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황병학 의원 발언

제18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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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자료를 통하여 밀도 있는 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시정 전반 추진사항과 그 결과를 파악하여 집행 과정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제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생산적이며 책임성있는 행정 구현으로 주민의 정당한 행정 요구를 수용 하여 주민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감사의 능률성과 효과를 높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국소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황 보고, 질의 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 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 종료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과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주민생활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생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생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주민생활국 국 장 이영두 행복나눔과장 안 민 일자리투자과장 신장호 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산림녹지과장 박경용 평생교육원장 김금숙

이진화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국장님은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김천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진행되도록 사무 전반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해서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로 맞춤형복지 실현, 일자리 창출, 생환환경개선, 쾌적한 산림녹지공간 조성, 평생교육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생활국은 시민이 필요로 하고 모자라는 것을 찾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진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주민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안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복나눔과 담당 계장님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늘 항상 시정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과를 위해서 격려해 주신 이진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명기

이명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는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를 다 하고 나니까 질문을 할 시간이 그다지 많이 없습니다. 양이 많아서.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지적한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참조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가급적 유인물로 대처하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계속)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과장님 백성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17쪽에 김천지역자활센터 영농사업단이라고 밑에서 세 번째 있거든요. 이게 지금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면단위하고 농토를 빌려서 그 사람들이 경작해서 수익을 내는 게 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제가 와서 농소 봉곡 올라가는데 그쪽에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물론 이 분들이 정상인들하고 같이 노동하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이 분들이 와서 보면 자기들끼리 수다 떨고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 역효과가 난다, 그런 말씀을 했더니 올해는 거기에서 안하거든요. 다른데 가서 하면 이 분들 잘 관리하셔서 일반 농민들이 볼 때 눈에 안 띠게 쉬는 시간 되면 안에 들어가서 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밖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 보기가 안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구성에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구성에 가서 하고 있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백성철위원

저희 지역에 없으니까 제가 몰라서 관리를 잘 하셔서,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그 사람들 해서 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임금을 그냥은 못주고,

백성철위원

물론 그런데 쉬는 시간 되면 안 보이는데 가서 천막이라도 쳐놓고 그런데 가서 쉬든가 해야 되는데 보니까 좀 그렇다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농소에서 하다가 거기는 안 하고 있는데 어디에 가서 하는지 관리를 잘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볼 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장소하고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성철위원

29쪽에 보면 주요사업 조기 집행 실적이 있는데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사업은 대출이 다 된 겁니까? 아니면 아예 대출이 22.4%밖에 안 된 건가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대출이 22.4%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백성철위원

최종도 그렇네요. 조기 집행은 7,100만원 상반기만 되고 하반기는 자금을 쓸 분들이 안 계신가 보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본인 희망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홍보는 합니다만 공짜는 아니고 갚아야 되고 또 보증을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

백성철위원

하나에 대출은 어느 정도 지원 해 줍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2천만 원, 1,200만원, 200만원 다 다릅니다.

백성철위원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이 되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 원, 임대보증은 200만원, 그리고 1,200만원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52쪽에 푸드뱅크사업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1,300만원 보조해주는데 1,300만원 어디에 사용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재료비하고 한 가구가 우석병원에 있는데 운영하는 운영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인건비 정도, 나머지는 기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는 음식이 있으면 기부 받아서 다시 배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1,3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이 많은데도 2016년도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8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2016년도 아포읍, 지좌동 설치 추진 결과는 어떠했는지 알고 싶고요. 이름만 복지허브화로 바꾼 것은 아닌지 조직을 보면 기존과 크게 다른 점이 없는데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복지허브화로 바뀌었습니다. 2018년도까지 전 읍면동을 복지 체제로 바꾸라고 정부에서 지침이 하달되고 있고 진행 과정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2개가 정부에서 지정한 게 김천에 두 군데 해야 된다고 해서 인사계하고 인력을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면 단위는 아포, 시 단위는 지좌동을 선두로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했습니다. 인력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작년 11월 달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한 명 해서 팀이 복지팀을 바꾸면서 1명씩 증원되었는데 인력 지원이 최근에 복지사 1명씩 지원된 그런 실정입니다.

전계숙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정부 예산 지원입니다.

전계숙위원

다 지원입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전계숙위원

그러면 2018년까지 모든 읍면동은 다 하라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정부에서는 그렇게 드라이버를 걸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내려오는 겁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산은 시비가, 지금은 정부에서 추진 드라이버를 걸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계숙위원

제가 생각해도 나중에 다 지원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복지는 지금도 크게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것저것 해서 복지를 많이 하는데 꼭 이렇게, 만약에 시비가 많이 들면 이런 것은 생각도 해 봐야 될 것 같고, 복지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것에서 많이 부족하다거나 이렇게 하면 몰라도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성과가 특별히 있습니까? 기존 하던 것에 비해서,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아직 복지허브화에 대해서 시행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없고 사실상 복지허브화가 추진된 것은 산모자 사건, 자살사건 해서 사실 대도시는 이게 좀 필요합니다. 복지사각지대도 있다고 보는데 중소도시 이하로는 지금 조직도 잘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앞을 보고 이웃을 보살피며 읍면동에서 사례 관리를 직접 해서 하면 성과가 안 있겠나 해서 방침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도 말씀 하셨듯이 우리 김천에는 저도 경로당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어르신들도 살기가 편하다고 하면 그렇고 복지가 김천에는 그래도 많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인력도 많이 없고 만약에 나중에 뒤에 시 예산이 많이 든다면 이런 것을 굳이 안 하, 국가에 위반된 게 아니면 지금으로서도 충분히 복지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중앙에서 지금 다음 주에 중앙에서 직접 김천시에 점검이 오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실적이 조금 미미한데 중앙에서 바로 저희 부서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인사 파트하고 해서 인력 지원 문제를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우리 시에 맞게 보고 복지도 그렇고 우리 시에 맞게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리고 1-18쪽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노후 수전설비 교체하고 김천부곡사회복지관 석면 교체 공사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예산으로 줍니까? 우리가 공사를 해 줍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산으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러면 확인은 어떻게 하고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은 공사 전, 교체 전, 교체 후 해서 정산서를 받습니다.

전계숙위원

정산서만 받고 가서 확인은 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확인은 직원이 가서 사진 다 찍어서 다 붙여놨습니다. 그 사진은 아닌데.

전계숙위원

평소에도 운영비라든지 예산을 많이 주고 있는데 저는 어디 특정한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우리가 시설을 해 줄 수 있으면 인력이 되고 하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직접 시행하기는 보조금 때문에, 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시행하는 것은 예산 집행 상에 문제가 있고 보조금으로 주고 감독기관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확인이 잘 되겠나 싶기도 하고 만약에 공사를 해서 몇 년 뒤에 보수한다 하면 우리가 또 예산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아닌가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부곡사회복지관 석면은 석면이 몸에 해롭다고 교체를 하라고 해서 1천만 원 들여서 천장에 있는 석면을 다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배전반이 문제가 있어서 4천만 원 해서 보수 해 주었습니다.

전계숙위원

꼭 석면공사 아니라도 예산 지원하는데가 많은데 여기에서 보수하거나 교체한다고 올리면 예산으로 다 집행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요. 1-49쪽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융자를 합니다. 3년 후에 일시 상환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체납액이 또 있어요. 해 주었는데 상환을 못해서 지금 1억9,672만1천원이 있는데 계속 체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최근에 것보다 옛날 것 해서 저소득층을 못 벗어나고 사망하거나 다른 데로 가고 하면 계속 저희들은 체납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은 조사를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결손처분을 시켜나가고 있고 못 받을 것은 차라리, 지금은 방향을 바꾼 게 수급자라도 수급자 탈피한 사람은 받기가 쉬운데 바꾸어서 수급자로 지원 받고 아직도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돈을 받아서 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바꾸어서 제가 5만원이라도 받아라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해서 지금은 주는 대로 받습니다.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가서 계속 내야 된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예전에 사망했다거나 이런 것은 불용처리를 하든지 없애야,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조사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렇게 처리하고 우리가 수급자들이 상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지금은 임대융자금은 본인한테 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그 상대가 있습니다. 주택 같으면 집주인이라든지 이렇게 바로 계약하는 그쪽으로 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수급자들은 그냥 없다 그러면 끝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제가 수급자들을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고를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돈이 공짜가 아니고 내가 이거를 그냥 받는 것은 받지만 내가 빌린 것은 분명히 갚아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5만원이고 10만원이고 주는 대로 받는다, 이런 것은 좀 융자를 줄 때도 그렇고 이런 것은 심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현충일 기념식에 3천만 원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제가 시의원 3년차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김천시 모든 과가 다 똑같습니다.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정권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는데 옛날 사고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3천만 원 어제도 했지 않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3천만 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이 돈이 어디에 쓰입니까? 대충 큰 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국가유공자들이 2,393명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유공자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충일 추념식 행사하는데 3천만 원 썼잖아요. 사람 수는 이야기 하지 말고 행사 비용이 뭐뭐에 돈이 들어간 것만 이야기 하셔야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제일 큰 것은 당일날 행사에 참석 못하셔도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는 분들은 1인당 7천 원씩 보내 드렸습니다. 그게 1,700만 원 정도 되고, 위문품 구입비 해서 수건하고 오시는 분들하고 안 오시는 분들 작년에 수건을 다 보내 드렸습니다. 그게 1,300만원, 2,600개 정도 해서 참석하시는 분들하고 했고,

명기

이명기위원

됐습니다. 7천 원씩 보내주는 해당자는 어떤 사람을 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국가유공자입니다. 보훈처에 자료를 받아서 읍면동 확인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7천원은 현금으로 줍니까? 물건으로 줍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현금으로 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현금 7천원 주어서 대한민국 지켰던 사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없애려고,

명기

이명기위원

좀 현실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현충일에 이렇게 주지 마시고 국가유공자들 돈 나갈 때 좀 더 붙여서 드리든지 해야 되지 이러면 살아 있는 사람 얼마 안 되고 산 사람한테 다 주는 건데, 이거 좀 개선했으면 싶습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저도 똑 같은 생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현충일 대통령 추념식에도 이제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봉사했던 분들은 최고의 애국자로 이제는 모셔야 되겠다 대접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최고의 애국자로 모시고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면 통계가 분명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통계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10명이 정확한 사람한테 100만원 줄 수 있는데 지금 시청에 자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20명 30명 되어 있으면 실지로 거기에 있었던 사람은 그만큼 혜택을 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체를 이런 명단을 잘 파악 하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조금 전에 백성철 위원님이 잠시 질문 하셨는데 제가 대답이 미흡한 거 같아서 한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오늘 하는 게 뭡니까? 사무 감사를 받습니다. 지금 감사 받습니다. 맞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아까 백성철 위원님이 영농사업에 돈을 1억1,200만원 주는데 구성만 알고 구성 어디에 사업자가 누구인지 파악 안 해서 무슨 감사 받으러 왔습니까? 오늘 여기에 왜 왔습니까? 행복나눔과. 그런 것을 딱딱 이야기가 바로 나와 주어야지 그 사업자가,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모르는 사람 이런 사업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른데 가면 또, 숨은 곳에 보면 또 돈 받아 가는 사람이 받아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는 좀 확인하고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아무리 내 돈 아니더라도 1억1,200만원 주는데 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신 과장님이 그냥 구성입니다, 다음에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구성면 광명리하고 어모면 군자리, 앞으로 현장 확인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어디에 구성에 하는 사업자가 얼마이고 어디 얼마이고 감사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 받지 말고 김천시 전체 예산을 놓고 한방에 그냥 다 하고 말지 뭐 할라고 부서대로 이렇게 합니까? 나는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행정감사입니다. 작년도에 받았던 것도 이제는 공무원들은 잊어버리십시오.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바뀌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18쪽에 보면 민간경상자본으로 해서 고엽제 전우회 김천시지회에 600만원 주는데 사업명을 보면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을 받는데 600만원 준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교육입니까? 고엽제에 계시는 분들 병원에 치료비 많이 보태서 빨리 병이 나으셔야 될 건데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을 하는데 보조금을 600만원 준다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강사 부르는 수수료입니까? 뭡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고엽제 회원들이 현장으로 많이 가십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픈 사람이 현장에 왜 가요? 더 아프면 어쩌려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아프신 게 아니고 회원들이 버스 해서 우리나라 전적지나 다니면서,

명기

이명기위원

보십시오. 고엽제는 월남전쟁에 갔다 오신 분들인데 연세도 많고 고엽제로 인해서 병이 나서 국가에서 책임지고 이 분들한테 보상 치료비를 하는데 아픈 사람이 버스 맞추어서 어디를 다녀요. 병원에 있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전부다 보훈이 잘못 되었다는 거죠. 이런 것은 잘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돈 줘 봐야 관광버스나 좋은 일 시키지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저는 안타까워서 합니다. 진짜 아픈 사람한테는 약 사 먹으라고 돈을 주어야 되지 아픈 사람한테 놀러가라고 돈 주면 약 올리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빨 없는 사람한테 고기 사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답답합니다. 1-24쪽에 센터 운영비 있죠? 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는 6,300만원 주로 인건비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주가 인건비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혹시 여기에서 김천구미범죄피해자 지원을 한 게 통계가 나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김천이 6천만 원, 구미 7천만 원 정도 같이 해서 김천 구미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이 김천에 있기 때문에 검찰 지검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알겠습니다. 다 그렇고 그런 돈인데 이런 것 전부 아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참고, 사무감사 때 작든 크든 금액별로 지적 받은 것은 메모 해 놓으셨다가 내년도 예산 확보할 때 실질적으로 더 도움 줄 수 있는데 예산을 많이 할애하시고 없앨 데는 없애고, 이게 보면 책자도 페이지도 안 틀리게 금액만 조금씩 틀리게 해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하면 김천 발전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32쪽 보시면 위원회 명단 있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죠? 이런 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역사회보장체는 그래도 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의원들도 두 분 정도는 모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지역에 관한 일이고 그리고 여기 직지사 노인요양원장, 사회복지관장, 장애인종합복지관장, 다음에 노인종합사무국장 이런 분들은 이것도 지역사회보장체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긴급하게 모집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직에 있는 분들은 이해당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당사자들을 위원회에 끌어들이는 것은 특혜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위원회라도 아무리 그 분이 유능하더라도 그와 흡사한 이해당사자는 저는 위원회 위원으로 초청하면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특히 왕산개발 대표가 여기에 왜 들어가요? 왕산대표가 김천 사람입니까? 왕산 하는 게 지좌동 산 아닙니까? 뭡니까?

전계숙위원

왕산,

명기

이명기위원

왕산개발 대표는 뭡니까? 건설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거 하고 맞나요? 이런 분이 오시면 차라리 김천시 건설협회회장을 모신다든지 이래야 대표성이 있지 기업의 대표를, 뭡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지역사회보장 하니까 전 파트를 어울리다 보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왕산개발 대표는 개인사업자잖아요. 차라리 이러면 건축업 김천지역협회회장이라든지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업자는 위원회에 자꾸 넣으면 특혜성이 유발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하기 좋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1-46쪽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초수급자들이나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런 직업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지적이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여기 가서 일을 하면서 정말 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이런 사업장에 가서 정말로 업신여기고 조그만 장애나 이런 사람들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업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실입니다. 이런 분들이 돈을 떠나서 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충분한 국민으로서 대우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담당부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위원님.

박광수위원

쉬었다가 하죠? 없으면 나는 간단하게 해요. 끝낼까요? 두 가지만 잠깐 할게요.

명기

이명기위원

한 과 끝내고 합시다.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과 건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에 16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294억 정도입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실무진에서 정말 어려운 업무를 보신다고 수고 많은데 시민들이 민원을 야기하고 접수하는 대장이 있습니까? 민원접수대장,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항상 접수를 하는데 그게 어디로 들어오느냐,

박광수위원

어디로 들어오던 간에 그거를 우리 시민 개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단체에서 들어올 수 있고 시의원이 지역구 활동 하면서 들어올 수 있고 여러 방면에서 민원이 접수 되리라고 보는데 행복나눔과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수고하시지만 민원접수대장도 없으면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294억이나 되는 예산을, 그래서 궁금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 통로로 우리 시민들이 기존 제도권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을 접수하게 되면 과장이나 계장이나 그 대장이 꼭 있어야 과장님이 인사이동으로 바뀐다든지 담당 계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접수대장을 보고 나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 처리했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처리를 못하고 이것은 상위법이 그래서 처리를 못해서 내년에 처리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행정이 되는데 전부 주먹구구식으로밖에 저는 안 보여요. 왜? 2016년도에 예산이 294억인데 민원접수가 1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건수가 수십 건이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은 그것을 접수대장에다가 기입하고 처리한데 대한 대장을 만들어 놔야 앞으로 누가 오던 간에 과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이 오든지 담당자가 오든지 행정을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안 되어 있으면서 1년간 294억 예산을 써 나가는데 하여튼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들은 다 기억해서 할지 모르지만, 행복나눔과만 아닙니다. 국장님, 전 과에 여러 통로에서 민원이 접수 되는 것은 접수대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이것은 이렇게 처리했다, 3월 달에 누가 했다, 예를 들어서 박광수 위원이 지좌동에 누가 민원을 이야기 했으면 6월 7일날 했다, 8월 5일날 처리했다, 이것은 뭐 못해서 내년도에 처리하겠다든지 처리대장이 있어야 다음에 인수 받는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이것만 찾으면 우리 과에 민원이 이런 게 접수되어서 이런 것은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아주 행정이 제가 봐서는 주먹구구식이다, 시장바닥에 배추장수만도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읍면동에 민원접수대장, 처리대장을 자료요구를 했어요.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봤는데 이거는 김천시의 행정하는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거라고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이거 정말 처리해야 됩니다. 국장님, 면에 있잖아요. 면에 보면 본예산에 들어오는 사업에 지역개발 농촌개발 들어오는 것만 해도 수십 건이 됩니다. 추경하고. 없어요. 접수는 사업 해 달라고 했는지 처리 해 달라고 했는지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시의원들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 읍면동에 가서 면장하고 동장, 계장한테 이야기해도 그것도 안 적어 놔요. 또 다음에 물으면 아 그거 이렇지, 그래서 인사이동이 되어도 처리대장만 보면 이것은 뭐 때문에 처리를 안 했고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게 인수인계가 절대로 안돼요. 읍면동 뿐 아니라 과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번번이 이야기합니다만 40쪽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강화라고 해 놨어요.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인원이 1,359명인데 17년도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2017년도,

박광수위원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6.25하고 월남전에 참석한 사람이 1,359명이 16년 12월말 같으면 1년에 몇 명 정도 사망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한 달에 한두 명씩,

박광수위원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과장님 왜 나는 그렇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이제 고령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이 분들이 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다 돌아가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만 보훈 복지 예산이 어떻고 하는데 얼마 안 되는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예우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천시가 본예산이 8,710억이고 이번 추경에 740억, 이렇게 1조원 시대 밖에 돌아다니면서 자꾸 이야기만 하지, 1,300명밖에 안 되는데 돈 얼마예요? 1년에 지원해주는 게. 그래서 오래 제가 이야기는 안하겠고 이 참전명예수당 대상자하고 보훈예우수당 대상자하고 사망위로금을 경상북도 시군에 지원해 준 것을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앞으로 과장님하고 국장님, 시장님 상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증액해서 이 사람들 자꾸 죽어 가는데 조금이라도 더 예우를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제 생각에 그런데 그 자료를 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 상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해마다 몇 십 명씩 죽는데 해 주어야 안 되겠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거를 자료를 요구하고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민원접수처리 사항을 보면 김천시에서 수급 기준하고 사법당국이 수급 기준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이진화위원장

우리 시에서 수급 기준하고 사법에서 법적으로 수급 기준이,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이 건은 진정 민원 처리해서 접수를 정식으로 국무총리실로 접수 되어서 이거는 민원이 옆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한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한 달 동안 조사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분이 사실혼 관계, 이혼은 했다고 서류가 되어 있는데 만난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조사하니까 주위에서도 같이 사는 것 같다, 서류상으로 이혼이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하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것은 좀 의심스럽다, 같이 사는데 수급을 받기 위해서 위장이혼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하니까 검찰에서 이것은 양육 관계로 만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혐의 없다고 판정이 내려왔습니다.

이진화위원장

하여튼 어떤 상대방은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이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거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주위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진화위원장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 사항은 유인물로 가급적이면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과장 신장호입니다. 평소 시정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일자리투자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일자리투자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투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위원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2-77쪽 한번 봐 주십시오. 2단계 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인데 2단계에서 미착공이 38개 업체에서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현재 22개 업체가 미착공 하고 있다고 합니다. 2단계 말고 김천에 산업단지 통틀어서 56개 업체가 미착공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전계숙위원

착공이 늦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대부분이 행정절차 거치고 있고 설계 중이고 그렇습니다.

전계숙위원

이런 것도 미착공으로 들어갑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전계숙위원

이런거 빼면 거의 다 착공이 되는 겁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그래서 연말까지 독려해서 착공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착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계약했다가 혹시 착공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착공 안하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착공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안 그래도 2차 산업단지가 100% 분양했습니다. 미착공 되면 원인을 파악해서 행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착공이 늦어지는지 파악해서 해결을 해야 빨리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리고 2-116쪽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김천시가 태양광 시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시설 하면 개인들은 수익을 많이 봅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수익은 업자들이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600평 정도 면적에 하면 한 달에 업자들 이야기는 200만원 넘게 소득이 된다고 홍보하기 때문에,

전계숙위원

홍보 말고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단순히 잘 모르고 볼 때는 개인이나 시민들이 이익 보기보다 업자들이 다 이익을 보는 느낌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제가 모르고 하는 이야긴지 모르지만. 과장님 보시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허가 조건이나 이런 것을 조금 강화 했으면 싶은데 산자부에서는 오히려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이 투자액에 비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상당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적게는 20년 정도 되어야 원가 투자액에 비해서 감가상각하고 계산이 맞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자들이 하면서 땅이라든지 있는 분한테 농사를 못 지으니까 이것을 하면 나중에 연금식으로 은행에 대출 받고 하면 월 얼마씩 나오니까 이거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권하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땅을 제공 해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업자한테 의뢰해서 사업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계숙위원

20년 뒤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대로 안 되면 허위 사실이고 사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농사 못 짓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가하는데 이 분들이 20년 뒤에 살아계실지 돌아가실지 모르는 형편인데 너무 책임감이 없는 것 같은데 업자들은, 그냥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그냥 서류상으로 계약한다든지 보장이 특별히 그런 게 있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거는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시에서는 책임은 없다, 일이년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 김천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다니다 보면 크게 많이 보입니다. 나중에 이게 김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관련이 없어도 이런 일이 있으면 허가 해 주고 하면 원망을 시 쪽으로 하는 게 많거든요. 시민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한 달에 연금식으로 200만원 받는다고 했는데 50만원도 못 받는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런 것을 다 어떻게 될지 걱정은 조금 되는데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위원

우리 시에서 특별히 관리를 직접적으로 안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그런 사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놔두기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 관계는 에너지공단하고 해서 정확한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자들 말만 듣고 하는데 나중에 부작용이 분명히 발생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피해를 많이, 이거는 여기 태양광 시설 안 하고 다른 것 했으면 훨씬 이익을 볼 텐데 이거 해서 나중에 속아서 손해를 보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책임은 없더라도 시민의 재산권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앞으로 많이 허가를 내 달라고 하지 싶은데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하여튼 우리 시민한테 피해가 많이 안가고 업자들만 배 불리는 이런 일은 없도록 업자도 돈을 벌고 다 같이 벌면 좋은데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부서에 그때 과장님 계셨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저는 1월에 왔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죠? 작년에 지적을 하고 할 때 계셨던 계장님들, 작년에 계셨던 분들 누구누구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계장 혼자,

병학

황병학위원

혼자,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니 이게 이런 겁니다. 인사가 불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하고 시정하고 죽 했는데 있는 분이라고는 딱 한 분 계십니다. 이삼근계장님 한 분 계시고 다 모조리 다 바뀌었습니다. 무슨 이런 인사가 있는지 국장님 말씀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자리투자과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업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우리가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자리라는 것은 김천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이고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인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진짜 자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부서입니까? 일자리로 지방자치단체에 사람이 모여들고 일자리로 지방자치단체에 사람이 도망가고 이렇습니다. 무슨 인구정책을 이리 써니 저리 써니 하고 해요. 국장님 한 말씀해 보세요.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일자리 저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8월 1일자로 여기 왔었는데 1월 1일자 연말 인사에서 일자리투자과가 사실은 금방 지적하신대로 인사이동이 좀 많았습니다. 계장님들이. 우연찮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삼근 계장 말고는 올해 1월 1일자로 인사 때 온 분들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니까 어느 분한테 이야기합니까? 작년에 건의하고 지적한 것, 전부 다 조치 결과 다 왜곡 되게 나오도록 해 놓고 말이야, 누구 보고 이야기해요? 시장 보고 이야기해야 돼요? 다음부터 인사 부서에서 잘 하시겠지만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우리 시가 이렇게 일자리투자과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이러니까 김천에 사람이 모여들지 않는 겁니다. 작년에 동료 위원들과 지적한 사항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고 다시 한 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시정 요구를 한 게 혁신도시 도시가스 미개설 및 재래형 주택지구에 도시가스 배관 확대 방안을 모색해라, 혁신도시 이주민들이 혁신도시로 이사 오는 분들이 도시가스 배관 지선 미개설로 혁신도시에 이사를 오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외부 사람들도 신도시에 도시가스가 깔리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로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신도시에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곳은 아마 대한민국에 김천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민원을 몇 번 이야기를 들어서 지적했고요. 다음에 제도개선이나 조례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좀 강구하라고 했는데 조치 결과에 보면 혁신도시 단독주택, 상가주택도 포함 되겠죠? 구도심 재래형 주택지구는 공급 희망세대가 적어 경제성 미달 지역으로 우리 김천시가 판단한답니다. 신도시에 인구 수가 예를 들어 45세대 이하 지역은 경제성이 미달되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도시가스 배관을 안 깔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조치 결과가. 분명하게 다시 한 번 건의 드리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집도 없어도 신도시 안에 미래에 수요가 발생된다고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신도시에 여러분들이 조치 결과 내 놓은 것 한번 보세요. 45세대가 넘어가지 않으면 경제성이 미달되기 때문에 안 깐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신도시에 도시가스 배관을 안 깔았으면 왜 안 깔았는지하고 관계 부서장들은 시장하고 확대간부회의 때 건의하고 시장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한 집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래 수요 아닙니까? 미래 수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맞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다면 조치 결과에 이렇게 내 놓으면 안 되지,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혁신도시 뿐 아니라 삼애원 신도시 개발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개발되는 곳은 도시가스 정주여건을 갖추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건의 드리는 겁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어느 누가 신도시에 도시가스 배관이 안 되어서 프로판가스 옆에 두고 새집 짓고 이런 신도시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2년 3년 동안 이야기해도 소귀에 경 읽기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작년에 있던 인사들은 전부 인사 조치해서 다른 데로 다 보내놓고, 시민을 대표 하는 의회에서 몇 년 동안 두 번씩 세 번씩 네 번씩 이야기 하도록 만들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도시에 도시가스 지역에 영남에너지주식회사하고 협의가 안 되면 지방비 확보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 지역은 영남에너지하고 올해도 수차례 협의했습니다. 영남에너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공급관을 까는데 100미터 범위 안에 가정용이 45가구 이하는 자기들이 판단 기준에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까는 기준에 경제성이 미달 지역이라고 해 놓고 올해도 몇 번을 만나고 미팅을 했었습니다. 결국 자기들은 이 지역은 이미 LPG가스가 건물이 들어선 건물은 LPG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병학

황병학위원

도시가스는 LNG죠? LNG 맞습니까? 도시가스는 LNG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단독주택에 LPG가 들어갔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나대지로 건물이 안 지은 나대지가 중간 중간 있습니다. 이쪽은 도시가스에서도 자기들이 생각하기는 이 지역에 건물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은 경제성을 따지기 때문에 수익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어려운 쪽으로 이야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해서 다시 도시가스하고 한번 최대한 협의해서 깔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방금 말씀하신 안 되면 시 예산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화위원장

예.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아까 내용에 보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사실은 해 놨는데 단독주택 및 구도심 여기는 경제성이 없다, 영남에너지에서 주장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답변 자료에 해 놨는데 저도 영남에너지 본부장도 만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토지공사에서 할 때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고 분양가를 더 높였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랬으면 부담이 없는데 그것을 토지공사하고 영남에너지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것을 안 하고 토지공사는 땅을 분양하고 그냥 나갔거든요. 지금 와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공급관은 재산이 우리 지방비로 전액 부담해 주면 되겠지만 재산이 영남에너지 거입니다. 영남에너지는 사기업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시가 전액 부담하기는 힘들다 실제는, 그 대신에 보조는 200% 보조하고 영남에너지에서 70% 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시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가스는 우리 행정에서 공공재입니다. 수도요금도 거의 손해 보고 팔다시피 공공재라는 것은 무슨 이윤을 남기고 이런 게 아니고 영남에너지서비스라는 사기업이다 보니까 공공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논리가 경제성, 실제로 저희들은 황병학 위원님 말씀대로 미래를 보고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집이 안 지어져 있기 때문에 투자를 지금 못한다는 겁니다. 집 짓거든 다 완료 되면 투자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득시키는데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아무튼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영남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이 주장을 하면 김천시 대책은 뭡니까? 김천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을 말씀 해 주세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저희들도 연말쯤 되어서 지원조례도 검토도 해 보고 해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의회 마치고 영남에너지하고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영남에너지하고 협의하면서 시내 구도심지역에 황금동 쪽하고 두 군데는 1차적으로 협의 했습니다. 해서 공급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도시 이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당장 대책을 어떻게,

병학

황병학위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김천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신도시는 미래의 가치를 보고 하기 때문에 영남에너지하고 협의가 안 되면 지방비 보조사업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깔아야 됩니다. 그리고 후에 영남에너지하고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영남에너지측하고만 계속 협의를 하는데 계속 협의해 왔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김천시가 대책을 강구해서 대책을 내 놔야 되는데 부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도 이 관계 작년에 안 계셨고 혼자입니다. 이삼근계장 혼자 계시고 부서가 다 어디 가고 없잖아요. 간부 공무원들 앉으면 영남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영남에너지에서 우리 김천시의 협상안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우리 김천시 대책은 어떻게 내놔야 되겠느냐, 간부 공무원들하고 회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공무원은 다 어디 가고 없고 새로운 신규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성 미달 지역이지만 혁신도시 뿐 아니라 다음에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정주 여건에 속하는 구조물은 김천시가 조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에 대책을 강구해서 혁신도시 뿐 아니라 가스 공급을 원하는 곳이 있으면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죽 보거든요. 지금은 혁신도시에서 강구로 조치를 해 놨습니다. 대형 LPG가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집집마다. 옛날에 LPG 배달하는 그런 LPG가 아니고 충전을 시키는 크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LPG하고 도시가스하고 가격 차이가 하나도 없거든요. 도시가스, LPG 비교했을 때 도시가스가 큰 장점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편리하다는 게 있었는데 LPG로 공급해도 안전성만 있다면 LPG 집단공급시설 이런 것도 시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상가라든지 집 지은데 가보면 전부 다 LPG로 해서 옛날에 충전방식으로 배달방식이 아니고 차로 각각 충전해 주고 LPG가 설치된데 많이 보급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여하튼 정주 여건을 잘 갖추어서 김천에 사람이 모여들 수 있도록 공직자부터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고 다각화 시킨 방법이겠지만 그래도 LPG보다 LNG가 안전하고 미관상 좋고 개인적으로도 부지 활용도도 LNG가 배관 하나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LPG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잘 판단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다음에 2-1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은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조를 해 주고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담당자들이 나가서 관리를 철저히 하십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관리 감독도 수시로 하시면서 연말에 정산보고를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집행할 때 담당자나 담당계장들이나 관리 감독을 행사를 하고 보조금을 집행할 때 중간 중간에 관리 감독 하신다는 이야깁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그리고 올해 저희 과에서는 민간경상보조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집행하고 연말에 결산서를 받았는데 금년부터 보조사업이 나가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자체에 심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옳게 사업이 들어와서 옳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여기에 중소기업 지원 2-19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보니까 다른 쪽으로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만 민간경상사업보 보조에 지역중소기업 보조금액을 보니까 보조비 5천만 원, 자부담 4천만 원 되는데 이게 다른 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에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을 봐도 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를 운영하는 분들 정말 애먹습니다. 저도 기업체를 운영도 해 보고 다 해 봤지만 진짜 고생 많습니다. 지원 해 줄 수 있는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다른 쪽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김천에 중소기업이 몇 개 업체입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다 포함해서 412개 정도가 우리 지역에,

병학

황병학위원

몇 개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412개 중소기업 전체가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 분들 412개 지원하는데 9,500만원 예산 잡아서 중소기업,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거는,

병학

황병학위원

무슨 뜻인가 압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평가 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이 금액 중에서도 집행금액 보면 7,800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건의 드릴게요. 중소기업 정말 어렵습니다. 이 분들이 살아남아야 김천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됨으로 해서 김천에 사람을 붙들어 맬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일자리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 아닙니까? 이 꼴입니다. 이 꼴. 중소기업을 잘 육성시켜야만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겨야 중소기업도 살고 김천시민들도 살고 이 분들 묶어놔야 김천시 전체가 살아남는 것 아닙니까? 자영업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있어야 물건 하나 사러 가도 한 사람 사러 갈 거 두 사람이 사러 가는 거고 택시를 타도 한 사람 탈 거 두 사람이 타고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확대 방안을 관련부서에서 연구해서 확대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건의 드리겠습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2-26쪽에 경북경영자총협회 뭐 하는 곳입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경북도내에서 기업하는 분 안 있습니까? 그 분들 경영자끼리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 사무국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김천에 있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구미에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예산 현황은 어떻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경북경영사총협회 여기는 취업지원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김천시취업지원센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은 얼마 지원해 줍니까?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센터장은 남용철씨라고 현재 근무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사무실은요. 사무실은 임대입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사무실은 근로자복지회관에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직원은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전부 김천 사람들입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김천 사람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산 현황은 어떻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19쪽에 1억8천 정도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취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자료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센터장 연락처, 직원들 연락처하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한국노총 김천시지부 전체 예산은 얼마 됩니까? 전체 예산,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전체 예산은 3억3천 정도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한국노총에서 근로자복지회관 관리하는데 2억1천, 나머지는 노동법률상담소 운영하고 근로자 한마음대회하고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총 3억3천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거기에서 나는 수익금은 별도입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수익금은 별도로 해서 운영비로 승인 받아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운영비를 승인 받아서, 승인은 어디에서 관련 부서에서 승인해 주는 겁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전년도에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다음 연도에 자체 예산 편성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지역 전체 여론에 보면 근로자들 노동자들 애는 많이 먹습니다만 예산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다시 한 번 다잡아 주시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요구 할 때는 혹시라도 모자라는 부분은 없는지 혹시라도 남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 부분 아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겁니다. 예산철에 예산을 잡을 때 가감하고 마이너스 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잘 관리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77쪽에 후배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시고 했는데 입주업체가 11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네요. 그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작년 12월 말일자로 11개 업체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지금 11개 업체 현황은 어떻습니까? 직원채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외지인은 몇 명이고 김천시의 일자리는 몇 개나 창출 되었는지 파악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실 랍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좋습니다. 자료로 내 주시고 입주 업체 대표자 연락처도 주시고 직원 채용 현황도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답변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나영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계장님 답변하셔도 좋고요. 작년에는 평화동 상가로와 평화시장 예산이 따로 되어 있었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올해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축제 예산 말씀이죠?

영민

나영민위원

예.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작년에 정산이 다 되었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작년도에 상가로는 정산이 다 되었고 평화시장도 정산이 다 되었는데 축제를 하고 나머지 예산 남은 예산은 좀 반납 했습니다. 다 행사를 못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반납 했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반납 액수를 말씀하셔도 됩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800만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700만원,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은 이 내용을 아시죠? 자꾸 잡음이 생기는 것, 대충 정리는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평화시장은,) 정리가 잘 안 되죠? (

- 좀 문제가 있는 거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

- 제가 연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은 그것을 바르게 집행하고 그 분들 화합하도록 노력하는데 우리가 문을 열어주면 자기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황금시장은 지금 열심히,)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계장님이 말씀 안 하시면 계장님 연구 해 보셨습니까 하는 것은 황금시장은 다 아시다시피 정말 시끄러웠는데 계장님이나 과장님 오시고 나서 정말 정리를 아주 잘 하셔서 조용하거든요. 잘 돌아가고 있고 그런 황금시장을 벤치마킹해서 접목을 시켜 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안 그래도 올해 황금시장하고 같이 해 보려고 같이 합류를 시켰는데 임원진에서 합류를 안 합니다. 똑 같은 사업을 하면서 황금시장에는 청년포럼도 하고 활성화 되도록 하니까 되는데 이쪽은 자체가 대화를 안 하려고 하니까 회장님이 전화를 하면 아예 전화를 안 받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말씀 드리기는 좀 곤란한 이야기지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집행부가 상인회 자체에서 자기들이 뽑아 놓은 집행부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거를 어떻게 집행부를 바꿔라 하기는 곤란한 입장이거든요. 이계장님이 계속 나가서 대화하고 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시면 저희들이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정산이 안 되었다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분 아시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압니다.) 그 분들한테 정산된 것을 공개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

- 관계없습니다.) 그 관계를 그렇게 되었다고 한번, (

- 요구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자꾸 저한테 자꾸 요구하니까, (

- 우리한테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하면 과에 가서 확인하시라고 하겠습니다. (

-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화시장이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께서 고생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황병학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2-77쪽 2단계 산업단지 미착공 업체가 38개 있는데 현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고 기업체별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 계획은 해서 김천으로 이전하고 하려고 준비 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원청이라든지 거의 협력업체가 많거든요. 1차 밴드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물량도 줄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착공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광수위원

2단계 산업단지를 분양하는데 있어서 분양신청이 160% 들어와서 골라서 선정했는데 미착공 나왔다고 하면 선정하는데 문제 있었는 것 아닙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선정 관계는 이렇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 구간별로 용도지역이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1블록에는 자동차 관련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 2블록에는 금속 관련 들어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청은 많이 들어와도 거기에 용도 지역에 안 맞으면 분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60%까지 들어왔는데 그 업체 중에서 용도에 맞추어서 기업체 입주를 분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분양하게 되면 언제까지 기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착공해야 되고, 계약서에,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기한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안에만 하면 됩니다.

박광수위원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일단 분양 되었으니까 빨리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아까 한국노총에 지원액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표시 해 놨었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에 2억1천만 원 하죠? 한국노총김천지부에 지원하는 금액이 다가 얼마입니까? 2억이 넘는데 자료에 보면 3,500만원 5,500만원 5천만 원 5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해서 2억 이상 되는데 아까는 3억 얼마라고 이야기 하던데요.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19쪽 한국노총김천시지부에 지원해 준 금액이 보조금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것만 해도 4억1천만 원 아닙니까? 아까 3억 얼마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제가 경북경영자총협회 1억8천 했는데 그것 다 포함해서,

박광수위원

그거 다 포함하면 돈이 얼마 되는데요. 그거 다 포함하면 5억 넘죠. 6억 가까이 되는데. 1억8천 빼고 3,500, 5,500, 5천, 5천, 1천 이것만 해도 2억이 되잖아요.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늦게 오시고 아까 황병학 위원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2015년도에 했는 거잖아요. 그죠?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년 16년도에 지적한 사항이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박광수위원

조치결과에.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박광수위원

조치 결과에 보면 두루뭉술하게 해 놨어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경기활성화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기 집행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시설 사업은 조기 발주하는 것으로 되지만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1년 동안 분산해서 해야 되는 것을 조기 집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저희 과에서는 밑에 참고 사항으로 해 놨는데 사무관리비는 6월 말까지 해서 46.7%만 집행했습니다.

박광수위원

알았어요. 46% 되어 있는데 2-36쪽에 한번 보세요. 이게 상반기 조기 집행을 100% 한 것은 왜 이래요 취업지원센터 운영비 1억8천 100% 지급하고 도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 1억 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비 1억 원 이것을 상반기에 집행하면 안 되잖아요. 조치 여기에는 대답을 이렇게 써놓고 여기는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한번 해 보세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선집행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상반기에,

박광수위원

궁색한 변명하지 말고 사업은 조기 집행을 발주해서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운영비는 1년에 연간 쓰는 건데 상반기에 돈을 다 주면 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것은 누차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앞에 조치사항에는 46%니 얼마니 하겠다고 두루뭉술하게 대답 해 놓고 제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를 1억8천 1억 1억 이거를 100% 상반기에 집행하면 안 되잖아요. 1월 2월 3월 4월 12월까지 운영비를 나누어 써야 되는데 상반기에 다 주면 우리 금고에 있는 것을 그쪽 금고에 옮겨 놓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김천시 예산을 운영해서 예산 이자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자수입 한 45억 이쪽저쪽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것은 조기 집행을 하고 나서 연말에 정산할 때 이자까지 계산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기집행이 시 단위 군 단위 실적도 상당히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부득이하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박광수위원

무슨 이야기 하던 간에 운영비 지원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 잘 검토해서 운영비 지원은 그 단체에 미리 돈 다 주는 건데 그 사람들이 돈 어디에 썼던 간에 나중에 정산서만 내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반기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상반기에 너무 많이 지출 하면. 그래서 이것은 앞에 년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사업이나 시설 사업은 상반기 중에 조기 발주할 수 있지만 운영비는 전액을 다 100% 지급하는 것은 다시 앞으로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8쪽에 보시면 제가 항상 위원회를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지고 중복되는 위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질의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제일 밑에 좀 읽어 볼게요. 2017년 상반기에 종료되는 만큼 각 위원회별로 중복을 피하고 전문성과 특성을 살려 보다 대표성을 갖춘 위원회가 운영 되도록 조치할 계획임, 제가 계획을 안 물어봤잖아요.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은 계획 잡으라고 지적 안했습니다. 고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또 계획을 잡으면,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계획을 내드린 겁니다. 임기 안에 중간에는 결격 사유가 없으면 위원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정말 위원회 5개 위원회가 있는데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과가 일자리 창출 하는데 여성 단체가 이런 분들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모든 위원회는 아까 행복나눔과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그 위원회는 이해당사자는 절대 위원으로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원으로 집어넣으면 결국은 시장님 욕보이는 겁니다. 특혜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임기가 되면 어느 분이 되더라도 국장님 챙겨서 정말로 위원회는 우리가 앞으로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데 위원회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천시의 위원회는 공무원 방패용으로 쓰는 거예요. 급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하면 공무원이 빠져 나가니까 공무원 방패용으로 쓰다 보니까 한 사람이 5개 6개씩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특혜성의 논란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제는 좀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안 맞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에 대답만 간단하게 하시고 시간이 제일 제가 늦게 되다 보니까 스마트빌리지 사업 있죠? 이게 왜 이렇게 지연됩니까?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파악하기는 조합 내부에 분란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 되었습니다. 에너지공단에서 작년도에 이 사업을 취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키고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사후 대책은 어떻게, 이월만 시킬게 아니고 이월을 시킬 때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그래서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이월 된 예산이고 2016년도에는 예산을 삭감시키고 개인 그린100만호사업 7가구 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 했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하여튼 빨리 대책을 해서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말아야 되지 질질 끌고 가면 이렇게 하면 또 이런 것도 사실은 실지로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계획 잡은 대로 제대로 되지 않고 지연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김천시의 대책도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행사장이나 어디든지 가면 시장님은 이것도 하나의 자랑거리로 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제발 시민을 속이는 정책은 내놓지 말아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이제 있는 그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행복나눔과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깜박 했어요. 그래서 행복나눔과는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다음에 안 그래도 황병학 4선 의원님, 박광수 재선 의원님 지적 했습니다만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평화시장 축제 행사하는 것 정리하려고 신경써도 안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권에 개입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권? 큰 돈도 아닌데 2천만 원 2,500만원 주면 상인회 회장 이벤트 400만 원짜리 한 600만원 해서 돈 100만원 챙겨 먹는 거에 눈이 밝아서 싸움질 하는 겁니다. 내 말 틀립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 잡지 마세요. 황금시장은 어떻게 해서 황금시장이 저렇게 되었습니까? 예산 삭감 하니까 5개월 만에 자기들끼리 합쳐서 오잖아요. 돈 안 주면 깨끗한 것을 가지고 왜 돈 주는데 공무원이 거기 가서 사정합니까? 하지 마세요. 이계장님 갈 것 없고 내년에 예산 하지 마세요. 말썽 나면 예산 집행하지 마세요. 그리고 평화동도 이제는 합쳐서 상인회 하나로, 왜 도로가에 상인 따로 있고 도로 안에 상인회 따로 있는데가 전국에 어디 있습니까? 돈 주지 마세요. 안 주고 당신들 할려면 지금 2천만 원 주는 것 5천만 원 줄 테니까 당신들 묶어서 말썽 없이 해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황금시장 그 예로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 괜히 각설이 70만 원짜리 데려다가 150만원씩, 안 봐도 뻔합니다.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각설이. 평화동 상가로 가 봤죠? 국내 가수 한 사람 데리고 오면 1천만 원 드는데 한 사람 1천만 원 들면 거기 돈 많이 주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누구 데리고 옵니까? 민주평통자문회하고 똑같이 실향민들 이북예술단들 있죠? 열 명씩 데리고 와도 돈 100만원씩밖에 안 줍니다.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장난치는 이런 상인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달리지 마시고 돈 주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천기독교청년회는 뭐 하는데 돈을 소비자상담실 지원 300만원 줍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것은 김천 YMCA에서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YMCA를 기독교로 표현합니까? 기독교청년회로 합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YMCA 명칭이 기독교청년회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맞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YMCA YMCA만 하다 보니까 기독교청년회 어디 뭐 또 종교단체가 개입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에 하나, 한국노총 줄만큼 주었습니다. 내년도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내년에는 50% 줄여서 들어오세요. 안 그러면 다 날아갑니다. 왜? 보십시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오너, 사업주한테 잘 보이면 사업주가 돈 줘서 외국 보내야 되는데 왜 우리 김천시민이 외국 보내 주어야 됩니까? 거기에서 월급은 월급대로 다 받는데. 다음에 법률상담 좋습니다. 이거는 인정 합시다. 박람회 인정 할게요. 근로자체육대회 하면 우리 일반 사람들도 모이면 1만원 2만원 회비내서 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돈을 5천만 원씩 왜 줍니까? 사업주들이 내야 되죠. 사업주들이. 이것만 해도 1억 아닙니까? 제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이 돈을 공무원 체육대회 하는데 진짜 5만 원짜리 추리닝 15만 원짜리 해 주세요. 공무원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2개는 우리가 해야 될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정말로 자꾸 예산 삭감되고 나면 과장님들 오셔서 하는데 하지 마세요. 의회에서 자르면 자르는 거지 뭐한데 사정합니까? 그러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마음이 약해져서 자꾸 해 주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 거라요. 2-22쪽 보겠습니다. 태양광 있죠? 태양광 얼마 전에 건설과에 개발행위를 굉장히 엄하게 해서 개발행위허가를 안 내 주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김천시에 태양광 앞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일자리투자과에서 앞으로 허가가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세워놨습니까? 무작위로 이렇게 중앙에 있는 법률에 의해서 허가 내 주어도 됩니까? 다 같이 생각을 해 봅시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태양광 발전사업은 일반 민원하고 복합 민원 같으면 의뢰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뢰 처리를 하면 각 부서에서 바로 허가가 의뢰 처리 받으면 바로 취소할 수 있는데 태양광발전법에는 각 부서에 의견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과에 받으면 건설과에 개발행위 하는 부서에서는 이야기가 이 사업을 할 때 이런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만 법률 검토를 받아서 조건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 분들이 하는 것은 저렴한 산지에 해서 개발행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현재 미국이나 이런데 가도 신재생에너지 해서 태양광이나 대단위로 저희가 미국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물론 거기는 땅이 넓어서 그렇지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휴경농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하고 산 중간에 있는 것들. 이런데다가 태양광을 하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금력이 없습니다. 태양광 하는 사람들 여기 외제차 타고 10대 들어오면 7대는 다 번호판 영치해야 됩니다. 세금 못 낸 차들 타고 옵니다. 호주머니에 돈 5만원도 없어요. 그 사람들. 이거 대출 브로커들하고 짜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싸니까 악산 같은 것 싸니까 이 사람들이 다 삽니까? 계약만 합니다. 5천 원짜리 8천 원 줄게, 이거 허가 받으면 1만원 줄게 이렇게 계약만 해서 들어옵니다. 아니면 임대해서 들어옵니다. 결국은 자연을 훼손시킨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금수강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금수강산을 이렇게 쇠파이프로 해서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주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13년 후에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전에서 전력이 남아서 계약 안 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무원이 가서 다 걷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그런 것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 금수강산에 태양광 벌겋게 녹슨 쇠파이프, 닭장, 돼지마구만 자손한테 물려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환경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정말로 담당부서에서는 그냥 서류 갖추어 왔다고 하는 게 아니고 태양광은 정말로 그 지역의 시의원하고 알려 주어서 이런 신고 들어왔다고 알려 주어서 같이 상의하고 토론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은 모르는데 우리 지역에서 태양광하는데 반대하러 데모하러 갑니다. 우리는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데모하러 옵니다. 오면 담당 공무원은 어떻습니까? 시장실에 찾아갈까 싶어서 시장실에 못 찾아오도록 거기 보초 서지 우리한테 와서 사정할 일 없잖아요. 현실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시의원들한테 알려서 그 지역에 이런 이런 어떤 규모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주민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어보셔야죠. 왜? 우리가 주민 대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무원들이 인정 안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소통이잖아요. 서로 인정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정말 그 지역에 이장 뭐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할 것 없이 그 사람들 돈 50만원 100만원 주면 도장 다 찍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도장 찍어 왔다고 허가 내 주고 그러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그 지역에 시의원하고 상의하지 않고 허가 나간 것은 제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 부탁 받아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이명기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마지막입니다. 다 됐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쉬었다가 다음에,

명기

이명기위원

쉴 거 어디 있어요? 한 2분만 하면 되는데.

이진화위원장

다른 분 있으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한 과 마치고 합시다. 한 시간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이진화위원장

계속 있기 때문에 너무,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한 과 마치고 해야 되지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끊고,

이진화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사무감사인데 간단하게 하라고 하면 하지 마라고 하는 것 하고 똑 같은데,

이진화위원장

그러니까 쉬었다가 심도있게,

명기

이명기위원

다음에 홍보비도 말입니다. 일자리투자과에서 신문대금을 연간 얼마 주고 있습니까? 신문사마다 주는 금액이.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신문구독료는 16개 신문에 216만원,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일자리투자과에서 지역 신문에 홍보를 많이 합니다. 홍보 금액이 570만원입니다. 신문 대금하고 홍보비하고 따지면 800만원 좀 못 됩니다. 한 과에서 이렇게 나가면 물론 그것보다 적은 과도 있을 겁니다. 많은 과도 있겠죠? 이렇게 나가면 32개 과입니까? 이것을 계산 해 보면 돈이 엄청나요. 국장님 이런 것은 앞으로 신문 대금은 기획실에서 일괄로 해서 제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심심해서 다 뽑았는데 각 과마다 일일이 숫자로 다 뽑았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되어 있는 이 책자에 있는 과만 해도 신문 대금이 얼마 나가는가 하면 2,900만원입니다. 신문대금만. 그러면 자치하고 다 합치면 근 5천만 원 가까이 나가죠. 홍보비 나가죠? 그렇게 돈을 흩어났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국장님들 상의할 때 홍보할 수 있는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1억을 주든 2억을 주든 그렇게 하는 게 나은데 실지로 이런 신문대금이나 이런 것은 표기상으로 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신문 대금 주라고 의회에서 승인도 안 받았는데 이 돈을 어디에서 씁니까? 과장님들이. 이런 게 부정이라는 거죠. 그런 것은 앞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횡단보도 LED 투광등 있죠? 삼각형 김천 기업에서 한 것, 밑에 카메라가 부착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카메라 인근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그 카메라를 찍힌 것 볼 수 없습니까? 그것을 어디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도 답답해서 사장한테 전화 하니까 경찰서에 이거를 보려고 하면 절차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왜? 바로 옆에 대형 덤프 차량으로 불법쓰레기를 도로가에 갖다 비워놨는데 카메라가 없어서 이거라도 좀 보려고 하니까 한 40일 걸린답니다. 이거 한 번 보는데. 지례 소방서 앞에 거 보는데. 이런 것 같으면 달지 마세요. 우리가 그때그때 요청하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일자리투자과에서 하면 일자리투자과에서 탁탁 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왜? 부착 시설하는 게 일자리투자과 소관이기 때문에, 참고 해 주세요. 다른 데도 이런 일이 많을 겁니다. 돈 주고 달았으니까 비싸게. 마지막으로 아까 박광수 위원님 조기집행 정말 운영비는 조기집행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기집행해서 상 타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기집행해서 전국에 1등 하려면 1,200명 공무원들 월급 조기집행해서 1월에 다 연봉식으로 주면 되잖아요. 그것만큼 더 확실한 것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왜 다달이 줍니까? 조기집행이 결국은 부실공사를 불러온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됩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면단위 시의원들 작년도에 예산 통과 된 것 50%도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왜 빨리 안 해 주느냐고 난리칩니다. 앞으로 돈 빨리 쓰는데 상타는 김천시는 되면 안 됩니다. 얼마만큼 일을 정확하게 하는데 상을 타셔야 된다, 저는 그래서 조기집행도 이제는 국장님들 과장님들 회의 들어가면 이런 문제점은 시장님한테 과감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그게 모범 공무원이고 그 사람이 진급 빨리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상을 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백성철위원

쉬었다 합시다.

명기

이명기위원

해요. 한 과 하고 쉬고 하지,

이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일자리투자과 소관에 대한,

백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진화위원장

예.

백성철위원

아니 저는 회의 하다가 50분 되면 마치자고 해서 쉬었다가 하려고 했는데 위원들이 계속 하고 마치자고 하니까, 작년에 노동조합이 새로 하나 생겼는데 어디 생겼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작년에 노동조합이 정화환경이라고 거기에서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백성철위원

직원이 몇 명이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직원은 16명 정도 되는데 노조원은 4명입니다.

백성철위원

4명 되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2명 이상만 되면,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협동조합이 3개 생겼는데 14쪽입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동료 위원들이 많이 물어봤습니다만 16쪽에 그린100만호사업이 포기되고 이쪽으로 이 분들이 받는 겁니까? 그거하고 별도로,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별도로 개인들이 에너지공단으로 신청을 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홍보하고 에너지공단에서 신청 받아서 에너지공단에서 시공 업체를 정해서 사업하고 나면 국비는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집행하고 저희들은 시비하고 도비만 집행합니다.

백성철위원

태양광이 4개, 태양열 1개 있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지열 2개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지열은 뭐 하는 거예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지하수에 물을 끌어올려서 하는 겁니다.

백성철위원

생활에 쓰는 겁니까? 농업에 쓰는 겁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난방에 쓰는 겁니다.

백성철위원

가정 난방에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백성철위원

전체 시공자 부담,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 사업이 자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습니다.

백성철위원

지열은 보니까 1,350만원인데 자부담이 1,080만원, 그럼 200만원 정도 보조 받는 거잖아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자부담이 81%정도 됩니다.

백성철위원

그런 것 80% 하면 보조 안 받아도 이 금액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국가사업으로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위원님, 국가에서 직접 집행하는 국비가 여기에는 안 되어있는데 사업자로 바로 집행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래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그러면 금액은 이거보다 훨씬 많네요. (

-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비는 얼마 지원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38쪽에 보면 MOU체결을 해놨는데 MOU체결 하면 이 사업들이 거의 확실시 되는 사업이잖아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4개 되어 있는데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MOU체결하고 나서 로윈 같은 경우는 다원시스라고 여기하고 합병했습니다. 공장 증설하고 시험 선로 구축 계획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로윈은 잘 진행되고 있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에이엔피크리비즈라고 건축물이 완공 되었습니다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플에이 이거는 건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LIG넥스원 이거는 어모에 있는데 방산 장비 수요가 감소로 해서 공장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몇 번 그쪽에 미팅도 하고 조기 착공하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방산업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트리플에이 같은 것은 혁신도시에 있잖아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백성철위원

이것은 기획부동산이 들어와서 한 거 아닙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연구용역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백성철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그 관계를 세부적인 것은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철위원

LIG넥스원 같은 경우는 남면 부상에 있잖아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거기 있고 부지를 어모에 가면 상주하고 경계지역 좌측에 6만평 부지를 샀습니다. 이 업체에서 인수해서 여기도 방산장비 나오는 공장을 지으려고 매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MOU했습니다.

백성철위원

기존 시설 있는데 근처에 하면 좋을 텐데 근처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는가 왜 그렇게 멀리 떨어진데 해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쪽에는 어모에는 단위 지구로 해서 옛날에 개발했던 지역인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고 해서 사업진행이 안 되니까 매각했습니다. 금액도 알맞고 하니까 방산산업이 많이 커질까 싶어서 미리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성철위원

이 친구들이 빨리 하려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혹시 부동산투기 한 것 아닙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백성철위원

과장님이 판단하기는 아니지만 LIG,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이 용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신청도 들어오고 하고 있습니다. 변경해서,

백성철위원

어쨌든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사업이 별로 진척 안 되고 있으니까 빨리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99쪽에 금계콩사랑협동조합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아포에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옛날에 지동초등학교 자리입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아닙니다. 금계마을 안에 두부공장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협동조합 설립한다고 지원한 겁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아닙니다. 마을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리고 101쪽에 보면 관내 구직자 현황 있는데 이게 2016년도에 일자리 구한 사람들 통계입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일자리를 구하려고 저희한테 접수된 전체 현황입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정보센터에서 182명 취업 시켰고 취업지원센터에서 372명 취업 시켰습니다.

백성철위원

60% 가까이는 취업되었네요. 그런데 여기에 등록한 사람 숫자가 있고 등록 하지 않은 미취업자들도 부지기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그 분들까지 관리가 안 되고 저희한테 접수해야 관리가 가능하고 그 분들을 기업체하고 연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어쨌든 숨어있는 실업자들도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있는데 그 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람까지도 구직자에 등록해서 일자리를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옥정비사업 이거는 가능합니까? 곧 시행합니까?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시행합니다. 장옥 폐쇄 및 정비공사를 하려면 시행공고를 언제부터 하겠습니다 하는 공고를 해 놓은 상태이고 아까 보고드렸지만 6월 중에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감정하고 적정하게 해서 그 분들 다 내보내고 나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백성철위원

우리 말로 단디 맘먹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설명회도 몇 번 거쳤고 거기 사시는 분들도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당장 어려운 것은 이 분들이 가야 될 이사할 집이 없어서 이계장이 LH하고 이쪽에도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거기 오래 사시던 분들이라서 멀리 가기는 그렇고 인근에 빈집을 알선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한두 분이라도 갈 곳이 없어서 못가시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셔서 낙후되었던 감호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리고 마지막 평화시장 육성사업인데 이게 정말로 어렵잖아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정말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황금시장에는 잘 아시다시피 문화관광형시장을 했습니다. 평화시장에 골목형시장을 했는데 이 사업들이 국가사업 끝나고 나면 명목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에만 반짝 하고 나면 끝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건의도 하고 합니다. 이런 사업은 신청도 안 할뿐더러 안할 작정입니다. 이런 사업은. 이런 사업은 안 하고 실제적으로 상인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성철위원

이런 사업을 보면 국책사업으로 해서 이삼년 지나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도 어떤 대책을 해서 정말 활성화 되도록 향후 5년간이라도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했을 때 이 사업을 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포기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허울좋게 막 자랑만 해 놓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해 놨는데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해 놓고 나면 사후 관리가 안 되니까 실패하잖아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 애착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선택과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신장호일자리투자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일자리투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일자리투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항상 시민의 소리에 귀를 열고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진화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심도 있는 감사 실시를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마음 편하게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쪽에 결혼이민여성 교육 지원 사업비가 400만원 있었는데 지원 대상자가 한 명도 없어요? 무슨 교육인데 지원 대상자가 없어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다문화 엄마들 중에서 학위 취득에 의지가 있는 사람인데 보통 보면 검정고시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저희 시에서 해당자가 없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간다거나 그럴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백성철위원

학위 취득을 위해서 가겠다고 하면 보내주는 제한되어 있는 교육이네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1인당 10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100만 원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1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저희 시에는 희망하는 자가 없습니다.

백성철위원

돈이 적어서 신청을 안 하나,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공부할 시간이 없나 봅니다.

백성철위원

100만원 가지고 턱도 없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등록금 지원 해 줍니다.

백성철위원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조기 집행에 관해서 복지관 운영비나 중증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 장애아동 활동 치료 지원비를 분기별로 나누어서 주든가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1월 2월까지 그렇게 드렸다가 6월 되어서 하반기 부분을 지원했습니다.

백성철위원

하반기 것을 왜 6월에 지원해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어차피 나갈 거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어서 어차피 이만큼 다 나갑니다.

백성철위원

물론 나가기는 나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이기 때문에 금액도 꽤 많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면.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시의 예산을 그냥 아까 말씀 하신대로 이자수입이 우리 시로 되어야 되는데 지원해 주는 단체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많이 손해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자 발생 부분은 반납 받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리고 55쪽에 보면 신문대가 어떻게 일간지들마다 가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거의 월 1만원 꼴입니다. 신문대금이,

백성철위원

1만원꼴인데 비싼 것은 비싸잖아요. 신문대가. 다른 과에도 이렇더라고요. 왜 이런지 인터넷뉴스는 26만4천원, 한 부인데 26만4천원,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1년치입니다.

백성철위원

다 1년치잖아요. 김천신문은 2부인데 80만원이잖아요. 이것은 8만원, 김천신문은 2부인데 왜 8만원이에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일주일에 한번 나옵니다. 주간지입니다.

백성철위원

주간지,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백성철위원

김천내일신문은 이것도 주간지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종류도 많고 금액도 많은데 이게 처음에는 지원을 안 하다가 새로 신설해서 지원해 주면 고맙다고 하는데 1년 2년 지나고 나면 당연시 되어서 그거 말고 또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몇 년 지나고 나면 뭐가 얼마 나온 지도 모르고 그냥 사용하는데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임원들만 아는 게 아니고 전체 경로당에 나오시는 모든 노인 분들이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지원되는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경로당에 게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경로당 알림판에 게첨해 놨습니다.

백성철위원

해 놨어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어떤 데까 어떻게 나간다는 게 게첨되어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리고 양곡 지원이나 부식비 지원도 경로당별로 나가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백성철위원

인원이 세 배 네 배 차이 나는 경로당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번에도 차등 지급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라고 했는데 혹시 연구한 게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인원으로 따지자면 읍면동이 훨씬 적습니다. 동이 많고요. 쌀은 동이 더 적게 나가고 있거든요. 동에서 인원별로 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읍면이 그렇게 되면 훨씬 줄어듭니다.

백성철위원

형평성에 맞도록 제대로 배분하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일이잖아요. 원칙에 의해서 배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시골에도 보면 5명 6명 앉은 마을, 20명 30명 앉은 마을 똑 같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분들 자체적으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10명 이하, 10명에서 20명 그렇게라도, 1인당 얼마씩 계산하기는 힘들더라도 대중소로 한다든가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 방안을 달리 하는 것도 검토해서 그렇게 지원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작년 말에 저희들이 이거를 검토를 분석을 한번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늘어나는 경로당은 문제가 없는데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경로당은 받다가 안 받으면 그런 문제점이 또 도출이 되더라고요.

백성철위원

그러면 현재 나가는 금액을 최소 인원으로 정하고 많이 모이는데는 그만큼 배로 늘려서 지원 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불만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좋은 해결책을 찾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요. 67쪽에 요양시설이 정원보다 수용인원이 더 많아졌네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정원이 더 많습니다.

백성철위원

정원이 많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백성철위원

제가 착각을 해서 봤구나, 현원이 더 많으면 문제가 많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잘 못봤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실적이 83쪽에 있는데 어떤 것을 단속합니까? 23건 단속 건수는, 청소년들 어떤데 가 있는 것을 적발했어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몇 쪽에 있습니까?

백성철위원

83쪽,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주로 업소에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술 팔고 담배 파는 게 주종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거나 담배를 팔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백성철위원

신고 들어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백성철위원

그리고 구 KT&G 자리 역 앞에 거기를 청소년문화광장이나 이런 시설로 할 계획으로 매입했잖아요. 거기가 장소상에 보면 좀 적절하지 않은 장소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도 있고 저희들이 여기에서부터 청소년 문화존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말하는 그런 거 때문에 굳이 거기를 피할 필요가 있나 이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백성철위원

그래도 특히 야간에 문을 닫으면 안 되잖아요. 야간에도 활용을 해야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야간에도 합니다. 접근성도 좋고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괜찮은데,

백성철위원

물론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잘 이왕이면 거기 아니라도 좋은 자리가 있을 텐데,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제가 거기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예.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우리 시에서 구도시재생 문제가 우리 시의 최고 현안 사업입니다.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구도심하고 혁신도시하고 균형 발전하는 것, KT&G 자리에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해서 시에서 구입했는데 예전에 보면 청소년들이 그 동네 예전에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고 활성화 되었던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거기 보면 딸랑이김밥집도 있고 청소년들이 활동적으로 다니고 해서 지금 대구 중구에 김광석거리라고, 방천시장이라고 죽은 시장에다가 전통시장 옆에 김광석 거리로 해서 청소년문화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시도 김광석 이상으로 되는 문화예술 소설가도 김연수라든지 있고 문태준라는 시인도 있고 이영철 화가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시 출신들 인지도가 높은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소개 해 주면서 문화 거리를 만들면 평화육교에서 세무서까지 해서 골목을 청소년 거리를 만들면 청소년들이 거기 들어오면서 단속이 심해집니다. 그러면 거리가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유해업소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사례를 다른 시군에서도 군산에서도 근대문화거리 해서 그런 유사한 케이스가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유해업소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해서 오히려 거리가 밝아지는 효과를 내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성철위원

좋은 비전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기대 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고 지켜보겠고 여러 번 질문 했습니다. 봉안당 문제인데 잘 해결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잘 되어야죠. 그런데 애초에 화장장을 다 옮기고 거기에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들이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잖아요. 신도시에 봉안당이 오면 안 된다고는 그런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왠지 껄끄러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게 가까이 있으면. 시에서 그것을 옮기려고 수십 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다시 봉안당을 허가해 준 것은 행정상 미스가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장례식장 아닙니까? 장례식장 안에 변전소가 있고 그 안 공터에 이거를 건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장례식장 안에 봉안당이 있는 것은 지금은 이게 혐오시설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혐오시설로 보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성철위원

주민들 반발해 오면 혐오시설 아니라고 설득해서 그냥 돌려보내시지,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처음에 허가낼 때는 주민들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허가가 났습니다.

백성철위원

아까 사업주가 주민들하고 잘 하겠다고 계약을 했다는데 그 내용은,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약속했습니다.

백성철위원

어떤 것을 하겠다고 내용을 공개하면 안돼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자기들은 봉안당을 신고할 때 하겠다고 약속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성철위원

주민들이 반발하면 봉안당을 허가를 안 해 줍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주민들도 거의 다 약속을 동의서를 사주한테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봉안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안당은 황병학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쟁점이 주민들이 그 당시에 2015년도 500여기를 했는데 2016년도 6월에 1만2,700여기 이렇게 확대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너무 무리하게 많이 해, 500여기 하다가 1만2,700여기나 무리하게 이렇게 확대해 주었느냐, 사실 그것도 주민들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에 이미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허가 나간 것을 취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태찬장례식장 그 사업주하고 여러 차례 과장님, 계장님들이 만나서 그러면 당초 한 대로 500여기 했으면 안 좋겠느냐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하니까 그래서 설득을 여러 번 시켰습니다. 최근에 조정된 것이 그쪽에서 양보한 것이 3천여기로 하는 것으로 4분의1로 줄이는 것으로 1만2천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절충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대추진위하고 설득하고 있고 사업주는 양보해서 3천여기로 해서 4분의 1로 하는 것으로 양보하고 그 안을 가지고 반대추진위원회하고 절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하면서 약 5억 투자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사람도 손해 보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도 있을 거고 중간에 절충하려고 적극적으로 설득 중에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제가 주민이라면 500기 있으나 1만2천기 있으나 3천기 있으나 똑같잖아요.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이미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이미 2015년도 하고 16년도에 허가가 나간 것을,

백성철위원

시에서 허가 내 줄 때 잘못 내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절차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렇지,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쨌든 간에 서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3천여기로 중간부분에 줄여서 하는 걸로 절충 중에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구도심 자꾸 죽는데 구도심에 그런 것을 유치하지 그랬어요. 좋은 시설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이 개발하는데는 어차피 새로 개발할려고 하면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우리 시에서 신음동 삼애원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겠다고 언제부터 계획을 세워놓고 화장장 옮기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 했습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 가는데 그런 게 오니까 당연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지나가는 사람 물어보고 신음동에 그것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아 잘했네’라고 대답할까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장례식장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크게 혐오스럽다는 생각은 사실은 안 듭니다.

백성철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반발하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반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반발하는 거겠죠? 어쨌든 아직 마무리가 다 안 되기는 했습니다만 국장님하고 과장님, 여러 부서에서 잘 협력해서 주민들하고 잘 소통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전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들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 계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로당이 우리 시에 510개 되는데 지원하고 관리하시느라 노고 많고요. 제가 요즘 경로당을 어르신들 뵈러 한 번씩 가고 있는데 청소년들만 왕따 따돌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도 경로당에 가 보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런 것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왕따가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계숙위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가면 한 사람이 약간 모자란다거나 좀 부족하고 멀쩡해도 연세가 너무 많다거나 귀가 잘 안들리거나 해도 어르신들끼리 많이 따돌리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가 가니까 무섭다고 하고, 저 사람이 맨날 나 뭐라 한다고 그러고, 저 사람만 보면 무서워서 맨날 자기는 다른 분들은 방에 있는데 자기 혼자 거실에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보건소나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경로당 건강검진도 있고 각종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강사들이 따로 교육을 해도 좋겠지만 시작하기 전이나 레크리에이션 하러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지금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고 노인들이 자식들이 있다고 하지만 자식들 1년에 몇 번 못 봅니다. 다 따로 살고 이렇기 때문에 자식도 중요하고 하지만 지금 나하고 지내고 있는 매일 경로당에 나오는 그 분들이 중요하고 그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고 웃으면서 즐겁게 지내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어르신들도 알고 있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분들은 같이 지내지만 내 핏줄이 아니고 그냥 서로 경쟁의식도 느낄 수 있고 노인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 아이처럼 변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왕따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당하면 그 분은 얼마나 괴로울 것 같아요. 그것을 시시콜콜 자식한테 전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분위기를 경로당에 가면 조금 젊은 사람도 있으니까 서로 보듬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강사들한테 이야기 하든지 과장님이, 보건소에 부탁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이게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서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친구고 동료이고 매일 보는 사람이고 그런 것을 좀 일깨워 주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웃으면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작년에 시정 질의를 봉안당 관계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질문 요지하고 조치 결과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 다른 것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에 지역 주민들 민원 사항으로 제가 인지를 했는데 봉안당 이 관계 건에 대해서 작년 10월쯤 되었을 때 2층이 벌써 올라간 상태였죠. 그죠? 작년 10월 달에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벌써 봉안당 시설은 2층이 올라가고 있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제가 장례식장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이 되어서 자주 갔는데 뒤쪽은 제가 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6년 10월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제가 봉안당 추진이 추모공원이 추진되고 있구나 그렇게 인지했습니다. 거기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처음 허가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가 2015년 2월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것은 놔 두고 제가 관내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봉안당 시설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김천시가. 그런데 한창 진행되고 나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관내 시의원이 인지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은 벌써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어떻게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도 이 민원이 생겼을 때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렸다고 저는 듣고 있었고요.

병학

황병학위원

누가 그럽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고발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2015년도 2월 접수 되었을 때 그때도 동사무소하고도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 동의를 받아 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병학

황병학위원

주민들 동의 받은 적도 한번도 연락을 받은 적도,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처음에 허가 낼 때 주민들 동의가 있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주민들 동의를 받은 것도 작년 10월 이후에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처음에 허가 낼 때 동의서를 받고 내 주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526기죠? 처음에.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528기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528기를 허가를 해 줄 때도 몰랐었고 작년 10월 달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허가 부서인 사회복지과가 김천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야깁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냐 이야깁니다. 과장님 그때 안 계셨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 이런 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는 것은 인지를 전혀 못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통보도, 동사무소로부터 연락도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잘못 되었죠. 그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제가 지적 해 드리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 다음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보고도 없이 1만2,700기 추모공원을 이렇게 허가를 해 준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적인 절차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모공원을 설립하는데 시의회 통보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내 준거예요? 아니면 어떤 생각에 의해서 시의회에는 아무런 보고도 없이 1만2,700기 추모공원을 건립하는데 허가해 주었는지 거기 대해서 관련 부서장으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미 허가 나간 건에 대한 증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썼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이것도 저희들도 접수를 받아서 굉장히 고민을 좀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고민을 했는데 김천시만 고민하면 되는 겁니까? 김천시의회하고는 소통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고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고민을 하고 있다가 처음에 들어올 때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신고 접수가 된 내용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제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자가 저는 작년 10월 이후에 인지했지만 인지하고 나서 나름대로 확인 해 보니까 약 사오십 명 정도 동의서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이 사업자가 우호적인 분들만 동의서를 받았고 또 받는 과정에서 한 집에 식구들을 다 받은 경우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음에 동네에서 추모공원 반대하는 동의서도 만들었는데 그 동의서는 찬성하는 동의서보다 두 배나 더 많은데 김천시에 같이 접수했는데 접수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는데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반대는 저희들한테 접수 된 내용이 없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없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분명히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이거는 녹음 속기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동의서도 같이 제출했는데 김천시에서는 접보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받은 적 없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접수 한 적 없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김천시를 대표하는 시의회에 1만2천기 추모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데 시의회에 보고 없이 해도 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분명히 말씀 드리자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수십 년 동안 김천시민과 김천시장과 모든 분들이 노력한 결과가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태에서 민간 추모공원 설립이 1만2,700기의 봉안당 시설이 허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유형이든 간에 행정이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혐오시설로 본다면,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봉안당을 혐오시설로 안 보는 데도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는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권장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병학

황병학위원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면 과장님이 김천시민과 지역민들을 설득을 한번 해 보세요. 혐오시설이 아닌데 왜 반대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 사실 많지 않지 않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동의서를 다 제출 했지 않습니까? 해도 된다고.

병학

황병학위원

무슨 동의서를 제출했다 말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사주 되시는 분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왔단 말입니까? 우리 부서에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쌍방에서 설득을 좀 해 달라, 사장도 설득을 하고, 사장 입장에서는 집을 지어 놓으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물론 내부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되죠. 중지 된 상태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정리가 되어야 되지,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계속 중지하라고 계속 통보 했습니다. 전사장님한테도,

병학

황병학위원

그런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제 자기 임의대로 진행이 되어나가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지 말고 서류로 여러 차례 공문도 보내고 특히 법원 송달을 통해서 전달했는데 이렇게 추진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과장님 말씀은, 그런 이야깁니까? 봉안당은 2015년 2월에 526기라고 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528기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528기를 처음 허가했습니다. 봉안당 시설을 허가할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게 있으면 김천시의회와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에게도 통보하고 소통을 한 다음에 진행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던 간에 지역민들이 대부분의 지역민들이 모르게 진행이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회의나 또 주민의 공청회나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 설명회 한번 없이 1만2,700기의 봉안당 추모공원을 허가했다, 김천시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주민들 몇몇이 아니고 김천시 전체를 봐야 됩니다. 조금 넓은 의미로 봐야 됩니다. 관련 부서가 이게 잘못 생각하게 되면 현재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 놨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대책이라고 내 놓은 게 ‘사업주와 봉안당 반대대책위원회의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 이게 대책이라고 내 놓은 겁니다. 김천시가.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관련 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건의 드리는 것은 김천시, 과장님, 건의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는 김천시가 김천시 전체 일이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관련 부서에서, 아시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두 번째는 사업주에게만 손해를 보고 전가하는 것은 김천시가 무책임하다는 시민의 비판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애당초부터 행정이 그 사람이 허가 하는 과정에서, 또 지역 주민 대표와 소통하고 통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쉬쉬 하면서 하다보니까 이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천시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4층까지 건물을 지어놨는데 사업주한테 전부다 책임을 전가해서는 김천시가 궁색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김천시가 행정이 무책임하다는 소리를 듣기 전에 세부적인 대책을 세워서 사업주도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세 번째는 김천시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업자가 김천시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나 김천시가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업자한테만 맡겨 놓고 그 지역 주민에게만 맡겨 놓으면 될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백성철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시민들 지나가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삼애농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50년 60년 동안 우리 김천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노력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수천억을 들여서 삼애농장에 투입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다가 1만2,700여기 추모공원, 그것도 개인업자한테 추모공원을 허가 했다, 찬성하실 분 거의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 몇 몇한테만 귀속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분명히 상생할 수 있도록 김천시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사무감사에 저 혼자만 시간을 할애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해서 봉안당 관계 건은 차후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 추진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김천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주민대표한테도 통보할 것은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하려면 끝도 한도 없는데 중요한 몇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힘들더라도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작년에 10월에 인지해서 제가 박보생시장께 지역주민의 민원과 김천시의회 입장을 시장께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봉안당 이행 사항 중지 통보를 했다고 제가 시장님께 직접 통보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다음에 통보를 받고 나서 약 보름 뒤에 다시 확인 해 보니까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도 맞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통보하는 동안에 다른 건으로 해서 잠시 중지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도 자기들이 투자한 게 있으니까 계속 진행이 되었죠.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우리는 이행중지 통보를 하는 것은 행정이 업자에게 행정력을, 행정력을 발휘해서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행정이 통보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어겼다면 행정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여덟 차례 통보를 하고 공시송달을 세 차례 실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봉안당이 건립이 완공되었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봉안당 시설과 관련된 관련 부서가 건축디자인과인데 준공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정력을 발휘해서 통보를 하고 공시송달을 안 받으니까 법원을 통해서 공시송달을 했는데도 건물이 어떻게 준공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건축과에서는 건축 부분이기 때문에 준공을 해 준 것 같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송달을 세 차례 할 정도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공사를 다 해서 준공을 받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아직 봉안당 준공은 안 났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봉안당 준공난 것으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건축 허가 났죠. 건축 준공이.

병학

황병학위원

영업 허가가 안 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사 중지 명령도 내렸는데 그 안에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서 건축 준공이 어떻게 났느냐 이런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통보를 했는데도 계속 공사를 했다고 봐야 되죠? 그죠? 맞습니까? 좋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안 하시니까. 김천시의회 금방 시정 질의 하고 답변 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부분은 제가 건의 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반대추진위원회가 민원 제기 했는데 답변 받은 내용은 뭡니까? 답변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행정 절차가 잘못 되었다는 식의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절차를 그대로 서면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답변 온 내용은 뭡니까? 권익위에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권익위에서 답변 안 왔죠. 저희들이 통보한 것으로 끝을 내더라고요.

병학

황병학위원

국민권익위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어떻게 하라는 지시 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다음에 경상북도 반대추진위원회 민원 제기 한 부분도 있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시간 관계상 답변한 내용을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김천 추모공원 대표로부터 민원해결 서약서를 접수 받았다고 하는데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하라고 관련 부서에서 통보를 했는지 그 내용도 같이 민원 해결서약서도 같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리고 현재 그저껜가 제가 지나가면서 민원을 받았는데 영업 허가는 나갔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안 나갔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안 나갔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안 나갔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제 이야기 듣고 말씀 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추모공원에 입간판이 세워지고, 저는 어디에 세워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가다가 이야기 들었는데 입간판이 세워지고 야간에 불까지 켜지고 대로변에, 거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확인해 보고 영업허가가 나가기 전에 행정력을 이렇게 무력화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이 어떤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이거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고 김천시 행정력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강력하게 대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안당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한 부분 있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전체적으로 상의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그냥 하면 책임을 묻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나중에 섭섭하니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민간사업자도 행정이 제대로 투명하게 했다면 그 분도 지금 현재 봤을 때 이렇게까지 손해를 안 본다고 생각합니다. 손해 보면 그 분이 영업력이 축소되고 왜소되고 자기가 판단한 사업 내용대로 안 되었을 때는 사업에 차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다면 그 분도 막대한 손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손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김천시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직접 행정사무감사지만 시간 관계상 전체적으로 답변을 듣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현황 1년간 해서 행복의집 5,166만8천원, 사랑의집 4억1,600만원, 임마누엘영유아원 6억1,341만원 해서 보강사업으로 10억8,100만원 정도 지출했다는 이야기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죄송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죠? 이 쪽에 행복의집, 사랑의집, 임마누엘영유아원 대표자와 여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3-76쪽입니다. 여기에는 상세하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씨 연락처부터 해서 선생님들 전체적으로, 기능보강사업만 해 놨지 그냥 내 놓으셨는데 시간 관계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보육 영유아보육현황입니다. 김천에 121개소의 영유아보육시설이 있는데 현황에 보면 영유아보육시설 현황에 보면 기능보강에 보면 5개소에 3,400만원 지원된 게 맞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죄송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3-84쪽입니다. 기능보강 영유아보육 기능보강, 맞죠? 그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3-76쪽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하고 영유아보육시설에 보강사업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쪽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편중된 예산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건의 드리겠습니다. 세 군데 10억8천만 원이고 121군데에 3,400만원 기능보강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강화시킬 것은 강화시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야기할려고 하면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걸립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영유아보육현황 세부적으로 보육현황 어린이집 전체 명단하고 선생들 현황도 같이, 지금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옛날에 보면 사고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무하지 않는데 근무하는 것처럼 해서 지원이 되고 지금은 그런 것,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잘하고 있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지도감독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일단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양육시설 아까 이야기 했죠. 베다니성화원하고 사랑의집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나머지는 차후에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밖에서 순서 기다린다고 오래 대기하시고 질문 답변 한다고 오래 하시고 정말로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읍면동에 장애인들 고용해서 쓰는 제도가 있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일자리,

영민

나영민위원

1년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1년 더 할 수도 있고 급수에 따라서 1년으로 끝나면 장애인도 있고 이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경쟁률이 치열해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많이 신청하시더라고요.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만약에 2년 근무했습니다. 이 분이 근무를 3년차에는 안 하고 4년차에 다시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쉬었다가 해도, 면접봐서,

영민

나영민위원

장애인이라도 업무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장애인이라도 업무 능력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은 본인도 보수는 적지만 장애인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근무하기를 상당히 원하는데 일자리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된다, 이런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복지과에서 뭔가 좀 개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장애인 일자리를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다 되도록, 거의 다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기업도 제가 몰라서 건의겸 한번 정보를 할려고 하는데 기업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현재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할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국장님, 혹시 무슨 과에서 하는 줄 모르십니까?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사회적기업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기업으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일반기업에 장애인이 근무하면 그 기업에다 예를 들어서,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은행에 이자를 지원해 준다든지,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행정 기관에 행정 보조로 해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인데 5일제로 해서 하루 종일 8시간 하는 사람들이 있고 4시간, 반일제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아서 경쟁률이 할 때 마다 매년 2대1 넘으니까 부모들로 봐서는 장애인이 있으면 경제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 맡겨 놓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수보다 행정기관에 맡겨 놓으면 안전하니까 자기는 안전하고 낮에 경제 활동을 돈 벌러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사업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연속 계속하는 사람을 탈락시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온일제를 가능하면 반일제로 해서 희망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검토하도록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반일제를 하고 온일제는 줄이는 것, 그러면 참여를 장애학생들이 많이 하게 되고 부모들은 나름대로 안전하게 행정기관에 맡겨놓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얼마 이하의 보수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있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행복나눔과 소관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것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동사무소에 장애인 하면 120만 원 정도 받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일반형은 130만 원 정도, 시간제는 67만 원 정도,

영민

나영민위원

13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 기초수급자는 안되죠? 탈락되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아마 탈락될 거예요.

영민

나영민위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면 의료보험도 탈락이 되잖아요. 이게 행정의 사각이라는 이야긴데 그런 것을 물론 국장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잘 안되겠지만 자꾸 건의하셔서 이게 불법화를 자꾸 양성화 시키거든요. 우리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주공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을 하고 싶은데 떨어질까 싶어서 일을 하면서도 남의 통장을 가지고 그 사람이 사이가 늘 좋은 게 아니고 사이가 나빠지면 그 돈 몇 백만 원 다 떼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상급기관에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기회가 없더라도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법이 조금씩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조금씩 변경되어서 기초수급자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돈 몇 천만 원 이렇게 되면 또 모르겠지만 백만 원 한번 받는다고 해서 두 번인가 받으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고 암걸린 환자가 보험금을 받았는데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면서 결국 그 암환자는 병원에 한번 못 가보고 그 돈 받은 것 가지고 결국 돈 없어서 죽었습니다. 우리 동에서 실지로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런 제도를 조금씩 변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장애인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우리 시에서 복지과에서 예산이 지금도 많습니다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을 많이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저도 할 이야기는 많은데 다음에 개인적으로 아니면 계장님들한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3-13쪽에 종합장사시설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비 20억이 명시이월 되어 현재까지 전액 미집행이 되었는데 현재 추진 상황으로 봐서 언제쯤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경에 도시계획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발주하고 계약할 생각입니다. 해당되는 봉산면에다 인센티브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구상해 놓은 게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인센티브는 되어 있고 토지매입비,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토지매입비도 일단 그게 시작되어야, 이게 보상금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진화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면민과 지역민과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가 합의되어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장사시설이 나와서 한 가지만, 지난번에 질의한 위원회 관계 말입니다. 이게 위원회도 기간이 있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2년인가 되면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이야기 못하겠고 검토 해 보니까 이해당사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비를 주느냐 안 주느냐 자격 심사를 하는데 장애인단체 사무국장, 지회장, 장애인단체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하시고 시간상 하나하나를 체크를 다 해 놨는데 너무 장시간 해서 그렇고 위원장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화장장 시설을 봉계에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장사시설을 봉계면 봉계를 포함했는데 시의원이 3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을 종합장사시설 건립 지역주민지원기금 운영에 3명 중에 한 사람도 여기 안 넣었는데 무슨 합의를 할려고 합니까?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3명 있는데 다른 지역구 시의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 지역은 아무도 없는데 앞으로 말썽이 생기고 기금 운영하면 그 지역의 시의원이 대표들하고 같이 상의해야 되는데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이 장사시설을 잘 이끌어나가려고 하시는지 제가 조금 벙벙해서 물어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임기가 되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지 그저 그냥 해서 대충 시장님 잘 아는 사람이나 김용환, 김윤탁, 배수향 아무 우리 지역에 필요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뭐 관계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장사기금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이 봉산에 뭐를 해 주면 발전시킬 줄 알고 이 사람들하고 상의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 하나라도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담당 부서는 좀 신중하게 해서 사람을 선택하시라, 그래야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해결이 빨리 된다, 저는 그것을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만들 때 봉산이라는 지명이 확정되기 전이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확정되어서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이야기가 또 길어지는데 몇 년도에 만들었어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2014년도,

명기

이명기위원

그럼 지금 2017년이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럼 임기가 2년이면 2016년도에 작년에 다시 구성했을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다시 구성 안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왜 안 합니까? 임기가 2년에 끝났는데 왜 안 해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2년 되는 것도 있고 3년 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이 위원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다시 구성할 때 의원님을 넣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누구를 넣고 이거를 떠나서 이런 것은 지역의 사업이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을 여기에 넣어서 같이 상의해야 원만하다 이 말입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소통하지 말자고 해 놨다는 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위원회를 만들 때 여성회장 15군데씩 집어넣지 말고 이제는 정말 여기에 누구하고 상의해서 민간이 의사가 달라졌을 때 과연 중간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인지 이거를 좀 생각하고 위원회 구성을 하시라, 저는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도와 드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김홍연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시민의 삶을 증진 시키고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하는데 항상 시민의 소리를 찾아 실천하시고 특히 저희 생활환경과에 대한 관심과 많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생활환경과 직원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만 짧게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제가 건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곡체육공원이나 체육공원 뒤에나 개령이나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있죠? 그 앞에 쓰레기 매립한 부분은 시에서 매립도 안하고 시설 보완도 안 해서 침출수 때문에 지하수 오염 관계에 문제가 되어 있고 보상을 해서 도로 개설하려고 해도 쓰레기가 매립한 게 엄청난 양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처리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다른 데는 전부 매립하고 시설 해서 쓰레기를 매립해서 공원 조성하는데 이 지역은 매립도 안 하고 시설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한 상태로 쓰레기 매립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이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슬러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지금 슬러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슬러지가 전에는 이거를 다 태웠습니다. 지금은 발열량 관계로 해서 못 태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못 태우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게 소각로가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서 다 태우지를, 소각량이 계획만큼 못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 쪽으로 같이,

박광수위원

슬러지를 성분 검사를 해서 그것도 슬러지가 합격이 된 것도 있고 불합격된 것도 있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제가 오니까 불합격이 되더라고요. 내용을 죽 보니까 문제가 보니까 양이 많이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양을 깜짝 놀란게 처리 용량을 오버해서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걱정한 게 뭔가 하면 옛날에 소 옆집에 빌려주면 그 다음에 소 끙끙 앓거든요. 왠가 하면 내 거 같으면 맞게 하는데 들여놓으면 안 되는, 농가가 아닙니다. 농가였다가 법인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와서 바로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못 들어오게 하고 나서 이거를 검사를 하니까 검사 합격을 받았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이게 농가에 공급하잖아요. 내가 걱정이 되어서 공급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해롭다는 게 드러났을 경우에 주무부서에서는 성분 검사를 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없어서 농민한테 공급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서 나중에 민원이나 말썽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농민한테 공급하고 다음에 그것을 또 조절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돼요. 너무 많이 써서 피해난 것을 이 슬러지 때문에 피해났다고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공급하고 농작물에 큰 피해가 없도록 그러면 사용하는데 홍보를 하든지 해서 너무 대량으로 살포해서 피해나면 문제가 되잖아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명심하겠고 저번에 한번 가지고 가시는 분이 마침 우연히 가다가 마주쳤습니다. 성분이 좋아서 효과가 있어서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어디 씁니까’ 하니까 유목에 쓴다고 해서 유목에 못쓰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목에는 써 본 적이 없다, 우리보다 농장 하시는 분이 더 잘 아니까 유목에 쓴데는 한번 알아보라고 하면서, 만일에 사례가 없으면 유목에 일단 쓰지 말아라, 유목에 해서 고사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되어서 말씀 드리니까 다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안 썼다고 하면서,

박광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잘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유목에는 검정 안 된데는 아직까지 쓰지 말아라, 3년 정도는 지나고 나야 검정이 되지,

박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성철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늘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생활환경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가 많다고 농가들이 특히 농작물에 요즘 말썽이 많고 민원도 많은데 목책기 사업을 생활환경과에서 합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올해 신청자가 많았습니까? 신청한 사람 다 해 주었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이거를 받아보니까 우선순위 거의 몇 사람 외에는,

백성철위원

신청자는 거의 다 해 줍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백성철위원

올해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고라니나 멧돼지를 잡으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해서 개체수가 줄어서 농작물에 피해가 덜 가면 정말 다행인데 그래도 계속 농민들은 아직 불안하잖아요. 잡았는지 몇 마리를 잡았는지 그것도 모르고 내년에도 또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내년에도 계속 목책기 사업은 할 계획으로 있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목책기 사업도 하고 고라니 피해가 제일 많거든요. 단기간에 700마리 잡았습니다. 대선기간이라서 총포를 회수하라고 해서 며칠 남겨두고 700마리 잡으니까 여론을 보니까 효과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잡아 주었으면, 어느 정도 잡으면 되느냐 하니까 효과를 보려면 2천 마리는 잡아야 되겠다면서, 700마리는 약하다고 해서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챙겨봐 주십시오. 저희가 2천 마리는 잡아야, 그런데 700마리 잡으면서 이번에 시행 착오는 안 겪었는데 제일 문제가 처리입니다. 처리비용이 잡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듭니다. 3배는 들어가는데 저희가 연구해보니까 방법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액비 염산에 넣어서 하려는 분도 좀 주고 박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비 안 있습니까? 해창에 불러서 이거를 일부 넣으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AI 해서 살처분 안 했습니까? 그때 땅에 묻은 것을 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했습니다. 땅속에 묻어서 될 일이 아니고 해창에 주어서 백숙을 만들어서 퇴비 성분이 안 나와서 별 연구 다 하다가 백숙으로 만들어서 퇴비하고 섞어보자 해서 섞으니까 성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쇄를 시키면 기계를 사 주어서 분쇄해서 백숙을 만들면 어떻겠나 하니까 그러면 아주 좋은 비료가 안 되겠나, 기계를 사 주어서 분쇄시켜서 퇴비화 하는 방법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어쨌든 농가들이나 농민단체나 농업 관련 된 사람하고 협력하면 충분히 양질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전에 보면 돈사나 축사 가서 새끼를 낳다가 죽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을 액비를 만들어서 동물성 액비라고 아주 영양가도 많고 좋거든요. 그런 것을 사용하는 농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혜롭게 잘 하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농가한테도 좋고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박광수 위원님이 시정 질문도 했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했는데 슬레이트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는 거의 신청하신 분들은 다 해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한 해 신청하면 너무 안 되더라고 해서 농민들이 통계상은 정말로 아직도 많이 남아, 지금 얼마쯤 남아 있다고 통계는 되어 있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통계는 1만1천동 좀 넘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 아래채라든지 창고까지는 안 해 주고 있는데 우선 순위로 넣었는데 내년부터는 선 순위에서 모자라면 창고하고 이것까지 다 넣어주어야 되는데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귀농하려고 왔는데 아직 오지는 않고 집만 산 상태인데 주민등록이 여기 안 되어 있는데 이 분들 해 줄 자격요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도 귀농 하려고 하는 어느 정도 확인만 되면 포기자가 1년에 5% 정도 되거든요. 포기자 중에서 이 부분까지 해 주어야 안 되겠나 싶더라고요.

백성철위원

선정되었다가 포기하면 후순위자들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없고 그런 사람들이 후순위가 됩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후순위는 있는데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이주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고 집은 샀는데 대상이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도 해서 포기자 중에서 내년도부터는 선순위로 넣어 주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백성철위원

그런 분들은 주민등록을 옮기면 바로 해 준다고 이야기해서 주민등록 빨리 옮기라 하세요. 물론 본채만 아니고 창고나 아래채도 정말로 많이 있잖아요. 어차피 슬레이트는 유해하기 때문에 본채나 아래채나 관계없이 다 빨리 없어지기는 없어져야 하거든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시비 확보를 올해 노력 해 보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확보하세요. 그렇게 해서 빨리 몸에 안 좋으면 빨리 없애 버려야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음식물 쓰레기가 정말 많이 감소되어서 과장님도 놀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노력만 하면 충분히 많이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시민들이 같은 값이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과에서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계숙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슬레이트에 대해서 시정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신청자는 거의 다 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예산도 많이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신청자가 줄잖아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전계숙위원

그러면 저는 증산이나 면부를 많이 다녀보니까 노후된 슬레이트가 너무 많아요. 노인들은 이거를 철거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매일 있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얹어 놓으니까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노인들만 다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철거해서 다른 것을 새로 지붕을 잇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노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권장을 앞으로는 수요가 신청자가 적으면 권장해서 이장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저렴하게 해 준다거나 공짜로 해 준다거나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다 처리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전계숙 위원님 말씀대로 선순위자가 끝나고 나면 2단계로 주민 신청이 없어도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지정해서 시에서 업체에 바로 시행하는 이런 방법을 2단계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사업을 공격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신청을 몰라서도 안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부항이나 증산 쪽에 사실은 선거운동 하면서 좀 다녀 봤습니다. 너무 많아요. 대통령 선거운동 하러 다녔습니다. 다녔더니 너무 많아서 이거를 처리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는 옛날에는 슬레이트가 지붕이었지만 그런데는 많이 없고요. 창고라든지 그러니까 양이 별로 안 많고 이거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되겠더라고요. 김천에 산 좋고 물 좋고 금수강산 중에 김천이 최고 아닙니까? 쾌적하게 하고 우리가 방치해서 나쁘게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이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지례에 쓰레기불법투기를 다량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철저히 조사해서 김천에 들어오면 가만히 안 둔다는 그 분들 벌금 조금 매겨서 끝내는 게 아니고 구속시킨다거나 끝까지 가만두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좀 보여 주어야 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행정적인 것하고 경찰이나 검찰에 강하게 이야기해서 김천에 이런 식으로 불법을 해서 이런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좀 강력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거기 대해서 잠깐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전계숙위원

예.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지례면 폐기물 관리 위반자 이거는 지례면 신평리 49번지 토지소유자는 여한구이고 폐기물 종류는 합성수지하고 폐비닐하고 압축해서 들어왔는데 저희는 750톤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희가 남양주하고 포천 경찰하고 같이 공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군에 해당 시에 과장하고 전화 통화를 하니까 그 쪽에서도 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 자기들은 워낙 많아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김천까지 갈지는 몰랐답니다. 충청도까지 가는 것은 짐작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경북까지는, 경북의 관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자기도 김천은 안와 봤는데 구미는 와 봤다고 하면서 고속도로나 국도가 잘 되어 있어서 교통이 좋으면서도 오지 지역이 있어서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오지 지역 주민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까지도 경찰서에서 계속 수사 중입니다. 저희가 같이 조사하고 자료를 주고 하고 있는데 CCTV를 전부 다 검색 했습니다. 검색해서 7대가 들락거리는 것을 찾았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이야기하면 기존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사법 당국하고 계속 접촉해서 원하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전계숙위원

상습투기 이런 것은 가중처벌 해서 만약에 다른 이름을 해도 뒤를 캐서라도 이거를 끝까지 추적해서 이게 분명히 많이 얽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그냥 쉽게 이 사람 아니네, 초범이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42쪽 봐 주시겠습니까? 헷갈려서 물어 보겠습니다. 자연보호단체들이 있는데 자연사랑연합회 하는 것 있죠? 이것도 상부기관에서 있는 겁니까? 우리 김천에만 있는 겁니까? 김천지회 하는 것 보니까 도에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 밑에 김천시지속가능발전회 이게 뭡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이게 애매한데 중앙부처에도 있는데 애초에는 환경 쪽에 아니었습니다. 도단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게 환경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김천시지속발전가능협의회 뜻도 모르겠고 김천시가 앞으로 지속발전하는데 돈 300만원 주어서 1조 예산을 쓰는데 300만원 주어서 지속할 수 있는 연구 대상도 아니고 알뜰나눔장터가 환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앞으로는 내년에는, 부서 담당 계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고향 분인데, 내년에 본예산에 이런 것 빼십시오. 전자에 회장이 누구입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김문수,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이잖아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016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2016년도에 김문수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 전에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배수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계장님, 다음에 이런 것 넣으면 안 됩니다. 찔끔찔끔 뭘 좀 했다고 감투 좀 썼다고 각 부서마다 찔끔찔끔 돈 이렇게 다 가지고 가면 뭘 어쩐다는 말입니까? 국장님, 꼭 챙기셔야 됩니다. 저는 한번 눈 안에 넣어놓으면 한 3년은 제가 갑니다. 이런 돈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슬레이트는 간단하게 대책을, 슬레이트를 철거하는데 담당 부서도 그렇고 수박 겉핥기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면단위에 접하고 사는 사람인데, 자, 보십시오. 왜 슬레이트를, 지금 현재 슬레이트를 대상자를 어떤 사람을 해 줍니까? 내가 본채가 집이 있는데 지붕을 개량 할 사람, 슬레이트만 걷어주면 내 돈 들여서 이을 사람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아래채는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래채는 돈이 아까워서 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거는 안 이을 사람한테는 안 해 주니까 그게 더 많다는 겁니다. 이거부터 해결해야죠. 이거부터. 왜 거꾸로 일을 하십니까? 나 많이 지껄이면 안 되는데 자, 보십시오. 빈집 철거 그리고 옛날에 아래채나 이런 거 과장님 말씀하셨죠? 아래 채 많이 남았다고, 그게 왜 남습니까? 아래채는 슬레이트 걷으면 안 이잖아요. 주인이. 그러니까 시에서 안 해 주잖아요. 본채는 슬레이트 구멍 나서 물새면 알아서 고칩니다. 그것은 뒤에 하고 순서가 틀렸지 않습니까? 폐가부터 먼저 정리를 해 주어야죠. 폐가부터. 그리고 그런 것은 작년 예산 얼마 받았습니까? 한 2억 됩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7억 정도 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 예비비까지 하면 다 빼도 2천억이 남습니다. 내가 시장님한테 질문하니까 태풍 루사 같은 것 혹시 오면 돈이 있어야 된다, 태풍 루사 같은 것 오면 중앙에서 돈 막 내려옵니다. 시장 하기에 달렸어요. 우리 돈 없어도 긴급한 것은, 환경은 장시간에 변화를 하면 또 앞에 있는 게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짧은 시간에 돈이 들더라도 빨리 변화를 시켜 주어야 환경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데 한 20억씩 잡아서 이삼년 딱 끝내세요. 돈 남겨놓고 왜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빈집부터 정리를 해 들어가시라는 거죠. 빈집부터. 그리고 좀 전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귀농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소지가 없어서, 그 사람 주소지 여기 안 갖다 놓고 그런 애로점 이야기한 사람 슬레이트 해 주면 팔아먹고 어디 가고 없습니다. 해 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여기에서 3년 이상 정착해야 되죠. 우리 지역에 농로포장 같은 것 해 달라고 누구 아는 사람 해서 해 놓으면 2년 안에 땅 다 팔고 가고 없습니다. 그렇게 사업하면 안 되고 이거는 내년부터는 빈집, 쓰러진 집부터 하시면 잠깐 됩니다. 그러니까 반납하는 사람이 나오죠. 왜 반납을 합니까? 그때는 할려고 신청했는데 이게 할려니까 200만원 들면 된다고 했는데 300만원 달라고 하면 안하죠. 할머니들이. 그렇게 하면 이거 평생 가도 못합니다. 이제는 사업 대상을 역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도시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직지사 상행선 방향 음식물 쓰레기 원룸 한번 이야기했는데 조치가 되었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바로 조치 다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어떻게 합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바로 말씀 주셔서 도우미들하고 직원 보내서 계도하고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관광지인데 입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청소차 추경에 압축차량 2대 했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것도 추경에 예산 통과 되었으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하루라도 빨리, 지금 청소차 다른 차는 뒤에 연기 나면 단속하는데 우리 시에 차는, 다니는 차는 연기나도 됩니까? 그거부터 먼저 단속해야지.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승인한 다음날 발주해서 바로,

명기

이명기위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는 신고 들어오면 정말로 단 한 달 통계라도 우리 의회로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 한번 보내 줘 보세요. 우리 의원들이 이제는 통계를 내서 환경에 접근해야 됩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이야기는 가능하면 안 해야 되는데, (사진 들고) 이게 지금 닭장 네 군데 돈사 한 군데 허가 낸 그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보여준 그 지역에 돈사 두 군데 있습니다. 허가 낸 사람은 주인은 결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닭이 이렇게 죽죠? 위에 있는 것은 대형 냉동고를 어디에서 못쓰는 것 고장난 것을 갖다 놓고 여기에 닭 죽은 것을 처넣고 가득차니까 포대에 넣어서 옆에 산을 깎아서 거기에 재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도 했으니까 이런 것은 담당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면에 보고받고 내일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면에서 면직원이 내가 있는 데서 바로 해서 메일로 보냈는데 적어도 제일 마지막 시간 같으면 오늘 오전이라도 현장에 갔다 오셔야 되지 산 닭이 핏물이 질질 나오는 데도 여기 앉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대화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가서 닭장 주인 만나서 사진이라도 퍽퍽 찍어대면 이 사람 겁이라도 좀 낼 것 아닙니까? 내일 현장에 가서 사장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서는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데까지 조치하셔야 됩니다. 계속 죽습니다. 이게 당일날 죽은 게 아니고 하루에 계속 사오십 마리씩 죽어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거를 AI 검사를 했는데 아직 AI는 음성으로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AI가 발생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김천시가 다른 것까지 다 파묻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냉동실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가면 뚜껑 다 열렸어요. 밖에 그냥 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셨고 제가 스타일을 잘 아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 과장님께서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처리 지원 범위를 보니까 각 면마다 보통 12가구 11가구 이 정도 되는데 어떤 지역을 탓하는 게 아니고 형평성에 좀 어긋나서 이야기 합니다. 감문면은 28가구 하고 다른 면은 10가구 12가구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뒤에 무작정 받아주어서 되는 가능성도 있기는 있는데 11명 12명 이렇게 된데는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신청이 적었던데는 내년에 할 때 신경써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나 안내에 신경 쓰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림녹지과, 평생교육원, 건설개발과, 안전재난과, 도로철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53분 감사종료

이진화출석위원

전계숙 나영민 박광수 백성철 이명기 황병학

기현

박기현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