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제307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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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최종현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환경위생과, 시립박물관, 안전총괄과, 건축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환경위생과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안범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원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남식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이상용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정정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송혜은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이성숙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유재임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시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순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를 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환경오염, 비대면 배달로 엄청나게 환경이 또 오염되고 있는 상황이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더군다나 이제 배달음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와 비례로 환경오염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지금 폐기물 쪽 말씀하시는?

이영순위원

용기같은 거 나오는 거, 이제 우리가 수거... 그러니까 아이스팩 같은 것도 그렇지만 일회용 이 그릇이 재사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오염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값싼 게 배달음식에서. 그런 건 어떻게 좀 규정을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물질이 많이 발생되고는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재질이 아주 재사용이 안 되고. 재사용이 아니라, 재활용. 안 되는 제품들로 많이 교체해서 가격이 싸니까 많이 쓰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시에서 미리 정책을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비를?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일단 그러한 재사용 안전물질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강화해서 사용자제를 요청할 생각이고, 시민들께. 그리고 저희가 7월 1일부터 폐비닐을 별도로 분리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준비를 수거용기라든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그나마 조금 저희 폐기물 들어오는 양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앞으로 배달음식이 주로 배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업소에서 배달음식을 많이 안 했는데 지금은 배달료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사항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음식값 말고 배달료를. 그럼으로써 음식점에서는 무조건 배달음식을 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정책이 좀 바뀌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공용용기를 쓴다든지 아무데나 써서 그냥 아무데나 갖다놓으면 시가 공공사업으로 세척을 해서 이런 방향도 좀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향후.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이영순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할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저희들도 명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시고요. 저번에 아이스팩 수거하는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아이스팩을 저희가 갖다가 지금 필요하신 사업체한테 넘겨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기물재활용. 그래서 정말 지난번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용기를 마련해 주셔서 8군데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시에서 할 일을 또 대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요새 수소자동차 시민들한테 수소자동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금 저희가 전국에서도 강원도가 제일 많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수소충전소가 들어온다, 들어온다 하면서 지금 오픈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편함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그 시책에 의해서 환경오염 무공해자동차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차를 그냥 세워놓고 있거나 아니면 멀리 원근으로 가서 충전을 하고 와서 충전함과 동시에 오며 가며 소비하는 게 반절은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편함이 있는데 듣기로는 6월 17일날부터 시범운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사항이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17일날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공사하는 과정에서 전기시설 쪽에 수소가스가 누출되게 되면 자동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끝내고 검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충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이번 달 24일 이후로 충전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동안 계속 지연돼 왔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확답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제조식방식이라서 그렇죠, 저희가? 수소충전소 충전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부속이 없다는 얘기 같은데.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저희 속초시가 전국 유일하게 수소가스를 만드는 제조식 공정이 있고 더불어서 충전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충전식부터 완공을 해서 빨리 하려고 지금 충전식 위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좀 더 나중에 더 물량이 딸리게 되면 그때 제조식으로 가동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제조식으로 일일 250kg?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제조식 250kg와 그리고 충전식 250kg 똑같이 같은 양이.

이영순위원

밖에서도, 외부에서도 받아서 충전을 해 주고 또 저희가 제조를 해서 또 그걸 가미해서 같이 한다는 거죠. 하루 그러면 최대가 120대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순위원

아, 완공됐을 때.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마 저희 지역이 관광지다 보니까 많이들 오셔서 물량이 딸리게 되면 아마 제조식도 바로 이제 완공을 해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위원

속초 수소충전소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속초에서 수소차를 운행을 하는 시민들은 지금 삼척, 춘천, 아니면 하남, 서울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적 소요되는 게 말이 한두 시간이지 두 시간, 세 시간이지 갔다 오면 하루가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하고 또 에너지소비 이런 게 빨리 속초에서 충전소가 빨리 개통이 돼야지 절감이 되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전화를 받고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독촉을 해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이영순위원

최대한 독촉을 하시는데 안전이 제일입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더군다나 또 수소 그러면 강릉에서도 사건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전은 정말 몇 번 제척을 해도 안전이 최고기 때문에 안전하게 충전소가 개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종량제기기요. 아파트에서 그렇게 주민들이 승인을 안 해 주나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나중에 어차피 주민들께서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이걸 좀 과반수 얻는 동의서를 뭐랄까 미온적으로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하면 타도시 보면 종량제가 있기 때문에 음식쓰레기는 그냥 저희는 비닐에 넣어가지고 또 갖다버리고 그러는데 용기에다가 바로 가서 버리니까 도시가 깨끗해지고 아파트가 깨끗해지고 집안이 깨끗해지더라고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언제든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집안에서도 굉장히 좋으실 걸로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세대 이상만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반기에는 200세대 이하 아파트까지 대상을 넓혀서 신청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소단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굳이 뭐 200세대만 고집할 게 아니라 100세대도 저희 속초는 연립주택도 있고 어쨌든 낙후된 데를 먼저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언젠가는 저희 지역도 전체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5단지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참여나 의견은 어떠세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파악하는 것으로 대부분 긍정적인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계속 확대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영순위원

예, 온 도시가 종량제로 되기를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이영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순 위원님께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음식물배달증가로 인해서 그로 인한 음식물배달용기가 급증함에 따른 새로운 환경문제가 대두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그중에 하나가 이 배달용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회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떻게 정책적인 테두리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우리가 행정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수소자동차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저희가 작년에 몇 대가 나갔죠, 보조금이?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작년에 108대.

종현

최종현위원장

올해 몇 대 예정이죠? 108대에다가 올해는 몇 대입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130대.

종현

최종현위원장

130대면 근 한 250대 정도가 시내에 수소차가 나오는 건데 사실 이 수소충전소가 작년 10월 달부터 준공이 된다는 게 계속 연기, 연기, 연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저희 담당부서도 애로가 있겠지만 저희 의회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수소충전소와 관련돼서. 그 민원내용이야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충전할 데가 없으니까 불편한 거죠, 원거리까지 가서 충전을 해야 돼서. 물론 강원도 업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빠른 해결을 주문하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기기 설치운영과 관련돼서 비록 아파트에서 많은 주민들이 동의절차에 의한 설치가 이루어져야 돼서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 행정으로 종량기기가 많은 아파트 단지에 설치가 돼서 환경적으로 좀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환경위생과 직원분들 정말 쾌적한 속초만들기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시민분들께서 불편사항해소를 위해서 주신 민원들에 대해서 신속히 해결해 주시고 계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강정호위원

이게 6월 6일날 찍은 조도의 사진입니다. 한 열흘 정도 됐죠. 아시다시피 이제 조도는 우리 속초해변 앞에 위치한 무인도로 속초8경에 속할 정도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동절기 가마우지 등의 도래로 인해서 대량의 요산배설물로 인해 해송잎이 백색으로 코팅되는 백화현상이 반복되어서 조도에 식생하고 있던 초목의 상당수가 과거에 고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2년부터 ‘16년도까지 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1,350조의 해송 묘목을 식재를 하고 매년 생육환경을 조사하고 있고 현재 파악해 보니 생육상태가 좋아보입니다. 이는 이제 시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했고요. 우리 또 담당하고 있는 환경위생과에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작년 10월에도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들과 설악환경보존운동본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행정사무감사인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것이 우리 조도에 보존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생태조사와 환경정화활동이 정기적으로 좀 돼야 된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거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 아직까지 고사목들이 보입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생태조사를 한 번 더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올해 예산에다 100만 원 정도 선박임차료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주갈 수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좀 가서 현황도 살펴보고 정화활동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좀 잡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예산을 내년도에는 조금 더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생태조사보다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해서 지금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때 조금 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과 그다음에 나갔다 들어오시는 예산만 세우실 게 아니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공원녹지과라든지 협업을 해서 고사목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나무를 더 심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고 하는 과정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아무튼 질문사항이 좀 있었지만 앞서 위원님께서 하신 것과 또 중복되기 때문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힘드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단속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차원에서 올바른 홍보와 계도 그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을 항상 우선에 두는 그런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정호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께서 우리 조도에 백화현상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 조도 백화현상이 없어진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마우지 서식지에 이동이라든지 우리 환경위생과라든지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좀더 정기적으로 생태조사라든지 점검을 통해서 우리 속초에 자랑인 조도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매년 선박임차료라든지 예산이 세워지지만 1년에 1번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이렇게 좀 자주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주문도 해 주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위원

네, 환경위생과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 이제 또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는데 이 여름을 또 어떻게 지내야 될지 함께 좀 격려와 위로를 좀 드립니다. 그만큼 지금 자원순환에 대한 문제가 크고 그리고 지금 그린뉴딜 그렇죠, 정책을 통한 탄소중립 이 상황이 전세계적으로 저희가 그리고 지금 국정에서도 굉장히 큰 과제로 되어있는 건 아시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유혜정위원

저희 환경위생과에 1억 원 이상의 사업을 보니 모두 다 사실은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국비의 상황들이 내려오기도 하고 정책이 내려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환경위생과는 다른 과와 최대한도 계속 제안을 하고 좀 정책을 벽을 허물고 말씀을 나누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태양광사업이라든가, 그렇죠? 마다 이제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이제 또 음식업소들 잘 또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들에 이쪽에서는 또 그런 자원에 관한 부분들을 좀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또 하나는 이제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부분에서 이런 거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요즘 이게 이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없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운 어르신들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 리어카 끌고 이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각 어떤 지자체들에서는 이 폐지 줍는... 내지는 폐지를 순환하기 위해서 상황들을 정리하고 그러는 부분들을 사회적경제와 연계해서 이런 일자리창출들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노인일자리 상황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제안하신다든가 한번 다른 과들과의 상황들에 여기서는 국정 내지는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커다란 아젠다인 거잖아요. 그거를 좀 힘있게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지난 5월 13일자 도민일보 기사가 나왔는데 친환경차 공공기관보급에 있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의무구매비율에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부분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정확히는 모르겠고 기사는 봤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래서 회계과에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런 말씀을 할 기회가 없었지만 그 이전에 누차 이제는 친환경차, 앞으로 차를 구매하거나 렌트를 하거나 이런 상황들에서는 모두 다 이제 이렇게 바뀌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현황에 대해서 저희도 좀 추후에 알아보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의무구매비율들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회계부서와 협조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25쪽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있는데 센터등록한 상황. 여기 빠진 게 있어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에 돌봄센터가 2개소가 있거든요. 여기에 아이들 급식도 하고 있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그건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래서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아마 그러면 공동급식의 상황에는 대부분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돌봄센터 2개소를 챙겨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또 제안인데 제가 아까 다른 과가 하는 부분들과 협력하여 주셔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양수산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하수도사업소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제가 이런 건데 뭐냐하면 요즘 해양쓰레기, 이 문제가 크죠. 해양쓰레기 바다로 유출되는 상황들에서는 요즘 많은 상황들에 쓰레기 유출되는 마지막 부분에 네트를 활용한다 그래요. 상상이 되시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네트?

유혜정위원

네, 마지막 관이 이제 빠져나가는 상황에 여기에 보면 태풍, 장마, 일상에서도 물만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쓰레기들이 섞여가지고 들어가서 나올 거 아닙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유혜정위원

그대로 해양에 방류가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이 마지막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해양수산과랑 알아는 봐야 되겠지만 요즘은 네트를 마지막에 그물망인 거죠. 그물망을 씌워가지고 그것만 수거하고 또 갈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조금 보급이 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상하고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들이 보니까 몇 개과가 다 어울려 있는 상황들이더라고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정책적으로 환경위생과가 좀 제안을 하시기도 하고 좀 살펴봐주시기도 하고 이 그린뉴딜에 대해서는 좀 끌고 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네트 대신에 얼마 전에 기사 보다 보니까 기포를 발생시켜서 그런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개발이 됐다 그래서 그쪽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지난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많이 좀 말씀들을 드려서 하여간에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시 그린뉴딜사업으로 좀 많은 제안들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 하는 게 가장 활발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각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이 카페 같은 데 요즘 일회용품 컵 말고 그렇죠, 개인컵들 이런 상황들에 대한 어떤 운동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한번 시에서도 그런 상황들을 한번 타지자체나 타민간단체들이 좀 활동하고 있는 것. 저희 지역에서도 환경운동연합하고...

종현

최종현위원장

해오미.

유혜정위원

아니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왜 친환경 한살림. 한살림하고 또 이런 자원순환 관련한 운동들을 좀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을 행정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관광 지난번 제가 기사에 나온 부분들을 보니 한국관광데이터랩분석에서 관광객 최다관심 키워드가 지역먹거리래요, 지역먹거리. 지역먹거리이기 때문에 먹으러 갔는데 위생업소 제대로 관리되어있지 않고. 그렇죠, 저희 여기 단속실적들 보면? 재사용한 음식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주변 자체가 좀 불쾌하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사안들이 되었을 때 그 먹거리가 주요관광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상황들에, 속초시의 상황들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하나라도 또 나오게 되면 상당한 좀 타격들이 있겠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지난번에 저희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역에도, 그렇죠. 그래서 그 식품위생업소 단속이라기보다는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긍지를 가지시고 이런 즈음해서 좀더 분발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행정에서 관심과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 관내 음식업소가 2,000여 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협회라든가 협조를 위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하여간에 코로나 환경 속에서 위생환경에는 신경을 많이 쓰게 지금 저희가 1년여 동안 변화가 됐어요, 그렇죠. 하여간 이런 상황들 속에서 환경위생과 여름의 저희 생활쓰레기, 또 나오게 되는 그 일회용품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자 하는 고육지책(苦肉之策)들을 좀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께서 우리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제도권으로 좀 데리고 모시자, 우리가. 그래서 노인일자리와 연계사업으로 폐지줍는 어르신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자라는 제안을 해 주셨고요. 우리 행정차량 구입시 친환경차량 의무비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 속초시가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앞으로 향후 행정차량 구입시 친환경차량 구입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주문을 좀 해 주셨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지금 돌봄센터가 포함이 안 돼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 한번 점검을 통해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해양쓰레기 관련된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요.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시티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또 사회적으로 일회용품안쓰기운동이라든지 이런 시민단체와 연계된 탄소중립정책을 좀 전개를 해 주셨으면 당부의 말씀을 주셨고. 뭐니뭐니해도 속초가 관광일번지로써 또 특히나 먹거리관광을 오시는 관광객들의 비중이 높아지는데 여름 관광성수기에 그런 먹거리명소들에 대한 주변환경정비를 통해서 관광객들한테 좋은 관광객이미지를 좀 전해 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범순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기간이지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6, 7월 되면 쓰레기대란이 오고 현장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데 힘내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부서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우리 매번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농업폐기물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해 가기 전에 농작물을 재배할 때 토양에 비닐을 덮어주는 걸 멀칭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농업폐기물, 농약병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환경공단에서 수거해가기 전에 적정무게가 돼야 이제 공단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께서 차량을 임차해서 직접 가져가시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임시보관을 할 곳이 없어서 일반 농지에다 보관하다 보니까 특히 양간지풍 불 때는 쌍천으로, 우리 식수원으로 유입되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 좀 발생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지금 보관장이 설치가 됐습니다. 좀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아마 전국지자체별로 매립장 내에다가 이렇게 해 주시는 곳이 많지 않고 저는 조사해 보니까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움직이는 곳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릴게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시장님께서도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해 주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농민들께서 상당히 안심하고 계시고요. 일단 환경공단에 가기 전에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소화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한, 안전이 확보가 되는 곳에서 관리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지금 대포항에 호텔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소음, 분진. 특히 소음 때문에 주민들에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현장에도 공무원들이 나가시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듯이 상당히 좀 조용하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부분은 주민과의 갈등이 있었는데 법리논쟁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주민을 상대로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 봐라,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예방차원에 노력을 지금처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현장에 출동한다는 걸 어떻게 아는지 환경위생과에서 딱 나올 시점만 되면 아주 조용해요. 그리고 뭐 방음벽도 설치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 외옹치 건너편에서 한번 보다 보니까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만 하게 되면 아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시로 방문해 주시면 그만큼에 예방효과가 있으니까 우리 속초시 관내에 이런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 부분도 지금처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저희 관내에 그런 건축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직 담당공무원이 한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저희가 미세먼지 때문에 감시원 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10분(명) 되셔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그런 사업장에 점검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새벽시간대라든가 이런 때 앞으로 적응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참 죄송합니다. 현장에 지금 인력난으로 상당히 부족한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 우리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수소차량은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차량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제가 부서에 주무관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수소차량이 대상차량인지 아닌지 검토하고 승인 출고를 하잖아요. 그럴 때 왜 빨리 출고가 안 되느냐 이런 민원 때문에 막 전화받으시느라고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힘내시라는 격려전화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일단 검토대상여부에 대해서 많은 민원전화를 받더라도 힘드신 건 잘 알고 있으니까 좀더 힘내시라는 말씀으로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개인사유지가 되는 바람에 건물인근에 집하장을 설치했다가 또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요. 개인사유지 옆에 시유지가 있게 되면. 사진을 하나,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김남식 계장님도 여기 오셨는데 이 현수막, 지금 이 현수막은 기존에 있던 거고 더 큰 현수막으로 안내판을 말씀해 주셨는데 옛날 (구), 지금 만세운동기념관이 생긴 구)대포동사무소 건너편 어촌계 금융기관이었던 곳인데 이곳에 지금 이곳은 개인사유지가 아니라 그래요, 주민들 말씀이 차고지로 썼던 곳은. 그런데 지금 계속 여기에 쓰레기를 갖다버리시나봐요. 그래서 이제 일반주민께서 여기 쓰레기버리는 곳이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충돌이 생기니까 부서에서 현수막을 크게 해 주셔서 예방효과는 되고 있는데 정말 이 근처에 집하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시유지라고 하니까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 내려주십시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저 부분이 저희 과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사항인데요. 시유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계시는 분들에...

명길

김명길위원

민원이 또 그렇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냄새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다 싫어하셔서.

명길

김명길위원

시유지라고 해서 또 집하장을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하장 설치 건의가 들어왔는데 현장 가면 주변민원인들이 악취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솔직히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고 있어요. 검토요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환경위생과가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결이 좀 된 건데요. 오·폐수 관련돼서.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당초 자가폐수시설 3억 원 들여서 설치한 곳이 있고 또 안 한 곳도 있는데 폐수가격 책정하는 부분은 일정치가 않다라는 좀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인근 양양... 아, 양양은 아니구나. 인근 제가 군에 좀 알아보니까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다가 그 농공단지에서 자꾸 빠져나오는 업체들을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날은 예를 들어서 금액이 한 500만 원 정도 나오다가 어떨 때는 1,0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이 폐수비용이 저는 이제 그들에게 들었던 전언에 대해서 전달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 닫은 업체가 생기면 문 닫은 업체 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오·폐수비용을 내나요? 산정을 해서?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그쪽은 저희가 업무이기 때문에.

명길

김명길위원

환경위생과에서 부과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관이 됐다고 해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폐수처리 농도체크를 할 때 말이에요. 농도체크를 할 때 농도체크는 환경위생과에서 와서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나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업소단속을 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단속을 하시죠. 그런데 단속을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속개념이고 요금부과할 때 개념인데 농도체크를 할 때 좀 편법을 이제... 농도체크를 해서 계속 요금이 부과가 되다 보니까 편법을 사용해서 한번 세척하고 농도체크를 한 업체는 조금 덜 나오고 그렇지 않고 바로 할복을 하면 농도가 좀 짙다 보니까 금액이 더 나오고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하실 때 어느 적정시간대를 정해서 하시나요, 불시에 하시나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단속은 불시에 아마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폐수처리는 단시간 내에 한다고 해가지고 금방 좋아지는 성질이 아니고 꾸준히 처리시설을 가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제가 일자리경제과 행감을 하기 전에 일단은 그런 것과 관련돼서 궁금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본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농업폐기물집하장설치 관련해서 행정처리를 빨리해 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우리 수소차량 출고시간 지연에 따른 지속적 민원으로 좀 부서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쓰레기집하장 관련돼서 부지선정문제라든지 이런 민원과 관련돼서 또 개선을 좀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오·폐수 관련된 점검 단속문제에 대한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네. 질의기회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과장님, 몇 가지 좀 검토를 해 보고 2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가 제가 듣는 말 중에 저한테는 가장 와닿는 말이 속초가 깨끗해졌다. 많이 깨끗해졌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쓰레기정책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대기질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초가 깨끗해졌다라는 건 3가지죠, 우리 환경에는. 수질, 대기, 폐기물 이 3가지가 정리가 돼야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폐기물정책과 속초의 폐기물정책들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가장 우리 환경쟁이들이 속초에 와서 도시가 참 깨끗하더라, 이 말이 아주 참 듣기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잠수부동원항포구정화사업이 있어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바다에 있는 그물이나 폐망들 이런 수거사업 이걸 하고 갈 거지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항포구정화사업은 이건 좀 꾸준히 횟수를 좀 늘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항포구정화사업은 저희가 환경단체에 보조해줘서 환경단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방원욱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들에 대한 횟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단체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방원욱위원

다음에 18페이지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은 어디하고 관련이 돼 있냐면 탄소포인트제하고 탄소총량제에도 관련이 돼있는 부분들인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하고 매연저감장치 건설기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총량제로 보면 대형차에서 많이 나올 확률이 크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설장비 이외에도 버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내버스, 특히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지만 청정연료를 써야 되지 않을까 내지는 우리가 수소충전소가 생기면 그런 우리 공공버스들이 수소나 청정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교통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협약을 하셔서 속초가 공기도 깨끗한, 공기가 깨끗한 속초 만드는데 대형차들이 일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고요. 저희 속초에도 아마 시내버스 전기차가 3대 정도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이제 버스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또 칭찬을 들었던 부분인데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도 해 주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 마감까지 와서 친절하게 계도도 하고 하더라.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시의원이 어디 가서 칭찬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아주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기 보면 뒤에 앉아계시는 3분(명)의 여성계장님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가끔 세 계장님들을 뵈면 더운날 땀 뻘뻘 흘리면서도 지도, 단속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하고 다니시는 거 보니까 참 뭐라 그럴까 많이 뿌듯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미리 그렇게 움직여줘야 속초도 그냥 깨끗해지고 그냥 안전한 음식물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고맙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2가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좀 틀어주십시오. 이 영랑호에 보면 영랑호습지생태공원이 있어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방원욱위원

이게 영랑호에 맨 상류에 위치해 있잖아요. 이 상류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 습지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생태공원이란 말이죠. 이게 생태를 위해서 만들었던 습지생태공원인데 우리가 지금 영랑호가 지금 담수호가 이게 지금 염분으로 인해서 생태계에는 민물고기들이 없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과연 이 생태공원 안에, 이 습지 안에 우리 민물고기들 피난처라고 만들었는데 이 안에 생태지도가 있나요, 우리?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지금 그쪽은 1년에 한번 정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올해는 못해 봤는데.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이 공원 안에 민물고기들이 있는지 종, 어떤 종들이 있는지 그 종마다 개체수가 얼마나 있는지 과연 우리가 생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조사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건 꼭 올해 안에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수로에 대한 보수할 것들도 좀 찾아보시고요. 습지도 중요하지만 이 생태공원이라는데 착안을 좀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폐기물TF팀이 생겨가지고 폐기물정책에 대해서 마무리지을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곧 발표를 해야 되고 할 텐데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니면 우리가 미처 생각해내지 못했던 폐기물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히 조금 우려스럽기는 해요. 분리수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갈 것이냐, 속초에 맞게 갈 것이냐 아니면 이런 것까지 분리를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있으신 거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마무리 짓기 전에 공표해서 환경운동연합이나 환경단체들하고 서로 협의와 합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거 마무리를 짓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폐기물 정책적으로 생태계 쪽으로 많은 곳이 있어요. 특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그런 부분인데 거기는 침출수 하나 1mg/L 하나도 이렇게 유출시키지 않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폐기물의 종류, 관계된 17종 해가지고 총 24개의 쓰레기가 있는데 감량성폐기물만 빼고는 다 매립이 돼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견학을 한번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런데 가서 좀 견학을 하고 재활용선별장도 좀 찾아가가지고 과연 어떻게 선별을 하고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쓰고 어떻게 일자리창출을 또 해내는지 우리 견학을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저희 속초시가 위원님 말씀처럼 폐기물만 별도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2015년 이후에 건설붐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레기가 한번 굉장히 대폭 발생이 됐고 이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2차 쓰레기가 대량 발생된 2가지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미처 대처하기 전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폐기물에 대해서 저희도 고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장소를 한번 소개를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좀 많이 배워서 정책에 좀 접목을 했으면 합니다.

방원욱위원

예, 제가 또 근무했던 데이기도 하고 거기 못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데도 견학을 할 수 있고. 그 안에 또 소각장도 있어요. 전세계적으로 제일 큰 소각장도 있고 분리수거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자원환경사업소에도 얘기를 할 거지만 주민지원협의체들이 구성이 잘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용에 대한 용도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제안을 해 봅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이게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환경자원사업소하고 같이 해서 시기를 나누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 우리 진짜 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참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마무리 짓겠습니다. 견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정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항포구정화사업이 환경단체보조사업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더 예산확보를 통한 사업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주문이 있으셨고요. 노후자동차경유차 폐차사업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고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격려말씀이 있으셨고요. 영랑호생태습지공원 생태환경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이것도 예산수반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리고 폐기물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지속가능협의회 지원.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이영순위원

좀 하는 사업이 많지 않아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많은데 아시겠지만 사실 활동하는데 거의 대인관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영순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방법이 있겠죠, 또 비대면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인건비 빼고는 운영비,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꼭 키우라는 법은 아니고 어쨌든 환경에 대한 걸 유치원부터, 초등학생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협의회가 지속가능협의회뿐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는 게, 환경을. 그래서 사업도 좀 많이 개발도 해야겠지만 굉장히 노력해요, 이분들이. 그렇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이영순위원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사잇길 걷기도 많이 좋지 않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많이 하시는데 좀 지원비를, 사업비를 좀더 올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16%인데.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원래 지속가능협의회 자체가 안에서 쓰는 그런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는 자체조달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그 회원분들도 재정분과위원회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재원확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실제여건상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영순위원

운영비가 1년에 500만 원이라는 건 너무 운영을 못하는 거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영순위원

네. 그리고 거기 보면 생태학교도 있고요. 참 할 수 있는 방안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무궁하더라고요. 이게 보조비가 없으니까 활동을 많이 못하시는데 많은 발전을 할 수 있게끔 과에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산 좀 올려주십시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음식물쓰레기 업체가 몇 군데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두 군데요. 용역은 매년 하나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용역은 아마 감사원 감사를 받아가지고 매년 계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매년 계약을 하나요, 그 업체하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거 환경위생과에서 하시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분들이 매일매일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하시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래서 수거를 하시면 하신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수거를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는 음식물쓰레기는 하수종합처리를 하기 때문에 하수도사업소로 가서.

종현

최종현위원장

하수도사업소로 가잖아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매일매일 수거를 해서 하수도사업소에 가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그다음에 차를 세차한 후에 차고지로 들어가나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그런 상태로 알고 있는데 아마 매일 세차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 업체들이 일요일도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해요, 알고 계시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일요일은 제가 알기로 안 받는.

종현

최종현위원장

일요일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최근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분들이 일요일도 담당부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라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일요일날 순번을 정해서 작업을 하는데 하수도사업소에서 문을 안 열어준대요, 일요일은.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러면 이 음식물쓰레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차량에 이 그대로 방치돼 있고 특히나 여름철 같은 때는 발효가 돼서 냄새가 상당히 심하겠죠. 아니, 작업은 시켜놓고 문을 안 열어줘서 음식물쓰레기 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 행동이냐, 이거죠. 거기다가 하수도사업소에 직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당직이 있고 문만 열어주면 작업은 그 용역업체에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문만 열어주면.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제가 그쪽에 근무를 해서 좀 아는데.

종현

최종현위원장

과장님, 또 하수도사업소 계셔봤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실제 그 휴일까지 근무할 인력이 부족합니다, 공무원이.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기계가동, 음식물 투입은 할 수 있는데, 기계가동은 사실 어렵거든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러면 일요일날 작업을 못하게 해야죠, 음식물쓰레기 수거작업을. 작업은 시켜놓고 음식물쓰레기를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작업은 민원발생이 돼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그쪽에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아니, 체크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개선을 해야 될 문제예요. 작업을 시키지 말든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든지 해야지. 차에다 그냥 놔두면 그 차는 어디가서 서있느냐는 이거예요. 앞뒤가 맞지를 않는 거여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나중에 추후에 말씀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또 여름성수기가 다가오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내려오십니다. 우리 청정속초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바쁘시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바로 속개하겠습니다. 나. 시립박물관

11시 13분 감사 중지

11시 18분 감사 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께서 병가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예산과장이 대리해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소관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전재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한기 시립박물관장님이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립박물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호 관리담당입니다. 정종천 학예담당입니다. 그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장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립박물관 질의는 질의내용을 뒤에 계신 담당들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뒤에 배석하신 담당들께서 답변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숲속마켓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관계되신 계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연단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시립박물관 학예담당 정종천입니다.

이영순위원

네, 계장님 감사합니다. 항상 박물관에 가보면 하계부터 해서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고맙습니다.

이영순위원

어린이날만 숲속마켓은 무료예요. 다른 데는 숲속마켓을 진행할 때에는 입장료를 받습니까?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올해부터는 숲속마켓 진행하는 날은 박물관관람료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그렇죠. 어린이날은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 관계로 바람 때문에 많이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셀러들이 열심히 하고 다양성이 조금 모자라죠. 그리고 앞으로 향후는 더 채워넣겠죠. 향후 계획 좀 얘기해 주세요.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예, 저희가 이거를 지금까지는 작년에 시범운영을 통해서 먹거리가 좀 많이 부족했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먹거리를 많이 확충을 했고요. 또 시민들이 다니는,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포토존이라든가 새로운 공연도 유치해서 같이 공연하면서 거기에 대한 호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상품을 마련하기 위해서 26일 개최하게 되는 숲속마켓에는 아마 4개의 새로운 마켓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점차적으로 하반기에 9월, 10월, 11월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루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운영하게 되겠지만 여기에 지역에 있는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겠고 그래서 다양성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거기가 지리적으로는 접근성이 약간 떨어지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박물관도 있고 숲박물관도 있고 산악박물관도 있고 집중적으로 많이 있죠.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네. 그래서 박물관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 같이 연계되는 거, 이번에 6월 5일날 했던 생생축제 같은 것도 연계되어 있고요. 또 산악박물관에 있는 기존에 ..., 하고 산악박물관 별도에 이끼 액자만들기라든가 이런 체험코너를 진행하고 있고요. 9월부터는 숲박물관 내에 국립등산학교에서 놀이체험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앞으로 다양성이 가미되면 숲속마켓이 하나에 관광상품으로 부각될 수도 있죠.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줘야 높아지지 홍보를 계속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네,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체험코너도 좋더라고요. 표고버섯 키우는 종자 그것도 집에 갖다놓고 보니까 저는 키워서 먹었어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런 어르신네들도 그거 체험을 많이 하고 분포를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사업에서도.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지역에 마켓들은 판매위기에 마켓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시민과 관람객들이 같이 와서 뭔가 체험하면서 시간을 힐링할 수 있는, 숲안에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목적을 두고 프로그램도 다양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가족동반이 많아요. 거의 오시는 시민들이 가족단위로.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대부분이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박물관도 그렇고 숲속마켓도 마찬가지로 가족단위로 많이 관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영순위원

숲속마켓 오신 분들이 박물관도 관람을 하시죠?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네. 같이 연계가 돼 있으니까요. 관람하시고 공연도 보시고 그다음에 숲속마켓 보시고 이렇게.

이영순위원

앞으로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기온에 많이 차이가 나겠죠.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햇빛에 각 도태되는 경향이 많아서 각 셀러들한테 캐노피를 하나씩 치고 있고요. 그리고 관람하시는 분들도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저희가 많이 들어서 곳곳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있고 전망터에는 별도로 감성텐트를 설치해서 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취약점은 아무래도 불이겠죠.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예. 불도 그렇고 바람 그다음에 햇볕이 강한 거, 또 우천시 문제가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무튼 정상하고 밑에서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좀 노약자들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예, 마켓은 주로 판매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건 아래쪽에 배치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연이라든가 그다음에 포토존 같은 것들은 정상부로 올려놓고 이렇게.

이영순위원

앞으로 교통약자들 움직임, 동태, 동선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그것은 지금은 휠체어가 다 돌아다닐 수는 있는데 좀 올라다니기가 힘드신 경향이 있고 유모차도 마찬가지이긴한데요. 거기서 이제 공원관리팀하고 한번 같이 얘기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산책로 부분들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재정비해서 숲속마켓이 좀 많이 부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다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영순 위원님께서 숲속마켓 관련해서 그동안에 계속 참석을 하시면서 소회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숲속마켓은 또 박물관 인근에서 열리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율이 계속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몇 회 정도 예정이 돼 있죠, 숲속마켓이? 총 10회인데 여태까지 몇 번 열렸어요?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여태까지 4회.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6번 더 열리는 거네요.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6번인데 이틀씩 하게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틀씩. 여름성수기 때도 열리나요?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7, 8월은 제외하고.

종현

최종현위원장

제외하고.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길

김명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전재호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뒤에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궁금사항을 좀 여쭈어볼게요. 만세운동기념관 관련돼서 우리 계장님. 향후 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설명을 들었고요. 7월부터 관람이 가능한 건가요?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계장님, 관리주체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이건 부시장님 주재 회의를 했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부서가 결정이 됐나요?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로 결정이 됐고 여기서 세부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하고 보훈처에 향토시설 지하전 문제는 아직까지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주체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되는데 향후 디테일한 부분은 아직 안 나온 거네요?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게 과가 결정이 되더라도 시립박물관 차원에서 우리 속초시민들에게도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되겠고. 속초양양교육청과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예.

명길

김명길위원

이게 활용이 잘 돼야 되는 거니까 계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좀 계속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시물에 대해서, 아니면 만세운동 참여했던 분들, 독립유공자 분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때문에 전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보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건 아주 좋은 얘기네요. 지금 전시물품과 관련돼서도 계속 확보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예. 그래서 독립유공자들 실물전시가 안 되고 있었는데 아마 초기단계에 있습니다만 그 후손들이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9월 달에 들어온다니까 들어오게 되면 일부 훈장과 훈장증 같은 것도 실무전시가 가능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계장님, 그리고 이게 완공시점, 관람시점에 대포만세운동기념관이 동선이 좀 용이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안전홍보판도 잘 설치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준비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부시장님 주재 하에 관련부서들 회의를 하면서 안내판 설치하는 교통과 그다음에 건설도시과, 관광과 이런 부분에 대해 협조 부분을 다 요청을 드렸거든요.

명길

김명길위원

요청을 다 드린 상태고. 그럼 7월 개관 이전에는 정리가 다 되겠네요.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기획공연 전시추진 관련돼서 여쭤봐야 되는데. 계장님이 다 담당이시네요, 보니까. 지금 일요작은콘서트를 계속 이제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섭외를 하나요, 신청을 받아서 하시나요?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일요작은콘서트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팀을 결정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중복신청이 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죠?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원칙적으로 중복신청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배제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 공연을 같이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탈락한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탈락한 단체들은 팀수가 이제...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지역이 속초지역이 아니던가 아니면 공연내용 자체가 박물관의 성격과 좀 안 맞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탈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박물관의 성격에 안 맞는다고 하는 공연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한 사람 나와서 춤을 춘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합창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공연 관람하는 사람한테 보여주기 좀 공연의 질적인 면에서 많이 처진다, 떨어진다 하는 부분들은.

명길

김명길위원

공연수준에 있어서.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공연 시립박물관 내에서 공연하기는 좀 처진다라는 말씀. 그리고 나오신 김에 계장님 업무든 아니든 같이 좀 매표소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매표소는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표소 환경정비 추진을 다 마친 걸로.

명길

김명길위원

그 환경정비 마친 자료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것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포만세운동 기념관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돼서 예정된 기일에 개관을 해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행정준비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일요작은콘서트 활성화를 시켜서 좀더 보다 많은 공연팀들이 공연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우리 매표소 환경정비와 관련돼서 정비 전·후사진이 다 필요하신 건가요? 찍어놓은 게 있나요, 전이랑 후랑.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혜정 위원님.

유혜정위원

시립박물관은 문화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좀 자리를 잡게 되어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참 즐거운 곳인 것 같아요. 먼저 저희 계장님 잠시(학예담당). 2가지만 말씀을 좀 일단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세운동기념관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역사기록물들 준비하고 계시고. 저희가 역사를 영어로 history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역사쓰기의 모든 상황들에 드러나 있는 상황들이 남성들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주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역사인 거죠. 그렇다고 여성들이 그즘에 없었는가 하면 분명히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역사 속에 이름조차 잘 거론되지 못하거나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대포만세운동기념관 하시는 부분들에 역사의 뒤안길에 어딘가에 있었을 그 여성분들의 참여,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발굴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네. 그러니까 대포만세운동 아니면 양양 3.1운동 관련해서의 대표적인 인물로 여성독립운동가는 조화벽 선생님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유혜정위원

양양 분.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예. 조화벽 선생님이 개성에서 원산으로 가서 배를 타고 대포항으로 입항을 하시거든요.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가방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 대포만세운동, 그러니까 도천면에서 시작한 만세운동과 조화벽 선생님과의 관계는 크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이석범 선생님 만세운동에 관련된 독립선언서를 갖고 왔고 그 후손들이 같이 등록을 했던 부분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근거로 해서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하도록 많이 노력을 해 보겠고요. 그리고 조화벽 선생님이 대포항을 통해서 양양가서 만세운동을 준비했던 그런 부분들도 이번 전시회에는 어느 정도 거론이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역사에서 한 역사를 함께 지나오면서 살았던 그분들에 빠지게 되고 항상 뒤로 갔던 부분들이 저희가 함께 좀 찾아보는 것, 이런 작업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리고 숲속마켓에 대한 말씀은 제가 행사장을 찾아갔을 때 또 직접 보고도 말씀을 나눴던 부분에 그냥 연속선상입니다. 지금 저희 숲속마켓은 다른 마켓과 달리 여기만의 지금 고유성이 몇 차례를 하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마켓을 이용하는 상황들이 보면 다른 데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상황을 이제는 참 보기 어려운데 숲속마켓에 보면 어린아이들과 젊은층 30대, 40대의 가족들을 많이 좀 볼 수 있는 상황. 또 하나는 노년에 어르신을 모시고 나오는 상황들. 그래서 거기가 보면 돌봄을 받는 세대들이 참 함께 모이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연령별 특색을 이제 조금 더 반영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지금 구성되어있는 셀러들이 좀 늘었죠.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네. 그래서 저희가 시범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한번 끝난 뒤로 셀러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다음 계획을 잡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품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어린이들의 참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날 이루어진 마켓 같은 경우에는 셀러들이 직접 상품을 제공한다든가 그래서 보물찾기를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큰 호응을 얻었던 것 같고요.

유혜정위원

아주 즐거웠다 그러더라고요.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또 6월달에 들어서는 호국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셀러들이 주로 군복들을 착용하고 판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돼 있고. 6월 26일날 실향민문화축제 기념으로 하는 것은 아마 그 당시 피난민복을 아마 셀러들이 입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달부터 11월까지 있게 되는 3회, 6일 정도 행사에서는 수학여행과 관련된 거 그래서 학생복을 착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유혜정위원

아, 그 시점에 맞는 문화적인 것들이 좀 도입이 되어서 마켓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향수를 좀 자극하기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예, 회차별로 다 일반적인 행사가 아니라 주제가 있는 마켓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지역산업과도 연계를 해 보시겠다. 지역에 농산물이라든가 과채류들, 또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그래서 지금은 이목리 수목원 쪽하고 이목리마을에서 나온 분들하고 그다음에 응골딸기. 지역에 있는 상품들, 로컬상품들을 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마켓들도 하나씩은 개선하는 걸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공연도 잘 어울리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어쨌든 기획과 이런 상황들이 좀 다른 상황과 되게 차별화된다라는 느낌들이 들고 이제 그런데 이건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와야지 생각했는데 돌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앉아서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소소한 먹거리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 지금 이제 또 김밥이 들어와 있죠.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김밥 들어갔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어묵이라든가, 닭꼬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확대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유혜정위원

이게 또 너무 확대가 되면 먹자골목처럼 그렇진 않은데 다 소품처럼 나와지는 상황이니 소품은 좀 콘셉트로 하는 부분으로의 어떤 먹거리도 조금 더 구성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 훌륭하게 1년을 키워오고 있는 이 상황들에 여러 셀러들이 여기서 돈독하게 모이게 되고 앞으로 속초에 지금 코로나로 저희가 지역축제나 행사들을 잘하지 못했었지만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네.

유혜정위원

지금이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적기라고도 생각을 하는 게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이분들이 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상황으로 묶여낼 수 있기를 굉장히 바라긴 하는데 용기가 없으신 거거든요. 미팅이나 이런 상황을 좀 준비해 주시죠.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예. 그래서 저희가 셀러분들 모여서 회의할 때 항상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올해 마켓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 좀 사회적조합이라든가 아니면 간단하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셀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에서 있는 숲속마켓인 경우는 운영은 그렇게 단체가 구성되면 거기서 중점을 두고.

유혜정위원

주도적으로 하시고.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예. 그리고 박물관에서는 홍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보완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신경을 쓰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회의할 때마다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올해 말 정도면 어느 정도는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유혜정위원

그래서 지금 결국은 여러 셀러들의 의지와 뜻들을 좀 꾀일 수 있는 그냥 하십시오, 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아예 한번 일자리경제과랑 미팅을 잡아주셔요.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요하고 또 용기도 낼 때 뭐가 뒤에서 받침도 돼야 되니까요.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이게 잘 하여간에 키워지고 있는 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행감 통해서 도서체육센터에서 또 숲속도서관도 하시니까 정말로 다 멋지게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도서체육센터에도 처음에는 전체 참여하는 부분이 아니었는데 거기에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아마 숲속마켓 이럴 때 계속 숲속도서관은 운영도 하고 있고 또 평상시에도 거기 가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작게나마 도서를 준비해 놓고 거기에 비치해 놨거든요.

유혜정위원

네, 정종천 계장님 하여간에 맡은 일들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네, 고맙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박물관 들어가는 상황부터 시작해서 외부에 화장실, 판매소 이런 상황들 하여간에 환경이 잘 정비되었습니다, 김재호 계장님. 행사 때마다 정말 온 직원들이 지금 이 코로나상황들을 잘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포만세운동기념관 개발을 앞두고 우리 여성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스토리 발굴이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해 주셨고. 우리 숲속마켓과 관련돼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위치도 괜찮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참여율도 높아서 앞으로도 많은 활성화가 기대가 된다라는 주문을 해주셨고요. 숲속마켓이 계장님, 보통 몇 분들 오시던가요, 대충?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한 번할 때 한 천여 명 정도.

종현

최종현위원장

천여 명. 주로 우리 관광객들보다는 시내에 거주하시는 우리 시민들.

담당

학예담당

정종천 그것보다 관광객이 더 많은 편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관광객들이 더 많은 편인가요? 하여튼 숲속마켓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또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시립박물관 관련 대포만세운동기념관과 숲속마켓에 대한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 정책에 반영돼서 좀 더 나은 시립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안전총괄과

11시 48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재룡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과 민방위담당을 겸임하고 있는 권금선 담당입니다. 이상기 방제복구담당입니다. 김영대 안전예방담당입니다. 김금성 통합관제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재룡 과장님과 부서공무원 여러분, 재난위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남부권 119안전센터 신축과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부지확보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확보가 된 건 아니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제안을 하신 건가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속초소방서에 그 부지가 어떻냐고 제안해 둔 상태고요. 속초소방서에서 부지가 적합하다 그러면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해나갈 겁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소방서에서 부지적합 여부는 어떤 것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우선 조양동 119안전센터, 고층빌딩이 밀집이 돼 있으니까 어떤 그런 위치적인 그런 걸 고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일단 출동 시에 어떤 출동이 용이하게끔 재난 시에. 그래서 제가 대포항에 보면 시유지 쓰던 주차장, ..., 그 주차장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 여러 가지 부지를 놓고 가장 적합한 부지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소방서에서도 몇 개 부지를 지금 저희들한테도 맨 처음에 협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대로 그 주변이 다 자연녹지다 보니까 속초소방서에서는 고가사다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닥면적이 한 500m²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부지면적이 한 2,000m²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주변에 그렇게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중인데. 아마 지금 저희가 제안한 부지가 어떻게 될지는 소방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은 못드리고 아마 그런 상태인 것만 보고 드립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2년차 사업으로 추진예정이신데 이게 남부권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전입인구들이 지금 많은데요. 그리고 또 고층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섰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언제 재난재해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과장님께서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송파소방서에 우리나라 제일 고가사다리 68m가 2018년 2월에 배치됐다고 제가 업무보고 때 2018년도인가 그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고가사다리는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그 현황은 제가 파악 못했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파악이 안 되셨죠. 아마 20층 이상은 못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그럴 겁니다. 강원소방서에서도 고층사다리 그것도 아마 5개년 계획 사업 식으로 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원주인가 어디인가 지금 올해 사업대상자인데 이게 아마 독일쪽에서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검수도 나가야 되고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검수도 못나가고 그런 상태고 아마 그런 어려운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을방송 지금 중도문, 상도문 말씀을 하셨는데 상도문 지역이 우선선정되셔서 진행 중에 계시고 중도문 같은 경우는 마을이 마을 중도문 관할지역까지도 지금 방송이 안 나가는 지역이 있어요. 이 부분을 마을통장님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저번에 며칠 전에도 나갔다 왔습니다. 나가서 통장님들 만나 뵙고 그랬는데요. 지금 중도문에도 9군데인가 대상지로 올라와 있는데 그 가구도 통장님이 선정해서 저희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명길

김명길위원

통장님들하고 협의되시면 아마 업무가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사업대상지를 옹기마을이나 상도문마을 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건 동을 통해서 통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과정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요.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CC카메라 설치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농민들 그 농기계, 농기계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상도문, 또 우리 장천 농업마을 인근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서 절개지, 급경사지들이 많이 복구가 돼가고 있는데 올해 어떻습니까? 지금 태풍이 오기 전에 자연재해 관련된 예방차원에서 어느 정도 근 한 80% 정도까지는 복구가 완료가 될까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지만 재해취약지 정착으로 일부구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저번에 기초측량 설계용역을 한 과정에서 보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많이 부족하시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국비도 좀 받아야 되는 거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국비는 아니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자체 우리 예산으로.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자체사업이고. 저희들이 어차피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 저감대책에, 종합대책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야 좀 국비확보가 수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명길

김명길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서 위험시설 안전점검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 인원으로 많이 좀 부족하시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국가안전대진단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도 한 13개소만 하고 저희들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31개소인가 지금 선정이 돼있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언제 시행하라는 그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대상지만 선정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그 시설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부서랑 같이 협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업하는 상황이라도 또 인원충당 면에서 공백도 생길 수 있으니까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원와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게요. 의용소방대, 지금 대포의용소방대가 사무실이 없이 지금 하수도사업 관련업체 지금 조립식건물에 입주해 있는데 일단 부서에서 잘 협의를 해 주셔서 일부는 존치를 해서 사용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항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의용소방대 사무실도 제대로 좀 갖춰져야 되는데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무리 시유지를 찾으려도 해도 없어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저번에 속초소방서하고 만약에 조양동 쪽에 119안전센터가 들어서게 된다면 ‘의용소방대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랬더니 ‘된다.’ 그러더라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소방서 건립이 된다면 아마 그쪽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다면 아주 좋은 환경인데 일단 남부권 소방서가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언제 시작할지도 지금 아직까지는 미지수기 때문에 지금 2년째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 안에 부지선정이 가능하겠는지도 사실 의문이란 말이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우선 지금 대포 전문의용소방대가 쓰는 부지가 당장은 철거할 계획은 없는데요.

명길

김명길위원

계획은 없으신 거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당초에는 철거 얘기가 있었는데 부서에서 같이 협업이 돼서 존치하는 걸로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장 1년에 철거한다 그런 계획은 없으니까요.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차량이 예산 반영 됐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차량이 단종됐나요. 안 그러면 지금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추경에 지금 반영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 여성의용소방대는 카니발 구입을 해서 이번에 완료했거든요. 그런데 대포의용소방대하고 설악의용전문인력소방대하고 그리고 또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스타렉스를 구입하려고 작년에 견적을 그렇게 넣었는데 차량등록이 조달청에 등록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3월달인가 4월달에 단종됐다고 지금 발표되는 바람에 스타리아로 변경교체되면서 차량값이 오르다 보니까.

명길

김명길위원

당연히 증액이 됐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추경에 올라가면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2회추경에 올라오나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 어떻게 계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부족분에 대해서만 반영을 하신 건가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명길 위원님께서 남부권 119안전센터 사업진행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속초소방서 고가사다리차가 확보가 시급하다. 또 최근 고층아파트, 고층빌딩들, 고층건물들이 들어서면서 화재시에 화재 초기단계에서 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고가차다리차 확보가 시급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고요. 우리 중도문 재해재난방송 사각지대해소를 위해서 또 현장을 나갔다 오섰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CCTV도 농촌마을 안쪽도 좀 설치를 해가지고 농촌마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라든지 도난사고 등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고. 우리 대포의용소방대는 남부권 119안전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소방서하고 저번에 얘기나눴을 경우로는 그게 가능하다고는 들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때까지 지금 현재 사무실 쓰는 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대포소방대, 설악소방대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차량들이 지금 구입 예정차량이 단종이 되는 바람에 추가로 예산이 좀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2회추경 때 반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좀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위원

질의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준비를 해 온 걸 중복되더라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 기능보강사업으로 기동장비지원 이거 이게 방재단 차량 1대하고 의용소방대가 3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방원욱위원

지금 의용소방대는 차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 안에 연합대 말고요, 남성소방대 말고 여성소방대 하고요. 그리고 대포전문의용소방대, 그리고 설악산전문의용소방대 이렇게 3대가 나갑니다.

방원욱위원

나왔습니까?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한 대는 지금 여성의용소방대 건 구입완료가 됐는데요. 2개 의용소방대 건 지금 앞에 종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스타렉스가 단종되는 바람에.

방원욱위원

대포하고 설악동 의용소방대?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방원욱위원

그러면 우리 방재단 차량은.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지금 의용소방대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재단도 스타렉스를 구입할 계획있었었는데요. 그것도 의용소방대하고 똑같이 3대가 지금 묶여있는 바람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당장 구입도 예산이 있다 그래도 힘들고요. 지금 조달청에 7월 중순경에 등록계획이랍니다. 조달청에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좀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이거 차를 많이 기다리고 있던데 미리미리 준비를 했었으면 했는데.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작년에 모든 견적 예산반영할 때 스타렉스로 다 견적이 들어가서 여건이 그렇게 됐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영랑하고 교동3지구, 영랑6지구, 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금 청학동 급경사지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아까 이제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5월 13일인가 감정평가한 게 1년 지나서 재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 문서도 나갔는데 어제 저희 직원들도 지금 현장에 나갔다 왔었는데요. 문서 나간 다음에 문의하시는 주민들도 계시고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한 몇 분 만났는데 호의적인 분들이 좀 몇 분 계셨다고는 들었습니다, 보상협의를 하겠다는.

방원욱위원

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우선 감정가겠죠.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비 제일 힘든 부분이 보상협의 과정인데 지금 그쪽에도 그런 사항입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청학지구 시작을 해서 교동3지구하고 영랑6지구가 있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계속 지연시킬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찾아보실 건가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우선 1차적으로는 저희들도 충분히 주민들하고 보상협의를 하는 게 1차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어차피 저희들 이 사업하는 게 어떤 재산도 그렇고 우선 인명피해에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 어려울 경우는 수용여부도 고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이걸 왜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가 예정대로 했었으면 이게 올해 장마철이 되기 전에 했었으면 했던 심정은 있어요, 본 위원은. 사진을 좀 보시면 이게 지금 청학지구인데 이렇게 찍어서 어떻게 찍을 데가 없더라고요. 너무 고도가 높아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배가 나와 있어요. 이게 곧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 무너질 것 같은 느낌들이 든단 말이죠. 이렇게 배가 나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터져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많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도 그렇고요, 과장님. 가서 보면 이게 좀 불안해요, 많이. 비가 오기 전에 좀 어떻게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현장을 가서 보셨듯이 이게 이제 보상이 제일 문제란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할 때가 두세 군데가 더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이냐. 자꾸 지연만 시키지 말고 어떻게 협상의 방법을 찾아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 당부하고 싶은 거 물이 나와요, 비오면.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수시로 우기 때 예전에 해빙기 때 수시로 나가서 저희들도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방원욱위원

이 바로 밑에 또 아파트고.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 바로 위에 집들이 또 있죠?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참 심히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제일 시간을 끄는 게 협상이니까 보상 문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사업계획은 미리 좀 짜놓으세요. 협상이 되면 바로 사업 시작할 수 있도록.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지금 착공은 한 상태고요. 저희들도 만약에 보상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보상협의 가옥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철거에 들어가고 그런 좀 빨리할 수 있는 진행방법을 선택해서.

방원욱위원

예, 그렇게 좀 찾아주시고. 과장님 여기에 우리 과제가 하나 또 있죠. 소방도로.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아,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원욱위원

예, 그거 건설과하고 꼭 상의를 해서 작업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찾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 업무협의를 좀 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대답 확실히 하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 지금 잘 되고 있는데 CCTV신규설치 및 CCTV 증설은 완료가 됐나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저번 6월 7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 달 8월 초쯤돼야 아마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위원

준공완료가 된다 그거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방원욱위원

예산 모자라거나 그렇진 않았습니까?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당초에 저희가 한 20군데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예산 부분도 있고 당초에 세우려던 입지조건이 맞지 않는 세 군데가 있어서 17군데만 지금. 다행히 17군데가 예산이 맞아가지고 17군데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방원욱위원

우리가 내년에도 연속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 방범이나 안전을 위해서 많이 하면 좋은데.

방원욱위원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고 싶은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순서에 밀려서, 예산에 밀려서 못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올해도 지금 저희가 접수됐던 요청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못한 부분이거든요. 반도 아마 제 기억에는 한 반도 채 못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방원욱위원

전체 예측 가능한 게 전체 몇 개였었어요, 그러면.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저번에 저희가 최초로 지금 접수해서 검토한 게 한 52군데인가 아마 50군데 가까이 됐을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아마 저희들도 좀 지금 필요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한번 내년도에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검토하실 거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율방재단하고 대포설악의용소방대 차량구입과 관련해서 구입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는 말씀을 또 주셨고. 교동·청학·영랑 급경사지 붕괴지역 정비사업이 상당히 시급하다. 물론 보상 문제 때문에 사업진행에 어려움은 있지만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주문해 주셨고. 또 CCTV 증설과 관련해서 예산확보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는 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있고 태풍 등 자연재해가 가장 예상되는 시기가 가까워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최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우기 대비해서는 저희 저번에 갖고 있던 소방.., 같은 경우는 5월달에 지금 다 동에다 배치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 하절기 때는 비도 그렇고 폭염도 그렇고 걱정거리도 많은데 슬기롭게 대처해나가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안전총괄과에서 보조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단체가 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란 말이죠. 그런데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작년 1월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또 앞으로도, 물론 백신의 효과에 따라서 빨리 종식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백신의 효과가 올 때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단 말이죠. 과연 지금 속초가 이런 비상시국에 우리 경찰, 군인, 소방 그리고 모든 공직자 분들. 그리고 또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의 노력 없이는 이렇게 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가 있다. 그러니 우리 부서에서는 이분들이 정말 직장을 가지고 계시면서 본인들에게 아무런 대가가 없이 나오셔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분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항상 저희가 신경 쓰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1회 추경 때도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도 하루 2시간씩 해서 현업근로자 단가로 해서 지금 보건소 쪽에 예산이 잡혀 있지만 한 1억 6,000(만 원) 정도 활동비조로 그런 게 있고요.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검토해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네. 시민안전보험이 1년이 다 돼가는데 이번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오나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작년 10월 25일날 가입했으니까 추경 때 반영할 겁니다.

강정호위원

네. 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고 우리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게 들어가 있는 게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서 좀더 나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말씀하신 재해위험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저도 질의가 같습니다. 그래도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중복된다 하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5쪽부터 17쪽까지인데요. 일단은 먼저 청학지구를 좀 놔두고 교동3지구부터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속초중학교 남쪽에 있는 교동 산231번지 일원을 교동3지구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사업비가 5억(원)이고. 크게 어려운 점은 없나요, 이 부분이?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나중에 용지보상 협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정비사업 하기 위해서 절차들이 있습니다. 설계는 끝났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지면도 고시해야 되고 또 ..., 편입토지 주민의견 수렴하는 공공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토지위원회하고 의회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제반절차를 거쳐서 조속히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네, 다음은 영랑6지구 좀 보겠습니다. 영랑6지구면 등대 남쪽인데요, 여기요. 남서쪽이죠. 여기 같은 경우도 방문을 해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과 지금 현재 추진과정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지금 올해는 예산이 1억 4,000(만 원)입니다. 1억 4,0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는 행정제반 설계 마치고요. 어차피 이게 총 10억(원) 사업입니다. 10억(원)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격 정비사업이 추진 가능합니다.

강정호위원

아무튼 교동3지구와 영랑6지구도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학지구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과장님 부서에 부임하시기 전에 지금 건축과장님이신 원철호 과장님 때부터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제 워낙 위험하다 보니까 난간도 흔들리고 아까 옹벽이 배가 나오고 이런 상황들은 기존부터도 계속 파악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이 몇 가구 중에서 몇 가구가 안 되고 몇 가구가 보상이 진행이 됐나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한 가구는 보상협의가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용지만 15필지 되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월달에 감정평가가 1년이 지나서 저희들이 5월 13일날 재감정평가를 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협의해 주십사하고 문서도 나간 상태이고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또 나가서 가정방문하고 당사자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정호위원

우리가 시민들께 보고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과연 이 사업이 올해 12월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네, 저희들도 우선 계획은 말일까지, 올해 말까지 하면 그건 그래도 확고히 갖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상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도시계획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예전부터 교동주민들에 숙원사업이란 말이죠. 항상 건의가 이루어져왔었고 특히 시장님들 동순방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왔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동주민센터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도시계획도로가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부분만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만.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물론 주민들 중에는 과거 공직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 말씀은 우리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하면서 향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이 반복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같이 추진하면 안 되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은 건설도시과하고 서로 협의과정에서 고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낮춘 다음에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양보를 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지만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끝나면 바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물론 건설도시과 소관의 업무이지만 우리 재해위험지구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안전총괄과하고 건설도시과는 계속해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지고 계시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업무에 충실히 해 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목소리를 자리에서 제가 전해 드립니다. 과장님 향후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강정호위원

물론 건설도시과에 타부서에 입장도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건설도시과에 공식입장도 재해위험지구정비로 고도가 낮아지면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것이 공식입장이란 말이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기가 대명맨션 뒤부터 옹벽이 지금 한 10m, 11m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면서 한 4m, 4.5m 정도를 낮추는 부분, 좀 낮춰지긴 지는데 그런데 이쪽 청학 교동주민센터 앞에서 거기까지의 고도 부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종합적인 것 때문에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도시과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건지는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저 한 1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획계장을 오래하셔서 모든 전반을 다 파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낙후되어있고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속초시빈집철거 관련돼서도 가장 많은 빈집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곳이란 말이죠. 우리가 겨울에 연탄배달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강정호위원

그리고 연탄배달봉사하는 곳들이 다 차량이 들어가기 힘들고 이런 곳인데 여기가 집중적으로 연탄 배달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이보다도 높은 곳도 도로가 다 놔지고 이러는데 왜 도시계획도로를 맨날 개설해 준다 그러면서 대답만 하고 안 놔주냐? 정말 주민들한테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우리 낙후된 이 청학지구 부분에 조속한 정비를 위해서라도 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분들이 힘내셔서 안전한 속초만들기에 조금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가 우리 코로나 정국에서 솔선수범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코로나정국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시민안전보험이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약관을 잘 검토해가지고 모든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점검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방원욱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도시계획도로개설 주문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 코로나19 상황대처, 방역. 그리고 또 전년에 태풍으로 인한 그런 부분들 올해 예산 반영돼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들 하여간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잘 마무리되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유혜정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안전총괄과 사업이 사실은 행정에서만 다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바깥에 있는 민간사회단체분들에 많은 자원활동을 기대해서 일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코로나19 방역으로 자율방재단이 매일 2번씩, 2회 소독을 하죠. 9시에, 1시에. 정말 일상을 바칠 정도로 이런 시간들을 보내시는데.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방문을 했을 때 그런 건의를 좀 받았습니다. 방역이동을 위해서 차량을 팀 단위로 보니까 3분(명)이 한 팀을 이뤄가지고 이동들을 하시고 관리를 하세요. 그런데 이게 유류비 사실은 교통비의 상황이 다 실비인 거잖아요. 저희가 따지면 자원봉사를 하는데도 스스로 거기까지 이동하는 거, 또 귀가하는 것도 다 자기 부분인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활동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이 유류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우선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가 이번에 작년 본예산에 약간 상향이 됐는데 지금 방역가시는 분들이 개인차량이 거의 다 이동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유혜정위원

그렇죠, 개인차량으로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회추경 때 지금 저희 부서 쪽에 예산이 잡힌 게 아니고 지금 방역은 보건소이다 보니까 보건소 쪽에 현장근로자인건비...

유혜정위원

그건 지난번 추경에 하셨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추경에 한 1억 6,000(만 원)은 활동비 성격으로 그쪽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것도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고민도 좀 점차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래서 그 활동비의 상황은 지난번 1회추경에 저희가 세웠었고 그렇지만 이게 활동에 따른 실비도 아닌 차량 움직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차도 시간에 대한, 노동에 대한 부분을 자원봉사를 기대하고 있다면 최소한 우리가 지원은 하면서 거기에 자원봉사 인력이 좀 투입되는 부분이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춰져야 되지 않겠는가.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 계속 고민해나가고 연구해나가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하십시오. 일이 되게, 그래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에 있는 다양한 예산들, 지금 방역의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너무 주저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및 숙박시설에 대한 안점점검이 있어요. 안전점검하셨던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대상들을 보니 특히나 숙박시설 같은 데들 뭐 지지난 해인가 벌써 그렇게 되나요. 펜션에 가스사고가 강릉지역 났었던 부분들로 굉장히 지역에서 이 부분이 위기심을 많이 가졌는데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점검이 전수는 안 되나봐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이 건축법에, 건축진흥법에 따라서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뭐 이렇게 그런 법에서 5,000m² 이상이 되는 시설, 저희 시에는 18개소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시기별로 저희들도 명절 때나 어떤 그런 이용여건이 많이 생길 때, 발생할 때 그런 데서 주기적으로 유관기관하고 협업해서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에 좀 더 신경 쓰고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런데 이런 정책의 난제가 항상 뭐냐하면 의무화될 때는 항상 뭐뭐뭐 이상이 되는 거죠. 뭐뭐뭐뭐 이상이면 그 정도의 영업소나 이런 어떤 문화시설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좀 갖출 거 갖춰가지고 있는 거고. 공공이든 민간이든 투여가 되는데 사실은 소규모일수록 훨씬 더 열악하고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한 번씩이라도 어떤 관리차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의무화에만 너무나 매달리고 있는데 의무화가 되지 않은 상황의 그 열악함들을 행정적인 관심과 지원과 그리고 주의를 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 드리고요. 저희들도 국가안전대진단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대폭 취소되고 하는데 저희 항상 매년 160개, 200개 가까이 하는데 올해는 130개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통해서 좀 더 세심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유혜정위원

특히 봐주십시오. 저희 특히나 펜션 중심으로는 저희 다 알잖아요. 대규모 숙박시설은 그 안에서 취식은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유일하게 펜션을 선호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바깥에서 바베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할 수 있는 어떤 매력인 숙박시설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화재의 부분이나 소화의 상황들은 어떻게 좀 잘 점검이 되어있는지나 이런 부분들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래서 직접점검이 어려우면 어떤 안내문구라도 해가지고 안내장이라도 좀 해서 이런 부분들 갖춰주셔야 되는 것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26쪽에 풍수해보험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1년 소멸성인가요, 아니면 한 번 가입을 하면 몇 년까지 보장이 되는 상황에 지금 가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1년입니다.

유혜정위원

1년 소멸성인거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네.

유혜정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에 본 것도 그냥 2020년도 이러고 나면 그냥 소멸된 거고 매년 가입을 해야지 되는 건가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네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 풍수해보험 때문에 지금 한 6건 정도, 한 3,400만 원 정도를 이 보험을 통해서 지원을...

유혜정위원

혜택을 받으셨나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혜택을 받은 게 있거든요.

유혜정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이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좀 더 여기 지원하는 측면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 좀 가입이 돼 계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대로 그다음연도로 좀 넘겨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좀 일체 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아마 지금 재가입율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같은 경우는 자기 자부담이 18% 정도되고 그리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면 한 13%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8% 정도만 자부담을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전년도에 가입했던 분들이 올해에도 이렇게 가입하는 가입률은 상당히.

유혜정위원

1만 원 미만의 것들을 자부담하시면 되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의 부담율 자체가.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유혜정위원

그래서 지금 2020년에서 만료가 됐으면 ‘21년에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580, 차상위 227가구가 그대로 리스트가 있으니까, 자료가 있으니까 데이터 돼 있는 부분을 그대로 좀 넘겨.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게 본인의 가입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가입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혜정위원

동의서 받으셔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 되어야지 제도가 정착되지. 또 이분들 같은 경우도, 이분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냥 한번 가입하면 뭐 이게. 그렇죠? 저도 1년 가입하면 3년 정도는 보장되나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와 그리고 일반가구들에게도 문자서비스 내지는 안내문 한 번 정도씩은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특히나 기후변화로 저희가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또 이번 여름 다가오면서 태풍이나 홍수나 폭우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안전 제일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예비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거 함께 좀 격려 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명심하고 고맙습니다.

유혜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께서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 주셨고요. 우리 자율방재단이 하루 2회 방역을 하는데 이분들에게 별도의 금전적지원은 없고, 순수자원봉사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그분들에게는 사실은 순수자원봉사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조금 활동비조로 하루 2시간 정도만 지금 추경에...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번 추경에 올라오면.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아니요, 1회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냐 이거예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별도로?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아, 지금 전체는 아니고요. 하루 30명. 그렇게 예산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하루 30명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소위 얘기해서 일당 개념의 지원이 되는 거고. 그분들 외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순수자원봉사가? 일일 3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 그 예산 갖고도 지금 하루하루 참여하시는 전체분들에 대한 지원은 그렇게 다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유혜정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다시피 이런 봉사자들에 대한 차량유류비 지원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로가 있다라는 말씀이 좀 있어가지고 과장님께서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어떤 건지 좀 청취를 하셔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우리 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 특히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확대를 통해서 안전사고가 미연에 예상될 수 있도록 좀 안전점검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 풍수해보험과 관련해서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매년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 그 고통은 일반인보다 2배, 3배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질문에 답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영순위원

준비는 많이 했는데 앞서서 위원님들과 중복된 질문이라서, 풍수해보험에서 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은 어떠한 면에서 이제 가입이 저조하죠? 소상공인 가입실적이, 가입대상이 2,652건이면 한 28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이렇게 적을까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소상공인회 처음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한 28건 가입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대상건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잡은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모집모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데이터는 그렇게 나온 거고요.

이영순위원

소상공인들이 1년이면 실효가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좀 들기가 벅차서 그러신가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소상공인 상가 같은 거 해도 이제 자부담비용이 한 18% 정도 제가 알기로는 기억에 그 정도 되는데 사실 그게 하게 되면 한 1년에 몇 만 원은 아마 소요될 겁니다, 본인들께도. 면적에 따라 규모에 따라 다르긴 다르겠지만.

이영순위원

한번 내는 거겠죠, 다달이 내는 게 아니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한번입니다. 1년입니다. 1년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번 내고 하면 좋은데 그게 가입률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고.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크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영순위원

그럼 소상공인들은 풍수해보험을 들면 어떤 혜택을 보죠? 혜택보는 범위가 또 만만치...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로 인해서 주택이나 침수나 어떤 시설물에 대한 파손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험약관에 따라서 계산해서...

이영순위원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일단 재난취약지구를 안전점검도 좀 하시고 정비에 만전을 하시는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분들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사업이죠. 그런데 그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대상이 19군데라고 하시는데 지하안전영향평가가 2개소, 소규모 지하안전평가가 17개소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가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쉽게 공동주택 같은 주상복합시설물 지을 때 굴착하지 않습니까, 옆에?

이영순위원

예.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지금 만약에 재해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20m 이상일 때는 하는데 소규모 재해안전영향평가는 10m 굴착, 10m~20m 굴착 사이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좀.

이영순위원

영향평가 나가서 적합한지.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네.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협의서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해서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원주국토관리청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이 사업에 대한 굴착해서 어떤 시설을 한 부분들이 적합하다 그러면 적합판정 내려서 통보해 줘서 하고요. 조건부로 뭔가를 보강해야 된다는 부분은 보강해서 내려오면 사업시행자에다 보내면 사업시행자는 거기에 대한 또 보강 반영을 해서 다시 저희한테 협의서가 들어와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물론 큰 건축업자들은 자체적으로 시설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지하시설물에 대한 걸 점검을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취지하에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이영순위원

그게 작년에 구성했나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건 계속 예전부터 있던 기구고요. 그런데 지금 각종 개발에 의한 공동주택에 의해서 굴착하는 부분 이쪽 지하안전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지하안전위원회는 만약에 저희들이 매년 지하안전대책을 세우게 되면 그걸 심의하고 만약에 또 관내에 중점관리대상지역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심의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영순위원

어쨌든 대형건축물이 속초에 난립하다 보니까 지하시설물에 대한 걸, 영향평가를 이제는 체계적으로. 물론 원주국토관리청으로 저희가 이송을 하는 거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거기서 관리감독 합니까?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그쪽에서 내려와서 우리 부서랑 같이 협의서가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대상 현장 있죠, 19개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2개소하고 17개소, 19개소를 자료 좀 주시고. 항상 지하에는 안전을 제일 중요시 해야 하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확실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풍수해보험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가입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 홍보부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사업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지하시설물 협의대상 현장 19군데 자료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하여튼간 오랫동안 수고하셨고요.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고 여름성수기 태풍이 올라오는 시기가 됐습니다. 지난해에도 많은 집중호우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다시 한 번 남은 기간 동안 점검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항구복구할 것들은 재난재해가 오기 전에 미리 항구복구를 끝내서 제2, 제3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참, 지금 양수기는 확보가 어떻게 돼 있나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6인치 큰 건 5대, 올해 한 3대 추가로로.

종현

최종현위원장

작년에도 양수기가 모자라서 지금 현장에서 과장님도 느끼셨겠지만 당장 우리 공무원들 인원이 부족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인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양수기라도 좀 지원을 해 줘라.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그런데 그 양수기조차도, 심지어는 양수기를 갖다주는 인원도 없어가지고 난리를 겪었는데.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올해 6인치짜리 큰 거, 큰 거는 3대 추가로 구입했고요. 그리고 3인치 그건 한 열 몇 대를 추가 구입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동 별로 몇 대씩 나가있어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동별로 다릅니다. 저번에 동에서 수요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 그래서 얼마 정도 되냐 해서 5월달에 다 배부를 했고요. 저희 지금 창고에도 일부 남아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저기 집행부에서 그거 안 사주면 추경 때 저희한테 얘기하세요. 저희가 쪽지예산이라도 양수기 같은 거 빨리빨리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예산 팍팍 올리세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축과

14시 41분 감사 중지

15시 00분 감사 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원철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호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최은숙 건축허가담당입니다. 김윤기 주택담당입니다. 고봉진 경관관리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길 위원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첫 질의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질의를 무겁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이죠. 속초 설악동에 개장한 그린라군설악스파스토리호텔과 관련 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호텔이 경영난으로 2년 6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됐는데 제가 과장님께서 이 부서에 오시기 전에 전임과장님 계실 때도 이런 여기 호텔과 관련된 질문을 계속 드렸었어요. 지금 대출이자 고정비 감당이 어려워서 공매절차를 밟는다고 하는데. 자, 여기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진입도로와 관련된 부분 일단 호텔 앞 일부 주차장하고 진입도로를 경매로 지금 다른 분들이 매입을 한 상태죠, 지금?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최초 진입하는 도로 일부가 강원도 땅이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처음 생길 때 설악동 경기를 좀 되살려줄 수 있는 인프라가 확충된다는 기대감이 있었고 지역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 설악동에서 신축된 건물인데 상당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진입도로 도유지와 관련된 부분을 해결을 하고 진입도로를 만든 후에 허가를 득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먼저 왜 사업시행부터가 났는지를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많은 시민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건축허가가 날 당시에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그 당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건축허가가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준공할 당시에는 2018년 1월달쯤 됐는데 그 당시에는 도로에 소유권이 다 확보가 됐고 또한 사용할 권한까지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공사가 다 포장된, 완료가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준공을 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이제 완공이 된 상태. 이건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과장님 계실 때 먼저 말씀드린 상황이에요. 지금 펜스가 철거가 되고. 최초에 이렇게 펜스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지금 관광지에서 볼썽사나운 이런 관경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제가 말씀드리는 도유지가 아마 이게 도유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장에 제가 방문을 해서 보니까. 도유지를 매입을 해서 이것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놨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저게 2018년도 1월달에 준공이 되고 20개월 이후에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20개월 동안에 운영을 하고 계속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사업주체가 기부채납이라든가 그걸 지연시켰기 때문에 아마 경매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재개장을 하려고 접촉은 했었나봐요. 접촉은 지금 이 경매, 펜스친 경매로 넘어간 땅 토지소유주들하고 협의를 진행하다가 안 돼서 영업방해로 고소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운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업방해는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요. 이게 잠겨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시에 특별한 대책이 없나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러니까 민간인이 그 소유권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 방치가 되면 인수할 의향이 있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 시 입장에서는 설악동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행위를 하는 이 건축물에 대해서 방법이 없을까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행정이 특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관광과 질의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신축건물이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방치되고 그러면 설악동 자체가 폐허건물 그 자체로 그냥 존치하는 설악동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거든 요. 거기도?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행정지도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사업자 측과도 제기여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원성이 많으시니까 잘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대형건축물 반야트리 호텔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반야트리호텔 측에서 우리 주민들 비상대책위원과 계속 접촉을 하는가봐요. 저는 그 접촉하는 자리에 여기 계신 위원님 누구 한 분도 안 가셨을 거예요. 저 또한 가지 않고. 왜냐하면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사항을 공직자가 중간 입장에서 그 내용까지 들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서 달라는 말씀밖에 못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대형건축물을 짓고 있는 사업자 측은 항상 주민들을 상대할 때 법적근거를 내세운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우리 남부권에 아파트 건설현장에 주민민원,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칠 때 도 법적근거를 처음에 내세우다가 자기들이 주민피해와 관련된 예상되는 금액들, 예산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 또 보험을 들었던 부분들 이런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자측은 법적근거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대화가 답보상태에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지금 공사로 인해서 주변에...

명길

김명길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대포항은 1년 내내 공사만 해야 됩니까? 매립부터해서 지금까지 십 몇 년 동안 계속 공사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은 언제 영업을 하고 언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공사인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상당히 큰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 공사인데. 기왕 사업자 측에서 공사를 할 때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주민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조하시고 지금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계속된 반복적인 얘기는 법적근거를 대라. 우리 일반주민들이 법조인도 아닌데 어디에서 법적근거 댈 수 있을까요. 변호사를 그러면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행정부의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 주변에 피해가 가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 사업자는 어떤 보상에 대한 걸 적게 주라는 거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어떤 개인에 대한 상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속초시 시민들입니다. 저희 시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적정한 보상을 저희도 생각을 하고 계속 현장에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장은 그렇게 급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명길

김명길위원

피해와 관련된 건 분명히 제가 현장에서 체크한 바가 있고요. 지금 PPT 파손된 거 아시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PPT 파손된. 그 정도로 암반지역을 다지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소음도 상당하고요. 분진, 먼지 이것도 상당하고 인근 어민들이 상당한 피로를 호소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적근거를 자꾸 대라는 식으로. 그러면 본인들이 알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전국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닳고 닳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을 상대로 이런 식의 대화방법은 옳지 않다. 제가 위원장님 추가질의하지 않고 2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2분만 더 쓰십시오.

명길

김명길위원

이 반야트리호텔과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께서 또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좀 더 도와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먹거리단지 경관 관련돼서 제가 부탁의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속초의 대표 관광먹거리단지인데 조명이 상당히 좀 어두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단체회장님과도 면담을 수차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 속초희망미래설계보고회 때 먹거리단지 회장님께서 지적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로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달 내에 그 공사를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설악산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2017년 11월에 개정한 그린라군호텔이 지금 부도가 나서 운영을 못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김명길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듯이. 보통 우리가 건축물 준공나기 전에 도로준공을 먼저 하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렇죠. 같이 이루어집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보통 같이 하거나 먼저하죠, 진입로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게 건축물 준공이 먼저 됐죠. 그렇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건축물 준공할 당시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도로의 소유자, 사업자가 소유권을 다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린라군 측에서 소유권을 다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공이 났다는 거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확보가 됐고 도로도 개설이 다 돼서 도로준공이 임박됐기 때문에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었죠.

종현

최종현위원장

준공은 안 났죠, 도로준공은.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렇죠.

종현

최종현위원장

통상적으로 건축물준공이 나기 전에 도로준공을 먼저 해 주고 합니까 아니면 건축물준공을 해 주고 나중에 도로준공이 납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동시에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법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도 실시계획인가를 별도로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로 받으면 그때에 저희가 준공해 주면 후속적으로 별도준공을 해 줄 때도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린라군 같은 경우는 건축물준공이 나간 이후에 소유권이 다 넘어왔기 때문에 법적인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준공이 날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도로준공은 못했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예,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런 상태에서 부도가 났고 지금 과장님, 이 경매를 받은 분이 무슨 목적으로 이 도로만 경매를 받았죠?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종현

최종현위원장

사적인 영역이어서 뭐.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뭐라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참 안타깝습니다. 가뜩이나 설악동경기가 침체되어있는데 그린라군 호텔이 들어오면서 약간 활기를 띄나 했더니 이런 운영상의 문제로 침체가 되고 있어서 또 거기다가 설악동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경관상으로 상당히 보기 안 좋은데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야트리호텔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대포항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지금 2000년도 초반에 대포항개발사업을 시작으로 20년째 대포항 주변으로 대형건축물 공사들이 이어지고 있고 상인들이 그로 인한 공사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돼 있어서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좀 현장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교동먹거리촌이 좀 어둡다. 그래서 경관문제에 대한 건의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가번영회에서 있었고 올 하반기에 LED교체공사를 통해서 또 경관조명이 바뀐다고 하니까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속초가 지금 시끌시끌 하죠, 대형건축물 때문에. 민원도 많고 메아리도 많이 쳐서 오는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빈집 자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정비대상이 262동인데 ‘21년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이게 올초에 용역을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전체...

이영순위원

그래서 이제 3등급, 4등급 정비대상인데 그분들이 262동이다. 지금 현재 사람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순위원

아, 다 262동이 다 전체적으로?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이영순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는 1년에 5동 정도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예산문제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예,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철거하는 사람들이 순수한 빈집이면 되는데 신축을 하려고 철거해 달라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 어쨌든 개인의 건축물관리법에 의하면 개인의 건축물은 개인이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지 않다 보면 이런 문제가 지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렇다고 정말 방범도 문제인데 이게 마냥 시가 다 부담해야 할 또 예산이 만만치 않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건 너무 많이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선정해서 5동 내지 6동 들어가는데 선별 차별은 뭐예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건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실제 거기가 재해위험이라든가 주변에 미에 너무 저해가 된다든가 청소년 우범지역이라든가 그럴 경우에 우선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일단 우리 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겠군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이영순위원

그리고 민원이 많이 솟구친 데.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이영순위원

참, 그렇죠. 돈이 많은 지자체 같으면 한꺼번에 다 밀어붙이겠지만 그것도 개인소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항상 빈집 때문에 주위 또 환경이 열악하게 되니까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민원이 솟구치지 않습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도시 미관에 많이 저해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최대한 경관 미관이나 아니면 생활불편이나 이러한 가구 수는 얼마나 262가구 중에서 해당된다고 봅니까? 우리가 이제 과에서 선택을 할 때 이건 도저히 도심에 있어서 아니면 속초시에 있어서 주위에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를 하고 또 방범취약지역이고 이런 지역이 지금 현재 262가구 중에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한 10%는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위원

10%. 시급하네요, 현재. 정말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취약한 부분에는 빨리 빈집처리가 돼야겠군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아무튼 지금 이 발표로 인해서 취약지구도 좀 아니까 예산에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순위를 정해서 빈집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무허가건물이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가요. ’18년, 19년은 223건인데 반해서 2000년대는 저희가 단속건수가 48건이라고 하면 불법건축물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검사했을 때 48건이 나왔단 얘기죠. 어디 부분적으로 검사한 거예요 아니면 속초 시내 전역 검사를 한 거예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전역 검사는 안 하고요. 일단 저희가 주는 사항은 소방서에서 특별화재점검을 하면서 2개년 동안 거기에 건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많다 보니까 224건이 있다 보니까 갈수록 점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수조사한 게 아니고 민원이 발생됐다든가 어떤 여건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을 때 불법건축물이라든가 그렇게 발견이 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시내전역을 전수조사한 게 아니라 이제 민원이 발생돼서 고발이 됐을 때 건수가 59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이영순위원

요새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어쨌든 그건 민원이 들어왔다는 건 옆에 생활이 불편함을 느끼니까 민원이 들어온 거고 어쨌든 그 무허가나 위반건축물이 없을 수 는 없겠죠, 사람 살아가는데. 그렇지만 여타에 다른 분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런 건 우선순위적으로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청호동 아바이마을 경관디자인이 있어요. 지금 8월달에 끝나나요, 그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이게 5월 23일날 아바이실향민문화축제가 시작됩니다. 그전까지는 저희가 기반조성이라든가 기초 모든 공사를 거의 90% 이상 완료될 겁니다.

이영순위원

조기에 착공을 하시겠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조기에 준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영순위원

조기에 준공을 하시겠다. 지금 현재 막바지겠네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거의 지금 현재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요. 현장을 한번 가봤어야 하는데 가보지 못해서. 기념비 이전하고 공공조형물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사항입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공공조형물은 저희가 설악산 해맞이 있던 것을 이전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일부 보수로 해가지고 지금도 다 거의 이전해가지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영순위원

주차장 부분이?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저희 시설부지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영순위원

이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주차장이 없어진건가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주차장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 옆에 주차장이 돼 있고. 지금 저희가 공원조성한 데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럼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해서 공원 같이 하고 있어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저희가 준공이 되면 그 관리를 공원녹지과로 이관시킬 예정입니다.

이영순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이관한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이영순위원

4억 5,000만 원 들었네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이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청호동 뉴딜정책하고 맞닥뜨려서 이게 정책이 같이 가는 건가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함께 어우러지게 지금 운영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실향민축제때는 개방을 할 수 있겠어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예, 그때는 거기서 행사를 시작합니다.

이영순위원

아, 네. 그러면 실향민축제때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잘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우리 빈집정비대상이 지금 현재 속초시 관내에 262개동이 있는데 도시미관을 해친다, 빠른 정비가 시급하다라는 주문을 해 주셨고요. 우리 불법건축물 48건 있는데 소방서 소방특별점검을 통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억울한 부분도 좀 있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생계 또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상참작을 해서 민원을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호동아바이마을 경관디자인 사업은 이번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는 실향민축제 전까지 준공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과장님, 지금 저희 시 자체가 대형건축물들, 공동주택 이런 건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따르고 있고 그 부분 해결하시느라고 또 과에 있는 모든 분들이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건축과가 대처하고 있는 상황들이 주로 어떤 거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대형건축물 현장 인근 주민들께서 많은 피해에 대한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형건축물 현장이 15개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 대다수의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거기가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해결하다 보면 사실 직원들이 앉아서 내근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아, 그렇죠.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가장 분통 터뜨리는 부분이 또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규정상... 뭐 데시벨, 미세먼지 측정 그 상황들을 보면 그 규정을 넘지 않는다. 이런 게 우리가 법규라는 부분은 뭐냐하면 최소한의 것을 기준으로 한 거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렇죠, 허용치만.

유혜정위원

그것 안에서 허용치인 것뿐인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건축현장에서 그런 상황이면 몰라도 건축현장과 상당히 가깝게 생활해야 되는 주민들의 피해는 사실 그 규정만으로 말씀을 나누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건설사의 어떤 태도들도 그렇고 때론 너무나 많이 중복된 비슷한 민원들에 노출되고 해결하러 가시는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겠지만 그럴 때도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규정, 크게 허용치를 넘지 않는다. 어땠고어땠고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불편함이라는 측면들이 허용치를 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 부분인 거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저희도 안타까웠던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용치의 개념이 저희가 어떤 현장지도를 나갔을 때 저희가 법에 허용치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안타깝습니다. 그쪽에 피해를 보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건, 저희 공무원한테 호소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게 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치나 허용치가 범위를 벗어나면 저희가 조치를 하고 어떻게 되는데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데 행정지도를 할 수 없는.

유혜정위원

제가 여기를 질문 하나 궁금해서요. 그 허용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미리 숙지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그냥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것을 측정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으로부터 생활하고 있는 거주민들의 상황에 미치는 소음과 비산먼지의 상황들을 그렇게 측정을 하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보는 거죠? 공사현장 자체에서만 그냥 그게 주민 속으로 들어가 있는 공사현장이든 아니든 저기 산속 앞에 산 밑에 있는 공사현장이든 똑같은 허용치를 얘기를 하나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소음측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음측정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10m 떨어져서 있다라고 할 때 거기서 측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민원인이 체감하는 부분들로.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유혜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민원의 전환이라는 측면은 우리가 그 허용치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더 이상 소통하기 참 어려운 행정이구나라는 답답함들을 좀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아모아 모아지는 상황들에 민원의 총대로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까를 좀 고민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제가 좀 궁금해졌던 게 그 공동주택 미분양현황과 주택공급 물량조절을 최대한 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이 공공주택 등 대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시 행정이 이런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능은 도대체 어떤 게 있는 거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분양승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늦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계획을 잡고 있죠.

유혜정위원

그게 지금 시장에서 기능을 하고 있었나요, 그동안?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개입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좀 늦춘다든가 뭐 어쩐다든가 미루고 미루면서 예를 들면 몇 개월이라도 이런 식의 기능을 지금까지 행정에 발휘를 해 온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크게는 몇 달씩 할 수는 없고요. 최소한 2, 3주 정도는 서로 하면서 늦추고 그렇긴 합니다.

유혜정위원

얼마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2, 3주 정도요.

유혜정위원

아유, 그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리고 미분양이 많이 되면 또 3개월간 500세대 이상이 되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또 되지 않습니까?

유혜정위원

그렇죠. 저희가 그랬다가 풀렸던 거 아닙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래서 조정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혜정위원

저는 그래서 이 안정화 추진을 하겠다는 게 정말 죄송하지만 시행정이 이런 상황에서 기능하기 실제로 어려운 거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예, 어려운...

유혜정위원

어려운 거죠. 1, 2주의 상황으로 시장을 주택공급시기라는 부분을 조정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인 거고. 그래서 안 되고 못하는 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계획에 너무나 사실 저한테 되게 거창하게 다가왔고 상당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그런 기능이 우리는 좀 어렵다, 행정에서.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사실은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공동주택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그 이전에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주택들만 올라왔다면 이번에는 정말 세대원수가 너무 적은, 흔히 말하면 우리가 연립주택이라고 말하고 있는 데들도 발품 팔아서 입주자대표회의도 없고 당연히 관리사무소도 없는 데 조차도 이런 사업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고를 좀 하셨더라고요.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지금 설악동화채마을 그쪽도 도시재생사업의 부분으로 1안으로 신청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나온 상황에 또 이런 사업들을 잘 몰라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고 자료도 좀 주셨습니다, 과에서. 혹시나 사업포기나 잔여분이 있으면 또 늦게 상황들을 알았던 분들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하나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즘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절감 주택, 주택의 수리 부분에서도 에너지절감을 위한 부분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게 사실 이 정책의 모두 일환으로 지금 국고사업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혹시나 이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나 지원사업에서 보면 지정사업과 자유사업이 있어요, 주제 자체가. 그래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이제 할 때 에너지절감사업 흔히 말하면 아파트공동주택의 지붕을 태양광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라든가.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아파트 내 전체 LED로 뭔가를 바꾸는 부분이라든가 생활쓰레기 분리 이 부분에 대한 또 자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정사업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공동주택에 희망하고 있는 사업들 그런 걸 그냥 자유사업의 주제로 이렇게 이원화시킬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에너지절감사업으로 우리가 좀 박차를 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유혜정위원

일단 가능한 겁니까? 이 사업.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에너지 말씀하셨는데 LED등교체는 기존 수준의 교체라든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정하지 않게끔 되어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아니, 과장님께 저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게 공동주택지원사업 자체가 지금 국도비로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는 거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자체시비입니다.

유혜정위원

자체시비구나.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은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런데 법에서 정한 게 공동주택 10년 이상으로써 기반시설이라든가 공동단지 내 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한 걸 지원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렇죠, 유지보수의 부분에서도 흔히 말하면 에너지 절감을 하거나 우리가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들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좀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러니까 에너지절약차원에서 LED등 교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은 지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태양광이라든가 그런 신규시설은 제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유혜정위원

아, 과장님.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서로 어긋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해서 들어오는 사업들을 심의를 했다면 시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좀 추진해가야 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이런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부분에 좀 지정사업이 순위를 좀 두고 사업의 종류를 한두 가지 둘 수 있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에너지절감사업이지만. 지정사업을 두고 그 외에 또 하나는 자유사업으로 그렇게 이원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이게 시 자체사업이라면 정책과 함께 갈 수 있는 부분 좀 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은 그렇게 세워서.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검토하시고 의견 주십시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 중에 우리 전기료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공전기료겠죠. 단지 내 가로등이나 기타 등등에...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런 것들도 이런 태양광설치를 통한 전기료 감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연계하면서 고민을 해 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지금 국가시책사업으로 탄소중립국가 선언을 해서 이런 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정책들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신축적인 행정적용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대형건축물 건설현장의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지금 속초시내 건설현장 중에 민원이 발생이 안 되는 데가 없죠. 그래서 집행부 담당부서도 참 힘들지만 의회 위원님들도 상당히 힘듭니다. 하여튼 공사를 막을 수는 없고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고생스럽지만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소형단지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또 설악동화채마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문도 주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드릴 말씀이 많으니까 바로바로 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학동재개발구역에... 이거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재개발구역에 붕괴참사가 일어났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강정호위원

사상자가 17명이 났습니다. 사망자가 9명인데요. 물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는 아니지만 우리도 이 부분을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속초시에 공동주택 14개 단지가 공사 중이거나 앞으로 공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생활형숙박시설은 22개 현장 중 11개가 지금 공사 중이고 나머지도 곧 착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광주붕괴사고의 원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불법하도급, 불법하도급으로 인해서 삭감된 공사비 안에서 최저비용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 예견된 참사였다라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투자한 업체가 또 재하청을 줘서. 그리고 또 이 재하청 받은 업체는 다른 업체에 석면해체면허까지 빌려서 공정을 맡았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평당 3.3m²당 철거공사비가 28만 원이 하청을 거쳐 가면서 4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견된 일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감리책임자라든지 지자체 공무원들이 법규를 잘 지키도록 현장감독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8월까지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번 일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이지만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초시에서도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철거현장이 저희가 13개 현장이 있습니다. 신고가 11건, 허가가 2건인데 신고와 허가의 기준은 연면적 500m² 이상은 허가, 그다음에 3개층 이상일 때 허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13개 현장을 저희가 어제께부터 다 점검을 완료했는데. 저희는 3층짜리가 제일 높은 건물이라서 아침에 확인해 본 결과 3층 건물은 다 잔해까지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머지는 1층짜리고 그나마 속초에는 그렇게 위험스러운 현장이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저는 이제 철거현장에 대한 점검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지금 많은 공사현장이 있으니까 공사현장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부분입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시장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월요일부터 공사 대형건축현장물에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항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반복되는 일이지만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 광주현장에서도 최근에 공무원들에게 민원인이 들어와서 현장을 나가본 게 소음분진이었다는 거예요. 나가서 소음분진만 체크하고 오신 겁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속초시에 여러 가지, 여러 곳에 공사 피해현장 중에서 특정한 곳만 올려서 시민분들께 죄송하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롯데캐슬 좀 보겠습니다. 이게 교평 당시에 서류인데요. 곧 허가면적하고 같을 겁니다. 여기가 동아서점 옛날주택에서 내려오는 길이 이쪽이고요. 이쪽이 우리 수복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전체면적을 다 매입해서 공사를 했다 그러면 저는 민원이 많이는 감소가 됐을 걸로 보는데 각종 위원회를 거치면서 시 행사에서 토지매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토지매입을 안 하면서 허가를 내준 것이 저는 비록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 과정 때문에 공사에 피해가 커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쪽 주택들 다 매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가 봐도 좀 불균형하게 생긴 구조로 지금 허가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쪽 주민들의 피해가 지금 상당히 심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길 건너편에 있는 시민들도 그렇고 이쪽 맞은편까지도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2번에 의회에서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께서 보내주신 피해현장 사진들을 쭉 보겠습니다. 벽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긴 또 벽지가 이렇게 지금 다 찢어지고. 그냥 찢어진 게 아니겠죠. 벽이 갈라지면서 찢어졌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공사에서 주민들에게 한다는 얘기는 이게 언제부터 갈라졌는지를 모른다는 식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공사현장에 대한 피해와 가해는 우리는 일반범죄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이게 갈라집니까? 그러면 바로 본인들이 공사를 시작해서 진동 때문에 피해가 오는 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지금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깨져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문은 지금 맞지도 않고요. 닫히지도 않습니다, 문이. 이런 지금 상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왜 시공사는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간담회할 때는 그곳에서는 빨리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가면 다시 또 원점이 돼 있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저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법에 의한 수치 이런 개념보다는 시민들의 재산이 이렇게 지금 삶의 터전이 무너져가고 있고 시민들이 지금 길바닥에 나와계시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건축과에서 보다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고 조치를 하는 게... 합의를 봐달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 피해가 이렇게 건축피해 민원이 많으니까 빨리 해결을 하라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강정호위원

지금 과장님집이나 저희 집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시행사와 시공사는 우리 속초시와 속초시민들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기만하고 주민들을 더 분노하게 하고. 사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시공사, 시행사 관계자분들을 참고인으로 세우려고 했었는데 차라리 다음에 간담회를 한 번 더 개최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오해들 많이 하셔요. 우리 건축과가 누구 편이냐. 속초시민들의 편이냐, 시공사편이냐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저희가 당연히 속초시민의 편이지 시공사의 편일 이유가 없죠, 저희들은 당연히.

강정호위원

그럼 더 강력하게. 정말로 법에 딱 위반이 돼야만 얘기를 합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런 부분 다시 강력하게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우리 피해를 보는 시민들도 저희 시민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강정호위원

이분들이 나쁜 분들은 아니지만 시행하시는 분들, 시공하시는 분들 공사 끝나면 다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우리 시민들이 남아서 계속해서 어려운 법적투쟁도 하고 이러셔야 되는데 억울한 분이 없도록 부서에서 최대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게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한 1분만 시간 더 주시면.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1분만 더 쓰십시오.

강정호위원

빈집에 대해서는 추가시간도 얻지 않고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빈집철거조례를 제정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우리가 당초에 각 동에서 파악한 빈집의 수가 60가구였습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지금 그래도 감사한 게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신 결과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빈집이 지금 조사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산 그리고 소유자의 동의 등등이 다 수반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려도 빈집철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충분히 말씀을 나누겠지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해서 그 법령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해서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빨리 구상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1년에 5가구, 6가구 이런 개념보다는 정책적으로 속초시에 빈집을 빠른 시간 내에 없애는 거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근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주재개발지역 건축물철거사업 중에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지는 바람에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저희 지역도 안전지대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내 곳곳에서 대형건축물 철거공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이러한 대형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롯데캐슬 건설현장 주민민원과 관련해서 지난 2차례에 걸쳐서 속초시의회와 관계자들과 집행부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만 간담회 당시에는 금방 해결될 것처럼 많은 기대를 주민들이 안고 돌아갔지만 돌아간 이후에 민원해결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난한 시간이 좀 흐르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우리 이영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강정호 위원님도 빈집 관련돼서 예산확보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경관도시미관을 해치는 빈집들이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오신 김에 계속 오늘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대형건축물 관련된 민원인데요. 이렇게 오셨으니까 저도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산수빌아파트 옆에 아이파크 2차가 지금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시다시피 산수빌아파트는 임대아파트여서 강원개발공사 소유로 돼 있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협상권이 입주자들한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장에 가보시면 일조권이라든지 분명 소음분진에 대한 피해가 분명히 있고 그 피해를 입는 분들은 임대하고 계시는 아파트주민들인데 지금 산수빌하고 아이파크 쪽하고는 협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협상이 지금 강원개발공사하고만 돼 있나요 아니면 입주자들이 협상대상자로 지금 돼 있나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게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건축지인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별도의 협의고 또 소음이라든가 민원의 피해는, 직접적인 피해는 입주민입니다. 그래서 입주민대표회의가 구성이 돼서 그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러면 강원개발공사하고도 협의가 되고 입주자 비대위하고도 협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없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협의가 돼서 피해주민들과 공사측 다 윈윈 할 수 있는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석미아파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석미아파트는 기본적 해결이 한 90%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90%는 됐고요.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이 90%가 된 겁니까 아니면?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의견조율이 어느 정도.

종현

최종현위원장

의견조율이 어느 정도 돼 가는데 아직 합의는 안 된 거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예, 최종은 아직.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계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1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