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평소 시정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7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요약한 총괄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총칙 2017년도 추경 제1회 제1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예산액은 9,453억 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283억 5,9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7,594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27억 8,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859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55억 7,7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481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4억 4,300만 원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48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7억 4,400만 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233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6억 9,9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378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41억 3,40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45억 1,7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억 3,551만 원이며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23억 1,100만 원이고 예산액이 차입한도액은 6,933만 원입니다. 주믹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9억 7,1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913만 원이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33억 6,5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억 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8억 4,3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529만 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액이 179억 5,2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5억 3,856만 원이며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60억 2,6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억 8,078만 원이며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3억 8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9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액 892억 7,1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6억 7,813만 원이며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119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3억 3,6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0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와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24억 910만 3천 원으로 한다. 다음은 13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번 추경에 10억 원 이상 증감 부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액은 9,453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743억 원이고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7,594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779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859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36억 원이 감소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481억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48억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3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1,378억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52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예산액은 179억 5,200만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6억 9,7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예비비 부분이 증가했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예산액은 60억 2,600만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22억 4,4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중앙시장 주차장에 17억과 예비비 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예산액은 892억 7,100만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96억 9,4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2단계 산업단지 준공금이 9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7,594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779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외수입에서 13억 5,938만 2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5억 원이 증가하였고 중서부권 경제공동체협력 연구 용역 추진 부담금이 1억 4천만 원 증가하였으며 2016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이 1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20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에 13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38억 3,536만 5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693억 8,025만 3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635억, 전년도 이월금에서 52억, 내부거래에서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전체 예산액은 1,378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52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먼저 세외수입에서 229억 4,295만 8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2단계 산업용지 분양대금에 22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283억 8,096만 4천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금이 300억 정도 계상이 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7,594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779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일반 공공행정에 33억 478만 4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농소면사무소 리모델링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42억 5,947만 9천 원이 증가를 하였는데 이것도 관광자원 부지매입과 가족연극제, 그리고 파크골프장 조성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에 16억 5,261만 4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39억 3,099만 4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에 11억, 취약계층 지원에 7억, 노인일자리 등에 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144억 4,284만 6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7억 원이 증가하였고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및 정비에 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에 84억 6,977만 1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2억 원, 공영주차장에 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에 127억 1,153만 3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삼애원 이전 및 개발에 90억 원,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에 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279억 2,6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에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내역은 전체 예산액은 1,378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52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수송 및 교통에 기정액 대비 22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17억과 예비비에 5억 원이 되겠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에 79억 5,9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산업단지 토지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으로는 전체 예산액은 7,594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779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기획조정실에 288억 7,478만 5천 원이 증가하였고 자치행정국에는 68억 693만 8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생활국에는 55억 5,169만 7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안전국에는 325억 1,177만 4천 원이 증가하였고 농업기술센터에는 36억 8,165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전체 예산액은 1,378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52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 5억 천만 원이 감소하였고 건설안전국에는 57억 1,5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황산 경관폭포 설치에 70억이 감소하고 산업단지 토지보상에 30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9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전체 예산액은 7,594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779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인건비에 4억 623만 6천 원은 보수 및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물건비에 11억 9,207만 2천 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연구개발비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로 69억 9,306만 5천 원은 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으며 자본지출에 351억 6,337만 7천 원은 시설비에 313억,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2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에 23억 5천만 원은 주차장 설치하는데 17억, 상수도공기업 전출금이 6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에 316억 9,525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예비비와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전체 예산액은 1,378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52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자본지출에 333억 9,334만 8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시설비가 3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에 388억 4,819만 5천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비비 부분이 감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쪽부터 82쪽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인데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5쪽부터 100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구체적인 사업별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05쪽부터 13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는 세출예산을 분야, 부문별,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한 상세 내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은 9,453억 원으로서 당초예산 8,710억 원보다 74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594억 원으로 당초예산 6,815억 원보다 77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59억 원으로서 당초예산 1,895억 원보다 36억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 2쪽 세입과 세출은 3쪽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와 주민 편익 도모를 위한 주민숙원사업과 각종 현안사업, 문화관광사업, 주민복지증진 사업 등과 2017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을 반영하는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본예산 대비 8.53%인 743억 원이 증가한 총규모 9,453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779억 원이 증가한 7,594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52억 원이 감소한 1,378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6억 원이 증가한 480억 원의 규모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6.99%인 360억 원이 증가한 2,482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360억 원이 증가한 2,448억 원이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500만 원이 증가한 33억 6,5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예산 확정 후 변동 발생분과 국․도비 지원사업의 추가 및 정리,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에 따른 재정 운영의 합리적 효율성 중심으로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각종 지역 현안사업,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및 건강증진사업, 고부가가치산업인 문화관광사업, 다양한 계층에 맞는 복지증진 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와 본예산 심의 중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사업 조서는 배부해 드린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여기는 1억 원 이상 추경에 증감된 것만 발췌를 했습니다. 이중 특히 유의하실 부분은 세 번째 줄에 재난 및 재난 목적 예비비가 당초보다 27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질문해 보려고 했는데 김세운 부의장님이 질문을 잠깐 하셨는데 중앙시장에 주차장 예산을 17억 세웠죠?

예, 17억 편성했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세워도 됩니까? 예산을 여기에서 편성하잖아요?

사실상 저희들이 재원이 여유분이 있어서,

여유분이 많아서 예비비로 그렇게 넣어놨어요?

이게 각 부서에서 17억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예, 부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부서에서 요구를 했으면 동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지역 시의원한테 말도 한 마디 없이 예산을 세웁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대덕면사무소에 주차부지를 확보를 하는데 2억 8천입니다. 2억 8천이라도 그쪽 지역의 시의원이나 면장이나 전부다 상의를 해서 2억 8천도 그렇게 세우는데 17억 예산을 세운다 하면서 그 지역의 시의원이나 그 지역의 동사무소에 말 한 마디 없이 이렇게 세우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같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세워놨잖아요, 지금?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 협의됐는가는 모르고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추경에 17억이나 세우는데 아무 확인도 없이 해줬어요?

저희들이 그것 사업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좀,

예산 올라오면 체크 다 하잖아요, 기획실에서, 예산계에서?

예.

그런데 모른다는 말입니까?

예산 편성되는 것은 알았지만 의원님한테 얘기해본,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물론 산건에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이라서 예산편성을 해서 물어봤어요. 내가 교통행정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17억이 올라왔다는데 거기에 땅값은 얼마고 건물값은 얼마고 전부다 내역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담당 부서장이 부서 과장이 모른다면 누가 아느냐, 지금 알 수 없다 하더라고. 자료를 주겠다, 이겁니다. 자료고 뭐고 17억을 예산을 달라고 청구한 게 교통과인데 교통과장이 내역을 모른다 하면 그것 어쩌나, 자꾸 내역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17억 짠 것 중에서도 그러면 교통과에서 짠 것은 아니네, 웃어요, 그냥.

아마 그게 토지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다 포함해서 17억을 편성 안 했겠나 싶습니다.

17억이 토지매입비가 9억 4천이고 건축물 사는 게 3억 600입니다. 그리고 영업보상비가 간접보상비하고 2억 5천이고 공사비가 철거비가 2억인데 이것 따져보니까 한 면당 7,700만 원 들어가요. 이런 것을 세워줬어요, 예산을? 이런 예산을 세워줬어요?

죄송합니다.

부시장님, 이래서 되겠어요? 이것 도둑놈 아니예요?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주차장을 할 데가 1순위가 있고 2순위 있고 3순위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오더를 내렸든 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와서 지역 시의원이나 동장이나 와서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순위도 아니고 2순위도 아니고 3순위 정도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도 동의서를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해서 욕을 안 먹는 쪽으로, 내가 욕을 안 먹으면 시장도 욕을 안 먹습니다. 내가 욕을 먹으면 시장도 욕을 얻어먹어요. 순서대로 밟아가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시의원 눈 감기고 동에 눈 감기고, 동에 뭐하러 놔뒀어요? 동사무소 뭐하러 놔뒀어요? 이게 갑질 아닙니까? 국회의원보다 더 해요, 여기는. 그리고 17억 줬으면 땅값이 9억 4천입니다. 나머지 7억 5천은 뭐냐? 땅 보상비하고 이런 것입니다. 다 날아가고 없어요. 7억 5천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예산을 추경에 잡아놨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기획실장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기획실장 자격이 없어요.

모른다기보다도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도 아무 내용도 없이 올라왔다고 무조건 해줍니까? 다른 것은 올린 것 보면 체크해서 탈락시키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턱도 아닌 것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냥 말 한 마디 없이 올려줘요? 누구 장난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해요? 동사무소도 문 닫으라고 해요, 여기서 다 해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시에서 다 할 것 같으면 동사무소에서 할 일이 뭐 있어요? 동사무소 건의 한 마디 없이 왜 그래요, 도대체? 지난번에 감호시장도 그러더니. 감호시장도 예산을 철거비만 4억 잡아서 이주비도 하나도 안 세워놓고 그 분란을 일으키더니 왜 그래요? 공무원 전부 월급받고 있으면서 공무원의 주인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돈 예산 내려보내는 것 시에 줄 때는 우리 김천시 잘 꾸려가라고 주는 겁니다. 혼자 아무렇게나 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래요? 시의원 뭐하러 뽑아놨어요? 시의원 무엇 때문에 뽑아놨어요? 시민의 대표라고 뽑아놨잖아요? 그러면 그 읍․면․동에 무슨 일이 있으면 상의를 해야 되죠. 2억 8천만 원 짜리 면사무소 주위에 400평 되는 부지에다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도 면지역 시의원하고 면장하고 다 상의를 해서 일을 하는데 추경에 17억을 세우면서 시의원하고 그 지역의 대표하고 동장하고 상의 한 마디 없이 이것 세우는 게 갑질이지 뭡니까? 갑질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주인이 시장입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세워요? 상의 한 마디 없이?

부서에서도 필요로하다고 생각해서,

필요하면 지역 시의원한테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 동사무소에도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뭐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게 없지. 위에서 떨어진 오더지.

사실상 동에서 건의를 받아서,

건의를 안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건의도 없고 나한테 상의도 한 마디 없고, 이런 것을 봐서는 전부다 삭감 다 시켜야 됩니다. 이것뿐 아니라 전부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61평에 17억이 뭡니까, 17억이? 주차장 한 대 세우는데 7,7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우리 시민들 알면 뭐라 하겠어요? 우리끼리니까 지금 여기에서 듣고 넘어가겠지만. 내가 물론 예결위에서 교통행정과장이 오면 물어보겠지만 이 예산을 기획실장님이 기획실에서 다 세웠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차 한 면에 7,700만 원 김천 땅에서 세웠다 하면 이해하겠습니까? 지난번에 평화시장 주차장 세우는데 거기도 한 면에 4,700만 원 들어갔어요.

전부다 상업지역이다보니까,

그래서 시장님 욕을 얼마나 얻어먹었어요? 나한테도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요, 욕 그렇게 얻어먹었다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치고 모암동 공영주차장, 삼각로타리 위에, 거기는 1면에 2,200만 원 들어갔고 문화공영주차장 황금동에 한 면에 한 5,100만 원 들어갔어요. 이래서 욕을 그렇게 얻어먹어놓고 지금 7,700만 원이 넘어요. 그래도 상의를 한 마디 했나 뭐 했나. 시의원인 내가 동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부시장님, 이래서 되겠어요? 이게 김천시 행정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게 행정입니까? 왜 사람을 자꾸 병신 만들어요? 이것을 해주면 1순위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더 복잡하고, 거기에서 바로 내려가면 공구 골목 있어요. 거기 복잡하고 한데 거기를 해줘야 될 1순위가 저기 해주면 이쪽 사람한테 욕을 누가 얻어먹습니까? 나나 시장 똑같이 얻어먹어요. 왜 가만있는 놈한테 욕을 얻어먹여요? 예산도 예산도 이렇게 갑자기 17억 서는 예산은 나는 세상천지에서 내가 시의원을 10년을 넘게 하지만 이게 처음입니다. 이런 예산은 없어요. 내가 더 깊은 이야기도 많지만 공개 석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있을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해왔어요. 그것도 내 지역에서. 나는 내 지역에 주차장을 하나 아니라 열 개, 백 개 해도 좋아요. 고마워요. 그러나 경우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할 것 같으면 동장하고 상의해서 좀 다독거려놓고 해도 해야 하는데 완전히 엎어놓고 이런 식으로 어디 있어요? 예산계장님! 예산계에서 똑바로 해요. 위의 오더 받아서 하다가는 나중에 우는 소리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도 없고 다음부터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세운 부의장님하고 김병철 전 의장님께서 이야기한 게 다 옳은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소통의 문제잖아요? 지금 언론을 봐서 알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5년 임기 중에 4년을 해도, 우리 경상도에서는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나라 망할 것 같이 나라 팔아먹을 것같이 다 생각을 한다고, 사상적으로. 전라도 가면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그런데 한 일주일 했는데 지금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들도 밖에 다니면 술좌석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한 일주일했는데 4년 한 것 보다 더 잘 했다는 소리를 해요. 그것은 뭐냐? 한 것도 없어요. 단지 청와대에서 직원들하고 식당에 가서 밥 한 끼 3천 원 짜리 먹고 커피 한 잔 먹으러 간다고 옷 들고 산책 나가면서 옷 비서관들이 뺏으니까 자기가 들고 가겠다 하고, 이것 몇 개 보고 여론이 그렇게 좋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은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민원인들 들어오면 하나 해주고 싶은 마음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이런 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교통행정과장 정도는 다 알고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획실장님이 다 아는데 혹이라도 담당 과장님들 큰 예산 같은 것 올라오게 되면 이것 의회하고 상의 한 번 했느냐, 지역구 시의원하고, 한 번씩만 짚어주시면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렇게 이렇게 벌어질 줄 모르고 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다 상의된 것으로 알았을 거예요, 아마.

예, 맞습니다.

더 잘못한 것 지적하자면 교통과장이 잘못한 거라고, 지금 우리 소관이 아닌데, 산건위에서 하겠지만. 이런 게 예산이 오면 지역에 있는 시의원한테 이런 예산을 우리가 하겠다든지 또 동에 가서 동장님한테도 이런 것을 우리가 추진한다 하면 제일 책임자 일선에 있는 사람이 동장 아닙니까? 또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들 아닙니까? 시의원들 두 분이 있으면 상의를 하면 다 알아야만 나중에 답변할 자료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소통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시장님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한 가지는 아까 김세운 부의장께서 지적을 했는데 예비비를 세우는 것까지는 좋아요. 279억 정도 세웠는데 예비비는 꼭 재난을 위해서 세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이것은 사실상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아니고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보니까 다른 데 과목에 편성할 수는 없고 그래서 유보금으로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성 안 하면 어때요?

이것은 세입․세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결산 금액을 맞춰서 올해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는 재난이 났을 때 하는 예비비는 시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언제든지 쓸 수 있잖아요? 재난으로 비가 많이 온다든지 수해가 났다든지 이것은 예비비를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말고 그냥 짜맞추기 식으로 한다면 279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하야로비공원에 민자가 투자할 부분이 118억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내가 듣기로도 나중에 문화관광과 들어오겠지만 아직까지 이게 투자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중앙 정부에서 하야로비공원을 만들 때 118억을 투자 안 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우리 시비로 결국은 안 되면 넣어야 될 입장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예,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 해놓고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중앙 정부에서 118억을 부담하기 위해서 이것을 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담당 부서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돈을 어디 가서 벌어오든지 어디 투자할 사람을 구해오든지 해야 될 목적인데 혹 예비비 편성했다가 하야로비공원에 쓸 계획으로 한 게 아닌지 싶어서 내가 한번,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말까지 가도 여기는 투자 안 한다고 됐네?

예, 이것은 손 못 대고 부득이하게 집행하더라도 예비비 사용 승인 받아서 집행하는데 그렇게 집행하는 것은 불과 5억 내지 10억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미리 제가, 지적한 상태에서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급하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155쪽에 통일역량강화 사업 지원이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삭감됐는데 추경에 올립니까? 왜 삭감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때는 제가 작년 6월달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게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추경에 안 올리는 것이 서로 그것 아닙니까?

이게 민주평통자문회의가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다 있는데 우리 시만 예산을 깎다보니까 자기들 위상도 있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장하고 국장이 의원님들한테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서 한 줄 알았는데 의원님 찾아갔는지 안 갔는지는 자기들은 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2천만 원 정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고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이게 부적합한 예산이라고 삭감한 것인데 추경에 올라오면 되겠어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최원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부적절하게 예산집행을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불명예나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올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본인들이 예산집행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정이나 그 감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성의 여지가 없고 예산에 대해서 다른 시․군들 보기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다시 올렸다는 이 말씀하신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궁금한 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산에서 2천만 원 삭감이 되면 본예산에 천만 원 가지고 1년을 어떤 행사나 1년동안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계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조금 더 여쭤볼게요. 이 천만 원을 가지고 1년에 대한 사업 내용에 대한 계획을 하고 이 천만 원으로 1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다시 2천만 원이 올라와서 이게 통과할 거라는 감안을 두고 이 사업을 행사나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 천만 원을 가지고 평통에서 1년 사업을 구상한 계획서를 이번주안에 어떤 사업을 이 천만 원 예산 안에서 어떻게 계획했는지 그 계획서를 요구하고 또 지금까지 한 5개월이 지났는데 5개월동안 이 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 사업 내역서도 첨부를 해주시고 또 남은 잔액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정관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쪽에 새마을여성합창단 공연 지원에 이번에 요구하신 천만 원은 단복구입이죠?

예.

나머지 1,350만 원은 공연하는데 공연지원비로 쓰여지는 금액입니까?

지금 새마을여성합창단 공연 지원에 천만 원, 예.

그런데 새마을여성합창단이 1년에 몇 회 정도 공연을 합니까?

대략 5회에서 6회 정도 공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가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타지역에는 공연을 거의 안 하고 관내 시민들에게 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원이 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약 35명 정도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창단 공연 끝나고 나서 공연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 지급은 안 하죠?

그것은 무지급입니다.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 6회 공연에 35명의 단원이 5, 6회 공연에 예산이 2,350만 원은 좀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생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봉사활동 측면에 의한 실질적으로 쓰여야 될 지원이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지원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많다고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감문별곡 뮤지컬 나와있습니다. 작년에 뮤지컬 시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새롭게 제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통 뮤지컬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제작을 하면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잘 하려고 하면. 그런데 저희들 감문별곡은 지금 현재 2016년도에 제작을 해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단원들에 대한 최소한 경비로 또 시민들의 일부 여론에 재공연을 해줬으면 하는 요청도 있고 해서 최소 경비로,

재공연 요청하신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감문별곡 너무 재미없다고 보다가 다 나갔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재미있고 없고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감문국에 대한 무궁무진한 개발이나 관광이나 문화에 대한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반이 만들어지고난 다음에 감문별곡이라는 감문국에 관한 뮤지컬이나 연극들이나 소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왕 만들어지는 것 같으면 학생들이냐, 일반 시민들이냐, 그런 타깃도 필요한 것 같고 또 뮤지컬을 만드는데 있어서 퀄리티가 있는 뮤지컬을 만들었으면, 이왕이면 이 뮤지컬이나 연극으로 우리 김천도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는 뮤지컬이어야 되고 우리 김천 안에서만 공연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경주 같은 데 보면 엑스포를 진행하면서 뮤지컬을 만들면 그 뮤지컬이 다른 지역에 가서도 다 공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만들 때 제대로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해서 홍보적인 면도 같이 염두에 두고 제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지금 제작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만들어진 것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원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를 하기 위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가 지나면서 감문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되면 보완해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예, 지금 현재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감문국에 대해서 금효왕릉이라든지 발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완을 해서 시민들에 공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 감문국 이야기나라에 대해서 모든 과거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관계가 끝나면 앞으로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내역과 종합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문별곡 제작 지원에 대한 5천만 원이 단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단원들은 어떤 단원들인지,

지금 삼산이수에서 현재 감문국 공연을 제작을 해서 공연을 기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삼산이수로 지원금을 줘서 제작을 해서 공연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 5천만 원에 대한 이미 뮤지컬은 제작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뮤지컬은 제작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시나리오하고 이런 내용이 제작이 되어있죠.

예, 제작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5천만 원에 대한 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내용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뮤지컬을 제작하려고 하면 작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질적인 것에 대해서 재검토가 돼야 되고 일부 보완을 하는 것에 대한 제작을 하고 또 그리고 출연하는 출연진들에 대한 의복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전체적으로 새로이,

그러면 작년에 만들어진 뮤지컬어 다시 보완을 해서 올해 공연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올해 공연할 공연 계획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올 하반기에 3회 정도 공연할 계획으로,

거기 3회 정도 공연하는데 대한 지원금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럼 단원들에 대한 수당이며 의복비이며 다른 보완적인, 작년에 대한 것을 다 포함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예, 다 포함해서 제작해서 공연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해서 5천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

전에는 돈 받았어요?

전에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 안 받았으면,

과장님! 감문별곡 공연 예산비잖아?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있습니다. 점심 먹고 해요.

예,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두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4쪽 북암마을 부지매입비 1억 5천은 뭡니까?

북암마을은 하야로비공원 옆에 접해 있는 마을입니다. 당초에 북암마을을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매입하기로 과거에 2015년도에 50억을 확보해서 같이 병행 추진을 했습니다, 전체 북암마을을 매입하기로. 했다가 토지 소유자들하고 북암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일부 매입만 하고 나머지는 불용을 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필지에 대해서 매입 요구 요청이 와서 매입 요구 요청한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할 때보다 단가가 올라갔죠? 감정가격이 올라갔죠?

감정가격은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 정도로 인상,

올라가잖아?

예.

그런데 처음에 달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인정 안 했다가 뒤에 추가로 자기들이 시에서 한다니까 하라는 것 아닙니까?

예, 추가로 매입 요구가 있었습니다, 민원인이.

그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좋게 말해서 길들여야 돼요, 안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처음에 달라고 할 때 다른 데 다 주는데, 어디든지 보면 한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 가서 개인이 팔려고 해도 시에 주는 단가로 못 받기 때문에 애를 먹였다가 이 사람들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1년 지나면 감정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돈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매입자가 누구입니까? 한 분입니까, 몇 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한 분인데 평수는 몇 평입니까?

지금 필지는 이번에 매입 요구한 필지는 2필지 해서,

전입니까?

전이 하나 있고 대지가 하나 있습니다.

평수는?

평수는 2,545평방미터 해서 한 700평 정도 됩니다.

이름 거명하기는 그러니까 젊은 분입니까, 나이 많은 사람입니까?

지금 소유자는 박범생 씨인데 나이는 60대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시에서 편입해 달라고 요청이 왔잖아요?

예, 시에서 매입을 해 달라고,

왜 해달라고 해요, 처음에는 안 주려고 하다가?

본인의 내부적인 금전적인 사정이 있어서 매입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700평 이것 꼭 사야 됩니까? 안 사도 관계없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야로비공원 주변 일대는 사실상 임야나 주변에는 토지를 전체 다 매입을 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북암민박마을만 남아있는데,

남아있는데 민박마을 전체가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전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매입할 때 이것을 부지로 넣었다가 지금 안 넣어도 하야로비공원하는데 지장은 없잖아요?

예, 공원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 없으면 뭐하러 구태여 처음에 할 때 안 해주는 것을 가지고 해달라 한다고 시에서 해주면, 그런 정책을 하니까 늘 우리 시가 주민들한테 대접도 못 받고 끌려다닌다는 얘기입니다. 700평 더 넣어서 하야로비공원에 수십만 평 되는데 뭐하는데 자꾸 더 넣으려고 해요?

지금 하야로비공원 주변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북암마을을 제외한 토지는 거의 시에서 거의 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점은 북암마을에 있는 게 개인 사유지로 있다보니까 만약에 토지라든지 이런 게 타인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매입을 해서 영리 목적으로 건축을 건립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 시 여건으로는 좋은 공원을 조성해 놔서 인접지에 난개발이라든지,

건축이야 자기 살려고 짓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북암마을에 전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700평 가지고 집 짓는 데 대해서야 뭐 옆에도 건물이 있는데, 전체가 북암마을이 다 시에서 매입되고 한두 집이 남아있는 것 같으면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북암마을하고 이것하고는 관계없고 인근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면서 옆에 붙은 땅인데, 이게. 그렇죠?

예, 지금 저희들이 북암마을에는 전체 토지가 49필지에 해서 소유자가 24명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10필지를 기 매입을 하고 이번에 2필지를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북암마을은 향후 전체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매입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게 이게 소문이 다 납니다. 이것 매입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이것 대항이잖아요? 대항 전체가 다 압니다. 저 사람 지난번에 우리가 시에서 매입할 때 이 사람 누가 시에서 안 했다, 안 해서 뒤에 추가로 하게 되면 대항면에서는 다 압니다, 말이나 좀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다음에 우리 시에서 다른 사업 할 때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 사람이 이래서 시에서 매입할 때 허락을 안 해줬다, 이래서 이 사람 것 안 사는 걸 계속 안 사야만 앞으로 우리가 정책사업으로 다음 사업하기가 수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버르장머리를 우리가 들일 것은 들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꼭 이것을 안 사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으면 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다음에 다른 사업 하는데 지장이 안 가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지적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지역에는 난개발을 무조건 막아야 되기 때문에,

난개발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북암마을이 거기가 없는 것 같으면 거기 난개발이지만 어차피 사더라도 북암마을은 살아있잖아요? 북암마을이 지금 없어지는 것 같으면 당연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어차피 북암마을도 있고 이것 한 채 더 들어온다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여튼 그것은 예산은 나중에 할 부분이고 제가 지적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12회 어울림예술장터,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예, 1,500만 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번 보세요. 돈 1,500만 원 가지고 연극협회, 문인협회, 사진협회, 미술협회, 국악협회, 음악협회, 연예협회, 이래서 7개 단체가 이래서 돈 1,500만 원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르겠지만 올해 김천에 이것 아니더라도 예술단체 축제를 비롯해서 많이 있잖아요? 꼭 1억 5천도 아니고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 의회에서 한번 삭감된 것을 아까 최원호 전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뭐하러 해요? 내년에 한 해 안 한다고 해서 탈이 난다든지 뭔 문젯거리가 없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올해 그렇게 됐으면 예의상으로 올해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줘서 한 해 못하더라도 내년에 뭐, 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내년에 못하면 더 늘려서 좋게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구태여 예산을 삭감한 것 추경에 또 이것을 넣어서 되겠어요?

지금 어울림예술장터 관계는 사실상 올해 추진해온 게 11회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은 했더라도 원래 그렇잖아요? 꼭 하던 것을 우리가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또 안 하던 것도 좋은 것 있으면 개발해서 해야 되고 하던 것도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지. 구태여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도 모든 단체들한테 끌려다녀야 되고 의회도 끌려다녀야 돼요. 과장님은 좋잖아요?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이 이것 어림도 없다, 요새 단체 다 많은데, 장애인들 한번 보세요. 단체가 열몇 개 되잖아요, 똑같은 장애인인데도.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이것 단체도 7개 단체 해서 할 게 뭐 있어요? 누구 하나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것 모양새가 안 좋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좀 설득을 시켜서, 올해 못하면 이제 벚꽃도 다 떨어지고 꽃도 다 끝났는데 저녁에 한번 두드리고 논다고 해도 큰 김천시민들한테 뭐가 큰 득이 돼요, 이제 지나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개최 예정 시기는 7월말경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7월에 하든 9월에 하든 간에, 7월에 해서 뭐 있어요? 꽃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름에 그냥 저녁에 가서, 이렇게 안 하고 다른 것으로 예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꼭 단체를 7개 넣어서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는 단체는 예총 산하에 있는 7개 지부로 예총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에서 이 행사를 주관해서 개최를 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예총에 이것 아니라도 많잖아요, 다른 예산도? 꼭 내가 목적이 정부가 어려우면 안 되고, 우리 집안 살림도 그렇잖아요? 내가 올해 냉장고 사려다가 형편이 안 되면 좀 더 쓰고 내년에 살 수도 있는 거지 예총에 단체에 이 예산 아니어도 많잖아요? 잘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마을회관 수리비 있잖아요? 늘 예산이 적어서 담당 계장한테도 얘기하고, 이 마을회관은 매년 갈수록 해줘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예산은 1억인가 더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다 시장 낯 나고 또 주위에 있는 시의원들, 더 나아가서 면장님들 다 할 것인데 예산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을회관을 하다보면 보수비로 자부담을 시켰잖아요?

예, 보통 10% 정도,

예, 10% 하는데 우리가 자부담을 꼭 시에서 해야 된다는 조례는 없죠?

예, 꼭 규정은 없습니다.

저는 왜 이것을 얘기하나 하면 촌에서 자부담을 시키니까 천만 원 주면 100만 원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보통 내가 하는 것 보니까 동네에서 돈을 100만 원씩 마을회관 수리하면서 100만 원 잘 안 내놔요. 동네에 돈이 잘 없어요. 돈이 있어봐야 이 사람들 뭐냐 하면 시에서 돈을 200몇만 원씩 주는 것 연료비 주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 주면 자기들이 조금 아껴놨다가 이런 것 가지고 알게 모르게 밥도 사드시고 국수도 해드시고 하는데 노인들은 마을회관에 돈 10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마을에서 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업자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가세 또 10% 떼야 되지 이것 10% 떼야 되지, 그렇게 되면 단가는 대충 어느 정도 지정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가만 보니까 그래요, 내가 건설에 아니까. 자재 같은 것 A품 좋은 것 쓰는 것으로 견적을 넣었다가 B품이나 C품 들어가도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알아도 이것을 지적을 하려니까 또 피해가 동네 주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 자부담 경로당에는 자부담을 안 시키고 있거든. 그렇죠?

예.

마을회관에도 시 돈이 100만 원 더 들어가더라도 안 시키는 게 맞지 없어요. 부담을 시키니까 다 업자들이 손을 다 대니까 나중에 가서 자재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전문가가 봐도 잘 모릅니다. A품이 있고 B품이 있고 파이프 같은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제하고 B품하고. 그래서 업하는 사람들이 장난을 칠 경우가 많고 또 노인들은 100만 원 내라고 하면 내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내가 5개면에 죽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부담을 100만 원 받아봐야 그러니까, 10개 해봐야 돈 천만 원 들어온다 해서 과장님이나 내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과장님이 우리가 조례로 되어있다든지 상위법에 규정이 없는 한에는 좀 풀어줬으면 싶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주섭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조익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계획된 많은 현안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빈틈없이 밀도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의결에 있어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저희 스포츠산업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2% 증가한 17억 6,654만 6천 원으로서 정책사업비에 17억 5,627만 2천 원, 재무활동비에 1,02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스포츠산업 육성 분야에는 2억 7,29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 내역을 보면 먼저 일반보상금으로 우리 시 농구 실업팀의 우수 선수 한 명 영입을 위한 도비 4천만 원을 더 확보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체육회 사무국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부족한 직원 충원을 위한 인건비로 99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우리 시와 김천교육청 공동 주관으로 초중고등학교 어머니들이 참가하는 가칭 김천어머니배구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가운데 지례테니스장 조명탑 보수와 LED등 교체 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제21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탁구대회를 하반기 중에 이틀간 일정으로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직지사 사명대사길 시민걷기대회 경비로 도비보조분 2천만 원을 확보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메카 도시 육성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육상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및 한국주니어청소년육상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대회 이외에 새로이 신설하는 대회나 사정 변경으로 개최 장소가 변동되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대회 개최 지원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스포츠시설 분야에는 14억 8,32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단위사업 내역으로 노후된 실내수영장 관람석 의자 교체를 위해서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지난 3월 창단된 김천대학교 축구팀의 원활한 훈련 및 대회 진행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전용 축구장 조명탑 추가 설치와 LED등 교체 공사비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축구장 부대시설인 화장실과 샤워실 등 신축공사에 8천만 원, 경북보건대학교 테니스장 조명탑 설치공사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례 산내들공원 내에 게이트볼장 외벽과 조명등 설치공사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대광동 대홍맨션 뒤 감천변 고수부지 일원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로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속구미 맞은편 감천변 고수부지 일원에 야구장 조성사업비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재무활동비는 국고보조금과 도비 전액 반납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축구장 조명탑하고 2억 5천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김천대학 조명탑이 8개가 기 설치돼 있습니다. 일반등으로 설치돼 있는데 조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야간에 어둡고 해서,

이것을 학교에서 해야 되지 우리 시에서 왜 해요?

지난 3월 11일자에 김천대학 축구팀이 창단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김천대학이 지난 대학 평가에서 E등급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학교 존폐 위기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나 학교측에서 고민한 끝에 대학 축구를 창단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측면에서 우리 시 발전과, 김천대학은 유일한 4년제 대학이고 우리 시의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나 사회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는데 과장님, 저는 그런 것 이해가 안 됩니다. 농협에도 조합원들 다 있는데 농협에 예수금 많이 있어도 우리 시에서 돈 주고 또 대학같은 데도 축구장 인조잔디 다 깔아주지 학교에 다 깔아주지, 시에 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품목을 가지고 와서 쓰는 게 맞는데 이게 한 학교에 주다보니까 농협도 마찬가지고 다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그거야 어차피 다 네 돈이냐, 내 돈이냐 전부 책임없이 하는 거니까 다 이렇게 가는 것인데 저는 이런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또 뭡니까?

화장실 샤워,

화장실 신축공사인데 화장실이 없어요?

예, 축구장 주변에는 없어서 도랑에 노상에서 선수들이 용변을 보는 실정인데 선수들이 훈련하고 나면,

선수들 축구팀은 김천대학의 축구팀입니까?

예, 맞습니다.

자기 축구팀에 축구하는데 자기들 소변, 대변 보는 것을 가지고 시에서 받도록 해주고, 이런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앞의 것은 또 이해가 되더라도. 선수들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 이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들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김천대학 축구팀이 아니라 우리 시민 구단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명의는 김천대학 축구팀이지 김천시의 축구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품목이 틀린데. 자기들 축구하는데 화장실까지 시에서 다 지어줘야 되니 이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축구장 시설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샤워장이나 화장실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명탑을 설치하면서 부대시설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 어림도 없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지금 김천대학이 무너질 위기에 있고 그거라도 무너지면 김천 경제가 정말로 마비될 정도로, 한 4천 명 넘잖아? 그런 것 때문에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끌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학교가 정상화되고 하면 학교에 예산 주는 것, 농협에 예산 주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자제해야 됩니다. 다 있잖아요? 국장님, 안 그래요? 학교는 학교 예산이 있고 농협은 농협 예산도 있고 이래요. 이제 김천시에 다음에 시장 들어오면 그럴 리도 없고 첫째 우리 시의회에서 8대 가서는 견제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초반부터 잡으면 되는데 이제 이게 만성이 돼서 잡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순수하게 농사짓는 농민들이라든지 순수한 시민들이 손해가 갑니다. 예산이 품목이 따로 있잖아요? 또 경찰서에는 경찰서에 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쓰더라도 우리 시하고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대학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해가 되겠지만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가면 학교같은 데는 교육청 예산 받아서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 교육청에도 예산 많잖아요? 구태여 우리가 시에서 또 해주고,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 안 돼요? 국장님, 어때요?

김천대학교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저희들 스포츠 도시로서 그동안에 전국 단위 대회나 그런 대회를,

그것은 놔두고 위반이 되나 위반이 안 되나, 그 얘기입니다.

위반은 지금 인조잔디구장하듯이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데도 체육시설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2쪽에 체육회 운영비에 인건비가 999만 6천 원, 거의 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삭감이 된 부분에서 이만큼 올라온 것이죠?

예.

신규 직원 채용이 됐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체육회에서 인사 방침이 정확한 방침은 안 섰지만 예산이 선행되고 난 뒤에 예산이 확보되면 채용 공고를 할 계획으로 알고있습니다.

약 천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잡혀지면 신규 직원을 한 명 채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천만 원은 지금부터 남은 기간동안,

하반기 7월부터 6개월 예산으로 추정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할 때 이만큼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해도 삭감이 된 부분인데 굳이 또 한 명을 채용하겠다고 하반기에 6개월동안 이렇게 다시 올린 것은 아까 앞서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고,

그 점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라할까, 표현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한 명 신규직원 채용하는 것으로 올라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내년도에 다시 설명을 좀 더 하고 좀 더 보충을 해서 내년도부터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올 한 해 해보니까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로 직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좀 더 어필해서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1회 추경 때 다시 재반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산을 편성 요구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내 사무국 직원들 현황을 보면 포항 같은 경우는 물론 포항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것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다 지금,

그 인원은 그 당시 인원이고 많이 늘었습니다. 오늘 파악한 바에 의하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 직원이 10명입니다, 물론 시세는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구미라든지 경산이 7명이고 안동은 6명, 우리 시가 지금 4명인데 4명인 데는 우리 시하고 상주하고 영주 밖에 없습니다. 시세에 걸맞지 않게 최소 단위로 체육회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세에 걸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 요구한 만큼 위원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설명하느라 고생많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몇 개 올라와있죠?

삭감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이것 밖에 없어요?

예.

다른 것은 안 올렸고?

예.

체육회 회장이 누굽니까?

시장님입니다.

상임부회장은요?

이춘근 부회장입니다.

거기는 월급 받습니까?

그분들은 비상근입니다.

명예직이죠?

예.

사무국장은 연봉 얼마 받아요?

사무국장은 연봉이 4,500, 그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월급 그것 받으면서 일 좀 하지 그것도 하기 싫어서 밑에 사람 쓰려고 해요? 그리고 좀 할 것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만큼 연봉을 받고 하면 그만큼 뛰어다니고 그만큼 노력도 해야 됩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이라고 목에 힘이나 주고 차나 달라고 하고 사람이나 써서 자기는 앉아서 그냥 그저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기보다 더한 체육회 회장, 상임부회장, 전부다 명예직으로 몸으로 뛰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스포츠산업과장님도 좀 줏대있게 해서 자를 것은 자르세요. 잘라서 해야 되지, 나도 잠깐 김천대학교 축구장 조명탑, 화장실, 집도 하나 지어주지, 우리가. 기숙사 하나 지어주면 안 되겠어요? 증액시켜서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님, 우리 증액시켜서 축구선수들 집 하나씩 지어주면 안 됩니까?

숙소요?

이런 부분들이 김천 4년제 대학의 정상화 방안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천대학교 총장이나 간부들이 돈 사람 학생들 전부다 해서 주머니에 넣고 학교 발전 안 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그 뒷바라지를 그렇게 해줘요?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 화장실, 이런 것은 김천대학교 살아가는데 보탬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학교 보건대학교 테니스장에 조명탑 같은 것 설치를 우리가 왜 해요? 학교가 거지입니까? 이해가 안 가네.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줘야 되지만 도와줄 부분이 없는 것 엉뚱한 것까지 다 이렇게 해주면, 집도 하나씩 사줘요. 우리 집도 고쳐줄 겁니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학교도 교육청도 있고 거기 예산도 다 있고 학교에서도 수입도 있고 다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해요? 스포츠산업과뿐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천시에 돈이 그렇게 많아요? 조금 전에도 기획실에 얘기했지만 예비비가 근 한 3․40% 예비비를 남겨놓고 예산을 편성하고, 기가 막혀요. 여기하고 관계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김천시 예산을 가지고 김천시민을 위해서 쓰라는 것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쓰라는데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청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인건비도 노력해서 뛰어다니면서 해야 되지 딱 국장이라고 뒤로 제껴서 돈을 4천만 원 넘게 연봉을 받으면서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지난 도민체전에 저도 4일간 영천에서 계속 상주를 했는데 고생을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았죠? 몇 등 했습니까, 도민체전?

순위는 7위 했습니다. 했지만,

시부에 7위?

내용적으로 보면 6위나 다름없습니다.

7위죠.

저희들이 영주를 제압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1등도 되죠, 뭐, 내용적으로 볼 것 같으면. 7위잖아요? 몇 개 시인데 7위입니까?

10개 시입니다.

7위?

예.

그래놓고 돈 달라고 해요?

내년에는 더 분발해서 좋은 성적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면 다 끝입니다. 우리도 평생 시의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과장님도 평생 과장님 하는 것 아니잖아요? 주면 끝입니다. 배가 고파봐야 쌀의 귀한 것을 알지 배가 안 고프면 몰라요. 우리 어릴 때 보면 배가 고파서 권투라든지 축구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 배고픈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배가 부르면 안 돼요. 그리고 감천부지 내 야구장 조성공사 2억 5천이 올라왔는데 2억 5천이 감천 냇가에 우리 시에서 해도 됩니까?

내야 시설은 지난 겨울하고 올해 5억 천만 원 투입해서 기반시설은 다 다져놨습니다. 그래서 외야 쪽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짐이 안 됐고 또 외야 주변에 휀스는 이동식 휀스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정식은 안 됩니다.

거기에서 감천냇가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해도 됩니까?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안 됐어요?

협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협의도 안 됐으면서 돈 달라고 해요?

기반시설하는 것은 협의가 됐습니다, 하는 것으로.

내가 황금동 양천에 수년 됐는데 거기에 족구장을 했었어요. 그것도 항공촬영해서 불법이라고 해서 다 들어냈어요. 고수부지에 했는데. 그런데 체육시설 야구장을 설치한다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기본 계획은 부산국토청하고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조그마한 족구장 하나 만드는 것은 항공촬영해서 불법이라고 안 된다고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를 했어요. 이것은 허가를 내준다하고,

예, 하천부지 내에는 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영구 구조물은 안 되고 이동식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동식입니다. 족구 네트 하나 꽂는데 그게 무슨 영구 구조물입니까? 다른 구조물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들 어쨌든 야구장 관계는 국토청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 중이지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안 된다 하면 돈, 예산을 줬다, 안 된다, 이러면 어쩔 겁니까? 돈 또 썩혀야지, 또 넘겨야지, 이월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또 보탤 것 아닙니까?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대홍맨션 뒤에 고수부지 안 있습니까, 조경코스 있는 데? 우리 관내에는 파크골프장 부지가 없기 때문에 몇 차례 현지에 가봤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적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으로,

옛날에 개령에 코스모스 행사했던 데 거기,

거기는 지난번에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도 꽃나무 식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청에서 허가가 안 돼서.

이것은 허가 납니까?

거기는 파크골프장은 특별히 구조물이 없습니다. 해봐야 소나무 조금 심고 이러기 때문에 아니면 관리사무실은 제방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파크골프장 때문에 안동이라든지 예천, 밀양까지 갔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선명 위원님 계시지만 지역구라서 잘 알지만 황금동 양천에 족구장 네트 하나 꽂아놨는데 그것도 철거하라고 했어요. 그것도 철거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허가내준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 나라가.

허가 받도록 관철시키겠습니다.

시켜야 되죠, 돈을 그만큼 주는데. 그것은 철거를 하라고 하고 이것은 허가를 내준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어떻게 진행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행되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족구장에 할 것 뭐 있어요, 그냥 네트 하나 꽂는 것 뿐인데. 그것도 철거하라고 해서 항공촬영해서 불법이다 해서 철거하라고 해서 그것도 철거를 해서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허가가 난다는 것이 이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보다 더 작고 형편없는 것도 철거하라고 철거 명령이 내려오는데 파크골프 같으면 상당히 거리가 멀죠?

예, 저희들이 규모가 한 3만제곱미터로 보고 있습니다, 18홀 정도로 해서.

그런 것도, 야구장하고 이런 것은 허가가 나고 그것은 허가가 안 나고, 양천에 가면 족구장 잘 알잖아요? 제방 안에 있습니다. 큰 제방이 있고 또 자연적으로 작은 제방이 이루어졌어요. 생겼어요, 작은 자연적인 제방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것도 하지 마라는데 그런데 이것을 야구장을 하고 파크골프장을 하는데 허가가 날 수 있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잘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대장은 어떻게 만들어요? 누구 명의로 만들어요?

율곡동에 파출소에 전에 남상철 소장 있을 때 컨테이너는 우리가 시에서 하나 사줬는데 지금 율곡동에 주차장에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면 그것을 맞으니까 파이프 네 개 세워서 위에 조립식으로 덮어띄우는데 율곡동장한테 이것 얼마냐 보니까 파출소장이 350만 원에 견적이 나왔대요. 그러면 우리가 연도변정비사업이 있어요. 연도변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시설비로 원래는 쓰려고 하면 의회 승인받아서 부기 바꿔서 써야 된대요, 연도변정비사업을. 그러면 우리가 꽃 가꾸고 이런 것 쓰고 나서 마지막에 돈 면단위에 한 3천만 원씩 남으면 시설비를 가지고 공사에 다 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장한테다 그러면 이것 350만 원인데 지원해 줘라, 하니까 전부 책임 안 지려고 동장이 하는 이야기는 밑의 사무장 부르고 직원 불러서 우리 이 돈 가지고 쓰기가 힘이 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우리 면에 주는 연도변정비사업을 쓰는 것으로 따지면 써도 아무 관계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라도 그것 가지고 돈 안 떼먹으면 공무원이 영창 갈 일이 없지만 이 사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화가 나요. 그래서 내가 회계과장한테 시에서 내려보내주면 쓰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일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시의 회계과장은 써도 괜찮고 당신 쓰는 것은 안 쓰고,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회계과장한테 나는 해주라고 했어요. 해주라고 하니까 회계과장 답변이 해준다 해놓고 뭐라고 또 압력을 넣었는가 하면 파출소에 찾아가서 이것을 우리가 시의 것을 하게 되면 돈을 주게 되면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시로 가지고 해야 된다 하니까 파출소에서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도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350만 원짜리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파출소에, 똑같은 명목이거든.

명목이 내가 얘기한 것하고 똑같은 명목이거든. 파출소에 350만 원 안 해주면 이것 못해요. 그렇게 알고있어요. (웃는 이 있음)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남면사무소 주차장부지 조성공사하고 대덕면사무소 부지 추가 확보하고, 대덕면사무소 주차장 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지금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면청사 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사 뒤에 주차장하는 것 맞죠?

청사 뒤에 연결해서 나중에 청사를 신축을 하면 청사 자체를 뒤로 물리고 앞쪽에 다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몇 평 정도 부지매입을 합니까?

지금 현재 대덕면청사가 600평인데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게 한 4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 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건물 신축을 하면 밑면적이 한 200평 정도 보면 800평 정도 주차장 면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할 때 대덕면장이나 대덕면에 있는 시의원하고 상의는 했습니까?

예.

상의는 했어요?

예.

정말 했습니까?

예.

이런 것 하려면 상의해야 되죠?

예.

상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 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일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대덕면에서 추진위원들이 우리 시장님 면담도 했었습니다. 해서,

그래서 이 부지를 확보하고 한 것입니까?

예.

내가 이 문제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산동에는 상의 한 마디 없이 불쑥 예산을 2억 8천도 아니고 17억을 올려놨어요.

무슨 예산을,

주차장 부지로. 그래서 회계과 문제가 아닌데 회계과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면청사 부지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먼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쪽에서.

우리는 건의도 안 했는데도 해주네, 끗발있는 사람이 우리 주민들보다 더 센 사람이 하니까 갑자기 예산이 서서 회계과에서는 면사무소 부지 확장을 하면서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가 됐나 안 됐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분들 건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부의장님! 삼각로타리 주차장 확보할 때도 10억이 넘으면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해서 감정을 하다보니까 10억이 좀 안 돼요.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안 받았는데 10억이 넘을 수도 있다 하니까 승인을 받아야 된대요. 또 감정해서 10억이 안 됐어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