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선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오늘 청가 중이라 부득이 제가 예산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5월 11일과,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8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5월 18일, 19일 양일간에 걸쳐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예산,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마을안길과 진입로 확포장, 소하천 정비, 농촌생활 환경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정비 공사,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신음공원 조성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문화․관광사업,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민복지 증진사업,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고 또한 당초예산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및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하여 재정절감을 통한 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각 분야별 재원을 골고루 배분하여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시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8,710억 원보다 743억 원이 증액된 9,453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79억 원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11.43% 증가된 7,594억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6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3.44% 증가된 481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52억 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3.64% 감소된 1,378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 20억 원 증액, 조정교부금 13억 원 증액, 보조금 38억 원 증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93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3억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원 증액, 교육 분야 1억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 43억 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 17억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39억 원 증액, 보건 분야 3억 원 증액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144억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분야 5억 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 85억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7억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외에도 예비비 분야의 일반 및 재난대비 예비비 279억 원 증액, 기타 분야에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900만 원 증액되어 당초예산 44억 3,800만 원보다 1.78% 증가한 45억 1,7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2억 원 증액되어 당초예산 21억 1,100만 원보다 9.47% 증가한 23억 1,100만 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2억 3,100만 원 증액되어 당초예산 7억 4천만 원보다 31.22% 증가한 9억 7,100만 원이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5백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33억 6천만 원보다 0.15% 증가한 33억 6,500만 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800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8억 2,500만 원보다 2.18% 증가한 8억 4,300만 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6억 9,700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162억 5,500만 원보다 10.44% 증가한 179억 5,200만 원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22억 4,400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37억 8,200만 원보다 59.33% 증가한 60억 2,600만 원이며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8백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3억 원보다 2.67% 증가한 3억 8백만 원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6억 9,400만 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 989억 6,500만 원보다 9.80% 감소한 892억 7,100만 원입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200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3억 2,400만 원보다 3.70% 증가한 3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235억 원보다 5.53% 증가한 248억 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230억 원보다 1.3% 증가한 23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를 중심으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며 특히 심사 시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내용들이 사전에 의원들에게 한 마디 설명도 없이 그대로 추경에 요구하였거나 증액하여 요구한 사례는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성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 중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이 장시간에 걸친 의견 조율을 위한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전시성․일회성 경비 및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등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줄여 소모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예산 심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예산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43억 원 중 일반회계는 7건 7억 6,689만 5천 원을, 특별회계는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1건 17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한 만큼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예산안의 심사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감안하여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수정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사 무 국 장 석성대 전 문 위 원 이종섭 전 문 위 원 박기현 전 문 위 원 박성철 의 사 계 장 김종현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