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제30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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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8개 부서입니다. 신성장사업과, 주민생활지원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건설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교통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신성장사업과

먼저 신성장사업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입니다. 먼저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남북교류협력담당입니다. 양선재 환동해물류담당입니다. 김기찬 철도사업담당입니다. 윤성호 역세권개발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신성장사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신성장사업과는 이번 추경에 증감되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시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양대철도 및 역사 지하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지금 예산이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께 보다 상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양보해서 생각을 하면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 2억 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히 써야 될 돈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2억 원이라는 돈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봤을 때는 적지 않은 돈이라는 얘기죠. 최저임금이 지금 2021년도 기준 8,720원에 월급여가 180만 원 정도로 계산됐을 때 2억 원이라는 돈은 한 110명 정도의 최저임금 월수령액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이 2억 원을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줬을 때 그럼 과연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히 우리가 검토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발언취지고요. 여쭤보겠습니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게 되면 지하화, 반지하화가 됩니까?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용역결과가 곧바로 지하화, 반지하화로 연결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설득하기 위한 말로만 어떻게 지하화를 해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타당성 입증을 해서 요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절차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사전타당성용역 조사결과를 가지고 국토부에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국토부에서 먼저 이 용역결과가 제대로 됐는지를 다시 한번 분석한 다음에 기재부로 간다는 얘기죠?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네, 순서는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기재부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부터는 총사업비가 얼마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일정이 앞으로 다가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자체가 국가에 공식적으로 연결하는 하나에 필요한 서류일뿐인 거고 이걸로 인해서 공기는 지연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완공이 지연돼야겠죠. 착공 및 완공이 지연되면서 결국 지하화, 반지하화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는 거란 얘기죠.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결론적으로 여기서 예측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와봐야...

강정호위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상황에서 우리가 시민들께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민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문화회관에서 조기착공결의대회를 했고 모든 시민들이 동서고속철 조기착공에 한마음을 다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용역이라는 예산 자체가 결국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3년이 늦어진다라는 설명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그건 단정할 수가 없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6번이나 세종시에 가서 주민들이 유치하느라고 참으로 많은 고생을 했고요. 지금 현재 2억 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것은 저번에 국토부 관계자가 시장님도 만나고 시의회에도 보고를 했듯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말로만 지하화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느냐 그러니 객관적인 자료, 타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요청을 해 줘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충분한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을 하면 그걸 검토를 한 다음에 가부여부를 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화하는데 2억 원이라는 용역비가 또 들어가는구나라고해서 포기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정부를 상대로 주민들이 염원도 있고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자료수집 계획으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이어갈게요. 허심탄회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30년 숙원사업이 착공시점에 있고 조기완공돼야 되는 시민의 열망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 먼저드리고요. 서두에 허심탄회하다는 말씀은 정말 인간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회, 정부 입장에서는 타당성용역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건의를 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타당성용역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 우리 속초시에서 불리하게 나왔을 경우에 플랜B를 준비하고 계신 건 있으세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 질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확정지을 수 는 없지만 일단은 용역을 추진하는 건 우리 지역에 백년미래를 내다 보고 우리 지역을 위한 어떤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가 좋은지 그 결과를 토대로 하는 거고 속초지역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노력이신데 이게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대로 결과물이 안 나왔을 때 플랜B는 뭡니까? 준비하신 거.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런 우리가 말로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객관적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상황이고요. 그 자료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BC분석이 돼서 재무적분석이나 경제적분석이 타당성이 나올 수 있는 건지는 저도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결과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는 않겠죠. 우리지역에 불리하게 나오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 우리가 준비하는 플랜B도 준비를 하고 용역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그건 아마 용역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는 국토부나 기재부를 설득할 명분이 줄어들 수 있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가철도공단에서 답변자료에 보면 타당성이 확보가 돼서 속초지하화가 반영이 돼도 춘천~속초 7,8공구 및 강릉~제진 5,6,7공구에 재설계가 필요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라는 우려섞인 답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런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이 답변 받은 것 외에 우리가 준비했던 용역결과의 자료를 가지고 정부를 설득할 때 설득력 있게 들어가려면 우리도 나름대로의 플랜을 준비하고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생각을 듣고 싶고. 그런 경우도 미래에 우리가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기본실시설계단계인 것이고요. 차후적이라도 저희들이 공사진행 중에 속초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지하화에 대한 것이 사실 시간 걸리고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만 아니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차후적으로 충분히 정부건의에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압박할 수 있는 건의의 자료를 활용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시민들께 지하화, 반지하화 이런 내용을 물어봤을 때 안 그러면 동서고속화철도가 2026년에 완공예정인데 이런 내용과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가지고 가다가 지금 지하화, 반지하화를 시민들께 여쭤봤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시민들께 여쭤보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그것을 묻기 전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용역결과가 이렇게 우리 지역에 피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 시민들의 역량을 모아주십사라고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좀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과장님.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히려 그 의견을 묻기 전에 용역을 차라리 먼저 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의견을 물어봤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지금에 와서 보면 그런...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동서고속화철도는 조기착공과 조기완공이 반드시 역량을 결집해야 될 시기인데 저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결과 내용은 좀 뻔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궁금사항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지속해서 지역에서 고민하고 있는 철도에 지하화에 대한 문제들, 좀더 크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우려를 해 주셨지만 조기착공이라는 어떤 다급성이 분명히 우리에게 과제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돌아서 왜 지하화를 이렇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지는 또 속초시 여건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난제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우리 지하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관해서 위원님들 각자의 시각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정상참작해가지고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 철도공단과 국토부가 사업을 시행하는 전국에 철도사업을 보면 한 25개~30개 구간에 대한 철도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도심지역사와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는 도심외곽지역에 역사를 설계를 하는 게 좋다라는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도심지 내로 들어오는 역사들은 거의 다가 지역사회에서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도심지 토지이용의 효율성재고 때문에 그렇죠. 그죠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2017년도에 우리 속초시도 동서고속화철도가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되기 전에 속초시민의 노력과 열정에 대해서 함께 하고 계셨던 과정이 있으시죠, 담당자로서.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도 국가재정사업으로서 우리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을 확정짓기 위해서 지하화요구도 얘기가 나왔었던 것도 사실이죠?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이 사업을 확정짓는 게 우선적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지 기타 이유를 들어서 지하화 요구는 수면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렇죠.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이후에 한번 논의를 해 보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라든지 주민들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하화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사전타당성용역을 실시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모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국토부나 중앙정부에서 지하화에 대한 검토를 하려면 어떤 근거나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 근거가 뭐냐면 용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일단 용역을 통한 국토부의 건의를 통해서 국토부가 정상적으로 지하화에 대한 것들은 검토를 하는 것이죠.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속초시에서 올린 용역에 대한 또 용역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검증?

종현

최종현위원

검증용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속초시역사는 지하화하는 게 맞다 그러면 그때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서 나가고. 그때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겠죠. 동서고속화철도가 언제 착공이 됩니까?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동서고속화철도는 내년 말에 착공을 해서 2026년에 완공하는 걸로.

종현

최종현위원

내년말에 착공을 하면 일단은 우리가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를 통해서 국토부에 지하화 요구를 하고 또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서 지하화에 대한 최종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착공에 대한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이 계획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정부계획대로는 가고 있고요. 저희들은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가지고 정책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용역업체는 결정이 됐나요?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검토된 건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직까지요? 논의되고 있는 업체도 없고요.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언제쯤 예산이 통과가 되면 용역업체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예산회계법 관련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종현

최종현위원

하여튼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지만 오늘 저희가 예산심의기 때문에 사전타당성조사용역부분에 대해서는 또 심의안에서 위원들과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잠시 저는 좀 크루즈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올라온 예산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게 전체적으로 운항장려금 입출항지원 정도가 다 많이 예산 삭감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비로 크루즈 홍보 마케팅 8,500만 원이나 올라왔어요. 도대체 강원도는 전국에서 이 예산들을 세워서 내려보내는 상황, 이게 정작 사업이 또 가능하다고 보고 이러고 있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도에서도 어렵다는 건 알고 있고요. 거기서 예산을 일단 어떻게 코로나라든지 예측불허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미리 예산은 내려보내주고 저희들은 대신 시비대응을 하지 않고요. 혹여나 만약에 크루즈가 갑자기 반전돼서 뛰게 된다 그러면 예산성립전 사전사용승인을 받아서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적으로 매칭비는 부담할까 합니다.

유혜정위원장

코로나 상황에 조금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데 풀린다 하더라도 또다시 크루즈라는 부분이 뭔가 제대로 된 사업으로 성립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멈췄던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상의 그것들을 어떤 건지 전체적으로 어려워 감액하면서 신규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강원도에 또 의지이기도 하죠.

유혜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방원욱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방원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짧게 2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강원도의 역점사업이 크루즈잖아요. 향후 어떻게 나갈 거라고 예상, 예측하는 건지요.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18항차 올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3항차가 취소가 됐고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한 5항차 정도는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때 당시 또 어떻게 글로벌코로나환경이 변화될지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내항크루즈를 어떻게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그쪽으로도 고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아직 향후는 불분명 하죠?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네.

방원욱위원

그런데 道에 역점사업이라 속초에 많은 투자를 하고 이렇게 지금 미리 예산도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께요. 동명수복탑 앞에 있는 선착장 건물은 향후 어떻게 됩니까? 선사가 정해졌나요?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정해진 건 없고요. 그쪽을 매수를 해서 거기를 울릉도 연안관광선이 다니는 걸로 컨택 들어오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물론 업무자체는 해양수산과에서 맡아서 하는 업무인데요.

방원욱위원

말로만 나온 얘기였죠?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네. 그런데 워낙 가격을 높게 불러서 터미널 매각가격을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협상하기가 어렵고요. 그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엑스포장 어느 쪽에 배를 옮겨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원욱위원

건물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도에서도 준공허가를 안 내주고 있거든요. 조건부가 배를 가져오는 조건으로. 터미널 지어지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방원욱위원

맞습니다.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그래서 배를 못 가지고 오니까 준공허가를 지금 환동해본부에서 내려주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면 우리는 입장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선사를 사가지고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면?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지만 또 자체적으로 어떤 선사를 찾아내기가 참 수월치 않은 면이 있어서 북방항로활성화하고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는 거거든요. 배띄운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고 수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동해본부에서도 어차피 준공허가를 지금 못내주는 입장에서.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그 2가지거든요. 한창 강원호하고 선사가 가장 눈에 거슬리거든요. 우리도 조금 물밑작업을 해서 도에 의지가 어떤지,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건지 예측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역사지하화 사전타당성조사 여기에 중요한 게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용역회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용역을 할 때는 국토부를 바라보고 있는 용역회사들일거란 말이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연관이 있는 업체들이겠죠.

그렇죠. 그 국토부는 이겨내고 우리의 의지를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회사를 우리는 골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그 또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걸 위배하면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부서와 협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의지를 용역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과에서 나와줘야 도출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죠.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용역하는 것이 그냥 해 보는 것은 아니고.

방원욱위원

과업지시서나 우리의 의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용역회사를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이건 사실 의지의 문제보다는 수치화의 부분이거든요. BC분석이라든지 재무적 분석이라든지 기술적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니까 속초시가 이렇게 해 달라고 해가지고 표현을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방원욱위원

그렇죠. 저도 그건 알지만.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수치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한창해운선박이 우리 크루즈터미널에 정박한 지가 몇 년째죠?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지금 6년째인가요?

종현

최종현위원

민선7기에 들어왔죠. 2018년 말인가, ‘19년 초인가 그렇죠. 지금 만 3년째 되는데. 우리 크루즈터미널을 전국에서 소유한 항구도시가 몇 없습니다. 부산, 인천 대여섯 군데 정도인데 그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자긍심이 있고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대형크루즈선박이 속초항을 들어왔었고. 또 북방항로의 기대를 갖고 한진해운에서 일본에서 배를 사가지고 갖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터미널을 소유한 항구도시에 맞게끔 정박한 모습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장기화와 선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정박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선박외부에 있는 일본표기 부분에 대한 문제점 제기. 두 번째로는 관리가 안되면서 선박이 점점 노후화가 되고 외형이 녹이 슬어서 선박을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들도 사실상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장기간 정박을 하면서 이미지가 훼손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2가지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 그 선박이 속초에 정박을 하면서 속초시가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로 인한 또 관광객들의 피로도도 있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제는 배를 빼자. 우리가 득을 볼게 전혀 없다. 부서에서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이게 10월 15일까지 면허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10월 15일까지요. 그건 알고 있고요.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는 배를 도저히 저 배가 운항할 가능성이 없으면 환동해본부에서 저 배를 빼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 또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해 가면서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제 코로나장기화로 다행히 대형크루즈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예정됐던 크루즈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그래서 그러면 그쪽하고 얘기는 된 게 배가 그쪽에 정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배를 빼가지고 바다에 임시적으로 정박을 했다가 하는 방법으로...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엔진이 없는 배를 예인선을 불러가지고 끌어야 되는데.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예인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 비용들은 선사에서 다 되나요?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그건 당연히 귀책은 저쪽에서 하는 부분이니까요.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정리를 해보면 현재까지 운항의지는 없는 거죠?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의지가 없다는 것보다 코로나도 그렇지만 배가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그 많은 100억 원 가까이 드는 수리를 해서 운항할 수 있을까는.

종현

최종현위원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면 어렵다?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예. 선사측에서도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저번에 두원이라는 회사랑 접촉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네, 귀향지.

종현

최종현위원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띄워버렸으니 그것도 물건너 간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뭐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현재는 기항지라도 두원상선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저번에도 한번 두원상선 대표이사하고 새로 이번에 신임이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같이 방문을 해서 논의를 한 바 있고요. 점차적으로 의견을 접근을 해나가서 다만 어떠한 물동량을 확보하느냐 선사의 노력은 무엇이고 시의 노력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점차 의견을 좁혀가면서 분석해 가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크루즈가 코로나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정세화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가 참 어렵지만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 강제하지 못하다, 이런 건데. 행정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나오는 의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추가질의?

강정호위원

추가질의를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요.

강정호위원

네.

유혜정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기회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 양대 철도 관련된 타당성용역과 관련돼서 비록 2억 원이라는 용역비를 심의하고 있지만 속초시민들의 염원과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부서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예결위원회에서 앞으로 있을 계수조정 때 이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이 자리에서 용역비가 통과된 것처럼 용역에 뭐를 넣어라, 이런 말은 저는 앞으로 이걸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상당한 모욕이다, 치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이념과 정파를 떠나 오직 시민들만 바라보자고 하시면서 지금 사업을 조기착공 및 조기준공을 원하는 2명의 위원의 발언을 놔두고 마치 뭔가를 확보한 것처럼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회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추가질의 바로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유혜정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 지속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고 또 각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있어서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용역은 아주 객관적인 타당성 아까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수치나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가능성에 대한 모든 것들을 놓고 연구용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원한다 그래서 그것을 종용하게끔 연구를 취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연구는 해서도 안 되는 것은 우리 모두 다가 이해하고 계시겠죠?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저한테 여쭤보시는 겁니까?

유혜정위원장

예. 그냥 확인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용역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검토를 일단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좀 신중하게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 이어주십시오.

강정호위원

네. 화면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철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바로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철도사업과 관련돼서는 국가철도공단이라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을 두고있기 때문에 여기로 다시 회신을 하고 여기에서 다시 국토부로 받아서 우리가 문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네,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강정호위원

국가철도공단의 입장은 국토교통부의 공식입장과 같은 겁니다. 아닌가요?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임해준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강정호위원

그러면 그때 시장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국토부 사무관과 철도공단 직원분을 의회에서 만났단 말이죠. 그거와 관련돼서 회의를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는 검토의견서였기 때문에 무슨 직인이 찍혀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서는 국토부에 공식입장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일개 사무관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 문서의 신빙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건 뭐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했고 국가철도공단에서 좀전에 말씀드린 방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의회에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하고 질문응답은 여태까지 했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 국가에 철도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에 의견은 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이 똑같이 여쭤보는 거예요. 춘천~속초 7공구가 실시설계진행 중인 상황에서 8공구 사전타당성용역을 발주하여 국토부에 정식건의가 될 때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과장님한테 하고 있는 질의예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앞서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용역완료건의가 되면 타당성검증을 실시하고 타당성이 확보되었을 경우 기획재정부로 가고 총사업비 협의를 통해서 반영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속초역지하화에 필요한 예산은 개략적으로 총사업비의 1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타당성재조사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타당성재조사 착수부터 결과도출시까지 춘천~속초뿐만이 아니고 강릉~재진 전구간 설계 및 공사가 전면중단될 뿐만 아니라 결과에 따라서는 사업재검토 또는 원안으로 재추진될 수 있다. 또한 타당성이 확보되어 속초역지하화가 반영된다 하더라도 춘천~속초 7, 8공구 및 강릉~재진 5, 6, 7공구에 재설계가 필요하여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 이게 공식자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저는 다른 얘기 다 차치하더라도 지금 용역 그냥 한번 해 보자 이게 아니잖아요. 지하화, 반지하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강정호위원

답변 짧게 부탁드립니다.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말로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강정호위원

목표가 뭐냐고요.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그러니까 지하화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용역줘서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경제성분석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용역을 주는 것이고요. 사실상 결과가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대로 나오거나 수치가 좋지 않게 나오거나 또 설령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예를 들어서 15% 이상 해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돼서 시가 재정을 또 수천억 부담을 한다든지 기간이 3년, 4년 지연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건 그때 상황에 판단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지상화 다소 환경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여기서 중단하고 원래의 국토부 계획대로 가는 것이냐, 좋은 것이냐 그게 그건 별도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해야 하는 용역은 말로 하니까 아무런 수치도 없고 속초시는 국토부에다가 이렇게 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뭘 가지고 뭘 근거로 어떤 자료를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냐. 그러니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갖고 와라. 그럼 우리가 검토해서 진행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제가 한번에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먼저해보고 그 결과보고 국토부에 건의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지하화, 반지하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에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둘중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아니, 제가 뭔 기술적분석, 학술적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러니 지금 현재상태에서 어떨지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강정호위원

그럴 때 뭘 검토를 해야 됩니까? 국토부의 의견을 검토하셔야죠. 국토부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줬는데 ‘아, 해도 힘들것같구나’라는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씀인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전후관계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고. 저희들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우리 지하화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주장을 하고 이런 관념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반이 있죠. 분명히 찬반이 있고 그냥 지상화로 갔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고 단 전제조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이런 전제조건이 깔려져 있는 거니까.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그것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고 생각하시고요.

강정호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지하화에 찬반과 지상화에 찬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냐하면 국토부에 공식답변을 봤을 때 지하화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공사가 늦어지잖아요. 그것은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하겠다는 건 반드시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일단 용역을 받아보고 검토를 하자는 건지 분명하게 해달라는 제 얘기입니다.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앞에 얘기가 똑같은 말씀입니다. 뭐냐하면 지금 하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그 전제에서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행정으로는 그걸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전문집단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보자.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다가 건의할 사항이 충분한 어떤 자료를 확보를 해서 건의를 통해서 지하화에 대한 어떤 당위성 주장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용역을 주는데 그것 나중에 결과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런식의 저한테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답변이 어렵죠.

강정호위원

결과를 제가 예상하지는 않았고 우리의 의지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유혜정위원장

예, 강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위원

시간이 없네요, 과장님. 일단 마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씀에 좀 반복인 거고. 그냥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 지하화를 하겠다, 해야지 되겠다라는 게 지자체의 판단인 건데 이 연구용역자체는 중앙정부와 논의하기 위한 어떤 행정행위의 한 과정인 거고. 맞죠?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시켜줄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위원

일단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인가요?

방원욱위원

네. 그리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다음 질의에도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사전타당성조사용역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15% 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15%라는 근거가 국토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라도 해서 그 근거를 한번 찾아내자. 수치적으로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냥 톡 튀어나와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다른 위원이 그 얘기를 해라, 마라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봐요. 본인 말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다른 위원한테 이 말을 해라, 마라라 예산이 통과된 것처럼. 아니라고 이 15%에 대한 근거가 있냐고, 이 15%에 대한 근거가. 저는 일단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질의해주십시오.

방원욱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공사비에 15%가 넘느냐, 안 넘느냐 다들 넘는다 그래요. 강원도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공단도 그렇고요. 사전영향성평가를 받을 기준이 15% 인데 그게 넘는지 안 넘는지 본위원은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용역이라도 해서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자, 그 수치를 찾아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사전영향성평가에 우리 지금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확실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5%라는 게 국토부나 공단이나 도에서 제시한 15%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15%가 넘는다는 수치는 없는 거죠.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예, 저희들은 국토부에서 얘기한 수치고요. 근거를 대고 얘기하건 아니고 아마 내부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방원욱위원

우리가 내부자체적으로 상상하고 예상하는 수치를 저는 쫓아가면 안 된다는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지하화가 옳다 그러면 15% 미만으로 나오면 지하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뭐 그렇다고 반드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방원욱위원

그렇지마는요. 방향은 잡혀나가는 것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원인자가 100% 부담해야 되는 위험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국토부에서 상위부서에서 15%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리라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단도 그렇고 道도 그렇고 똑같은 말을 해요. 세 군데에서. 저는 그래서 지금 이 경제성조사나 이런 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치싸움이나 모든 싸움에서도 국토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이 조사를 통해서 한번 해 보자.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하여튼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1안, 2안을 두고라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은 의원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별위원장으로서 편향되게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과장님께?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별로 그런 기억은 안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없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국가철도공단 입장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2억(원)에 관한 용역수행 예산 있지 않습니까.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게?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하는 품셈적용기준이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적용기준으로.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이 예산은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예산을 좀 융통성이 있거든요, 용역 부분은.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일단 그런 산출방법을 가지고 책정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설계서가 필요하니까요. 뒤에 안붙으면 안되니까요.

명길

김명길위원

예산이 일단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니까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가철도공단의 답변자료를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서두에 질문을 드린 게 우리 속초시가 추진하는 그 용역 결과대로 유리하게 안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랜B가 뭐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는 결과물이 도출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랬지 않습니까? 좀 허심탄회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게 더 유리하고 지역의 백년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좋을까. 지금 토공노반 교량으로 인해서 도심축단절이 예상이 되는데 가치가 상승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가치가 하락되는 우리 지역에 노학동, 장천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쪽을 플랜B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대응을 해서 중앙정부를 설득을 하고 압박을 해서 가장 피해를 최소화시킬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를 하고 가지고 가자라는 말씀에서 드린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여러 공람공고라든지 여러 정부에서 하는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런 의견은 충분히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여기 국가철도공단에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조망권검토 자료까지 나와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인 것 같아요. 원인자부담. 우리가 원인자부담 5,000억(원)을 중앙정부에서 대준다고만 확실한 확답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위원님들 서로 상호 간에 이견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아까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000억 원의 산출근거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용역에서도 포함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이 되는 게 이 용역에 예를 들어서 5,0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철도공단에 자료가 제가 아주 구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사람들이 대략 5,000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보다 아주 작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산이. 왜그러냐면 물치천이라든가 쌍천 지하로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 수반되는 금액들이 토공 대규모 우리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으로 불리하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처음 추진할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결과를 속초지역에 불리한 결과를 가지고 정부를 설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결과를 가지고 건의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러면 이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플랜을 짜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과장님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과장님, 정상적으로 올 12월 착공이 되는 거죠. 부서에서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착공이라는 게 어떤...

명길

김명길위원

턴키구간이 올 12월 바로 착공이 들어가는 것 맞죠?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동해북부선, 그건 제가 볼 때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조금 서둘러서 어떤 상징성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도저히 물리적으로 12월 착공은 기본 및 실시설계도 진행이 안된 상태인데 착공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아마 상징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나 개최하는 걸로

명길

김명길위원

첫 삽을 뜨는 행사라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5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단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에 종착역은 노학동소야벌이죠?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예, 현재 정부계획이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오늘 철도 관련한 연구용역에 대한 말씀들이 뜨거웠는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중앙정부로 대변되는 국토교통부, 철도공단이 인식하고 있는 것 기본 계획인 거고. 계획에 대한 어떤 수정과 변경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저희의 행정력을 어떻게 발휘해낼 것인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참 어렵게 얘기하는 게 이럴 경우 사업취소도 가능하다. 이것이 마치 속초시와 주민들에게 더이상의 어떤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우리가 스스로 해내기 어렵게 만드는. 작은 지자체 이런 그런 기분이 드네요. 하여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계속된 논의가 있어왔기 때문에 저희 안에서 계수조정 때 좀더 심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유혜정위원장

네, 추가질의해주십시오.

강정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짧게 해 주세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총사업비가 얼마죠. 2조 2,840억(원) 이죠. 그럼 15%면 지금 5,000억(원) 얘기나오는데요. 15%면 얼마입니까, 3,400억(원) 좀 넘죠.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네, 그렇게 되죠.

강정호위원

그 부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거 같고. 그러면 동해북부선과 춘천~속초구간 쪽에 우리 속초구간을 지하화, 반지하화하려면 대략 어느 정도부터 지하화가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막연한 금액이 아니다. 3,500억(원) 정도 이상이 나올 거라는 것은 상당히 객관적이 예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께서 용역을 하게 되면 이 국토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금액을 그래도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런데 제가 용역심의위원이란 말이에요. 얼마전에 용역심의에서 부결의결을 냈지만 이번 타당성조사용역하게 되면 사업비가 산출되나요?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어떤 사업비가 산출된다는?

강정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추가 사업비가 얼마인지 산출이 돼요?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전반적으로 재무적 분석하고...

강정호위원

아니, 과장님, 짧게 답변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용역심의했단말이이에요. 거기에 지금 추가되는 지하화, 반지하화에 따른 사업비가 거기서 나오냐고요. 없지 않았습니까?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요구할 수 있죠.

강정호위원

아니, 용역심의 했지 않습니까? 거기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업비를 산출한다하더라도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인정됩니까? 그 금액을 국토부, 기획재정부에서 인정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강정호위원

아니, 우리 이번에 타당성조사용역이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용역에 맡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용역을 통해서 진짜 15%가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는 발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용역심의위원으로 그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지만 그 용역결과 안에는 추가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안 된단 말이죠.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이게 중요핵심요소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질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지하화가 될 경우에 얼마에 예산이 들어가느냐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예산이 4,000억(원), 5,000억(원) 들어가는 지원이 되면 가능하다고 한다고 하면 그사업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핵심요소로 들어갈겁니다, 분석에.

강정호위원

그리고 그 나온 금액 자체가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별도산출은 다시 하죠.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그렇죠. 검증하게 돼 있으니까.

강정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오늘 전술을 잘 구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볼 말씀이 너무 많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명길 위원님.

명길

김명길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마지막 끝으로 한마디 여쭐게요. 지금 우리 정박해있는 훈춘 자루비노가 언제 정확하게 뚫리겠습니까. 코로나19 종식을 떠나서 모두 만반의 준비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신선익 의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처음 우리가 8대 의회에 들어서고 나서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계속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내년 3월, 4월, 5월 계속 이렇게 왔는데 근 4년이 지나가는데 뜨긴 뜨겠습니까?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옛날에 또 스테라대어라인 배띄웠을 때도 출항식도 하고 또 제가 있을 때 또 배가 중단이 되고 하는 여건변화가 굉장히 그때 또 사스라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행정적인 역할 충분 압니다. 그러나 이 배가 스탠바이가 언제 완전히 될 수 있냐는 얘기죠. 이배가 만약에 코로나19가 아니라도 출항계획이 잡히면 뜨지도 못하는 배가 와있는 거란 말이죠. 언제 스탠바이가 완벽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대체선사를 확보하거나 또는 현재 한창이 다른 배를 확보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는 이루어져야.

명길

김명길위원

일단 올해는 힘들겠죠?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올해는 코로나 상황도 상황인만큼.

명길

김명길위원

코로나 빼고?

용구

김용구신성장사업과장

코로나 빼고라도 저 노후된 배로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일단 올해는 가능성 없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사업과 참 힘듭니다. 육로와 해상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 산업들과 좀 연결해서 잘 뻥뻥 뚫리고 사업도 잘 진행돼야지 되는데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10시 57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에 김은영 담당이십니다. 희망복지팀에 전인표 담당이십니다. 통합조사팀에 강전하 담당이십니다. 생활보장팀에 손정수 담당이십니다. 장애인복지팀에 최은영 담당이십니다. 그럼 2021년도 제2회 추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죠?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추가경정 예산안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또 많은 심의를 했었고 계속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 또 관리감독 부서로서의 역할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회원이죠. 거기 회원이신가요?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자이십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근로자이시고. 복지협회에 들어가 계신 분인가요? 성추행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처음 발생시점부터해서 지금까지 잘 관리해 주고 계시는데 피해자, 가해자가 나뉘어져 있습니까. 명확하게?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성추행사건과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피해자, 가해자를 직접적인 증거가 있지 않는한은 저희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봐도 하지마는 피해를 나름대로 호소하고 계신분에 대한 보호조치가 1순위로 먼저 진행되고 있고요. 제보가 접수되자마자 저희 담당이 현장에 나가서 그분과 기초상담과 그분을 현장에서 분리를 시켜서 정서적으로 보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일단은 1차적 피해자 쪽 그 말씀은 1차적 성추행 가해가 현장에서 발생된 거죠, 커피숍?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명길

김명길위원

수사기관에 고발은 됐습니까?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연계가 됐다는 건 상담 통해서 고발조치는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고발여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저는 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시니까 각 협회에 이런 부분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교육에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특별하세요. 하나 여쭤보면 피해자로 분리되는 여성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지속하고 계신 거죠?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현장에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왜 안 나오죠?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가해자로 지목되신 분은 뭐 당장 현장... 가해자는 그날 즉시로 현장에서 격리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분은 계속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유혜정위원장

그렇죠. 그게 정석입니다.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잘못하면 피해자를 위한답시고 피해자를 배제시켜버려서 일상생활과 굉장히 다르게 그렇게 되는데 피해여성은 일하시던, 생활하시던 그대로가 보존되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시는 게 우선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증거가 없어서 이러는데 성폭력 사건에 가장 큰 증거는 피해자 진술입니다.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이 부분이 법원에서도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혹여나 피해자를 의심하거나 혹시 이런 부분으로 좀 사건이 확대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주변에 인식강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다음 질의는?

종현

최종현위원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유혜정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코로나19 지원대상자 생활비가 있어요. 코로나19 생활지원대상자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코로나19 지원대상비와 그리고 한시생계비가 있는데요. 자가격리에 들어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정리 좀 할게요. 코로나19 지원대상자가 자가격리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자가격리 끝나고 행정에 신청을 하면 자가격리 동안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252페이지 보겠습니다. 속초시장애인복지센터하고 아우름자립센터가 있어요. 속초시장애인센터라 그러면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속초시장애인복지센터라 하면 우리 지체장애인협회 있는 데 36관리대대 앞에 그쪽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안에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안에 장애인센터가 같이 있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다가 이번에 차량구입 7,000만 원 하는 건은 사무직원 차량입니까, 아니면?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1종에 주간보호사업으로 정원이 12명이고, 현재 9분(명)명이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수송을 해서 거기서 낮에 생활을 하시는데 그 차량이 지금 노후가 상당히 됐더라고요. 그 이동차량 및 프로그램진행차량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체장애인협회 가보면 장애인복지센터랑 같이 있는데 저상버스가 1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승합차가 있나요?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교체하는 차량은 승합차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승합차를 교체하는 건가요?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차량이 노후가 돼서? 리프트도 그러니까 전동휠체어도 실을 수가 있고요.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차량가액이 특정차라서 좀 비쌉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노후가 돼서 교체한다는 거죠?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아우름자립센터를 우리 담당부서에서 교육기관으로 봅니까, 뭘로 지금 봐야 되죠. 아우름자립센터를?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을 이번에 임직 받고와서.

종현

최종현위원

..., 교육기관입니까, 아니면 장애인단체입니까?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단체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요.

종현

최종현위원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교육기관으로 보기 위해서는...

종현

최종현위원

여기서도 교육사업을 하거든요.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저희가 교육기관이다, 단체다라고 명시하기에는 굉장히 모호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종현

최종현위원

주간보호시설로도 볼 수도 없고 교육기관으로도 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에 대한 모호성이 또 생기고 이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과장님께 주문 좀 드릴께요. 이것 좀 정립을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럼 기능보강사업은 어떤 기능을 이번에 보강을 해주시려는 거죠?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우름단체요?

종현

최종현위원

예.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문하고 창문하고 이중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이 많아서 이번에 1,000만 원 들여서 시설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라는 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태어나서 무덤까지 갈 때까지 국가적인 책임을 쥐어주는 복지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국가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복지를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계속 점진적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사각지대해소와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되면서 발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애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장기화로 장애인주간보호개념에 장애인단체들이 그런 역할들은 없어졌지만 최근에 들어서 지방 같은 경우는 방역단계가 낮아지면서 다시 장애인들이 주간보호개념으로 아침에 왔다가 저녁 때 나가시는데. 제가 매번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이 문제를 현장에 가면 제일 먼저 애로사항이 뭐냐라고 단체에 물어보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점심식사해결인데. 뭐 어떤 단체는 주간보호 아침에 나와서 하루 종일 있다 가시는 분들한테 일정한 식대비를 받고 그걸 모아서 부식비를 사서 식사들을 제공을 하시고. 어떤 단체들은 회장님 능력이 좋으셔가지고 후원도 많이 받으셔가지고 풍족하게 있고 격차가 많은데 공통적으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밥해주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속적인 민원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접근하냐면 공공근로자원을 배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현장에 나가보니까 어떤 단체는 남자 공공근로가 와서 또 손재주라도 있으시면 그나마 그분들이 헤쳐나가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공공근로라고 신청해서 나왔는데 단체에서 밥을 하라 그러니 난감한 거죠. 위원장님, 30초만 더 쓸께요. 이러한 부분들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개선이 안 되고 반복이 되고 있더라, 현장에 나가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도 관심을 갖고 현실적으로 정립을 하든지 그래야지 계속현장에서는 민원성으로 요구가 되고 부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개선을 못시켜주고 있고 현장에 나가면 안타깝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선이 결국에는 복지개선 아니겠느냐. 과장님 이렇게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요. 저희가 현장확인을 다시한번해서 개선책이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 향후 방향 다시 한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신 상황에서 조금 확인해 볼게 있어서요. 장애인복지센터 차량이 작년에 1대 그쪽에 지원되지 않았던가요? 저희가 지원식에도 가서 같이 사진촬영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노학동에 장애인복지센터, 주간보호시설로 되어있는 장애인복지센터입니다.) 아, 이 상황은 주간보호센터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우름 자립센터의 상황들이 지금 장애인단체이면서 그 안에 평생교육 정확한 명칭은 제가 헷갈리긴 하지만 장애인평생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제가 아직 평생교육센터를 그 관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파악해서 저희가 지원한 사안들을 하셔야지 이게 그 단체에 대한 성격들을 행정에서 무리하게 아까 말씀에 좀 단체성격이 그렇다 한번 좀 이 부분이 행정에 무리한 어떤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현재 많은 활동들을 이끌어내고 있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과 방안들 상황에서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새기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다음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원욱 위원님.

방원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252페이지에 금강반야마을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2,153만 원인데 왜 예산이 다 잘렸나요?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금강반야마을 기능보강 사업 예산 감액 말씀하시는 거죠?

방원욱위원

예.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금강반야마을이 6월달부로 시설이 폐쇄가 됐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이 폐쇄가 돼서 금강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업무를 통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 안에 있던 생활인들은 인근에 있는 시설로 전원조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방원욱위원

건물은 어디거죠?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은 해당 신흥사복지원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복지원꺼요?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방원욱위원

시설을 폐쇄시키고 그 시설인들 어디로 가셨다고요?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거주자가 모두 7명이었는데요.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설 내에서 생활인들의 폭행이라든지 생활인이 사회복지사를 폭행한 사례 사회복지사가 나름대로 적절한 케어를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올해부터 주 52시간의 근무형태가 도입이 되면서 거기서 법인쪽에서 상당한 운영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었고요. 그래서 전년도부터 시설폐쇄에 대해서 숙고를 하다가 올해 시설폐쇄가 제가 와보니까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거주자 7명이 계셨는데 2분(명)은 원가정으로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5분(명)은 각각 강릉과 동해에 있는 시설로 재입소가 돼서 입소 생활인들에 대한 추후조치는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방원욱위원

강릉과 동해로요?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시설이 없어요?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 인근에는 생활거주인을 받아줄 시설이 없으니까요.

방원욱위원

아니, 이런 장애인들 발달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장애인들 보면 너무 조용한 것도... 조용해야 맞겠지만 이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지 않나요. 이럴 때마다 다 폐쇄시킬건가요?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뭐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폐쇄조치가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벌써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도 이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몇 년전부터 왕왕 있었던 사건이었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행정에서도 노력을 했고 시설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운영주체에서 시설포기운영 의사를 피력을 해서 그렇게 폐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금강반양마을은 가면 참 뭔가 시설은 기능보강사업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잘됐다 싶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네요. 시설이 아주 좀 많이 낙후돼 있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많이 낙후되어 있었지만 지금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 올해 예산을 들여가지고 스프링클러 사업도 이번에 기능보강을 했더라고요.

방원욱위원

향후 거기 뭘 쓰실 건가요?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거기가 주간보호시설로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시설보강사업 안 해도 되나요?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 해당 생활거주인 시설에 대한 사업비였기 때문에 금강장애인복지센터 시설이 두 군데로 돼 있던 형국이거든요. 그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방원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3페이지 장애인복지센터 차량구입은 리프트가 있어서 장애인휠체어도 태울 수 있고 그런 차량이죠?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요. 특정차로.

방원욱위원

지금 현재 있는 낡은 차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재 있는 낡은 봉고차를 바꾸는 겁니다.

방원욱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2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운영 이건 예산이 어디로 갔어요? 농아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연합회하고 신체장애인복지회?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사항들은 어디로 간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전부다...

방원욱위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방원욱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선사도 그렇고 크루즈도 미리 확보해 놓고 안 쓰는 한이 있어도 확보를 하는데 미리 자를 이유가 있는가요?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2회추경을 하면서 해당 각 소관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임의로 삭감을 하는 게 아니고 행사여부를 확인을 해서 그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방원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받으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지금 금강반야마을 생활시설이 폐쇄가 됐고 그 이전부터 시설거주자들간에 폭행이라든가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오고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오늘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안에서 저희가 꼭 반드시 하셔야 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법률적으로 꼭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만 보고가 기본적으로 올라와요. 그런데 사실 저변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어려운 사안들 함께 논의하거나 오히려 주체의 기관과도 이런 부분들을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면 개선사항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본위원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유혜정위원장

많은 생활시설이나 또 장애인 특히나 단체를 지원하시면서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모아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저희 또 간담회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여쭙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많은 위원님들이 참 많은 관심 갖고 계십니다.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종현

최종현위원

자꾸 혼선이 돼서 정리 좀 하고 갈게요, 과장님. 속초시장애인복지센터가 지금 노학동 가면 아우름센터 옆에 속초시장애인주간보호소가 있잖아요.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체장애인협회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정리를 할께요. 속초시장애인센터는 아우름 옆에 보면 속초시주간보호소가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거죠?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가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명칭에 대한 부분인데 속초시장애인복지센터가 있고 우리가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뒤에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복지센터가 만들어지면 속초시장애인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종합복지센터가 있고 센터가 있고 명칭을 바꾸든지해서 구분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마 지금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있지만 속초시장애인센터가 거기 있는지 아시는 위원님들 많지 않을 거예요.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명확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가보면 속초시주간보호소예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고 하니 시에서 직영하는 주간보호소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안에 장애인센터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차량지원되는 게 주간보호소 차량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풀어가야죠.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센터에 지원해 주는 게. 주간보호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차를 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 목적은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것 좀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명칭이 너무 유사해가지고. 그것 좀 당부를 드릴게요.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혼선했습니다. 받아볼 때,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쯤 정리를 이즘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제안을 주셨고요.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한시생계지원이 50만 원씩 1,440가구에 대해서 1회 지원이 되는 거고. 이에 대한 보조인력 인건비가 같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1,440가구는 어떻게 추려진 겁니까? 대상 자체가.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 자체가 국민기초수급자도 아니고요. 또 소상공인으로서 지원받지 못하고.

유혜정위원장

아, 수급자도 아니고 다른 소상공인 지급도 아니고.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월까지 신청업무를 직접 수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전년대비 소득이 현저하게 줄었던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한 일종에 사회보장수혜금 드리는 그런 금액입니다.

유혜정위원장

전년대비 소득이 줄었다면 어떤 지표로 하시는 거죠?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뭐 예를 들면 세무자료라든지, 증빙할 수 없을 때는 자신의 통장거래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현장에서 일일이 실제 접수를 받아서.

유혜정위원장

신청을 그렇게 전년도에도 우리 이거 굉장히 어렵게 진행했었던 바로 그 사업인 거죠?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네,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위원

과장님, 저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7월 1일에 인사발령이 있었고 오셔서 한 열흘 정도 부서업무파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우리 속초시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 중에서 어떤 것이 없고 어떤 것이 부족한 지에 대한 파악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장애인복지타운에 대한 예산과 그리고 공유재산 의결을 잘 처리하셔가지고 준비도 하셔야 되지만.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협회의 목소리 그리고 장애인의 목소리, 그리고 장애인가족의 목소리가 모두 반영이 되는 모든 분이 원하는 시설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속초에 장애인분들 중에서 가장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면서 이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뭔지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우리 속초에 단기보호시설이 없어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봐서라도 과장님께서 고민 많이 하셔야 되고. 제가 작년에 5분 발언했지만 장애인보호작업장 마찬가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과장님께서 최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승우 과장님은 아마 꿈이 원대하셨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쪽 또 상당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정말 훌쩍 뭔가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주민생활지원과장

항상 여쭙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 교육청소년과

11시 32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경아 교육협력담당입니다. 이지민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박미정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남금옥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육청소년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꿈·희망·미래를 위한 사전준비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예산하고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실 운영 예산이 270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270쪽.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혜정위원장

270쪽 하단 쪽에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이 찾고 계신 시간도 한 30초 벌써 갔네요. (장내소란)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속초행복교육지구사업에 일환으로 꿈·희망·미래를 위한 사전준비컨설팅이라는 사업하고 지금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진로체험은 제가 알고 있고요. 꿈·희망·미래를 위한 사전준비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지금도 한 30초가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빼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유혜정위원장

이게 대입지원 그 관련 아닌가요.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270쪽 하단에 보시면.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조금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바로 좀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현장대응 전용차량 지원 차량비가 3,6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272쪽에. 저희가 아동학대조사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영역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동학대전담팀에 대한 교육들은 다 받고 계신가요?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전문성향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신규직원채용은 아직 안 되고 현재 아동보호전담 직원 한 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언제까지 받습니까?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언제까지는 아니고 올 안에.

명길

김명길위원

직원 한 분만 받으시는 거예요.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담당공무원분은 받았고요. 공무직분들.

명길

김명길위원

현장에 나가게 되면 초동대처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교육만으로 될까요, 현장경험이 없는데.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프로그램 속에 아동현장경험을 할 수 있게끔 직접적으로 가서 2주 동안 교육받는 실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교육에 적극적으로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미래를 위한 사전준비프로그램 컨설팅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여쭸는데?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중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입시대비를 위해서 1:1 맞춤형 진로진학컨설팅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대학입시제도와 관련된 거죠?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해서요.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경동대 강의실 집기구입비, 강연테이블, 강의실 의자 어떤 용도입니까. 우리 평생교육과 관련된 건가요?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경동대학교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강의실 집기는 거기 기본적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부족한 거에 대해서 구입을 하고 지금 잔액에 대해서 차감 처리한 겁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아동학대 관련된 현장대응 차량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아동학대 관련 출동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연중?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정확하게 몇 건은...

명길

김명길위원

건수는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겠지만 현장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장에 출동하시면 신고접수는 어떻게 들어오죠?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신고접수는 112를 통해서 들어오고.

명길

김명길위원

통해서 시로 바로 연결이 됩니까?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러면 우리 담당공무원하고 경찰서직원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출동은 바로 초동적으로 대처할 때 보통 현장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나요, 우리가?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24시간 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출동하셨을 때 초동대처는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 담당공무원하고 경찰서 직원분하고 같이 가정방문해서 현장확인하고 실태하고 해서.

명길

김명길위원

가장 위급한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우리 지역이?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위급한 상황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명길

김명길위원

아이가 뭐 폭행을 당해서. 그런 상황은 없었고 대략 어떤 상황입니까? 현장 가보시면.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아동학대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정서적인 학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께서 찾는 동안 1분 30초가 가서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유혜정위원장

애쓰셨습니다. 이후에 추가발언 또 부탁드립니다.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고생 많으셨고 또 나름대로 더 어렵다고 하는 교육청소년과도 오셨는데 많이 힘드시죠?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강정호위원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께 건의 좀 할 말이 있어가지고.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계실 때 장애인업무 참 열심히 하셨잖습니까. 그때도 제가 과장님과 시간될 때마다 얘기 나눴던 게 뭐냐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장애인팀하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을 담당하는 교육청소년과에서 과연 장애인아동과 장애인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잘 교류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런데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별도로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예산 이런 걸 별도로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별도로 있는 건 없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동청소년 관련된 시설들이 확충이 되고 우리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시에서 많은 정책도 개발하고 의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 속해 있는 장애인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라는 얘기죠. 시설을 만들 때 장애인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도 별로 부족해 보이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전에 장애인업무를 담당했던 주민생활지원과장이셨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좀 제가 건의를 합니다. 지금 분장사무를 보더라도 물론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거듭 드릴 말씀이지만 오늘 예산안에 대한 질의보다는 큰 틀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침 과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교육청소년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동청소년의 부분은 두 과가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정책에서. 그런 부분들 잘 찾아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의 상황으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꿈이랑의 상황을 저희가 조성할 때도 비장애청소년 위주가 아니라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접근성, 활동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 많이 신경써서 또 시설을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가지고 있는 여러 기관들에도 좀더 관심을 갖고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종현

최종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편하게 하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272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이라 그랬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면 현장에 나가는 차를 자가용으로 다니는데 그 현장 대응할 수 있는 차를.

종현

최종현위원

공무차량으로 만든다, 이제?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공용차로 만들어서.

종현

최종현위원

직원개인차량으로 나갔었는데.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지금 그렇게 다니는 것을.

종현

최종현위원

교육청소년과에 공무차량이 없나요?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과는 드림스타트에 아이들 수송하는 차 한대.

종현

최종현위원

부서업무 공용차량이 없냐고요?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여태까지 한 대도 구입 안 하시고.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동학대 현장대응이라함은 보통 어떤 현장대응입니까?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아동학대가 발생이 됐을 때 현장에 나가서 아동학대조사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그런 것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전에도 출장을 나가서 미리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상담하거나 조치를.

종현

최종현위원

혹시 아동학대 발생사례 통계데이터가 있나요?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아동학대 통계데이터는 현재는 저희한테는 없고요.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 강릉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시군별로 현황을...

종현

최종현위원

그분들은 수집을 어떻게 해요. 속초를 통해서 할 것 아니에요.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발생이 되면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금 처음 초기대응 현장...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동학대발생사례, 발생이용 이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동부아동상담 얘기를 해서 자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분들은 속초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냐 이거죠.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거기서 하고 있던 시스템을 저희가 아동학대가 확대되면서 이 전담기능을 공무원이 하게끔 돼서 저희가 시작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인건비 조정은 중앙정부에서 해 주는 건가요, 지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결국에 국회차원에서 조정이 돼야 되겠네요. 중앙정부가. 안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임의로 뭐 처우개선 인건비 인상 같은 건 못한다 이거죠, 독자적으로.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독자적으로 하려면 추가적으로 어떤 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뭐에 대해서 어떻게 뭐 더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추가지원은 어쨌든 인건비 기준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하고 추가적인 시비에서 할 수 있다는 건 어떤 수당이라던가 이런 것을 뭔가를 만들어서 뭐 더 줄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종현

최종현위원

수당 같은 것들에 대한 지원은 검토해볼수 있다?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판단을 해서 지자체에서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남부권 주민들의 가장 큰 현안사업 중에 하나가 남부권중학교 이전입니다. 그 내용은 시간 지나면 업무파악이 되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건 지난 5월말에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을 했고 지난 6월 말에 남부권 중학교 이전 추진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교육환경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환경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전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이후에 행정절차를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이사업이 2014년도에 제기가 돼서 ‘16년도에 교육청에서 행정절차를 밟아갔는데 그동안 교육장님이 4분(명) 바뀌셨고 교육행정과장님이 3분(명) 바뀌시면서 바뀔 때마다 그분들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도 있고 계속 연기가 됐고 최종적으로 부지문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연기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남부권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현안문제인데 우리 교육청소년부서, 담당부서에서는 교육청사업이라고 해서 약간 무관심한 게 아닌가? 시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단 말이죠. 학교부지에 대한 도로개설이라든지 지금 교육장님말고 前 교육장님이 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중학교이전에 따르는 속초시재원부담에 대한 부분도 제가 알기로 MOU가 체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청 압박을 해서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구입 전기차로 하실 거죠?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전기차로 구입합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지 의무비율을 저희도 맞추기도 해서 이 부분 필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위원

감사합니다. 아동학대 전용차량 전기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묻고 싶었는데 일단 답이 됐네요. 그다음에 이마트 뒤에 보면 청소년수련의 집, 옛날에 위스타트 어린이집 쪽이 지은 지가 꽤 오래됐나봐요. 과장님, 거기?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정확하게 연도는.

방원욱위원

저번에 보니까 기능보강사업이 좀 할 것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다 어떻게 보면 건물들이 오래돼가지고 적절한 곳에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최소한 비는 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현장나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꿈자람카드는 저번에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시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멈췄나요?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강원도가 올해 전체적으로 5,000원 인상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거기서 멈추겠다?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건 앞으로 가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이게 의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밥을 굶고 다닌다는 게 말이 안 돼... 방학 때가 문제가 돼요. 급식을 안 하고. 또 요즘은 보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아동급식카드는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런데 편의점에 앉아서 두 자매가 초등학교 4학년, 둘이 앉아서 나름대로 데워서 먹긴 하던데 참 안쓰럽더라고요. 보면 볼 때마다 그게 좀 그래요. 그래서 밥을 먹을 수 있게 걔들이 봉지라면을 못 사더라고요. 컵라면밖에 안 돼요.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봉지라면은 안 되게끔.

방원욱위원

화상 입을 수 있고 그래서 또 안되더라고요.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봉지라면을 가지고 가면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위험에 소지가 있어서 컵라면 같은 경우는 받아가지고 즉시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방원욱위원

그런데 노다지 그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꿈자랑카드 가맹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의지를 갖고 좀 1,000원이라도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강력히 해 봅니다.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과장님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실 때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왔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도 할 일이 많거든요. 교육청 관할도 해야 되고. 아마 힘드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경험을 좀 살려서 제대로 된 아동부터 꿈자람카드, 교육청 모든 걸 다 아울러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김명길 위원님.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과장님.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하실 때 많은 역할이 상당히 본 위원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장대응 그리고 마무리까지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 업무를 하실 때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추가질의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동학대 전담팀들이 주 7회, 7일 24시간 대기합니까?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지금 아동학대 전문공무원분은 채용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신규자들이 모집을 해서 과정을 겪고 있고 해서 9월 말이나 10월 그때 신규자 채용 때 아동학대 담당공무원들이 채용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겸직하고 있는 직원분 그다음에 아동보호 공무직 직원 한 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럼 주 7회 24시간 대기시스템으로 가는 건가요?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24시간 대기를 하면 어차피 근무시간 외에는 전화상으로 돌려가지고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24시간 대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신고가 접수되고 현장출동하셔서 사례를 판단하셔야 되고 학대행위자하고 이용분리할지를 현장에서 판단하셔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채용 전에 교육프로그램도 중요하겠지만 현장경험이 많은 우리 공직자가 같이 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준비가 돼가고 있으십니까?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3년 이상된 직원을 일단은 배치시켜달라는 요구는 인사부서에다 해 놓은 상태고요. 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인력지원을 받아가지고 현장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일단 정인이 사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이 발생됐을 때 그 인근 서울에 있는 지자체, 지자체에서 초동대응은 잘 했는데 정확한 판단을 못해가지고 소중한 생명을 잃었단말이에요. 현장은 계속 출동을 하죠. 그런데 상황판단을 못한 거예요. 얘가 정말로 학대를 받고 있는지 어린이집에서 조차 판단하고 신고한 사안인데도 현장을 판단하면 대응 자체를 적절하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그럴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부서공무원들께서도 누구보다도 배테랑이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담팀이 생기게 되면 경험이 있는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같이 초동대응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배치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동학대 전담팀이 저희 지역에 구성이 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당부말씀이 있으셨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안이 전담팀이 나가서 조사하고 구조하고의 그런 불행한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그 인식과 교육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듯 합니다. 맞을만하다, 맞아도 싸다 이런 식의 용어들이 때려서 키운다 이런 게 과거의 관습인 것 같지만 현재에도 사실 살면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공동주택 위주로 지금 모든 세대들이 그러다 보니 철문하나 닫으면 어느 집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모르고. 그리고 그런 기미가 있어도 뭔가 같이 지원하기가 이전에 마을공동체의 상황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쇄된 부분들을 좀 열고 어린이집, 내지는 초등, 이런 부모교육 뿐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에서 관심가질 수 있는 교육이나 정책에 대한 홍보 좀 앞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이 부분 또 주문이 많으셨던 것 만큼 큰 관심으로 공무원들 전문인력 잘 또 키워주시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기작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유혜정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여기서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라. 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안범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전에 김남식 생활환경담당과 송혜은 공중위생담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관계로 오늘 배석치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윤종원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생활환경팀에 허성재 주무관입니다. 이상용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정정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공중위생팀에 오성현 주무관입니다. 이성숙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유재임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 어느 위원님께서? 김명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여름시즌 시작됐는데 또 많이 힘든 시기가 왔습니다. 어떻게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현장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매번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부서에 인원이 충원됐으면 좋겠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으실텐데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니까 힘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사업비가 1,800여 만 원하고 운영비가 올라왔는데요. 본예산 편성 이후에 지금 사업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자체사업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게 기후변화대응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시는 곳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어서 일단은 준비는 해 놔야겠죠.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업비 1,800여 만 원과 관련 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증액한 690만 원은 사잇길 10길 이쪽 관련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 그런 목적하고 또 강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강사초청료가 주가 되겠고.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가 10년 이상 돼가지고 컴퓨터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사무국에 컴퓨터구입비인가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이 1대가 필요한건가요. 뭐 원래는 몇 대가 필요하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그쪽에서는 여러 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차는 저희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폐기물을 매립소각하게 되면 매립 같은 경우 ..., 부담금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래서 그 재원을 이용해서 도에서 시군에 반대급부로 지원금을 주는 ..., 그래서 그 돈에 일환으로 해가지고 6,000만 원씩...

명길

김명길위원

현장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이 몇 대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버틸 수가 있는데 저희가 요새 다시하는 게 투명페트병하고 폐비닐 이쪽을 다시 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는 더 다시한번 위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확인해 주시고요. 영농폐기물 보관 집하장 설치 1,981만 원. 이 금액이면 다 완료가 되나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완료시켰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완료시킨 금액이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집행잔액만 보고드리는 겁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잔액만 지금 보고를 한거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폐기물 보관 집하장 설치가 원주환경공단 강원도지사에서 잘 수거해가시고 계신가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확인하고 계시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잘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적극적인 관심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많이 도와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님.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방원욱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는 여름에 많이 바쁜 부서가 되고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 폐기물 처리도 그렇고. 날씨로 인해서 속초에 있는 호수 수질관리도 좀 철저히 해야 되겠고 위생관리도 그렇고 하여튼 부서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방원욱위원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영랑호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습지에 대한 생태조사, 생태조사지도 그다음에 영랑호 호수 안에 어떤 물고기종과 그다음에 개체수, 조사를 해달라고 꼭 당부를 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영랑호생태조사는 여러 가지 추진방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성해 놓은 영랑호습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매년 한번 씩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후관리측면에서. 그래서 그 용역을 내년에 발주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습지를 만들 때 그때부터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2가지 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게 영랑호의 수질변화로 인하여 게터지움 수질변화에 의해서 민물고기들의 피난처라는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습지 안에는 그 습지의 통로들이나 고기들이 어느 고기들이 왔다갔다하는지 어떤 종들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자료가 있나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사후관리측면에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조사를 해서 비교분석을 하게 되면 좀더 충실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원욱위원

알카리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영랑호 안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속초에도 지금 이끼류가 남조류같은 것들로 변하고 있는데 저번에 영랑호호수 시료 떠가지고 의뢰를 했었나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카누경기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원욱위원

네. 카누경기장앞에요. 시료 떠서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방원욱위원

그것도 비교를 하려면 그 전거하고 DO를 비교를 해도 전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분기별로는 못하더라도 반기별이라도 한번씩 좀 해 보자. 그렇게 가닥을 잡아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생태지도는 올해는 안 되죠. 습지하고 영랑호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방원욱위원

내년에는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28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가 있어요. 이게 40개소에 설치를 하는데 분리용품에 대한 뭐라 그럴까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는 건가요. 사업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전면적인 개편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비닐하고 투명PT병 2가지가 추가돼서 수거를 하려고 합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면 통이 늘어나는 거네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통은 안 늘어납니다. 전용비닐봉투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눠주게되면 그 안에서 배출하게 되면 봉투자체를 저희가 다시 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용기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하얀색에 플라스틱에는 상표를 띠고 마개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홍보가 돼야지 이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아파트 58개소 대상으로 먼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쪽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느 정도 됐는데.

방원욱위원

알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방원욱위원

뭘 할건지는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환경미화원대기소에 세탁기가 들어갈 공간이 있나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방원욱위원

환경미화원들 계시는 숙소에 이 세탁기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여기 자리가 협소해요. 지을 때 넉넉하게 지었으면 괜찮은데 세탁기 7대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과연 놓을 자리가 있을지 그것도 확인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네.

방원욱위원

제가 추가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유혜정위원장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부탁드립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81페이지 한번 볼까요, 클린하우스(집하장) 설치 공사 700만 원 10개소인데. 이번 추경 때 1,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10군데면 급한 대로 우선순위로 진행이 되겠죠. 이 디자인은 일괄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10개소가?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설치한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주변 여건에 맞게끔 어쩔 수 없이 통일이 안 되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금액하고 규격은 전부 상이하게.

종현

최종현위원

가급적이면 색깔만이라도 통일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주문 좀 드릴께요. 입장이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지역의 여건상 똑같은 크기나 동일한 디자인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야 이해가 되지마는 이런 것들도 우리 도시미관 차원에서 통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겠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집하장설치에 대한 수요요구가 많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 가장 곤혹스러운 업무 중에 사실 하나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각종 민원 부분들이 생활민원이고 주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다가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새로운 사업으로 저녹스 보일러 설명 좀 해 주세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녹스 보일러는 기존에 경유 쓰는 그런 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기존에 있던 석유보일러라든지 연탄보일러를.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화성 연료 쓰는 그러한 보일러를 가스보일러 이런 식으로 바꿔서 오염물질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총 90대를 보급을 하게 되는데 90세대 선정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90대가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여기 표기된 90대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산...

종현

최종현위원

예산을 풀려고 하다 보니 90대로 했나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수소충전소. 작년 3월달에 충전소가 준비가 되려다가 내부사정으로 계속연기가 돼가지고 언제 준공이 될지 모르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속초 관내 수소차량 130여 대. 138대?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지금 180대 정도 예상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180대 정도가 지금 춘천이나 기타 인근 지역에 가서 충전을 하고 오는 상황인데. 지금 물론 우리 속초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강원도사업이지만, 참 수소차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울화통이 터질 입장입니다. 기다려 달라 그래서 근 1년을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인근에 충전을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저희도 어떻게 답변을 할지 난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록 우리 속초시사업은 아니었지만 좀 미연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나라는 자성에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소비자들도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기다려달라고만 하면 안 되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저번에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가 비록 사업 안했지만 계속 거짓말을 불가피하게 돼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번 6월말쯤 완성검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스안전공사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이행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은 7월 말 가까이 가게 되면 일단 조치는 다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심스러운 게 그거 끝나고 다른 게 튀어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언제된다는 말씀 솔직히 못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수소차량 이용자뿐만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시기가 도래를 함으로써 관광객 또한 수소차량을 이용해서 속초시를 방문을 많이 들 하실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우리 전국제일의 관광지 속초를 찾았는데 수소충전소 하나 없어서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비록 속초시 사업은 아니지만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행정건의를 통해서 하루 빨리 수소충전소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강원도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감사합니다.

유혜정위원장

어떻게 시간을 딱 맞춰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친환경차량에 대한 또 지원사업에 앞서가면서 충전소는 준공되지 않는 엇박자난 정책들 때문에 좀 어렵죠. 정책도 어렵고 또 지금 수소자동차를 구입하는 분들도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도 좀 하나 여쭤보려고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예산이 200만 원 있는데 일부도 아니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올해는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유혜정위원장

왜 안 하시죠? 이 부분은 하도록 지금 조례까지도 있습니다. 속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도 있는데, 왜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서면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대면으로도 할 계획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환경자원사업소부터 시작해서 이 생활쓰레기에 대한 수집이나 운반이나 이런 상황들에 거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많은 시정의견들이 있고 또 어떻게 해결해갈까에 대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위탁받은 상황들이 잘하냐, 못하냐 그리고 또 근로의 어떤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맞춰서 하냐 안하냐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의회에서 나왔던봐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또 코로나상황이라 하더라도 직접 위원회를 열어야 될 위원들은 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서면으로 갔을 때는 얼마나 서로간에 의견이 어렵고 승인정도 받는 부분이면 몰라도 이건 평가위원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생각을 가지셨어야 되지 않은가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이건 말씀하신대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럼 예산 삭감 저희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눈여겨 보면서 이건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라는 생각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도 모자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생활쓰레기 집하장 분리배출도우미제도를 작년부터 시행을 했죠, 저희가.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네.

유혜정위원장

성과도 있고 또 이 부분으로 마을 주변에 가까이 계신 분들이 상당히 볼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상황들을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두다 바쁘게 일하고 있고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되고 배치가 됐으면 그 노동력에 맞게끔 뭔가 제대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마을에 배치되는 분들은 햇빛이 나오니까 차에 앉아가지고 그냥 내내 있다가 가더라. 그리고 뭘 얘기하면 본인들은 모른다 하더라. 도대체 왜 시가 이런 인력들을 파견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진짜 모르겠다라는 여러 가지 민원들을 제가 좀 현장에서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상황들이거든요. 27명을 배치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충분한 교육과 매뉴얼을 가지고 파견을 시켜주십시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4시간 근로자들이십니다.

유혜정위원장

4시간 근무 적지 않습니다. 하루에 2일만 4시간인 게.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모집을 할 때도 많이 지원들 사실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도 교육에 신경을 써서 철저히 근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성과도 내는 것이고. 또 이 도우미분들이 그냥 배치되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보면 행정력의 방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은 것 만큼 하고 싶어해요, 다 열심히.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일거리를 주시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치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종량제봉투제작의 부분에서 글쎄요, 과장님 장보러 잘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애용하는 시내에 있는 한 마트를 가면 매번 종량제 봉투에 테이프를 하나씩 꼭 붙여주셔요. 왜 그렇겠어요. 그 손잡이가 자꾸 물건을 넣고나면 뜯어져가지고 고객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시고 또 항의하시고 그러니까 아예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제가 장을 봐가지고 갈 때는 그냥 봉투를 내주면 되는데 꼭 스티커를 한번 뜯어가지고 또 한번 붙여주시거든요. 제작의 상황들이 좀 질이 많이 저하가 된 것 같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물론 질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종량제봉투 운반용으로 쓰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 봉투인데 거기에 더 두껍게한다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취지에 안 맞는다는 말씀은 종량제봉투에 내가 물건을 사서 가지고 가는 게 안 맞는다, 맞지 않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그러면 두껍게 만들어야 되는데 계약단가도 더 비씨고.

유혜정위원장

손잡이만 안될까요? 그게 왜냐하면 두껍게가 아니라 매듭 부분이 꼭 찔러넣는 게 거기가 뜯어진다는 얘기예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리고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이라면 아예 상품 판매하는 부분에서 전면적으로 이 사업하지 마셔야 되는 거죠. 그걸 하시면서 고객들이 장바구니가 아니라 어차피 집에 가서 쓰레기를 내놓을 때 그 봉투가 필요해서 봉투를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재사용봉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혜정위원장

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운반용으로 저희가 사실 드리는 건 아니고 나중에 배출하실 때 쓰시라는 그런 정의가 더 의미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아니, 이거 시민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재활용봉투에 담아주세요 해가지고 재활용봉투를 사는 거잖아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그건 맞는데 크게 무거운 걸 담을 수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까지 저희가 담을 수 있게 그런 봉투를 조금은.

유혜정위원장

그럼 마트에서 이렇게 해서 거기다 담아가게끔 판매하는 것 자체를 아예 하지 마셔야죠. 그 용도가 아니어서 거기서는 판매하면서 원래 그 용도는 아닙니다라는 주무부서 과장님의 말씀을 어떻게 시민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운반하시더라도 너무 무거운 물건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그러니까 시민들의 말씀을 귀담아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 시민들에게 책임을 돌리시는 거잖아요. 거기다 무거운 거 담지 말아라. 훼손되지 않는 정도의 것만 담아서 가면 문제가 없을 거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거기에 있는 판매대의 상황의 사람들이 왜 그 작업을 계속하겠어요. 이런 고객, 저런 고객 담는 무게만큼이 아니라 아예 봉투를 줄 때 무게를 보고 주는 게 아니라 봉투를 내어주면서 기본적으로 거기 스티커가 부실했어요 하면서 내주시거든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봉투의 상황 자체가 이미 매듭 부분이 약화되어있다 이 부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정책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는 하되 그렇게 이용하는 것에 본 목적은 아니다. 이건 좀 새롭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물건까지는 운반이 가능하겠지만 무거운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까지 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마음입니다.

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방원욱위원

과장님 2가지만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28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노후경유차 LPG 엔진 개조지원, 그다음에 PM-NOx동시저감장치 설치 이건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이게 또 道에 지침도 사실 명확치 않고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방원욱위원

국비가 안 내려온 건가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내려왔는데 거의 신청이 없기 때문에.

방원욱위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PM은 미세먼지이고 NOx 질소산화물인데 우리 속초가 관광지로써의 명목을 유지를 하려면 이 대기질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사업은 꾸준히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과장님.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PM-NOx 저감장치 하는 업체가 거의 속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목상 좋은 사업이긴 한데 저희 시는 올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원욱위원

다행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720대가 잡혀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노후경유차 LPG 개조 이런 사업들은 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우리가 이거 관광지로서의 가장 첫째가 깨끗한 거하고 대기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런 사업들은 국비를 억지로라도 가져와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설치 똑같은 얘기거든요. PM 미세먼지이고 질소산화물하고 노후경유차 LPG이건 한군데 묶여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업으로 가줘야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를 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46억 6,329만 4,000원이 들어가네요, 1년에. 그런가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이게 지금 생활쓰레기로 톤당 15만 2,000원이라는 얘기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생활쓰레기 그다음에 음식물.

방원욱위원

음식물이 톤당 11만 9,000원이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과장님?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잠시만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방원욱위원

281페이지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톤당 처리단가입니다.

방원욱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46억 6,300만 원을 줘서 4개 대행업체에 생활하고 음식물하고 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돈을 갖다 부어도 적환장들은 깨끗하지 않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관리공단이 수익사업이 없다는데 이 사업을 관리공단에 줘서 어떻게 해서라도 민간인은 제어가 안 된다 그러면 공단이라도 줘서 이 사업을 해서 본 위원은 속초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위원이에요. 예를 들면 뭐냐하면 중앙시장이나 쓰레기가 조금 모여져 있으면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버려요. 커피 캔이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면 그걸 누가 줍느냐는 말이죠. 주워 담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번 부서에도 중앙시장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도움을 요청하긴 했지만 아무도 안 해요. 그걸 놔두고 가요, 대행업체에서는. 쓰레기를 놔두고 간다는 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도 그런 마지막 남은 봉투에 안 들어갔어요. 그건 일부러 안 넣은 게 아니고 쓰레기가 모여있으면 관광객들은 버리고 간다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될까요, 과장님, 이거?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그 문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인력도 ..., 시니어클럽에서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용역업체에서는 이 단가는 수집운반비입니다. 거의 청소까지 포함돼 있는 그건 사실은 아니고요.

방원욱위원

아니요. 어차피 상차값도 되는 거잖아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방원욱위원

상차까지 다 되니까 상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 거기 집하장에서는 용역업체에는 쓰레기를 싣고 가고 저희 관리공단에서는 재활용품을 싣고 가기 때문에 한 군데에 2번 정도의 기관이 와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마무리 지을께요,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네.

방원욱위원

그런데 공단에는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고 생활하고 음식물은 용역업체에서 가지고 가고 그렇게 암만 지켜봐도 조금만 더 성의가 있으면 속초가 더 깨끗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공단에 이 쓰레기 주우시고 단독으로 구르마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정리를 나름대로 해요. 쓰레기도 모아놓고 분리도 해 놓고 하긴 하는데 이게 마감이 안 돼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변명 같지만 사실 업체에서는 종량제봉투 외에는 사실 실으면 안 되거든요.

방원욱위원

그렇죠. 주민감시요원도 있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그러다 보니까 다른 쓰레기까지 이분들이 싣고 가다 보면 매립장가서는 주민감시원 분들한테 적발당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사서 줍시다, 차에다. 좀 실어놓고 마지막 그거 얼마 안 되는 양가지고 그렇게 할 거 없이 쓰레기봉투 사서 대행업체 주자고요. 생활폐기물차량에 한해서는.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방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원욱위원

화가 나요. 이거 해결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해결 해야 됩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지 돈은 돈대로 쓰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묻히고 있고.

범순

안범순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마. 건설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윤종선 도시안전국장님이 배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심인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충현 도시시설담당입니다. 정승원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전재순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유돈주 도시재생담당입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강정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설악대교 엘리베이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설악대교 엘리베이터를 제가 최근에 문서를 받아보니까 속초시에서 한 게 아니고 2011년도에 친수로 방파제 및 호안축적공사를 하면서 환동해출장소에서 승강기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속초시에 인수인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2011년도니까 10년 정도 됐고 그다음부터 2011년도 인수·인계받은 이후부터는 속초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요는 그렇고 최근에 제가 서류를 받아보니 고장접수가 상당히 많고 또 고장내용 중 보면 레벨을 이탈해서 승객이 갇힌다든지 오버로드 간격이 불량해서 오픈이 정지가 되는 경우 뭐 그 안에 표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이런 민원도 있지만 좀 아찔한 이런 민원 건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또 올해도 보면 2020년도가 15건, 2021년도가 9건으로 해서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고장접수가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화면을 편하시게 좀 보시겠습니다. 또 미관은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요. 승강기 안에는 이렇게 고장시 연락처가 양쪽 다 붙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온도계는 31도로 되어있고요. 제가 보니까 여건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10년 정도 지났고 외관도 그렇고 내부시설도 그렇고 상당히 불량해 보이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대대적인 엘리베이터 교체를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시설을 새로해가지고 여객용 화물을 화물용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을 한번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부서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제가 와가지고 실무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경우는 승강기가 15년에 교체주기고요. 저기는 바다와 인접돼 있고 건물 안에 안 있다 보니까 자주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휘부 보고를 해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방법을 찾든지.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래서 엘리베이터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으로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동안 계속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던 장천교회에서 장천마을 도로개선과 관련해서 이번에 실시설계용역 예산이 올라왔는데 장천교부터 장천마을회관 그 앞까지 말씀하는 거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공사비를 책정하실 계획이십니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대략 예산은 얼마 정도 되죠, 공사비가?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실시설계를 해 봐야지 총 금액이 나올겁니다.

강정호위원

주민들은 상당히 오랜 숙원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요구는 상당히 오랫동안 해오시는데 설계를 끝내시고 재원확보를 통해서 조속히 구간에 대한 정비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앞으로 엘리베이터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좋은 대안 제시를 해 주셨고 부서에서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김명길 위원님.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전문위원). 산책로와 산책로가 아닌 경우에 주민들께서 의아해하시는데 여기 설악동입니다. 설악동 쪽에서 이어지는 상도문 쪽으로 이어지는 이 공간 있지 않습니까? 하도문에서 보면 하도문 인근은 산책로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쪽은 산책로로 등록이 돼있지 않아서 당초에 상수도사업소 쪽에서 정비를 해 주셨는데 고사목도 그렇고 정비를 해 주셨는데 지금 건설도시과에서는 여기 담당이 아니신가요? 상수도사업소 쪽은 지금 주민이 민원을 넣으니까 건설도시과 쪽으로 안내를 받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재순 계장님 오셨으니까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건설도시과 사업입니까? 여기 주민들 잘 모르셔서 일단 시에다 민원제기하시면 상수도사업소로 연락을 하시는가 보더라고요.

유혜정위원장

잠시만요, 계장님. 그러면 나오셔서. 그래야지 회의록에 잘 담길 것 같습니다. 성명 말씀하시고 김명길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계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설악동에서 이 제방을 타고 중도문 거쳐서 하도문으로 가는데 설악항에서부터 하도문 일대를 산책로로 돼 있고 이곳도 많은 시민들께서도 운동하는 운동코스로 사용을 하시는데요. 정비를 좀 요청을 주민대표들께서 해 주셨는데 담당관리부서가 어딘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인근 식수원 관련되어서 같이 관리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해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잡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고 농민들께서도 많은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계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둘러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288페이지 보니까 록하드 아스팔트혼합물 구입을 하시는데 이건 우리 부서에서 구입을 해서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이거 어떤 경우에 긴급출동나가실 때 부서에서 직접 도로보수할 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도로보수할 때 사용하는 자재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보수할 때 주로 과장님 보수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시나요, 직접 우리가 긴급출동을 해서 하시나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록하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명길

김명길위원

직접. 도로 파손됐을 때 바로 민원제기 들어오면 즉시 복구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 대비해서 하시는 거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매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여유있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감액인가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확인을 안했네요. 그러면 본예산에 다 올라오는 거죠, 이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제 도로와 관련된 부분 지금 많은 예산들 편성해 주셔가지고 보도블록 개선해 주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선 국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계속 요구를 했고 지금 국가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갈 계획이시죠, 아직 들어가시진 않으셨고. 행정부에다가 하시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셔서 유능한 부서직원분들 계시니까 이번에 공모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291페이지 보겠습니다. 대포동 제1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공모제안서 작성용역이 1,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인가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한시적 조직입니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48일 동안만 하는 거예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하는 기간동안에 내년에도 계속 있어야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공모사업을 하려면 사전정지작업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것을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인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실 예정이세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전에는 건설과 안에 건설과장이 센터장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했었는데.

종현

최종현위원

사무실내에 있었는데 밖으로 빼는 거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지금 지원센터에 민간인이 지원센터장이 돼야 되고 바깥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종현

최종현위원

타 지역같은 데 보면 태백도 지원센터가 있는데 센터장이 있고 그 밑에 직원들이 있어서 구성을 하더라고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센터장은 지금 1명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센터장이 선임이 됐나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48일, 37만 원 이 급여는 어떤 의미인가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이게 활동비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활동비. 누구한테 주는 거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교육을 참석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지원센터의 규모에 대해서 파악을 할려는 건데 지원센터에 상근자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지금은 센터장이 1명만 민간인이 되어 있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뽑았나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센터장은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셨나요. 공모를 했나요 뭐 아니면. 센터장의 신분이 어떻게 돼죠. 공무직인가요 아니면?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지금은 봉급 없이 그냥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예?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급여 없이 지금은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급여 없이 센터장을 맡으셨다고요. 그게 말이 돼나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전에는 건설과장이 센터장으로 하다 보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전에는 센터장을 과장님이 같이 하셨고 지금은 센터장을 별도로 둬야 되는데 지금 센터장이 선임이 됐고 그분이 무보수로 있다는 얘기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그래가지고 활동비를 주려고 예산을 세운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활동비를 주는데 이게 37만 1,891원이 48일이면 하루에 활동비가 37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계산은 그렇게 되어 있죠.

종현

최종현위원

그죠. 그리고 또 앞으로 12월달까지면 한 5개월 남았는데 또 48일만 지급을...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아니, 계속 주는 게 아니고요. 교육이 있으면 나와서 활동을 하면은.

종현

최종현위원

아,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하시죠. 상근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올 때마다 우리 도시재생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경험자겠네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관련된 경험자를 선임을 해서 이분이 올 때마다 거기에 대한 활동비, 그다음에 여비, 밑에 교통비도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상근자는 아니고 공모사업을 위해서 도시재생 지원센터라는 게 받쳐줘야만 공모자격이 생기니까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비상근 센터장을 선임을 했고 그래서 형식을 그렇게 다 갖췄다는 거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지금 비상근 센터장 1명 있는 도시지원센터에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이에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이게 플래카드 뭐 이런 것 설치할 때 비용.

종현

최종현위원

화채마을에다 플래카드 걸고 공모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그런걸로 이해를 하면 된다 이 얘기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런 것 할 때 쓰도록.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위치가 지금 현재 어디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지금은 우리 사무실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바깥에는 사무실은 없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구하지 못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형식적으로만 갖춰져 있고 서류상으로만 갖춰져 있는 거네요.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내년에 센터 사무실을 구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공모를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고 한시적이 될 수가 있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지금 최종현 위원님 말씀 통해서 화채마을이 도시재생사업 예비사업 공모 작성용역이 들어가는 상황들이 된거고. 그 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하셔야지 되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전혀 급할 이유가 없고 사실은 두드려서 가면 호흡 고르고 가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상황 가지고는 과연 이게 일을 할 조직으로 정말 꾸린 것인가? 그리고 여쭤 보면 급여의 상황으로 센터장 결국은 활동비가 31만 1,891원은 어떤 근거로 잡으신 겁니까? 근거를 저희가 알아야지 예산심의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근거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근거자료 그러면 오늘 회의 끝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유혜정위원장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과연 정말 잘하고자 이 사업을 끌어가고자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그냥 주소는 속초시건설도시과로 하고 도시재생센터에서 결국은 화채마을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을 만나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맞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유혜정위원장

그러면 그 현장에 최소한도 예비적으로라도 어떤 사무실 그동안 교육활동하고 있던 것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 깊숙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논의하고 만나고 그리고 골목길을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모색이 돼야지 될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은 그냥 누군가 정해 놨는지 오늘 저희가 오늘 말고 따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들을 그냥 운영하는 상황으로 꾸려가지고 사업을 꾸려간다? 이것은 하여간에 저희 의회 안에서도 새로운 의견을 내고 그럴 수 있도록 말씀을 서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이렇게 형식적인 상황 가지고는 정말 마음 맞춰서 일하기 쉽지 않겠다 싶은 상황들이고요. 심히 좀 우려가 됩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쪽에 뭔가 변화가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면 도시생활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게 도시재생 뭐 환경개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단어마다 다 틀린건가요.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도시재생으로 간다. 생활환경개선이 도시재생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주차장, 소공원, 시니어카페, 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그 정도선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계획 및 도로개설하고.

방원욱위원

과장님, 주차장 만들 땅 있나요. 새마을에?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부화빌라 옆에 조그만 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원욱위원

해서 해보겠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방원욱위원

아니면 노후된 주택을 매매하거나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수리비가 있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공간 있어야지 주차장을 만들든지 뭐 생활환경개선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새뜰마을처럼 전체적인 금액이 24억 9,000(만 원)인가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여기에 총사업비는 도로개설한 것까지는 8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82억(원)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총사업비.

방원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환경개선사업이 24억 9,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주는 건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주는 거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방원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행이 아직 안 된 거죠. 사업비가 안 나갔으니까.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아직 안된 겁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오더를 줬을 때 어떤 그림을 그리셨나요, 새마을에.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지금 연구용역비로 마을디자인 제작하고 스토리텔링하고 마을지도제작.

방원욱위원

마을디자인 제작하고 마을스토리텔링하고 마을지도제작 세부적인 내용은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이게 발주가 되어서 나오면 그때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겁니다.

방원욱위원

그때 나온다, 용역이 다 끝난 다음에. 전체 공사비가 얼마라고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82억(원)입니다.

방원욱위원

진짜 이번에 돈을 들인다 그러면 새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남한테 의뢰도 하고 있지만 용역을 주고 있지만 계획하고 있는 구상은 있나요. 벽화도 만들고 그럴 생각은 있는 거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런데 워낙 골목이 좁아서 또 오래되고 낙후가 돼서 돈만 지급... 우리 지금 새뜰마을을 한 거보면 변화가 크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돈을 몇 십억을 투자를 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새마을은 희망을 갖는 게 뭐냐면 고갯길이 아니고 평지라서 오히려 일을 하기는 수월하다, 건설과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주민들 욕구에 맞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 말씀... 오히려 지금 새뜰마을이나 도시재생이라는 좋은 단어를 가지고 워낙 급경사들이 급해 놓으니까 건들지 못하고 건들면 자꾸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새마을 만큼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82억(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고 용역도 마을지도, 스토리텔링, 디자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틀림없이 수렴을 하셔야 됩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름에 한번 씩 전화가 와요. 설악대교, 금강대교 엘리베이터 때문에. 사람이 안 다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급하게 전화가 와요. 급하게 가서 수리가 가능하긴 하지만 사람이 다칠까봐 제일 걱정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오늘 같은 날은 들어가면 50도 넘을 거예요. 만약 갇혀서 1시간 있었다 50도 되는 온도에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에요. 수리가 바로바로 와서 그나마 안심은 되지만 이거 꼭 내년 당초예산에 생각 좀 해 보셔야 됩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교체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전화가 수시로 자주 와요. 그런 거 보면 고장이 자주 나는 거보니까 교체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지금 도시생활 환경개선으로 참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언제 또 새마을에 82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돼서 개선하겠습니까. 그렇죠? 새마을이 속초해변가 아주 접경의 상황들에 요즘 상권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 사업으로 주변주변들도 상당히 고무되어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잘 사업 좀 마무리 돼서 저희 관광사업과 주민들 생활에 많은 향상이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앞서 지금 도시재생 화채마을 사안과 그것을 위한 지원센터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이제 또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유돈주 계장님 잠깐 이상황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연시대로 나와주십시오.

계장님 앞서 저희가 질의하면서 우려나 어떤 의견들을 말씀드렸던 부분 잘 아실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사업들을 구성을 했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 일단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앞서서 이 부분 말씀을 열어주셨던 최종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최종현위원

태백 재생지원센터 아시죠? 거기에 근무하신센터장이 전국단위로 많이 다니고 속초에도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선이나요?

속초지원센터로 내정된 분이 어떤 분이시죠?

속초관광두레 그 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분이 센터장으로 내정이 돼 있나요?

그밑에 하부조직은 하나도 없고.

그분에 대한 활동비가 37만 원씩 48번이 나간다.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공모,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재생지원센터를 전제로 두라는 국가적인 취지는 뭐냐하면 민간주도형 재생사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원센터가 구성이 돼가지고 나가면 결국에는 관 주도의 재생사업이 되고 결국에는 실패를 할 확률이 많다라는 그런 경험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지원센터를 구성을 하고 지원센터를 통한 주민과 관의 소통 그다음에 논의구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단말예요, 취지가.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취지는 지극히 형식적인 지원센터를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공모를 하기 위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연이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로써는 공모를 위한 과정에 긴급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꾸려졌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앞으로 좀 풀어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확정이 된 도시재생지원 센터장님이 이 일에 올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과 잡 중에 하나의 상황으로 와서 그렇게 자문하듯이 그냥 이야기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이. 많은 역할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여간에 많이 애쓰시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작은 사무실이라도 공간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직접 마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위원

과장님, 저 마무리하는 시간에 제가 굳이 이렇게 또 발언신청을 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 건설도시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시간을 좀 충분히 두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엘리베이터 건 같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들은 시급성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나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행정이라는 곳을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를 같이 뒷받침하고 있지만 그 절차가 여러 가지 거쳐야 되는 절차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안전사고와 관련된 것들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처리되는 과정이 상당히 길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사고라도 안 나면 다행이지만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남아있고 이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설악대교 지금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우리가 예비비라는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예비비거든요. 눈썰매장 하라고 예비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용역이 필요하면 빨리 용역을 먼저 발주를 한다든지 본예산은 올해 정례회 때 세운다 하더라도 그 사전에 그 준비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좀전에 도시계획도로 같은 질문 과정에서도 있지마는 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사업비 나오니까 일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악대교 엘리베이터 문제가 지역에 있는 道의원님들을 그렇게 힘들게 할 정도로 이 사안이 그 정도 문제라면 상당히 시급하다,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부분 주민들이 의원님들 두드리기보다는 사실은 과로 먼저 연락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설악대교 안전점검 하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떤 거죠?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지금 엘리베이터는 잦은 고장이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들어오기 전에 도로관리담당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3회추경에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세우려고 들어오기전에 협의를 했거든요.

유혜정위원장

아, 그러셨어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3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이게 상당히 심각했던가보네요. 그런데 지난번 실향민문화축제 그때도 거기를 지나가면 ‘이것 이용하세요’라고 엘리베이터가 별 문제가 없나보다 그랬는데. 지금 과에서도 그렇고 저희 두 위원님들도 다 우려를 표하시고 계신데 시급하다 이런 사안들이네요. 그래서 3회추경 내지는 예비비 이럴 때 쓰는 거 아니냐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마무리시간인데요. 짧게 한 가지만 건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진보시면 노학동 노리1길이에요. 여기 응골마을로 진입해서 금호콘도가는 길목쪽. 여기가 매번보면 꽃 식재해 놓은 나무가 도로를 침범하다 보니까 여기 주민들께서 보행로가 확보가 안 된 곳이거든요. 매번 보면 사고위험이 많아요. 이 정비계획은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하시나요?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하고 계실 때 도로침범하기 전이라도 빠른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민간인들께서 많이 걸어오시는데 차량을 피할 데가 없어요. 이게 도로를 침범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현장점검을 통해서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많은 일 하고 계시고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차량이 우선인 세상이 돼 버렸고 저희처럼 또 토지영역이 상당히 작은 도시에선 한계가 있는 정책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 잘 찾으셔가지고 좀더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업무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수

이대수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여기서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바. 안전총괄과

14시 49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재룡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금선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이상기 방재복구담당입니다. 김영대 안전예방담당입니다. 김금성 민방위담당입니다. 장순해 통합관제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 김명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제 장마도 시작이 되고 태풍 대비에 또 만전을 기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여름철에 그늘막 설치를 해 주셨잖아요. 그늘막설치가 속초시 전지역에 요소요소에 해 주셨는데 아직 부족한 데가 많다 그래요. 추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아까 예산 1,600만 원 증액됐는데요. 그걸로 6개소 정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 예산은 제가 봤고. 과장님께 제가 여쭙는 것은 그걸로 해소가 되지는 않습니까?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명길

김명길위원

궁극적으로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요소요소에 좀 잘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동감합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들어오는 민원이나 동에서 수요조사가 들어오면 그에 대한 것은 당장 못하더라도 내년이라도 시기에 앞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일단 이 폭염과 관련돼서는 어르신, 노약자들, 임산부들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방차원에서 필요한 거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재해위험지역 관련해서 대포항펜션 뒤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 예산이 올라왔는데 참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해 주셨다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주민들의 고지대에 상당한 위험지역 아직도 연탄을 떼고 계시는 데인데 여기가 무너졌단 말이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우리 저소득층 시민께서 사시고 계시고 아직도 연탄을 때고 리어카를 이쪽으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무너지는 바람에 여기 공사를 하시는 거란 말이죠. 적극적으로 임해주신데 대해서 과장님, 그리고 부서 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어가 볼께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여기가 성황당 밑이에요. 여기가 다 수혜태풍 때 쓸려 내려온 자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여기 큰바위가 있어서 얼마전에 계장님께서 현장나가보시고 응급조치를 취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다가 예산을 신청해놓으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부세?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전반기에는 특교세로 5억(원)을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하반기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번에 신청을 하셨는데 바다향기로 하나만 된 상태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그것 하나하고 재난상황실이 비좁고 너무나 노후돼서 그거 좀 하려고 특교세 4억(원) 받은 게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그리고 과장님 관제 우리 담당계장님도 현장에 오셨는데 관제센터에 특별히 특이사항 없습니까. 이번에 여름시즌 대비해서 위험상황이라든가 이런 미리 관제센터에서 포착한 내용들은 없으신가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아직 포착되고 그런 부분은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관제센터 위원님들과 현장을 방문하다 보니까 안심이 되겠다. 우리 시민들께서 사생활 노출까지도 걱정을 하셨는데 관제센터 운영되는 시스템 자체가 사생활노출 우려는 안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현장답사 때 관제원들 증원을 검토의뢰해서 저희들도 5월달에 4분(명)을 더 추가해서 각 조별 한 명씩 더 투입시켜서 촘촘히 볼 수 있는 요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특별히 과장님, 여름 성수기 때 대비해서 관제요원들 근무상황시스템 조사는 따로 과장님께서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근무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그런 여건들은 계장님들도 상주하고 계셔서 항상 계속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들이 있으면 수정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경찰과 지금 상호 연락관계는 어떤 식으로. 현장에 상주하고 계시는 경찰관은 안 계시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상주는 안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상주에 대해서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사실 맨 처음에 작년에 센터개소하기 전에는 업무협약에 의해서 경찰파견이 바람직한 건 맞는데요. 지금 경찰 쪽에서도 파견인력이 여유치 않다 그래서 근무를 안하고 있는데 사고건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수시로 와서 현장 CCTV 자료를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30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유혜정위원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장에 경찰관이 파견되고 나게 되면 경찰관 연락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찰관 연락시스템 자체 암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즉시 경찰관이 초동대처하고 움직여야 될 상황들을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려면 유선으로 하는 것보다 현장에 경찰관이 상주해 있으면서 속초시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찰관들이 나와있으면 상황판단이 빠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명길

김명길위원

초동대처에 상당히 유리할 꺼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많은 지속적인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뿐만이 아니라 각 기관과의 협력과의 연대가 제대로 된 사업의 성과랑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전과 관련돼서 경찰과 잘 협력, 요구 해보십시오. 자꾸 요청할 수록 뭔가 변화가 또 있을수 있으니까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해주세요.

강정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이상기후와 관련해서 얼마전 남부지방에서도 상당히 많은 폭우가 내렸고요. 그리고 또 미국 어느 도시는 47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이상기후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될 거고 피할 수 없는 태풍도 올 거고 하니까 우리 안전총괄과가 1년 내내 긴장을 늦추고 있지 않은 부서이긴 하지만 더욱더 신경써서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네, 그 부분 저번에 7월 1일날도 부시장님 주재로 여름철 대비해서 폭염대비, 호우대비해서 별도 부서별 종합대책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철저히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자연재해를 입으셨을 때 ‘아, 우리 동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구나’라는 상실감이 없도록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사전예방도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각종시설물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리고 코로나도 계속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재단 단원님들께서 많은 피로가 누적됐을 거란 말이죠. 예산서에도 있지마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고는 하나 그래도 더욱 각별한 관심과 지원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294쪽에 우리 시민안전보험 잠깐 얘기해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그래도 나름대로 뿌듯한 게 작년 같은 경우 5,000(만 원)을 추경에 세웠고 실제 공제지급액이 4,5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홍보비도 별도로 올라오고 예산도 3,000(만 원) 정도가 늘어서 8,000(만 원) 정도 신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떠한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지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우선 재난재해상환금하고 폭발 그런 부분이 작년에 상환금이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행안부에서도 각 지자체마다 이게 요일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작년에 없던 감염병 부분.

강정호위원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 상황에.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10월달이 공제만기란 말이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10월 25일이 만기입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은 이번 주에 끝나니까 그러면 작년에 가입했던 곳에다가 바로 드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최대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번에 안전보험이 가입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 대비 예산의 효율을 따질 때 이런 것을 실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이 얼마 혜택을 받느냐라는 예산항목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성격상 우리 시민들께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드리고자하는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몇 명의 시민께서 혜택을 받았느냐를 너무 조급하게 보실 건 없고요. 이 제도가 좀더 안착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차근차근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이 제도는 그래도 충분히 성공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홍보예산도 5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최대한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아무튼 우리 직원분들도 많이 힘드실 텐데 올해 힘내셔서 속초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잘 방어를 해서 피해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안전총괄과 과장님,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태풍이 어떤 경향일 것 같다고 합니까. 미리 그런것들도 파악도 하실 것 같은데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태풍이 7월 말까지는 장마가 온다고 하고요. 장마 끝나면 폭염이 시작될 것 같고요. 작년 9월초경에 태풍이 왔거든요. 그때 시기되면 태풍이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작년에는 심하게 두 번 정도 저희가...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작년에 마이삭하고 하이선이 와서.

유혜정위원장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또 여름이 오는 부분들이 안전총괄과가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293페이지 보면 자율방재단, 대포의용소방대, 설악산의용소방대 차량지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차량은 다 구입을 했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올해 차량 4대를 지원해주기로 했는데요. 여성의용소방대는 카니발을 저번 6월달에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했는데 이 원래 3군데는 스타렉스를 사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다 준비를 하고 저희들도 조달청에 4월달에 등록이 된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스타렉스가 단종이 됐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추가 금액에 대한 지원인가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차량값이.

종현

최종현위원

단가가 높아져가지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네,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차액을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네. 7월달에 아마 조달청에 등록되면 바로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네.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서 보험청구를 하는 사례들이 있나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올해는 1분(명) 계셨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어떤 사례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저번에 4월달인가 동명항 방파제 앞에서 전복사고 있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전복사고. 거기서 익사사고로 해서 사망하신 분.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민안전보험에 소이 얘기해서 수혜범위가 간략히 어느 정도까지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수혜범위?

종현

최종현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적용이 되는 건지?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사망되시는 분하고 재난사망이나 폭발 그런 것은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익수사고 배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이고 어느 사망은 1,000만 원 있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공공시설물이 정비 불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 경계석 파손으로 걸려서 넘어졌다든지, 보도블럭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걸려서 넘어졌다든가 그것을 피해자가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이런 보험 적용이 되냐 이거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시민안전공제 부분은 아니고요. 만약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회계과에서도 영조물에 대한 보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범위 자체가 그럼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의 성격의 범주내에서 화재 수혜도 다 포함이 되나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화재, 수혜도 다 포함이 되냐 이것이죠. 시민안전보험은?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드는.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혜 범위를 정확히, 명확히 정의를 해주시면 어디까지가 보상근거가 돼냐고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쪽.

종현

최종현위원

자연재난에 수혜 화재도 들어가잖아요. 비 피해, 물 피해 이런것도 보험대상이 되냐 이것이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이런 부분 명확히 범위가.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아니, 피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건 인적사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자연재난사고 인적 부분에 대한 것들만 보상이 가능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우리 방독면 보급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직장민방위대가 지금 몇 명인가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종현

최종현위원

직장민방위 화생방 구비 갯수가 정확히 100% 정도 갖추고 있는 건가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우선 저희 직장민방위대 같은 경우는...

종현

최종현위원

시청민방위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직장민방위대가 시청만 있는 게 아니고 법원도 있고 검찰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종현

최종현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직장민방위대는 어느 범위까지 얘기하시는 거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여기는 저희 시청직장민방위대.

종현

최종현위원

시청직장민방위대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이번에 방독면을 구입하는 게 부족분을 구입하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지난 교체하는 방독면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민방위대가 총 몇 명이고, 지금 현재 방독면 구비대수가 몇 개고 이번에 구입하는 방독면 예산은 뭐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직장방독면 같은 경우에 10년이거든요. 내구연한이 10년이라서 3년 동안 735대를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건 저희가 구입을 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운겁니다. 구입하기 위해서 세운게 아니고요. 작년에 샀던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작년에 샀던 집행잔액에 대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시도비 보조를 받은 걸로 방독면을 샀거든요. 방독면을 사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국도비가 남으면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환금을 세운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반환금을 세웠다? 구입예산이 아니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설명을 이렇게 방독면 보급이라고 해놔서 상당히 혼선이 빚어진 것 아니에요. 반환금 예산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과장님은 지금 국도비반환금에 있는 방독면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97쪽에 직장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6만 원 감액된 929만 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겁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게 감액한 게 6만 원을 감액한거거든요. 올해 280개를 구입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280개를?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구입하고 나머지를 감액한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280개를 구입한 목적이 부족분을 구입한 거예요. 아니면 내구연한?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내구연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 때문에 구입을 한거예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러면 929만 원가지고 280개를 사셨다는 거예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방독면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네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2만 원대.

유혜정위원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서로 다 이해가 되신 거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못들었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민간자본사업보조 2021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5억(원)이 있어요.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반야요양원에 3단계 사업으로 진행중인데요.

방원욱위원

반야요양원이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예. 2018년도에 지금 거기에 4개동이 있습니다. 벽체 화재 요인이 많은 부분을 불연재 소재로 교체하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2018년도에 1동하고요. 2019년도, ‘20년도에 2동을 하고요. 올해 마지막 3단계 사업으로 1동 남은부분을 지금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면 완료가 되는 건가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도비 매칭사업이네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도비, 시비 40%, 자부담이 20% 들어가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네.

방원욱위원

자세하게 써 있지 않아서. 그럼 반야요양원 4개동에 올해하면 끝난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면 이 작업을 할 때 한 동을 비우나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외부벽체나 그런 부분이니까요. 안쪽 내부에 어떤 불연재 뭐 그런 소재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일부 이동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저는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이라 그래서 속초시 전역에 무슨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그런건지 알았드니 반야요양원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이건 공모를 하셨나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2018년도에 할 때 아마 도에서도 공고가 내려오니까요. 공고에 의해서 선정됐을 겁니다.

방원욱위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속초시 전역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초재난지역 대명맨션뒤에는 설계도 다 나왔습니까?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어디요?

방원욱위원

청초재해구역. 아니, 청학동 재해구역.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청학지고요.

방원욱위원

말씀하십시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아니, 저희가 발주한 상태인데요.

방원욱위원

발주 신청했나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발주는 했습니다. 지금 거기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상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한간에는 또 기존에 저희가 보상협의를 했는데 보상을 받겠다라시는 분들이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사업자가 그런 얘기가 있어서 뭐 땅 매입을 알아보고 다닌다는 그런 소문들이 있어서 그런지.

방원욱위원

어떤 소문이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모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이 와서 보상받을분들한테 만나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방원욱위원

거기 개발하려고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쪽에 보상협의를 하겠다고 했던 분들도 좀더 고민을 하겠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보상협의가 어렵게 됐습니다.

방원욱위원

돈 때문에 그러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방원욱위원

이걸 빨리 보상이 되어야지 도로가 생기고 축대를 다시 쌓고 하는 것 아닌가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우선 보상을 빨리해야 토목공사가 들어가는데 보상이 어려운 부분이 어느정도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어렵다고만 그러시면 과장님 언제 작업하시려고 다 무너진다음에. 보상이고 뭐고 다 무너진 다음에 하실 건가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저희들도.

방원욱위원

시책사업에 중요성과 위험성을 알려서 이런 것을 십시일반 서로 도와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금호동 새뜰마을사업 하면서도 보상금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슬기롭고 지혜롭게 좀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벽에 딱 막혀 있으면 이것은 저번에 사진에도 보여 드렸지만 배가 뽈록 튀어나왔단 말이죠. 축대가 배가 튀어나왔단말이죠. 밀린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더 비오면 무슨일이 생길지 예측이 불가능한건데 그 밑에 맨션이라고 크게 또 사람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도 있고. 과장님 어떻게 하실겁니까?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저희는 어차피 보상을 해야 사업이 진행이 될수 있으니 계속해서 대상자들하고 계속 진행해 나가고.

방원욱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께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든가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뭐... 모르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좀 그럴수도 있어요. 자주 접촉을 하셔셔 어차피 이 사업해야 됩니다. 이것 안하면 큰일납니다. 작년처럼 마이삭하고 하이선 이런 태풍들이 와버리면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국책사업이 중요한 시책사업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저도 한 두 개쯤 여쭤볼까 합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 294쪽에 재해복구 활동보상금으로 1,000만 원이 있어요. 동절기 제설작업 급식비 재난부서 등에 대한. 그리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비가 있는데 전액 삭감을 하시네요. 1,000만 원인데?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제설작업이 1, 2월달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도 3월달까지 있었지마는 그런 작업들이.

유혜정위원장

3월 1일날 폭설이 있었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네. 그러니까 올해 12월까지는 저희들이 굳이 사용할 부분이 있으면 기금쪽 사용하고 다른 사업을 사업비 쪽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올 3월에 폭설이었을 때 왜 예산 안 쓰셨나요. 수거하고 있는 상황들에 급식비나 이런 민간인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을 때는 너무 긴축행정이 아니라 한 부분에 서로 격려하고 따뜻한 밥한끼라도 사실 필요할 때는 하셔야 되는데.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위문은 하고 뭐 그런 제공은 다른데서. 다른 부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딱히 활용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앞으로 그냥 다른 부서에서 세우도록 하고. 하여간에 긴축재정 뭐 하시겠다는 상황들은 있지만 또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로 필요한 상황에서는 서로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예산들은 저는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에서 하나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재해감시용 CCTV설치 부분에 아래 부분이 있죠. 6,400만 원을 상당히 많이 감액을 해서 제가 본예산을 들춰봤더니 똑같이 설치개수는 5개소로 같은데 그때는 개당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올리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죄송한데 좀 산출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범용CCTV 같은 경우는 별도에 함체를 채우고 밑에 기초공사까지 해서 세우는 부분, 카메라가 3대, 4대씩 들어가면 한 3,0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전기선 끌어오는 것. 그런데 이건 도로변 부분에 있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신호등 있는 데 그런 부분에다가 설치가 가능해서 같이 활용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유혜정위원장

사업비가 축소가 된거죠?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리고 인근에 바로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전기공사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러네요. 이 부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사안들은 본예산 세우실 때도 이런 사안들은 아셨을 거라는 겁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네, 죄송합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시설설치의 상황. 그러니까 별도로 3,000만 원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함으로서 예산이 낮아질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서 다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또 예산 중간에 정산하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다른 중요한 여기에 예산 못올라간 사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표준화되게 잘 들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세심히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길 위원님.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셨을 때 건의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많은 건의 말씀은 안드릴께요. 설악고등학교 후문입니다. 지난해 2번의 태풍이 일주일 간격으로 오고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자, 여기까지는 옹벽인데요. 여기가 상당히 지금 위험합니다. 물이 빠지지 못해서 조양동에서도 부서에서다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저쪽의 상태는 저희도 파악을 했고요. 올해 추경에 1억 800만 원을 추가했으니까 저쪽에도 지금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검토만 하시는 건가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사업을 하는 걸로.

명길

김명길위원

반영 꼭 해주셔야 됩니다. 위험해서 학생들이 후문쪽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저쪽에 기존에 했던 옹벽하고 추가로 했던 옹벽에서 보니까 클릭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죠? 지금 여름과 또 휴가철들을 거치면서 아마도 재해위험,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도 없으면 좋겠지만 항상 예상하고 대비하면서 행정이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안전총괄과가 안전에 관한 플랫폼이 대주셔야 되는 거겠죠. 힘들지 않은 하계 기간이 저희 시 모두다가 좀 지나갈 수 있었으면 바램을 드리고 문제가 있었을 때 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룡

정재룡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여기서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사. 건축과

15시 36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원철호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호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최은숙 건축허가담당입니다. 김윤기 주택담당입니다. 고봉진 경관관리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 김명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여쭤보기 전에 반야트리호텔 지금 어떻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과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행정에서 도움을 주민들께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 드립니다. 소음분진하고 진동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겪고 계시고 어민 대다수 주민들께서 힘들어하시고 계시는데 업체 측에서는 주민들대표와 협상하실 때 근거자료를 제시를 요구하고 있어요. 평생을 어업에 종사하시고 새벽에 나가 일찍 들어오셔서 그물 손질하고 들어가주무시면 또 새벽에 나가셔야 되는 분들. 우리 일반주민들이 어떻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근거자료를 수집을 해서 이사람들과 대응을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정신적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계속 그 업체 측에서 이런 주장만 되풀이되고 있는데 만약에 주민들께서 실력행사를 한다고 하면 이건 사실 행정에서도 난감한 입장일 텐데 어떻습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현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가지고 정비할 수 있도록 계속 하라고 지적...

명길

김명길위원

이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 업체 측에서 수익사업을 내고 있고 대포항주민들께서는 일년내내 공사가 계속 이루어지다가 마무리 시점에 토지분양이 다 됐고 마무리시점에 또 큰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 업체 측에서도 무언가 주민들과 상호간에 협의될만한 어떤 그런 것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께 계속 이런 피해현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라고 하니 주민들이 법적전문가도 아니고 계속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누구보다 전문가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주민들편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우리 그 고계장님(경관관리담당) 여기 와계시는데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경관디자인 고봉진계장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유혜정위원장

네. 고봉진 계장님 연시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함과 직책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경관관

고봉진 경관관리담당 고봉진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계장님, 경관가로등 교체공사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일부 주민들께서 본 위원에게 궁금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보고 흔쾌히 답변을 받으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노후 가로등 교체할 때 기존에 있던 가로등은 다 어떻게 처리하죠?

담당

리담당경관관

고봉진 저희가 고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고철 취급받는 거네요.

담당

리담당경관관

고봉진 네, 저희가 설계내역자체에...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계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건 재활용이, 재사용이 안 되나요?

담당

리담당경관관

고봉진 아무래도 노후연한이 많이 되고 실제로 철제가로등 이런 것들은 많이 삭기 때문에 재활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재활용이 어렵다면, 어떻게 재활용이 왜 어려운지에 대한 근거자료는 갖고 계시죠?

담당

리담당경관관

고봉진 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 자료들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일부주민들이 그 의견을 저한테 주신다고 하지만 다소의 주민들인 것 같애요. 기존에 틀이 멀쩡한 가로등인데 왜 신규가로등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그걸 고물상에서 가지고 가게 하는지 좀 재활용해서 속초시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재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필요한데 재사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텐데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계장님께 질문드리고 답변을 받고자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마 궁금하신 시민들께서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해를 더 확실하게 시켜드릴려면 그런 자료들 노후가로등에 대해서 처분을 어떻게 하고 왜 처분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경관관

고봉진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저도 그러면 나오셨으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로 보고 지금 이렇게 계획들을 잡혀가고 있나요?

담당

리담당경관관

고봉진 저희가 딱 내구연한이 정해진 사항들은 아니지만 말씀드린대로 철제가로등이나 스덴가로등 위주로 거의다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에서 15년 주기로 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장

10년에서 15년 주기들 부분하고.

담당

리담당경관관

고봉진 그리고 그사이에 도색이라든가 이런것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자료요청이 노후가로등이 주민분들은 재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고물상 특히나 고철처리를 해 나가더라 그럼 판단을 행정에서 하게 되는 근거 뭐 이런 자료들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경관관

고봉진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아, 계장님 한가지 더. 제가 시간이 다 됐네요. 추후에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30초 더 주시면.

유혜정위원장

잠깐만 고봉진계장님께 하실 건가요?

명길

김명길위원

네. 나오신 김에.

유혜정위원장

그러면 다시 나오기 번거로우니까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 가로등교체는 제가 설명을 들었고 도색공사하실 때 다양한 색깔들이 있겠습니다만 색상 선택도 잘 했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 드릴께요.

담당

리담당경관관

고봉진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 예산심의 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속초에 지금 현재 건설중이구나 건축을 앞둔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들이 많이 남아있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주민들께서 공사피해 관련된 민원들이 급증하고 있으니까 지금 공사민원들이 보면 건축과 민원도 있고 환경과 민원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TF팀 하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 어려움을 해소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설령 그게 안된다면 건축과 예산을 늘려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단속팀 같은 것을 운영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주민들도 힘들고 담당부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20명 인원으로 각 부서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들이 많은데 주민들은 그게 불만인거예요. 신고하면 바로바로 나와가지고 해달라 주민편에서 해달라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안이 있는 거잖아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런데 인력에 문제에서 뭐냐면 단속팀도 전문가가 나가서 해야지 아닌 분들이 나가면 더 민원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건축직이라던가 증원이 되어가지고 그렇다고 별도로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전문가 없이는 단속이 사실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강정호위원

많은 고민을 해주세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래도 어떤 방법이 주민들 위해서 낫는지. 그리고 과장님 올해 빈집정비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5,000만 원 세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빈집 관련된 추경 금액이 없습니다. 혹시 빈집실태조사용역도 하셨고 현황을 파악하셨는데 다른 계획 있으신가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결과 403동이 조사되었고요. 빈집 정비할게 50%가 됐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해야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올해는 5,000만 원 가지고 1동은 정비가 됐고 1동은 설계 중에 있고 1동은 새로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소진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계장님 화면 자료 좀 보시죠. 빈집실태조사결과를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기존에는 각 동에서 파악한 게 60가구였다가, 참 잘하셨어요. 용역을 하신 결과 3등급이 33개가구, 4등급이 220가구해서 3, 4등급이 정비대상인데 일단 3등급은 외벽과 기둥 중 하나만 불량인거니까 조금 순위에서 밀린다 하더라도 외벽과 기둥이 모두 불량인 4등급의 빈집은 229가구입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50%정도 됩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용역을 하기 전과 후는 달라져야 되는데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건축직공무원으로서 외벽과 기둥이 모두 불량이라는 것은 붕괴위험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안전의 위험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정호위원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빈집관련돼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장님이 두 번 바꿨어요. 빈집정비 조례를 만들었을 때 계장님이 또 교체가 됐고, 그다음에 또 7월 1일자로 교체가 됐단말이에요. 오시면 다시 처음부터 들여다 보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과연 지금 공식답변이 순차적으로 하겠다. 이게 지금 이 상황과 맞는 답변인지? 과장님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런데 보통 200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99세대가 개인 사유지 않습니까. 사유시설은 어차피 개인이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저속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시비를 동당 2,000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도 좀 약간 모순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진짜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개인땅에 제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땅은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이 건물철거하지 않는다는 그런 규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사실.

강정호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 이따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다 하신 거 아닌가요?

강정호위원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유혜정위원장

그러면 추가질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방원욱위원

과장님, 2가지만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노후 가로등 도색공사할 때 손을 보나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노후 가로등요?

방원욱위원

네, 도색공사할 때 손을 보냐고요. 피스가 빠져나가고 이런 곳이 엄청 많거든요. 휘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고 도색공사만 오로지 하나요. 아니면 보강도 하나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보강도 같이 합니다.

방원욱위원

같이 하셔야 돼요. 피스 빠져서 그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조양동쪽이나 노학동쪽에 보면 그런 것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댓수가 줄더라도 한번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같이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건설경기가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건물들이 올라가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계속해서 지금 본 위원은 그런 쪽에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민원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어떤 때는 욕도하고 멱살도 잡히고 SNS상에 욕도 하고 그런지경이에요. 심각해요. 이게 건축과가 허가도 내주지만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소음진동에 관해서는 환경위생과도 있지만 건축과에서 해야 되지만 상황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매뉴얼화를 할 수는 없다 그래도 주민들의 갈등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직접 관여를 할 수가 없다 그래도 과장님, 주민하고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갈등을 어떻게 해소를 해줘야 되나요? 자, 공무원들이 직접 개입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직접적으로는 못하더라도 그 현장에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최소한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게 늦어지니까 같은 공동주택에 있는 주민들끼리, 아니면 같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하자는 사람과 하지 말자는 사람과 앞장섰던 사람과 앞장 서지 않은 사람과 그다음에 또 앞장을 세워놓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주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갈등이에요. 갈등을 보면 한 4가지에서 5가지 유형인데 어떻게 보면 멀쩡하라고 만들어놓으면 또 금방 흐지부지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또 이사람 빼고 시행사, 시공사하고 또 어떻게해서 협상을 하려고 하면 또 반대해서 안되고.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건설경기가 향후 한 10년까지 내다본다고 하더라도 이 그거 계속적으로 문제가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맨날 의회 4층에다 불러다 놓고 주민들의 갈등을 의원들이 풀어줄 그것도 아니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어떤 협상할 수 있는 주체가 어떻게 입주민의 대표성이 있다고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내부인사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공사나 사업체 측에서도 협상할 대상을 하다가도 바뀌다 보니까 어떤 협상대상을 선정해 달라 저희한테 거꾸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한사람을 협상의 대표로 만들어 놓으면 시행사, 시공사에서 이 사람을 가만히 안놔둔다고 가정을 해보잔말이에요. 그러면 어영되는 거예요. 이사람은 협상에 슬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에 있는 또 다른 대표자들을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놔야 될 것 아닙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런 부분까지 저희 행정에서 누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까지는 민원인을 상대할 수는 없고요.

방원욱위원

갈등의 요지들이 그거거든요. 대충 머릿속에도 있고 경험도 해보셨지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깊게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방원욱위원

당연히. 그렇게 놓고 협상 뭐 어떻게해라 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우리가 할 것은 테이블위에다 올려놔줘야돼요. 매일 얼굴보고 같이 사는 같은 동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갈등. 같은 동네에서 매일 얼굴 맞대고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 어떻게 할거냐 그거예요. 대답 좀 해보십시오, 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협상테이블에 올려야 되는데 어느부분을...

방원욱위원

답변 할 수 있습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계속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

방원욱위원

당연히 깊게 관여하라는 것이 아니고 테이블에 어떻게 올려 놔주라는 얘기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어떤 민원인을 대표를 갖고 이분을 대상을 해서 협상을 한다거나 그렇게 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끌고 간다는 것이 참 너무.

방원욱위원

추가 질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가 참 얌전히 계신 것 같지만 사실은 끊임없는 민원들에 혹독한 말씀들도 많이 들으시고 또 오해도 많이 받으시기도 하고 그런 부서에서 하여간에 맘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원욱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계속해서 대형건축물도 더 들어올 거고 공동주택이나 뭐 이런 부분들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당연히 그 주민들과 갈등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차원에서 한번 사례관리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에 시티프라디움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업이 끝나는 어떤 상황들에서 그리고 협상이 끝나서 어떻게 됐던 부분들이 행정이 기록하고 있진 않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때 당시로써의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구전되고 이러고 있지만 그냥 지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대책위원회가 좀 해산을 할 때쯤 돼서 상담이나 일지도 쓰시고 전체적인 어떤 결과물, 어쨌든 협상에 대한 결과물이고 또 운동의 어떤 차원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제안하셔가지고 쭉 우리가 축척을 해 보면 다른 단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때 행정이 개입할 수 없고 너무 적극적으로 어쩌시기도 어려워요. 이것은 다 주민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부분일 때 그럴 때 사례집 같은 거 우리가 발간해서 그걸 드리고 이 정도는 점검하시고 이 정도 자료들은 가시면서 이러이러한 절차들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의 어떤 안내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위원장님 그 사례집이 참 좋은데 사례집이 다 음성적으로 있지 그게 어떤 공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특별하게 사실 없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음성적이어야 되나요, 이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났던 걸 공포하지 않습니까? 공개를.

유혜정위원장

왜 그럴까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사례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어느 현장에 가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더라.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데이터를 주고 자료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이런 사안에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 대책위를 꾸리고 또 어떻게 상대의 시행사나 시공사들과 어떤 방식으로 협상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기도 하고 이런 하나의 상황에 저는 그게 우리지역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져 나오는 하나의 결과물일까 싶고요. 그리고 이게 맨마지막에는 보상과 돈의 문제이다 보니 사실은 그런것들도 투명하게 되어야지 함께 대책이 주민들의 모든 피해들에 대해서 서로가 공정하고 때로는 분배의 양식 때문에 주민들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이런 부분들 저희가 지역에서 정말 현명하게 주민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법에서 한번쯤 논의해 봅시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한번 그런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건데.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러면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위원

과장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역지사지(易地思之)해서 우리 과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빠른 정비가 필요한 것은 공감을 하는데 최대한 사유재산인 문제도 우리가 또 침범해서는 안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혼자 막 세우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는 이게 언제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과장님, 뭐 그렇다고 5,000만 원 세우던 예산을 내년에 1억(원)을 세우면 결국 2, 3채 더 빨리 정비하는 건데. 그게 과연 이상황에서의 올바른 해결책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우리 조례에 할 때 건축과 계셨죠. 물론 그때 과장님은 다른 분이셨지마는. 그때 제가 조례를 제정할 때도 부서에 의견을 다 반영해줬단 말이에요. 제가 안된다고 한 게 아니고 부서에 의견을 다 반영해줬는데 그때 어떤 얘기를 포함을 했냐면 이 8조, 8조를 넣었어요, 일부러. 부서에서도 인정을 한 겁니다.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이것 적용을 해야죠. 이것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저한테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서 부서에서 인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 언제 적용을 할 꺼냐는 거죠. 제 말씀은 과장님 입장 이해한단 말이죠. 이해하는데 우리 빈집과 관련돼서 빈집 옆에 거주하고 계신 우리 주민들. 그리고 또 속초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에 우려가 높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지금 악용되고 있는 빈집들에 대해서 주민들에 원성이 높고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에 그 방식으로는 너무 늦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빈집정비가 철거라고만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추세가 강원도라든가 제가 사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철거가 아닌 보수 아까 말씀한 3등급이라던가 보수도 될 수 있고 철거를 할 수 있는데 보조사업으로 동당 면적에 따라서 1,000만 원, 자비를 포함해서. 그리고 보수할 수 있다는 것은 공사비에 30%, 50% 이렇게 지원하는 그렇게 가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정호위원

여기보시면 그런 활용방법도 우리가 조례에 담아놨단 말이에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는 계속 철거에 대한 방점을 잡고 있었는데 새로운 게 뭐냐하면 보수도 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철거를 할 수 있게끔 어느정도 지원이라든가 전국사례를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방법에 그런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이번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4등급으로 분류돼 있는 229개에 대한 등급을 또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뭐가 급하구나, 큰일나겠구나 이런 곳도 정비를 빨리 하셔가지고 소유자분은 계신건지, 소유자가 없는 건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조사가 되면 전체적으로 등기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현황도 파악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요. 공감해 주셨으니까 제가 감사하게 여기고 의회와 협력해서 빨리 조속히 그런 건물들이 철거 및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위원

짧게 뭐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연이어 이어가겠습니다. 부서도, 우리 위원들도 너무 괴로워요, 과장님.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맞습니다.

방원욱위원

뒤에 계장님 3분(명) 정신 없으실 거예요. 나가야지 또 가서 봐야지 위생과하고 해야지 토요일이 있어요, 일요일이 있어요, 소음진동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관여를 하면 안 되는 것 틀림없이 압니다. 우리는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그 주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롯데캐슬을 짓는데 주변에 얼마에 보상금을 줬더라. 그다음에 우리가 현대를 지을 때 아이파크 지을 때 그 주변에 얼마를 줬더라. 아니면 힐스테이트 때 어떻게 됐더라는 대충에 대한 계산이 나와 있단 말이죠. 과장님, 일지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대충 그렇게 들 뭘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이럴 때 자연부락일 때는 어떻게, 공동주택일 때는 어떻게 뭘 보상을 해 줘야 되는지 정도는 이 사람들이 강원도 속초 사람들이 순해서 시행사들이 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동네 시끄럽게 했으면 보상을 해 줘야죠. 아니면 시끄럽지 않게 짓든지. 아니, 어디 지어서 가지고 오던지? 안돼요 과장님. 이렇게 놔둬서 속초시민들 다 갈등만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나중에 준공검사 어떻게 떨어뜨릴려고 그래요. 협상이 안되어 있는데는. 문제가 있다, 과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준공이나 인허가를 가지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제일 힘드신 부서인 줄 알아요. 저는 몇 사람하고 의의가 갈려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얼토당토한 걸 뭐라 그러니 뭐 무서워서 얘기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왜 우리가 일조권이면 일조권, 소음이면 소음, 공사기간, 그다음에 그 주변에 인구가 얼마, 그러면 대충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시행사한테 직접 말은 못하더라도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건 바이 건이야 그냥 의회 4층에 다 올라와가지고 의원들이 그걸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보상문제가 아니고 갈등에 대한 조장을 하는 그 시행사, 시공사들에 대해 일침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민원 관련해서는 진짜 저희도 민원상담을 할 때 다수민원상담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어떤 것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건설분쟁조정위원회도 있다. 그런 걸 충분히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는 그쪽에 원하는 그 액수가 많이 못 미치니까 거기를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실. 시공사쪽에서는 빨리 거기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떤 구제할 수 있는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방원욱위원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과장님. 주민들 다 진을 다 빼놓은 상태에서 뭔가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 아주 시행사, 시공사들의 만행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은 짓고 가면 끝이에요. 그 사람들은 남아서 살아야 될 속초시민들이잖아요. 그쪽에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지금 공사현장들에 대한 지역주민들 또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많이 공감하게 되는 부분들이고 또 한편으로 이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을 시키는 어떤 합리성의 중간단계라는 측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형평성이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일단은 공사로 인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말씀을 참 힘들지만 계속 좀 들어주시고 들어주시고 길을 함께 찾는데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분들.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유혜정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산불피해이재민은 저희가 벌써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있는데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이 올 4월에 끝나게 되는 부분에서 강원도가 1년을 더?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연장을 했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연장을 했던 부분들이 내려온 거죠?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네.

유혜정위원장

하여간에 이 부분은 너무 잘 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1년이면 정리가 되겠습니까?

철호

원철호건축과장

그 안에 정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래야지 또 이재민 여러분들도 개인생활에서 안정감 있게 또 자신의 상황들 찾아갈 수 있을 거니까 하여간에 1년 조금 더 유예가 되는 부분들이 저희 시에서도 많은 의견을 올려주신 걸로 알고 있고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아. 교통과

16시 13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교통과장 박만엽입니다. 배석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기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원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이승현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이성수 차량관리담당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름 교통관리대책 수립하시느라고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죠.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당연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또 많은 민원에 시달리시기도 하시는데 힘내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할게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현장에 우리 근무자들께서 많은 민원해결에 앞장서고 계시는데 더군다나 지금 또 많은 피서철이고 코로나가 계속 확진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인데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하나는 건의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에 보니까 대중교통 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이게 용역심의위원회에 통과돼서 올라온 내용 같은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그게 매 5년마다 관련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차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같이 한꺼번에 수립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수립계획에 포함되는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 뭐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속초시 대중교통에 대한 5년 기간에 대해서 도시환경이 변화되는 부분을 대중교통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교통약자에 관한 사항도 같이.

명길

김명길위원

신호체계도 이 안에 같이 들어가나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기본계획에는 어떠한 선험적인 어떤 계획만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구체적인 건 신호체계 이런 것은 개별로 실시설계용역을 따로.

명길

김명길위원

개별 용역으로 하실 계획이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고생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여기 시티프라디움 앞쪽에 정류장은 만들어져있는데 길 건너편에 55번, 505번 버스노선이 없어요. 여기서 거리상으로 봐도 시티프라디움하고 늘푸른아파트. 시티프라디움으로 내려와서 늘푸른아파트까지 가야 되는데 늘푸른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까지 거리보다 상당히 깁니다, 여기가. 건너편 정류장 설치계획에 대해 많은 주민들께서 건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얘기는 그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맞은편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것도 표지판만 설치돼 있지 승강장은 없거든요. 거기 공간 나오면 승강장을 이번에 설치 좀 해 주고 싶은데 아마 이달 중에 기본설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계획이 잡혔는지 한번 볼 거고요. 그 맞은편은 고민스러운 게 그 밑에 영랑공원 개발계획에 교평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확장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재 도로여건에서는 승강장 베일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베일 없이 승강장을 만든다면 거기가 또 정체가 굉장히 심한 곳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확장을 만약에 하게 되면 상황봐가지고 그때 승강장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많이 해결해 주신 부서의 부서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까지도 제가 같이 면밀하게 고민을 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 반드시 필요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항상 그 부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안전성 검토와 함께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형기 계장님한테 제가 질의했었던 게 있었는데 옛날 그 동해상사 그거 얘기 들으셨나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민원들이 많아가지고.

방원욱위원

그러면 김형기 계장님 앞으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유혜정위원장

김형기 계장님 연시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방원욱위원

계장님 나오시라 그런 건 어떻게 됐어요,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그 내용은 그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시에서 보조금제도가 있고. 여기 보세요. 304페이지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비수익노선에 8억 2,200(만 원). 그다음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19억 9,200(만 원) 이렇게 보조금들이 다 있는데 왜 시청을 원망을 하고 우리 시에서 보조금 안 줘가지고 봉급을 못 받았다고 그런 원망을 우리가 들어야 되나요? 아니,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면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냥 대충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내 생각에는 회사에서 그냥 자기들 재정이 안 좋은 줄은 몰라도 시청 핑계대고 아마 그런 소리를 했을 것 같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보조금 제때 안 준 게 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 우리가 날짜가 좀 늦은 적은 있었나요?

예?

그럼 왜 우리가 그런 오해를 받아야 돼죠?

그건 아니다, 그거죠. 계장님?

적극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기사들은, 거기 종사하는 분들은 다 시에서 보조금 안줘가지고 봉급을 못 받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경영의 어려움인가요. 아니면?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유혜정위원장

잠깐만요, 방원욱 위원님. 지금 이 사안이 여러 상황들이 저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도 그렇고 다수의 많은 상황들이 질문의 요지를 앞에 말씀안 하시고 그냥 답변을 하셔가지고 어떤 사안인지를 파악을 못하고.

방원욱위원

아니요. 질의는 그전에 다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유혜정위원장

그냥 두분하실 수 있는 말씀을 여기서 그럼 하시는 건가요? 지금 어떤?

방원욱위원

아니죠. 그게 부서에서 과장님한테 보고가 됐을 거고 그다음에 저쪽 버스운송회사하고도 얘기가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한거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시에서 그런 오해를 받아야 되는지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재정지원금이 2019년까지는 10억(원) 이상이 집행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되고 2020년도 작년에 15억 4,000만 원이 집행됐거든요. 그런데 이건 다시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코로나로 인한 승객이 줄어서 수입이 그만큼 손실을 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재정지원금을 많이 지출한 건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을 지출할 때는 1년에 2번을 지출합니다. 상반기에 예산을 세워서 한번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1년 동안 용역을 거쳐서 11월 달에 금액을 확정해서 그때 한번 잔여금액을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5억(원)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시비, 그때는 도비나 국비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5억(원)을 세워서 전액 집행을 했었는데 그 사이 집행하고 저희들은 나중에 국비나 도비가 나오면 또 집행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 연말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서 나머지 금액을 지출을 하면 되는 건데 이분들이 그 사이에 경영이 워낙 어려워지다 보니까 급여를 못주게 된 이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 급하게 저희 시에 와서 SOS를 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존에 확보한 예산은 다 집행이 됐었고 더 이상 해 드릴 수 있는 여력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운수종사자 시설개선 비용에 5,5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건 와서 얘기하는 날 그다음날 바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었고요. 마침 이번 추경에 도비 2억 원이 내려와서 이번에 도비를 세출에 편성을 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 다음에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오고 최종적으로 재정지원금이 확정되면 정리추경에 잔여금액을 확보해서 주는 게 순서인데 그 사이에 업체에서 자구책을 가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럴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답도 없고 또 이렇게 시의원이 물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주면 좋은데.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방원욱위원

김형기 계장님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노조도 만나보고 얘기를 해줘야지 물어보지를 않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업체에 노조나 업체에서는 경영의 어려움을 와서 하소연 할 때가 쉽기 때문에.

방원욱위원

맞아요. 시에다가 밀어놨던 것 같아요. 그 얘기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얘기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위원님. 또 별도로 필요하신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계장님과 계속 보고하시고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챙겨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유혜정위원장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웠던 부분들에서 민원들이 얘기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 여쭤보려고요. 주차장특별회계에 설악산 교통안내 전광판 교체로 1억(원)씩 2대가 설치가 되는 걸로 되어있어요. 이게 정확히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교체할 계획인데요. 기존에 시설물은 굉장히 노후되고 망가져서.

유혜정위원장

기존이라면 어디에 있는 거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설악교 세거리 앞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B주차장 목우재터널 나와서 B주차장으로 가는 방향에서 B주차장 전단에 있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글씨만 송출하는 전광판이었는데 망가져서 송출도 안될 뿐만 아니라 또 글씨만 송출하면 정확한 교통정보가 제공이 안 되거든요.

유혜정위원장

지금 이게 목우재 넘어와서 곧장 있는 그건 아니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거기 아니고.

유혜정위원장

그건 모니터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B주차장 전단에 하나있고 그다음에 대포 방향에서 설악산 쪽으로 올라오면서 설악교 있는 세거리, 거기에 또 하나해갔고 정확하게 교통정보를 여름하고 가을에 제공해 주려고 교체하는 겁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러면 이건 교통정보만을 송출해서 보여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안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한 전광판인지?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가능은 하죠, 원격에서. 가급적이면 교통정보만 주로 제공하고 교통이 그렇게 밀리지 않고 원활할 때는 다른 것도 송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유혜정위원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성수기랑 주말 아닌 다음에는 밀리지 안잖아요. 그럴 때 전광판 하나의 활용도가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전광판으로 또 들어와야지 저희가 예전에도 전광판 하나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화소가 낮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들여오시기 바랍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유혜정위원장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거.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위원

화면 좀 부탁합니다. 과장님,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왔는데 교통과 많이 힘드시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강정호위원

교통과 직원분들이 힘들수록 시민들은 편해지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긍지를 가지고 힘을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중앙시장 어제 사진이란 말이죠. 토요일 사진이네요, 죄송합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시청 쪽에서 내려가는.

강정호위원

여기로 다 들어가죠, 대부분. 지금 서측 주차장은 진입이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제가 건설과에 얘기를 해야 되나, 교통과에 얘기를 해야 되나 하다가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어느 부서의 일인지 잘 협의를 하셔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차들이 밀려있냐면 우측에 1차선으로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뒤에서부터 밀려있고요. 또 잘못해서 이쪽차선에 있던 차들은 여기 앞에 가서 들어가면서 사고우려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 지도를 보면 지금 도로상황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입구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여기는 안전지대로 해서 이쪽 차선은 비어있는 차선이거든요. 여기서 좌회전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제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여기를 1, 2차선을 중앙시장을 들어가게끔 해주고 왜냐하면 그 얘기가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여기 게이트가 2개 있단 말이에요. 이쪽, 이쪽 들어가도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쪽에 중앙분리대를 이쪽으로 옮겨주고 하면 이쪽에 직진차선만 확보해 준다 그러면 중앙시장 들어가는 것도 수월하고 그리고 직진하는 차는 직진할 수 있고 반대쪽 차는 그렇게 큰 지장을 안 받고 하는 방법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중앙시장 들어가는 입구의 문제가. 제가 설명을 다 안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건설도시과와 잘 협의해서 아니면 교통과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도 파악하셔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행유도선을 잘 그려가지고 1, 2차선은 직진하다가 중앙시장 들어갈 수 있는 표시를 해 주고 이쪽차선을 새로 만들어서 하면 손쉽게 이문제를 해결되지 않겠나?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한번 경찰하고 머리 맞대고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위원님한테 따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택시감차예산 올라왔던데 3억(원) 올라온 거에다가 공제인가 거기서 1억(원)이 더 추가가 되면.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인센티브요.

강정호위원

인센티브 추가가 되면 한 대에 4,000만 원 정도 돼서 10대 정도가 감차가 되는 거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감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교통약자 관련된 확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신청을 받는 것이 동주민센터하고 협업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덜 됐던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 업무 가이드라인이 나온 다음에 동에다가 충분한 공유가 됐어야 되는데 일부 우리 신청하신 분들이 주민센터에 가서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는지 전화가 다시 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어떤 얘기냐면, 장애정도가 심하거나 65세 이상 정도 되신 분들 대상이 되는데 그냥 “아, 확대가 됐으니까 일반장애인분들도 신청하면 되는구나.”라고 또 어렵게 병원가서 진단서 끊어가지고 주민센터에서는 잘 소통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러고 나서 시에다 신청을 했더니 문서로 딱 통보가 온 게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65세 이상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이분은 허탈한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공지가 됐으면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문의를 했을 때 바로 그렇게 답변해줬으면 ‘난 대상이 안 되는구나.’ 바로 알았을 텐데. 그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히 못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동에다 조례가 개정된 부분하고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문서시행을 하고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방문해서라도 다시 한번 전달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바로 끝낼 테니까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장

예.

강정호위원

우리 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공직자분들도 다 힘들어하고 시민들도 힘들어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 잘 챙기셔가지고 시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강정호 위원님께서 감차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총 올해 몇 대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10대 목표입니다. 연대별 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조사하니까 10대보다 훨씬 더 많은 참여의사를 보냈더라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속초시 관내 감차계획이 총 몇 대입니까?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100대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100대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올해 10대. 연차별로 몇 년도까지 다 감차하실 거예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2023년까지 10대씩 하고요. 2024년 이후에 나머지 70대를 하는 걸로.

종현

최종현위원

2024년 이후에. 그러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예산 확보에 따라서. 2024년 70대 다 감차하실 건 아니잖아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전에는 예산확보가 안돼서 감차사업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법인택시라서 감차참여의사를 많이 보내더라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10대, 2022년, 2023년도에 각각 10대 해서 30대 가고 2024년 이후에 70대에 대한 감차계획을 갖고요. 과장님, 개인택시 신규면허발급과 관련돼서 어떻게 시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나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사실 저희들 속초에 택시가 603대이고 감차목표가 53대까지 줄이는 건데 100대가 감차목표인 상태에서 증차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더더구나 증차가 안 된다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신규면허발급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그렇죠.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부서의 책무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안을 내놓은 게 자치단체별로 매년 설정한 감차목표를 초과했을 때 초과한 대수에서 일정비율을 개인택시로 풀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뒀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 논의를 하는 구조가 우리 속초시에 있나요. 아니면 강원도로 넘어가나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최종승인은 강원도지사한테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결정은 저희 속초시 택시의 감차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감차 초과분은 100대 이상으로 봐야 되나요, 총?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매 년도별 목표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에 예를 들어서 10대인데.

종현

최종현위원

13대, 14대를 했다 그러면.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20대를 감차했다 그러면 10대가 초과됐잖아요. 그럼 10대 중에서 일정비율.

종현

최종현위원

일정비율. 그거에 대해서 논의는 할 수 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그렇죠.

종현

최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별로 많은 교통관련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요즘 최근에 눈에 띠게 들어오는 민원중에 하나가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전동킥보드. 올 상반기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가 있어야 되고 헬멧을 써야 되고 자동차도로로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정이 바뀌었는데.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관광도시 속초 이런 공유이동수단은 꼭 필요하다. 젊은 관광객들 유치를 위해서라도. 부산이나 제주도나 경주나 젊은 관광객들이 오는 도시를 가보면 상당히 보편화돼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게 안전의 문제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차문제가 골칫거리입니다, 전국 지자체별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가장 큰 민원중에 하나가 “왜 저렇게 막세워놨냐, 저것 좀 치워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이 늘었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행법상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방치수준이고 그냥 보고 있는 수준이고 치워달라 수준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속초에 공유킥보드업체가 2군데, 3군데 있나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저도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분들을 한번 불러서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좀 협의를 진행해 나가실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관광도시속초에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건 사실이니까. 그런 사전협의를 왜 해야 되냐면 화면 좀 띄워줘보세요. 이게 오늘 뉴스거든요. 「서울시 길가에 불법주차된 전동킥보드 견인한다.」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견인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도봉구나 성북구 이런 지자체에서 물론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견인을 해가야 되니까 그대신 과태료를 부과를 해요. 그러면서 7월 15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스럽게 오늘 경찰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전동킥보드 막 세워두면 안 된다, 별도주차구역설치. 경찰청에서 개정 도로법으로 오늘 14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오늘 12시에. 도로교통법도 개정이 되고 주차구역 외에 놔두게 되면 전동킥보드가 불법주차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견인에 대한 법적근거가 생기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조례로 견인에 대한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각 구별로 견인을 할 수 있게끔 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흐름으로 전국적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지자체도 이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저도 지금 법안준비를 하고 있는 게 개인용이동수단에 대한 지원 조례를 준비를 하면서 이 내용을 담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업체들을 사전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갈 테니까 미리미리 안전모라든지 그다음에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과에 대한 협의를 해나가자라는 사전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시행이 되면 단속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조만간 이런 사안들이 지자체로 다 시행이 될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고 그렇게 하자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유혜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 올해 한 80여 개소 승강장 교체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계약은 다 끝내놓고 지금 업체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유혜정위원장

저희가 참 안타까운게 뭐라 그러죠. 인도폭이 너무 작고 이래서 많은 상황으로 고민하면서 승강장이 들어오고 싶어도 그런 한계점이 저희 도시가 갖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장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면 참 많은 환경개선들 편리성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3050 속도제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 도시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5030 말씀하시는 거죠?

유혜정위원장

5030.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저희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다 끝났고요. 이제는 질서정착단계만 남았는데.

유혜정위원장

시민들이 볼멘소리도 적정하지 않다 이런 식의 여론들도 많았는데.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30km로 제한하고 카메라를 23대를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유혜정위원장

힘들어했지만 저희가 조금 천천히 달린다고 했을 때 이런 사고들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또 우리도 적응해나가는 상황들이니까 교통과에서 또 힘 있게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여기에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8개부서에 대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