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제205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16-06-20

회의 전체 보기 217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안전행정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모

김은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5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용

한일용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로 거의 관리 업무잖아요? 총무과, 자치행정과, 주로 관리업무 아닙니까, 뭐 짓고 이런 것보다도? 동사무소 짓고 할 때 여기에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지도 감독하는 곳이 자치행정과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 예산은 책정하면서 비교적 정확히 예산을 책정할 만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10억 원에 육박하는 이런 돈을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잔액을 발생시켰어요. 155쪽 보십시오. 전체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왔겠죠?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9억 2,500만 원이 잔액이 발생돼서 직접사업보다도 주로 관리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사무비, 업무비, 추진비 그런 것에 관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데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어떤 사업계획이나 목적을 가지고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원활치 못했던 점들도 있을 걸로 사료되고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예산현액도 꽤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일용

한일용위원

지금 시간을 조금씩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57쪽에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여기 2억 2,380만 원을 전년도 이월을 받아서 또 다시 집행잔액을 남겼거든요. 더군다나 시설비 이런 건데 이것은 뭐 공사를 이유로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이렇게 되면 이중삼중으로 손해가 아닌가.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예산을 쓸 것 같지가 않으면 예산을 반납을 했다가 예산 새로 편성해서 받든가 그래야지, 이 2억 2,300만 원의 돈을 이월분으로 전년도에도 그해에도 다 못 써서 또 올해 받아서 올해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또 넘겨주고 이것은 정말 비효율적인 예산, 예산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것 같아서요.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건립 계획이 2014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2014년도에 설계용역비로 약 4억 7,800 정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시비가 약 2억 5,400이 있었고, 저희 구비가 2억 2,300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해 오다가 2015년도 작년도에 추진해 오다가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관련 민원이 제기돼서 작년도에 부득이하게 설계용역을 못하고 이 앞번에도 구의회의 승인을 얻었습니다마는 부지변경 사유로 해서 설계용역이 지금 2016년도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도에 용역을 마쳤어야 될 사업이 하다 보니까 설계용역비가 그렇게 사고이월 됐다가 지금 불용된 사항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결국은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됐다는 그 이유인가요?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난연도 2015년도에 설계용역이 끝났어야 되는데 설계용역이 중간에 이렇게 중지돼 있다가……

일용

한일용위원

안타깝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또 어디서는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돈을 쓸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더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서 적절하게 집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올해 하반기에 가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생활체육과장님!

홍주

이홍주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생활체육과 보면 1억 2천만 원, 1억 3천여만 원 전용 뭐 이렇게 해서 내용도 거의 건립센터 시설비 이런 종류로 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우리 예산을 안 잡아줬기 때문에 전용으로 할 수밖에 없었나요?

홍주

이홍주생활체육과장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편성이 다 됐는데요. 부족분하고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원래 민간위탁금 예산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2억 7천을. 사유는 민간위탁업체가 지정이 되게 되면 거기 운영비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전산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구축을 해서 넘겨주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1억 2천을 전용을 했고요.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그쪽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홍주

이홍주생활체육과장

민간위탁금은 당초에 저희가 2015년도 7월경에 개원을 하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그때 시공업체가 어려움에 처해서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약간의 3개월 정도가 민간위탁이 지연됐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우리 과장님이 너무 답변을 훌륭하게 잘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저쪽에 예산은 너무 넉넉히 잡아놔야 되는데 그쪽은 집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남는 돈, 이쪽에 갖다 이렇게 쓰자. 아주 상당히 부잣집 여유 있게 안주머니에도 돈이 있고 겉주머니에도 돈이 있고 여유 있게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솔직히 받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대 주민들 복리증진과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살려서 항상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아니었었나? 우리 의회에서도 자책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것 돈을 너무 많이 확보해 놓다 보니까 이것 안 쓸 수도 없고 쓸 데도 마땅치 않고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그냥 업무비, 사무비 그런 비용으로 해서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 예산이 많이 남을 수가 있느냐. 그건 거의 나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생활체육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는 분들 같으면 이게 엄두도 못 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이 이리저리 출렁출렁 왔다 갔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새해 예산이 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칼질을 해 대면 의회에서 너무 삭감을 해서 우리 사업을 제대로 못한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최대한 집행부의 예산을 존중을 해서 이렇게 오니까 결국은 돈이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 같은데, 특히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더 많이 하게 될 텐데 특히 생활체육과에서는 이런 예산 문제에 있어서 각별히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주

이홍주생활체육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예산편성 시에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수고하셨고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전년도 우리 마포구의 큰 재난, 이런 수방시설을 했나요? 긴급 이런 재난이 발생해서 기금을 8,4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나요? 특별히 기억되는 건?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기금을 갖고 치수과에서 구민들 장마 이럴 때 대비해서 침수 이런 것을 예방하는 역지변 시설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설비로 지출이 된 겁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기존시설 보완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기금을 사용했나 보죠?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저희 본예산 편성 시 편성할 수도 있는데요. 서울시 기금 몇 %, 구 기금 몇 %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울시 기금에서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기금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서울시도 그렇고 조금 이해는 부족합니다. 한 가지 더 남북교류기금 220만 원 썼어요. 220만 원 이게 어떤 데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당초 조성을 할 때 남북관계에 어떤 호전적인 이런 쪽의 방향을 맞추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해서 처음 기금이 조성되고 운영이 됐는데 남북관계가 냉전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민간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하는 쪽으로만 방향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일용

한일용위원

전체 예산으로 보면 적다면 적은 액수인데 220만 원 왜 기금으로 썼느냐.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그게 통일염원 음악콘서트다 보니까 거기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저희 지역구인 동교동하면 좀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갑자기 경의선 공원화사업 인천공항선 공사, 지상공원 공사 전에, 그 공사가 시작되니까 그 높은 지역에서도 지하실이 침수가 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그 무렵에 비가 많이 와서 발생이 되고 또 몇 집은 그 근처 여관에 가서 주무시고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고 호당 침수지역에 100만 원 정도씩 지원금이 나가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정말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그런 부분 재난안전관리기금 같은 정말 재난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에 이런 기금을 가지고서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쓰겠습니까? 국제적으로도 요즘 테러라든가 이런 것을 갑자기 안 좋은 사태가 발생되면 갑자기 천막을 치고 여러 가지, 저런 것을 보면서 저런 데서는 기금을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 싶더라고요. 지역에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재난재해 이런 긴급상황 일이 발생됐을 때는 기금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매칭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마는 이런 기금은 돌발적 갑작스러운 이럴 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모아져서 어떤 재난 시에 필요에 의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당초 기금이 조성된 취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또 어떤 재난이 예방차원에서 쓰여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방은 우리 본예산에 편성해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다음은 강의향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결산 책자 172쪽하고 173쪽 여기 보시면 관광네트워크 구축 행사운영비300만 원 그리고 한국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보상금으로 해서 160만 원 그리고 관광홍보마케팅 추진사업으로서 기타보상금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100%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된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먼저 말씀하신 게 173페이지?

희향

강희향위원

172쪽까지 다 불용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170쪽에 불용된 부분은요……

희향

강희향위원

172쪽입니다. 관광네트워크 구축사업.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관광네트워크 구축의 불용된 부분은요,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한 3, 4개월 동안 메르스 여파 때문에 각종 행사가 취소가 돼가지고 부득별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그리고 방문단 관광 활성화 사업의 기타보상금 160만 원 불용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방문단 999만 1,910원 말씀하신 겁니까?

희향

강희향위원

아니 기타보상금 160만 원입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광흥당 한국문화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민간여행사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위탁을 줘서 민간보상금을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메이트라는 데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자원봉사자를 하는 부분이라서 보상금 부분은 받을 입장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자원봉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 절감됐다는 것이죠?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관광홍보마케팅 추진 사업에 관련된 기타보상금은 당초에 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0만 원은 전용을 하셨고 나머지 3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200만 원 전용한 부분은 마포관광을 위한 홍보 팸투어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팸투어 사업을 하는 부분이 기타보상금으로 잡혀있는데 기타보상금을 집행할 적에는 우리 관광 활성화 조례가 민간보상금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작년 9월에 조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보상금에서 집행할 수 없어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그렇게 전용이 된 부분입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이렇게 불용된다면 타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서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총무과장님께는 포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관내에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총 마포구 관내 전체 총예산액 중에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는 적정비율이 있나요?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저희 인건비가 한 990억 정도 인건비가 지출되어 있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990억이요? 2015년도?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예.

희향

강희향위원

그러면 16년도에는 얼마나 편성되어 있나요?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1,03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인상폭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질의 드렸던 적정 인건비 비율, 지출 비율 이거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인건비를 책정할 때 공무원 봉급인상률 한 3% 범위 내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액 찾동 관계에서 80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적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그거로 인해서 충분히 더 증가할 것은 없는데 그런 것도 감안이 되고 이렇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그러면 저희 마포 관내에 직원 수가 약 1,300여 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1,300여 명의 인원수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이런 직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가 1,300명인가요?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전체적인 마포구청에서 일반공무원과 전체 근로인부의 전체를 말씀드리면 우리 일반공무원 숫자가 한 1,391명이 되고요. 전임임기제가 2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마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50여 명 됩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청소과, 공원녹지과, 토목과에 공무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123명이 되고요. 기간제가 6월 1일 현재 한 24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포구청에서 더 일하는 것은 공공근로자하고 지역공동체 또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 이렇게 따지면 6월 1일 현재 전체로 보면 한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상당히 많은 직원이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제가 어린이집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출도 지금 여기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나요?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과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정말 늘 듣던 1,300명이 아닌 2천 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좀 상당한 인건비가 지금 지출이 되고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비정규직도 필요하고 임기제도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 많은 인원으로 인해서 사실 조그만 소규모의 사업장들도 인건비를 줄여야지만 이게 어떤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늘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지출돼서 우리 구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지 약간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이게 적정한지 여부를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대한 인원이 있고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까 청장님도 언급을 하셨고 부구청장님도 언급을 해서 금년은 힘들어도 예산을 편성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조직과 인원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용역을 주자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정비해서 운영하는 이런 것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분야 용역을 주는 것을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이미 관심을 갖고 또 어떤 용역을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꼭 이거 계획을 세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실행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예, 용역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대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직원 현황에 대한 세부자료는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예, 추후 제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12시에 공로연수자 해서 국·과장이 다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이 두 건 있습니다. 후에 일어날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축적으로 한꺼번에 보여주시고 또 기회에 기금, 세입·세출 이 안건에 질의를 못하신 분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질의하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송병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초 업무보고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사안을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계획하고 계시죠?

홍주

이홍주생활체육과장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데 그 사업계획 사업비 마련에 연초와 지난주 업무보고가 상이해요. 국·시비가 왜 삭제됐죠?

홍주

이홍주생활체육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30억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와 시비는 1구 2센터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체육시설 인프라가 각 구에서 요구가 되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1구 3센터까지로 확대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송병길위원

결론은 못 받은 거죠?

홍주

이홍주생활체육과장

예, 현재는 못 받는 겁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구비가 증액이 된 거죠?

홍주

이홍주생활체육과장

그게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총사업비에서 서울시에서 30억을 받기로 한 부분을 그쪽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구비로 충당하는 거 아닙니까?

홍주

이홍주생활체육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이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해당 부서 국장님 다 같은 말씀이에요. 들어가세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발전소 내에 주민편익시설 이 사업은 물론이고 각 모든 사업에 있어서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의회와 초기부터 중간단계 정도까지는 협의하는, 서로 업무간의 교류 의견수렴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서 사업 실행단계가 왔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회와의 대화,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그래서 서로 상생하고 더 좋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들이 의회에 상정될 때는 이제 중앙투심이랄지 국·시비랄지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돼 가지고 구의회 승인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게 반대를 할 수 없는 또 뭔가 사업계획을 좋은 안으로 수정하고 싶어도 수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님, 공감이 가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은모 전문위원께서 조례안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서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또 지향적인 사업계획과 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또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상호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그런 좋은 조례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반복되는 거지만요, 지금 현재 계획이 건폐율, 용적률이 50% 약간 미만에 지금 적용돼서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하면 다 적용해서 할 것인가. 우리 사업비가 현재 계획된 우리 사업비로 하고 또 추가 부분에서는 기업유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한 기간을 갖고 사전부터 준비를 해 보시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건물을 한번 지어버리면 영원히 못 짓습니다. 중앙도서관도 오픈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쉬운 점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반복되는 아쉬움을 없애기 위해 사전 단계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 총예산 지출 과정에서도 많은 절감 노력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구 세수확보 노력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물론 미납된 세금을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이런 차원은 그냥 기본적인 차원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자립도가 높을수록 자신감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보는 어떤 지자체의 브랜드 가치라고 할까요? 그것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세수확보 노력에 물론 인구를 증가시키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물론 또 지출도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 다른 분류의 민원 인구증가가 많다 보면 오히려 역행하는 증가하는 세수 지출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분야의 우리가 생산적인 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인구증가도 상당한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기업유치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대기업 또 가능하면 중소기업 유치 노력도 필요하고요. 또 도시계획사업, 개발사업 이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암동 도시계획의 변화가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의 재정순위가 이 정도는 안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수확보에도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 상인들, 우리가 상인이나 기업인들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업이 잘되고 돈을 잘 벌어야 세금을 더 내는 겁니다. 그리고 탈세, 절세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복지비도 절감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총괄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추가경정 잠깐 이따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총무과가 32억, 자치행정과 9억, 문화관광과 2억 4천, 민원여권과는 소액이니까 뭐, 전산정보과 57억, 생활체육과 66억, 총합계 172억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포구청이 집행부가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본예산을 올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팍 올려놨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정도 떨어내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초선의원이라서 이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지마는 오늘 여기 한결같이 모든 위원님들이 과다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황으로 일자리창출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런 돈은 좀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올라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가 내년 예산을 할 때 우리는 더 자르겠다는 것이죠. 총괄적으로 봤을 때 다른 부서까지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불용으로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산출을 해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다음 안건 추가경정예산안 할 때 질의 안 하신 위원 우선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