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하연호 의원 발언

제13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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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건설사업소 소관에 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공무원을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위원장님!

연호

하연호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고요. 내역서 306페이지입니다. 평촌개발부담금 과오납 반납으로 무려 58억 5천여만원이 발생했고 발생을 보면서 왜 과오납 총액이 58억인지 아니면 이게 여러 종류의 과오납이 생겨서 58억인지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9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5천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3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이 사고이월 액수가 대략 30%가 됩니다. 정비공사 구간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불용처리된 이유와 사고이월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혹시 사고이월된 사업비가 올해 집행이 됐는지 하고 또 올해 집행이 애초 계획과 달리 더 증감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환경국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중에서 보육시설 개․보수 공사비용이 2억 1천만원 전액 명시이월 처리된 이유하고 또 선정된 보육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120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보조금 집행자료에 의하면 노숙자 자활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수령액 8천 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안양시도 8천 400만원을 본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총예산 1억 6천 800만원 중 집행액이 4천 700여만원에 집행률이 한 28.4%로 저조한데 왜 저조한지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속서류 자활사업 집행이 4천 700만원인데 집행내역서 201페이집니다. 여기에는 5천 2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또 불용액 내역서에는 1억 1천만원인데 부속서류 잔액이 1억 2천만원으로 더 많이 있습니다. 그 결산액 차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2005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동안구와 만안구노인회에 지출된 경비가 관광경비와 경로당 관광경비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단순한 관광성 경비 수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 10만원 이상 고액 간이영수증을 보니까 한 880만원으로 과다하게 간이영수증이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기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2005년도 간이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2005년도 간이영수증 처리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62.6%, 장애인등록진단비가 62.5%,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육사업비 63.5%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많이 불용되게 된 이유가 지원대상자 데이터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편성 당시 수요조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이렇게 불용액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보니까 추경에서 5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36페이지하고 23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시설관리공단 이전 위탁금이 총 4억원이 불용되었는데 발생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6년도에 보면 문예회관위탁비로 15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도 집행은 13억에 불과했는데 2억원 넘게 증액하여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부속서류 118페이지입니다.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인건비, 시․도비 4천이 불용처리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액이 4천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수요조사를 해서 도비 2천만원, 지금 4천만원이 도비 2천만원하고 시비 2천만원 포함해서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 도비 2천만원을 지원받은 것인지 아니면 또 이렇게 불용처리 됐는데 홍보방법은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또 홍보를 하신 방법이 있으면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내에 안양시의 인구수하고 도시규모가 비슷한 지역하고 상수도요금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게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안산시 이렇게 비교했을 때 대략적으로 저희보다 안양시보다 싼 지역도 있습니다. 가정용은 한 1, 200원 정도 비싸게 되어 있고 그런데 업무용과 영업용이 200원에서 700원 가량 높았습니다. 또 구경별 적용요금도 비슷한 것 같은데 상수도요금이 좀 비싼 이유가 어디에서 기인됐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