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동욱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럼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3억3,700만원 증액했습니다. 정책사업비 4억8,400만원이고 재무활동비 18억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5쪽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52억1,700만원보다 4억8,400만원 증액된 157억2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당초예산 10억보다 3억5천만 원 증액한 13억5천만 원 계상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당초예산 11억7,600만원보다 1억600만원 증액된 12억8,300만원,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당초 7억8,300만원보다 1천만 원 증액된 7억9,300만원, 저상버스도입보조금이 당초 10억 원에서 900만원 삭감된 9억9천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교통시설물 개선에 자산취득비로 불법주정차단속 차량 조치를 위해서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6쪽 중간 되겠습니다. 18억5,300만원 순수 증액 하였습니다. 보전지출비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1억5,300만원 편성 하였고 내부거래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 17억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1쪽 되겠습니다. 443쪽에서 447쪽까지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9쪽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예산으로 당초예산 37억8,200만원보다 22억4,400만원 증액된 60억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17억300만원 증액하였고 주차시설 예비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5억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회의하시기 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잡음도 있었고 많은 질문도 받으셨죠? 그죠?

예.

285쪽에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것 삭감된 것 올릴 겁니까?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는요.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요.

그 밑에 2건은 재정지원금하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도비보조내시가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내시 비율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은 3억5천이요.

아니 도비가 3억9,600만원, 50대50인가요?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재정지원금은 50대50입니다.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재정지원금은 편성하는 기준이 업체별로 배분율을 가지고 도에서 총 예산을 가지고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 운수업체에 대해서 유류사용료 50%, 차량보유대수 40%, 벽지노선운행거리 10% 해서 그것을 100%로 해서 총액을 가지고 배분해 주다 보니까 도에서 추가 재원이 생기는 것을 우리 시에 같이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로 조금 부담이 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승 기준이 도에서 총액적으로 마련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벽지노선손실보상금도 그렇고요. 저상버스 도입 보조는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당초 예산에 있었습니다. 당초 10대 목표해서 10억 계상 했었는데 구입 가격에 도비보조비율을 도에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약 900만원, 대당 100만 원 정도 낮추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상버스를 하면 행사는 의회는 싹 빼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 드렸죠?

예.

시장님 참석하고 우리 의장님 보니까 없더라고요. 특별회계 주차장 부지, 몇 면 나옵니까?

약23면 정도 가설계 해 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23면에 한 면당 얼마 들어가죠? 17억 나누기,

약 7천만 원 정도,

그런데 거기 하면 유료주차장 합니까? 무료주차장 합니까?

우리 시 관내에 지금 시에서 조성한 주차장 중에 유료화 하지 않은 주차장은 직지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거기 전체 면적이 몇 평입니까?

161평입니다.

161평요?

예.

161평에 그러면 사무실을 쓰려고 하면 컨테이너라도 하나 갖다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 면수가 21면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23면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컨테이너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도면을 손에 들고 위원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도면 보시면, 가설계를 했습니다. 출입구 쪽에,

도면 안 보입니다. 펼 필요도 없어요.

삼각형 부분으로,

도면을 보여 주실 것 같으면 좀 크게 해서 성의 있게 해 오시든지요.

한 부 드리겠습니다.

안 보입니다. 어쨌든 말씀 하시면 됩니다.

삼각형 부분으로 대지 경계선이 삼각형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차를 한 대 주차할 수 없는 공지 부분이 조금 남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무실로 쓸 부지는,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주차장 면적을 저희들이 잡을 때 2.5미터에 5.2미터를 잡거든요. 한 면 보다는 좀 작으니까 2.5미터에 한 3미터 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면당 7,400만원 정도 되잖아요. 보니까 사무실 부지가 없는 것 같아서 컨테이너 한 대 갖다 놓으면 주차 면이 한 면 줄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22면 으로 계산하니까 7,720만원인가 나오더라고요. 그 뒤에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런데 그게 왜 17억이 나왔는지 알려 주십시오.

17억이 나온 것은 토지보상비가 저희들이 주차장 업무를 추진하면서 감정평가 해 보니까 상업지역 같은 경우 공시지가의 150%에서 200% 정도 산정 해 주고 있습니다. 감정기관들에 따라서. 통상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61평에 대한 공시지가에 180% 수준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중간 수치로. 180% 잡으니까 7억4,400만원 나오고 건물에 대한 것은 공시지가의 150% 수준으로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3억6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토지보상하고 건물 보상으로 들어가는 게 12억5천만 원 정도 되고요. 건물에 보면 1층에 갈비집, 2층에 태권도 도장, 3층에 노래방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업소에 대한 영업 손실보상을 해 주려고 하니까 그게 한 2억 정도 추정했고, 그리고 이주비라든지 기타 다른 보상금으로 5천만 원 추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억이 되고 공사비로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공사비로 2억 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17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처음에 여기에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주민들이 민원해결을 해 달라고 이 주차장을 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여기에 주차장을 하면 중앙시장이 활성화 되겠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오기 전부터 수차례 건의가 되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구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도 가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일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구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공구단지를 조성해서 그 사람들을 나가게 해 달라는 사항까지 강하게 건의 하면서 공구단지를 조성해 주면 한 20곳 이상이 따라갈 거라는 그런 주장까지 하면서 강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본 겁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은 압니다. 공구단지를 이주해서 거기에 다른 도시처럼 대구나 대도시에도 가면 공구 단지가 있고 밀집 해 있는 좋은 제도이고 현상인데 우리 시에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들도 아마 예산이 수반 되어야 되는 그런 점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귀를 세우고 우리 의회를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시장님이나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이런 게 일어나는데 내 사유재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 투자 대비 효과가 이 정도라면 하실 분이 나는 한 분도 안 계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첫째 로 우리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심은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정말로 섭섭한 게 많습니다. 제가 이 주차장을 하는지도 몰랐고 땅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동의하는데 나영민이만 반대한다 이름이 거론되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과장님한데도 ‘제발 부탁합니다 과장님’ 그런 일이 없도록 며칠 전에 제가 말씀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제 사무실에서.

예.

여기에 와서 이 주차장을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저한테 학교 2년 후배입니다. 여기 세입자 중에 한 사람은 저하고 친구입니다. 그러면 제가 더 해 주고 싶겠죠. 더 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그런데 왜 제가 반대한다고 이름이 시내에 거론됩니까? 효율성으로 봤을 때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공익사업 특히 주차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조금 떨어진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인근에 매일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퇴근 시간 다 될 때까지 싸움이 일어나고,

알겠습니다. 교통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셨죠?

1년 5개월 되었습니다.

1년 5개월 동안에 과장님께 주차장을 우리 의원들도 좋고 주민들도 좋고 여기에는 정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주차장을 신설해 달라고 한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세 군데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만 해도 과장님한테 한 게 세 군데 이상 됩니다. 황금동도 해야 되고 부곡동도 해야 되고 절 밑에도 해야 되고, 네 군데 이야기 했네요.

절 밑 한 군데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황파 근처에 주차장 해야 된다는 이야기 한번도 안 들어봤습니까? 대곡동도 실라아파트 주변으로 주차장해 달라는 이야기 한번도 안 들어봤습니까?

죄송합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효율성을 높이자, 우선순위를 하자, 이런 거 봤을 때는 여기 보다 더 급한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해야 되는 부지가 거의 많게는 10억, 적게는 일이 억만 가지고 있어도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을 사서 한 채 두 채 사서 하는 것은 자기 집이 이사를 해야 될 정도이고 허물어지고 이래서 차라리 보상을 받고 나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런 땅 말고 정말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데가 일이 억, 이삼 억 미만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 주차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이 1층 같으면 제가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나라 건축법이 좋아져서 지어서 물론 아파트도 30년 40년 되면 재건축한다고 하지만 100년 200년 되어도 건물 멀쩡하게 잘 쓰는 건물 많습니다. 이 건물 몇 년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

에서 - 1971년,)

건물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전혀 없잖아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거기 영화관도 하고 해서 거기 많이 가보고 당구장도 하고 해서 제가 그 건물 구조를 잘 압니다. 저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들이 뒤에서 많은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위원님.

과장님 여기 오신지 1년 반 되었다고 했습니까?

예.

처음에 나영민위원께서 이야기하신 2년 후배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작년에 처음, 그 2년 후배가 제 친구예요. 처음 받아서 과장님한테 넣은 건데 그 전에부터 가고파극장 이야기는 안 나왔잖아요. 옛날에 가고파극장, 부일식당인가 그 전에는 안 나왔어요. 과장님 계실 때 처음 올린 건데, 아니에요?

그 전부터 이야기는,

이거 작년에 제가 사드 하면서 친구 가게, 거기도 공구상 하는데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서 이 부일식당 이야기가 나와서 나는 이 건물 주인도 누구인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차공간이 필요한 것은 맞아요.

부일식당으로 이야기 나온 것은 올해부터고요.

이 건물이 과거에 가고파극장이 더 유명해요. 김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가고파극장 하면 다 알아요. 이 자리에 주차장 해 달라는 소리는 얼마 안 되었어요. 아니에요?

작년 말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었어요. 친구로 인해서 이 자리가 가장 그래도 주차장 만들기가 좋다 그래서 제가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중요한 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보통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 때 영업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다 해 줍니까?

예, 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해 줘요?

예.

빈집 사서 장사 하면서 주차장 만들면 영업 손실 다 받겠네요. 제가 조금 전에 나영민위원도 말씀 하셨지만 황파 근처에는 초선 때부터 그 뒤에 땅있는 것 영업 손실도 필요 없고 보상가, 건물 뭐 철거 비용도 필요 없고 그냥 빈 땅에 거기가 장사를 못해요. 황금동 황파 뒤에 땅 넓어요. 앞에 빌라 들어와서 저녁에 들어가면 진짜 차 댈 데도 없어요. 그거는 저 이야기 하지 나영민 위원님 이야기 하지 들은 척도 안하더니 여기는 작년 말에 이야기 한 것이 바로 돼요? 거기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작년 말에 이야기 한 것은 바로 되고 4년 5년 전부터 국장님, 국장님 계실 때 황파 뒤에 주차장 이야기 계속 나왔잖아요. 동장님으로 계실 때도 뒤에 주차장 이야기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작년 말에 올라온 것은 어떻게 주차장이 되느냐고요. 자, 거기나 여기나 어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황파 뒤쪽은 오늘 들어서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뒤에도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이야기 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나영민위원님 이야기 하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죄송합니다’ 막말해서, 소귀에 경 읽기 아닙니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은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아서,

이야기 했는데 처음 들었다고 하고 나영민위원도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처음 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부곡시장, 저희 지역구 웬만해서는 회의 때 안하는데, 부곡시장 거기는 왜 상권이 죽었겠어요. 과거에는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가 먹자골목으로는 영업이 잘 되었던 동네입니다. 술 한 잔 먹고, 술집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술 한 잔 먹고 내려가서 순대국 한 그릇 먹고 해장국 한 그릇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도 주차장 이야기를 수없이 했어요. 또 부곡동 한일아파트 거기도 주차장 이야기를 수없이 했어요. 그 앞에 공터 아파트 짓다가 철거했는데 거기 17억 있으면 그 땅 다 사요. 거기는 100대도 넘게 대요. 주차공간 만들면. 성토 하나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있어요. 우리 땅 아니라고. 토지신탁 땅인가 그래요. 거기로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 인근에도 보면 영업 손실 철거비용 없는 땅 그런 거 찾아서 주차장을 지어주면 이런 이야기 안 나온다는 거죠. 맨날 김천시는 보면 욕 잘 하고 시장 하고 친하면 전부다 로또, 로또가 달리 있어요? 그게 로또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올리기는 내가 올렸는데 삭감은 제가 할게요. 나영민위원 진짜 그런 소리 나도 처음 듣고 놀랐는데 나영민위원이 아닌 올리기도 제가 올렸고 삭감도 제가 할게요. 여기 건물 주인이 누구라는 것, 며칠 전에 알았어요. 순수하게 공구시장 근처에 정말 주차 할 데가 없어서 어르신들끼리 차 빼라는 소리 듣고 조금만 기다려 하면서 거기에서 싸움 붙는 것도 보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친구한테 제가 백배 사죄하고 영업손실보상금 없는데 철거 비용 없는데 한번 알아보자 그 이야기 하고 제가 이거는 삭감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위원님.

과장님 이런 주차장을 하는데 결재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시장한테 마지막에 예산할 때 결재를 맡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안은 누가 최초 합니까?

주차장 업무 담당자가 기안을 최초 합니다.

기안해서 다음에 계장님 결재를 맡아야 되죠? 어느 계장님이세요? 그러면 과장님, 국장, 부시장, 시장 전부 공범이에요. 공범.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렇게 따지면 공구상회가 공구 길이 몇 년도부터 여기가 복잡해졌습니까? 작년부터 복잡해졌습니까? 30년 40년 50년 전부터 이미 공구상회는 그 길은 항상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서울종로세운상가에 가서 그렇게나 천만 명이 사는데도 주차장 없습니다. 청계천 공구상에 가 보세요. 이런 발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물 지어서 세입자 안 들어오고 장사 안 되는 건물은 다 삽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제가 제안을 한번 할까요? 역전에 중앙 7층짜리 건물 있죠? 거기 1층 밖에 사람 없어요. 텅텅 비었습니다. 그거 사서 주차장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거기는 돈 많이 든다고 하죠? 이런 발상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담당자 분이 어느 분인가는 오늘 참석 안 했지만 계장님하고 이거를 기안하기 전에 가보시지도 않고 위에서부터 하달이 되어 내려왔다 이렇게 결론짓는 겁니다. 제 말 동의하십니까? 17억, 지금 시골에 마을회관 하나 지어주는데 8천만 원에서 1억 줍니다. 마을회관 20개를 여기에 짓는 돈을 차 세우는 데 쓴다는 이런 공무원의 발상이 정말로 김천시인가 싶습니다. 다른 것은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골목골목 차가 많이 복잡한데 주차장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르신들 사시다가 안사는 집들, 허름한 집들은 전부 시에다가 사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사서 주차장 다 만들어 줘야죠. 그러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끝을 낼게요. 우리 김천시에 이 과만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 너무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나영민위원 말씀 했죠? 회의도 하기 전에 시의원 이름을 들먹거리면 누가 어떻다 하더라 누가, 질문을 못하겠어요. 질문을. 질문 몇 번 하면 회의 마치고 나가면 어느 놈한테 전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을 해 줄 거 있으면 여기에서 안 되면 나가서 그 당사자한테 전화해서 이명기위원 잘 아나, 모르면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전화 해 봐, 질문이 심한데 이거 안 되지 싶어,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3년째 겪고 있습니다. 3년째.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의회 들어올 때는 전화기 본청에 다 놔두고 들어오세요. 제가 의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 할게요. 그리고 전화 하는 공무원은 감사실에 의뢰해서 징계를 주어야 됩니다. 자기가 꼭 필요하면 내가 공직생활할 때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해를 시켜야 되지 당사자한테 가서 사람을, 표 먹고 사는 사람이 그런데 자유로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선거 때 공무원 사표 쓰고 반대 운동 하러 다니든지, 그게 안 맞습니까? 정말로 다른 과도 제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당사자 간에 절대 전화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과장님 이거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중앙시장이 옛날부터 해서 엄청나게 복잡해서 소매치기가 있을 정도로 되어도 주차장이 없었는데 삼각로타리 분수대 옆으로 주차장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또 주차장 안 했습니까? 주차장 그거를 하고 나서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욕해요. 왜? 이재춘소아과에서 6억에 내 놨는데 아무도 안 사는 것을 시에서 9억3천 주고 샀다고 해서 시의원하고 시장을 욕을 하더라고요. 주차장 중앙시장 때문에 주차장 조성해 주고 욕 얻어먹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다음에 황금동 문화원 밑에 그거 땅 주인이 5억8천 달라고 하고 6억 달라고 하는 것을 왜 9억4천에 시청에서 사 줘요? 그래서 거기 중앙시장 핑계 대고 버스 주차장 건너편에 집 두 채 사서 또 주차장 해 주었어요. 전부 특혜거든요. 솔직히 말해서는. 그리고 본위원이 지좌동에 있는 사람이 남산동하고 여기 있는데가 여기 다섯 명이 내가 이름을 다 외겠어요. 김상주씨 김태식씨 이창영씨 손장우씨, 안동윤씨 이 다섯 명이 저한테 우리 시에서 집을 사서 건물 사서 소공원이라든지 주차장 해 달라고 이야기해도 제가 이 다섯 사람에 대해서 나는 부서에 이야기 한 번 안 했습니다. 안동윤이라는 사람이 작년에 저한테 세 번 찾아왔었습니다. 의회에. 그런데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지금 이거 가게 반에 내 놔도 살 사람 없습니다. 왜 시에서 그렇게 사 줘요? 이런 발상이 아주 잘못 되었다고 보고 있고 그거 반 가격에 팔려고 내놔 보십시오. 살 사람 없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이거를 추진해야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시장뿐 아니라 도에 의원, 저 위에 의원, 시 의원 다 이야기 한 줄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거 다 압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계장님이고 과장님이고 국장님이고 말 한마디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나영민위원하고 박희주위원이 황금동하고 주차장 이야기 여러 번 했으면 과장님이 현장에 가 보고 필요한 것은 업무보고를 철저히 해서 그것은 하도록 해 주어야 되지 이런 것은 온 사람들이 김천시내 내 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다 관련 되어 있는데 이렇게 추진합니까? 단 한가지로 여기 있는 사람 다 가서 보면 알지만 반 가격에 내 놔도 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 또 그러면 온 시민한테 욕 얻어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의회에 올려서 의회에 부담 주는 자체가 나는 아까 이명기위원이 나열을 죽 했는데 담당 계장이 합니까? 과장이 합니까? 국장이 합니까? 위에까지 올라가서 결재 났으니까 예산 편성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깁니다. 김천시민 14만 누구한테 다 물어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요. 반값에 팔려고 내놔도 아무도 살 놈이 없는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올리면 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왜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추경에 올려놨으니까 잘 부탁한다고 이런 전화를 해요?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에 나도 지역구 의원입니다. 거기 해 주면 좋습니다. 좋지만 옛날에 그쪽에 우체국 골목하고 거기 제가 70년대 전에 67년, 8년 그 골목에 내가 있었어요. 그 골목에 내가 남의 집에 일하면서 그때 그 복잡해도 주차장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대구은행 옆에 주차장, 이쪽에 모암주차장 건너편에 두 집 사서 해 주었지 전부 다 시 상대로 땅 팔아먹습니다. 내가 그러잖아요. 지좌동 다섯 명 이름까지 다 댔잖아요. 나한테 이야기해도 나 부서에 이야기 안 했습니다. 왜? 부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올리지 마세요. 의원들 입장 곤란하도록 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물건이 얼마 하는지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반쯤 17억, 8억 해도 살 사람 없습니다. 없는데 왜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하도 답답해서 이야긴데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특혜를 받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부담 주는 전화 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부서에서 책임지고 하세요. 안 그러면 내가 6월 달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하면 시정질의 해서 시장한테 따질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차단해야 되지, 옳고 그른 것을 딱 판단해서. 괜히 의회에 올려서 의원들 다 부담 주고 곤란하도록 만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반값에 팔려고 내 놔 보세요. 살 사람 있는가. 아무도 없는데. 무슨 전세인이니 사업권이니 건물이니, 그 건물 71년도 지었는데 건물 값 뭐 있어요? 감가상각 다 떨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내가 과장님 입장은 압니다. 입장이 어렵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소리를 못해서 그렇지 본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안 되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강력하게 위에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이런 것은 편성해서 올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앞에 안 봤어요? 삼각로타리하고 황금동 문화원 밑에 그거요. 그런 것 계장님들 다 봐 놓고도 이거를 다시 올려요?

위원장님, 제가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확인만 하나 할게요. 지금 여기에 토지소유자인지 건물소유자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야기를 해서 ‘나는 상세히 잘 모르겠다, 그래서 한 17억 정도 올라 왔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라고 그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17억 아니다, 건물은 내가 시에 희사하기로 했대요. 건물은 내가 시에 주기로 했는데 무슨 17억,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통화내역 빼 올까요. 그런데 어째서 얼마나 인심이 수월해서 건물 주인이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는데 건물비, 영업 보상까지 다 넣어서 이 예산을 짰습니까?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건물주를 제가 만나본 것은 작년 이야기고요. 그런 이야기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 분이 건물은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겠다, 땅 값만 받겠다고 이야기 했다니까요.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주하고 건물가격을 협상한다든지 건물을 팔아라 팔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이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적이 한번도 없고요.

들은 적 없다는 이야기죠?

며칠 전에 나영민 위원님이 전화를 한번 주라고 이야기해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건축물하고 땅이든 뭐든 관계 되시는 분은 그렇게 저한테는 이야기했습니다. 돈이 그렇게 안 든다, 건물은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땅값만 달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영업보상금까지 다 책정했다고 하니까 정말 인심이 좋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먼저 우리 위원들이 건의한 주차장 문제도 안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다 옳다고는 못 봅니다. 현장에 파악해서 나가서 파악해 주시고 타당성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가 꼭 주차장은 필요하지만 우리 위원들은 적은 비용으로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나영민위원.

뒤에 위원님들이 질문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몇 가지 빠트린 게 있는데 이명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분하고 과장님 통화 하셨다고 하셨죠?

나영민위원이 한번 통화 해 보라고 해서 그날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이야기 듣고 나서 제가 바로 그 분한테 전화하니까 자기는 죽어도 전화를 받은 적이 없대요.

점심시간 전에 했습니다. 제가 11시,

이 분 말씀 하시는 것은 이명기위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17억 나는 그거 절반만 주어도 된다, 절반 안 주어도 된다 이래요. 대부분 거래가 있을 때는 팔고자 하는 사람은 손이 작아서 돈 주는데 못 받겠습니까? 많이 받고 싶고 사는 사람은 적게 주고 싶은데 박광수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문화원 옆에도 그렇고 여기도 이 사람은 절반도 다 필요 없다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까 1억 2억 3억짜리 주차장 도 천지라는 이야기했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도비 50% 달아 준다고 사서 주차장 하라고 하는데 한번 가 본적 있죠?

예, 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 하셔도 안 되는 거고 제가 시의원 양심을 걸고는 도저히 거기 주차장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건물 주인을 설득하고 온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왜 이거는 못합니까? 이런 거는. 제가 시의원 3년 하면서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내 양심으로는 이거 도저히 안 된다, 내가 표를 잃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인터넷에 올라와서 그 사람들이 다 읽어 본다는 것 내용도 압니다. 가고파극장 세입자 중에 친구 하나가 벌써부터 주차장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내 양심으로는 이거 도저히 안 된다, 못한다고 했어요. 할 말은 많습니다만 속에 천불이 나서.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여기에 된 게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토씨를 달아서 올라오면 이 예산이 승인 되면 여기 밖에 사용 못합니까? 주차장 용도로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다른 주차장 용도로.

여기에 예산 부기상 명기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부에서 적이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한번 편성하기도 어려운데 여기 말고 다른 데 주차장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거 승인이 되면,

그런데 17억이라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산출한 근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부기를 변경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예산서에 보시면 예비비로 남아 있는 게 있으니까 굳이 한다면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부기를 변경해 가면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려울 거로 판단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겁니까?

따져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정확하게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7억 예산이 승인되면 여기에 명시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토씨 더 달면 (구)가고파극장 자리에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인근이나 부곡동이나 황금동이나 대신동이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해도 되는 건지,

중앙시장 인근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을 전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거나 그거나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다 안 되죠. 산출근거가 (구)가고파극장을 매입하는 것으로 산출했는데,

저희들 내부적인 문서이고요. 대신에 예산서 부기 상에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시장 내에서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중에 감사때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이라고 해 놓고 다른 데 했을 때는 감사때 지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생각만 그렇게 드시는 건데 정확히 법률적인 것을 해서 산건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추가로 현재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각 주차장별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상원입니다. 1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심초사하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평소 상하수도과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배려에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상하수도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합해서 당초 759억7천만 원 보다 25억300만원 증액된 784억7,300만원입니다. 약 3.3%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일반회계는 9억300만원 증액된 303억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조마 구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외 6건과 하수관거 민자사업 임대료 부분은 확정 내시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조마 구곡지구에 43만원 증액했고 옥동지구 43만원 감했습니다. 290쪽 봉산 태화지구는 14만원 증액했고 조마 신안지구는 43만원, 감문 덕남 43만원, 다음 쪽 BTL 임대료 2억5천만 원 증액 했습니다. 대항처리분구 43만원, 대광처리분구에는 14만원 증액 했습니다. 끝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을 6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쪽입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업예산, 자본 예산 합해서 당초 235억보다 5.5%인 13억 원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2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쪽부터 28쪽까지는 수입, 지출예산에 대한 목별 성질별 조서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9쪽부터 사업예산으로 공기업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지출로 예산서 51쪽 되겠습니다. 봉산 태화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4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지특보조사업으로서 실시설계용역비가 부족하여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천면 무안리 무릉지구에 급수구역 확장 공사에 6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상수도 예비비가 2억900만원 감 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한권 더 있습니다. 예산서 9쪽입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3억 증액되어 230억보다 1.3% 증액된 233억 계상 했습니다. 예산서 13쪽부터 25쪽까지 수입, 지출 예산에 대한 목별, 성질별 조서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27쪽부터는 공기업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예산서 49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하수처리장 유입 펌프 인버터 설치에 5억 원 계상 했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달량에 대한 탄소배출권 소비를 위해서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어모 도암지구와 구성 하강지구에 18년 사업 국가사업 신청을 위해서 미리 사전 준비 작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위해서 각각 1억7천만 원씩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자본 예비비는 6억4천만 원 감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특별한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지금 시내도 그런 곳이 많겠지만 면단위 마을상수도들이 노후관이 많습니다. 20년 30년씩 되어서 중간중간에 자꾸 터져서 연락을 하면 담당 부서에서 애를 많이 먹는데 이제는 앞으로 마을상수도 신규도 중요하지만 노후 배관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조사하셔서 예산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수 조사를 통해서 예산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이거는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어떤 경우에 이렇게 증액됩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 된 것으로 해서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비하고 따라 되기 때문에 국비 내려오는 것으로 가내시 된 것으로 예산 편성하고 나서 확정 내시되면서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가 무슨 변경된 게 여기 어디 있어요?

국비 관련해서 시비하고 자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가내시되는게. 변경 되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글쎄 제가 그것은 알아듣겠는데 국비가 46억, 시비 19억 해서 예산을 편성 했잖아요. 본예산에.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5월 달인데 우리 시비만 2억5천이 더 증액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작년도 대비해서 BTL사업 임대료가 있는데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증액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깁니다. 국비가 단 십 원이라도 있으면 거기 대비해서 시비를 올린다고 하면 되지만 이게 19억, 46억 국비는 그대로인데 우리 시비를 2억5천 증액 시키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증액 시켜야 될 요인이 뭔가 싶어서. 계장님, 작년도에 BTL사업 임대료 얼마입니까? 예산이 (

에서 - 임대료가 8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내 이야기는 계산이 잘못되었든지 어떻게 되었든 간에 66억 잡아놨다가 2억5천 증액시키는데 이게 계산이 잘못 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증액시켜야 될 요인이 무엇이냐, (

예.

원래 BTL사업 800억으로 했는거잖아요. 하수관거사업 800억 했죠? 그러면 결국 20년 동안 1,600억, 1,700억 정도 상환해야 되네요. (

에서 - 전체 하면 1,6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들이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이야기하는데 대해서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전에는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상부기관에서 차입해서 해 왔잖아요. 그죠? 차입하게 되면 5년 거치 7년 거치 해서 우리 예산에서 상환부터 먼저 하잖아요. 차입해서 하는 이런 사업을 예술회관이나 운동장이나 했지만 지금은 그 제도가 바뀌어서 BTL이라고 하면서 민간 투자 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김천시는 하수관거 사업 800억하고 녹색미래과학관 340억 이게 BTL로 했는데 이게 부채잖아요. 그죠? 그래서 20년 갚아 나가야 되죠. 제도가 바뀌어서 차입한 것은 다 갚았으니까 일반회계는 제로인데 그렇지만 부채가 1,200억이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국비가 변동이 있어서 시비가 증액 되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국비는 변동이 없고 우리 시비만 2억5천 증액하니까 그렇게 알도록 질의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지 그냥 대충 했다가 추경에 모자라서 하고 그러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49쪽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달량이 있거든요. 이거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온실가스 때문에 우리나라 뿐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2015년 6월에 환경사업소가 온실가스 관리 업체로 지정 되었습니다. 지정 되어서 16년 실제 배출한 양이 5만5천 톤 CO2가 확정 되었습니다. 올해 배출 할당량이 5만300톤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4만9천, 약 5천 톤 정도를 감축해야 됩니다. 올해 감축해야 되는데 이거를 감축하기 위해서 5억 원 정도 들여서 유입 펌프에 인버터를 설치해서 감소시키고, 인버터를 하면 1,200톤 정도 감축 됩니다. 나머지 부족한 3,700톤은 탄소배출권 해서 점포처럼 주고받는 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머지 3,700톤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1억 듭니다.

3,700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신에 그거를 사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야 됩니다. 그것을 삼으로 해서 우리가 배출 시키는 것으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1년 치가 1억 정도,

올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게 5천 톤 정도 감축해야 되는 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입펌프를 설치하면 1,200톤 줄어들고 나머지 3,700톤에 대해서는 돈으로 사야 됩니다.

5억 주고 유입 펌프를 설치하면,

계속 가는 겁니다.

1,200톤 되고 5천 톤 남는데 5천 톤 다 하려면 기계를 얼마치 설비해야 됩니까?

기계 설비하는 것은 한계가 왔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든지, 또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부지를 하수처리장하고 가운데 보면 몇 개 구분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하나로 하기 때문에 탄소배출량이 많이 잡혔는데 이것을 지적 분할을 해서 분리하면 배출량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내년에도 1억 원 정도는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탄소배출을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규정에 맞도록 해서 이런 돈은 오히려 지출 안 하는 것이 국가 정책상도 맞고 국민 건강상에도 맞지 않겠느냐 해서 돈을 주고 사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서 점차적으로라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예, 말씀드린 지적 분할하는 문제도 그렇고 다방면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돈을 들이지 않고 탄소배출권을 구입 안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 주시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5쪽에 신음공원 조성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시청 앞에 산이 현재 신음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터널 안 뚫나요?

터널 위쪽, 이쪽에서 보면 서쪽이고 동쪽에 지금 분묘 이장을 금년까지 4천여기를 했는데 거기가 난개발 한 것처럼 다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묘가 많이,

예, 그 묘를 이장하고 나서 후조치로 복구하는,

복구해서 공원으로 만들겠다,

예.

469쪽 특별회계 세출 부분 봅시다. 행사운영비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공식하는데 6천만 원인데 기공식을 어떻게 하는데 6천만 원 듭니까?

보통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무대를 설치하고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해 왔던 비용하고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기공식 했다고 몇 사람 올라가서 인사말 하는데 6천만 원 쓰고 이래서 되겠어요?

편입되는 토지가 약 1,200필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보면 굉장히 의견이 틀린 사람도 많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기공식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해소하고,

기공식이 아니고 잔치네요. 일반산업단지 잔치 이렇게 표기해야 되지, 기공식이라고 하면 그냥 인사말 하고 테이프 커팅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TV 보니까 그렇던데요. 그런데 무대가 어떤 무대, 연설하는 무대 돈 얼마라고 앰프하고 다 해 봐야 500만원 하면 지역 업체 주어야 되지 또 어디 외주 업체 이벤트다 이런데 주어서 생난리를 칠려고 합니까? 이런데 이렇게 돈 쓰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돈 다 못 쓰니까 뭐 합니까? 또 읍면동으로 공문 보내서 200명 300명 동원시켜서 수건 하나 빵 하나 주고 잔치를 이렇게 벌릴랍니까? 면단위에서 나와 봐야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닙니까? 간소하게 하세요. 돈 천만 원 가지고, 더 이상 따지고 하지 말고, 회의 길어집니다. 돈 천만 원 가지고 하세요. 땅도 헐값에 다 팔아놓고 그런 것도 시민들한테는 이야기도 안 하고 예산 많다고 자꾸 자랑하면서 이런데 6천만 원씩 써서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6천만 원 나갈게 없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반회계에 공원조성사업 균형개발사업단에서 합니까?

사실은 대신지구 개발 자체가 공원하고 삼애원하고 전체적으로 다 묶여 있어서 어떻게 업무 구분을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묘 이장을 한 부분은 복구한다는 차원에서,

부서가 공원조성사업을 여기에서 하는지 산림과에서 하는지 해서,

일반적으로,

그리고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 공사가 120억 예산 되어있는데 80억을 증액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증액 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묘 이장하고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협조도 많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사업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 기회에 보상을 일괄로 해서 다음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예산을 세우면 빨리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저는 왜 이거를 물어 보느냐 하면 추경에 예산이 740억 이러는데 예비비 300억 빼고 80억 가지고 올해 집행 안할까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어느 부서든 간에 의회에서 승인 받으면 예산을 그 해 다 처리해야지 안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예산만 자꾸 뻥튀기 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다음에 아까 이명기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기공식을 언제 하려고 합니까?

도로부터 국토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시기에 따라서 다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빠르면 8월부터 늦으면 10월 정도까지,

그러면 아까 1,200필지 하는데 보상은 시작 되었습니까?

보상이 동시에 같이 진행,

지금 보상이 시작 되었습니까? 감정평가 다 나왔습니까?

감정평가는 아직 아니고 지장물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보상이 올해 내에 되겠습니까?

진행하려고 보상비를 300억 이번에 추가로,

아니 처음 제가 물어보는 이야기예요. 보상비를 140억 해 놨는데 아직 보상도 시작 안했는데 300억을 더 추가로 하느냐 그 이야깁니다. 애당초 올해 할 것 같으면 440억을 예산에 세워야지, 제가 그 이야깁니다.

산업단지 승인이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산을 했다가,

그러니까 단장님, 승인이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140억 예산에 세웠다, 그러면 아직 언제 될지 모르는데 또 이것을 한다고 300억을 세우는 것은 제 이야기는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자꾸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명시이월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최소한 올해 집행 가능한 부분으로,

올해 440억을 나중에 가서 이월이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보상 협상해서 빨리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또 넘기면 되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69쪽에 기공식 1단이에요? 3단이에요?

3단계입니다.

왜,

이게 산업단지가 우리 김천은 이렇습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로 하고 2를 못넘어간게 옛날에 국비 지원하는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단계 구분을 1일반산업단지 2일반산업단지 이렇게 가는 게 상식적인데 그때 그런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늘 1일반산업단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로 해도 되는데 1일반산업단지로 하니까,

3단계 기공식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속기에 남겨 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삼애원 개발 시작 하셨습니다. 그죠?

예.

큰 일 하셨는데 제 지역구도 아닌데 저하고 함께 진주에 LH 본사 가셨죠?

예.

대구경북본부 세 번인가 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도 아닌데 제가 미친 듯이 삼애원 개발을 어떻게 한번 해 보려고 제 사비 들여서까지 이렇게 진주까지 가고 대구경북본부 본부장 안 만나 주려고 하는 것 이리 통하고 저리 통하고 해서 겨우 만나서 시작된 게 삼애원 개발인데 제 지역구가 아닌데 제가 이거를 질의를 최소한 이 정도는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신음공원 조성사업하는데 부지 자체가 공원부지예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공원은 거기 삼애원 개발 후에 맞추어서 공원 조성하는 게 안 맞아요? 미리부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들일 필요가 있나요?

이렇습니다. 거기에 묘지 이장을 하고 나니까 3만평 정도 됩니다. 거기가 현재 민둥산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소한 조경목도 하고 주변에 원래 계획되어 있던 편의시설들이 체육시설하고 주차장이 계획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복구할 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지금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현재 허물어지고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갈 위험도 있고 아직은 발굴이 올해 윤달까지 발굴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유보를 해달라는 분이 있어서 100여기가 남아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과장님 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그 일대는. 제가 여쭙는 거예요. 공원을 미리 조성해 놔도 장담코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길을 내시고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공원을 꾸며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공원부터 꾸며 놓으면 나중에 그 분위기하고 공원하고 안 맞으면 또 새로 돈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렇습니다. 거기 공원 전체적으로 신음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마스트플랜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 비용이 약 5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선 하는 것은 분묘 이장하는 부디 복구하는 개념 정도이지 전체 공원을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현재로서는 절실한 그런 부분입니다.

절대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성철입니다. 저도 방금 박희주위원이 말씀 하신대로 삼애원개발을 시에서 직영합니까?

기반시설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다음에 일부 안쪽에 들어가면 현재는 택지로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2종주거지역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면적이 40만평 정도 됩니다. 민간에서 들어오는 아까 박희주위원께서 말씀하신 LH에서도 20만평을 관심을 보이고 있고 민간에서도 관심을 보이는데가 몇 군데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반시설까지는 해 주고 기본 기반시설만 해 주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유도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분묘 개장했는데 공원을 만든다고 10억을 편성해 놔서 이것은 누가 봐도 우선 응급복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응급복구하는데 10억씩 들이면 이것은 좀 과다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3만평 정도 되고 흘러내리고 해서 워낙 묘지가 많이 되니까 기존에 있던 수목들을 거의 뽑아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해가 잘 안가고요. 앞에 박광수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입도로나 아직 사업이 빨리 진척된다고 하니까 반갑기는 한데 어쨌든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가 어차피 다 못쓰고 이월할 예산이 아닌가라고 비쳐질 수 있다는 거죠. 단장님이 올 연말 내로 다 쓸 자신 있습니까?

예,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장물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는 소화가 되겠다 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연말까지 얼마나 쓰시는가, 다 쓴다고 대답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음동 삼애원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시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인데 신음공원이 총 몇 평입니까?

전체가 평수가 18만평입니다.

과거에 공동묘지,

공동묘지 부분만 아니고 현재 그린빌아파트 쪽에서부터 성당 뒤쪽 초등학교 뒤쪽까지가 다 신음공원입니다.

몇 평요?

18만평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요?

원래 전에2012년도 마스트플랜 용역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체육시설하고 주차장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면 500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상까지 다 포함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임시적으로 1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임시라 하기 보다는 사실은 신음공원 아까 18만평 중에 실제로 묘지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은 원래 시유지로 되어 있던 땅 3만평 정도 됩니다. 거기 그 부분을 거의 100% 우리가 훼손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복구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응급으로 10억을 투자한다는 겁니까?

응급이 아니고 수종을 심어 놓으면 안착하고 시간이 지나면 산림으로 다시 복구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산을 그대로 둔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산은 그대로 원형은 두되 현재 가보면 아카시아 나무가 있던 것을 다 뿌리를 굴취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높은 게 아니고 그냥 등산,

현재 가보면 산에 능선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3만평 부분을 묘를 이장하다 보니까,

이거 덜어내면 안 돼요?

산 전체를?

예.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예.

삼애원을 개발하면 여기에 공장이 들어옵니까? 주택이 들어옵니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현재는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2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종주거지역으로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2종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향후에 도시기본계획을 한번 해 보고 꼭 주거로 해야 될지 상업을 해야 될지 공업을 해야 될지는 현재는 일단 주거로 되어 있지만 그때는 토지이용상황을 다시 한 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직 좀 이른 이야깁니다만 개발해서 LH에서 들어오든지 민간 기업이 들어와서 하면 우리시에서도 관리 감독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던져놓는 겁니까?

시에서 당연히 우리가 계획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 간섭을 해야 되겠지만 그 분들이 토지를 판매하고 사업을 해 나가는 부분은 그것은 민간입니다.

혁신도시 당초에 개발할 때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김천의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서로 교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적으로 인허가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김천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김천시에서 그 기본도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혁신도시 버스 못 다니는 길이 있는 것 알죠?

다소 좁은데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단장님한테 문자 보내드렸는 것 있잖아요. 아, 단장님한테 보낸 게 아니고 교통과장님한테 보냈나, 혁신도시에 버스 교행이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첫 시정질문한게 시장님한테 혁신도시조성이 완벽하게 덜 되었을 때 길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미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하는 단계거든요. 이것도 미리 섣부른 발언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LH에서 하던 민간에서 하던 길부터 먼저 선을 그을 때 우리 시에서 잘 판단해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이 다 된 상태에서 LH를 욕을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음공원에 10억 투자하는 게 그냥 나중에 가면 10억 투자한 게 다 없어지고 다른 공사를 다시 해야,

나위원님 한번 가보시면 묘지를 엄청나게 덜어냈기 때문에 전부다 훼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무 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마스트플랜 되어있는 공원 개발해서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보다 엄청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묘지를 엄청나게 옮겼지 않습니까? 그거를 복구하는 개념으로 한 겁니다.

복구가 되면 그게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으면,

남아 있습니다. 어차피 나무 위주로 심기 때문에,

수종 갱신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 같으면 이 산 확 덜어내고 개발하는 김에 산이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일부러라도 공원은 조성합니다만 그런 공원 조성 의미에서 투자하는 건지 아니면 우선 응급복구로 묘지를 덜어냈으니까 하는 건지 그것을 질문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애원 개발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삼애원개발이 예전부터 개발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많이 되고 있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기반시설을 해 주면 들어올 업체가 있고 개발이 된다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들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해서 삼애원을 그냥 둘게 아니고 개발해야 된다고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박종태 단장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삼애원을 우리 김천에 개발을 멋지게 해 보고 싶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기존에 그냥 맨땅도 아니고 철거하고 새로 넣고 해야 되니까 예산이 더 배로 많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머리를 잘 써서 두 번 세 번 일을 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이거를 해 놓고 다음에 다른 것 할 때는 이거 또 치워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큰 그림대로 계획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멋진 삼애원 개발 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단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삼애원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전 시민이 다 원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삼애원 개발하기 위해서 LH라든지 민간 업자하고 MOU나 이런 이행계약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과거에 MOU를 우리 시하고 두 번 있었는데 그 기한이 만료되면서 폐기가 된 상태이고 현재로서는 MOU가 되어 있는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민간업체나 삼애원 개발하는데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반시설 하는데 시에서 기반시설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공원 조성하는 부분하고 도로하고 다 하면 약500억 정도 됩니다.

아까 이야기 하기는 공원만 500억 들어가는 것처럼,

공원은 아까 500억 한다는 것은 체육시설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도로하고 다 시비가 500억 정도 기반시설 하는데 들어간다, 그러면 500억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득이 됩니까? 거기 들어오는 기업이 득이 됩니까? 누가 득이 돼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김천시가 득이 되는 부분이고요.

어떤 부분이 득이 됩니까?

김천시가 이제까지 있던 부분을 다시 정상화 시키는 부분하고 현재 있는 축사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상태로는 계속 유지할 수 없으니까 크게 보면 김천시가 가장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이 될 겁니다.

시가 혜택 보는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설명 해 보세요. 어떤 부분에 시가 도움이 됩니까?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활용을 할 수 없어서 가지고 있는 부분,

아니 그러니까 LH나 민간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보상을 해 주고 도로 다 내고 해서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시에서 기반시설을 돈 500억 투자되면 기존 있는 사람들의 보상비가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거기 들어오는 민간기업이 분양가를 낮추면 되는데 기반시설을 우리 시에서 해 주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분양할 때 다 같이 받았으면 그 사람들이 이득을 챙기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민간 기업에서 들어오려고 해도 현재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조성 원가가 도저히 자기들이 팔수 없는 가격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못 들어오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해 주면 민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갭이 생기는,

그러니까요. 우리 김천시에서는 삼애원을 개발해야 되고 LH나 민간기업은 보상해 주어서 조성해서 분양하려면 가격이 높으니까 수입도 안맞고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조성비를 돈을 들여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맞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전 시민이 삼애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LH라든지 민간기업하고 이야기 된 게 있느냐, 시가 득이 되느냐, 들어오는 민간기업이 득이 되느냐, 주민이 득이 되느냐, 이거를 물어봐도 단장님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강성호입니다. 항상 지역과 농업·농촌 발전 및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농축산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농축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액은 21억8,120만7천원이며, 이 중에 정책사업비가 17억7,833만7천원으로 구성비는 81.53%이며 재무활동비가 4억287만원이고 구성비가 18.47%입니다. 303쪽입니다. 농축산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240억5,614만8천원이고 기정예산액 218억7,494만1천원이며 기정 대비 21억8,120만7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먼저 사무실 책상 및 서랍을 구입하기 위해 800만원 계상 했으며, 농정시책 업무는 농정업무 기획보도를 위해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 전문경영인과정 교육은 사업량이 7명에서 11명으로 4명이 증가하여 784만원 증액된 2,156만원 계상 했으며 해외 농촌지역축제 선진지 연수는 국도비보조내시로 인하여 농어촌축제 지원 인센티브로 해외 선진지 연수를 위하여 2명에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4쪽입니다. 김천자두꽃축제 지원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 했으며,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은 사업량이 1명 감소하여 500만원 감액한 3천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체험 지원은 1인당 지원금이 감액되어 255만2천원 감액하여 1,012만원 계상하였고, 농촌현장포럼 지원사업은 색깔마을에 지정된 마을 중 활성화가 필요한 곳에 포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가 1개소 감소하여 700만원 감액한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5쪽입니다.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 지원사업은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에 농업시설 확충 및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도비사업으로 5농가를 선정하였으나 신청 농가가 많아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2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사업은 사업량이 1명 감소하여 500만원 감액한 3,500만원 계상했으며,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사업은 농민사관학교 우수 수료생에게 생산 및 유통시설, 농자재 생산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5천만 원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전 농가에 30에서 65세미만 여성 농업인에게 건강관리, 문화, 학습활동 등을 할 수 있는 1인당 15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03명으로 1억4,436만원 계상 했습니다. 306쪽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대형저울 구입 지원은 금년도에 톤백 매입 비율을 70%까지 올리기 위해 추가로 60대를 공급하고자 3천만 원 증액한 4천만 원 계상 했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김천휴게소 로컬푸드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운영 방법을 시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하였기에 로컬푸드 직매장 인부임 및 4대 보험료 3,673만2천원 전액 감액코자 합니다. 종합과일선별기 지원 사업은 김천의 대표 과종에 대하여 품질 균일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신청자가 많아 1억6천만 원 증액한 3억2천만 원 계상 했으며, 소득안정자금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방역 조치 일환으로 실시한 이동 제한으로 소득손실 농가에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2,600만원 계상했고 축분처리용 왕겨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600만원 증액된 9,21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7쪽입니다. 음수처리 및 투약기 지원사업은 양계 농가에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폐사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음수처리 및 투약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7대에 3,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꿀벌 화분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되어 1,248만원 증액한 4,896만원, 토종벌 종보전 지원사업은 토종벌 구입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1,600만원 증액한 2,720만원, 사슴농장 다목적 전동운반기 지원사업은 사슴농가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전동운반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대에 228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료배합기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3대에서 5대로 증가하여 3,600만원 증액한 9천만 원 계상 했으며, 곤포사일리지 절단기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2대 증가하여 1,080만원 증액한 3,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8쪽입니다.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이 4천포 증가하여 8,400만원 증액한 2억1,21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8,710만원 감액한 5,105만원을, 말 선역 외 백신 구입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60만원 감액한 210만원, 말예방접종 시술비는 사업량이 감소하여 20만원 감액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309쪽입니다. 말생산 지원 사업은 보조내시변경으로 농가교육비 및 조성비 단가가 조정되어 262만5천원 감액한 1,102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말 먹이용 조사료 지원사업은 말사육농가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육묘공장을 이용하여 생산된 말 먹이용 새싹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7두에 343만원 계상 했으며,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은 퇴비사 건조장 등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변경으로 인하여 2,160만원 감액한 5,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는 소탄저 기종저외 18개의 가축질병에 대한 백신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및 사업비가 조정되어 1억2,180만원 증액된 4억4,309만8천원을, 소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보정비는 사업량 640두 증가하여 704만원 증액한 1억6,104만원 계상 했습니다. 310쪽입니다. 재난용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사업비 조정으로 1억2,416만1천원이 증액된 2억4,415만1천원 계상했고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3,020만4천원이 증액된 9,584만4천원 계상 했으며, 축산차량 등록제는 축산차량으로 등록한 차량 소유자에게 GPS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231만7천원 증액한 2,726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가금농가의 질병 관리를 위해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변경내시로 사업량이 전액 감소되어 3천만 원 전액 감액코자 합니다. 311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지원사업입니다. 방역이 소홀해지기 쉬운 소규모농가 및 취약농가에 소득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1,442만7천원을 증액한 8,792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소독지원 운영 인건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160만원 증액된 8,100만원, 반추가축 콕시듐 예방약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1,894만9천원 증액하여 4,765만9천원, 반추가축 외부 기생충 구제역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1,394만원 증액하여 2,460만원,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2,322만원 증액된 3억9,947만원 계상 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에 소독약 구입은 전액 도비 사업인 성립전 예산으로 1,860만원 계상 했습니다. 312쪽입니다. 방역복 구입에 성립전 예산으로 200만원, 고압스팀분무기 구입에 500만원 계상 했으며, 구제역 및 AI 방역대책사업에 거점초소 및 운영비 지원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1,680만원, 자산취득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고압스팀분무기 1대 구입에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축산물유통판매장 지원사업은 한우농가의 생산성과 조합원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축산물유통판매장과 식육점, 건축 및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억7,500만원 계상 했으며, 특별방역지원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거점 및 이동통제초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소독약품 구입비 2,035만원, 농가소독 예찰점검반 운영사업은 축산업협동조합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공동방제단의 역할을 방역에서 가축질병예찰을 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및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104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313쪽입니다. 구제역 AI 가상방역 훈련 지원은 구제역 및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 및 이동소독시설 운영 및 가축 전염병 방제작업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경비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보전지출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 외 7건의 사업비 집행 잔액 2억6,221만3천원 계상 했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 지원사업 외 14건에 사업비 집행 잔액 1억4,065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맨 앞장인데 농정시책 홍보 전번에 1천만 원 삭감된 거죠?

예, 맞습니다.

305쪽에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사업 1억5천 이거는 어디 누구 주는 겁니까?

농민사관학교 우수 수료생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보니까 김천시 문당동 한영규,

누구요?

한영규입니다.

한영규씨?

예, 그 분이 저희한테 신청해서 도에 보고했더니 이번에 추경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되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한영규씨가 몇 살 정도 되었습니까?

62, 3년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 3년생요?

예, 그렇게 되면 56인가,

하여튼 이 사람 50%가 1억5천인데 1억5천 자부담 합니까?

예, 자부담입니다.

하여튼 나누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306쪽에 공공비축미곡매입용 대형저울 구입 이게 당초에 1천만 원 세웠어요?

도비사업으로 해서,

무슨 도비사업이 있어요?

있었습니다. 20대가 도비사업으로 해서,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당초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에 1천만 원이잖아요.

예.

1천만 원 이게 도비사업이예요? 도비 얼마인데요.

50% 지원이니까 1천만 원 같으면,

그러니까 도비가 기정 예산 1천만 원이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입니까? 김주사 예산서 보세요. 본예산에. 제 이야기는 과장님이 농축산과에서 공공비축용 대형저울을 우리 농민들한테 공급하는데 본예산에 1천만 원 해 놨다가 추경에 3천만 원 올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조사 다 되고 정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보급해 줄 것 같으면 3천만 원 했다가 1천만 원 증액하는 것은 내가 이해되는데 1천만 원 본예산에 해 놨다가 3천만 원 추경에 올리면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 보나마나 처음에는 조금 해 줄려고 했다가 다음에 다른 변수가 생겨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은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종합과일선별기 지원 1억6천은 누구한테 해 주는 겁니까?

당초 신청자가 168명이었습니다.

선별기는 어떤 선별기예요?

쟁반으로 해서 돌아가는 선별기, 대당 800만원입니다. 미선정 된 게 128명 후보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선별기 김천시에서 공급한 대수가 연도별로 총계 몇 대 공급 되었고 앞으로 공급될 대수가 몇 대인지 파악해 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별기가 김천에 1천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3년 계획을 세워서 3년에 걸쳐서 1천대 해야 되지 백육십 몇 명이 신청하는데 20대 했다가 또 추경에 20대 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 끌고 가면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선별기가 수백 대 지원되었잖아요.

작년도에 70대를 지원했고,

아니 내 이야기 들어봐요. 여태까지 농축산과에서 선별기 공급한 게 수백 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농가에 공급해야 될 대수가 파악해 보면 100대다 200대라고 나오면 그것을 3년에 해서 그쳐야 되지 20대 20대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20대 추경에 20대 내년에 20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3년이면 3년 만에 공급을 딱 끝내요. 그리고 자료는 지금까지 선별기 공급한 연도별로 대수를 파악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10쪽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가금이면 닭이죠?

예.

닭의 질병관리사업인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컨설팅 자문 비용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사람도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도에서 이번에 변경내시 되다보니까,

도비 50% 시비 50%라고 하니까 그래요. 본예산에도 표시가 없어요. 기존 예산에 아까 그거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증액한 것을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그 1천만 원이 시비 1천만 원에 지금 추경에 3천만 원입니다. 그 1천만 원이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아니에요? 본예산 예산서를 보잖아요. 그럴 정도로 모르고 이야기하면 돼요? 공공비축미곡매입용 대형저울 구입 사업이 기정액이 1천만 원이고 추경에 3천만 원 올렸는데 이게 1천만 원이나 3천만 원 다 시비잖아요. 본예산에 1천만 원이 도비사업이라고 자꾸 이야기 하니까 그렇잖아요. 지나가고 그것은 나중에 봐요. 나중에 보고 그리고 가금농가 질병관리사업인데 질병에 대한 닭이라든지 예산 세운 건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 신청 받았네요.

아닙니다. 그게 질병관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가금류에 대한 사양 관리에 대한 컨설팅 비용입니다.

그러면 올해 농축산과에서 김천시내에 지난번에 하천변에 일어났다고 해서 닭하고 가금류 종류 얼마나 시켰어요?

살처분요?

예, 살처분,

2만5천수 정도 됩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가금류 농가 질병관리하는 것 같으면 컨설팅이나 질병이나 다 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거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질병의 그러니까 A라는 농장에 사양 관리에 대해서 질병이 올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질병이 올 수 있는지 그것을 컨설팅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이번에 도에서 변경 보조내시 되어서 감액되어서 전액 없게 된 내용입니다.

가금류에 대한 농축산과에서 질병예방이라든지 경영활성화라든지 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예산은 확실하게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예방약 접종하고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라요. 살처분을 그렇게 많이 시키는데 질병 쪽으로 해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왜 삭감시키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그렇게 알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축산물유통판매장 지원 이게 소문은 작년부터 나돌았어요. 한우협회에서 판매장 한다고. 그런데 본예산에는 안 올렸죠?

이번 추경에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도에서요?

예.

본예산에 안 내려오고?

예.

이게 내려오면 올해 사업이 시행됩니까?

일단 사업대상자부터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는 이미 선정되어 있잖아요.

선정이 되어 있어도 그것을 완전히 그런 식으로 선정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고해서 할 겁니까?

그렇죠. 공고해야 되죠.

공고해서?

맞습니다.

협회에서 땅을 8억4천만 원인가 주고,

그거 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은,

다른 데 공고하면 여기는 날아가는데,

한우협회하고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정상적으로 사업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 분들이 100%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것은 실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농축산과 사무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해요. 이 사람들이 작년부터 부지 보고 판매장 한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도비, 시비 지원해 준다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시에서 집행부에서 선심 쓰듯이 전부다 개인 특혜로 선정 다 해 놓고 절차 밟는 형식을 거쳐서 예산 올라오고 다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사후관리 돈 어디 썼는지 파악한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실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센터에 계속 사법적으로 형사적인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이거 제가 나도 농민이고 하지만 농업예산을 꼭 필요한데 지원을 얼마든지 더 해 주라 이거라요. 그 대신에 효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으로 해서 농촌이 발전되고 시민들이 부자 되고 생활이 좀 좋아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사람 인적 관계로 해서 여기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한테 예산 나누어줘 놓고 나중에 그것은 나중에 어디 썼는지도 없어요. 몰라요. 지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파악해 볼랍니까? 돈 지원 해 주고 그거 제대로 목적대로 써서 효과 난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김천 농업을 책임지고 가려면 돈 지원도 100만원 해가지고 안 되면 1천만 원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못해내서 다른 농민들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돼요. 사후 관리를 철저히 안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민간보조사업 이런 것 해 주는 것은 개인 한 사람한테 선심 쓰는 것 밖에 안 돼요. 단체라든지 전체 조직에 이득이 되고 개인한테 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 판매장 하게 되면 우리가 그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싸게 사 먹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유통하는데 있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을 내실에서 이리저리 짝짜꿍해서 형식으로 하는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거 할 것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명기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303쪽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해외 농촌지역축제 선진지 연수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가는 겁니까?

그거는 인센티브로 해서 농어촌축제지원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농소면 이화만리 커뮤니센터,

잠깐만요. 천천히, 농소 어디요?

농소 이화만리 커뮤니센터에서 종사원들 즉 말해서 거기 관계 되는 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몇 사람 갑니까?

2명입니다.

왜 이것을 여기에 한정 지어서 돈이 내려옵니까?

그것은 국비가 내려 올 때 사업 계획이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바꿀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외축제를 어디에서 합니까?

해외축제가 아니고요.

해외 농촌지역축제인데, 해외 농촌지역축제, 여기에 인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인쇄가 두자가 더 붙었어요? (

에서 - 해외에 지역 축제하는데 간다 이런,) 올해 해외 어디 지역에 축제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어느 지역에 가는 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어허 참, 그리고 돈도 마치 250만원 가지고 두 사람 125만원씩 갈라주면 어디 갑니까?

그런데 그게 저희들,

됐습니다.

자체예산이 아니고 국비가 되다 보니까,

농축산과뿐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자체 모든 예산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뭐라고 했어요. 민간 보조해 주는 것은 어느 지역에 누구인지 이름을 명시하라 이 말입니다. 책에다가 딱. 왜 그거 안 해 놓고 우리가 물어보면 ‘누구입니다’ 물어보면 ‘누구입니다’ 안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고 이게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과장님 이 돈이 누구 돈이에요?

그것은 사업대상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전체적으로 3년을 다루어보는데 뭐 하나 바뀌는 게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해도 민간 자본을 주면 이미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이름하고 기재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사업대상자가 선정 안 된 게 팔구십%입니다.

민간인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 단체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역 농민 CEO 이것도 아까 선정되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런 것 이름하고 동네하고 적으라는 이야깁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밑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이거는 뭡니까?

몇 쪽입니까?

305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이거는 뭡니까?

그거는 사업량이 1,203명인데 우리 관내에 여성농업인한테 건강관리, 문화 1인당 15만원 지급하는 겁니다.

건강관리를 왜 농축산과에서 합니까?

바우처 카드로 사용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공모한 게 아니고 그것은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만 내려와서 그렇지 안에 세부 내용은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르고 있습니다.

농민을 위한다고 농촌 예산을 짜는 것처럼 해서 엉뚱한 사람 배불리는데 약 35% 할애한다, 이 다섯 개 과 보면 지도과나 이런 데는 교육이 많지만 특히 농축산과, 친환경과는 정말. 소장님, 소장님 계실 때 정말 다시 한 번 들여다보십시오. 책자 페이지도 안 틀리고 금액만 조금씩 조금씩 다 틀리지, 이미 주는 사람 우리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그거 이번에 신청했는데 그거 올라오거든 어떻게 해 주세요’, 내가 그거 신청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정해진 사람이 없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원 사업이라도 앞으로는 대상자를 정하지 말고 아까 과장님 말대로 예산 확보 해 놓고 공고하든 정확하게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90% 이상은 사업대상자가 선정 안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박광수위원 말씀했지만 축산유통 이런 것도 잘 하면 축산인들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10억이라도 지원해서 우리 지역의 한우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협회에서 풋볼장 옆에 땅을 8억4천인가 주고 이미 계약을 4억 얼마가 건너갔는데 다시 공고해서 하면 엉뚱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8억 얼마 땅 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 해 봐요. (

에서 - 유통판매장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본예산에 계상 안 되었고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김천한우영농조합법인 거기에서 땅을 부지를 확보했는데 제도적인 절차는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하면 이게 사업이 내려오면 그 대상이 누구가 딱 되는 게 아니고요.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농축협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하되 지금 부지가 확보 된 사람이 최우선입니다. 부지 확보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게 부지를 확보하고 해서 영농법인,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단체에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구비 서류는 물론 갖추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공고해서 다른 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여기는 뭡니까? 이미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을 8억4천만 원 주고 땅을 샀을 것 아닙니까? 이런 보조금이나 이런 것 상의도 없이 이 사람들이 땅부터 사놓고 보조금 신청 하겠습니까? 보세요. 계속 도비, 도비사업 하는데 도비 1억1,200만원 가지고 와서 시비를 1억5천만 원 시비를 더 주는데 무슨 자꾸 도비사업, 도비사업 그래요. 도비사업은 도에서 돈이 더 많이 내려올 때는 이야기해야 되지요.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내 놓는데 ‘도’자만 붙었다 하면 도비사업입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전부다 이런 식이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도에서 돈이 얼마 내려 왔고 공모 했으니까 예산에서 깎으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닙니까? 도비도 필요 없으면 우리 국민의 세금인데 돌려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편하게 도비사업이다, 공모사업이다, 이거 적어도 공모사업이라고 주장하려면 최소한도 우리가 50%, 가져오는 게 100%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김천시가 돈을 적게 내야지 도비사업이지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내는데 왜 우리 돈 더 많이 내고 왜 도비사업이라고 합니까? 내가 시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내면 시장님이 낯 들어야 되지 왜 도지사가 낯내는 발언을 전부 하세요. 공무원들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도에서 이렇게 돈이 내려왔으니까 이거를 돌려보내면 안됩니다, 이거는 예산 통과 해 주어야 됩니다, 나쁘게 말하면 공갈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도비사업이든 뭐든 도에서 돈을 가져오든, 다 좋습니다. 이것도 민간경상자본에 냉정하게, 소장님 보십시오. 민간인한테 뭐를 하든 지원해주는데 도에서 1억 받아오는데 우리가 2억을 보태는 것은 특혜성이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다 어떤 단체에서 시장님 만나서 이야기 다 하고 이 예산을 짜지 그냥 소장님이 이것은 이렇게 짜야 되겠다 하고 결재 맡는 거는 아니잖아요.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 합시다. 현실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고 오픈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앞으로 지원 대상자가 있으면 이미 기 정해졌다면 기장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농축산과는 기본 2시간은 해야 되잖아요. 시장님 친한 분들보다 우리가 힘이 없어요. 시장 친한 사람이 힘 더 세요. 시의원들은 다 개털이라, 다 기록 해 놓으세요. 시의원들은 개털. 그런데 감된 게 이렇게 많아요? 쓰지도 않으면서 전부다 세모네요. 세모. 세모는 감이죠? 반납하는 거나 이런 거죠?

예, 감액 조치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아요. 일 하라고 돈을 줬는데 보니까 제일 많네요.

뭔가 하면 축산 파트에 작년도에 보조내시된게 이번에 확정 보조 내시 되어서 감된 것 증된 것 그런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것은 접어두고요. 학생승마체험같은 경우는 8,700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예산 받을 때는 개인한테 혜택 준다고 하니까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예산 받았으면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도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물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 따른 감액조치 된 내용입니다.

보기에는 학생들한테 체험을 시켜주는데 홍보 부족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 부족이 아니고 도에서 물량 자체가 변경 되어서 저희한테,

아, 변경되어서,

예.

변경 되었습니까? 줄어들었다는 말입니까?

예, 줄어들었습니다.

돈을 주지 말지 지랄한다고 돈을 많이 주어서 이렇게 해요. 전부다 김천시 학생들한테 돌아갈 예산이 다 줄어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좋아요. 이게 줄어드니까 말을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실망하잖아요. 그리고 가축 분뇨액비화 지원 이런 것도 다 필요한 돈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감액된 게 전부다 도비사업으로 해서,

이게 맞게끔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변경교부내시가 너무 많아서 당초부터 확정지어서 달라는 그런 저희들도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조금씩 주면서 깎기는 더럽게 깎네.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인들이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무슨 부탁을 하면 정말 앞장서서 도움을 주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예.

저희 의원들이 이야기 하는 부분도 물론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 역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예.

시장한테 부탁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의원하고 친하다고 생각해서 의원한테 부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친하다고 생각해서 부탁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의 결정은 의회에서 결정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좀 존중해 주세요. 전체 의원들,

알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도 죽을 각오해서 들어와서, 항상 말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시장한테 가서 이야기 하면 되고 과장님한테 가서 이야기 하면 되고 소장님한테 가서 이야기 하면 되고 의원한테 이야기 하면 안돼요. 그러면 의원들 개털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위원님,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앞에 선배 동료 위원들께서 물어보신 중복 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304쪽 김천자두꽃축제 1천만 원 이거는 언제 지출하는 거예요?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저번에 1,650인가 그거하고 같이 합산해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출했다는 이야기라요?

아직까지 지출은 안되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도에서 보조내시가 되어서 도비로 내려 왔기 때문에 순수한 도비만 1천만 원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오는 것을 오기도 전에 썼다는 이야기라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누구한테 승인 받아요.

기획실에다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엇 때문에 올렸어요? 쓴 건데,

성립전예산도 여기에 계상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을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겠죠?

예.

그러면 의회는 뭐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성립전예산이라도 승인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돈 다 쓰고 없는데 승인 받으면 뭐하고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장님, 이거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〇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진 저희들이 회계법에 의해서 집행을 성립전예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은 기획실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나중에 의회에 마지막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그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쓰기 전에 이런 게 있는데 의회에 승인을 받기 전인데 의회에 올라가거든 승인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소통 아닌가요. 계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일 열심히 하는 계장님한테 제가 혼내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제가 몰라서 제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어떤가를 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제가 잠깐 첨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일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 했는데 부득이 사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도나 국비를 내려 보낼 때 선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 부서에다 성립전예산 신청해서 절차에 의해서 사용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 승인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영민위원이 묻는 것은 성립전예산이라도 의회 와서 상의를 하고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성립전이라도.

사용 후에, 이미 예산은 기 집행했는데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지,

과장님, 이거 민감한 부분입니다.

박희주위원장이 이야기하듯이 본예산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와서 돈을 회기가 없어서 하기 전에 돈을 쓸려고 하면 여기에서 양해를 구하고 성립전예산 와서 양해를 구해서 하고 그러고 나면 의결을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성립전예산 의결 받기 전에 예산 쓴데 대해서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의결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립전예산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양해를 안구하고 예산을 먼저 집행하면 우리가 의결 안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양해를 다 구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는 미리 와서 성립전예산은 일일이 양해를 구하거든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 파트하고 한번 물어보고,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지 그거는,

,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해서 예산이 쓰여지는 거지 예산파트 자체적으로 쓰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민감한 부분이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사전에 와서 상의를 받고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예산 파트 물고 늘어지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위원장님, 발언 계속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잠시 후에 과장님한테 질문이 끝나는 대로 위원장님께 정회 요청 하겠습니다. 정회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에 예산파트하고 상의하든 도에 질의를 하든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넘어가는 게 과장님이나 저나 하나 배우고 넘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박희주위원께서 말씀하신 학생승마체험은 도로 다 반납하는 겁니까?

도로 반납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가내시되어서 내려온 게 이번에 정상적으로 확정 보조내시가 되면서 감액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집행이 다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초에 다 집행되고 승마체험을 예를 들어서 쪼개서 계장님, 계장님. 이야기 하다가 안 되면 제가 답변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회의를 장난으로 합니까? 만약에 승마장으로 예를 들어서 돈을 승마장이 5개 있다면 금액 플러스 다섯 등분해서 승마장 해서 예산 집행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행될 수 없는 게 도에서 확정 공문이 다시 보조결정공문이 다시 내려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은 사업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내시된 것에 의해서는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예.

그런 것들이 좀 이상해서 아까도 그렇지만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연말에 보통 도나 중앙 부처에서 내려올 때는 정식 확정된 보조내시가 아니고 대충 김천이 이렇다는 숫자만 내려보내 줍니다. 거기 따라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저희들도 다른 부서에는 이런 게 많이 없는데 축산 파트만 가내시를 내려 보내고 난 후에 확정보조내시를 교부결정을 굉장히 늦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하는 게 말 그대로 예상해서 예산을 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김천시에 내려올 때 예상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써라 예상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쓰는 게 예산이고 덜 쓸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산 하는 게.

그게 정상적으로,

과장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가’자가 붙는 것은 내가 백을 너희한테 주는데 ‘가’를 붙여서 주니까 너희 다 쓰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80을 도로 뺏어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보조내시를 할 때는 정확한 확정된 숫자가 아니고 나중에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 그때는 그 숫자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내려온다는 이야기죠.

어렵다 진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가내시라고 표기를 하고 본예산 심의할 때 한 겁니까?

아니죠. 도비나 국비가 붙을 때는 가내시라고 내려오는데,

짧게 합시다. 축소해서 합시다. 학생승마체험이 가내시가 되어서 다시 반납한다 했잖아요.

그게 이번에 가내시 내려오고 난 뒤에 이번에 확정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가내시할 때 우리 의회 승인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학생승마가 당초에500명이었는데 변경되어서 215명으로 숫자가 변경 되었습니다.

500명 받을 때 가내시 된 거라고 명시가 되었습니까?

예, 도에서는 저희들한테,

아니아니, 의회 승인 받을 때,

의회 승인 받을 때는 가내시 보조라고 안 받고 정상적인 숫자로 저희들은 보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우리한테 공문이 내려 올 때 가보조내시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의회에 이렇게 올려야 되죠. 이런 거 하고 똑 같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마장이나 이런데 가서 500명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 했다가 다시 변경해서 200명밖에 안 돼, 하면 이쪽에서는 500명에 할 것을 말도 사고 사료도 사고 준비를 해 놓을 것 아닙니까? 승마장에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받을 때 ‘가’ 숫자를 가지고 받아 놓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에 그런 이야기를 왜 안 해요.

받아 놨다가,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만 해봐요. 그러면 의회에는 그런 이야기는 왜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줬다가 도로 뺏어가는거 아닙니까?

즉 말해서 확정을 안짓고 김천에 대충 올해 이 정도 숫자를 가지고,

그것을 과장님 입장도 압니다. 도에서 그렇다는 것 알고 물론 회계법이라든지 예산 이런 것을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경험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과장님 답변을 못하는 게 그냥 아들한테 단 것 사탕이나 하나 던져주고 대충 달다고 하면 입 다무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들도 지금 축산파트에다가 연말 보통 11월 12월 달에 내려 올 때 가보조내시로 내려 보내도 거기에 변동이 거의 없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답변 해 주십시오. 도에서는 가내시라고 명시를 해서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의회에 올릴 때도 가내시로 변경될 수 있다고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는 그 숫자를 믿고 하는 겁니다. 도에서는 가내시지만,

믿고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법상으로 그렇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 심의 받을 때 그렇게 안하게 되어있는 거라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뭘 아신다는 이야깁니까? 이것도 정회하면 알고 넘어가도록 공부를 좀 해주시고요. AI때 살처분 닭 있죠? 몇 마리 되었습니까?

2만5천수 정도 됩니다.

예산은요? 계장님 얼마입니까? (

에서 - 2억5천 됩니다.) 2억5천만 원 배상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예산은 원래 서 있었는 겁니까?

예비비로 했는 겁니다.

원래 살처분 하기로 한 것은 몇 마리입니까?

저희들이 딱 몇 마리라고 숫자를 정해 놓지는 않았는데,

몇 마리 살처분했다고 했죠?

2만5천수 정도 됩니다.

계장님, (

에서 - 1만2,500수,) 예? (

제가 그것을 좀 착각했습니다. 예산이 2억5천 가지고 마리 수를 2만5천수로 제가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처음에 조사할 때는 몇 마리였었어요? (

에서 - 처음에 조사할 때는 1만5천 수 정도 되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몇 마리로 보고했어요? 살처분해야 될, (

뜨거운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면서 농축산과에서는 성립전예산 집행 방법과 가내시에 대해서 담당자를 불러오든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3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영민위원 들어오기 전까지 시간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최소한 산건위원장 아니면 부의장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최소한 의원들과의 소통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아까 전에 그것은 제가 착각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잠깐 찾아오셔서 의원들 만나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 하면 편하잖아요. 예산 심의함에 있어서도,

알겠습니다.

가지고 과장님이 조금 긴가민가하면 뒤에 계장님들한테 물어봐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소장님한테 여쭈어봐도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와 본청간 서로 화합하려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통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민입니다. 성립전예산이 어떻게 진행 되어야 하는 건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착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의회 승인 받고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아까도 하신 거고요. 만약에 의회에 승인을 못 받게 된다면,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게 옳은 이야깁니다.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은 아까 정회하기 전에도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신 부분이고 협의를 사전에 안하셨잖아요. 그죠?

예.

과장님 혹시 협의 만약에 이게 승인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제가 여쭈어봤지 않습니까?

승인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승인 못 받은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회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과장님이 1천만 원 내놔야 됩니까? 아니면 공금 유용이나 공금횡령으로 교도소에 가야 됩니까? 징계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지나가도 됩니까?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아까 박희주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런 게 바로 소통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생승마체험에 대한 부분도 제가 밖에 나가서 설명도 듣고 했는데 거의가 확정이 아니고 가내시로 된다면 의회 승인 받을 때도 그렇게 명시를 해 주시면 만약에 본예산서가 의회 승인이 나면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 나면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 승인 났으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 우리 지역구에 표에 도움 되는 사업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내가 이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귀띔을 해 주는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귀띔을 해 놨는데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면 나는 사기꾼 소리 안 듣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승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500명 말씀 하셨는데 200명밖에 못한다 하면 300명분 이 사람들 준비를 다 해 놨다가 사업적으로도 이 사람은 타격을 받을 거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허위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표에 막중한 손해를 볼 것 아닙니까? 저놈아 시의원이라고 시켜놓고 좀 정보라도 들으려고 진짜 밥 사 줘 가면서 선거운동 도와 줬더니 엉터리 정보를 가르쳐준다 이런 짝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되도록 가내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저희들도 건의해서 그 숫자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장님, 이상명계장님, 큰 소리쳐서 죄송한데요. 제 나름대로는 심사숙고해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있는데 와서 하니까 제가 화가 좀 나서 그랬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AI살처분 할 때 제가 공교롭게도 시장님 옆에 있다가 계장님께서 살처분 해야 된다는 닭의 숫자를 했는데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기는 3천 마리로 결재를 받았는데, 시장님이 이거 그냥 그러기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병이 든 것도 아니고 병들기 전인데 예방적 차원에서 하니까 좀 삶아서 경로당에도 좀 주고 어린이집에도 좀 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노파심에서 어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들었는데 1만2,500마리라고 이야기하니까 3천 마리하고 1만2,500마리하고 수치적으로 엄청난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에서 -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계장께서도 그런 것을 업무를 처리하실 때 탁상공론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그냥 책상에 앉아서 어디에 몇 마리 되겠지 어디에 몇 마리 되겠지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읍면동에 도움을 받더라도 정확한 수치를 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한다면 예산도 아낄 수 있고 돈은 어차피 써야 되는 거지만 또 농가에 돈을 어떻게 얼마를 지불한다 이런 부분도 더 세밀한 행정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무조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해서 제가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위원님,

, 내년부터는 예산서에 ‘가’자 하나 붙여도 되잖아요. 예산서에 가내시 된 거 ‘가’자 붙이면 안 됩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〇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진 안 알아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고 예산부서하고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회계법에 안 되면 못하고 그렇게,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 되는게 많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승마체험장 같은 것도 나영민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도와줄게’ 해 놓고 500명 해 놨는데 이거밖에 안 내려오면 약속 못 지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가’자만 붙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한번 예산 파트하고 상의해서 붙일 수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가내시된 것은 ‘가’자를 붙여 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〇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나영민위원과 모든 위원들이 가내시가 내려온다는 것은 돈이 안 내려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희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표시하던지 안 그러면 예산서 설명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이 참작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구영훈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농업발전과 친환경농업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총 310억85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296억7,819만4천원보다 4.4% 증액된 13억3,037만8천원 증액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분야입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 지원의 사무관리비 친환경농업시책 등 홍보비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시 친환경농업시책 및 식량대책 홍보를 통하여 김천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잠재적인 농산물 구매자를 위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증액된 6,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된 생산 농가에 김천시 삼산이수가 표기된 상징 마크와 무농약 유기농산물을 표기한 박스형 포장재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신청 접수 결과 당초 예산액을 초과하여 기정예산 5천만 원에서 1,500만원 증액한 6,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및시설부대비로 개령면 일원에 건립 예정인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축 관련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3,380만원 증액된 10억3,3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축에 따른 감리비 2,750만원, 시설부대비 63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445만5천원 증액된 7억7,930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비 추가 배정에 따른 증액으로 기정예산 7억2,484만9천원에서 5,445만5천원 증액 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공급이 되는데 규산질은 아포, 봉산, 부항, 평화남산, 대곡동에 고래실 내촌이 되겠으며, 석회질과 폐화석은 아포, 남면, 개령, 어모, 봉산, 조마, 부항, 평화남산, 대곡동 내촌이 되겠습니다. 농가별 선정 내역은 규산질은 6만8,698포이고 석회질은 15만5,235포, 폐화석은 3만576포가 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생산지원의 민간사업보조로 6천만 원 증액된 3억8,5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육묘상자 운반기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7년도 처음 시행하는 자체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못자리용 육묘상자에서 키운 모를 모심을 논으로 운반할 때 주로 트랙터 부착용 1톤, 금번 사업은 트랙터 부착용 사업, 지게차 부착용, 세레스, 경운기 부착용, 1톤 트럭 등으로 여러 종류가 있으나 금번 사업은 트랙터 부착용 육묘상자 운반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단가는 대당 200만 원 정도 60대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규모 벼 재배농가는 모판에서 키운 모를 운반할 때 경운기에 육묘상자를 겹쳐서 운반하는 관계로 이동 중에 모가 손상되어 조기 활착이 더딘 단점을 없애고자 육묘상자 운반기에 육묘상자를 꽂아 모심을 논까지 운반하면 모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어 모의 조기 활착이 좋아져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1,440만원 증액된 23억7,2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6년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읍면동별 신청 물량을 농림사업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2016년 12월 말 농식품부에서 확정 물량을 배정하는데 정부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 62.5% 도비 12.5% 시비 25% 부담률로 구분되는데 배정 기준이 국비가 기준이 되며 국비가 당초 14억7,400만원에서 9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도비 180만원 시비 360만원 총 1,44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의 국내여비에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증액된 1,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 관련 현장 확인에 따른 국비가 증액되어 추가 변동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분매개곤충 공급지원 사업의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63만원 감액된 237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유기농 무농약 인증 받은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서 화분매개용 뒤영벌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신청량 감소로 도의 시군예산 재배분에 따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벼재배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곡물건조기 지원에 1억7,500만원, 육묘용 파종기 150만원 증액된 2억2,6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사유는 벼재배 생력화 장비인 벼곡물건조기를 당초 7대에서 추가로 35대, 육묘파종기는 당초 8대에서 1대를 추가로 배정받아 추경에 편성 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벼육묘공장 설치 대형 개보수의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500만원 증액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설치한 지 5년 이상 된 대규모 벼육묘공장의 시설물 수리 및 교체하는 사업으로 당초 1개소에서 1개소 추가 배정 받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벼육묘공장 설치 소형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300만원 증액된 1억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쌀 작목반, 마을공동체, 쌀전업농가에 벼 육묘공장 소형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 수요가 많아 3개소를 추가 배정받아 6,3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 1억9,500만원 증액된 2억8,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벼를 재배한 농지에 벼 이외의 타작물을 재배시 헥타당 30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쌀 생산량을 감축하여 쌀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쌀값을 안정시키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70% 부담 비율로 당초 30헥타 9천만 원 배정 되었으나 농식품부에서 우리 시 목표량을 65헥타 증액된 95헥타로 확정 배정함에 따라 시비 100%로 65헥타에 대한 1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식품부, 경북도의 2017년도 주요 평가 자료가 되며 2017년도 정부공공비축미 산물벼 콩소매물량의 배정 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지속 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 건입니다.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을 5년간 지급받은 후 유기농산물을 계속 생산한 필지에 대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 착오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농가보상금 개념의 301-11 기타보상으로 과목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320쪽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사업의 재료비로 5,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말 기준 우리 시 저속농기계 보유 대수는 총 1만1,990여대로 일반 도로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는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 기계에 경광등을 부착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자체 사업으로 농업기계안전장치 구입 지원 1,500만원, 도비지원사업으로 농기계안전운행장치 지원 2,400만원 편성되어 있으며,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5,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9,300만원 예산으로 경광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품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0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량품종인 삼강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쌀 고품질 고급화를 통한 쌀소비 촉진 및 쌀생산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는 김천시 쌀전업농 영농조합법인이 사업에 참여하고 16농가가 총 60헥타에 삼강벼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납품 계약을 아포읍 대신리 소재 두리영농조합법인과 체결 하였습니다. 헥타당 사업비 지원 단가는 생산농가에 종자대, 농약대 등 64만원, 납품계약업체인 두리영농조합법인 정미소에 건조비 54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식량생산시책평가 포상금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16년도 식량생산 시책 평가 최우수 수상으로 시상금 200만원을 2017년 1월 3일 김천시 세입·세출 통장에 세입 조치 후 이번 추경에 포상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육성 분야입니다.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 2016년 원예분야 FTA피해보전직불제 사업 1억2,490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중 미지급한 5%인 1억2,490만9천원 계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2016년 12월 당초 95% 보전율을 적용하여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법 개정이 늦어져서 90% 선지급 후 잔여분 5%에 대하여 금년도에 지급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321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4억3,564만4천원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억6,234만9천원으로 2015년 피해보전직불제사업 식량 분야에 584만9천원 외 12건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보조사업 집행 잔액으로 1억7,329만5천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비축용 벼 작년에 수매했는데 우선 지급금 너무 많이 지급해서 다시 환수하고 있잖아요. 〇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진 예, 맞습니다. 농축산과 유통계에서 합니다.

여기에 FTA피해보상직불제는 국비입니다. 작년 95% 전액 집행하려고 했는데 법 개정이 늦어져서 우선 농식품부에서 90% 집행하도록 하고 잔여분 5%에 대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명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퇴비에 대해서 잠깐만, 농가 퇴비 보급률이 관외 업체가 66% 관외에서 들어오는데 이거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 그래도 저도 올 1월 1일자로 친환경농업과장으로 부임해서 대부분 농기계라든지 다른 분야 전부다 연합회나 이런데로 다 주었는데 읍면동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이것도 관내 업체에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침상에 국비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해당되기 때문에,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지역에도 3개 업체가 있는데 아포농협 같은 경우는 지원을 상당히 많이 했죠? 제가 의원되기 전인데 되고 나서 한번 가 봤는데 80억인가 100억인가,

친환경농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비가 들어가고 그런 사업인데 그렇게 해 놓고 퇴비가 그다지 썩 많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것이. 그래서 이것을 개인이 1대1로 업자하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지정하는 것도 있습니까?

지정 안 합니다. 전부다 농업인 자율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것을 써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금강비료는 어모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포농협 황금퇴비 이것은 구성 임천에 있는 거고,

맞습니다. 구성 마산리,

이것도 보니까 비율이 아포보다 새금강비료가 더 많이 나가요. 아포농협보다도.

저도 이번에 퇴비하고 자체 사업 하는 것 보니까 자기들 영업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백의 하나 지역별로 아포 이쪽에 5개면 단위 이렇게 있는데 혹시 백의 하나 담당 부서에서 이런 물량의 조금이라도 의혹이 생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미리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황금퇴비가 새금강비료가 이쪽에도 2년 전부터 바짝 많이 들어와요.

옛날에는 새금강비료를 많이 썼죠?

이런 것도 업체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십사,

안 그래도 저한테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은 3개 업체에서 똑같이 균등배분 해 달라고 요구 들어왔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말이 지방자치지 물론 국비를 보조 받아오고 하지만 관내보다는 관외 업체가 66% 차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맞습니다.

농업인들한테 좀 홍보해서 우리 지역 3사 것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십사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민들은 외지 것이 많이 들어오니까 무슨 친환경과에서 공무원 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데 미리 제가 하여튼 해서 홍보해서 우리 지역에 것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는 것도 친환경과의 작은 업무가 아니겠가 싶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8쪽에 육묘상자 운반기 이거를 왜 추경에 올려놨죠?

당초에는 원래 지금 보면 저도 봤습니다만 경운기 뒤에 붙여서 올려서 하잖아요. 쌀 품질이 많이 떨어져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지금 이거를 예산을 세워서 의결 받아서 읍면동으로 내려보내서 신청 받아서 또 선정해서 이 기계를 구입해서 언제 합니까? 지금 모 심을 때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 점검해서 내년도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에 100대면 100대, 50대면 50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지금 모 심는데 모심은 데도 많이 있고 모심는 시기인데 이거를 언제 해서 이거 신청 받아서 선정해서 기계 사서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다음에 밑에 곡물건조기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똑 같은 맥락인데 본예산에 3,500 해 놓고 추경에 1억7,500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업무에 소홀하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야기 안 할 건데 본예산에 1억7,500이고 돈이 좀 모자라서 추경에 3,500이면 제가 질의도 안 할 건데 이런 부분도 꼭 우리 김천에 벼농사 짓는 사람이 곡물건조기가 필요하다, 수요 조사도 하고 해서 내년도 재정이 모자라면 300대 필요하면 100대씩 3년에 걸쳐서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본예산에 3,500 책정할 때 예산 해 달라고 의결 해 달라고 할 때는 3,500 해놓고 추경에 1억7,500 이것도 똑 같은 이야기고, 다음에 319쪽에 육묘공장 지원 소형 해 놨는데 이거는 누구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법인이나 농업인 해당이 다 됩니다.

누구 해 주려고 정했지,

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전체 농업인이 해당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몇 군데 해 줍니까? 한 군데 해 주잖아요.

세 군데,

몇 군데 해 줘요?

세 군데,

한 군데 해 주는데 얼마예요? 한 군데 해 주는데 얼마예요? 한 군데 지원해 주는 게 얼마입니까?

한 군데 4,200만원입니다.

한 군데 4,200만원입니까?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 한다면서요. 세 군데 하면 예산이 얼마예요? 계산을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세 군데 해 주는데 4,200만원 본예산에 예산을 했으면 4,200만원 세 군데 했으면 1,400만원씩이잖아요. 그런데다가 6,300만원을 더 추경에 하니까 세 군데 네 군데 안 맞아요. 그렇죠? 과장님. 제가 농민들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 주어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농기구 이게 길이 없다 보니까 인도도 없고 이런 도로에 농민들이 자전거 탄다든지 트랙터, 경운기 이런 거 해서 사고날 위험도 많고 사고도 많이 나는데 저속농기계가 아까 몇 대라고 그랬죠?

1만1천대,

아까 1만2천 몇 대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들었는가 하여튼 1만1천 대 추경에 5,400인데 아까 본예산해서 9,300만원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9,300만원 가지고 몇 대 정도 합니까?

경보 장치 말입니까?

경광등요. 저속농기계 경광등,

10만 원짜리로,

아니 9,300만원 예산 아닙니까? 우리가 의결해 주면. 이거 가지고 몇 대 합니까?

10만원 나누면 930대 정도,

제가 그래서 이야깁니다. 이게 1만1천대인데 앞으로 10년간 해서 다 해 줄 겁니까? 경광등 빨리 해 주고 내년에 해 주고 후년에 해주고 그것을 어떻게 선정할거예요?

일단 예산 자체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무슨 많이 들어요. 많이 들기는.

경광등 말고 다른 것도 보면 20만원 30만원 있거든요. 10만원짜리가 제일 적당하다 해서 그거로 결정,

10만원짜리로 해서 1만1천대 같으면 이게 얼마라요? 1억1천만 원입니까? 11억이라요?

11억입니다.

11억인데 930대를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우리 자체사업으로 지원해 주면 좋은데 도비 포함되기 때문에 도비 배정에 따라서 편성하는 겁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과장님한테 물어봅시다. 경광등 누구 해 줄 겁니까?

일단 신청 받아서 보조사업 받은 사람 우선순위 정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국비 도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1만1천대 같으면 3,700대씩 해서 3년에 걸쳐서 다 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일찍 해 준데는 괜찮은데 늦게 해 준데는 사고나면 일찍 해 주지 늦게 해 주어서 사고나면 입장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에 걸쳐서 계획을 세워서 싹 다 해 줘 버려요. 예산 세워서.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 조금 찔끔찔끔 해서 누구 해 주고 누구 해 주고 해서 그거를 10년 20년 걸려서 다 해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이 80 90 된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데 안돼요. 우리가 꼭 필요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것 같으면 3개년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한 3년 정도 해서 싹 경광등을 다 달아주고 끝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저속농기계를 구입할 때 경광등을 바로 달 수 있도록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로 하고 다른 게 필요하면, 우리가 소형농기계 지원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런 것 선정해서 살 때 경광등을 바로 달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어차피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앞으로 지원해 주는 전 농기계를 1년에 수백 대 해 주는데 거기 경광등을 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 산업인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은 47억8,11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 1억8,466만5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농촌지도사업 지원 포상금에 300만원은 지난 해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농업기술센터 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대한 포상금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청년농업인자립 기반구축사업은 1억4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 7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영농에 정착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생산, 유통, 가공, 브랜드 육성 등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 마을주민 초청 화합행사 지원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귀농인들이 관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생활개선에 4억9,79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 7,9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326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노후시설 보수 지원에 1,800만원으로 9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에 설치한 개령면 황계리 온수탱크 교체 및 배관 수리 등 지원하고 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농교류 농산물가공 체험장 조성에 1억4천만 원으로 7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는 2016년 도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수도산 산머루농원 이석순 농가에 농산물가공 체험장 조성에 필요한 기자개 및 시설, 교육장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에 1,266만5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건에 72만1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건에 2,194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5쪽 보시면 민간자본인데 청년농업인자립기반구축 지원인데 7천만 원 더 요구 하셨는데 이게 개인별로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작년에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신청했는데 한 농가에 받아서 7천만 원 지원했는데 차순위로 김천이 선정되어서 한 농가에 7천만 원을,

어디 있는 어느 농가입니까?

지난 번에는 연초에는 구성에 여득기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차순위가 조마면에 김정훈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아까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내년도 본예산 때는 이런 돈 주는 사람을 명시하세요. 책에다가. 그래야 더블 되는 것은 없는지 저희들도 아는데 자꾸 물어보고 이거를 하려면 물어보면 회의도 덜 끝나서 당사자한테 전화부터 오고 이러니까 명시를 해 주세요. 미리.

그것은,

어차피 정해졌는데 왜 그렇게 해요?

검토해서 명시할 수 있으면 명시하고,

어차피 선정되었고 돈 줄 사람이 정해졌는데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검토 해 보고 안 된다면 설명할 때 대상자를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위원들 중에도 타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했다,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면 제가 한 것으로 본인은 오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기술센터 작년에도 부탁했지만 절대로 민간자본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여기에서 토론을 같이 하더라도 절대 밖에 나가서 민간인들한테 전화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단체 전화해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문자 들어오고 하면 더 이상 이야기 할 것 없이 전체 다 삭감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끼리 예산을 다루는 거거든요.

예.

귀농귀촌마을 초청 40가구 하는 이거는 뭐예요?

귀농인들이 1년에 300명씩, 귀촌까지 하면 700명 정도 전입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있습니다. 동화가 안 되고 해서 1년에 40호 정도는 50만 원 정도 주어서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서 집들이 행사를 한번 해라 이런 차원에서 세놨습니다.

자, 보십시오. 선돌이 고인돌 뺍니까? 지금 선돌이 고인돌 빼요. 평생을 살았던 사람한테는, 이사 들어왔다고, 우리 지금 냉정하게 따져서 귀농 한 사람 몇% 정도 됩니까? 귀농, 어떤 게 귀농입니까? 정의를 한번 내려 봐요.

타 시에서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 안 한 사람이 우리 시에 와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귀농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귀농인일 때는 또 몇 %의 땅을 보유하고 이런 조건,

300평 이상이면 됩니다. 시에서 주는 지원금은 타 도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가 김천에 왔을 때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김천에 귀농인이 0.1% 될지 이래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사업에 실패해서 촌에 들어오지 돈 몇 억 들고 농사지으러 들어오는 사람 있습니까? 귀촌, 고향 떠나서 자수성가해서 돈 좀 벌면 이제 폼 좀 잡으려고 고향 산 중턱에다가 집 좋은 것 지어놓고 석 달 있다가 심심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귀촌,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어서 자기 집에 사람 초청하고, 인간이 된 사람 같으면 동네 사람 자기 돈 주고 음식 해서 초청해야 되지 인간 덜 된 사람한테 돈 주어서 인간 되겠습니까? 이런 발상부터가 웃기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분들이 90%가 동네하고 이장이 누구이고 반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명분으로 기술센터에서 관리합니다. 귀농인 보니까 어느 부서더라 모임 관리 하는거 있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이런 모임 단체를 관리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평생교육원에 무슨 대학 3개월 하면 거기에 또 무슨 동창회 하면서 예산해서 관리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했을 때 뭐든지 도와주어야 되지 억지로 해서는 안 되죠. 차라리 그런 돈 있으면 그 동네 이장한테 주어서 잔치 치라고 하고 그 사람 오든지 말든지 소리 하라고 하세요. 그게 낫지 무슨 돈을 이런, 이거 40가구 김천시내 귀농 귀촌이 몇 가구가 되는데 40가구를 선정해서 5월 달에, 6월이 다 되어 가는데 이거를 현금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가 막힌 머리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구상한 게 인근 시군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로 귀농 인구를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타시군보다 조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시골에 귀농했다는 이유로 해서 물론 열심히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얼마나 인심이 상그러워졌는지 아십니까? 노다지 고발이나 넣고 민원이나 넣고 그런 교육부터 시켜서 뭘 해야 되지 돈을 자꾸 뭘 하려고 합니까? 인근에도 더 발전적이고 적은 돈을 들여서 더 잘 된 것을 따오세요. 꼭 이런 것만 인근에, 이거 어디 어디 합디까? 인근에 어디 어디 합니까? 말할 수 없으면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예.

우리 인근 최소한도 10개 시 이상 정도는 빼보세요.

알겠습니다.

어지간하면 이래 놓고 나중에 나가면 이런 게 삭감되면 어디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지 밖에 나가면 농촌 예산 깎았다고 합니다. 농촌예산, 제가 물어볼게 또 있는데 하여튼 이거로 하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좀 전에 이명기위원께서 말씀하신 귀농하신 분들한테 50만원씩 주는 것은 이것도 괜찮은 방법도 될 수 있지만 촌에 가면 촌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마을에 가면 경로당에 연세가 경로당에 가실 나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오는 날이나 일을 못하게 될 때 그때 되면 경로당에 다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분들한테 거기 갈 때 날씨가 좋을 때 5월에 가면 수박을 두 대 사 간다든지 비오는 날 전이라도 가서 같이 구워 먹든지 안 그러면 부추 들고 가서 거기에서 같이 구워먹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사람이 있잖아요. 한번 보고 가서 그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귀농을 했어요. 집 잘 해 놓고 자기 집 자랑 하듯이 동네 사람 오셔서 밥 한 끼 먹고 얼굴 보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고 격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 오신 분이 차라리 경로당에 가서 강냉이라도 사 간다든지 돈 크게 안 들여도 어르신들 저희가 경로당에 가보니까 다 먹고 가라고 국수 있으니까 먹고 가라 그러시지 많이 예전처럼 많이 바라시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유도해 보시면 어떻겠나, 한번 가고 두 번 가면 아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유도해 보시면 그런 것도 건의해 보시면 어떻겠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김천에 오신 분이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마음이 있고 정이 있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오래도록 살고 자식도 불러들이고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 편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예산도 그렇지만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제가 예산 할 때마다 하는데 진짜로 농촌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기 가장 좋은 게 생활개선회 아닙니까? 생활개선회도 뭔가 새마을도 다 각자 얼마씩 교부금 주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 잡아보라고 제가 계장님한테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런 예산은 통 올라오지도 않고 쓸데없는 이런 것, 이런 것 있으면 차라리 2천만 원 가지고 생활개선회 체육대회라도 한번 열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 자원을 활용해야 되지 해 봐야 50만원 줘 봐야 인터넷에 글이나 올리고 고발만 하는데 이런 사람을 뭐 한다고 합니까?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생활개선회 심도있게, 소장님 꼭 급할 때만 생활개선회 어디 오라고 하고, 여성분들이 시골에서 회비 내서 자발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다못해 한 끼 식사비라도 되도록, 기분이지 않습니까? 단 시에서 삼사십만 원이라도 준다고 하면 그렇게 모이는데 생활개선회 전혀 그런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김천시에서 농가주부모임 그게 더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하도록 놔두어야죠. 농협에서 그것은 조합장 선거하려고 만들어놓은 건데 왜 우리가 여기에서 농가주부모임을 더 감싸고 안고 갑니까? 어디든지 가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농가주부모임연합회 회장이 더 앞자리에 앉고 생활개선회장은, 왜 그렇게 해요? 우리 김천시에서 만들어준 단체인데. 앞으로 내년에 확보해서 생활개선회 하려면 시골에서는 최고의 어우러질 수 있는 하나의 자원입니다. 이거보다 더 젊은 자원은 면단위에 없습니다. 좀 신경써서 생활개선회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그렇게 대우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도 우리 지역 농업발전과 신기술 보급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기술보급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총 24억2,98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24억6,662만7천원보다 3,681만4천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증액 부분입니다. 김천형 수출 포도 재배기술 매뉴얼 제작에 3천만 원, 김천 맞춤형 내재해 시설하우스 설계에 2천만 원, 시설포도하우스 방열 공기순환팬 보급 시급에 900만원, 국도비 반납 418만6천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감액 부분은 1억 원입니다. 버섯 병재배 배지관리 기술보급 시범 1억 원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김천형 수출포도 재배기술 매뉴얼 제작에 3천만 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계상 사유는 사인머스켓, 거봉 수출 적합형 포도생산 재배기술 매뉴얼 제작 보급으로 수출을 확대 하겠습니다. 김천 맞춤형 내재해 시설하우스 설계도 유인입니다. 500만원 신규로 계상 했고 김천 맞춤형내재해 시설하우스 설계에 1,500만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계상 사유는 김천맞춤형 내재해시설 설계도 기준 확립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요건 충족 및 정부지원 시설하우스 건축 비용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포도하우스 방열공기순환팬 보급 시범에 90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타 시군 사업 반납으로 인하여 우리 시 사업 추가 배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고온기 및 저온기의 포도시설하우스 공기의 순환으로 최적 환경조성과 하우스 내부 지표까지의 공기 흐름에 의한 병해 예방 등 포도 안정생산 및 적기수확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버섯병재배 배지관리 기술보급 시범 1억 감액 편성 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2017년 국비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등으로 홍보하여 3차까지 추가 신청을 받았으나 사업대상자가 없어 사업비 전액을 반납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18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33만4천원입니다. 2012년 지중냉온풍 이용 시설과수 비용 절감 시범은 2016년도 국가하천 정비사업으로 포도 시설하우스 일부가 강제 수용되어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의거 보조금 반환 66만7천원입니다. 2016년 지역 농업 특성화사업 집행 잔액 반납 266만7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85만2천원입니다. 2016년 소비자 맞춤형 과수단지 육성 시범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백성철위원님,

백성철입니다. 330쪽에 버섯병재배 배지관리 기술보급 시범 대상자가 없다고 했습니까? 무슨 버섯 종류예요?

느타리하고 팽이버섯입니다. 농가들이 신청 안한 이유가 배지 원료가 카사바라고 하는 겁니다. 열대지방에 야자 껍질 종류를 파쇄해서 수입하는데 첫째 수입이 굉장히 어렵고 두 번째는 카사바에 농약이 많이 쳐서 들어옵니다. 병해충 때문에.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염류농도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왜 이게 신청 안 하느냐 하면 농가들하고 진흥청하고 여러 군데 경상북도 7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했는 농가들이 해 보니까 원료 수급부터 여러 가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배지보다도 느타리나 팽이버섯이 잘 자라고 뭔가 소득이 높아져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아예 할 의사가 없어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팽이나 느타리로 한정 되어서 사업이 내려온 거네요.

예, 진흥청에 연구관이 이것을 가지고 팽이버섯하고 느타리버섯을 해보니까 성공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내려 보낸 겁니다.

우리 시만 아니고 전국에 지자체들이 이 사업은 반납하겠네요.

최근에 다 반납, 초창기에 우리 경상북도 7개 시군에 했다가 실패한 겁니다.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죠?

예, 맞습니다.

처음에 해 놓고 잘 됐다고 해서 나중에 또 후속이 안 되니까,

농가 입장에서 1억 100% 보전 되어도 반납하는 시범사업이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농업개발과장 최영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개발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어렵고 힘든 농촌 발전을 위해 그리고 아름다운 행복도시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오고 계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개발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쪽 농업개발과는 재무활동비 2,221만7천원 계상했는데 2015년도 2016년도 예산 집행 후 남은 잔액을 정산코자 반환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333쪽입니다. 먼저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2,110만9천원은 2016년도 강소농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료비, 사무관리비 등의 잔액 284만7천원과 2015년도 농촌지도 기반조성으로 미생물배양실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구입하면서 남은 잔액 1,826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802-02 시도비보조금 110만8천원은 2016년도 김천자두포도축제 추진시 행사운영비 집행 잔액 중 도비반환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한테 두 가지만 건의도 할겸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특히 기술센터에 있는 각 과에서 보면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총괄적으로 볼 때 국비 사업이 예를 들어서 1억 같으면 국비가 60p% 된다면 국비사업으로 이야기해도 되고 도비사업도 예를 들어 1억 같으면 6천만 원 7천만 원 60p% 되면 도비사업이라고 해야 되고 공모사업도 해서 8천만 원 공모사업 받아와서 2억6천만 원씩 우리 시비를 하는데 공모사업이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사유라도 있습니까?

아니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 과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니까 이게 국비, 도비, 공모사업 금액이 많고 우리 시비가 적은 것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국비, 도비, 공모사업이 시비가 70%, 30 % 되는 것 가지고 자꾸 도비사업, 국비사업, 공모사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정해 주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민간보조 자본보조 지원 사업에 보면 특히 기술센터에 많은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군데나 두 군데 되는 것 가지고 사업 예산만 먼저 세워 놓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예산만 세워놓고 그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또 공모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받아서 선정하는데 굉장히 번거로워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다 한 군데 두 군데 하는 것은 다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개인별로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다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선정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사람이 내가 건의해서 예산 세워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어서 그 사람한테 주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실은 전부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현실적으로 볼 때 기술보급과나 농촌지도과나 농업개발과나 국비가 내려오는 시범사업은 대부분 다 한두 개거든요. 그 사업은 국도비 시범사업을 신청해서 받아서 하는 거지 사전에 농가를 선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비쳐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 파트는 그렇고 행정 지원 사업은 도 예산으로 하는 사업도 많고 자체사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일부는 대상자가 선정된다고 그러는 것은 어폐가 있을 것 같고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부분은 제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은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 시군에 신청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도비 30%인데 시비 70% 해서 누구누구 농가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할래 안할래 해서 두 사람 있으면 두 사람 신청해서 도에서 선정되면 도비하고 우리 시비 보태서 해 주는 지금 이렇게 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안 그러면 신청을 안해야 되거든요. 도에서 전체 23개 시군에 1개씩 주는 게 아니고 10개를 2억씩 열 군데 해 주겠다 하면 각 시군에서 거기 신청해서 선정 되어야 2억이 내려오거든요. 그러자면 여기서도 우리 농민들 중에 거기 적합한 사람을 사전 협의해서 신청 하는 경우가 아니겠느냐,

예, 일부 사업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죠? 그것을 잘못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고 저 사람이 국도비 2억 받았니 3억 받았니 이거 무슨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 자기는 안 받았으니까 신청도 안하고 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 토론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입니다. 김천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수정안과 같이 발의합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여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전계숙 나영민 박광수 박희주 백성철 이명기 황병학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