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평소 시정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7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요약한 총괄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총칙 2017년도 추경 제1회 제1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예산액은 9,453억 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283억 5,9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7,594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27억 8,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859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55억 7,7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481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4억 4,300만 원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48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7억 4,400만 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233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6억 9,9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378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41억 3,40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45억 1,7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억 3,551만 원이며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23억 1,100만 원이고 예산액이 차입한도액은 6,933만 원입니다. 주믹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9억 7,1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913만 원이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33억 6,5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억 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8억 4,3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529만 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액이 179억 5,2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5억 3,856만 원이며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60억 2,6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억 8,078만 원이며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3억 8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9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액 892억 7,1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6억 7,813만 원이며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119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3억 3,6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0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와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24억 910만 3천 원으로 한다. 다음은 13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번 추경에 10억 원 이상 증감 부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액은 9,453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743억 원이고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7,594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779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859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36억 원이 감소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481억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48억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3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1,378억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52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예산액은 179억 5,200만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6억 9,7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예비비 부분이 증가했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예산액은 60억 2,600만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22억 4,4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중앙시장 주차장에 17억과 예비비 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예산액은 892억 7,100만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96억 9,4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2단계 산업단지 준공금이 9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7,594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779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외수입에서 13억 5,938만 2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5억 원이 증가하였고 중서부권 경제공동체협력 연구 용역 추진 부담금이 1억 4천만 원 증가하였으며 2016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이 1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20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에 13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38억 3,536만 5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693억 8,025만 3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635억, 전년도 이월금에서 52억, 내부거래에서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전체 예산액은 1,378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52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먼저 세외수입에서 229억 4,295만 8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2단계 산업용지 분양대금에 22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283억 8,096만 4천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금이 300억 정도 계상이 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7,594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779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일반 공공행정에 33억 478만 4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농소면사무소 리모델링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42억 5,947만 9천 원이 증가를 하였는데 이것도 관광자원 부지매입과 가족연극제, 그리고 파크골프장 조성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에 16억 5,261만 4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39억 3,099만 4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에 11억, 취약계층 지원에 7억, 노인일자리 등에 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144억 4,284만 6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7억 원이 증가하였고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및 정비에 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에 84억 6,977만 1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2억 원, 공영주차장에 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에 127억 1,153만 3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삼애원 이전 및 개발에 90억 원,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에 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279억 2,6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에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내역은 전체 예산액은 1,378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52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수송 및 교통에 기정액 대비 22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17억과 예비비에 5억 원이 되겠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에 79억 5,9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산업단지 토지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으로는 전체 예산액은 7,594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779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기획조정실에 288억 7,478만 5천 원이 증가하였고 자치행정국에는 68억 693만 8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생활국에는 55억 5,169만 7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안전국에는 325억 1,177만 4천 원이 증가하였고 농업기술센터에는 36억 8,165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전체 예산액은 1,378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52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 5억 천만 원이 감소하였고 건설안전국에는 57억 1,5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황산 경관폭포 설치에 70억이 감소하고 산업단지 토지보상에 30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9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전체 예산액은 7,594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779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인건비에 4억 623만 6천 원은 보수 및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물건비에 11억 9,207만 2천 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연구개발비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로 69억 9,306만 5천 원은 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으며 자본지출에 351억 6,337만 7천 원은 시설비에 313억,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2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에 23억 5천만 원은 주차장 설치하는데 17억, 상수도공기업 전출금이 6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에 316억 9,525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예비비와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전체 예산액은 1,378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52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자본지출에 333억 9,334만 8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시설비가 3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에 388억 4,819만 5천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비비 부분이 감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쪽부터 82쪽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인데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5쪽부터 100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구체적인 사업별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05쪽부터 13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는 세출예산을 분야, 부문별,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한 상세 내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은 9,453억 원으로서 당초예산 8,710억 원보다 74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594억 원으로 당초예산 6,815억 원보다 77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59억 원으로서 당초예산 1,895억 원보다 36억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 2쪽 세입과 세출은 3쪽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와 주민 편익 도모를 위한 주민숙원사업과 각종 현안사업, 문화관광사업, 주민복지증진 사업 등과 2017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을 반영하는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본예산 대비 8.53%인 743억 원이 증가한 총규모 9,453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779억 원이 증가한 7,594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52억 원이 감소한 1,378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6억 원이 증가한 480억 원의 규모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6.99%인 360억 원이 증가한 2,482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360억 원이 증가한 2,448억 원이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500만 원이 증가한 33억 6,5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예산 확정 후 변동 발생분과 국․도비 지원사업의 추가 및 정리,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에 따른 재정 운영의 합리적 효율성 중심으로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각종 지역 현안사업,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및 건강증진사업, 고부가가치산업인 문화관광사업, 다양한 계층에 맞는 복지증진 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와 본예산 심의 중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사업 조서는 배부해 드린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여기는 1억 원 이상 추경에 증감된 것만 발췌를 했습니다. 이중 특히 유의하실 부분은 세 번째 줄에 재난 및 재난 목적 예비비가 당초보다 27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이니까 지금 이번 추경이 재원이 얼마죠? 증가되는 게 얼마입니까?

재원은 77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779억 원이고 특별회계 36억 감해서 743억 원입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추경은 743억 원으로 추경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아까 제안설명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꼭 필요한 부분, 아주 급한 것들에 소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예산서를 받아보고 조금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일반회계 779억 원 중에서 실제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500억이 안 되죠?

예, 예비비로 해놨습니다. 279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앞으로 사업이 추가로 해야 될 사업 부분들이 현재 설계 단계에 있다든지 사업계획 중에, 또 안 그러면 중앙 부처에 투자심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예산을 투입할 단계가 아니다보니까 우선 예비비로 해서 유보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늘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예비비를 집행하는 과정, 절차가 어떠한 요식행위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예비비는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지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재해라든지 그런 사유가 있을 때 단체장이 결재를 해서 예산 지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예비비가 얼마 있었죠, 기정이? 144억이었죠?

예.

본예산의 약 2배 이상을 추경에 예비비로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아니고 저희들이 재해 부분에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 정도는 예비비로 편성은 할 수가 있고,

1% 할 수 있죠?

1%, 한 68억, 70억 정도는 편성할 수 있는데 나머지 혹시 7월달에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해 쪽에 편성하는 것은 금액에 한도가 없는데 사실상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대형 투자사업이 앞으로 할 것은 많은데,

그렇더라도 재원 779억 중에서 예비비 279억이면 몇 % 정도 됩니까?

한 30%.

그러니까 30%를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지로 세입 들어온 부분하고 세출예산 편성하는 부분하고 거의 일치가 돼줘야 되는데 실제 세출 수요가 그만큼 현재 뒷받침이 안 되다보니까,

뭐가요?

세출예산, 대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 수요가 지금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을 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을 할 것은 있는데 아직 준비 단계에 있다보니까 그게 아직 현재 설계 단계에 있고 이런 단계에 있다보니까 미처 예산 편성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는 거의 100% 투입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30% 정도를 예비비에 투입을 해 놓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예산 만큼은 목이 정해져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예비비로 해놨다가 방금 얘기한대로 재해가 발생이 될 때 사용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 279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200억을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을 하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현실적인 사업에 예산편성이 늘어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저희들 사실상 숙원사업 쪽으로 편성은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숙원사업도 지난해에도 숙원사업에 지역개발이라든지 농촌개발 쪽에 예산이 약 280억 정도 숙원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도 현재 예산편성 사항으로 봤을 때 지역개발에 230억, 농촌개발에 한 145억 해서 370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읍․면․동으로 지역개발이나 농촌개발에 사업 신청을 올리려고 할 때 무작위로 받아준 것이 아니고 한 읍․면에 두 건이면 두 건, 1억이면 1억, 이렇게 제한을 시켰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 쉽게 풀이를 해볼게요. 예산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 신청을 1억에서 제한했을 겁니다. 1억 맞죠, 읍․면에?

맞아요.

지역개발 1억, 농촌개발 1억 해서 2억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270억의 예비비를 뒤로 돌릴 정도로 예산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줄인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개발 부분에 숙원사업 부분에 예산이 거의 400억 정도 투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 지역개발 쪽에만 너무 투입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대형사업 준비를 하다보니까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예, 바람직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와 같으냐? 결산할 때 이월금이 많이 발생되는 것,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이쪽으로 우리가 이번에 보전수입으로 잡았습니다만 이월금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가동 예산으로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나 이것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비슷합니다. 어차피 새로 재편성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미안한 얘기로 교묘하게 편법을 써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대형 사업에 대비하다보니까,

우리 실장님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는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30%를 예비비로 남겨놓는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 다 100% 인정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줄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매년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우리 추경 재원이 많이 운영을 해서 소위 말하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을 많이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저도 여기 와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또 느낀 점입니다만 김천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대규모 사업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사업이 확정이 되고 시행이 될 때 재원을 어느 정도는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관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대형 사업에 하다보니까 부득이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매년 우리가 예산을 다루거나 결산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가동예산, 비가동예산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예산이 곧 1조가 되지 싶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되는 금액은 7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30% 정도는 늘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외형의 예산, 케파만 커지는 결과로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 번 지적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각 부서장들께서 가장 빠른 속도로 현재 예산집행 과정들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남는 금액들을 빨리 투입을 시켜서 추경 재원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779억이라면 이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상 분석을 해보면 30%, 약 500억, 279억이니까 실제 편성된 예산은 499억 7,3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779억 증액했다는 것은 이것은 좀 모양이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이 예비비가 279억이 편성이 되어서 전체 예비비가 432억, 이 400여억 원이 금년도에 대형사업, 대형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형사업이 만들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월됩니까?

예, 당연하게 이월,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에 가서 새로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 금액이 그냥 부풀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사업예산 자체가 바로 투입이 돼서 바로 집행이 돼야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모든 게 주는데 계속 집행도 안 되고 해왔기 때문에 다음에 이월예산으로 또 넘어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과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이 다른 점이 그 점입니다. 현실적인 부서에 현실적인 사업에 투입을 하면 바로바로 집행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비껴가고 다른 어떠한 가상적인 것, 큰 금액, 큰 예산들만 잡으려고 하니까 방금 실장님대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느 한 분야에 너무 치중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시멘트 한 포대, 레미콘 한 차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예비비를 30% 이상씩 이렇게 잠가놓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을 테니까 실장님, 가시거든 작년도에 추경했을 때 예비비 편성 과정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검토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각 부서별로 과다하게 계상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부서별 할 때 가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주차장 같은 것 17억씩 들여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정말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사실상 거기가 우체국 골목이고 각종 차량이 많이 혼잡한 지역이다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현재의 실과 효용 가치, 주민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세운 부의장님하고 김병철 전 의장님께서 이야기한 게 다 옳은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소통의 문제잖아요? 지금 언론을 봐서 알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5년 임기 중에 4년을 해도, 우리 경상도에서는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나라 망할 것 같이 나라 팔아먹을 것같이 다 생각을 한다고, 사상적으로. 전라도 가면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그런데 한 일주일 했는데 지금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들도 밖에 다니면 술좌석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한 일주일했는데 4년 한 것 보다 더 잘 했다는 소리를 해요. 그것은 뭐냐? 한 것도 없어요. 단지 청와대에서 직원들하고 식당에 가서 밥 한 끼 3천 원 짜리 먹고 커피 한 잔 먹으러 간다고 옷 들고 산책 나가면서 옷 비서관들이 뺏으니까 자기가 들고 가겠다 하고, 이것 몇 개 보고 여론이 그렇게 좋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은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민원인들 들어오면 하나 해주고 싶은 마음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이런 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교통행정과장 정도는 다 알고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획실장님이 다 아는데 혹이라도 담당 과장님들 큰 예산 같은 것 올라오게 되면 이것 의회하고 상의 한 번 했느냐, 지역구 시의원하고, 한 번씩만 짚어주시면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렇게 이렇게 벌어질 줄 모르고 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다 상의된 것으로 알았을 거예요, 아마.

예, 맞습니다.

더 잘못한 것 지적하자면 교통과장이 잘못한 거라고, 지금 우리 소관이 아닌데, 산건위에서 하겠지만. 이런 게 예산이 오면 지역에 있는 시의원한테 이런 예산을 우리가 하겠다든지 또 동에 가서 동장님한테도 이런 것을 우리가 추진한다 하면 제일 책임자 일선에 있는 사람이 동장 아닙니까? 또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들 아닙니까? 시의원들 두 분이 있으면 상의를 하면 다 알아야만 나중에 답변할 자료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소통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시장님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한 가지는 아까 김세운 부의장께서 지적을 했는데 예비비를 세우는 것까지는 좋아요. 279억 정도 세웠는데 예비비는 꼭 재난을 위해서 세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이것은 사실상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아니고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보니까 다른 데 과목에 편성할 수는 없고 그래서 유보금으로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성 안 하면 어때요?

이것은 세입․세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결산 금액을 맞춰서 올해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는 재난이 났을 때 하는 예비비는 시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언제든지 쓸 수 있잖아요? 재난으로 비가 많이 온다든지 수해가 났다든지 이것은 예비비를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말고 그냥 짜맞추기 식으로 한다면 279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하야로비공원에 민자가 투자할 부분이 118억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내가 듣기로도 나중에 문화관광과 들어오겠지만 아직까지 이게 투자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중앙 정부에서 하야로비공원을 만들 때 118억을 투자 안 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우리 시비로 결국은 안 되면 넣어야 될 입장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예,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 해놓고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중앙 정부에서 118억을 부담하기 위해서 이것을 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담당 부서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돈을 어디 가서 벌어오든지 어디 투자할 사람을 구해오든지 해야 될 목적인데 혹 예비비 편성했다가 하야로비공원에 쓸 계획으로 한 게 아닌지 싶어서 내가 한번,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말까지 가도 여기는 투자 안 한다고 됐네?

예, 이것은 손 못 대고 부득이하게 집행하더라도 예비비 사용 승인 받아서 집행하는데 그렇게 집행하는 것은 불과 5억 내지 10억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미리 제가, 지적한 상태에서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급하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속기가 되고 녹음이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쉽게 얘기하면 지금 실장님의 답변은 수입부하고 지출부하고 균형이 맞아야 된다,

예.

그런데 지출에 나타내야 될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로 한다, 이것은 답변이 궁색하죠.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렇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일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추경할 때 아주 간단한 것만 예를 들어보면 지역개발, 농촌개발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올려서 다 받아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 아예 그쪽에는 1억씩 올리라고 해놓고, 물론 더한 데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더 많이 올리면 거의 이번에 받아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읍․면․동에서 예산편성의 가드라인을 정해놓고 받아놓고는 세출부에 목을 정할 게 없어서 예비비로 30% 했다는 얘기는 궁색하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 답답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내인데 우리 김천시가 당초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당초 예산에 다른 시․군에 적은 데는 1. 몇 %, 이런데 우리 시는 14.87%입니다.

예, 14.,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른 데하고 큰 차이는 안 납니다만 우리가 당초예산은 2.13%였어요. 그런데 추경을 하고 나니까 5.58%,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었다, 유효적절하게 잘 편성이 되었다는 얘기는 들어야 되는 것이지, 물론 다른 뜻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해놨다, 그때 가면 큰 사업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더라도 이 금액 맞춰낼 수 있어요. 이때를 대비해서 추경하면서 30% 뒤로 제껴놓는 것은 이것은 고등학교 회계에도 이런 것 안 나옵니다.

예, 죄송합니다.

맞잖아요?

예.

그래서 답변하시는데 목을 정할 게 없어서 예비비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요새 신속집행도 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집행이 안 된 것을 자꾸 편성만 하면 여러 가지,

그러면 사업 요구하는 것 사업 다 해주면 되는데 그것 안 해주면서 이것을 남겨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서로 잘해보자는 얘기고 우리 시 예산이 편성이 되면 홈페이지에 기재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의 관심있는 사람들이 다 들여다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 이해가겠습니까? 700억 예산하면서 약 300억을 예비비로 남겨놓는다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안 그래요? 이런 것은 좀 신경써 주시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느냐, 라는 명확한 이유가 나와주고 명분이 있으면 200억 아니라 500억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그러한 답변으로는 궁색한 것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또 정부에서도 하반기에 추경도 한다하고 해서 그때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바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하반기에 가서 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다 집행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남겨놓는다, 이렇게 되면 솔직하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게 예비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비비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시정추진을 옳게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일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2017년도 예산이 7,590억인데 여기에다 300억 예산을 편성을 안 해놓은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안 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예비비는 1%만 하게 되어있어요.

예, 법상으로 1%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재난 재해에 대비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런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특히 김병철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 우리 시에 구석구석에 가면 주차장이 난리입니다. 주차난이 아주 어렵지만 주차장이 너무 많아요. 전부 마당만해요, 50평짜리, 100평짜리. 헌집 못 쓰는 집은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이래서는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 담당 실장으로서 예산편성할 때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산동에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자산동 주민 전체와 김천시를 볼 때 주차장이 필요한 장소라고 판단되면 주민설명회를 해야 돼요. 곳곳에 주차장을 찔금찔금 해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판단하기로는 헌집 못 쓰는 것 못 팔아먹는 것을 시에서 사서 주차장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값이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이마트처럼 기계식으로 3층, 4층을 하든지, 어차피 유료로 할 것 아닙니까? 유료주차장으로 하면 차를 좁은 면적에 많이 댈 수 있는 것,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한 면에 7,700만 원 들어간다 하면 웃을 이야기지. 7,700만 원 들여서 지상 4층, 5층 해서 7대, 8대도 댈 수 있는 것을 고안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동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한 장소가 어디냐, 신청을 받아서 그 받은 데는 동에서 지역에 있는 시의원하고 주민 대표 면장, 동장, 이런 사람들과 상의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공청회를 하든지 설명회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 거래되는 가격이 얼마라는 것을 대충 알아야 됩니다. 거래되는 가격은 200만 원인데 600만 원씩 700만 원씩 예산 세운다면 웃기는 얘기잖아요? 우리 시의 땅값은 전부다 김천시에서 올려놨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농사짓는 사람 토지를 구입 못해요. 서로가 옛날에는 공공사업하려면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했는데 지금은 시내 헌집은 주차장 해달라 할 거고, 제 생각에, 촌에 땅 가지고 있는 것은 공단이나 시에서 무슨 회관이나 이런 것 서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시 앞날을 위해서라도 적정한 가격에 해줘야 돼요. 행정이 지금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이런 것을 좀 잘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예비비 이것 예비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에 127억 원, 농림해양수산에 144억 원, 토탈 약 270억입니다. 우리 시에 전체가 농촌 도시인데 지역개발 농촌에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예비비를 더 사장해 놨어요, 270억. 그리고 예비비를 가지고 대형 사업, 시의 숙원사업이 기다린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반기에 국․도비 오더라도 내시가 오면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해서 예비비의 목적은 법상 규정이 1%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사용해야 되고 그렇게 저는 판단됩니다. 이것 누가 봐도 안 그렇습니까?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했는지 누구를 위해서 예산편성했는지, 그러니까 비단 편성하는데 그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이 예산 요구가 들어왔느냐, 이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주차장이 산발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에서 공직생활을 하다가 나와보니까 뭔가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을 하다가 나와보니까 뭔가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추경 세출예산액은 288억 4,778만 5천 원이고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285억 5,798만 원이고 구성비는 98.99%이며 행정운영경비가 2억 6,748만 원이고 구성비는 0.93%가 되겠으며 재무활동비는 2,232만 5천 원이고 구성비는 0.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에 기획조정실 전체 세출예산액은 1.052억 5,898만 3천 원이고 기정예산액은 764억 1,119만 8천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해서 288억 4,778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시정 조정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경북중서부권 경제 공동체 협력 연구 용역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본 예산은 경북중서부권 상생 발전을 위해서 8개 자치단체 김천, 구미, 상주, 군위, 의성, 고령, 성주, 칠곡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국․도비 확보 예산을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군당 2천만 원씩 해서 8개 시․군에 1억 6천만 원을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 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로 행정자료전시관 조성에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시의 행정자료 수집 보존과 활용 가치가 있는 행정자료를 전시 보관하기 위해서 시청 1층 숙직실과 현관 입구를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행정자료전시관 조성과 당직실 공간 확보에 따른 소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ICT 융합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경북ICT/SW융합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ICT/SW융합산업 육성을 지원을 해서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국방 군수 ICT융합산업 육성 지원 추진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지역에 국방 군수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라든지 학계 전문가, 방산기업,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김천시 홍보영상관 설치하는데 4,500만 원과 사무관리비로 영상제작비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부항댐을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산내들공원과 오토캠핑장, 물 문화관이 설치되어있는데 앞으로 국내 최장의 출렁다리와 짚라인을 설치하면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김천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영상관을 부항댐 물 문화관 전시실과 전망대 등에 2개소를 설치해서 김천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체계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포상금으로 예산 성과금 등 해서 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날 경우에 여기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시민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송 업무 추진을 위해서 소송 배상금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종 소송 사건 추진 결과 패소에 따른 상대방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액 및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올해 3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2,5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00만 원밖에 안 남아서 앞으로도 소송이 34건의 사건이 계류 중에 있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재해 및 재난 목적 예비비에 279억 4,7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779억 중에서 이번 추경에 사업 수요 부분 500억 정도는 편성을 하고 나머지 279억 원을 추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유보금으로 2,069만 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 편성 심의할 때 삭감된 예산으로서 도비보조사업 2,069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하다보니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7쪽 본청 전체 인력운영비로 보수 예산 1억 5,480만 원과 기타직 보수에 1,416만 원, 그리고 직급보조비 8,352만 원은 앞으로 공무원 둘째나 셋째 자녀 가족수당이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민원업무수당, 그리고 직급보조비 인상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하는데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7월달쯤에 신규 채용되는 복지직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48쪽입니다.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978만 2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54만 3천 원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1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감사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서범석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요즘 한낮의 열기가 여름을 방불케하는 일기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심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 시 감사 행정의 원활한 추진에 적극 성원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 총 추가경정예산안은 2,700만 원입니다. 2,700만 원 전액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공무원에게 도움주는 감사운영입니다. 포상금으로 저희들이 2016년도 경상북도 시․군 자체감사활동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을 300만 원 받았는데 금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직원 보상금 지급 및 격려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청렴방송 청향만리 CD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방송용 CD를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9월 28일 이후 청탁금지법 등의 변화된 환경에 맞는 내용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스마트폰 익명 제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해 3월 공무원 부조리 신고 절차의 간소화와 또 제보자에 대한 신분 보장을 위해서 스마트폰 익명제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거기에 본예산에서 세우지 못해서 금번에 6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시책평가 대회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전직원 전부서를 대상으로 신규 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최우수를 150만 원 하고 우수를 100만 원, 장려를 70만 원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50만 원 올려서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노력상도 3개 부서를 더 하고 최우수 공무원에 해서 우수 공무원도 2명을 더 해서 예산을 1,3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종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늘 애쓰시는 진기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4억 627만 5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에 1억 천만 원이고 27%입니다. 재무활동비에 2억 9,627만 5천 원입니다. 155쪽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총예산은 334억 1,597만 4천 원으로서 기정액은 330억 969만 9천 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은 4억 627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2,100만 8천 원 늘었고 시비가 3억 8,525만 7천 원이 늘었습니다. 선진행정 구현에 자매결연 및 기관단체 관리에 301-07입니다. 외빈 초청 여비입니다. 이게 1억 2,700만 원인데 기정액이 1억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수방시 의료진이 우리 시에 와서 김천의료원과 제일병원 연수에 따른 외빈 초청 여비입니다. 그래서 항공원 구입이나 버스 임차료, 숙박비 해서 2천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307-02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이것는 통일역량강화사업 지원으로서 3천만 원인데 기정이 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천만 원 정도 더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인데 이것은 민주통일자문회의에 당초예산에 3천만 원 해서 깎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천만 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행정입니다. 교육지원 업무에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여기에 총 일반수용비가 4천만 원 정도 김천시인재양성재단 200억 달성 백서 발간입니다. 이게 5천 부 정도 발간하려면 4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201-02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김천시인재양성재단 기부자 명예의 전당 유지 보수비입니다. 이게 2천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03 행사운영비에 김천시인재양성재단 200억 달성 선포식에 천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인재양성기금으로 해야 되는데 1년에 예산이 이자가 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2017년도에 인재양성재단에 학생들 200명에게 주니까 2억 8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자가 적게 나와서 그런데 이것은 백서하고 선포식은 한 번으로 하면 끝입니다. 명예의 전당 유지 보수비는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5․6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작은 것은 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는 우리가 인재양성재단 기금으로 하겠습니다. 올해만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생 영어체험 학습 지원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예산은 똑같습니다. 3억 1,420만 원이고 기정액도 3억 1,420만 원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2,100만 8천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2,100만 8천 원을 감액시키고 도비를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802-02에 시도비 보조 반환 환급금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정착비용 지원금입니다. 집행잔액이 2억 9,490만 원입니다. 이자가 137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2억 9,6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155쪽에 통일역량강화 사업 지원이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삭감됐는데 추경에 올립니까? 왜 삭감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때는 제가 작년 6월달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게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추경에 안 올리는 것이 서로 그것 아닙니까?

이게 민주평통자문회의가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다 있는데 우리 시만 예산을 깎다보니까 자기들 위상도 있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장하고 국장이 의원님들한테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서 한 줄 알았는데 의원님 찾아갔는지 안 갔는지는 자기들은 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2천만 원 정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고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이게 부적합한 예산이라고 삭감한 것인데 추경에 올라오면 되겠어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최원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부적절하게 예산집행을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불명예나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올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본인들이 예산집행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정이나 그 감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성의 여지가 없고 예산에 대해서 다른 시․군들 보기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다시 올렸다는 이 말씀하신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궁금한 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산에서 2천만 원 삭감이 되면 본예산에 천만 원 가지고 1년을 어떤 행사나 1년동안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계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조금 더 여쭤볼게요. 이 천만 원을 가지고 1년에 대한 사업 내용에 대한 계획을 하고 이 천만 원으로 1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다시 2천만 원이 올라와서 이게 통과할 거라는 감안을 두고 이 사업을 행사나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 천만 원을 가지고 평통에서 1년 사업을 구상한 계획서를 이번주안에 어떤 사업을 이 천만 원 예산 안에서 어떻게 계획했는지 그 계획서를 요구하고 또 지금까지 한 5개월이 지났는데 5개월동안 이 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 사업 내역서도 첨부를 해주시고 또 남은 잔액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전에 설명할 때 인재양성재단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2억 5천만 원, 매년 이자가 다르죠?

다릅니다.

지금 기금이 얼마 있죠?

185억 정도 됩니다.

1년에 2억 5천 이자가 발생한다?

예.

장학금 지급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200명입니다.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도 있습니까?

예, 대학생도 있습니다, 진학 우수자하고 해서.

그런데 이자가 2억 5천 발생이 됐는데 2억 8천만 원 장학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럼 3천만 원 부족분은 뭘로 지급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환급금이라는 것이 한 3천만 원 들어온 게 있습니다. 3,9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그게 들어오는 겁니까?

법인환급금은 1년에 세금 하고 나면 우리한테 세무서에서 다시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충당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학생수를 줄이려고 해도 어디에서 늘었는가 하면 저소득층 자녀들 50만 원씩 우리가 줬습니다. 거기 준 것이 여기는 100만 원 주고 저소득층한테는 50만 원씩 주면 너무하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4억을 인재양성재단으로 기금 가지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100만 원씩 줬습니다. 주니까 작년에 30명을 줬는데 올해 책정하다보니까 45명까지 줬습니다. 15명 더 줬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 주기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이자에서 원금을 안 쓰고 이자에서 하려니까,

그럼 내년에 가서는,

내년에는 2억 5천까지는 안 들어오겠나,

이자가?

예, 이자가 2억 5천 같으면 우리가 내년에 아직 확실한 이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학생수를 줄여야 되네요?

내년에 가서는 정 안 되면 좀 줄일 수 있는데 되도록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그 상태는 유지는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도 내년에는 또 법인 환급금이 조금, 올해는 3,900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2억 8천 정도까지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인재양성기금이 200억인데 혹시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인재양성재단에서 장학금 주는 일 아닙니까?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예산 7천만 원이 지원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만약에 이게 지원 안 된다면 인재양성기금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인재양성기금에서 해야 되는데,

예, 내년에 우리가 이자 부분에서 좀 이 정도 나가면 원금 부분에서도 조금,

아니,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아까 처음에 이것을 다 얘기했으면 내가 질문할 게 없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말이 있다는 것은 알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만약에 7천만 원을 인재양성기금에서 사용을 하라는 의미로 예산에 편성이 안 된다고 보면 내년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학생의 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자로 이 돈을 쓴다 하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인재양성기금 원금에서,

원금을 지출합니까?

원금은 우리가 175억 정도는 은행에 완전히 법인 그것으로 해서 넣어놓고 우리가 15억 정도는, 170억 넣어놓고 15억 정도는 일반으로 돌려놨습니다.

원금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원금은 최대한 안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렇게 물으면 원금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지 원금을 쓸 수 있다고 얘기하면, 원금은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집행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원금 아니고 이자에서 집행을 하고 원금은 거의,

정관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정관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쓸 수는 있겠죠.

인재양성위원회에서 해주면 승인해 주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200억을 목표로 해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한다고해서 원금을 써서 되겠나,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대한 원금에 손 안 대고 이자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올해만 이 부분에 해주시면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자 발생되는 금액은 거의 변동이 없고 장학금 학생수가 200명인데 이 200명도 변동은 못 시키고 금액 조정도 불가능합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액도?

예. 안 그러면 나중에 이자가 많이 낮아지면 장학금 주는 금액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학생 얼마인데요?

지금 1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요?

고등학생도 주고 있는 게 다 따라 틀리는데 진학 우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진학 우수 학생 대학생은 300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것 장학금 지급 내역을 하나 보내주세요, 작년도 것.

예, 알겠습니다.

몇월달에 지급하죠?

이번에 5월 19일에 합니다.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해 보도록 장학금 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하고 식사하시러 가면 안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장배입니다. 추경안 보고에 앞서 새마을문화관광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예산은 총 25억 643만 3천 원 증액으로 정책사업비 24억 9,966만 5천 원, 재무활동 예산 676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236억 6,132만 8천 원 대비 25억 643만 3천 원 증액하여 261억 6,77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기반조성 예산은 11억 8,155만 원으로 1억 2,3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면민복지회관 보수공사는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면민복지회관은 총 8개소로 본예산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노후된 시설물 추가 보수 요청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사업 예산은 당초 4억 원에서 1억 원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2억 8천만 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1억 2천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하반기에 집행 예산으로는 마을회관 보수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증액하였습니다. 2016년 새마을운동 추진 실적평가 수상 격려는 지난해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활성화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상 시상금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여성합창단 공연 지원 건으로 지역사회와 김천시 홍보 사절로 대내외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새마을여성합창단원의 단복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활성화 예산은 62억 8,510만 8천 원으로 1억 9,612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뮤지컬 감문별곡 제작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뮤지컬 감문별곡 제작 지원사업은 2016년에 제작하여 공연한 바 있으며 2016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감문국의 흥성과 쇠망에 숨겨진 이야기를 독창적으로 해석한 뮤지컬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조정으로 1,238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술관 운영 활성화 및 지역 작가 사기진작으로 지역 작가 특별전 개최와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대상자였던 개운사가 내부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제15회 김천국제가족연극제 개최 지원사업은 당초 3억 2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으로 986만 1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이 1,300만 원이었으나 도비보조금 조정으로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복합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2017년 당초예산으로 율곡동 657번지 일원에 문화복지 및 교육연구시설 부지 8,287평방미터 약 2,500평을 40억 원에 기 매입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어울림예술장터 사업에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산업진흥예산은 12억 9,332만 4천 원으로 1억 8,5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은 국도보조금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총예산은 변동없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은 국․도비 재원이 증액됨에 따라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김천직지나이트투어 운영사업은 경상북도 2017년 야간관광상품 운영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옛날솜씨마을 테마 체험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2017년 테마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4천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63쪽입니다.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사업은 산내들 오토캠핑장의 데크를 보수하고 도색하는데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새로 개장한 증산 수도계곡 캠핑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데 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캠핑장 쓰레기 소형 운반차 카트 두 대 구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치민엑스포 홍보관 지원사업으로 경북관광공사로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당초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재원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호치민엑스포 홍보관 특산품 구입과 항공 배송에 따른 사업비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치민엑스포 지원사업 중 국외업무 여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11월 9일부터 12월 3일까지 25일간 개최되는 호치민엑스포에 김천시 홍보관 운영 및 공연단 인솔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다음 호치민엑스포 지원사업 중 호치민엑스포 공연단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4,500만 원, 시비 500만 원으로 한국의 문화와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빗내농악보존회에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참가 예상 인원은 30명에서 35명 정도 됩니다. 다음 관광자원개발 예산은 100억 8,798만 3천 원으로 3억 7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관광시설 기반조성사업에 3억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유지 보수비로 사명대사길, 인현왕후길 보수 및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추풍령 관광자원화사업 부지매입비 부족분 2억 원과 북암마을 부지매입 신청 보상금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정문화재 관리 및 향교문화 전승 보전 예산은 71억 7,105만 8천 원으로 16억 2,42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봉황대 보험료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장 문화재 보존대책 검토 자문료에 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정비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지사 중암 번와 보수비로 도비 2억 원을 세입 조치하여 시비 1억 원과 함께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암 공중화장실 개축비로 도비 1억 5천만 원을 세입 조치하여 시비 5천만 원과 함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갈항사지석조여래좌상 주변 정비와 광덕리 석조보살입상 보존처리 및 주변 처리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각 사업별 1억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은 직지사 석조나한좌상 주변 정비 보수사업으로 도비 1억 5천 포함하여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빗내농악전수관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농악단의 악기와 소품 등이 미비한 용품 구입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예산은 3,190만 원으로 1,0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봉곡사 방재시설 유지 관리에 324만 원, 청암사 방재시설 유지 관리에 7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사업은 감문국 이야기나라 금효왕릉 시 발굴 조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원, 감문국 이야기나라 금효왕릉 주변 및 진입로 부지 매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76만 8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9건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안 예산을 마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3억 6,5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최근 은행금리 인하로 인해 이자수입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85만 7천 원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 대비 585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9쪽입니다. 세출예산에 예비비는 500만 원 증액하여 33억 6,5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세입예산의 증액분 500만 원을 세출 예비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쪽에 새마을여성합창단 공연 지원에 이번에 요구하신 천만 원은 단복구입이죠?

예.

나머지 1,350만 원은 공연하는데 공연지원비로 쓰여지는 금액입니까?

지금 새마을여성합창단 공연 지원에 천만 원, 예.

그런데 새마을여성합창단이 1년에 몇 회 정도 공연을 합니까?

대략 5회에서 6회 정도 공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가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타지역에는 공연을 거의 안 하고 관내 시민들에게 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원이 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약 35명 정도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창단 공연 끝나고 나서 공연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 지급은 안 하죠?

그것은 무지급입니다.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 6회 공연에 35명의 단원이 5, 6회 공연에 예산이 2,350만 원은 좀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생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봉사활동 측면에 의한 실질적으로 쓰여야 될 지원이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지원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많다고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감문별곡 뮤지컬 나와있습니다. 작년에 뮤지컬 시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새롭게 제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통 뮤지컬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제작을 하면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잘 하려고 하면. 그런데 저희들 감문별곡은 지금 현재 2016년도에 제작을 해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단원들에 대한 최소한 경비로 또 시민들의 일부 여론에 재공연을 해줬으면 하는 요청도 있고 해서 최소 경비로,

재공연 요청하신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감문별곡 너무 재미없다고 보다가 다 나갔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그날 있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웃는 이 있음)

보는 사람마다 의견이 틀리겠지만 그래서 미비한 점도 보완을 해서 그래서 공연을, 또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미지 부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가 재미있고 없고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감문국에 대한 무궁무진한 개발이나 관광이나 문화에 대한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반이 만들어지고난 다음에 감문별곡이라는 감문국에 관한 뮤지컬이나 연극들이나 소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왕 만들어지는 것 같으면 학생들이냐, 일반 시민들이냐, 그런 타깃도 필요한 것 같고 또 뮤지컬을 만드는데 있어서 퀄리티가 있는 뮤지컬을 만들었으면, 이왕이면 이 뮤지컬이나 연극으로 우리 김천도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는 뮤지컬이어야 되고 우리 김천 안에서만 공연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경주 같은 데 보면 엑스포를 진행하면서 뮤지컬을 만들면 그 뮤지컬이 다른 지역에 가서도 다 공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만들 때 제대로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해서 홍보적인 면도 같이 염두에 두고 제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지금 제작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만들어진 것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원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를 하기 위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가 지나면서 감문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되면 보완해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예, 지금 현재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감문국에 대해서 금효왕릉이라든지 발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완을 해서 시민들에 공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 감문국 이야기나라에 대해서 모든 과거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관계가 끝나면 앞으로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내역과 종합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문별곡 제작 지원에 대한 5천만 원이 단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단원들은 어떤 단원들인지,

지금 삼산이수에서 현재 감문국 공연을 제작을 해서 공연을 기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삼산이수로 지원금을 줘서 제작을 해서 공연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 5천만 원에 대한 이미 뮤지컬은 제작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뮤지컬은 제작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시나리오하고 이런 내용이 제작이 되어있죠.

예, 제작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5천만 원에 대한 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내용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뮤지컬을 제작하려고 하면 작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질적인 것에 대해서 재검토가 돼야 되고 일부 보완을 하는 것에 대한 제작을 하고 또 그리고 출연하는 출연진들에 대한 의복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전체적으로 새로이,

그러면 작년에 만들어진 뮤지컬어 다시 보완을 해서 올해 공연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올해 공연할 공연 계획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올 하반기에 3회 정도 공연할 계획으로,

거기 3회 정도 공연하는데 대한 지원금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럼 단원들에 대한 수당이며 의복비이며 다른 보완적인, 작년에 대한 것을 다 포함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예, 다 포함해서 제작해서 공연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해서 5천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

잠깐만요. 1분만 하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은 가능하면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제 지역구 얘기를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감문국은 우리 감문면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것을 접근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발언하려고 합니다. 감문면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과거에 우리 감문국을 재조명한다는 측면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께서 감문별곡을 하는데 지금 박근혜 위원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을 답변을 세 가지 정도 혼돈스럽게 지금 답변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단원들 경비를 지원하겠다, 두 번째는 제작하는데 제작을 좀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공연하는데 경비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나도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난번에 이미 뮤지컬을 만들어놓은 것을 시민들 일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공연 요청이 있으니까 이것을 재공연을 해주겠다, 어떻게 하느냐, 표를 안 팔고 무료로 해주겠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이게 맞습니까?

뮤지컬에 대한 보완해서 다시 제작하는 것 하고 무료공연에 대한 단원들에 대한,

뭐 한다는 얘깁니까? 새로 뮤지컬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공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이미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뮤지컬은 만들어져 있지만 과거에 뮤지컬을 공연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 보완을 해서 일부 그런 관계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포괄적으로, 30초도 안 걸릴 답변을 그렇게 어렵게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재공연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5천만 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무료공연하기 위해서.

무료공연하기 위해서,

예, 보완해서 제작하고.

전에는 돈 받았어요?

전에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 안 받았으면,

과장님! 감문별곡 공연 예산비잖아?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할 때 제가 봤는데 신라의 왕자하고 이쪽의 공주하고 연애하는 사랑이 싹트는 내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문화원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나도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업을 하면 사업 주체하고 담당 부서장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니까 듣는 사람으로 봐서는 뭘 하려고 하는지를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공연하는데 소요되는 것이다?

예, 공연하는데 소요되는 것입니다.

중식 시간이 됐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새마을문화관광과 끝내겠습니다.

있습니다. 점심 먹고 해요.

예,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두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4쪽 북암마을 부지매입비 1억 5천은 뭡니까?

북암마을은 하야로비공원 옆에 접해 있는 마을입니다. 당초에 북암마을을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매입하기로 과거에 2015년도에 50억을 확보해서 같이 병행 추진을 했습니다, 전체 북암마을을 매입하기로. 했다가 토지 소유자들하고 북암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일부 매입만 하고 나머지는 불용을 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필지에 대해서 매입 요구 요청이 와서 매입 요구 요청한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할 때보다 단가가 올라갔죠? 감정가격이 올라갔죠?

감정가격은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 정도로 인상,

올라가잖아?

예.

그런데 처음에 달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인정 안 했다가 뒤에 추가로 자기들이 시에서 한다니까 하라는 것 아닙니까?

예, 추가로 매입 요구가 있었습니다, 민원인이.

그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좋게 말해서 길들여야 돼요, 안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처음에 달라고 할 때 다른 데 다 주는데, 어디든지 보면 한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 가서 개인이 팔려고 해도 시에 주는 단가로 못 받기 때문에 애를 먹였다가 이 사람들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1년 지나면 감정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돈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매입자가 누구입니까? 한 분입니까, 몇 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한 분인데 평수는 몇 평입니까?

지금 필지는 이번에 매입 요구한 필지는 2필지 해서,

전입니까?

전이 하나 있고 대지가 하나 있습니다.

평수는?

평수는 2,545평방미터 해서 한 700평 정도 됩니다.

이름 거명하기는 그러니까 젊은 분입니까, 나이 많은 사람입니까?

지금 소유자는 박범생 씨인데 나이는 60대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시에서 편입해 달라고 요청이 왔잖아요?

예, 시에서 매입을 해 달라고,

왜 해달라고 해요, 처음에는 안 주려고 하다가?

본인의 내부적인 금전적인 사정이 있어서 매입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700평 이것 꼭 사야 됩니까? 안 사도 관계없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야로비공원 주변 일대는 사실상 임야나 주변에는 토지를 전체 다 매입을 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북암민박마을만 남아있는데,

남아있는데 민박마을 전체가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전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매입할 때 이것을 부지로 넣었다가 지금 안 넣어도 하야로비공원하는데 지장은 없잖아요?

예, 공원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 없으면 뭐하러 구태여 처음에 할 때 안 해주는 것을 가지고 해달라 한다고 시에서 해주면, 그런 정책을 하니까 늘 우리 시가 주민들한테 대접도 못 받고 끌려다닌다는 얘기입니다. 700평 더 넣어서 하야로비공원에 수십만 평 되는데 뭐하는데 자꾸 더 넣으려고 해요?

지금 하야로비공원 주변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북암마을을 제외한 토지는 거의 시에서 거의 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점은 북암마을에 있는 게 개인 사유지로 있다보니까 만약에 토지라든지 이런 게 타인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매입을 해서 영리 목적으로 건축을 건립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 시 여건으로는 좋은 공원을 조성해 놔서 인접지에 난개발이라든지,

건축이야 자기 살려고 짓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북암마을에 전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700평 가지고 집 짓는 데 대해서야 뭐 옆에도 건물이 있는데, 전체가 북암마을이 다 시에서 매입되고 한두 집이 남아있는 것 같으면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북암마을하고 이것하고는 관계없고 인근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면서 옆에 붙은 땅인데, 이게. 그렇죠?

예, 지금 저희들이 북암마을에는 전체 토지가 49필지에 해서 소유자가 24명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10필지를 기 매입을 하고 이번에 2필지를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북암마을은 향후 전체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매입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게 이게 소문이 다 납니다. 이것 매입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이것 대항이잖아요? 대항 전체가 다 압니다. 저 사람 지난번에 우리가 시에서 매입할 때 이 사람 누가 시에서 안 했다, 안 해서 뒤에 추가로 하게 되면 대항면에서는 다 압니다, 말이나 좀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다음에 우리 시에서 다른 사업 할 때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 사람이 이래서 시에서 매입할 때 허락을 안 해줬다, 이래서 이 사람 것 안 사는 걸 계속 안 사야만 앞으로 우리가 정책사업으로 다음 사업하기가 수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버르장머리를 우리가 들일 것은 들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꼭 이것을 안 사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으면 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다음에 다른 사업 하는데 지장이 안 가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지적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지역에는 난개발을 무조건 막아야 되기 때문에,

난개발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북암마을이 거기가 없는 것 같으면 거기 난개발이지만 어차피 사더라도 북암마을은 살아있잖아요? 북암마을이 지금 없어지는 것 같으면 당연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어차피 북암마을도 있고 이것 한 채 더 들어온다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여튼 그것은 예산은 나중에 할 부분이고 제가 지적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12회 어울림예술장터,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예, 1,500만 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번 보세요. 돈 1,500만 원 가지고 연극협회, 문인협회, 사진협회, 미술협회, 국악협회, 음악협회, 연예협회, 이래서 7개 단체가 이래서 돈 1,500만 원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르겠지만 올해 김천에 이것 아니더라도 예술단체 축제를 비롯해서 많이 있잖아요? 꼭 1억 5천도 아니고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 의회에서 한번 삭감된 것을 아까 최원호 전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뭐하러 해요? 내년에 한 해 안 한다고 해서 탈이 난다든지 뭔 문젯거리가 없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올해 그렇게 됐으면 예의상으로 올해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줘서 한 해 못하더라도 내년에 뭐, 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내년에 못하면 더 늘려서 좋게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구태여 예산을 삭감한 것 추경에 또 이것을 넣어서 되겠어요?

지금 어울림예술장터 관계는 사실상 올해 추진해온 게 11회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은 했더라도 원래 그렇잖아요? 꼭 하던 것을 우리가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또 안 하던 것도 좋은 것 있으면 개발해서 해야 되고 하던 것도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지. 구태여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도 모든 단체들한테 끌려다녀야 되고 의회도 끌려다녀야 돼요. 과장님은 좋잖아요?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이 이것 어림도 없다, 요새 단체 다 많은데, 장애인들 한번 보세요. 단체가 열몇 개 되잖아요, 똑같은 장애인인데도.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이것 단체도 7개 단체 해서 할 게 뭐 있어요? 누구 하나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것 모양새가 안 좋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좀 설득을 시켜서, 올해 못하면 이제 벚꽃도 다 떨어지고 꽃도 다 끝났는데 저녁에 한번 두드리고 논다고 해도 큰 김천시민들한테 뭐가 큰 득이 돼요, 이제 지나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개최 예정 시기는 7월말경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7월에 하든 9월에 하든 간에, 7월에 해서 뭐 있어요? 꽃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름에 그냥 저녁에 가서, 이렇게 안 하고 다른 것으로 예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꼭 단체를 7개 넣어서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는 단체는 예총 산하에 있는 7개 지부로 예총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에서 이 행사를 주관해서 개최를 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예총에 이것 아니라도 많잖아요, 다른 예산도? 꼭 내가 목적이 정부가 어려우면 안 되고, 우리 집안 살림도 그렇잖아요? 내가 올해 냉장고 사려다가 형편이 안 되면 좀 더 쓰고 내년에 살 수도 있는 거지 예총에 단체에 이 예산 아니어도 많잖아요? 잘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마을회관 수리비 있잖아요? 늘 예산이 적어서 담당 계장한테도 얘기하고, 이 마을회관은 매년 갈수록 해줘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예산은 1억인가 더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다 시장 낯 나고 또 주위에 있는 시의원들, 더 나아가서 면장님들 다 할 것인데 예산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을회관을 하다보면 보수비로 자부담을 시켰잖아요?

예, 보통 10% 정도,

예, 10% 하는데 우리가 자부담을 꼭 시에서 해야 된다는 조례는 없죠?

예, 꼭 규정은 없습니다.

저는 왜 이것을 얘기하나 하면 촌에서 자부담을 시키니까 천만 원 주면 100만 원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보통 내가 하는 것 보니까 동네에서 돈을 100만 원씩 마을회관 수리하면서 100만 원 잘 안 내놔요. 동네에 돈이 잘 없어요. 돈이 있어봐야 이 사람들 뭐냐 하면 시에서 돈을 200몇만 원씩 주는 것 연료비 주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 주면 자기들이 조금 아껴놨다가 이런 것 가지고 알게 모르게 밥도 사드시고 국수도 해드시고 하는데 노인들은 마을회관에 돈 10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마을에서 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업자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가세 또 10% 떼야 되지 이것 10% 떼야 되지, 그렇게 되면 단가는 대충 어느 정도 지정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가만 보니까 그래요, 내가 건설에 아니까. 자재 같은 것 A품 좋은 것 쓰는 것으로 견적을 넣었다가 B품이나 C품 들어가도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알아도 이것을 지적을 하려니까 또 피해가 동네 주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 자부담 경로당에는 자부담을 안 시키고 있거든. 그렇죠?

예.

마을회관에도 시 돈이 100만 원 더 들어가더라도 안 시키는 게 맞지 없어요. 부담을 시키니까 다 업자들이 손을 다 대니까 나중에 가서 자재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전문가가 봐도 잘 모릅니다. A품이 있고 B품이 있고 파이프 같은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제하고 B품하고. 그래서 업하는 사람들이 장난을 칠 경우가 많고 또 노인들은 100만 원 내라고 하면 내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내가 5개면에 죽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부담을 100만 원 받아봐야 그러니까, 10개 해봐야 돈 천만 원 들어온다 해서 과장님이나 내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과장님이 우리가 조례로 되어있다든지 상위법에 규정이 없는 한에는 좀 풀어줬으면 싶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주섭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조익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계획된 많은 현안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빈틈없이 밀도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의결에 있어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저희 스포츠산업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2% 증가한 17억 6,654만 6천 원으로서 정책사업비에 17억 5,627만 2천 원, 재무활동비에 1,02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스포츠산업 육성 분야에는 2억 7,29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 내역을 보면 먼저 일반보상금으로 우리 시 농구 실업팀의 우수 선수 한 명 영입을 위한 도비 4천만 원을 더 확보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체육회 사무국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부족한 직원 충원을 위한 인건비로 99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우리 시와 김천교육청 공동 주관으로 초중고등학교 어머니들이 참가하는 가칭 김천어머니배구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가운데 지례테니스장 조명탑 보수와 LED등 교체 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제21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탁구대회를 하반기 중에 이틀간 일정으로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직지사 사명대사길 시민걷기대회 경비로 도비보조분 2천만 원을 확보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메카 도시 육성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육상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및 한국주니어청소년육상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대회 이외에 새로이 신설하는 대회나 사정 변경으로 개최 장소가 변동되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대회 개최 지원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스포츠시설 분야에는 14억 8,32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단위사업 내역으로 노후된 실내수영장 관람석 의자 교체를 위해서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지난 3월 창단된 김천대학교 축구팀의 원활한 훈련 및 대회 진행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전용 축구장 조명탑 추가 설치와 LED등 교체 공사비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축구장 부대시설인 화장실과 샤워실 등 신축공사에 8천만 원, 경북보건대학교 테니스장 조명탑 설치공사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례 산내들공원 내에 게이트볼장 외벽과 조명등 설치공사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대광동 대홍맨션 뒤 감천변 고수부지 일원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로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속구미 맞은편 감천변 고수부지 일원에 야구장 조성사업비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재무활동비는 국고보조금과 도비 전액 반납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축구장 조명탑하고 2억 5천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김천대학 조명탑이 8개가 기 설치돼 있습니다. 일반등으로 설치돼 있는데 조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야간에 어둡고 해서,

이것을 학교에서 해야 되지 우리 시에서 왜 해요?

지난 3월 11일자에 김천대학 축구팀이 창단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김천대학이 지난 대학 평가에서 E등급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학교 존폐 위기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나 학교측에서 고민한 끝에 대학 축구를 창단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측면에서 우리 시 발전과, 김천대학은 유일한 4년제 대학이고 우리 시의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나 사회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는데 과장님, 저는 그런 것 이해가 안 됩니다. 농협에도 조합원들 다 있는데 농협에 예수금 많이 있어도 우리 시에서 돈 주고 또 대학같은 데도 축구장 인조잔디 다 깔아주지 학교에 다 깔아주지, 시에 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품목을 가지고 와서 쓰는 게 맞는데 이게 한 학교에 주다보니까 농협도 마찬가지고 다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그거야 어차피 다 네 돈이냐, 내 돈이냐 전부 책임없이 하는 거니까 다 이렇게 가는 것인데 저는 이런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또 뭡니까?

화장실 샤워,

화장실 신축공사인데 화장실이 없어요?

예, 축구장 주변에는 없어서 도랑에 노상에서 선수들이 용변을 보는 실정인데 선수들이 훈련하고 나면,

선수들 축구팀은 김천대학의 축구팀입니까?

예, 맞습니다.

자기 축구팀에 축구하는데 자기들 소변, 대변 보는 것을 가지고 시에서 받도록 해주고, 이런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앞의 것은 또 이해가 되더라도. 선수들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 이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들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김천대학 축구팀이 아니라 우리 시민 구단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명의는 김천대학 축구팀이지 김천시의 축구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품목이 틀린데. 자기들 축구하는데 화장실까지 시에서 다 지어줘야 되니 이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축구장 시설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샤워장이나 화장실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명탑을 설치하면서 부대시설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 어림도 없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지금 김천대학이 무너질 위기에 있고 그거라도 무너지면 김천 경제가 정말로 마비될 정도로, 한 4천 명 넘잖아? 그런 것 때문에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끌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학교가 정상화되고 하면 학교에 예산 주는 것, 농협에 예산 주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자제해야 됩니다. 다 있잖아요? 국장님, 안 그래요? 학교는 학교 예산이 있고 농협은 농협 예산도 있고 이래요. 이제 김천시에 다음에 시장 들어오면 그럴 리도 없고 첫째 우리 시의회에서 8대 가서는 견제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초반부터 잡으면 되는데 이제 이게 만성이 돼서 잡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순수하게 농사짓는 농민들이라든지 순수한 시민들이 손해가 갑니다. 예산이 품목이 따로 있잖아요? 또 경찰서에는 경찰서에 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쓰더라도 우리 시하고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대학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해가 되겠지만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가면 학교같은 데는 교육청 예산 받아서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 교육청에도 예산 많잖아요? 구태여 우리가 시에서 또 해주고,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 안 돼요? 국장님, 어때요?

김천대학교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저희들 스포츠 도시로서 그동안에 전국 단위 대회나 그런 대회를,

그것은 놔두고 위반이 되나 위반이 안 되나, 그 얘기입니다.

위반은 지금 인조잔디구장하듯이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데도 체육시설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2쪽에 체육회 운영비에 인건비가 999만 6천 원, 거의 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삭감이 된 부분에서 이만큼 올라온 것이죠?

예.

신규 직원 채용이 됐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체육회에서 인사 방침이 정확한 방침은 안 섰지만 예산이 선행되고 난 뒤에 예산이 확보되면 채용 공고를 할 계획으로 알고있습니다.

약 천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잡혀지면 신규 직원을 한 명 채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천만 원은 지금부터 남은 기간동안,

하반기 7월부터 6개월 예산으로 추정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할 때 이만큼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해도 삭감이 된 부분인데 굳이 또 한 명을 채용하겠다고 하반기에 6개월동안 이렇게 다시 올린 것은 아까 앞서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고,

그 점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라할까, 표현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한 명 신규직원 채용하는 것으로 올라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내년도에 다시 설명을 좀 더 하고 좀 더 보충을 해서 내년도부터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올 한 해 해보니까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로 직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좀 더 어필해서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1회 추경 때 다시 재반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산을 편성 요구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내 사무국 직원들 현황을 보면 포항 같은 경우는 물론 포항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것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다 지금,

그 인원은 그 당시 인원이고 많이 늘었습니다. 오늘 파악한 바에 의하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 직원이 10명입니다, 물론 시세는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구미라든지 경산이 7명이고 안동은 6명, 우리 시가 지금 4명인데 4명인 데는 우리 시하고 상주하고 영주 밖에 없습니다. 시세에 걸맞지 않게 최소 단위로 체육회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세에 걸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 요구한 만큼 위원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숙소요?

이런 부분들이 김천 4년제 대학의 정상화 방안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예.

학교에 기관이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학교하고?

예.

학교하고 우리 시하고 기관이 다른데 보통 보면 학교 내에 주민들을 위해서 작은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해왔던 사업으로 봤을 때 기관이 달라서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 내에 시민을 위한 시설 같으면 설치가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도 감문중학교 안에 군민체육대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설치해 준다거나 학교 교육 경비로 학교급식시설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야 당연히 지원할 수 있죠.

그래서 지방비를 기관이 틀리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을 해보려고 하면 거의가 안 됐잖아요? 거의가 안 되는 것으로 내가 답을 받았거든요.

우리 지역에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 지원이 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닌데 단지 학교 내이기 때문에 기관이 달라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굉장히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근 주민이 학교 근처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에서 정자나 쉼터를 하나 놔달라, 장소가 다른 데는 도저히 없어서 학교 교문 바로 안에 들어가서 설치를 하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학교 내라서 우리 시 예산으로 불가능하다, 이래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지금까지 안 돼왔어요. 안 됐는데 결론적으로 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설치는 했습니다만 일반 우리 예산으로 안 되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방금 김천대학 축구장, 화장실, 경북보건대 테니스장, 이와 같은 것들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기준이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

예, 저도 근간에 기관이 상이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소방서를 건립하기 위해서 율곡동 혁신도시 내에 우리 시에서 시비로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느냐, 원칙으로 하면 아까 말씀처럼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근간에 공유재산하고 물품관리조례법이 바뀌어서 보니까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의 편의를 위해서 잣대를 대는데 있어서 이게 왔다갔다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인근 주민들이 물이 없어서 관정을 파야 됐었어요. 관정을 파야 되는데 나올 수 있는 곳이 학교 벽면 바로 안에 거기를 파면 물이 나오는데 바깥에는 도저히 물이 나올 데가 없어요. 거기에 돈 300만 원 관정 하나 파는 것도 학교 안이라서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승인했는데,

당연하죠.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안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잣대들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시에서 필요하고 시에서 예산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고 아주 작은 부분, 정말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관내 학교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판단은 이것을 지침을 만들든지 내규 규정을 만들든지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까 좋은 지적 하셨는데 각 사업 시행 부서마다 추진하는 방향이라든가 방법이 틀려서,

예산 300만 원, 천만 원만 들이면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학교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장소를 제공하려고 동의서를 써주는데도 불구하고 관이 달라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으로 내가 몇 번 겪어봤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2억 5천짜리, 8천짜리, 3천짜리는 그냥 된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기준이 좀 묘하다,

관리대장은 어떻게 만들어요? 누구 명의로 만들어요?

학교에 기부하겠죠. 그냥 학교에 주는 것 아닙니까?

율곡동에 파출소에 전에 남상철 소장 있을 때 컨테이너는 우리가 시에서 하나 사줬는데 지금 율곡동에 주차장에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면 그것을 맞으니까 파이프 네 개 세워서 위에 조립식으로 덮어띄우는데 율곡동장한테 이것 얼마냐 보니까 파출소장이 350만 원에 견적이 나왔대요. 그러면 우리가 연도변정비사업이 있어요. 연도변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시설비로 원래는 쓰려고 하면 의회 승인받아서 부기 바꿔서 써야 된대요, 연도변정비사업을. 그러면 우리가 꽃 가꾸고 이런 것 쓰고 나서 마지막에 돈 면단위에 한 3천만 원씩 남으면 시설비를 가지고 공사에 다 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장한테다 그러면 이것 350만 원인데 지원해 줘라, 하니까 전부 책임 안 지려고 동장이 하는 이야기는 밑의 사무장 부르고 직원 불러서 우리 이 돈 가지고 쓰기가 힘이 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우리 면에 주는 연도변정비사업을 쓰는 것으로 따지면 써도 아무 관계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라도 그것 가지고 돈 안 떼먹으면 공무원이 영창 갈 일이 없지만 이 사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화가 나요. 그래서 내가 회계과장한테 시에서 내려보내주면 쓰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일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시의 회계과장은 써도 괜찮고 당신 쓰는 것은 안 쓰고,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회계과장한테 나는 해주라고 했어요. 해주라고 하니까 회계과장 답변이 해준다 해놓고 뭐라고 또 압력을 넣었는가 하면 파출소에 찾아가서 이것을 우리가 시의 것을 하게 되면 돈을 주게 되면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시로 가지고 해야 된다 하니까 파출소에서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도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350만 원짜리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파출소에, 똑같은 명목이거든.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 방금 얘기한대로 아까 어떤 규정이 바뀌어서 관이 다르더라도 공동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우리 시에서 뭔가 규정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안 했는데 수억 짜리는 되고 3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는 안 되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조치해왔거든요.

타 기관이나 학교같은 데 우리 시에서 지원시설사업을 할 때 주민편익사업이나 학교 교육, 환경개선 사업은 가능한 그런 지침이나 예규를 각 실과소에 전파해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명목이 내가 얘기한 것하고 똑같은 명목이거든. 파출소에 350만 원 안 해주면 이것 못해요. 그렇게 알고있어요. (웃는 이 있음)

어쨌든 간에 350이 되든 3억 5천이 되든 간에 시에서 하는 행정은 모든 시민들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부다 안 된다고 했다가 방금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규정을 만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하는데 이게 그럼 노인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대다수 노인층이 많습니다. 기존 골프를 치던 이후의 분들이 파크골프장으로 간다고, 게이트볼 전단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골프치는 사람들이 골프장에 가서 쳐야 되지 하천사업해서, 우리 시나 국비 들여서, 하천사업을 하면 목적에 맞는 유수에 지장이 없게끔 하천 폭을 넓혀서 수천억을 들여서 하는데 결론적으로 감천 하폭 늘려서 골프장 한다고 하면 안 되는데. 취지에 안 맞잖아요?

지금 거기 가보시면 그 부지는,

가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알지. 내가 지역구 시의원입니다, 개령면에. 이것 내가 보기에는 부항댐 막고 대덕댐 막아서 수해에 대비해서 하는데 밑에다 결론적으로 파크골프장 한다면, 그리고 법적으로 하천법에 공작물 설치를 못하도록 개인이 하면 벌금하고 처벌하고 시에서 하는 것은 수억 들여서 골프장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싶은데. 골프칠 수 있는 여유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여유있는 사람이 골프를 치기 때문에 골프장이 양성화 돼야 됩니다.

파크골프장이 지금 대세입니다. 구미에 가도 서너 구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골프치는 분들이 인근 구미나 저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다고 죽도록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골프장은 좀 그런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미세먼지와 고르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6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2017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 500만 원을 그 외 수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3쪽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체납세 징수여비 2,009만 원과 상설세원발굴팀 운영 여비 209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세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기정액 11억 6,836만 원에서 2,927만 원이 증가한 11억 9,7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포상금으로 2017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수상에 따라서 그간 지방세 부과 및 체납세 징수에 노력한 담당 공무원을 격려하고자 격려 포상금 도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 연도에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2,0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세 징수액이라든지 결손처분액이라든지 공무원 숫자를 감안해서 도에서 배정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여비 1,280만 원하고 관외여비 729만 원으로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도단위에 관외 번호판 영치라든지 관외 체납세 징수하는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상세 세원 발굴팀 운영 여비 4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단위 합동 세무조사로 전국에 다니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내, 관외여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회계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남추희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신록의 계절이자 계절의 여왕인 5월의 중순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관련 세입예산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휴 법인카드 포인트,

넘어가세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추경예산액이 11억 7,500만 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인 47억 7,613만 3천 원보다 11억 7,500만 원 증가한 59억 1,21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기자동차 구입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친환경차량인 전기자동차는 내용 연수가 경과한 차량을 대체할 계획이며 정부합동 평가 실적 제고 및 도 역점시책의 평가 항목에 포함돼 있어 역점시책 평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농소면 임시 청사 이사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농소면 리모델링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소면사무소는 93년도에 건축한 청사로서 20년이 지나 노후하여 내․외장제 탈락이 발생하여 외관을 훼손하고 있어 청사 전반에 걸쳐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남면사무소 주차장부지 조성공사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축 중인 남면사무소는 현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공사로서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장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면청사 앞에 2개 주택 및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청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회의실 무대 수선 및 조명과 천장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무대를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전면으로 90센티 넓히고 양측 계단을 완만하게 하여 몸이 불편한 분들이 무대에 편리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면사무소 부지 추가 확보 예산으로 2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대덕면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향후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같이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어저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개인 사유지나 또는 국가용지를 매입해서 우리 시의 시설물로 활용을 할 때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병철 전 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 땅을 산다는 말이에요. 그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겁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게 면적이,

면적이 천제곱미터,

예, 천제곱미터 이상, 10억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에 17억 올라온 것은 불법이잖아요? 절차상의 문제로 봤을 때 안 그렇습니까?

사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하는 게 절차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맞다고 봅니다.

맞잖아요?

이런 부분은 있겠네요. 방금 17억 안에는 토지가 9억으로 10억이 안 되고 건물 얼마, 영업비 얼마, 철거비 얼마, 이래서 17억 아닙니까?

그러면 안 해도 됩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예외일 수 있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목적으로 사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아도 됩니다.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4개 항에 주차장이나 도로나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관계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10억 원 이상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는데 주차장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특별법이 있는지 그것은 다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 파악해 보고 자료를 주십시오. 이게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을 검토를 해서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을 성립해야 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예산편성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행정정보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정보과장 박운용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행정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행정정보과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3억 5,932만 9천 원이 증액된 102억 3,20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청 본청 3층 강당에 스피커가 설치한지 상당히 시기가 흘렀고 노후돼서 음이 파장되고 해서 디지털스피커로 구입하는데 4,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미래과학관 운영에 재료비에 단체 과학체험교실 재료비로 1,84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 초등학생들에 대한 현장실습 강화 교육 계획이 있어서 초등학생들의 단체 체험이 과학관에 올해 들어서 많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증액했습니다. 포상금에 무한상상실 우수 사례 선정 평가 유공 공무원 격려금으로 포상금 200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과학관 운영에 있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평가에서 우리 시 과학관이 최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한상상실 운영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1억 2천만 원 국비를 받았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7,520만 원 편성했습니다. 186쪽입니다. 여비에 280만 원, 재료비, 공방운영 재료비에 천만 원, 시설비에 목공 공방 설치비용에 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육장비 및 교육지원장비 해서 2,400만 원, 토탈 1억 2천만 원 국비로 전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으로 1억 7,292만 9천 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정보과 소관 201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정보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정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종합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 말씀 드리면서 2017년도 종합민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추경예산액은 5억 6,408만 5천 원이며 이중에 정책사업비로 5억 6,276만 3천 원, 재무활동비로 132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91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설치를 위하여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 민원실을 포함해서 10대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장비가 노후된 시청민원실 민원발급기와 최근 행정 수요가 많은 농업기술센터와 김천세무서 민원실 설치를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 발급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삼락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조정금을 4억 9,1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기본경비 보조금 확정으로 국비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새주소 도로명주소의 활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특별교부세 5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원금 및 이자반납금 74만 9천 원, 지적관리사업 이자반납 2천 원, 지적재조사사업 이자 반납금 3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관리시스템 원금 및 이자 반환금 22만 4천 원, 상세주소 활성화 지원사업 이자 반납금 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총 1억 1천만 원 증액 계상했으며 전액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기정예산은 35억 720만 4천 원이며 기금 7,700만 원과 도비 3,300만 원 해서 총 1억 1천만 원을 증액하여 경정 예산액이 36억 1,720만 4천 원입니다. 금회 계상한 예산은 국비인 문화예술진흥기금 70%, 도비 30%인 전액 보조금으로 편성된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는 극단 삼산이수와 풍악광대놀이가 있습니다. 두 단체가 올해 3월에 예산을 신청하여 4월에 확정됨으로써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주 단체별로는 극단 삼산이수에 6천만 원, 풍악광대놀이에 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총 3,360만 원을 편성하여 삼산이수 공역기획 인부임에 1,050만 원, 풍악광대놀이 공연 기획 및 진행 인부임에 2,3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총 3,940만 원을 편성하여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 구입, 공연장비 임차 등 행사 운영비에 삼산이수에 2,450만 원과, 366쪽 풍악광대놀이에 1,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하단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으로 총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 출연자 초청료 및 진행료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삼산이수에 2,500만 원, 풍악광대놀이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도 극단 삼산이수와 풍악광대놀이가 지역의 우수 공연단체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