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세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 중에서 징수하고 체납 관련 조문이 분리가 돼서 지방세 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인 지방세 기본법하고 지방세 징수법에 변경된 인용 조문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서 시민들이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조례를 제&;#8228;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 및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개별일몰제라든지 최소납부세제라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현행 조례에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시민하고 과세권자가 알기 쉽도록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정비를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동차 감면 기한을 금년말에서 내년 12월말까지 연장하고 또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 대체 취득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했고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안 제9조에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안 15조에 신설을 했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되는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하고 동법시행령,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의견하고 예산 상황을 물어보니까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사항으로서 감사실에 규제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복지위생과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투자유치과에 물가 관련 분석을 협의한 결과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금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 중에 징수 체납 관련 조문이 분리돼서 지방세 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징수하고 체납 부분을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을 하고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세의 징수 및 체납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을 했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근거 법령 조문을 변경을 했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되는 법령은 지방세기본법하고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및 예산 상황은 없었으며 사전 협의로 규제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그 다음에 물가 관련 분석 협의한 결과 모두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도 금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서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와 체납 부분을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로 하고 조례의 목적과 법령과의 관계,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고 종전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와 체납 부분은 삭제를 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다 이관해서 근거 법령 조문을 변경 제정했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되는 법령은 지방세기본법하고 지방세징수법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및 예산 상황은 마찬가지로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서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복지위생과의 성별영향분석 평가, 그리고 투자유치과 물가 관련 분석 등을 협의한 결과 개선 사항은 역시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도 금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입니다.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2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시각장애인 소유 대체 취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했고 그 외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한 것으로 본문 18조와 부칙 2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시세 감면에 대한 사항을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 표준안에 근거하여 전부 개정한 것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공평 과세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9쪽 되겠습니다.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체납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률 취지에 맞게 시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을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근거 법령 조문을 변경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8조와 부칙 2조로 구성돼 있으며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세에 대한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로 주민이 납부 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지난 5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법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을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이관하였으며 본문 8조와 부칙 4조로 구성돼 있고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시세 징수 및 체납 처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의 시세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종류에는 여러 가지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국가유공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장애인 중에 지체장애인, 교통장애인, 장애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와 같은 장애인들에 대한 자동차세는 기한없이 무기한 면제하죠? 급수에 따라 다르잖아요?

예, 그게 지금 장애인에 대한 것이 원래 당초에는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부의장님 말씀처럼 자꾸 늘어나서 지금 장애인이 열다섯 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 등급은 아시다시피 6등급까지 있는데 3등급까지 하게 되어있는데 유별나게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급에서 3급까지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에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한 계속 면제가 되잖아요?

예.

3급까지는?

예.

기간없이 면세 대상이 되고 4급에서 6급까지는 면세는 되지 않더라도 가스 차라든지 이런 것은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예.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4급에 한해서, 5급, 6급은 안 된다는 얘기고 4급에 한해서는 기한을 두고 면세를 한다, 이런 뜻이죠?

예.

시각장애인도 1급에서 3급까지는 기한없이 계속 면세가 되잖아요, 자동차세가?

예, 그게 1년 되면, 올 연말되면 또 1년간 유예해 주고,

아니, 1급에서 3급까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1급에서 3급까지는 감면이 계속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시각장애인도 그것은 변함이 없고 다른 장애인들은 4급은 안 되는데 시각장애인만 4급에게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이게 올 연말까지 되어있다가 1년 더 연장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다른 장애인보다 이와 같은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4급만 하는지,

4급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1급에서 3급까지는 전장애인에게 전액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4급부터는 감면이 안 되는데 시각장애인만 4급을 해준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올연말까지 되어있는데 1년 더 유예를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한 말씀 해보세요. 연구해 본 것을 얘기해 보세요.

배경을 알아보니까 시각장애인이 타 장애인하고 비교해서 일상적인 생활이나 운전 능력에 있어서 보다 곤란한 처지에 있다, 앞이 안 보이면 운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정책적인 배려를 했다, 그렇게 되어있고 또 상위법인 도 조례에 4급으로 규정돼 있으니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상위법에 4급 되어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죠. 해야 되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우리가 1급에서 3급까지는 자동차등록세 면제하죠?

예.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3급까지는 당연히 면제가 될 것이고 4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는 등록세 면제됩니까, 유예 기간까지?

예.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조례로 봐서는 내년 연말까지니까, 2018년이니까 내년 연말까지는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되는 장애인들도 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사람들과 똑같은,

같은 대우죠.

똑같은 대우를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여기에는 자동차세만 면제하는 것으로 나와있길래,

예, 자동차세.

자동차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록세 다 면제를 받는 거네요?

예. 자동차세나 취득세 중에서 먼저 신청한 한 대,

물론 한 대죠. 한 대인데 그 한 대에 따라서, 그것은 1급이나 3급이나 똑같이 한 대 밖에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 대인데 그 한 대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모두다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나와있길래, 그것도 조례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제2조 제2항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연말이 되면 또 이것 유예될 가능성이 있죠?

예, 지금 봐서는 계속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기간을 꼭 정할 필요가 있나, 이것이죠.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줘야 되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어차피 유예가 될 것 같으면 상위법 자체를 바꿔야 되지.

그렇게 해주면 우리도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 매년 개정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매년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낭비죠.

그렇죠.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제안을 해서 상위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조에 보면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도 나와있는데 우리 김천 같은 경우에도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라든지 농업 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돼서 사업을 하시거나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천에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라고 명시된 지역이 있습니까?

아직 신청한 것은 해당 부서에 있을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한테 이런 혜택을,

김천시에서 정해진 지역에 한해서 부동산 취득을 할 때 시세가 감면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산세,

예, 김천시에서 하니까.

그런 지역이 따로 등록된 지역이 있는지,

그것은 일자리투자과에 하지 싶은데 거기에 등록된 게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천에 농업 농촌 식품산업이라든지 가공산업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농지라든지 부동산을 취득해서 사업을 하시고자 할 때 5년간 재산세의 반을 경감해 주는,

예.

아까 말씀하실 때는 한 건도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세 감면을 그분들이 받고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우리한테 그것을 신청해서 감면을 받은 경우는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혹시 몰라서 그러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예, 그것까지는 제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운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2016년 6월말부로 정부 지원이 종료가 되어서, 종료되는 이유는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돼서 변경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연차적으로 65세에 대한 지원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서 작년 6월말로 전체 노인에게, 제일 처음에는 저소득 위주로 해오다가 작년 6월말에는 전체 노인에게 다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이면 저소득 관계없이 다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지금 어떤,

저소득 노인이 아닌, 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노인들도 이 혜택에 해당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조례는 저소득 노인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본인 부담분입니다.

그렇죠, 본인 부담분이죠.

작년까지는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도 저소득 노인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80% 되고 본인 부담분이 20%만 하면 되는데 전체 노인으로 다 확대 운영되므로 해서 저소득 노인들도 20%의 본인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소득 노인은 100% 다 지원한다는 얘기고,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일반 노인은?

일반 노인은 의료보험으로 적용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50% 됩니다.

의료보험으로 전체는 되는데 저소득 노인에 해당되거나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은 본인 부담금을 100% 시에서 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본인 부담은 본인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제2조에 저소득 노인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8228;의료 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예.

‘나’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중 65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가 포함이 안 되어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장애인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장애인 중 1등급에서 3등급은 모두가 해당이 됩니까?

예, 해당이 됩니다. 저소득층 중에서도 장애인분들이 많은데 장애인분들은 정상인보다 치아 상태가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 넣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나이와 관계없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