 이월된 것도 1,200억인데 작년도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해서 2015년도 이월된 것까지 다 치면 이거보다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올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은 8,700억하고 이월액 1,200억하고 총 9,900억 정도,

그러면 시장님이 말씀 하시는 1조원 예산이,

실지 예산 편성해서 1조 이상 되어야 되지 예산 현액으로 따지면,

어쨌건 시민들은 시장님이 1조라고 하면 1조원인줄 아니까, 아까 제가 건설국에도 했고 첫 시간에도 행복나눔과에도 이야기 했는데 시장님이 예산이 1조원 시대를 말씀하시고 하면 정말로 시장님이 3선 시장 하시면서 12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로 피부에 와 닿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잘 사용했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실에서 예산 배정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하는 이야깁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시민들 건의 사항이나 이런 것은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의원을 하면서 우리 지역구든 아니면 다른 데든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이나 사고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예산 배정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해도 예산이 배정이 안 되어서 못하는 사업도 많고 그리고 또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16명 의원들은 제가 부탁해서 예산이 배정되면 그게 못마땅할 수도 많거든요. 제각기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할 때 되면 선배 의원님들하고 부탁도 하고 심지어는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하는데 기획실에서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지는 대충 아십니까?

내용은 압니다. 주로 사업 관계는 사업 부서에서 신청을 다 받고 하다보니까 기획실에서는 총괄 정도 하고,

그 내용은 압니다만 기획실장으로서 애로사항, 부서장으로서 애로사항, 사업 부서에 단체 부서장으로서의 애로사항도 다 압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지시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민원인들이 있어서 부서장들이 예산을 기획실에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기획실에서 해 주셔야 되고, 다른 부서에서 다소 덜 주더라도 이 부서에는 조금 더 주어야 되겠다 싶으면 기획실장께서 욕을 먹더라도 이런 것은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있고, 과감하게 잘라야 될 것은 잘라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사업명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매번 예산 때가 되면 저만 느낀 게 아니고 선배 의원들 때부터 느껴 온 건데, 그리고 제가 의회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건데 나영민의원이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업도 당사자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할려고 하는데 나영민의원은 왜 이거를 삭감하려고 하느냐, 나는 삭감 ‘삭’자도 안 꺼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들 귀에나 그 사람들 소문에는 내가 삭감한다는 것으로 다 이야기 되었는데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런 게 정말로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조금 다르겠지만 정말 제 의견대로 이거를 해서 제 의견이 과반이상이 되면 승인되는 거고 안 되면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도와주시고 상생하는 분위기로 만들어가야 되지 앞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나영민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예산 삭감되려고 한다고 해서 여기 속삭거리고 저기 속삭거리고, 물론 그게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 하는 것은 좋은데 남을 이간질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 기획실에서 아니면 부시장께서라도 우리 의회 의원들도 물론 잘 하셔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한꺼번에 10을 가지고 있던 것을 한꺼번에 90을 다 얻을 수는 없으니까 한발 한발이라도 우리가 발전 되는 방향으로 나가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설명 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데 누구보다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제가 압니다.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이야기 하는 부분도 있고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실장님 알다시피 제가 딱 한마디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743억이 증액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세입이 얼마입니까? 추경에 세입이,

일반회계 779억 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 제가 오래 길어지는데 세외수입이 13억이고 지방교부세 20억, 조정교부금 12억, 보조금 38억 해서 칠팔십 억밖에 안 되는데 779억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693억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 하면 제가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하고 해서 순세계 아까 이야기한대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1,267억인데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가 2천억입니다. 그러면 총액에서 3,200억이 실지 내년도 보면 알지만 세출예산하고 3천억이 차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실장님 이야기하나 안하나 제가 다 압니다. 본예산하고 해서 금년도 세수입은 80억밖에 없어요.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693억을 보태서 예산 편성하는데 이거 편성하는데도 예비비로 279억을 편성해 놨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해 오니까 이삼천은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해 보면 알지만 9천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출이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출한 것은 6천억도 안 되잖아요.

6천억 이상은 됩니다.

6천억 넘어도 한 3천억 차이 나요. 그 정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이것을 제가 경상북도 시군을 보니까 우리가 제일 1등이라요. 이월되는 게 15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면 36%가 이월 되었어요. 김천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시민들이 꼭 필요해서 이야기 하고 시의원들이 지역 활동 하면서 우리 부서에다가 민원을 가지고 건의하게 되면 예산 타령을 하거든요. 해 봐야 돈 얼마 됩니까?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도 지역개발하고 농촌개발 다 해 봐야 이백 몇 억밖에 안 되고 예산에도 돈이 얼마 돼요? 이번에도 아까 했습니다만 70억인가 100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는데 갭이 3천억 정도 생기는데 그것을 자꾸 예산 타령을 하니까 의원님들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깁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좀 심한 것 같아서 앞으로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좀 줄이세요. 다른 시군하고 비슷하게 해 주어야지 김천시가 왜 월등하게 많이 이월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이월 자체는 사업이 제때 제때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월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것은 실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1,267억밖에 안 돼요.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가 2천억이 넘는데 뭘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제가 이야기가 안 되고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모든 동료위원들이 공감하는 이야깁니다. 2014년도에 들어와서 예결위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월액이 많아서 왜 그렇게 많으냐, 1년에 2%씩이라도 좀 줄여가자 해서 그때 당시에 담당자들이 '노력하겠습니다'로 했는데 거꾸로 늘려 가기로 노력 한 결과, 결과치로 보면 늘려가기로 노력한 결과 밖에 안나왔다고 느껴지거든요. 실장님도 2014년도보다 많이 늘었죠?

이월액은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월액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 사실상 예산 전체 금액이 국도비 예산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사업 규모는 자꾸 커지고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자꾸 제때 제때 사업추진이 안 돼서 이월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규모가 커져서 그렇지,

사업을 해서 정말로 다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편성해서 하면 되는데 못할 사업을 편성해 놓고 ‘사정상 형편이 생겨서 못했습니다’라고 밖에는 저희들한테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우리 시민들이 볼 때도 그렇게 보인다는 이야기죠.

쉬운 사업도 있지만 사업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도 상당히 있습니다.

보통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몇% 범위 내가 예비비입니까?

원래 1% 이내에, 법에는 1% 이내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이나 재해에 편성하는 것은 프로테지는 없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비교 해보면 적은 데는 경상북도 0.96%네요. 포항시가 1.02%입니다. 그런데 김천시는 5.58%입니다. 그러면 다섯 배 차이 나잖아요. 이것은 너무 하잖아요. 말씀대로 박보생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에 각 읍면동을 다니면서 우리 김천시는 1인당 예산이 8,700억인데 나누면 얼마 돌아가죠? 600만원 돌아가는데 돌아가기는 600만원 돌아가는데 2017년도 우리 시민들에게 쓸려고 하는 것은 1인당 얼마씩입니까? 쓸 수 있는 돈은,

실지 쓸 수 있는 현액은 거의 8천 정도, 예산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매년 이월 금액은 작년도에 이월된 것은 올해 집행하고 올해 이월된 것은 내년에 집행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실지 예비비에 넘어가는 부분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700억 되니까 예비비 포함하면 얼마죠?

9,400억입니다.

9,400억 원을 14만으로 나누면 얼마 돌아가요? 더 많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시장님이 그런 행사에 다닐 때 2016년도에 시민당 650만원씩 썼습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어요? 650만원 돌아가는데,

돌아간다고는 이야기 할 수 있어도 썼다고는 이야기하기 좀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준거지 않습니까? 호주머니에 돈 담아 놓고 지갑만 넣었다 뺐다 돈 자랑만 하지 실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 SOC사업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SOC사업은 어디든지 다 하고 있잖아요. 어느 지자체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김천시만 그렇게 많을 수 있어요?

사실상 주변에 보면 시설 많이 들어서고 했지 않습니까?

들어선 것은 많이 들어섰지만 그래도 정도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지 3분의1은 안 쓰고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돈 자랑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완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죠. 말로만 계속 3년 동안 계속 보완했는데 역효과 나잖아요.

2014년도부터 해서 매년 천억 정도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또 세입이 자꾸 늘어나니까 거기 맞추어서 세출예산을 미처 못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도 박광수 위원이 지적 했지만 세입은 100억도 안 되는데 어떻게 700억을 편성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세입이 100억이면 100억만 편성해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나머지 600억은 어디에서 가지고 와서 합니까?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 예비비에서 금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는 급할 때 쓰려고 해 놓은 게 예비비잖아요.

예.

그러면 급할 때 써야지 왜 꺼내 써요?

그렇지만 작년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제때 편성을 못하고 그것을 예비비로 돌려 놨다가 그 금액을 이번 추경때 편성한 부분들입니다. 대부분 그때그때 바로 편성 안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회계상은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의원들이나 시민들은 어떻게 수긍을 못하잖아요. 다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정당한 사업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이지, 그렇잖아요.

대부분 하시는 사업이 숙원사업 같은데 저희 시에 사실상 숙원사업도 약 370억 정도 올해 예산이 들어가는데 타 시군에 비하면 배 이상 숙원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하시면 다 일일이 다시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부시장님 어쨌든 2018년도 예산 편성 할 때는 이렇게 안 되도록 정말 부탁하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총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계숙 나영민 박광수 박희주 백성철 이명기 황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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