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갑 의원 발언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과장님, 예산 책자 103쪽에 보시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5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신규로 편성돼 있죠?

103쪽이요?

103쪽.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여성가족부에서 지난해에 청소년문화의집, 전국 문화의집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5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고 국비 250, 구비 250 해서 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구립 마포청소년의집에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청포도 운영비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청춘을 담는 포토그래퍼에 도전하다, 이런 내용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의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의 청소년문화의집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에서 마포청소년문화의집이 최우수구 수련시설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로 국비를 50% 댈테니까 자치구에서 50%를 부담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25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500만 원을 주는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다.

아, 인센티브 받아서?

예, 인센티브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서 105쪽을 보시면, 저도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사되겠네.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대행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정액이 23억 정도가 돼 있고 15억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38억 정도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수집운반 대행비에요.

105쪽에?

예, 105쪽에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대행비에서 지금 보셨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폐지 수집이 인하가 돼서 집합장소에 가면 상당한 많은 폐지들을 안 가져간다고 지금 주민들이 저한테 난리예요. 이게 그점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합재활용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유가하락과 중국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해서 과거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수거해 갔던 폐지라든가 또 내지는 기름통이 있습니다. 식용유통, 말통이라고 합니다. 큰 통, 또 백말통, 또 플라스틱류, 기타 병류, 캔류,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주워서 고물상으로 나갔었습니다. 민간에서 수집운반이 됐던 문제들이 지금은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고물상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전부 저희가 수거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혼합재활용품이 1일 평균 40톤 정도 나왔다면 올해는 거의 53톤에서 60톤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수집운반비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 밑에 재활용정거장 수집운반 업무대행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5억 8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 그 재활용정거장은 저희가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아, 관리사들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것인가요?

네.

그다음에 혼합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쓰레기 처리비도.

같이 수집운반하며 그만큼 늘어나는 만큼을 처리업체에 주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증액 빼고 감액 빼고 했던 부분인 거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재활용품을 그냥 쓰레기로 폐기처분한다고 하면 비용이, 지금 재활용품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 혼합 재활용품이 분리하고 또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다 합치면 56억 정도 들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재활용품 총 발생량을 그냥 쓰레기로 처리한다고 그러면 한 26억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에 23,000톤이 배출된다고 그러고 생활폐기물처럼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면 26억 정도 소요되는데 한 30억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를 했는데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을 분리수거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자원의 재활용과 또 나아가서는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함에 있어서 환경부의 정책으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혼합 재활용품을 생활폐기물처럼 태우거나 매립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은 수거비용이나 수집운반비의 비용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은 지금 봉투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봉투를 구입해서 버려야 하는 구조이고 재활용품은 무상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비용은 현저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생활폐기물은 수집운반비가 톤당 11만 6천 원이고요, 음식물은 9만 6천 원입니다. 반면에 재활용품은 수집운반비가 톤당 21만 6천 원입니다. 비싼 이유는 무게가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부피가 크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요, 또 하나는 처리비만 하더라도 저희가 공공처리를 할 경우에 음식물은 4만 3천 원에 톤당,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생활폐기물은 우리가 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면 36,780원에 톤당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활용품은 처리비용이 톤당 6만 5천 원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혼합 재활용품을 수거했는데 수거한 가운데서 대부분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별업자에게 쓰레기비용으로 처리비용을 줘야 합니다. 잔재처리비용으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혼합 재활용도 일반 쓰레기처럼 폐기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현저히 적게 들어갑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 자원의 재활용과 또 나아가서 환경오염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재활용품은 철저하게 분리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환경부에서 과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9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비닐도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닐까지도 지금은 재활용품으로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닐을 재활용으로 분리를 해서 이것을 자원 재활용 하려는 데는 실질적으로 보면 원유에서 추출하는 비닐 원료보다는 실제 비닐을 재활용하는 비용이 현저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비닐이 매립을 할 경우에는 썩지 않고 어쨌든 환경오염을 줄이는 면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지금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봐요. 그리고 자원관리 사들을 두고 그분들이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에 가서 또 제대로 분리한다는 것은 이중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 이런 방법을 제가 봤습니다. 그냥 생활폐기물을 일괄수거를 해요. 그래가지고 소각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해 가지고 사람이 거기서 골라내더라고요. 그러면 장시간, 오랜 동안 생각해 본다면 비용절감이 되지 않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혼합 재활용품은 플라스틱류, 캔류, 종이류, 병 등, 여러 가지가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별장에서 분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에서 분류를 해서 캔은 캔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전체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각장에서는 지금 우리 구에도 소각장이 있습니다마는 자원회수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골라낼 수 있는 기계는 없고요, 다만 거기에서는 일부 재활용품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것이 맞고요, 아무튼 그 혼합 재활용을 어떻게 분리해야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자치구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또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쓰레기로 소비되는 비용이 엄청나니까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상임위 오기 전에 서종수 위원장님 뵙고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가 이번에 5월 달에 18.2%를 감량을 했습니다. 무려 658톤을 감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모범사례로 그것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홍대앞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저희가 수거를 해서 차고지로 가서 우리 환경미화원 노조분들 협조 하에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한 결과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량을 줄여서 모범사례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생활쓰레기에서 재활용품을 최대한 골라내는 작업, 또 재활용품이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청소과장으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문정애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보면요, 학교 교육 지원 사업에 보면 예산액이 74억 207만 원에서 지출액이 70억 7,273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집행잔액 3억 2,933만 원이 남아 있는데 학교 교육 사업은 어떤 식으로 몇 개 학교에 했으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요?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 내실화 지원 사업이 지금 3억 2,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이 사업내역을 보면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각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을 하고요, 두 번째 사업은 친환경 학교급식이라고 해 가지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은 대부분 다 98% 이상 집행이 되었고요, 집행잔액이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조금 남았는데 친환경 학교급식이 예산을 잡을 때 추계로 편성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우리 구 대상자 초등학생이 17,468명이었고 중학생이 9,921명이어가지고 총 27,289명분의 급식을 잡았었고요, 그다음에 며칠을 아이들이 식사를 하느냐를 잡았는데 초등학생이 188일 잡고 중학생이 175일을 잡았는데 추계를 해서 학사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체험학습도 가고 학생들 전출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급식예산은 좀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보면 교육 내실화 지원에 보면 예산에 73억 1,358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69억 8,93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여기도 3억 2,419만 7,920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학교 지원 사업이나 학교 내실화 사업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의 맥락인데요, 교육비보조금에서 4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 2,400이 어떤 내용으로 잔액이 남았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교육경비보조금을 30억을 편성을 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학교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100% 집행하는 학교도 있지만 일부 예산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30억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남은 것은 크게 남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이 밑에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학교 내실화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그 사업에서 2억 6,870만 8천 원이 급식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남아서 총 3억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사업내용이 학교 교육 지원 사업이나 학교 교육 내실화 지원 사업이나 비슷비슷해 가지고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 놓고 많이 집행되고 잔액은 이렇게 억대로 남아 있나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 아래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학생선발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약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1,150만 원 중 학생 몇 명에게 1인 기준 얼마를 지급했는지하고 학생이 영재교육에 월이면 월, 1년이면 1년,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사실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이 사업이 2014년도에 용산과 은평과 마포가 고려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고려대학교에서 50%를 댈 테니까 자치구에서 50%를 대라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에 모집을 해 봤더니 102명이 원서접수를 해서 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를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6명이 2014년도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렇다면 다음연도에 10명 정도는 합격을 하지 않을까 해서 2015년도에 10명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 예상이 좀 빗나갔습니다. 아이들이 62명이 신청을 해서 3명만 합격을 했습니다. 3명 합격한 아이 중에서도 한 명은 타구로 전출이 되어서 두 명의 아이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80%가 남아서 사실 이 사업은 아이들이 그해그해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재교육에 있어서 전액 지원합니까 아니면.

저희 자치단체에서 50% 지원하고요, 고려대학교에서 50%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선발된 아이들은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사이버 학습관 운영에 보면 예산액이 7,046만 2천 원 중 지출액이 5,530만 원 정도 되고요, 집행잔액이 1,5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사이버 학습관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몇 명의 학생들에게 지원을 했습니까?

사실 사이버 평생학습관 운영이 온라인상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공간인데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오픈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회원 가입수가 4,149명이 있는데 초등학생이 2,88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중학생이 1,269명입니다.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전 과목 진도서비스도 하고요, 중학생들한테는 사탐, 과탐 등 주요 과목을 진도별로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버 평생학습관 운영을 할 때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거든요. 입찰하는 과정에서 남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이외는 다른 사람들은 학점이수를 해서 사이버로 많이 공부들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원이 안 되고요?

학점이수 사이트는 아니고요, 아이들의 학습 진도를 관리해 주는 온라인상의 하나의 공부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273페이지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보면 166억 3,300 정도, 지출액 159억 9,4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7억 9,5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어느 것에 지출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자원재활용 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 273 결산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단위사업으로 세부사업은 자원재활용 사업하고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구매 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사업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원재활용 예산이 7억 9,500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남게 된 내용을 보게 되면 자원재활용 사업에서 사무비에 전액 시비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2014년도 물품구입비가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비용을 사용을 하고 남은 것이 2,9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운반비에서 한 6,1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리고 종량제봉투 제작 구매에서 400만 원이 남았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비에서 1,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에서 4억 4,6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결론적으로는 7억 9,5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실제로 예산 비율로 보면 많이 남은 비용은 아닙니다. 총 166억 중에서 7억 9,500만 원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폐기물감량화 및 자원재활용 추진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비용이 남아 있는데 구체적으로 폐기물감량화 및 자원 재활용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한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청소행정은 고무풍선과 같아가지고 혼합 재활용품을 늘리면 생활폐기물은 줄어듭니다. 또한 생활폐기물과 혼합 재활용품은 같이 생활쓰레기에서 최대한 재활용품을 골라내면 생활폐기물이 줄고 또 혼합 재활용품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또 생활폐기물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어쨌든 서울시가 직매립 제로화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직매립 제로화는 매립지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제3매립지에 들어가고 있는데 매립지도 인천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매립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매립지를 찾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립을 제로화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재활용품을 골라내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금년 1월부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데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가로1, 2, 3반에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재활용봉투를 가지고 다니면서 분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홍대앞에 나오는 쓰레기 중에서 일부분을 저희가 수거해서 차고지에서 선별작업을 해서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 마포구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생활폐기물이 늘어난 구였습니다만 올해는 감소 추세로 가서 5월말 현재, 5월 달에만 18.2%를 감소시켜서 지금 현재는 2% 이상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구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예산액이 9억 6,092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지출액이 9억 5천 정도 들어가 있고 집행잔액은 얼마 안 남아 있고요. 그러면 종량제규격봉투 수입은 얼마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게 되면요.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있습니다.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전액 구비로 하고 있고요, 구 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있고, 대행 4사에 주는 수집운반비는 저희가 톤당 단가제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효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5월까지 저희 구가 약 4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대비 대행 4사에 주는 수집운반비와 비교를 하면 저희 구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이득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의문이 갔던 거는 우리가 봉투를 팔아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액이 많이 세워져 있나, 지출액이 또 많이 들어 있나.

그것은 뭐냐면 그 봉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에서 봉투를 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종량제봉투 구입비는 8억 4천만 세웠었습니다. 8억 4천 세웠었는데 작년도 10월 1일 날 구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돼서 종량제봉투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다시 인쇄를 했습니다. 그 인쇄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한 1억 2천 정도를 저희 구가 전용을 해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겠습니다. 보면 재활용정거장 업무대행비가 많이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재활용정거장 운영 감소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활용정거장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을 저희가 마포구에 도입하게 된 취지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강화해서 문전배출인 혼합배출을 줄여서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이 어떤 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서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1년여 간을 운영을 해 본 결과, 재활용정거장 운영한 결과 혼합배출량이 줄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전배출이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14년 대비 늘어났고요.

혼합재활용품 발생량이 좀 증가한 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그 원인이 뭔가.

혼합재활용품이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좀 전에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 드렸지만, 또 전문위원의 어제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유가하락에 따른 재활용품 가격의 폭락입니다. 폭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캔류라든가 또 기타 병류라든가 이러한 것을 수집을 해서 운반을 해가면 고물상에 가면 팔 수가 있었어요. 돈을 줬었는데 지금은 거져 줘도 안 받습니다. 가격이 무너졌습니다, 재활용시장이.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위원장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났지만 “6조원대 시장? 수요 없어 줄도산”이라는 재활용시장이 폭락한 내용들이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요즘 재활용정거장 운영이 감소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시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더 좀 적절하게 사업계획 수립하고 이런 예산 편성과 운영 방안 등 그런 거를 좀 더 면밀하게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깊이 받아들이고요. 저희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정거장을 과감하게 축소 내지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재활용정거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효과도 크지 않고.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혼합재활용품의 문전배출도 줄여 나갈까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깊은 연대를 가져서 직접 저희가 수거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잡히면 다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강구책을 더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결산책 259쪽에 보면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학생선발 지원금이 예산액이 1,150만 원인데 잔액이 92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여기 지출액이 보니까 23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와 약간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은 본인이 50%를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는데 저희가 115만 원을 부담을 해줍니다. 지난해에 62명이 응시를 했어요. 응시를 했는데 3명만이 합격을 했습니다. 예산은 10명분을 편성을 해 놨고요. 1명이 전출을 가서 2명만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8명분, 그러니까 80% 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해 그해에 아이들의 실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14년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집행잔액률이 많아요.

2014년도에도 6명만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미리 예측을 못하십니까? 2014, 2015.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2016년도에는요.

예, 잘하셨습니다. 이런 사업계획하고 예산 편성 시 좀 더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264쪽을 보시면 여기 서강구립도서관 운영에 지금 전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60만 원 돈이요.

예.

그게 지금 전용되어 온 곳을 보니까 공공도서관의 독서 보조기기 지원금이 여기로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여기 보면 아예 전부 여기로 다 전용이 됐어요. 예산 책자에는 지금 없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서 간주처리한 사업이고요. 장애인들을 위한 독서 보조기기인데요. 독서 보조기기는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가 있고요, 독서를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독서 확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자 라벨러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구매하는 예산인데 사실 이 예산을 최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이 모든 사업을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160만 5천 원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의 물품을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물품구매의 성격이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구매비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에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275쪽을 잠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깨끗한 마포가꾸기에 지금 3억 3,300만 원이 민간이전이 된 게 제가 알기로는 대형폐기물 수집과 운반비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민간위탁금에 3억 3,300만 원.

전용됐죠?

예, 맞습니다. 전용했습니다.

그러면 또 추경에 지금 올라왔죠?

예.

얼마 올라왔죠?

추경에 1억.

1억 올라왔죠?

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예측했을 때 이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것을 돌려주는데 그게 총괄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게 있는데요. 15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전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만큼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15년도에 저희가 예측했던 대형폐기물보다는 대형폐기물이 30%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만 4,270여 건이 증가되다 보니까 부랴부랴 3억 3,300만 원을 전용해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또 올해도 대형폐기물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잡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1억여 원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잡게 됐는데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형폐기물 예측을 보다 신중하게 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대형폐기물이 급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희 마포구에 보시면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연유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청의 전체적인 것을 봐서 이것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전체 틀로 봐서 이러한 반영이 돼서 지금 전용까지 하고 추경까지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의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한 3천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이게 개방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어떻게 다 추진되고 있습니까?

공중화장실…

개방 유지관리요.

아, 민간 개방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민간 개방,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 화장지라든가 또 비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건비도 있는데요?

현지 근로자 인건비는 저희 직영 화장실.

화장실?

예,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 개방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방화장실은 민간이 개방하는 화장실 거기에 저희가 화장지나 비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고 이 개방이라 함은 일반 건물 안에 공개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휴지라든가 어떤 물품지원이 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관리가 개방이면 24시간입니까?

예.

그러면 그런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철길공원에 화장실이 없다라는 말을 했을 때 우선 말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개방형 공중화장실을 사용해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물품까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관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약간 위원님께 말씀 드리게 되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이번에 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간제근로자가 재개발로 인해서 공덕2동 공중화장실이 폐쇄가 됐습니다. 2015년 4월에요. 폐쇄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청소관리인 2명이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 인건비 잔액하고 그다음에 재개발로 인한 공덕2동 공중화장실 폐쇄로 인해서 또 위생용품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게 감소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똑같이 맞물려서 재개발로 인한 공덕2동 화장실 폐쇄에 따른 공공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정화조요금이 들어가지 않게 돼서 이게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는 지원은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대형폐기물과 같이 이것도 어떤 재개발이라 함은 미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장실이 분명히 폐쇄될 거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크게 보셔서, 어차피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잘 좀 신경을 써 주셔서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이게 행정과 업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보는 그러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예산을 보면서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열심히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추진단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세입예산에 그외 수입 8,500만 원.

신종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500만 원이 그외수입이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에서 과태료는 무단투기 과태료입니다.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은 금액이 징수결정액에서 납부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세무과로 넘겨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서울시 교부금으로 편성된 건데 작년도에 자원순환 체험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갑작스러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5월부터 9월까지 자원순환학교를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행사운영비를 대부분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353만 1천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 3-109 기반시설공사 저희 구 분담금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했으나 서울시에서 2016년도 올해 5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았고요. 그 고지서가 올해 5월에 분담금이 확정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관리프로그램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예?

아, 기금이요.

이것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외업무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1천만 원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1천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재활용품 판매기금이 작년도에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게 되면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봐서 예산 편성을 24억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합재활용품이 늘어나서 결과로는 48억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품 관리기금에서 갖다 쓴 돈이 약 13억에서 14억을 정도를 가져다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관리기금이 지금 현재 보면 잔액이 2016년도 말에 거의 고갈될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재활용품 관리기금을 최대한도로 아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도 제가 답변 드렸지만 재활용품 관리기금이 거의 고갈될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작년도에 14억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해는 가능하면 재활용품 관리기금 집행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불용할 계획이고요. 국외여비를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작년도에 국외여비를 잡아놨는데 여러 가지 청소행정의 여건상 가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신종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 부과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하늘도서관에 커피전문점이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사용료로 받은 거하고 도서관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회원가입비가 1천 원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 회원가입비하고 또 연체비용이 있거든요. 그런 비용들을 합한 금액입니다.

염리동 주민편익시설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염리2구역 안에 염리어린이집하고 염리청소년독서실이 있었는데 재개발되면서 수용이 돼서 대체시설로 건물을 짓는 겁니다. 대지면적은 1,115평방미터로 337평 정도 되고요. 총사업비는 13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층에 제1열람실, 제2열람실을 집어넣을 생각인데요. 한 250석 규모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아트센터에 한 155석 규모의 독서실이 있습니다.

300석 좀 넘습니다.

도서관을 공공의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365일 다 수요가 차지는 않겠지만 일부 기간에는 충분히 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염리도서관이 지어지면 인근에 927세대의 아파트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을 잘 받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독서실 개념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 시험기간에 10시 이후에 12시 이후까지도 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요, 사실 이제 독서실 기능으로 갔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야간까지 운영하다 보면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인근의 독서실로 사립독서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경제 부분도 침범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공으로서의 도서관이라고 하면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일단 아이들한테 10시까지 개방을 해서 충분히 아이들이 와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공공에서의 도서관의 주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공에서 짓는 건물들이 재무적 타당성에서는 플러스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경제적 타당성까지 분석을 했을 때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용역결과에 나와서 건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서관하고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용역을 해 보니까 수입은 5억 1,200만 원 정도 수입이 예상이 되고요. 지출은 약 13억 정도의 지출이 예상이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도서관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수익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재무적 타당성은 저희가 1년에 약 7, 8억 정도의 마이너스가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을 함으로써 비 비용적인 측면,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10억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여러 시설을 건립하고 있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2, 3년 정도, 3, 4년 정도면 시설이 많이 건립이 되면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염리복합시설 도서관에 대한 연간 한 8억 정도의 재정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뭐 체육시설 같은 데, 거기는 구민들이 이용료를 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고 다만 도서관은 굉장히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금액을 우리가 징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문화적인 도서관 이용은 특별한 것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외수입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청소행정과의 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 결과 상암동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그 휴게실이 기간 만료로 인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료 8,500만 원하고요, 그리고 저희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지금 성산2동 동사무소 뒷편으로 가 있고요.

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기공식 행사비로 얼마를 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