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그런 부탁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이계학 과장님의 설명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안양시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6월 2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2020년을 목표로 한 안양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단계별 발전 방향을 반영하고, 기존 도시계획이 갖고 있는 일부 불합리한 사항 등의 정비를 위해 우리 시 지역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일자, 회부일자,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5년 6월 2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2020년을 목표로 한 안양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단계별 발전 방향을 반영하고, 기존 도시계획이 갖고 있는 일부 불합리한 사항 등의 정비를 위해 시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토록 하고 있으며,「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3477호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고시 권한 전체를 시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집행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서 검토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양시의 행정구역 일부가 광명시 도시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이 불일치되어 있는 사항을 도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2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도시 지역을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용도지역 경계가 불일치하여 누락된 필지 및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로, 공원, 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역 여건 및 상황에 맞도록 현실화시키고자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안양시 박달동 및 석수동 일원의 안양시의 행정구역 일부가 광명 도시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이 불일치되어 있는 사항을 도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2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도시 지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상 기존 준공업지역 중 장기적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지역은 가능한 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박달동 노루표페인트 지역 일원의 준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겠으며, 인근 주변의 도시 발전 방향 예측, 심도 있는 전문가의 자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2단계 부문별 계획에 제시된 경전철 노선 변경과 주거용지의 상업용지 전환, 안양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등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반영되지 않아 도시기본계획과 상충되므로 반영 여부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2010 안양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 고시된 관내 33개 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반영은 물론 지구와 관련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감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2006년 10월 19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와의 사전 간담회가 개최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입안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진행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9일 날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시에 도시지역 변경 건과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그래서 생략한 것 같은데 저희 또 의회에서는 속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했습니다만 지난번 간담회 때 했다고 그래서 생략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계학 과장님이 파워포인트는 켜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했던 것?

예. 왜 그러냐면 저희 속기록에 그게 안 남았다. 먼저 간담회 때 했다고 그래서 지금 생략을 하셨는데 그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예.

그 절차를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위원님들은 익히 알고 계시는데 저희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안양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사유는 2005년 6월 2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2020년을 목표로 한 안양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단계별 발전방향을 반영하고, 기존 도시계획이 갖고 있는 일부 불합리한 사항 등에 정비를 위해 우리 시 지역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안양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는 따로붙임과 같습니다. 관련 법 검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5년마다 관할구역이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제3477호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고시 권한 전체를 시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우리 시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에서 검토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권한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발전 방향을 반영하고 기존 도시관리계획 중 일부 불합리하게 결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안양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지역 변경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만안구 박달동과 석수동 일부가 광명도시계획으로 관리되어 있었으나 금회에 안양시의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을 일치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하여 조정한 것입니다. 안양시 도시지역은 당초에 57.774제곱킬로미터로써 금회에 0.743제곱킬로미터가 증가된 58.517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도시지역 변경이 된 내용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신설이 879제곱미터, 광명역세권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 신설이 6만 731제곱미터, 그린벨트와 자연녹지 포함해서 68만 1천 39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 박달동 일원 노루표페인트 공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2020년도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상에 공업용지로 되어 있으면서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관리되어 있는 이 박달동 일원 32만 3천 75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 공업기능과 상충되는 기능에 혼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준공업지역이 신규 지정은 억제를 하고, 기존 준공업 지역도 중장기적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계획하지 않은 지역은 가능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지정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서 2020년도 공업용지로 돼 있고, 현재 준공업지역인 박달동 일원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2동 영화아파트 부근에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 1층과 지상 20층으로 1개동이 건립되어 있는 이 영화아파트는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상 20층이기 때문에 현재의 실정을 감안해서 2종에서 3종으로 종 세분화를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4동 성원아파트 용도지역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2002년도 10월 달에 사업승인이 돼서 지하 1층과 지상 23층 5 개 동이 입지해서 주민들이 입주 상태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 규모로 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6동 소곡마을 북측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주택건설사업승인이 2003년도 7월에 승인되어서 지상 10층으로 54세대 아파트가 승인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8동 성문교회 뒤편입니다. 대상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현재 수림이 양호한 상태로 자연녹지지역과 접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현재 급경사 지구 현황상 수림이 양호한 그런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9동 일원 대일연립 부근입니다. 이 지역도 2005년도 5월 17일 날 제1종 일반주거지역 상태에서 지상 14층에 아파트가 인가되어서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1종 일반주거지격은 맞지 않기 때문에 2종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양9동 1천 247번지 일원 현대홈타운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도 2002년도 11월 달에 사업 승인이 되어서 입주를 완료하였고, 지상 22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승인된 부지 60제곱미터가 사업지구에 포함돼 있으나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되지 않고 1종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60제곱미터에 대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동 비산사거리 비산공원 남측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급경사지로써 절개지가 보강 처리된 상태이고, 주변에 상가와 교회 등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 대상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서 관리되고 있으나 지역 여건상 급경사지로써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므로 현황을 토대로 용도지역을 현실화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1천 625제곱미터와 준주거지역 776제곱미터를 자연녹지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동 비산교 부근 현대아파트입니다. 이 지역도 2003년도 5월 달에 사업 승인이 되어서 지상 23층의 아파트가 건립되어 주민들의 입주가 완료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3층 규모의 아파트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향 조정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호계1동 호계신사거리 부근 삼미빌딩 주변에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삼미빌딩이 입지하고 있고, 3층에 상가 건물로 다섯 점포가 입지해서 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2020년도 안양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지이고 경기도 고시 제258호로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2001년도 12월 7일 날 변경이 된 상태인데 그 당시 토지소유자의 요청으로 결정사항에 대한 지형도면의 고시를 생략해서 2003년 12월 8일 용도지역변경결정이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금회에 상업기능 활성화 측면 등을 고려해서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조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계3동 호성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호성중학교와 호성초등학교와 같이 인접해 있는 녹지지역으로써 안양시에서 과밀 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학교 신설이 어렵고 상업지역이 많고 공장지역이기 때문에 학교 입지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생 수는 증가됨으로써 학교 시설이 필요하나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증설이 어렵다는 그러한 교육청의 요청으로 금회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학교 증설이 가능토록 조정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만안로변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경찰서에서 안양역까지 만안로에 대한 좌측 15미터는 중심미관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이 지역은 중심상업미관지구는 5층 이상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권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에 5층 미만으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 중심상업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을 하면 2층 이상 가능하므로 주민 민원의 해소에 도움이 되고 또 상업지역이지만 이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는 지역을 2.4킬로에 대한 방대한 그런 미관지구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차원에서 중심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지역 변경과 용도지역 지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입안의견청취의건 (도시건설위원회)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진행 방법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침은 없고요. 정부에서도 「국토계획법」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사유권에 대해서. 법에 보면 법에 자세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2002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2020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것은 2002년도 이전에는 그때부터 2002년도부터 20년이 되면 자동 실효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다음에 10년이 되면 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되면.

그 날짜가 그전에 결정된 것은 20년이 넘어도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년이거든요.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현재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감사도 받고 또 계속 검토를 해요. 이번에도 검토를 다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대부분 공원이거든요. 큰 것들은 비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공원으로 묶이나 안 묶이나 어차피 임야 내지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종전에 이용하던 것과 이것을 묶임으로써 어떤 규제가 되고 그런 게 거의 없는 거죠. 어차피 개발이 안 되는 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그것에 따라서 많이 바뀌죠. 이제. 기능별로 해서 공원관리구역으로 갈 때는 가도록 해서 그렇게 공원은 정리를 할 거고, 또 도로 같은 것 현재 일반 주택지나 이런 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년인가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대지로 된 것 있잖아요.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공포했는데 지금까지 매수 신청이 들어온 것은 한 건인가 그 들어온 것 밖에 없어요. 사 주도록 돼 있어요. 사 주도록. 대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지난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밭으로 쓴다든가 임야로 돼 있다든가 이런 데 도시계획선 있는 것은 그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야면 임야, 전이면 전, 답이면 답으로 그대로 종전의 어떤 이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피해를 준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대지인데 도시계획선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있으므로써 활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 달라고 그러면 사 주게 돼 있어요. 그것은 청구를 하면. 또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3년 이내 에 집행할 계획이 없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정 규모의 주택 내지는 가건물 이런 것들을 질 수 있도록 법에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하죠. 이것 하면서 용역하면서 전부 하나씩 체크를 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여기 입안한 것은 입안한 부분만, 관리계획에 반영한 부분만 의견 청취를 듣는 거죠. 이것을 검토 않는 것은 아니죠. 다 해서.

허다하게 도시자연공원 말씀하시는데 도시자연공원은 70년대 녹지라든가 시의 도시계획을 하면서 해 놓은 부분인데 그것은 해제를 그러니까 폐지를 하든 안 하든 토지 이용상의 어떤 제약을 받는다든가 그것 때문에 종래 어떤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차피 관악산이고 또 양지공원 거기도 과학대학 위쪽에 그 높은 산이고 그래서 그것은 그린벨트고 내내 같은, 중복 지정이 되었을 뿐이지 사실상 토지 소유자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나오면 관리구역으로 했을 때는 그것에 따라서 관리가 돼요. 그러면 그린벨트처럼 허용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뭔가 어떤 기능별로 해서 허용될 수 있는 시설들은 그때 구역을 해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는 대부분 공업지역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공업지역도 사업 시행을 어떤 개발사업을 한 데는 다 보상 내지는 환지가 다 됐고 다만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선만 돼 있는 것은 연차별로 지금 해 나가고 있거든요. 관양동 같은 데. 관양동에 공업지역 있잖아요. 그런 쪽에. 그래서 그렇다고 그것을 지금 폐지를 한다면 완전히 도로조차도 없는 허허벌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했는데 더 이상의 어떤 폐지를 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도 장기 미집행시설을 없애라, 없애라 해서 검토를 여러 번 했죠. 그렇습니다.

건너편 뒤 삼영아파트 주변이거든요.

그리고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예.

거기는 노후도가 안 되기 때문에 1․2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은 2010년 이후에 검토가 될 부분인데요.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이 넣어달라고 엄청 와서 민원 제기가 됐었는데.

제한 받는 게 아니고 현상변경 심의라든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문화재 관련 법에 의해서 그것을 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안 되면 그 사업 내지는 건축을 못하는 거죠.

당연히 기존에 건축물이 있다면 현상변경이나 지표조사할 때 그 사업 시행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쪽에 받아야 되겠죠. 그쪽 법에 의해서. 그때 위원들이 여기는 집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무슨 지표조사를 더 이상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판단을 하겠죠. 그러나 그게 더 파서 뭐가 나온다면 문화재 쪽으로 검토가 되어서 뭘 거기를 사 주든지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그쪽을 예단을 해 가지고 어떤 행정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그 옆에 교회라든가 그런 것 지은 것으로 봐서는 교회 지었잖아요. 그 옆에.

그것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그게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국가지정 문화재일 경우에는 반경 500미터고요, 도지정 문화재일 경우는 300미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300미터 반경은 저기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표조사나 현상변경 등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에도. 그렇다면 거기서 시에서 그 주식회사 유유를 매입하든 지금 그대로 두든 변하는 게 없거든요. 똑같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매입한다고 해서 반경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요.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 어차피 의회나 시에서 충분하게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지정을 한다면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이었던 적은 없었어요.

네.

예.

예.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반시설이나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충이 되고 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아마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 경기도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구두적으로는 협의가 되었어요. 확실하다면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 거쳐서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아파트야, 한신공영 같은 것 그렇게 해서 거기 2종으로 저희가 계속 했는데도 18층으로 해서 물론 거기는 2종으로 고수를 했었습니다마는 18층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인정해 주었거든요. 주변에 전부. 그렇듯이.

그렇듯이 거기도 전체 2종으로 해서 갔잖아요. 동삼이고 백조고. 그렇지만 용적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거기는 층수는 조금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그런 검토할 때 또 주민들이 가만있나요? 그렇게 지금까지 조합을 저희들 마음대로 정말 이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서민들 재건축하고 재개발하는 데 시에서 그렇게 어떤 규정만 내세워 가지고 안양시에서 그렇게 해 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조합이 워낙 다수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저기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해 나가면서 조합 측의 어떤 계획을 완전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분들 최대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 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정이 지금 안 되는 게 원칙과 기준을 현재의 층수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에 의해서 경기도 전체를 지침을 가지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이 와서 잘못된 것은 전부 커트(cut)를 시켰거든요. 저희들이 올렸던 것도. 그럼 아니다 하고서는 일단은 경기도에서 지침을 그런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경기도 각 시에서 입안한 것에 대해서 그런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나중을 위해서 현재 1종인데 현황상 2종으로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없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계속 누차 말씀드린, 그러나 계획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했을 때 주변 여건과 또 그러니까 주변 여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충되었다고 할 때는 층수 내지는 상향해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3종까지도 전혀 막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종은 기본적으로 항상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4층 이하의 건물들이 대부분인데 그것을 지금 2종으로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러면 1종에서 15층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상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경우에 용적률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라면 3종까지도 해서 층수 높일 데는 높이고 또 낮출 데는 낮추고 해서 어떤 경관이나 또 통경축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그것을 한다는 것은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현재 검토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것도 당장 여기서 재정비 내지는 이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그게 5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업무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 단위시설 결정은 수시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위시설 결정 그것도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쓰레기 어떤 청소정책이 뭔가 획기적으로 그게 변경이 되었을 때는 하시라도 그것은 폐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전부 도시계획과 쪽에서 이것을 폐지하고 또 신설을 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요번에 아니더라도 바로 방침만 정해지면.

왜요, 하죠.

책임질게요, 제가. 방침만 정해지면 제가 책임질게요.

예.

답변 다 끝나시고 질의 다 끝나셨나요? 예,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공업지역의 총량 범위를 질문하셨습니다. 공업지역의 총량 범위는 법에서 정하거나 지침에서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안양시는 과거에 철도변과 안양천, 학의천을 중심으로 60년대부터 자연적으로 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공업이 활성화돼 있는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해서 안양시 기본계획에도 그 공업용지를 활용해서 자립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공업지역을 지금 없애면 「수도정비계획법」에서는 공업지역에 대해서 한 평도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새로이 지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양시의 공업지역 면적은 자립도시를 위해서도 일자리 창출과 세수를 위해서라도 계속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본계획 원칙 하에 공업지역은 총량 범위는 없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면적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화아파트는 2종에서 3종으로 변경이 되는데 주변에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영화아파트 옆에는 삼영아파트 주변이 1단계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석수동 쪽으로는 대림주택 재건축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대림주택 주변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종 상향이 검토가 될 것이고요, 성원아파트 84평은 2002년도에 사업 승인이 되었는데 이것은 차후로 누락이 되어서 조정을 또 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곡마을 부지 진행상황을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업 승인일자는 2003년도 7월 11일이고요. 그때 나간 것이 올해 2006년도 7월 18일 날 사업을 하겠다고 착공 신고가 접수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문교회 뒤편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시점을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지역은 당초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으로 된 것은 ’87년도 12월 1일자 건설교통부 고시 618호로 되었고요. 1종 일반주거지역은 2003년도 11월 14일 날 종 세분화가 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성문여고 변경에 대해서 학교에서 요청한 공문은 드렸고요. 성문여중 체육장 확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장해 달라는 요구로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 주변에는 지금 그린벨트입니다. 그 학교가. 그래서 그린벨트에는 사립학교가 건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훼손된 부분만 운동장으로 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경사지고 그린벨트이고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은 곤란하고요, 지금 쓰고 있는 형질변경된 부분만 확장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