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제307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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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최종현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배석하신 국장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에 박용하 국장님 배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에 오성봉 담당이십니다. 기업지원팀의 김태균 담당이십니다. 일자리공동체팀의 서영애 담당이십니다. 에너지관리팀에 장창원 담당이십니다. 상권활성화팀에 고만주 담당이십니다. 청년정책TF팀에 김경숙 담당이십니다. 담당 소개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질의시간은 위원간 각 10분으로 하고 시간이 부족할 경우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위원장님 첫 질의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참 일이 많죠.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영순위원

경제하고 실생활하고 떼놓을 수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언택트시대로 해서 배달음식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도시로 시작을 했죠, 배달앱. 지금은 자리가 잡혀져 가나요?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주신 건 저희 시 자료가 아니라 강원도 6개 도시 전체 자료죠?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전체입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서 저희 시가 어떠한 상태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죠.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요구를 놓고 있습니다. 저희 시만 좀 따로.

이영순위원

데이터를?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영순위원

아직 미흡해서 민간업체 배달의 민족에 많이 밀리죠. 저도 아는 대형이라면 대형인데 1건도 없대요, 설치는 했는데 1건도 없다고 애석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될까요. 여기 동해안 쪽으로 다 하네요. 강릉, 동해, 태백, 삼척, 속초.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속초하고 정선 빼놓고 4개 시군은 4월 말부터 시작을 했고요. 초기 단계에 있고 그 관련해서 또 내일 강원도 경제진흥국장님 주재로 참여 시군에 대한 공유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먼저 선행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 왔던 그런 실적과 노하우를 공유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무튼 민간단체장들이 챌린지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일단시켜 OK 속초' 성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봤습니까?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실적...

이영순위원

1:1 협약해가지고 취약지역에 기부하는 형식...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졌죠.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리고 가맹점을 분산시켜가지고 여러 그런 가맹점들이 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또 일부 업소는 준비가 안 되는 그런 데도 좀 있어서 조금 편중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렇죠. 65개소가 각각 다른 업체였죠.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영순위원

신문에서 많이 봤습니다, 챌린지를. 그러면 저희 청년몰도 같이 동행합니까?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청년몰 식음도 같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청년몰은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배달은 조금 식음료의 특성상 안 되는 업체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려고 포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걸 청년상인들한테 개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참 애석하게 청년몰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잖아요. 청년들이 일상생활 밖에 나가서 민간인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이라 그럴까. 일단 교육을 시키는 장소라고 보지만 매출이 너무나 없어요. 그 평균 3,700만 원이라 하면 지금 4월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한 12개월인가요, 1년 됐죠. 그걸 나누면 평균적으로 업체에 잘 되는 업체는 있겠지만 안 되는 업체를 하면 한 월 300만 원 정도 가지고 이게 청년들이 견뎌내겠어요. 재료비 빼고 뭐 빼면, 인건비도 안 나오잖아요.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작년 4월달에 오픈을 하고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이 되면서 현재까지 13개월이 됐는데요. 시작을 가장 어려운 시기에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또 저희도 아직까지도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접근성도 아주 좋단 말이에요. 속초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속초시민들의 애용을 많이 못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성이 많이 부족하고 또 한 메뉴가 시작하면 다른 메뉴를 개발 안 합니까? 입주해가지고 나는 이걸 뭘 하겠다는 메뉴선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메뉴선정이 쭉 가야합니까, 아니면 그 점포에서 다른 메뉴로 이렇게.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그 같은 업종에 중복만 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제가 듣기로는 개발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순위원

입주한 업체가 그러던데요. 자기는 처음에 신고했던 메뉴 말고 다른 메뉴로 개발을 하고 싶은데 제재가 많다.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한테 추가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다양한 메뉴가 나와야 더 좋죠.

이영순위원

그 협의체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을 구성은 해놓고 있는데 그것은 중복되는 업종일 겁니다.

이영순위원

그것 좀 단속 ... 계도 좀 해보십시오.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왜냐하면 일반인 가게도 영업이 안 되면 다른 메뉴도 개척을 하고 손님이 없을 때 쉬는 시간은 자기만의 손맛을 내려고 다른 메뉴를 개발을 하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쇼크를 받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처음에 신고한 메뉴 외에는 다른 걸 할 수가 없다.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자체회의를 통해서 하는데 그런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유사한 업종, 똑같은 음식이면 같은 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되지만 그 외 유사한 부분들에 대한 개발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메뉴선정을 했지만 본인이 또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꾸려갈 수 있도록 중간에 바꿀 수 있도록 협의체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눠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냥 일상적인 걸로 홍보가 부족하다, 뭐를 못해 줬다 이걸 하기 이전에 거기에 입주한 청년들도 다른 걸 모색할 수 있는 개발의 정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발할 수 있는 요건을, 조건을 저희가 집행부가 만들어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순위원

좀 애석합니다. 이 청년몰이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시민들이 일부러 갔다가 한번 가고 재방문을 안 한단 말이에요. 청년몰이라면 다른 가게, 가게세 비싼 점포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가격면이 좀 싸다든지 아니면 음식이 좀 푸짐하다든지 뭔가 장점이 있으면... 인큐베이터잖아요. 일단 배워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상 이익보다도 뭔가 하다 보면 박리다매(薄利多賣)로 이익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서 청년몰 관리를 잘해야겠다. 너무 매출이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이 다른 가게 가서 고용돼가지고 받는 월급에 반도 안 되니까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설악로데오거리 상점가 활성화. 작년에 공모했다가 실패를 봤죠. 약간 주민들이 이해 부족도 많았었죠.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동의는 다 받은 것으로 60% 이상 동의를 받았는데.

이영순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지난번에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일부 청년에서 안 좋은 반응 보여서 그런 것 같은데. 과감하게 이걸 할 거면 100% 찬성자만 나올 수 없잖아요. 이게 거기에 몇 프로 과반수가 찬성을 한다면 정책을 펴나가야 하지 않나 하고요. 지금 현재 비어있는 공실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바로 공실이 났다 하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그 자리가 공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로드 숍들이 그냥 폐망이 오기 쉬워요. 왜냐하면 온라인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오프라인 가게들이 활성화가 지금 자꾸 기반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활성화가 좀 시급하다. 그래서 이건 좀 재도전을 하셔서... 30초만 쓰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꼭 공모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일단시켜’ 배달앱이 코로나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정착이 되는데 일조를 해서 매출에 대한 기대효과를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속초 자체적으로 그렇게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시스템 구축이 안 돼서 통계는 어렵지만 좀 기대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영순 위원님께서는 아직 현장에서도 자영업자들 간에는 ‘일단시켜’ 배달앱에 대한 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청년몰 활성화 관련돼서 청년몰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청년몰이 5년이죠?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래서 청년몰이 들어와서... 올해 청년몰의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청년몰에 들어와서 경영수업과 메뉴개발을 통한 준비단계를 거쳐서 밖으로 나갔을 때 안정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초기 단계의 역할을 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너무 적고 우리 속초시민들의 관심이 좀 낮아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좀 더 우리 청년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그다음에 또 청년몰 상인들도 여러 다양한 경영기법과 메뉴개발을 통해서 관광객과 더불어서 시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와 더불어서 청년몰 입점 당시에 신청메뉴 외에 추가 메뉴개발을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설악로데오거리가 최근 들어서 빈 가게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단순히 그냥 요즘 경기가 없어서 가게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인터넷거래 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음으로써 오프라인 가게들에 대한 어떤 경영악화가 현실로 나타나는 거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 지역사회에 상권보호에 대한 정책적 필요가 요구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과장님.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잘한 거 한번 제가 좀 말씀을 꼭 이것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잠깐만 화면에.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이 제도에 대해서 현수막이 붙었는데 제가 속초시에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현수막에 붙지만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고 정책 그대로를 보여주신 것 이런...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이렇게 또 현수막을 잘 만들어내는 것도 담당자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유혜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충분히 보는 순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다양한 일자리사업들 하고 계실 때 꼭 문의하지 않아도 이 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시민들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일자리를 위해서 뭔가 지원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함께 또 읽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볼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유혜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산시장 어전골목 환경이 개선이 되어서 요즘은 매일 밑에 좌식이라 그러나요. 추우나, 더우나 겨울철에 참 안쓰러웠는데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입식의 상태로 올라와져 있어가지고 그것 또한 정말 참 오랜 숙원이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았던 일인데 그래도 이 시기에 해냈던 거 감사드리면서 아주 많이 일자리사업들이 있고요. 그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들어가 있는 인력들이 결국은 그런 지원사업이 없었더라면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례적이 되지 않도록 어쨌든 들어간 상황에 지속성을 갖고 근로자도 그렇고 사업자도 그렇고 그런 상황들을 잘 연속적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기업과 청년들 같이 독려와 이런 정책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가볍게 먼저 시작을 해 볼까 해요. 잠깐 제가 청년몰에 대해서는 운영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많은 말씀들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제가 몇 번을 가서 보면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긴장감이 정말 없더라. 그런 어떤 매뉴얼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인데 아주 사소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들어가는 순간 속초갯배ST라고 쓰신 것 같아요. 눈에 탁 걸렸던 게 제가 매번 출근길에 이 표지판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 중의 하나인가 봐요. 영문이 이게 아닌 데가 딱 걸리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영문표준화된 부분들을 쓰고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아마 이 갯배 지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갯배ST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 갯배는 잘 읽어지지도 않습니다, 갯배로. 그런데 이게 들어가는 상황들에 딱 마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통일화시켜야 된다. 하나를 하시더라도 지명을 따거나 뭘 한 부분들은 이런 일자리경제과 일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예전에 설악도 굉장히 달랐었어요. 지금은 설악이, 영문이 통일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거슬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길에 조금 더 몇 가지 보죠, 뭐. 이렇게 좋은 건물에 저희가 이 건물 아시잖아요. 근대사를 간직한 공간으로 하느라고 얼마나 논란들이 많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몰 들어가면 속초시에 근대사를 간직한 공간이라는 느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해서 입점한 부분이 절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책임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건물에 ‘들어와, 들어와’(홍보) 젊은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기분이 어떠냐 그랬더니 저거 너무 반말하거나 이런 부분들 어색하지 않나요? 수준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기가 가족들 유아 편의시설들을 두고 있는 곳인데, 공연이나 이런 행사를 했던 것들이 그냥 안에 막 이렇게 제 구실을 못하도록 그냥 편안하게들 쓰고 있는 거예요, 내 집처럼. 그래서 여기에 충분한 중요한 이런 부분들은 공공시설로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 속초시가. 정리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좀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다음은 제가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너무 특정 상권에 저희가 집중되어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특정이라면 어느 쪽 얘기하시는지?

유혜정위원

이게 국가사업을 저희가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국가사업 때문에 많이 그런지 모르지만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이나 그쪽 주차장이나 이런 식은 정말 수년째 계속해서 예산과 우리 행정에서의 관심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로데오거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계속 2년차 논의하고 있고. 또 거기 상권에 관련되신 분들에 어떤 의견들을 듣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특권상권에 집중되어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먹거리촌입니다. 먹거리촌 ‘95년에 조성된 건 아시죠.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종합적인 상황이 들어가지 않아서 매번 건축과에 가로보안등, 건설도시과에 뭐 도면 노색 등, 공원녹지과는 또 이런 거, 하수도사업소는 뭐 이래서 각 과마다 처리해야 될 것들이 산적되어 있는 부분은 의원님이나 또 민원이 왔을 때마다 누더기처럼 덕지덕지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정책적으로 종합적인 관심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여러 가지 건의들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것들을 전통시장처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상 중에 있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중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건물은 등록시장이고 그 외에 개인 건물들은 인정시장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런 공모사업들에 대한 대부분 조건들이 협의체와 그다음에 자부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과장님, 그 전체적인 그 외에 저는 그래서 먹거리촌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가지고 있는 국도비라든가 아니면 자체사업으로라도 이런 필요성을 느끼시고 있고 해보실 의지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그런 부분들은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관련법에 포함되어 있는 상권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혜정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관련한 상황들에서 뭐가 그러니까 빠져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국비나 이런 상황들에 여기가 특정적인 상황에서 예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보안대책을 가져야 될 것이고. 지원금을 받아낼 수 있다면 그건 그대로 하셔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낙후되어있고 여기 한 150개 상권이 있어요. 그리고 도로변까지라면 200개가 넘는다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찾아가기 좋은 사실은 우리의 상황들인데 저는 좀 대승적으로 제안드리는 게 오랜 주차장 부지가 활성화되어있지 않고 곳곳마다 주차장 확보를 이미 할 만큼은 꽤 애써서 했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들을 드리고요. 지금 민간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 부지 저희 매입해가지고 활성화를 위한 그쪽권에 대해서 주차장 전혀 지금 시설들 아무것도 제공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환경개선, 여러 가지 재난예방 필요한데 사업성에 대한 어떤 중요성 평가를 위해서 저는 일단 좀 전체적인 용역이 필요하다. 하나둘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은 지금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일단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을 좀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검토해 보시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혜정 위원님께서 강원도 취직 사회책임제 시행 홍보와 관련돼서 간단명료하게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관광수산시장 어전골목 환경개선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과 또 속초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단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뭐 또 청년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관리에 대한 긴장감이 없다. 갯배 영문표기 같은 것도 일원화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저기 영문표기가 틀린 것은 어떻게 보면 속초시의 자존심의 문제이고.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前 근대사적인 흔적이 남아있는 옛 수협건물에 청년몰이 들어와 있는데 건물이미지와 맞지 않는 홍보문구들이 있어서 좀 아쉽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경제 활성화와 관련돼서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이라든지 로데오거리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들이 있는데 90년대 말 이후에 조성된 교동 먹거리촌이 지금 많은 여건들이 시대상황과 맞지 않아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차문제라든지, 야간경관문제라든지, 간판 문제라든지,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용역을 줘서 다시 한번 교동 먹거리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기를 삼을 만한 시기가 됐다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행정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보고하는 데만 27분이 걸릴 정도로 방대한 양입니다. 그럴 정도로 일이 상당히 많고 하여튼 부서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방원욱위원

몇 가지 살펴보고 2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준공이 끝났죠?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방원욱위원

사진을 보실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기초공사부터 봤는데 아주 2층에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렇죠?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방원욱위원

버스주차요금이 일반 차량에 3배 맞습니까?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방원욱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이것 준공을 할 때 보니까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 두 회장님들이 준공 시기를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단에서 관리하죠?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방원욱위원

준공검사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오픈을 시키려고 했었던 부분은 있는데 그분들하고 소통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자주 좀 찾아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에서 현수막을 걸은 겁니다. 저희가 알려드렸고요.

방원욱위원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물어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주 찾아뵈십시오.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악취방지시설인데 이건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이렇게 뒤집어씌우고 덮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관을 연결해가지고 석션을 다 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도 이 사업은 잘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용량이 절대 부족하다. 국가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해서 작년에 가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 28페이지에 보면, 가장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하면 유지관리비 부과가, 작년 저 방지시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비교를 한번 해 보셨나요?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비교는 안 했습니다.

방원욱위원

올해가 좀 지나야 비교가 될 것 같은 생각... 비교를 꼭 해 보시고요.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시설이 어마무시한 시설이 생겨서 저는 지금 냄새는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공장에서 나는 냄새 어쩔 수 없지만 폐수처리장에서 나는 냄새는 거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 유지관리비에 부과가 되는 게 저것 때문에 더 많이 부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앙시장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한 가지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전골목 안에 비가림시설을 했죠?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방원욱위원

비가림시설을 했어요. 제가 몇 번의 건의를 했고 했는데 비가 오면 새는 데가 있어요. 위치는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어전골목 들어가는 골목입니다. 저쪽 동화장 쪽에서 들어가는 골목이 아니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 좀 오래 전에 찍은 건데 타일이 다 벗겨져서 이제는 보기 흉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 제안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넘어져요. 관광객들하고 시민들이 자꾸 넘어져서 이런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좀 시장 안에도 몇 군데가 있지만 제안을 좀 드려요. 그리고 설계, 이거 얘기한 지가 오래된 거거든요, 과장님. 이거 설계를 몇 가지가 있는데 3가지, 4가지가 있는데 설계를 한번 하셔서 공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소규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뿐만 아니고 소규모적인 것들은 저희가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아니, 중요한 게 뭐냐하면 시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다가 넘어진다니까. 관광객들이 가다가 넘어지는 곳만 제가 서너 군데 지적을 한 곳이 있어요. 시설이 어떻고 뭐 그런 것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런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저런 부분.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하려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쪽 건어물 쪽에 있는 부분도 일부 했고요. 소규모적인 부분이라 또 주변상인들하고 또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경우도 있고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하고 어물전 입구 쪽은 계속 그 상업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시점을 언제 잡을까 어떻게 그걸 막아야 될까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 우리가 로데오거리 현대화사업하면서 도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흙 위에 보도블록 깔듯이 하는 게 아니고 시멘트를 하고 위에다 타일을 붙이듯이 붙였거든요. 이건 밤에 해야 된단 말이죠. 밤에 해서 급결방수액으로 해가지고 붙이면... 한 예가 있어요. 시장활성화팀이 잘 알고 있으니까 설계를 해서 더는 넘어지는 분들이 안 계시게 만들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건설과에서 지금 도로인도무단점용 단속을 하고 있죠.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방원욱위원

같이 공조를 하나요?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건설과가 직접하고 있고요. 저희가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 주기도 합니다.

방원욱위원

그런데 이 노란선을 그어놨죠, 과장님. 건설과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수박겉핥기식으로만 단속을 할 것이냐 아니면 치고 나갈 것이냐. 건설과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이거 좀 협조를 하셔서 몇 집 때문에 다른 상가들이 욕을 먹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위 상가들도 다... 어떤 사람은 안 내놓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좀 넓게 쓰고 싶고 하는 거죠. 그래도 다 노란선 지키고 다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이 정도는 해 줘야 그래야 시장도... 지금 분분해요. 저 사람들은 나오고 자기들은 못 나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또 가장 좋은 방법은 상인회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협의가 자발적으로는 안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도 말씀드렸고 일자리경제과에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원욱 위원님께서 또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 있으셨고요. 시장상인회가 소통이 잘 안된다라는 주문이 있으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자주 찾아뵙고 현안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 속초해양산업단지 통합 폐수종말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이 잘 갖춰져가지고 악취냄새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된 유지관리비 부과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책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전통시장 어전골목 비가림시설이 완료가 됐는데 여전히 몇몇 군데 누수 문제가 있다. 보완이 시급하고 또 어전골목 들어가는 입구 바닥타일이 다 손상이 돼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상인들의 협의를 통해서 성수기를 피해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우리 계속 고질적인 문제로 지금 민원도 저희 의회에 많이 들어오는데 전통시장 도로 무단점유하는 부분들. 어떤 상인들은 잘 지켜주시는데 어떤 상인들이 안 지켜주시니까 지켜주는 상인들 역시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들이 확산되어서 단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속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상인회에서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과 시장이 충돌 없이 해결해 주는 게 가장 급선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상인들과 자주 만나서 이런 부분들 또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경제과에 책임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면서 이분들이 계속 어려워지고 힘든 상황에 부서의 역할이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로데오 1, 2주차장 주차환경개선사업과 전통시장대형주차장 개선사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좀 반복이 될 것 같은데요. 중앙시장주차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경기수도권에 관광객들이 속초를 진입하는 방법이 크게 고속도로로 속초IC로 빠져나가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북양양IC로 나오는 방향. 속초의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속초IC를 안내할 경우도 있고 북양양IC를 안내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7번국도를 타고 국도로 해서 설악산입구방향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구)미시령터널로 해서 진입하는 경우도 있고 이 4가지를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다 해 봤단 말이죠. 해 보니까 미시령방향하고 속초IC방향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미시령로를 지나서 우리가 얘기하는 중앙시장 일방통행 도로를 지나 우회전하면서 주차장으로 진입하게끔 그렇게 안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2가지 경우는 어떻게 진입을 하게 되냐면 노학동사무소 쪽으로 해서 미소지움을 거쳐서 수복로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면 보이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아니면 더 방향을 직진을 해서 롯데캐슬 공사장 인근까지 가서 유턴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진입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진입 안내가. 그러면 과장님 여기 한번 보시면 항상 고민인 곳이 여기가 우회전이 안 되게끔 해 놨단 말이죠. 들어가지 못하게끔. 우리가 깊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새로 신축한 주차타워의 기능도 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진·출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보여주셨던 대형버스 관련된 곳도 기존에 6대를 세울 수 있는 게 총 17대까지 세울 수 있게끔 주차면이 확대가 됐는데 버스가 진·출입이 용이한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 조금 더 확인해 주시고. 그 안에서 회전하고 나오고 하는 부분도 계속적인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말씀 이 정도 하고요. 과장님, 우리는 청년몰 얘기를 듣기 불편하더라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몰이라는 것이 과거에 전국사례를 봤을 때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게 하려면 청년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청년몰 말씀하시는데 저도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 22쪽부터 보면, 총 20개 업체 중에서 현재 17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상호와 금액까지 제가 공개하진 않겠지만 매출현황들이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비록 코로나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 매출이 가장 높은 곳 쪽에 월평균 매출금액이 한 7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이익이 아니고 매출액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욕심 같아서는 이 정도 금액이 평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정도 금액이 돼야지 원가를 계산하고 나면 청년몰에서 혼자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근무하시는 분도 급여도 주고 본인이 수고한 인건비 등을 계산했을 때는 원래 제일 잘되는 곳의 매출액 정도가 평균 매출액 정도가 돼야 된다. 하지만 자료를 주신 거 보면 심지어 월평균 매출액이 100만 원이 안 되는 곳도 있고요. 그러면 운영이 거의 힘들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과장님, 여기 오늘 나온 기사라고요. 4시간 전에 나온 기사인데 경동시장청년몰이 2019년도 8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2020년도 4월이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비슷하고 그리고 여기도 20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모도 비슷하다 보여집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다른 환경이 있을 수가 있지만 경동시장청년몰이 어떻게 해서 코로나를 이겨냈는지에 대한 분석기사가 나옵니다. 요약을 하자면, 당초 여기도 마찬가지로 월매출이 보통 1,400만 원 정도에서 300만 원으로 코로나직격을 맞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거의 극복이 된 상황이 식당과 같은 경우에는 배달, 택배 등으로 비대면위주로 빨리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공방의 경우에는 제작키트를 고객에게 보내고 온라인클래스를 진행하는 발상전환으로 인해서 현재는 모든 부분들이 과거보다도 거의 회복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장님께서 그리고 또 청년몰 상인회분들과 같이 벤치마킹도 하고 사례분석을 하셔서 이 코로나로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잘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청년몰 얘기는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이차보전금 관련해서 계속 점검하고 계시죠?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정호위원

지금 현재 예산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7억(원) 예산을...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예, 7억(원) 했죠.

강정호위원

7억(원)을 저희가 또 그것도 증액을 했던 거죠. 현재 잔액이 얼마 정도 되죠?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잔액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특별지원을 하면서 2년 신청하면 1년 유예를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한 부분을, 분석을 해 보니까 7억(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지원을 한 부분입니다.

강정호위원

대략 지금 상반기 거의 마무리돼가는 상황에서 예산잔액 정도가 파악이 돼야지 우리가 향후 추경에 또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도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잔액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종현

최종현위원장

계장님 중에 아시는 분 대답하셔도 됩니다.

강정호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이런 부분은 항상 숙지가 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게요. 우리 융자를 받는 다른 소상공인분들은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도래가 될 때쯤 되면 걱정을 한 몇 달 전부터 하죠. 이걸 정상적으로 연기가 될까, 아니면 상환하라고 하면 될까. 또 일부 상환하라고 하면 어떤 명목으로 할까하는 걱정에 요즘처럼 힘뜰때 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다. 다행히 우리 부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유예기간을 배제를 하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건 또 언제 적용할거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오랜 시간 전부터 우리 시민들에게 안내가 돼야 된다. 갑자기 1년 배제하던 것을 언제부터 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금년에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4월부터 12월까지.

강정호위원

원래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가 올해 12월까지도 제 생각에는 백신접종속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코로나가 올해 12월에도 종식이 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지금 이 정책이 내년 1월 1일부터 만약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존에 또 우리 융자를 받던 분들은 일반이자로 전환이 돼야 되고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단 얘기죠. 그런데 이 정책준비를 지금 부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유예를 했을 때 대상하는 업체가 235개 정도가 됐는데요. 의외로 신청을 안 하고 있는데 단순히 무조건 신청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금융권하고의 일단 대출이 된다라는 가정이 됐을 경우에 이차보전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근본적인 원인이 먼저 있는 거지. 이차보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10월 정도까지 운영을 해 보고 실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봤을 때 한다고 하면 내년에도 특별지원에 대한 부분을 다시 연장을 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빨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이.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2억 4,700(만 원) 나갔습니다.

강정호위원

잔액이 2억 4,700(만 원) 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출한 금액이. 그러니까 4억 5,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마지막 질문이 조금 다르게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이자에 2.5%를 지원해 주는 게 이차보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배제가 되면 2.5%를 본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강정호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과연 코로나가 올해 연말에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이 제도를 더 운영을 할지 아니면 우리 계획대로 12월에 끝낼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더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더 연장해 준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단지 의지와 예산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어려운 지역에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저는 더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하반기에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강정호위원

과장님, 말씀 자꾸 이어지는데 그걸 미리 얘기해야 된다고요.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요.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4월부터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는데. 건수하고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아야 분석을 해보고 돼야 내년에 당초예산에 세울 때 예산의 범위를 넓힐지 아니면 그 정도 선으로 할지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 전에 그런 부분들이 분석이 돼야 되겠죠.

강정호위원

비상 시국인 만큼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부서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강정호 위원님께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경제과가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시기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진입문제가 비단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 왔었는데 오늘도 강정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주차장진입문제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관련해서 버스진출입로가 용이한지 회전반경은 확보가 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청년몰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청년몰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활성화 방안들에 대한 좋은 정책들을 계속 제안을 해주시는데. 우리 경동시장 청년몰 등 요즘 코로나 정국에서도 성공하는 청년몰들에 대한 성공사례를 검토해서 속초시 청년몰에도 적용을 해주고 벤치마킹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안을 또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과 관련돼서 강정호 위원님은 주문하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이 이러한 정책에 대한 연장, 연속성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있으면 본인들의 그런 운영설계에 대해서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정책적으로 발표를 해주면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정책위주에 대한 준비를 일찍 해달라는 주문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건의드릴 부분. 그리고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폐수시설유지보수 위해서 지난 3년간 29억(원)이상 지금 투입이 되고 있죠.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일단 입주업체들 오염부화량을 낮추기 위한 자구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속 지원만은 어렵고 인근 지자체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지원 근거를 살펴보니까요. 일단은 우리 속초시에서 선제적으로 징수 유예나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을 해주셨어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도움이 됐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이말씀을 드리면서 농공단지와 관련된 부분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폐수시설이 자가폐수시설이 3억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가폐수시설 설치한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정확히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나중에 현황파악이 되시면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오폐수시설이 어떤 날은 1,000여만 원이 정도 나오고, 어떤 날은 500여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과의 기준이 뭐죠. 톤당으로 합니까 아니면 농도에 따라서?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산출량을 가지고 하고.

명길

김명길위원

물량하고.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산출 기초가 있습니다. 설명하기에 복잡한데요.

명길

김명길위원

저도 자료는 가지고 있으니까요.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오폐수배출량하고 그다음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COD 생화학적 뭐 이런 부분들을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하게 되면 그중에 저희가 38%를 지원을 하고 기업은 62%를 부과를 하는 거죠.

명길

김명길위원

인근 지자체 입주업체들을 살펴보니까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에 문 닫은 업체까지 포함을 하면 다른 농공단지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활성화가 되고 있는 입주업체 외에 문을 닫은 업체까지 포함해서 이런 금액을 부과를 하는데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농공단지입주업체 그 대표님들 만나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세부내역을 가지고 부과기준 있지 않습니까. 톤당으로 1년내내 배출하는 톤당으로 결정해줄 수 없겠냐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가능하겠습니까?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이 부분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기업들하고... 왜냐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농도와 관련돼서도 부과기준이 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작업과정에서 물을 세척하고 나서 체크를 하게 되면 좀 유리하고. 할복할 당시에 농도를 체크했을때는 상당히 불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편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럴 바에는 오픈을 해서 그냥 톤당으로 좀 부과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란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입주업체의 식당이 있죠?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식당을 제가 방문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코로나19 때문에 가격을 올릴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입주업체들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업체도 생기고,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격을 올려야 되는 건지, 가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농공단지의 입주에 계시는 분들과 상생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시던데. 얼마전에 연체가 됐었나봐요. 그래서 시에서는 고맙게도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은 하고 계셔요.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고는 하시는데 이분 연선세를 내셔야되는 입장이잖아요. 감면을 할 수가 없겠는지, 안그러면 분할이라던가 어려운시기에 함께하고자 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으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의 상황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두 번 뵙고요. 가서 식사도 두 번 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금액은 올리지는 않으셨어요.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가격 조금 올렸고요. ..., 보완을 하셨고. 위원님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맞고요. 기업지원팀이랑 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업체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구내식당 있는 업체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이용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의 종사자들이 작업복 입고 벗고 다시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불편함 때문에 오시는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까 청년몰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내식당도 조금 보강을 한다면 배달서비스라든가 이런 것 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와 관련된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소소한 분쟁이 있으셔서 담당계장님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잘 해결이 됐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입주업체들이 1, 2농공단지 업체가 생겨서 건축공사를 할 때는 서로 협의해서 담도 만들고 협의가 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사시는 분들이 같이 오시면서 건축행위를 할 때 나대지공사 특히 절개공사할 때 나중에 지은 사람이 원인자부담을 좀 한걸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시에서 기본적인 공사 후에 구획정리하고 50:50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를 애초에 해 주시면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는 업체가 먼저하든, 후에 건축공사를 하든, 서로 간에 분쟁은 없지 않겠느냐? 1, 2, 3농공단지, 4농공단지 구성에 대해서 분양이 될 때 이런 부분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농공단지 공장을 지을 수 없는 토지, 예를 들어서 삼면이 공사를 하려고 하는 곳 양쪽 삼면에 입주업체들이 먼저 건축행위가 다 이루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사가 들어가면서 마찰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기준점을 마련해 줬으면 서로 어려운 시기에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건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날 현장에 가보면서 느낀 건 담당계장님 현장 나오셨는데 원만하게 분쟁이라고까지 표현할 건 없지만 시작할 때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이 잘 풀려나가는 상황 만들어주셨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저는 대포항을 말씀드릴께요. 담당계장님 배석해 주고 계신데 상점활성화정책 국가에서 시행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 접목시켜서 지금 대포항이 상가지역으로 완료가 되고 나서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된 국가정책시행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노력은 어떤 걸 하고 계신지. 저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았지만 과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상점과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들도 벤처기업부에서 진흥책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규모나 면적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먹거리촌의 경우도 그렇고 대포항 경우도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될 만한 지역에 대한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적이 완화가 가능한지 중기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市조례로 완화해서 담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문 없이 2분 주시면?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명길

김명길위원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부근에 환경자원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자원사업소가 있고 폐기물지원협의체가 있는데 스팀을 잠깐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스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민편익시설로 가는 스팀 외에 남는 스팀을 본인들이 어떤 금액을 지급할 테니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의견들이 나와요. 이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제가 보여드린 거고.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건설도시과에는 말씀드렸습니다. 퇴수처리시설 심층수예요, 심수층. 이 공사를 하면서 도로 덧씌우기 아주 형편없이 해 놨어요.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셔서 건설도시과 과장님, 계장님이 현장에 나오셔서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업체가 필요로 의해서 해수관로 퇴수시설을 만들었단말이예요. 그러면 원상복구는 제대로 해줬어야죠.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시민세금으로 마무리해 줘야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싶은 내용인데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된 시점에 왜 우리 세금을 투입해서 마무리해주냐는 얘기죠. 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처리를 해 주시려고 하는데 업체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세밀한 것까지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 입주업체들이 어떤 공사시에 조심스럽게 마무리까지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런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업체가 해야 될 부분이라면 명확히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거 업체가 필요로 의해서 도로를 팠으면 마무리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지요.

명길

김명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께서 속초해양산업단지 통합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부과기준에 의한 것을 좀 형평성 있게 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고요. 우리 입주업체 중에 자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있는 업체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행감 끝나기 전까지 해 주시고. 입주업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 입주업체들이 많이 이용을 안함으로써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가격인상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입주업체협의회 식당에 대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들 공장건립시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고요. 대포항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고민도 주문을 같이 하셨고.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스팀을 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우나시설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하는데 거기 외에 남는 스팀들을 입주업체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심층수 퇴수관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관에도 안 좋고 공사자리를 지나다니는 시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제대로 마무리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과장님, 저는 하나 자료가 돼 있는지. 혹시 로데오거리 상가 공실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로데오거리 상가 어떤?

이영순위원

로데오상가 공실 된(현황).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공실현황이요?

이영순위원

우리 과에서는 없나요? 조사를 안 해 봤나요?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자료 좀 주실까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지금 이영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부서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러니까 로데오거리에 지금 비어있는 상가들 현황. 1, 2, 3층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순위원

2, 3층은 다 비어있어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럼 1층만?

이영순위원

1층만이라도.

종현

최종현위원장

현황을 파악을 해서. 어차피 그런 데이터는 수집을 해 놓는 것도 부서도 필요한 거니까. 이건 되는 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영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혜정위원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즘 비대면 상황으로 라이브 커머스가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는 거 아시죠.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혜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은 명절 때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는데요.

유혜정위원

한 두번 하셨죠.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강원장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너무 약하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는 공용홈쇼핑 있지 않습니까. 공용홈쇼핑하고 접촉을 해서 전통시장뿐 아니고 청년몰 그다음에 기타 농공단지도 그렇고 확대해 나갈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공용 쪽은 지역상권 중소기업들에 대한 그런 혜택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리고 앞서 저희 농공단지 안에 각종 수산물이라든가 젓갈이라든가 이게 다 속초몰을 통해서 많이 판매가 되는 온라인판매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젓갈콤플렉스센터 1층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판매장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외부적으로 그게 현실적으로 그쪽에 판매장을 한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판매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어려우니 실제로 그쪽에 근로자들이나 기업을 위한 복지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유혜정위원

예, 휴게공간으로, 하여간에 리모델링을 준비를 하고 계시죠.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번에 예산과목을 조정을 해서 추경에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런가요. 좀 조정이 되나요?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거기에 있는 여러 업체분들을 만나보니까 앞으로는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지금도 하고 있고 이럴 때 기왕이면 지금 젓갈콤플렉스센터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상황들에 어떤 여유, 휴유 함께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간에 이 상황을 위한 어떤 최소한도의 장치, 큰 비용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공간마련에 대한 요구가 있었어요.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얘기 들었고요. 일부공간을 활용할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또 실제로 공용홈쇼핑 관계자들을 만나보니까 자기들 일정부분에 대한 공간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시장이 변하고 있는 것만큼 행정에서도 빨리 그런 부분 또 아셔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리모델링에 좀 함께 이 부분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지금 관광과가 설악동 재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을 우리가 보면 어디 로컬푸드 판매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런 기본적으로 상품관이 없다. 상품홍보관 내지는 판매처가 없는데 그래도 제일 많은 상황들이 활성화가 되거나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경우가 설악동 아닐까. 재건사업을 하고 있는 그 어느즈음에 저희의 상품지역상품, 그런 홍보와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관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미리 관광과랑 한번 논의를 해 주십사. 많은 계획들이 진행된 다음에 말씀나누면 그렇잖아요. 거기도 설계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니까.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재건사업에 대한 공공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 할 수 있고요. 또 반드시 매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키오스크를 통해서 배달을 한다거나 그런 상품을 홍보하게 되면 거기서 바로 주문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뭐 다양한 상황인 거죠. 저희가 전통적인 이곳만이 아니라 깨고 나가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거기 오시는 관광객들 내지는 지역주민들에게도 한편으로는 판매되고 있는 게, 아니 그러니까 생산되고 있는 것들이 지역주민에게는 잘 와닿지가 않게 되는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판매망들이 기본적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관광객들에게도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하시고 추진 계획해 보십시오.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비대면 상황에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 농공단지내 젓갈콤플렉스 1층 리모델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간확보도 좋지만 라이브 커머스 같은 역할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도 고민을 같이 해 보자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설악동 재건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상품 홍보관이 전혀 없어서 판매루트가 다양화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협업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고민을 좀 해 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정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본질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예산이 7억(원)이고 현재 2억(원) 얼마 정도...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5억 4,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 속도로 봤을 때는 아마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 자료를 보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융자건수가 상당히 적단말이죠?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건수가 좀 적습니다.

강정호위원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신청 건을 보니까 작년도와 비교해 볼 때 상반기건수가 좀 적었는데 하반기에 몰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한 10월정도로 보고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좀 홍보도 강화하고 시민들께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정호위원

그리고 저는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이차보전금 업무가 조금더 관심을 갖고 시민들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현실이 어떻냐를 우리가 한번 보면 만약에 예산이 남는 경우를 가정을 했을 때 장사가 하도 잘 돼가지고 대출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자영업하고 계신 분들은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담보도 없고 이런 상황에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들이 많단 얘기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광주광산구청장님께서 1% 희망대출이라는 사례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범사례가 돼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대출이 뭐냐하면 좀전에도 말씀드린 담보가 있으신 분들 말고 저신용, 저소득자에게 무담보, 무보증대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진행된 건인데 여기는 몇 가지 조건이 있겠죠. 지역의 금융기관들하고도 협력이 잘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사례가 지금 아주 우수사례로 돼가지고 행안부에서도 채택이 되고 있는 사례인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상황에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 세워야 된다. 그냥 우리가 예년에 하든 일보다도 물론 여기서 우리가 유예기간 연장해 주고 이런 것도 하나의 대책일 수도 있겠지만 좀더 특단의 대책 이런 사례들. 우리가 담당과장님으로서 분석을 하고 건의할 것도 건의하고 의회에 요청할 거 있으면 요청도 하셔서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사례들 저희가 분석해 보고요. 필요하다라고 하면 검토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교통과장 박만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기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원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이승현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이성수 차량관리담당입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을 제외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진술을 하실때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각 10분이고, 추가 질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정호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부서들이 바쁘실 텐데 특히 교통과가 얼마나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고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점 잘 알고 있고요. 이 자리를 빌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8대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3년 전에 선거를 하면서 시민들께 많은 약속을 했고 그리고 또 의회에 들어와서도 매일 많은 민원들을 접하면서 시민들과 불편사항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저는 어쩌면 8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제가 시민들께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중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하나만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시민들께 죄송하고 또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상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점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건의를 했던 사항들인데 여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아동청소년친화시설인 꿈이랑 바로 뒤쪽에 교차로입니다. 옛날에 드림디포 사거리라고 했죠, 여기를.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강정호위원

구)교육청 뒤에. 그런데 여기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신라예식장 쪽으로 가는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쪽에 우회전 보행신호등이 켜져요. 보통 그런 식으로 다 운영이 되죠, 신호등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차들이 속도를 쭉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우회전하는 차들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 분들이 몇 번 사고도 있었고 지금도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상당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바로 앞쪽에서는 청소년문화시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 횡단보도를 많이 건너는 일도 생기고 출퇴근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길을 건너고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호등, 이 횡단보도하고 이 횡단보도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멀고. 또 확대해보면 우회전하자마자 바로 신호등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물로 인해서 이쪽이 시야가 확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급정거를 하면서 시민들도 놀라고 운전자도 놀라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것은 처음 건의하는 건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회의때마다 건의를 했는데 아마 이것도 경찰서와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요구대로 쉽게 반영이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참 아쉽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적어도 우회전신호등이라도 우회전이 현재 적색인지 파란색인지만 그 전에 여기서만이라도 나와주면 교통과에서 그때 노력해 주셔서 이쯤에 표지판이 하나 있어요, 서행하라는 표지판이 있는데 그걸로 안될 것 같고.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보조신호등 말씀하시는 거죠?

강정호위원

예, 가능하면. 너무 위험해서.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현장을 보고 반영 가능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물론 우리 속초가 계속해서 도시가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대형시설물들이 많이 생기면서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발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곳들이 아직까지는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제가 보여드리니까 여기 좀 빨리 개선해주시고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마지막으로는 도로주행선도 계속 생기면서 속초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도로환경이 개선되는 부분 안내를 해 주는 좋은 현상이 있는데 조금 확장할 곳도 몇 군데가 필요해보입니다.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현황을 파악하셔서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정호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강정호 위원님께서 구)교육청 뒤 교동사거리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보행자도 안전이 확보가 되고 차량운전자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안전시설을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이 자료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는 7대에서 앞으로 2대를 더 구입을 하시겠다고 휠체어전용차량으로. 지금은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대기자가 많아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법정보유대수는 다 맞췄고요. 1대를 더 구입했는데 요즘 출고가 늦어져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임차택시 4대를 6월 3일부터 운행개시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전보다는 많이 해소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대기하는 시간도 굉장히 짧아졌고 그다음에 특히 휠체어하고 비휠체어를 구별해서 이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이영순위원

예약제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이영순위원

예약제?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이영순위원

며칠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하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관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그날 전에 예약하면 예약스케줄을 보고 판단해서 줄 거고요. 관내는 언제든지 콜을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관외는 보통 타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가는데.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대부분이 강원도 내에 강릉 내지는 춘천, 원주병원. 어쩌다 한번 씩 서울에 가긴 하는데 대부분은 강원도 내에.

이영순위원

필요에 의해서.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이영순위원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근무자채용이 다 남자분이어야 합니까? 다 남자분이더라고요. 운전은 요즘 여자들도 많이 하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그전에도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성비를 저희들이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이영순위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장애인들 탑승을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그런 게 있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장애인의 어떤 보조를 한다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힘이 있으니까 더 유리하겠지만. 저희들이 채용할 때는 남녀성비를 차등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영순위원

그 여자분도 참여한 적 있죠. 시험에?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근무자 채용 공채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공고를 내서 신청자...

이영순위원

앞으로는 꼭 운전이 남성이여야만 한다는 통념이 깨지잖아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영순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도 균등하게, 성평등하게 하려면 이런 부분에서부터 그리고 또 세심하게 필요로 하는 여성기사분들의 그러한 손길도 필요할 겁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형평성 있게 하시라고.

이영순위원

요새는 운전을 여성분들이 더 와일드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채용 관계도 집행부가 관심을 가져서 성비를 꼭 맞추라는 게 아니라 간혹가다가 남성분들이 운전하는 것도 있지만 여성분도 세심한 섬세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으니까 여성분 또 운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그리고 마을버스 있죠. 저희가 코로나 시대도 그렇고 인력관계도 그렇고 최저임금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마을버스가 긴요하게 쓰이고 있죠, 취약지역에. 사용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렇죠?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많이 보급된 것도 있지만 이유가 뭘까요. 통학하는 사람들이 적을까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정기노선이나 저희들 마을버스나 전체적으로 이용률은 떨어지는 건 확실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같이 떨어져 있는데 이 마을버스 특히나 마을버스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보고 드렸듯이 이 정기노선과 마을버스와 희망택시 3가지를 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금년에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뭔가 그림을 다시 원점에서 그리려고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수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뭔가 그림을 그려야겠다 그러는데 우려되는 게 보고드렸듯이 기존에 수혜 받고 있던 소수시민들 그분들의 이해와 양보가 반드시 뒤따르고 기존시내버스업체도 노선이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 손실이 되더라도 좀 희생하고 하는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이영순위원

복지가 그렇습니다. 복지라는 게 한번 받기시작하면 중단 됐을때 더 큰 피해가 있는 거고. 또 관내버스가 돌 수 없는 도심외곽지역에 마을버스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택시하고 같이 어울려서 희망택시도 많이 줄어요, 그렇죠. 좋지 않은 일도 많았었고 그런데 아무튼 마을버스하고 희망택시하고 같이 병행해서 용역을 잘 짜시기를.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되겠네요. 언제 예상하고 있습니까?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매년 저희들이 시내버스손실보상 용역을 하면 어느 정도 기본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이영순위원

시내버스 손실에 대해서는 용역이 끝났지 않습니까?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지금 수행 중입니다.

이영순위원

곁들여서 마을버스하고 희망택시와 같이 용역을. 그러면 속초시 전역을 용역을 한번 해 주셔야겠네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그렇게 지금 그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돼서 현재 법정보유대수가 몇 대죠, 과장님?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12대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12대 중에서 지금 몇 대가 확보돼 있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지금 임차택시까지 해서.

종현

최종현위원장

임차택시까지 해서 11대.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11대고 1대는 지금 출고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지금 임차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을 주로 할 것이고, 그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주로 형태가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리고 휠체어전용교통수단이 몇 대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1대가 마저 들어온다 그러면 8대가 되죠.

종현

최종현위원장

11대 전부다가 휠체어전용인가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8대가 휠체어전용이고요. 4대가 임차택시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근무자전원이 남성인데 기회가 되면 여성운전자에 대한 배려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지금 마을버스가 물론 코로나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데 마을버스 도입 이후 희망택시도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더더욱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선버스와 더불어서 마을버스 희망택시 전체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하실까요?

유혜정위원

네, 교통과가 몇 년 사이에 환경이 참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요즘 보면 특히나 5030 안전속도 관련한 부분들도 강화가 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들 잘 하셨고.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제안을 드렸던 지지대를 노란색으로 그쪽 가면 멀리서부터 금방 그런 경고가 뜨는 거죠, 사실은 지지대 자체가. 그래서 이런 안전한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참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좋아졌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궁금해서요. 이번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2대가 더 추가가 됐고 임차택시 4대 공고를 하셨는데 다 지정이 되셨나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6월 1일부터 저희들이 개시했고요. 실제운행은 사전에 교육도 받아야 되니까 실제 차량운행은 6월 3일부터 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시내에 다니다 보면 옆에.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차량래핑을 다 했습니다.

유혜정위원

래핑하신 그 차량인 거죠. 이분들은 이 사업만 하시는 거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그거 전용으로 하고 일반택시영업은 금지했습니다.

유혜정위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일단 담당하시는 분들부터 반응들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기준으로 실제 이용률을 뽑아달라고 그랬었거든요. 보니까 6월 3일부터해서 시행초기다 보니까 아직 까지는 홍보는 들됐습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12일간, 213건을 운행했더라고요. 이게 임차택시가 4대인데 부재가 1대가 있으니까 하루에 3대 운행 하거든요. 일일평균 18건, 3대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은 해요.

유혜정위원

이 임차택시가 지금 관내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관외로도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관외에도 나갈 수 있는데.

유혜정위원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시외버스요금에 2배 내에서 징수하도록 돼 있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관외로 나가면 또 근무시간을 못맞출 수가 있거든요.

유혜정위원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12시간 근무합니다. 12시간 중에 3시간 휴무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외는 가급적이면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배차하는 걸로.

유혜정위원

앞서서 과장님께서 운행하시기 전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마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임차택시제도도입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의 어떤 접근성이기 때문에 장애인식이 좀 잘 교육이 돼야 되겠다. 사람과의 응대나 이런 부분들에 충분한 예의와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요즘은 모든 상황에서 성적인 문제 성희롱이라든가 성적 접촉이라든가 특히나 내리고 오르고 지원을 하거나 이럴 때 오해가 아니라 안 좋은 행동은 안 좋게 느껴지는 거고, 선의의 부분은 선의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런 구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임차택시뿐만이 아니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여러분들께도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는 좀더 다른 부분보다 높아야 될 것 같아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지원을 받는 곳에서 혹여나 상처를 받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보면 교통안전체험관 이용자가 예상인원에 한 20% 수준이라는 기사가 한번 또 났었어요, 연초에.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지금도 코로나가 풀리기 전까지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앉아서 찾아오는 교육이 안 되면 교육청에 협의해서 “찾아가는 교육이라도 하자, 학교로” 이렇게까지도 생각했는데 그 역시도 코로나19 여파로...

유혜정위원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요즘 같아서는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유혜정위원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아니여야 되는 상황이 친절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스트레스로 좀더 적극적인 상황으로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때로는 오히려 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조성할 때 고성군과 양양군 연계 협력사업이잖아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그쪽 이용실적들도 좀 있는가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작년 통계를 보면 거의 미비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운영비는 방문자수에 비례해서 분담하도록 그렇게 협약은 체결돼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시면 이렇게 쉬어갈 때 준비하라고 이후에 보면 “왜 서비스가 이러냐, 교육의 상황들이 왜 이러냐“ 그런 식의 문제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금 있을 때 충분한 준비들을 오히려는 해보시는 상황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강사님들한테는 이럴 때 자기배양을 해라. 공부 좀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여러 부분으로 잘 정리가 되고 있는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 버스정류장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이 80개소 이렇게 진행이 좀 된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 버스정류소도 무장애버스정류소.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유혜정위원

무장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유혜정위원

지금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지정이나 이런 부분들 받으셨나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버스승강장 디자인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특별하게 과업에 넣은 게 휠체어이용자들이 버스승강장 안에 들어갔다 나갈 수 있는 공간 페이스나 통로를 만들어 달라. 중간에 벤치의자 있잖아요. 그걸 한쪽으로 옮기더라도.

유혜정위원

그쵸. 그것이 꼭 중앙에 있어서 양쪽에 좁을 필요 없이 한쪽으로 조금 이동하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한쪽으로 몰더라도 최소한대로 휠체어가 승강장안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는 거기서 회전반경은 안 나오더라도 그렇게 과업에 넣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설치장소에 여건에 따라서 크기는 조정될 겁니다. 다 일률적으로 크기가 통일 되는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적게 만들어야 될 때, 크게 만들어야 될 때 아니면 벽체를 설치할 수 있는데 없는데 이렇게 경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장마다.

유혜정위원

설계가 되면 그 상황들이 계속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무장애버스정류소 이런 사업으로 지정을 받은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아예 한쪽은 벽이 없이 기역자처럼 되어서 한쪽은 열린 상황으로 둔다든가 뭐 이런 디자인이 되어 있는 상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설계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좀더 우리가 꼭 집어넣어야 되는 요소들, 고려해야 될 것 과장님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잘 좀 준비해주세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업체선정은 되고 계약은 다 끝났습니다.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보니까 모든 계약행위는 다 끝났고요. 설계를 해서 심의, 의결하면 바로 제작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하여튼 시방은 그렇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유혜정위원

끝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십시오. 휠체어 회전할 수 있는 충분한 이런 것 고려하지 않고 나중에 아차아차 우리가 아까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요즘은 하여간에 이렇게 시내전역을 다니면서 볼 때 상당히 많이 이런 여건들이 좀 개선된 것들 눈에 띄이는 부분, 다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030교통개편과 관련돼서 요즘에 일반도로 50km 그다음에 학교앞은 30km로 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빈도가 많이 낮아졌고 그리고 특히나 학교 앞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서 통학학생들의 안전이 확보가 된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임차택시 교통안전 특별교통수단 임차택시 관련돼서 6월 3일부터 운행을 하는데 1평균 대당 18건이 아니라?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대당 6회. 그런데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지금 이분들이 사무실을 그분들하고 같이 쓰고 있나요. 우리 특별교통수단 그 휠체어전용차량, 차고지도 같이 쓰고 있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그래서 근무자들에... 제가 봐도 굉장히 열악해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지금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수도시설도 없고 화장실은 공용화장실을 쓰고 있고. 그리고 임차택시가 4대가 들어오면 공간도 약간 부족한 것 같고 휴식공간들이.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운전자들에 대한 복지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물론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도 현장에서 건의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정기적으로 우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종사자들은 장애인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었지만 이번에 임차택시 같은 경우는 잠깐 며칠 교육을 받으셨겠죠. 그리고 또한 장애인 성문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교통안전체험관은 개관과 동시 코로나가 터져서 운영의 어려움은 누구나 공감은 하고 있지만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아동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의식함양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 이렇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를 해주셨고. 버스정류장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무장애버스정류소 개념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휠체어장애자들도 정류소 안으로 들어가서 여름에는 강한 햇빛을 피하고 우천시에는 비를 피하고 겨울에는 강한 추운 비바람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버스정류소에 휠체어 장애인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개념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겠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그런데 그건 저도 좀 많은 고민을 하는데 버스승강장 전체를 저상버스 기준에 장애인휠체어 이용자 기준에 다 하기는...

종현

최종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께요. 정부지침상에 따르면 향후 앞으로 이런 노선버스에 70%, 80% 저상버스를 교체를 한다 그러는데 그에 따른 기반시설도 같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기반시설은 전혀 갖추어있지 않고 휠체어를 태우지 못하는 저상버스들이 다니는 꼴이 되거든요. 물론 저번에 현장에 나가보시고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나누어주셨지만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무장애버스정류소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저상버스를 통한 휠체어장애인들이 탈수 있는 개념에 무장애정류소가 돼야 된다라는 개념 쪽으로 방향설정을 해야 되는데.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결국에는 돈이 문제겠지요. 그리고 이게 부분적인 공사가 아니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큰 공사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이 같이 좀 묻어나야 된다, 이 정책에. 그런 주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유혜정 위원님이.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그래서 그거를 유혜정 위원님도 재차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을 대표적으로 어디쯤이 좋을까 하고 선정을 해 보려고 해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럼 거기서는 저상버스 이용할 수 있게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그래서 거기를 한두 군데라도 먼저 만들어 놓고 이용율을 분석해 보고 어떻게 속초시가 확대해 나갈 건지 연구를 해보려고.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럼 그것은 지체장애나 신체장애인협회라든지 거기 관계되어 있는 분들하고 현장간담회를 하는 게 가장 빠른 답일 겁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그럴 수 있죠.

종현

최종현위원장

책상 위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초시민 교통체계개선과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과 오늘 배석해 주신 부서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신 건 현장에서 매번 보면서 느끼는 건데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특별교통수단과 관련돼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고요. 택시 AI 자동배차시스템 도입하셨잖아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이거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콜을 전화를 하면 콜센터 직원이 전화로 콜을 받아가지고 수동으로 배차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게 24시간 연속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시즌때는 또 통화가 안되어서 콜이 안되는 경우, 이런 경우 허다하게 발생이 되어서 컴퓨터 AI시스템하고 연동을 시켜서 이용자가 콜센터에 전화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택시를 자동으로 배차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형태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완전히 갖춰졌나요. 도입중인가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조달청에 협상에 의한 신청을 해 놨고요.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도입 추진중인 거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알겠습니다. 노학동에 55번 버스가 지나가는 시티프라디움 건너편에 한화콘도 방면으로 가는 쪽은 정류장이 있는데 건너편 정류장이 필요하다라는 어르신들의 많은 건의가 있다라는 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과 사진을 보면서 건의를 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천사거리인데요. 아침 학생들 등교길 상당히 차량도 많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등교하는 곳인데 이곳에 우회전하는 차선 있는 쪽 있죠, 횡단보도. 이곳이 지금 방지턱을 건설도시과에서 설치를 했고 안전장치를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가 이쪽에 예비신호등이 있어요. 이쪽편에 우회전하는 예비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경광등 형태로 좀 위험표시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 하는 건의를 드리려고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혀 신호등이 예비신호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인 것 같아서 제가 아침마다 현장에 나가는데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저희들이 위험경광등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명길

김명길위원

예, 그렇습니다. 예고로.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아침에 경찰관들이 나오실 때가 있고 안 나오실 때 가 있어요. 경찰관들도 인력배치 때문에 많은 어려움 겪고 계시는데. 그리고 과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이곳에서 많은 차량들이 좌회전해서 빠져나가시는데요. 하우스토리 부근 우회전 차선과 맞물려서 학생 등교 스쿨버스를 이곳에서 학생들을 태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쿨버스존을 좀더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이건 학교측, 교육청측하고 협의를 잘해 주셔서 아침시간대만이라도 사고위험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남프라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기전에 제가 전임 과장님께도 계속 건의를 드렸었는데 아남프라자 방면에서 생활체육관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우회전 들어서자마자 횡단보도가 있어서 매번 여름철 성수기 때 오토바이와 사고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안전 경고시스템을 좀 설치를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속초시전역 위험지구를 선정을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좀 안 된 것 같아요.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문 떡밭재, 떡밭재에서 내리막길로 내려오는 길인데 여기 요즘 신축상가들이 마을 밖으로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오전에 물품화물트럭들이 이렇게 정차가 돼 있어서 상당히 사고위험이 있고 도로를 빠져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곳만큼이라도 일부 중앙분리봉을 설치해 주시면 안될까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입하는 쪽입니다.

마을 안길 들어가는 교차로...

명길

김명길위원

진입하는 이 구간만이라도. 왜냐하면 진입하는 이 구간에 차를 세워놓으니까 진입과 입출차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내리막길이고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현장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과장님. 언제나 현장에서 확인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뭐 참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엑스포구장입니다. 건설도시과 도로관리담당팀 녹지과에다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곳에서 아이들이 교통사고나는 현장을 몇 번 봤어요. 매번은 아니겠지만 주말이나 공휴일만큼은 주차장입출차하는 부분까지 폐쇄할 필요는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도선에서 주말 공휴일 정도는 차 없는 거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들이 많이 나오세요. 왜냐면 지금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그래서 검토를 한 게 안전펜스들은 다 설치해 주셨는데 이곳만큼은 좀 차량이 과속주행은 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제가 직접 사고나는 것도 목격을 했는데 주말과 공휴일만큼은 이 부분은 차 없는 거리 지정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보시고 계시니까 여기 많은 상가들이 있거든요. 많은 상가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곳 이곳에 입출차 할 때도 주정차 돼 있는 차량들 때문에 주말만 되면 사고위험이 항시 이게 있어요. 그래서 건설도시과 도로계장님도 현장에 나가보셔서 반사경 정도 설치가 가능하겠는지 검토를 했는데 반사경이 좋을지는 어떤 시스템이 좋을지는 과장님께서 더 전문가시니까 사고위험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파트인데요. 참 안타까운 상황들을 제가 봤어요, 얼마 전에. 얼굴은 가리겠습니다. 경찰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까지 좋은데 단속태도 보세요, 한번. 경찰에 제가 제보를 할 겁니다. 이날 지금 나가시는 주민도 깜짝 놀라서 오셨는데요. 퇴근시간 무렵인데 여기 좌회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이아파트 후문쪽은 좌회전이 안되고 중앙분리봉으로 잘 막아놓으셨어요. 뭐 도로교통심의에서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부결이 된 상태이고. 상당히 위협적으로 단속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사진도 있는데 여기서 공개를 못하는데 지금 보세요. 제복 입은 경찰관이 계속 주머니에 손 넣고 있어요. 그리고 큰소리치면서 말이죠. 저도 정중하게 가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굳이 이런 상황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제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시민들이에요. 시민들이 여기서 중범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단속하는 단속태도 사이렌 계속 울리고, 참 이런 부분도 경찰과 협의를 해주셔서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할때는 중범죄자 대하듯이 교통법규는 과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다음사진은 연령이 좀 있으신 분을 단속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게 있는 데. 이건 어른이 아이를 혼내듯이 말이죠. 그렇게 혼을 내고 있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우리 부서와는 관계가 없지만 연관되는 게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께서 택시 AI 자동배차시스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이게 자동배차시스템이 언제쯤 가동이 됩니까?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이 보통 조달청에서 순조롭게 진행된다 그러면 한 달 정도는 걸릴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7월 말, 8월 초.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계약이 되면 그다음에 서버가 들어오고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10월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나.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개인택시만 되는 거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아니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법인 전체 다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전체가 다 되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러면은 서버가 구축되는 장소는 어디가 되는 거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지금 콜센터가 개인택시지부에 있거든요. 예. 위치는 개인택시지부에서 있고.

종현

최종현위원장

법인, 개인 다 함께하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관리도 개인택시지부에서 하긴 하는데 운영은 속초시 전체를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55번 시티아파트 쪽 정류소가 지금 없어가지고 어르신들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만천사거리하고 아남프라자 사거리에 위험경광등 설치를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떡밭재 그러니까 조양동에서 도문동방면으로 중간에 보면 마을진입로가 있는데 거기에 상습적으로 주차를 해 놓는 바람에 마을진입을 하면서 운행자들이 상당히 불편이 있다. 그래서 중앙분리봉이라도 설치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는데 현장에 나가보시고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구장 주변에 교통사고가 잦아서 시민들의 안전이 상당히 교통사고에 노출이 돼 있다. 그래서 주말만큼은 차 없는 거리 조성하는게 어떻겠냐 건의가 있었고 김명길 위원님께서 계속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말고도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서원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저번에 보니까 바닥형 LED보행신호등 이거 아주 대접받는 기분도 들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업하고 횡단보도 투광등설치사업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내년 저희들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원욱위원

올해 계획은 어떤가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금년에도 계획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잡혀 있고. 금년에바닥형 LED는 금년사업 계획분은 했고요. 투광등도 9개소를...

방원욱위원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바닥형 LED는 아주 고급스럽기도 하고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밤에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효과가 큽니다.

방원욱위원

맞습니다. 그다음에 보다 보니까 소규모쌈지주차장조성이 있어요. 여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쌈지라는 단어하고 쌈지라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의 땅들이 쓸모없는듯 해도 이렇게 주차장도 만들 수 있고 동네어르신들 쉼터도 만들어줄 수 있고 의자도 놓을 수 있고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게 딱 좋은 게 쌈지공원이거든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그렇죠.

방원욱위원

어떻게 조성이 됐고 어디 있는 겁니까?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교통행정과에서는 쌈지주차장을 조성한 선례는 없고요. 금년에 처음으로 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각 동에 국공유지가 국유지나 시유지, 도유지, 국공유지가 주차장으로써 동네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가능한 부지가 있으면 조사해서 건의해라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군데가 공식적으로 접수가 됐는데 한 군데는 조사해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할 것 같아서 빼고, 두 군데는 최종적으로 선정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두 군데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은 사유지를 매입해가지고 하기는 어렵고요. 국공유지가 주차대수 10대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나대지가.

방원욱위원

나대지나 공유지가 있다면.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공유지가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하되 확장가능하면 더 좋고요. 옆 땅이라고 사가지고 확장가능하면 더 좋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어느 특정 건물이라든지 특정사업장에 전유물로 기속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군데는 현장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원욱위원

평수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방원욱위원

평수. 공간이?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한 군데는 한 20대 정도 나오고요. 한 군데는 25대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물론 구체적인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방원욱위원

알겠습니다. 쌈지라는 건 건설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그런 땅에다가 어르신들 좀 이렇게 초하루래도 심어서 쉴 수 있는 쉼터개념이라도 만들 수 있게 쌈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요즘은 대로변에 주차난도 민원이 있지만 특히 요즘은 마을안길에 대한 민원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마을안길에 어떠한 교통난이나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한 것이 이 사업입니다.

방원욱위원

이 생각을 하신 거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쌈지주차장.

방원욱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 편익시설 확충이 좀 늦어지긴 했어요, 과장님. 그래도 어떻게 하냐면 현장여건에 맞게 하나하나 설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지금 그러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비바람도 피해야 되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그건 기본으로 갑니다.

방원욱위원

어르신들 있으니까 아까 또 장애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감안을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름에는 햇빛도 피해야 되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발열의자도 같이 도입할 계획입니다.

방원욱위원

그렇죠. 그래서 발열의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10억(원)을 투자해서 80개소를 만드는데 진짜 잘 좀 설계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요즘 각 시군마다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행복한 속초만들기의 일환으로도 가능한 것 같고 애들 키우기 좋은 도시. 그다음에 보편적복지와 정주여건개선에 아주 좀 적합하고 그다음에 아동행복향상이 되고 교통비부담이 감소가 되는 지속가능한 속초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나하고 싶은데 행복한 속초만들기예요, 애들키우기 좋은 도시. 우리가 초등학생버스비가 제가 알아보니까 얼마냐면 700원인데 카드 10% 해가지고 카드로 하면 630원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중고생은 1,140원인데 10% 할인하면 1,010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우리 18세 이하 청소년들과 초중고는 다는 못하더라도 초등학생 버스요금 100원운동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과감히 제안을 해 드립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방원욱위원

저 차에 보면 ‘여수시 청소년 100원 시내버스 시행 요구 목소리 높아‘라는데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밑에 보면 광양, 고흥, 순천은 이미 시행중이고 그다음에 여수는 지금 시민설문조사 후 결정을 한다고 해요. 초중고생을 다는 못하더라도 초등학생이 조사해 보니까 3,859명. 그다음에 중학생 2,165명, 고등학생이 2,093명이에요. 이 재원이 된다 그러면 초중고 다 했으면 좋겠지만 행복도시 속초 만들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속초 만들기 위해서는 다 했으면 좋겠지만 초등학생이라도 ’청소년 100원 시내버스 시행‘ 과감하게 건의를 해 봅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검토는 아니고, 검토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충 계산하니까 3,859명에 630원 카드 그래서 하루에 학교갔다왔다 2회 곱하기 며칠을 학교를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0일 잡아봤더니 1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계산은 제가 대충한 거니까 예산이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과감하게 건의를 드려봅니다. 행복도시 속초. 애들 키우기 좋은 속초. 그래야 인구도 늘어나지 않을까.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버스손실보상액 용역 수행중인데.

제가 그걸 말씀드릴려다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전액시비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재작년보다 작년분을 두배정도 증액이 되어서 집행이 됐습니다. 워낙 재정적자가 심해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5억(원)을 넘게 집행이 됐는데.

방원욱위원

어느 시군을 들여다 봐도 버스 때문에 상당히 버스에 대한 손실보전금 때문에 고생을 안 하는 시군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과감하게 청소년 애들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려고 하니까, 애들 키우기 좋은 속초만들기에 ‘청소년 100원 시내버스 시행‘ 건의드립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방원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께서 바닥형 LED보행신호등이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등 공간을 활용해서 동네주차장들을 조성하는 우리 소규모 쌈지주차장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교통안전 편익시설 주차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이 이제는 버스정류소가 이제는 단순히 버스를 기다리고 버스를 타는 장소가 아닌 그 기다리면서 즐길 수 있는 장소 토탈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속초 가면 정류소가 참 잘 돼 있다.’라는 역시 ‘대한민국 관광일번지구나’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고요.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 초등학교 학생들 시내버스요금 100원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한번 우리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보자 그런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질의 있으신 분? 오늘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안을 해 주셨고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오늘 나온 얘기들 과장님 돌아가셔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고. 다음 행감 때는 오늘 나왔던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해양수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감사 중지

14시 51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한희수입니다. 평소 어촌지역발전과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종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운 수산정책담당입니다. 권혜리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이장윤 연안관리담당입니다. 김수정 항만관리담당입니다. 김승환 해양개발TF팀장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길 위원님부터 해주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과장님과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뒤에 제가 해야 될 말은 항상 물색하고 있는 게 속초의 시작 설악항 뉴딜. 장사항 뉴딜을 성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신 과장님과 부서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연승어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연승어업인들이 유호선들과 계속 마찰이 계속 있으신데요. 어업인 서명운동까지 지금 벌이시면서 유호선 문어포획과 관련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이분들은 생계형어업인들이신데 레저 유호선들과 관련된 충돌이 계속 되고 있단 말이죠. 조례제정과 어업인 서명운동을 병행해서 계속 조례제정요구를 하고 계시고. 국회에도 얼마전에 건의서를 우리 지역 이양수 국회의원께도 전달한 바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지금 물론 어업인들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강원도의회에서도 문어에 대한 부분을 조례제정을 시행하셨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유보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급부적으로 어업인들을 위하자니 사실 저희가 지금 속초시 관내 유호선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한 200여 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해양수산과 입장에서 어업인들을 위하여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반대급부적인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강원도의회 위호진 의원께서 발의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강원도 6개시군이 공히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강원도 차원에서 손을 대주시면 하는 그런 건의를, 그런 협의를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지금 강원도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시죠?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연승어업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면허를 반납해서라도 일단 본인들이 생계가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레저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충돌시점도 그렇고 충돌이 되게 상당히 이분들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격하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셔서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우리 T자형방파제와 관련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T자형방파제 장점이 뭔가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어느?

명길

김명길위원

T자형방파제? 속초해변에 연안침식방지용으로 설치한 T자용방파제가 있잖아요. 속초해변에.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헤드랜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길

김명길위원

헤드랜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T자형으로 되면 장점이 뭐죠, 이게?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그 안쪽으로 비단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명길

김명길위원

우리 속초는 보니까 속초해변 쪽 하나만 있는 것 같은데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영랑동.

명길

김명길위원

영랑동 있는데 하고.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그 안쪽으로...

명길

김명길위원

장점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안쪽으로 해변이 형성되는...

명길

김명길위원

양쪽으로 형성됨에 장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그렇죠.

명길

김명길위원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 지역별 간담회를 하셨는데 반영사항이 방파제 70m 연장, 당초보다 좀 늘어나게 어선 ..., 10m 개축을 하시고 선제돌제 50m 보강하고 해양상태를 조성을 하신다고 했고 제가 건의드렸던 브릿지는 위험요소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위험요소 때문에 그러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민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계시죠. 오늘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당초 동해청 계획에 반해서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명길

김명길위원

어선휴식부두와 관련돼서는 그 어촌계와 어민들간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하나로 모아지고 있습니까?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것을... 만조시에.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그때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렸던 만조 시에 물이 올라오는 거.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높이는 걸로요.

명길

김명길위원

휴식부두는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그쪽도 동해청에서 수용하는 걸로. 지금 이쪽 어구보수보관장 있는 그쪽에 물량장을 다시 확충하는 걸로.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어촌계에서 요구하는게 방파제 방향 변경 남동쪽, 북서쪽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고. 반영사항을 수용하되 어민공간을 추가확보해 달라는 건데 방파제 추가에 따른 돌제를 제거해 달라는 거하고 회센터 앞에 TTP 보강해달라는 것, 방파제 끝에 항아리모양 등대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건 검토중이신 것이고요. 건의를 국가에다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 어촌계 지금 사무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건의 안 들어오던가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올해 처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아니고 작년부터 건의가 됐었던 부분인데 목적 자체를 리모델링이 아니라 1층 자체를 판매시설 낚시꾼들을 위한 음식점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동해청과 협의결과 판매쪽에 대한 부분은 판매시설에 대한 부분은 용도변경 승인을 못해준다라고 추진을 못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올해는 그냥 리모델링만 하는 걸로 해서 지휘부에 보고가 돼서 이번에 추경 1,000만 원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현장에서 항상 느끼는 건 어민들간에 민원이 있었을 때 현장나가보면 격하게 어민들께서 민원 문제 때문에 이의제기도 하시고 하시다가도 과장님들하고 담당부서계장님들이 나가서 대화를 하시면 잘 수긍하시고 또 협조체계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서 느끼는 건 그들 입장에서 항상 대화를 해 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선박사고 관련된 현황을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우리 지역이 2000년 대성호 침몰 이후에 한 16건 침수 정도, 침몰 1대 정도 됐는데 대성호와 관련된 부분 20년도에 ‘5분 발언’을 하고 예산심의 중에도 제가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도 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무리한 건의를 드린 게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침몰이 된 해경경비정끼리 충돌로 인해서 침몰이 됐던 76해경경비정과 관련된 수색이 국가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저는 되게 반겼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대성호 침몰지점이 인근이었기 때문에 국가에 최첨단 장비가 들어왔을 때 어탐, 탐사장비를 통해서 일대를 수색을 하다 보면 어떤 물체라도 찍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탐사장비가 들어왔을 때만이라도 침몰 정확한 위치만이라도 탐사를 해 달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 유정충 선장님 제주도해역에서 침몰하시고 선원들 다 구하시고 무전으로 계속 교신을 시도하시다가 참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생계를 위해서 차디찬 바다에 생업을 위해서 출항하셨다가 다 실종되신 분들, 이런 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동해지방해양청을 비롯해서 저도 이양수 국회의원님 뵐 때마다 건의를 드리는데요.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해경정 같은 경우도 수색했던 부분이 파악해 본 결과 해경자체에서가 아니고 국립수산과학원의 협조를 구해가지고 탐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방법을 한번 루트를...

명길

김명길위원

국립수산과학원 함정이 들어와서 72정 모습이 정확하게 찍힌 사진을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성호도 충분히 위치는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제가 추가를 할까요, 안그러면...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2분 더 쓰십시오.

명길

김명길위원

2분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최첨단장비가 들어왔을 때 72정 인양과 관련된 건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인양은 못하고 있고. 인양에 또 필요한 장비, 예산 부분이 많이 들 텐데 우리 유가족들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한가지 유품조차도 지금 못찾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열심히 살고 계시고 72정이 아마 인근 거진앞바다에서 수색될 때 정말 그래도 희망은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마음이겠죠. 차디찬 바다에서 생업을 위해서 출항했다가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따뜻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과장님께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1분 남았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현장 나가시고 민원해결하시랴 힘드시죠.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서 우리 어민들께서 행복한 그런 바다의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민원처리, 그리고 민원현장에서 제각기 다른 목소리들도 나올 수 있지만 과장님과 부서공무원 여러분들은 고생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좀더 힘내시고 앞으로 더 활기차게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글쎄요, 공무원들이 속된 말로 정말로 엎어지고 자빠지고 배도 같이 나가보고 그물도 같이 치대보고 이러한 부분이 된다면 현장도 그렇고 사무실도 그렇고 공감대가 형성하고 뭐 이렇게 될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있거든요. 향후에는 좀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서로가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하여튼 국가 예산을 대응해서 필요한 예산을 강원도 국가예산 받아서 속초시도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노후엔진교체 등 그리고 노후 전기설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조금과 관련돼서 집행하실려고 노력하고 계신데 지금처럼 많은 관심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어연승어업과 우리 레저 낚시배간의 충돌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문어연승어업이라는 건 문어잡이하시는 분들이 낚시로 문어를 하시는 어업이죠. 그런데 요즘에 해양레저사업이 발달을 하면서 속초에도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낚시동호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해양에 나가서 낚시를 하면서 문어를 잡는 경우들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이해충돌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문어연승어업종사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속초에?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120명 정도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120명 정도.

종현

최종현위원장

우리 레저낚시배 하시는 분들이 200명 정도. 이분들하고 좀 만나셨나요, 당사자들끼리? 대표을 구성을 해서?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서로 양쪽에 의견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서로 같은 자리에...

종현

최종현위원장

자리에서 만난 적은 없죠.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비단 또 속초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해안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고.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래서 어떤 협상테이블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 강원도에서 중재를 하든 뭐 동해안에서 중재를 하든간에. 그래서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서로간의 주장이 틀리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정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일단 만나보고 서로 의견들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좁혀나갈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 대포동어촌계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포항 방파제 방향조정과 방파제 추가에 따른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지난 임시회 본회의 때 대성호 침몰과 관련된 5분 발언을 통해서 대성호 침몰 지점에 대한 국가차원의 조사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에서 있다라는 여론을 중앙정부에 전달을 하셔가지고 대성호 침몰 관련된 지금이라도 침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몇 가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어초사업 매년합니까?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예.

방원욱위원

매년하는 것 같아요. 사진을 하나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공어초사업을 해서 그런지 해초류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이게 뭐냐면 해녀 3분(명)이 잡아오신 성게예요, 성게. 그런데 이게 많더라고요. 한분이 3개를 잡아오셔서 전부 9개를 잡아왔는데 이렇게 해초류가 보이고 인공어초들이 보여요. 이게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다음에 이런 인공어초가 있으니까 전복들이나 인공어초들을 다시마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생태계가 살아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양으로 보니까 엄청난 양을 잡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갯녹음 사업도 작년에 했고요. 해조류 복원사업도 했고 인공어초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은 완료가 안 됐죠.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올해 자원조성사업이 7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9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완료된 사업도 있고요. 대문어 방류라든가 유용해조류 자원회복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인공어초 지금 말씀하시는 바다숲조성 인공어초 같은 경우는...

방원욱위원

대문어는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지금 강원도 어초심의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여성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이 됐어요. 여기 사용률이 어떻습니까. 자주가보시나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예?

방원욱위원

사용하는 횟수.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회장님들도 바뀌고 임원진들이 바꿔서 건물을 지어 놓고 나서 굉장히 여성어업인연합회가 활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원욱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몇 번 안 가신 것 같아요. 확인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외국인선원을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지금 채낚기하고 통발사업 때문에 외국인선원숙소가 있는데 요즘은 자망·유자망도 외국인선원이 조금씩 는단 말이죠. 이분들에 대책, 숙소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지. 왜 그러냐면 통발하고 채낚기하고 유자망하고 쉬는 시간이 다 다르죠? 요즘은 유자망이 바다에 3시에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채낚기는 러시아 가는 배들은 7월달에 나가서 그다음에 들어오지만. 그렇게 좀 연결을 해서 이 자망들도 요즘은 외국인이 없으면 작업들이, 그분들도 묵을 수 있는 숙소가 로테이션이라도 돌아가면서 숙소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우리시는 외국인선원숙소가 2곳 있지만 근해통발협회 같은 경우는 수용인원이 100명입니다. 거의 65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근해채낚기 같은 경우는 수용인원이 80명입니다. 지금 절반수준인 41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낚기 같은 경우는 전에는 채낚기 대형어선들이 30여척 가까이 되었었는데 지금 속초시에 근해 오징어 잡는...

방원욱위원

근해는 외국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근해어선이 다 팔려나가고 6척밖에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 근해채낚기 쪽에 숙소가 많이 비워져있는 상황이고 41명이 사용하고 있지만 41명이 다 근해채낚기선주협회 어선들에 외국인어선원이 아니고 일반자망이라든가 정치망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어선원들이라든가 해서 같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걸 원하신다면 거기 남은 공간 근해채낚기.

방원욱위원

숙소하나 짓기가 땅도 구해야 되고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7월달에 러시아 가는 채낚기에 대한 그럴 때 교체시기들을 좀 마쳐서 우리 숙소를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방법 좀 강구해 주십시오.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우리 중요한 인양쓰레기하고 불가사리수매 폐통발은 ‘21년은 사업비가 없어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예. 폐통발수거 사업만 없습니다.

방원욱위원

폐통발만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예.

방원욱위원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없나요, 바다에 폐통발이?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폐어구 수거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안통발협회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효과가 많이 반감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작년에 2020년도에 추진했던 부분은 큰 배들, 근해홍게통발선주협회 건의에 의해서 금어기 때 거의 40일 정도를 묶어놓고 배가 출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출항 안 하는 그 기간을 이용해가지고 본인들이 조업하는 수역에 가서 건져오면 그걸 좀 반대급부적으로 보상을 해 달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작년에 7,5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가지고 했는데 실적 자체는 폐어구 700kg 밖에 수거해가지 못해 온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효과가 전혀 워낙 수심이 수천미터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방원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수협에 냉장시설은 됐나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다 끝났습니다.

방원욱위원

끝났습니까. 여유가 좀 생겼나요? 공간들도 있고?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예.

방원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일단 대창조선소에 대해서 설명 좀 짧게 해 주실래요? 분진막이 꼭 필요하고 시에서는 예산을 책정을 했고 수협에다 의뢰를 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 설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자부담을 10%까지 더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자부담 10% 포함 3,000만 원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방원욱위원

속초에 하나밖에 없는 조선소예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수협측에서는 50%, 50% 대창조선소 사장이 반, 1,500만 원 수협에서 반을 해서 “대창조선소에서 폐업하겠다.”해서 수협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다음주 이사회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수협비로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고 어제 문서가 수협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수협에서 3,000만 원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방원욱위원

그럼 얘기가 거의 된 거네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일단 수협이사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게 지금 추진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원욱위원

지금 45초 남았는데 추가시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시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원욱 위원님 인공어초사업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여성어업인 복지회관이 준공이 됐는데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여성어업인연합회가 활성화가 된 계기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지만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외국인선원숙소와 관련해서는 지난 업무보고때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근해통발숙소가 100여명인데 80명 정도 생활하고 있고. 근해오징어채낚기숙소가 85명인데 40명정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자망이나 정치망 그다음에 그 외 업종에서도 외국인선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복지는 어떻게 되느냐?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근해통발어업인숙소에 꼭 근해통발어업인 외국인선원만 가서 있으란 법이 없고. 오징어채낚기숙소에 다 텅텅 비어있는데 그분들만 가서 있으란 법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외국인선원들에 대한 정확한 그 숙소파악을 해서 비어있는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예산이라는 게 특정 어업권에만 외국인선원에 대한 지원해 준다는 개념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업종별로 외국인어선들 수당이라던가 그다음에 복지에 대한 부분이 다 틀리거든요. 통발은 통발대로 채낚기는 채낚기대로 일반자망은 자망어선은 자망어선대로 그렇게 한꺼번에 모아놓으니까.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 수당을 지자체가 부담을 해 주는 게 있나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 지자체가 부담을 해 주는 게 있나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숙소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 드렸듯이 8,300만 원해가지고 2개 단체에 4,150만 원씩.

종현

최종현위원장

아니 쉽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통발협회는 숙소를 지어줬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숙소비는 빼고 지원을 해주고. 자망 같은 경우는 숙소가 없으니까 운영비에 숙소비까지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뭐 이렇다는 얘기죠?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아니 일반 어선들은 지원이 없죠. 지원이 없고 그다음에 일반 어선들이 자망어선소유자들이 외국인선원을 숙소에다 입소를 하려면 일정부분 자부담을 일정부분(부담).

종현

최종현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속초시 관내 외국인선원현황 및 숙소가 어떻게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해양환경개선사업 폐통발 예산은 올해 왜 안 세워졌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사업효과가 전혀.

폐통발수거가 안 된다는 건가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종현

최종현위원장

우리 대창조선소 문제는 이게 임시방편으로 할 사업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자부담 3,000(만 원)을 수협에서 부담을 해주겠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건데.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자가 사업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안 하겠다는 걸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면 민원발생에 대한 고충이 있고 그리고 유일한 조선소로써에 대한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만 수리단가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런 전문인력의 수급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피로도가 많이 누적이 돼서 사업 안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이분들이 안하면 조선소가 없어지면 결국 피해는 어민들한테 가는 거고 배가 망가지면 삼척을 가든 강릉을 가든, 동해로 내려가야되는데. 결국에는 그게 곧 우리 해양수산정책에 대한 부담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심도있게 하셔야 된다. 임시방편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조선소문제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속초시수협에서 작년부터 대창조선소 인수문제를 지금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사업주도 그걸 제일 원하는 것 같고.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국비확보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타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유혜정위원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공어초라든가 해삼특화양식단지 같은 게 이게 저희지역만이 아니라 강원도 사업으로 동해안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만이 아니라 경상도, 전라도 마다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자료를 제가 좀 찾아보니 표준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대부분 이 상황들이 파손되고 있다라는 그런 국회의원이 받은 자료들을 제가 접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떤 현황인지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물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없고 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든가 강원도에서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유혜정위원

위탁해서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저희 사업에서는 예산만 투입하고 그러면 전혀 어떤 상황인지를 관리하거나 보고받거나 이럴 수 있는 체제는 없습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市예산이 강원도사업으로 투입되면서 위탁되어서 하는 것뿐인 거지 저희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진행상황들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총사업비에 인공어초사업이라든가 방류사업쪽에 대한 부분 일정 부분은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하고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니까 어초관리위원회랑 수산자원공단 두 상황들이 지금 이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예. 수산자원공단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유혜정위원

그러니까 보고서를 받으시는데 그럼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어떤 현황이냐?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보고결과로는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부분은 아니고 평상시 어획량에 기관별로 조사결과가 다 다르지만 저희가 1.5~1.8배 정도 어획량도 증가했다라는 보편적인 결과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믿을 만 한 건가요? 왜냐하면 위탁받는 데들은 이런 사업을 해야지만 기관이 운영이 되니까 그런 거고.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제가 감사 끝나고 보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주시겠습니까?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예.

유혜정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문적인 것들이라 의원입장에서 보고 이야기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고 나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지난 5년간 계속 들어가는 긴 사업인거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것 뭐 뉴스 같은 경우도 꽤 많아서 제가 찾아보았어요. 저희지역에 대해서도 그냥 예산오는 것 그냥 투입해서 넘기고 바다에도 들어가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바다에 들어가봐서 실질적으로 잘 자리잡았는지 어떠는지도 봐야지. 이것 진짜 참 황당한 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나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앞서 외국인선원에 대한 말씀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수산업자체가 지금은 외국인선원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노동조건은 어떤지 이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노동조건은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다른 방향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전에는 고용주 어업인들이 “갑”이고 외국인어선원들이 “을”이었거든요.

유혜정위원

아니 그런 말씀마십시오, 과장님.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얼마 전부터 갑을관계가 바뀌어져있는 상황입니다.

유혜정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임금을 주고 고용을 하는 사람이 갑을관계의 그 상황들은 항상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말 가지고 장난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외국인선원들이 갑 관계로 인해서 그 갑 관계라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업주들의 입장이 예전에는 고용이 쉬웠기 때문에 선원들을 막 부릴 수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내에서 사람 구하기 어려워, 정말 어렵게 해외에서 왔는데 만만히 보고 하려고 그랬더니 말 안 들어 이거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만약에 시청 정도, 우리가 이런 식의 조직에서 처럼의 관계로 그분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노동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좋은 조건과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여기서 나눌 수 있는 거랑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 상황으로 옮겨갔을 때 노동조건을 말하거나 업주들이 일하시는 선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예전에 쉬웠는데 지금 좀 어려워, 말 안 들어” 이러니까 금방 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 파악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지.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예전에는 선주들이 국내선원 하고 외국인선원하고 같이 탔을 때 국내선원들이 외국인분들을 많이 좀 여러 가지로 인격적으로라던가 뭐 여러 가지 학대 아닌 학대쪽의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상황자체가 바꿔가지고 고용인력관리관 등 나와서 수시점검하고.

유혜정위원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유혜정위원

함부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인거...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함부로하고 싶은데라는 어떤 그런 부분은...

유혜정위원

함부로라고 말씀하시긴 뭐하지만 쉽게 하고 싶은데 함부로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근로감독관들이 수시로 오고 뭐하고 어떤가 그 얘기들은 그만큼 열악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 거고. 제도나 우리 사회가 따라가는 것 만큼 어쩌면 행정은 격차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업주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지금은 선원들이 외국인어선원들의 눈치를 보고 조업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정말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 우리 사회에서 이런 말씀들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뭐가 달라지면 금방 그렇게 얘기하죠. 하여간에 봐주십시오. 외국인선원 그렇게 모시고 할 거면 안 모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모셔야 됩니까? 필요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인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동조건에 대한 상황들 잘 점검해 보시고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 제때 임금지급이 잘 되고 있는지 혹여나 폭력이나 그런 부당노동행위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선에서 이것을 금방 그 말씀을 현장에는 업주들이 하는 말씀을 과장님이 받아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저 말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전에 열악했던 부분이 좀 개선되었고 그걸 갖춰나가는데 업주들이 하는 부분들 힘들다는 이야기구나.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여간에 관심 좀 부탁을 드리면서. 관심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 제가 보기에 과장님부터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현장이 또 변화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공어초사업 관련해서 국회에서 표준시방서 준수를 하자는 부실사업으로 자료가 공개된 적이 있는 예를 들면서 과연 이사업이 효과가 있느냐라는 의문점을 제기를 하셨고요. 과장님, 인공어초 사업과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리고 외국인선원 노동조건, 노동환경에 대해서 현장 지도감독을 통해서 외국인선원들이 인격적, 인권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먼저.

이영순위원

과장님, 좀 피곤한 시간이네요, 그렇죠?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캠핑카가 유행이죠. 캠핑카가 굉장히 가족 간에 여행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우리 주차장 곳곳에 캠핑카들이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무단으로 방치를 그냥 하고 있나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공유수면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도를 하고 장기적으로 하루이틀 아니면 일주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어요. 계도를 하고 캠핑카뿐만이 아니라 일반 공유수면에 보면 텐트도 거의 일주일 이상씩, 한 달씩 쳐놓고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나가서 계도하고 철거조치를 하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속초항만부지 이마트 앞에 그쪽 부분하고 사실 저희가 계도나 단속권한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영순위원

단속하는 것도 안되나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거기가 속초항만 관리청이 강원도라서 저희시 차원에서 빼라 말아라 할 수 있는 행정의 권한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순위원

네, 연구를 해 봐야겠어요. 너무 만연해가지고 또 해변길에도 곳곳에 보면 무단점유한 것이 많아서 보기도 싫고 좀 교통에도 방해가 되고 그러니 그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어업인수당 지급이 우리 어업인들이 다 받고 있나요, 아니면 어업인경영체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나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지금 강원도에서 내려온 지침 자체가 보고를 드렸듯이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소지가 있고.

이영순위원

올해가 처음 어업인수당을 주는 첫 해잖아요, 원년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계속적으로 어업을 했는데 어업등록을 못해서 못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많이 있죠.

이영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분들 받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애초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될 때 각 시군에서 그런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농업도 마찬가지지만 어업도. 신청들어온 게 271명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225분(명)만이 선정이 안되고 다른 분들은 어업경영체등록을 한 게 2년이 되어야 되는데 기한이 모자라는 이런 부분이 안 된 분들이 많이 있고. 그 이외에 가장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정말 받아야 될 분들, 선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정말로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가 못 받고 있는지는 안 나왔죠.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거기까지는.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게 원년인데 내년도 줄 거 아닙니까?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이영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어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그건 도에서 지침을 계획자체를 확대해서 나갈 필요가.

이영순위원

어민을 보호해 주려면 저희가 마인드가 없으니까 생계에 급급하다 보니까 경영체에 인지를 못했을 뿐이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선원인데 그분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못받고 다른 사람들이 받아간다는 건 그분들의 몫인데.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건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속초뿐만이 아니라 6개시군이 공히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이게 수당을 준다는 것은 일하는 어선원들을 주기 위한 수당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받을 걸 받게 해 주는 게 도리 아닌가.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연구 좀 해 주십시오.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속초시수협 주변부지 개발사업이 처음에는 36억(원)인데 53억(원)으로 예정됐어요. 아무튼 물량장이 하셨던 분들이 계속 양보하셔가지고 청년몰도 용이하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요구사항은 다 들어주고 있죠?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예.

이영순위원

그분들의 요구사항 작은 공간도 마련해달라는 것도 용역에 넣었나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당초 어업인들이 물량장 요구했었던 부분들은 수변공원을 조성을 하되 어업인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10m 하고 본인들공간 10m 하고 그 이외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한 14m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뒤쪽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인데 36억(원)에 대한 계획 자체가 그림은 저희가 그려가지고 도에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설계를 해서 올해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 과장 바뀌고 계장 바뀌고 담당자 바뀌고 해서 그 전임자들이 계획한 것을 보니까 그 계획자체가 아니다라고...

이영순위원

과장님 어쨌든 ‘22년에는 사업기간이잖아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네.

이영순위원

아무튼 로데오 2주차장으로 연계해서 거기를 공원화하고 조성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친수공간. 차질 없이 할 수 있죠?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네,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이영순위원

그러면 거기 공원하고 로데오주차장하고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도 같이 들어가죠?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쪽까지는.

이영순위원

그럼 그쪽 공간은 아직 계획이 없나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이계획 자체는.

이영순위원

왜냐면 이게 이어지려면 청호동 갯배하고 청년몰하고 제2주차장하고 더 넓게 가면 수산시장하고 로데오거리하고 연결이 되려면 그 뒤안길이 청초호변 그쪽도 정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거기도 물량장이지만 양쪽으로 다 주차장화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순위원

지금은 그런데,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주차단속은 안하지만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주차를 하고 있죠. 앞으로 거기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안나왔습니까?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사업에는 거기까지는 계획에 없는데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순위원

그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친수공간하고 연결돼서 공원화를 하더라도 제2로데오주차장하고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셔야지만 상권화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정책을 여기서 행감에서만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그 정책을 마무리까지는 못하더라도 계획은 하고 가셔야 됩니다.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환동해본부 사업부서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항만부지 내 장기주차돼 있는 캠핑카 처리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캠핑카가 차량등록이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소위 얘기해서 주차장에 차 세워놓는 똑같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단속법안 자체가 모호하다. 그래서 단속에 대한 기준이 좀 애매해서 많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장기주차를 통해서 주차공간이 협소화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주차를 하면 그나마 또 이해가 되는데 주로 수도권거주자들이 캠핑카만 지역에다 주차를 해 놓고 주말에 몸만 내려와서 캠핑카로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캠핑카 구입시 차고지등록제를 의무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업인수당과 관련해서 농업인수당도 문제지만 우리가 강원도에서 수당범위를 조례로 제정을 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고 시행초기에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업경영인 등록을 위한 기준을 보면 연간어업조업일수 60일 이상 종사한 어업인들. 그다음에 연간수산물 판매량 120만 원이상이면 어업등록체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선원들도 가입을 할 수는 있잖아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돼 있는데 신청서에 첨부서류에 보면 선적증서가 첨부가 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선적?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선적증서.

종현

최종현위원장

결국에는 선주들만 가능하다?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종현

최종현위원장

배를 소유한 사람들만 가능하다?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게 사실은 어업인수당, 농업인수당이 영세어업인, 농업인을 좀 도와주자는 취지에서인데 이게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개념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어업인들 중에 가진 분들만 혜택을 보는 그런 아주 넌센스한 결과가 도출이 됐단 말이죠. 농업인경영체도 300평 이상 경작을 해야지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세소작농들은 경영체등록을 못하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수당을 못받게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의 본연의 취지랑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현장에서 건의를 해서 강원도 단위에서 빨리 좀 조정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고요. 구)수협 주변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어민들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주민들, 시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장시간 기다리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은 문제에 대한 지적보다는 제가 제안 몇가지를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전에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2021년도 우수 귀어귀촌인 및 어울림마을 선정 평가에서 우리 청호동에 귀어인 정도철 시민께서 우수 귀어귀촌인 우수상에, 그리고 청호어촌계가 어울림마을 대상에 선정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예.

강정호위원

시상식은 25일 서울양재동에 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21년 귀어귀촌박람회 개막식이 열린다고 하니 해양수산과에서 수상자 및 수상단체에 각별한 관심과 예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속초시에서 귀어귀촌에 대한 행정이 좀 적극적이지 않았고 그리고 창업자금 업무 자체를 시행하지 않았던 시기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어촌계 총무님과 어촌계장님이 노력을 통해서 본 위원에게 민원이 전달되었고 그 민원이 해양수산과에 전달이 되면서 도의원, 국회의원, 그리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이 문제를 잘 풀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사례발표과정에서도 이러한 과정들이 다 녹아져서 발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당시에 사례발표를 보니 ‘도전과 변화에 과정, 그림의 떡을 먹을 수 있는 떡으로 바꾸자, 우리 마을도 어촌이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때까지만 해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던. 물론 안 되는 이유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어촌의 정의에서 동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라고 되어있는 이 문구의 해석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마을은 귀어귀촌혜택을 받을 수 없나.’ 결국은 창업자금이 지원되는 결과가 생겼고요. 그리고 ‘우리 마을은 어촌특화역량강화 교육을 받을 수 없냐?‘ 결국 노력 끝에 6차 역량강화 신규마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은 ‘바다가꿈사업을 할 수 없냐,’ 이러한 노력으로 결국은 바다가꿈사업 시험마을로 선정이 돼서 전국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은 귀어닥터 될 수 없나?’ 이 부분도 귀어닥터 선정이 돼서 총 38건의 상담이 이루어졌고 올해도 재심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어쩌면 귀어귀촌이라는 것이 인구증대시책의 일환이고 그리고 어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리고 화면 보시면 얼마 전에 동명동에 있는 영금정 해돋이정자에 단청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례도 어찌 보면 관심이 많은 시민께서 보수 전에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관심 많은 시민께서 단청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는 의원실에 요청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서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완료된 건으로써 역시 시민이 정답이고 항상 시민께 배우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보면 시민께서 제안했고 의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담당부서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또 의회에서 예산 승인되고 사업완료라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는 시장님께서 건의를 좀 받아주셔서 해녀의 전통을 우리가 계승하고 그다음에 해녀문화에 대한 전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에 경제기여를 위해 제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해녀분들도 한번 견학을 다녀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계장님께서 사업에 대한 열정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업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도 수립이 되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촌계 관계자분들과 해녀분들께 정말로 예우를 갖춰서 차근차근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감명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견학 다녀온 내용들을 토대로 어촌체험마을이 선정이 되고 나중에 그 사업도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에 추경이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 회의 때도 건의가 됐던 화면 좀 보시죠. 속초에 대표적인 관광지인 동명항활어센터, 저녁에 너무 어둡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정국 속에서 어업인들도 상당히 힘들고 한 상황에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견적을 받아온 게...

강정호위원

금액 이런 건 얘기하시는 거보다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견적을 받아와서 계획서가 제출이 됐고. 또 지휘부에 보고가 됐고요. 이번 추경에 일정부분의 예산이 요구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강정호위원

추경이 아마 7월경이니까 본격적인 여름성수기 바로 직전이니까 빨리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보조금 70에 자부담 30% 해가지고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정호위원

제가 시간을 잘못 계산했네요. 시간이 부족할까봐 빨리빨리 얘기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래도 제 제안을 다 수용해 주시는 걸로 알고 저는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호동에서 청호동 시민과 단체에서 우수귀어인, 우수어업단체로 선정이 돼서 조만간 중앙회 올라와서 수상을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그래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고요. 우리 동명동 해돋이정자 단청작업이 깔끔하게 완료가 됐습니다. 시민이 제안을 하고 의회에서 예산요구를 한 사례로서 격려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얼마전에 강정호 위원님께서 해녀들과 함께 선진지견학 제주도를 다녀오셨는데 갔다 온 이후에 어촌해녀체험마을로서 잘 계승이 되고 그러한 견학을 갔다온 결과가 잘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동명동활어센터가 야간에 어둡다 그래서 경관조명이라든지 조명에 대한 시설이 좀 필요하고 이거와 관련돼서 7월 추경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2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권혜리 계장님하고 김승환 팀장님 새벽에 오징어 입찰할 때 나오셨었는데 이 모습을 같이 봤거든요.(사진 자료) 과장님 검사받을 때 이런 거 검사 안 받나요? PM이나 아니면 NOx, SOx,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봤지요? 이것 같이 봤으니까 이것 어떻게 조치를 다른 배들은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조치를 바랍니다, 과장님?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차량도 마찬가지로, 일반 운항할 때는 저런 매연이 안 나오는데, 차를 예를 들면 갑자기 엑세레다를 확 밟는다든가.

방원욱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기관이 잘못돼 있으면 조치를 취하라고 해 주십시오.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뒤에 계장님 같이 가서 봤어요. 같이 가서 본 게 아니고 새벽에 나오셨길래 봐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서 추가시간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낚시진흥법에도 있듯이 문어는 낚시배도 잡을 수가 있고 연승인도 잡을 수도 있는데 이게 낚시배는 취미생활이라고 봐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런 대문어를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서 방류를 하는데 이 낚시배들은 저렇게 그냥 대문어를 아무 생각 없이 잡는단 말이죠. 이런 데서 오는 갈등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과연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시에서는. 그리고 지금 400g 에서 600g 상승이 됐죠? 400g 까지 팔 수 있던 걸 600g 이 돼야 판매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무게를 잘못재서 580g 나왔다 그래도 이거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600g 올릴 때 해양수산부에 강력하게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지금 600g 으로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얘기들을 종합을 해 보면 문어배가 5시 정도에 나가요. 60여척 있는 걸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시 정도 나가서 몇 시간 조업을 하죠? 조업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오전에 다 들어옵니다.

방원욱위원

오전에 다 들어오죠. 10시정도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그렇죠. 11시면 다 들어옵니다.

방원욱위원

11시. 그런데 묻고 싶은 게 그거죠. 11시 지나면 낚시배가 나간다는 거죠. 이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속초 낚시배뿐만이 아니고 속초는 어떻게 해서라도 대문어방류를 해서 어족자원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고성에서 낚시배가 들어오고 양양에서 낚시배가 들어오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승회장님이 선외기라도 배를 하나 사달라 나가서 쟤들이 400g 짜리를 잡으면 어차피 형평성이 똑같이 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00g 이하자리 잡으면 못잡게 해야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고 대문어도 방류하고 다리에다가 대문어 방류라고 잡으면 안 된다 그래도 그걸 잘라버리면 그만이다 그거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성에서만 안 오고 양양에서만 안 와도 그래도 버틸만 하겠는데, 속초에는 그렇게 낚시배들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성쪽 이쪽은 어마 무시하더라고요. 이렇게 잡아버리면 속초에서는 60여척이 생계를 걸고 있는데 이런 문제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고민을 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선외기라도 배가 단속선이 하나 필요하다. 이제 그게 실감이 와요.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못하니까 해경에서 못하니까 수협에서 못하니까 자기들이 하겠다. 선외기 한 척 구매를 할 수 있는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그렇게라도 본 위원은 도와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단속선을 구입을 한다라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원욱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정책만 정해놓자고요, 과장님.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예전에도 오래전에...

방원욱위원

재공호라고 뭐 있었죠?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속초에도 단속선이 하나 있었거든요. 운영자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유야무야 말았었는데. 사실 배만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 바다에서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는 지금 지도선을 3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척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실제 연도별 단속이라든가 어떤 적발건수를 보면 정말 실망스러울 정도의 어떤 바다에서의 어떤 그런 단속 뭐 이런 부분 적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부정적인면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면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60여 척이에요. 문어배들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서 1마리 잡아와요. 수협에 가보면 10시면 들어오는데 1마리, 2마리. 그리고 이분들의 생계는 400g 짜리 였을때는 400g미만 자리 가지고 자식들 다 교육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불법어업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전과자로 만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좀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이것 단속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큰 문어를 잡아버리면 완장을 차고 ‘대문어 방류한 겁니다.’라고 차도 이렇게 잡아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정책을 바래 보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가 항구도시이자 관광도시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향하는 관광을 접목을 시키는 것도 우리 속초발전을 위해서 좋은 정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최근에 속초에서 울릉도 연안여객선을 띄우려는 사업자가 있는 건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래서 그 사업자께서는 속초에 선적만 확보만 되면 당장이라도 배를 갖고 와서 속초에서 울릉도간 여객선을 운항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속초의 현재 여건이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그 부분에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일단은 선석이 확보가 돼도 주차장이 문제가 되고. 지금 그래서 속초항이나 동명항 쪽에는 주차장 확보가 여유치 않아서 지금 대포항쪽으로 고민을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대포항 쪽에 대한 부분은 얼마전에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도 하고.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분이 올라오셨나요? 언제 올라오셨죠?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지난주에 오셨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지난주에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지난주 목요일인가 올라왔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대표가 직접 왔나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분이 건물은 지어놓고 운영을 못하고 있는 연안여객선터미널 그 부분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배는 확보가 되어 있다. 그 부분은 건물소유주하고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다. 그런 부분을 본인이 풀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풀어가면 되는데 문제가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협조를 구한 부분이 하모니유람선을 보게 되면 인력만 타니까 옆에서 타면 되는데. 지금 울릉도 가는 부분은 차량을 실어야 되잖아요. 차량을 실으려면 돌아서 선미 쪽으로 해서 차를 실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객터미널 앞에서 배를 접안을 시켜가지고 저쪽 CIQ 보안구역 지금 막아놓은 그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보안구역을 해제해가지고 축소해가지고 빼야 가능하다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보안구역 일정부분을 한 30m 정도를 축소를 빼줘야 그쪽으로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 부분 자체가. 그래서 그쪽에 비트도 이번에 새로 펜스도 정리 싹 다 하고 그다음에 CCTV 설치 다 하고 그다음에 비트까지도 지금 5개인가, 6개 그쪽 방면으로.

종현

최종현위원장

꼭 차를 실어야 되나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분이...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 사업자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확보한 어느 배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확보했다고 한 배가 여객 싣고 그다음에 화물까지도 같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 부분은...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럼 당장 방법이 묘연하네요.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종현

최종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하버시티 속초를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제안과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셔서 우리 수산정책에 잘 반영이 돼가지고 다음 감사 때는 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한희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4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16시 19분 감사 중지

16시 36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주일 농업행정담당입니다. 이호식 지도담당입니다. 김정빈 기술보급담당입니다. 김현정 축산방역담당입니다. 김혁수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정화 동물보호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중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혜정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유혜정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한창 농촌에서는 사실은 급한 상황들이 조금 ..., 전반적으로 농사가 시작되는 이 여러 가지 부분들 하여간에 지원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교 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이 가족지원과 사업으로 아이들 유치원 이런 상황들에 지원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동안은 영농조합법인에서 조달을 해 주셨어요. 지금 현재는 법인 해체가 됐잖아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혜정위원

정확하게 법적으로 해체를 했는지 아니면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운영을 못하고 계신지. 못하고 중단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아나 학교의 상황들에 친환경 농산물들이 조달이 돼야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대체할 지역농어민단체육성이라든가 이런 고민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 급식하는데...

유혜정위원

아이들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에.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여러 가지. 그래서 급식센터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친환경급식센터를 설립하려고 양양하고.

유혜정위원

네, 급식지원센터 그게 진짜 바람이었지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틀어지는 바람에 잠시 보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초농협하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쪽 지금 조합을 만든 민간인들 쪽에서 이걸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되면,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농협에서도 들어서서 자부담을 해서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고 현재로써는 여기 당초에 급식센터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아직까지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이나 소규모 학교쪽에 이 농산물들을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아침마다 배달을 해 주시고 그랬던 상황인데 이게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일들이고. 그리고 양양과 추진했던 저희의 급식지원센터 상황은 또 다른 사안들 떡밭재, 기타 등등 이런 정치적인 역량들이 지역간의 갈등들 때문에 전혀 풀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법인의 대표님과 통화를 해 봤더니 결국은 본인들로서는 더이상 유지하기 힘들고 로컬푸드사업단이 대신해야 하지 않겠는가. 로컬푸드사업단은 조금씩 커지고 있잖아요. 참여농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거기서 이 상황들을 고민해가지고 풀어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가족지원과 사업으로 되어있는 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으로 그때 담당자가 동동 구르더라고요. 그 상황이 갑자기 끊기게 되고 대안이 없고 그러니까 한번 같이 좀 논의를 해 주십시오. 소장님께서 지금 현재상황이 어떤지도.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관내에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대주기 위해서는 속초에 있는 것만으로는.

유혜정위원

부족하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태부족인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 고성이나 양양 쪽에 농산물을 같이 통합을 해서 제공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양양에서는 이걸 못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라면 급식센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정 못한다라고 하면 농협쪽에서 농협은 사실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합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만약에 하게끔 한다라고 하면 농민들은 농사만 열심히 지어서 판로걱정도 없이 바로.

유혜정위원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사실은 좋은 영농사업이 되는 거죠, 다른 것보다도. 농사만 짓고 나머지 판로는 개척해 주시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출하만 해주면 뭐 예를 들어서 무를 갖다가 놓으면 그것도 다 씻는 것부터 조리까지 가공까지 해서 다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걸 급식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만 되면 상당히 좋겠는데,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아직까지 손을 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혜정위원

하여간에 저희 관심과 또 논의의 틀들. 급식지원센터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당장 학교 친환경 농산물지원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수급이 되고 있는지.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한번 소장님께서 관심 있게 정책적으로 좀 알아봐주시고 또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혜정위원

그다음은 반려동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지금 도내 반려동물이 10만 마리고 전국으로도 지금 이런 말들 자꾸 만들어지더라요. 펫코노미? 펫코노미가 급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도내 10가구당 1가구에 반려동물이 있다는 거예요. 서비스 업체, 저희 지금 속초만 하더라도 동물병원이 갑자기 몇 개가 상당히 대규모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알게 모르게 이 산업들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반려동물놀이터 영랑호 그 상황에 소형견과 대형견 상황을 좀 구분해 주셔서 사실은 서로 간에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힘의 겨루기라던가 서로 견주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역적으로 사실은 한곳에 너무 치우져있다는 거죠. 지금 인구가 많은 노학·조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쪽은 그쪽대로의 상황이지만 속초시에 인구가 지금 젊은 인구들이나 많이 치우쳐 있는 저쪽 조양동의 상황들로 본다면 이게 하나 정도는 좀더 모색돼야 되지 않겠는가.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랑호에 반려견놀이터 중에서 당초에 700㎡에서 200㎡ 추가를 해서 대형견을 놀이터를 안쪽으로 하고 소형견을 바깥쪽으로 하면서 그걸 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유혜정위원

일단 그쪽은 환경이 그나마 좋아졌잖아요. 야자매트도 깔아놓으시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비가 오면 질퍽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옆으로 대형견 가는 데는 야자매트를 깔았고요. 다만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쪽은 그나마 되는데 조양동, 대포동 이쪽으로 없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속초시 전체에서 반려견놀이터 하나 장소를 구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유혜정위원

그렇죠. 대부분 이제 저쪽 편으로 되어있는 조양동 상황들이 대규모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공동주택에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상황들이고 이게 저희의 환경에 변화예요. 이런 환경 변화의 상황들은 어떻게 따라가 줄 것인가. 결국 삶의 질이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사람에 대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어떤 생활변화에서의 행복감이라는 부분들 우리가 본다면 고려해야 될 측면들이 있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번 좀.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런 부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초시 전체에서 한 군데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해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는데 앞으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유혜정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道 관광재단 같은 경우도 커다란 부분이 반려동물여행시장 개척하겠다. 반려견 관광지도 댕댕여지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하겠다. 이럴 정도로 지금 관광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뭔가 시민을 위해서 내지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변화된 정책들을 이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과 관련된 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영농조합이 여의치가 않고 상황이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조달의 애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반려동물 펫코노미라는 용어가 생길정도로 반려동물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로 인해서 속초에 반려동물 몇 두나 등록이 되어 있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170두 정도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170두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172두요. 아니 반려동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현

최종현위원장

반려견?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반려견이요. 그것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전체 등록된 데가 있고 등록 안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종현

최종현위원장

등록된 것들은 지금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내소란) 몇 페이지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총 반려동물이 등록된 것이 6,945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현황은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몇 두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6,945두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재작년인가 8,000두로 제가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내장형이 3,345두고 외장형이 1,521두입니다. 그래서 6,945두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한 7,000두 정도가 등록이 돼있는데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려견 놀이터가 부족하다. 특히나 남부권에 인구가 집중돼 있고 그에 따른 반려견 숫자도 남부권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놀이터가 조성이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부지 문제 때문에 참 애로가 많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소장님, 수고에 감사를 드리겠고요. 일단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정 현황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 얘기를 왜하냐면 무료 종류가 지표수하고 지하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표수들은 우리가 강이나 하천 뭐 저수지 같은 걸로 시야로 관리가 되고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부위투수계층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띠를 이루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띠에서 우리는 관정을 파가지고 지하수를 쓰고 있죠. 운명을 하든 공업용으로 쓰든 농업용으로 쓰든. 지표수같이 그렇게 딱 섹터를 정해서 있는 게 아니고 지하수는 띠를 이루고 넓게 퍼져있기 때문에 침출공 하나에 오염이 되면 밑에 지하수가 거의 오염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지금 현황자료를 달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폐공을 할 때 지하수 여기에 보면 미사용공 폐공유도를 한다고 그러셨고. 그다음에 폐공을 한 다음에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폐공을 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표수 같은 데는 저수지 정해져있지만 그 밑에 투수계층을 통해서 지하로 돼 있는 건 띠가 아주 넓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폐공을 할 때 아니면 우리가 공을 만들 때 지하수를 사용하려고 할 때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참 많아요. 1,082개하고 폐공이 419전인데 관리를 안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리고 사용을 안 하는 그런 폐공을 유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공할 때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우리 식용곤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식용곤충이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붐이 일다시피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걸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식으로 사람이 먹기도 하지만 반려동물에 건강식 그다음에 양서류 곤충들에 먹이로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속초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이분들에 교류와 교육이 있나요? 식용곤충에 대해서 지도교육을 한다든지.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 속초에는 한 3개 농가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3군데인가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꿈틀농원하고 9988굼벵이하고 곤충나라하고 3군데인데 한 군데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세 군데 정도가 하고 있는데 우리 사실상 이게...

방원욱위원

지도교육이 가능한가요, 이런 거?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도교육을 하기에는 사실상 좀 어려운 게 이 지역이 좀 넓은 농촌지역이면 가능합니다. 여기는 사실상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전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육성하는데 재배하는데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걸 우리가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면서 육성하라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원욱위원

자체적으로 정보교환도 안 되고 답답한 모양이더라고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군단위나 상당히 넓은 농촌지역이면 어느 구석에 들어가든 가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 속초지역 같은 도시지역인데 면적이 좁고 이런데 사람들이 왕래가 상당히 많은데에서 이런 걸 하면서 어떤 전염병이 돌고 이렇게 할 때는 차단시키거나 방역시킬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자체에서 나서서 육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방원욱위원

그렇다.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 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위원

세 군데 있다는 거죠, 소장님?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원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동물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 반려견이 지금 1,500만이 넘는다 그래요, 반려동물들이. 그런데 반려동물들이 1,500만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유기동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지역도 좁고 동물보호센터도 좁아서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분양도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전히 우리 자료에 보면 150인가요? 한 170마리 정도 되지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170두.

방원욱위원

그래서 거기 파보하는 병과 심장사상충이라는 것들이 있죠. 그것보다도 가보니까 닭고기를 가져와서 심장사상충약을 넣어서 먹이더라고요. 심장사상충이 한번 걸리면 전염병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파보도 역시 마찬가지. 파보 같은 건 모기한테 옮겨다니기도 하고 좀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와서 해 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털깎기를 했는데 털이 양털같이 나와요.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화면을 키우진 않겠습니다만 시간상으로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했으니까 한 마리를 관리하는데 보니까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거의 7, 80%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햇빛차단기랑 해서 협회에서 와서 도와줘서 이제는 뭔가 제자리를 잡아가는구나. 이제는 우리가 유기동물에 관해서는 분양에만 좀 힘쓰면 그래도 조금 여유있게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나와서 같이 도와주신 김정화 계장님하고 하여튼 소장님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기회는 점점 더 생길 겁니다. 전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서 하겠다고 소장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그 중간중간도 데리고 나가서라도 이렇게 작업을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 유기동물 털을 깎이다 보니까 우리가 복원 이런 쪽에 이게 참 좀 그렇더라고요. 덕지덕지져가지고 바리깡을 대도 잘 나가지도 않고 나는 이분들 참 대단하다고 봐요. 그걸 꼭 껴안고 털 깎는 거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옛날보다는 정리가 많이 됐고 이제는 관심도 가지고 있고 유기동물보호센터 우리 도사견들은 뒤에다가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원욱위원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찌됐든간 13일날 부의장님께서도 거기 나왔다 가셨지만 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 6명 정도가 나오셔서 하루 종일 유기견털깎이를 35마리 정도 했고 심장사상충 약먹이기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평상시에도 사료를 50포씩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평상시에도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소장님, 보이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목욕도 시키는 시설도 좀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한 가지 부탁은 인원 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더 필요하다, 건의를 드립니다, 소장님.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단은 기간제근로자 1명 더 채용하는 걸로 해서 1,8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추경이 감액추경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담은 못하겠는데 추경에 계상을 해서 올렸는데 모르겠습니다.

방원욱위원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170마리를 똥 치우고 밥주는데 한 사람이 관리한다는 건 기억을 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하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하수가 농수관정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폐공도 하나요, 직접 사업을?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사용을 안하면 폐공을 시켜야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하나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지하수 오염문제 때문에 폐공 방법에 따라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염이 되면 농수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식용곤충 말씀을 해 주셨는데 市에서도 식용곤충 사업을 좀 육성을 시키자 그러는데 도심지역에서는 적정치가 않다.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기동물 반려견 1,500만 시대 유기동물보호소에 인원을 증원을 시키고 방역문제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농민들 풍요하게 만드는 농업기술센터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씨앗을 또 계량종으로 연구를 해서 보급을 해야 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장마가 다가오죠. 그런데 한 15억(원) 들여서 한 47건, 한 5, 60건을 했어요. 했는데 아직 향후계획으로 3건이 있는데 이게 7월 준공예정이 2건이 있어요. 이게 좀 앞당겨서 태풍이 오기 전에 미연에 예방차원으로.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농번기때를 피해서 하느라고 덜 된 건 농번기 피해서 한다고 한 건데 거의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이영순위원

그렇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사업완료됐다고 그러는데 500만 원이에요. 뭘 해 주시는 거예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말씀하시죠?

이영순위원

25페이지네요, 자료. 여성농업인 환경개선 지원사업인데 자부담이 100만 원이나 돼요, 500만 원에서. 뭘 해 주신 거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2020년도에는 햇빛가리개하고 장화 등 8종 세트를 95명한테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노동경감 지원사업으로 통합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계획은 했고 사업은 완료가 안 된 상태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영순위원

더 추가했어요. 95명에서 109명으로.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영순위원

아무튼 고생하시는 여성농업인들이 쾌적하게 일상을 살아가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승마체험 2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주로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체험에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고 재활이나 생활승마는 100%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주로 우리는 영랑호 화랑도체험장이 승마가 있는데 다 수용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승마장이 화랑승마장하고 그다음에 오션홀스승마하고 한국재활승마교육센터하고 이용하는 데가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이영순위원

관내에 있는 건?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에 있는 건 우리 화랑승마장이고. 고성에 오션홀스가 있고 한국재활승마교육센터를 이용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렇군요. 화랑도체험 거기는 전통마상무예라는 게 있죠. 그건 여기하고 접목시키면 안 되나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거기도 하죠. 우리가 하는 게 교동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온정초교, 청봉초등학교, 청해학교는 거기를 하고. 교동초등학교는 오션홀스를 가서 체험을 하고. 학교별로 하고 싶은 데서 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무튼 화랑도체험이 마상무예가 다 수용하지 못한 점은 애석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속초 화랑도체험장에서 되도록이면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모든 학생들을 흡입할 수 있도록 우리 인근에 있는 화랑도체험장을 이용하도록 권장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권장을 하면 좋은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권장을 못하는 상태에 있고요. 코로나19가 완화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아무튼 화랑도체험장도 화재 때문에 많은 시설이 망가져서 복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복구하고 좀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 흡수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영순위원

그리고 28페이지보시면 농작업 활력화 농기계인데 이건 임대가 아니고 구입입니까?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소형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공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50%씩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보조 50%, 자부담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원하는 농민들이 신청을 하면 50% 자부담해서 농기계를 저희가 부담해드리는 거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영순위원

다 충족하지는 않죠. 이 금액으로?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금액이 큰 건 못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 현재 9종에 73대 정도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관리기라든가, 농산물 건조기, 볍씨 파종기, 비료 살포기, 동력 분무기, 약제 살포기 뭐 이런 아주 큰.

이영순위원

소형농기계를.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말 그대로 소형농기계입니다. 이걸 50% 보조를 해 주고 50% 자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고 있나요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나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어느 정도 충족이 됩니다.

이영순위원

충족이 되고 있습니까?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농업인 환경개선사업으로 2020년도에 햇빛가리개 장화 등에 대한 구입지원 있었고. 2021년도에 노동경감 지원사업으로 방향을 정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학생승마체험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속초소재 화랑도승마체험장이 있지만 수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오션홀스(고성) 많이 가고 재활승마장은 저기 있죠, 북쪽에?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종현

최종현위원장

위치가 저기 있을 겁니다. 민통선 아래 명파, 명파에 있어요. 그래서 명파는 거의 이용을 못하고 오션홀스라고 용촌 있는 데랑, 화랑승마장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화랑승마장으로 유도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농작업 활력화 농기계 농가공급 관련돼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

저는 회의자료보다는 제가 이제 8대 의회에 들어와서 농업기술센터 회의 때마다 몇 번 얘기하던 건이 있었는데 8대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한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가 자리하고 있는 곳은 속초에 중심가이면서 각종 여러 가지 행정기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농업기술센터라 하면 농업인들이 누구나 손쉽게 경운기도 타고 트랙터도 타고 편하게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위치가 이곳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농업인들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동우대학교 후문 쪽에 구)농산물품질관리원인가요, 그쪽에 이전 시도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속초에는 그래도 단위농협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양과 고성에는 몇 개의 단위농협이 있는데 다행히 속초는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속초농협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속초농협에 필요한 시설도 갖추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함께 이전해서 농업인들이 보다 손쉽게 양쪽 기관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잠잠해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농협조합장님께도 만나면 건의를 했었는데 우리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라도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이걸로 마칠게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조합장님 한번 만나보시면 저번에 하셨던 게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속초시에 4% 정도 되는 농업인들께서 코로나로 많이 힘드신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업인들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께서 현재 농업기술센터 위치가 너무 도심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시는 농민들의 애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위치에 대한 이전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속초농협이 부지를 확보하고 속초농협 일부시설과 함께 농업기술센터를 농협에서 확보한 부지로 이전을 함으로써 농민들이 이용에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속초농협과 함께 검토를 해 보자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많은 고생에 고맙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농작물 재배할 때 토양에 비닐 덮어주는 멀칭으로 인해서 많은 폐비닐이 발생이 되고 있죠, 지금도?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소장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이번에 농업폐기물 관련해서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됐고 앞으로도 농촌환경이 살아야 농민이 산다고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은 김명길 위원님께서 적극 신경써주셔서 환경자원사업소 내에 별도로 장소가 마련이 돼서 농민들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농어촌폐비닐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환경위생과로 넘어가면서 그때 김명길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너무 깔끔하게 잘 조화롭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장소를 환경자원사업소 부지내에 마련되게끔 김명길 위원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드리고해서 적극 도와주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결국은 우리 부서장님과 부서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농촌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크게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건의사항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장님도 배석해 주셨는데 양봉협회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협회에 문제가 있나요. 내부적인 문제인가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양봉 관련해서 예산이 8,000만 원이 서있습니다. 소초광, 화분, 소초광, 벌통지원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종류로 해서 8,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게 38, 39 농가가 되죠.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8,000만 원이 다 N/1로 자기가 써야 될 돈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원 가입돼 있는 양봉농가에 가입돼 있으면 같이 양봉협회로 해서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받으면 되는데 거기서 알력이 생겨가지고 양봉협회에서 빠져나와서 반론을 자꾸 제기하는 거죠. 왜 양봉협회만 보조금 주고 나는 안 주느냐. 8,000만 원을 39명으로 나누면 나한테 얼마 보조를 줘야 되는데 왜 나를 안주느냐. 그러다 보니까 불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 5, 6명이 빠져나왔어요.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을 제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봉협회가 단합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소장님께 건의 말씀드리는 건 소장님과 담당계장님도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내용이 큰 틀에 보면 동료위원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한 450군 정도를 하시는 분을 대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230군 정도 한도를 정해서 이렇게 협회 측에서는 하시려고 했는데 이분들 꽃을 따라서 남쪽으로 이동하시면서 양봉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군들은 230군까지만 신청을 하고 신청한도가 없으면 안 받고 협회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었는데요. 4개의 보조사업 품목 22명이 협회회원이 신청하는 게 한 1,100만 원 정도 된다면 비회원 4, 5명이 신청하는 게 한 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유리병도 택배 파손위험이 있어서 받아주지 않아서 페트병으로 부득이하게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데 비회원 입장에서는 유리병을 권고를 하고 있고. 이런 내용으로 계속 충돌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게 협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소장님도 협회 측하고 대화를 해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부분을 협의를 하셔서 협회의 의견이 대표적인의견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절차적인 문제가 수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계속 충돌이 생기시기 때문에 소장님도 많이 힘드시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양봉농가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소장 주관으로 해서 해라.” 그래서 회의하는 걸로 전체문서를 보내서 모여라 했더니 모이지를 않습니다. 빠져나간 분들이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아서 간담회를 결국 못하고 말았는데 오면 저렇게 하려고 했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보조금 주면 보조금 자체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주도록 돼 있는 게 보조금인데, 협회에서 빠져나간 사람들 개개인을 다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개개인별로 보조금을 줘서 정산을 받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뒤에서만 자꾸 불만제기하고 다른 쪽에다 민원제기하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제가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소장님도 저와 똑같은 생각으로 공감이 많이 가는데요. 어찌됐든지간에 협회를 패싱하고 보조금신청하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협회와 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조체계가 유지가 되려면 정상화가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일단 소장님께서 누구보다 현명하게 또 업무처리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부분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농기계와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도 하고 있고 시에서는 예산을 넉넉하지 못하지만 계속 그 농민들을 위한 예산들을 많이 편성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에도 소형농기계구입이 50:50으로 하고 9정에 73대 구입 지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많은 목소리들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전업농들 1,000평 이상을 지어도 제대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해요. 전업농가 소형농업을 하시는 농업인들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업농들이 농기계 구입을 할때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소형농 500평 미만, 보조금이 500평 이상부터 나가는 거죠. 보조금이 아니고 수당, 농업인수당이.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수당이 500평...

명길

김명길위원

500평이상인 분들에게 나가고. 2안은 대상이 안되잖아요.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체등록이 돼있고 500평이상 경영을 하고 직전년도 작년 12월말기준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일단 300평 정도 이상 짓는 분들도 농업인으로 또 인정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소형농기계 전업농들의 건의사항은 그런겁니다. 전업농들 1,000평이상 짓는 농업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농기계구입자금과 관련돼서 지원을 잘 받았으면 좋겠고. 갓 시작한 소형농들에게는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때그때 임대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소형농과 1,000평 이상 짓는 전업농들에 대한 어떤 이런 혜택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이건 뭐라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인수당도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300평 이상을 지으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고. 300평 이상 지으면서 농업경영체등록된 사람이 1,500명 정도 되는데 속초시 같은 경우는. 그걸 500평 이상 짓는 사람에 한해서 농업인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니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438명 정도만 신청을 한 것이죠. 나머지는 못받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道에도 건의를 했고 300평 이상을 해서 다 받을 수 있게 좀 해 줘라. 그런데 아직까지 건의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은 회신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런데 그랬듯이 그런 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뭐라고 정해져있는 부분이 없어서 전업농이고 소농이고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지자체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실거예요. 그래서 전업농과 소농업인들과 관련된 괴리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함축적으로 현명하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소장님, 저 그리고 의회도 같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고요. 사진 하나만 좀. 김혁수 계장님(기반조성담당) 그때 현장에 나갔다 오셨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 관할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소장님도 현장을 보셨는데 농로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설악산로 그때 태풍 피해 때 도로변 상도문 쪽이거든요. 설악산 쪽에서 내려오면서 농로가 막혀서 여기 뚫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현장도 걸어가면서 같이 보셨는데 여기 아직 준설이 안 됐다 그래요. 도문교를 지나서 상도문 방면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팔각정에서 내려오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명길

김명길위원

밭을 지나서?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준설을 다 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오늘 어르신 한분이 급하게 저한테 연락이 오셨는데 준설이 잘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준설을 다 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다하셨습니까?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도 했고 그랬는데 전에도 안했다 그래서 제가 또 나가서 확인을 했고.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오늘 또 어르신 한 분이 연락이 오셨으니까 연락처를 드릴테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봉협회 내부갈등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있는 거죠?

재일

박재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급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잠깐 부연해서 더 말씀을 드리며 양봉협회에서는 이걸 더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일부러 빠져나간 사람도 있고 민원제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보조요청을 할 것을 한 1,000만 원정도해서 줄여서 했는데 양봉협회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요청한 건 왜 다 지원을 해 주느냐 이런 불만이거든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하여튼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농업인수당과 관련돼서도 직전에 해양수산과에서도 어업인수당과 관련된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어업인수당도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중에 수당이 나가는데 단서가 붙었어요, 선박소유자. 선원들이 못받는 거죠. 농민들도 300평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에 500평 이상 경작을 하는 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집행부와 더불어서 의회에도 건의를 다시 한번 준비를 할 테니까요. 지원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소작농이라든지 영세농업인들이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장님, 마지막 오늘 또 순서인데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속초농민들을 위해서 항상 좋은 정책으로 현장에서 농민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