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월 1일 제30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현재 출석하신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이영순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순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이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최종현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그러면 방금 추천된 최종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최종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간사로 선임된 강정호 위원입니다. 선임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간사로서 이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재정지원금 편성이 이번 예산안에 주요사안임을 고려하여 시급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함은 물론 기타 예산이 적정히 편성되었는지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재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종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4,495억 4,8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663억 700만 원, 기타특별회계 334억 2,700만 원으로써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5,105억 500만 원 대비 387억 7,700만 원이 증가한 5,492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348억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49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 518억 6,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35억 6,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391억 8,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32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92억 8,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338억 5,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81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50억 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7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34억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33억 8,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6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80억 3,7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7억 6,3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215억 1,500만 원, 일반행정에 157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74억 7,200만 원, 교육분야는 61억 6,1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56억 9,1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45억 원으로 문화예술에 77억 600만 원, 관광에 97억 200만 원, 체육에 143억 2,900만 원, 문화재에 24억 4,2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277억 9,500만 원으로 상·하수도 수질에 24억 1,900만 원, 폐기물에 113억 1,400만 원, 대기에 122억 8,700만 원, 자연에 6억 6,200만 원, 해양에 10억 원, 환경보호일반에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641억 9,5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200억 3,8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216억 8,5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443억 7,900만 원, 노인·청소년에 608억 5,200만 원, 노동에 115억 1,200만 원, 보훈에 27억 6,400만 원, 사회복지일반에 29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95억 1,4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89억 원, 식품의약안전에 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75억 6,100만 원으로 농업·농촌에 59억 6,800만 원, 임업·산촌에 66억 5,6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149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0억 7,000만 원으로 산업금융지원에 22억 9,500만 원, 산업기술지원에 2억 4,4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4억 2,3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26억 3,0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3억 9,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08억 2,600만 원으로 도로에 221억 4,300만 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에 86억 8,003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1억 2,400만 원으로 수자원에 23억 4,1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137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612억 9,300만 원으로 예비비에 20억(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의 59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591억 9,500만 원, 물건비에 283억 6,600만 원, 경상이전에 2,229억 9,800만 원, 자본지출에 1,045억 6,700만 원, 보존재원에 20억 원, 내부거래에 257억 3,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66억 8,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3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6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60억 9,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229억 5,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19억 9,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증감이 없고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2억 6,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8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602억 7,200만 원 기타 분야에 60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7억 5,100만 원, 물건비에 94억 3,900만 원, 경상이전에 13억 1,500만 원, 자본지출에 503억 8,800만 원, 내부거래에 1억 4,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억 6,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5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34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 수입은 109억 1,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2억 3,7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1억 2,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1억 5,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의 기능별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92억 4,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8억 8,2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6억 7,500만 원, 취약계층 지원에 2억 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96억 4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2억 1,000만 원, 기타 분야에 4억 3,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억 3,700만 원, 물건비에 4억 3,300만 원, 경상 이전에 235억 2,200만 원, 자본지출에 32억 9,500만 원, 내부거래에 55억 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억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명애입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우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송태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현석 설악동개발담당입니다. 이경선 관광홍보담당입니다. 김지웅 관광축제담당입니다. 이희재 해양레저관광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첫 질문에 또 이렇게 호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일단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일단 코로나19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포커스를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상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광지 방역관리요원이죠.

네.

이건 국가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사업인데 그 44명이라는 할당이 나온 거예요?

저희가 관광지별로 인원에 대한, 채용인원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도에다 신청을 해서 44명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관광지에 대한 방역관리 요원이라는 그런 정책이 새로 발견된 건가요?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시는 관광지 11개에 대한 44명을 배당받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전액 국비로.

네.

그럼 이분들은 활동이 아까 언제부터 언제라고 그랬죠?

9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 12월 31일까지.

예.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연장이 된다면 이 사업도 계속 연장될 수 있다는 결론이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방역관리 철저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니요, 아직 멀었는데 땡 소리가 나서.

아, 그랬어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속초해수욕장이 예산하고 별개지만 잠깐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야간개장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사고로 또 확진자 없이 아무튼 안전하게 잘 관리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예요, 여기는. 이분들은 대기소가 영랑호에 있습니까?

예, 그 전 수영장 자리 있는 부분에 거기에서 대기소를 하나 구입을 해서...

가건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아니면?

컨테이너박스.

컨테이너박스로 해가지고.

예. 4.5평 정도, 그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몇 분(명)이나...

저희가 현재 문화관광해설사가 12분(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12분(명) 중에서 현재 해설사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는 걸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동안에 해설사분들이 휴식처가 없었죠.

다 있습니다, 장소마다. 저희가 현재 저기 바다 향기로, 그다음에 시립박물관, 그다음에 저기 아이바마을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순환으로 근무를 하신다.

예, 그래서 영랑호수윗길도 해설자분들이 필요하기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분들은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근무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다로향기로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또 설악산도 합니까?

설악산은 없고요.

관광지로만.

예.

영금정, 뭐 이런 식으로.

저기 바다향기로 있는 데.

어디어디 합니까?

외옹치, 그다음에 아바이마을, 시립박물관. 현재는 3개소에 있는데 영랑호수윗길 하게 되면 4개소에 대해서 12분(명)이 근무를 하시는 것이죠

아, 12분(명)이.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아무래도 변형이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속초시는 관광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오시니까 특히 관광지에 방역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광과 직원분들 여름 내내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발언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관광도시 속초의 위상을 높이느냐고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경 예산까지 하면 관광과 예산이 거의 100억(원)에 가까워질 정도로 속초시에서 관광과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비중이 이 예산금액으로도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과장님, 저는 181쪽에 우리 국유재산대부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우리 매년 지출되던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붉은대개 부지 이쪽 토지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에서도 보도자료를 냈지만 여기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바꿔서 좀더 나은 혜택을 들여가면서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개 업체만 제안이 돼서 재공모를 낼 계획이라고 하는데 보다 좀 건실한 회사들이 많이 좀 지원을 했으면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좀 이 사업과 관련된 얘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요. 우리 영랑동 주민분들의 좀 민원을 제가 전달을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2018년도에 변경이 되면서 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3년 정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부서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제 그런 건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주민들께서 지금 화가 좀 나 계시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자재들을 갖다 놓고 이거를 여기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민자유치를 하고 있고 그러면 보다 좀 깨끗한 환경에서 제안을 해도 들어오고자 하는 회사에서도 검토를 좀 할까말까한 상황인데 왜 이러는 장소를 여기다 제공했느냐. 지금도 가보면 환경적으로도 아주 좀 어수선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그게 무슨... 어디다 지금 임대를 주신 거죠?

저기 개인에게 임대해 준 게 아니라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로공사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업상 부지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10월까지... 기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월까지 저희가 지금 사용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런 데다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그런 걸 협의를 하면서 가뜩이나 사업이 늦어져서 주민들은 화가 나 계시는데 여기다가 또 이런 것까지. ‘야, 이게 뭐가 들어오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사항들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에 좀 협의를 해서 이왕 쓰시는 거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는 만약에 제가 다른 곳에다가 뭘 하나 팔려고 해도, 뭘 빌려주려고 해도 그걸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깨끗하게 단장을 해가지고 장소를 보여주고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조금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저하고는.

그게 투자하고자 하는 관심,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현황에 대해서 현재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들이 어떤 적치물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민간투자하고자 하는 제안하는 업체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는 저희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는 우리 과장님 이해하고 계신 거죠?

예.

아무튼 저 민간유치사업이라는 게 긍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또 사업제안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영랑동 붉은 대게부지도 잘 추진돼서 우리 부족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한 획을 그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간단한 거. 182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해외마케팅에 400만 만원이 증액되면서 국내개최 국제관광박람회에요.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제가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게 9월 9일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제6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가 개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아, 킨텍스에서.

그래서 거기에 저희 이제 기본적인 부스하고 도우미 예산이 전체 필요한 게 1,19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부족해서 저희가 400만 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설악동 재건사업의 부분에 지금 현재 시비가 이번에 매칭돼서 13억 6,5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현재 지금 설악동 재건사업 올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 상반기 다 지나고 벌써 하반기에 한참 가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계획이 진행이 돼야 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용역사가 선정이 돼서 개발구역 지정. 지정하고 실질적인 승인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개발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 구상이 돼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지휘부 결심을 받고 그다음에 다음 주쯤에 저기 주민 설명회를 한 번. 기본적인 사업구상을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다음 주쯤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질까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오늘 저희가 도에 지금 출장을 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 안에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진행해 오다 보니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멈춰 있다? 이런 느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내년 1월까지 용역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까지는 국토부에다가 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받고 상반기 내에 도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올해 사업비하고 남은 사업비하고 내년에 한 65억(원)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한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지금 올라와 있는 이 39억(원)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대부분...

용역비.

예?

현재는 용역비로 지출이 된 사항에 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였죠?

용역비가 전체 한 20억(원) 이상 저희가 지금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게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게 다 불용액으로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불용될 수는 없고 지금 저희가 집행하지 못하는 게 어떤 행정계획이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발구역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개발구역 지정이 끝나고 도에서 실시계획 승인까지 나야지만이 그래야지만 가능한 조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하고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지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현재로써 시비가 13억 6,500만 원이 이제 올라오는데 이 예산이 지금 필요 불가분하게 계상되어야지만 올해 사업이 이게 되느냐는 거죠.

이 사업비라는 게 저희가 5개년 사업으로 전체 264억(원) 중에 작년에 12억(원), 올해 39억(원), 내년에 또 65억(원) 이런 식으로 연차별 사업비가 재정부 승인을 받아서 있기 때문에 사업이 국토부에서도 올해 되면 좋지만 저희가 어떤 그냥 사업 예산을 쓰자고 그냥 대충 어떤 개발구역지정이라든가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어려우니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그런데 사업비는 매칭을 다 해놔야 합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그러니까 연도별 사업비 매칭을 위한 거지 실제 수요되는 사업을 위한 부분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짧게 하나 좀 물어볼게요. 제가 어제 대표 발의한 내용은 아시죠? 관광진흥법에 관한 조례. 그 예산과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현재 사업비가 전체 5,000만 원이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 절차가 진행이 끝나게 되면 우선은 관내 여행사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여행사에다가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완화시키기 위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여행업계의 어려움을 안내를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안내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상권들이 많이 망가졌지만 가장 중요했던 게 이 단체 관광객,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였던 것 같은데 많이 늦었다고 생각해요. 이 조례를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시기상으로 좀 늦춰졌다. 좀 빨리 했었으면 좋았을 걸 했는데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가장 타격을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다 곪아가지고 기사회생을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길은 좀 열어주자.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좀 다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 영랑호 화장실을 만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영랑호 호수윗길 주차장. 주차장에다 화장실 만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 TTP공사하던 거기가 저희가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영랑호리조트 부지라서.

옛날 테트라포트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고.

네. 임차비보다는 영랑호리조트에서는 향후 거기를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되 유료주차장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무료로 한 2~3년을 임대를 하는 것보다는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게 연간 사용료로 봤을 때 더 예산적으로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그리고 영랑호가 대표적인 속초의 관광지라고 보면 화장실도 관광지의 격에 맞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이동식화장실이거든요.

이동식이라고요?

아예 그냥...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을 할... 거기가 저희 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다 고정식으로 하자고 치면 예산도 조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거는 고정식화장실은 주차장을 운영하는 영랑호리조트에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네들이 유료주차장으로 하기 전까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으로요.

예. 우리 축제 때 축제 행사장 가면 밑에가 이제 이렇게 분묘처리 하는 게 있고. 그런데 이동식이지만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 예산이 7,400(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이동식인데도.

이동식 화장실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1개소 하고 또 장애인 전용 화장실 해서 2개소로 하는 거에 그 예산이 한 5,900(만 원)정도 들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설치비.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맞춰서 관에서도 해줄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한 10월 중순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봉주입니다.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지현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유성재 문화유산담당입니다. 이대영 문화예술회관담당입니다. 고희경 체육진흥마케팅담당입니다. 김희 체육시설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가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도 계승을 해야 하고 체육도 또 계승을 해야 하는데 지금 모든 행사가 침체되고 있죠. 특히 이제 리틀야구대회도 취소됐죠. 큼직큼직한 우리 속초시를 불러와야 할 그런 관광사업 체육이 지금 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된 상태죠. 대포정수장 있죠. 필요경비죠, 지금은. 측량비하고 환경조성비가... 앞으로 거기를 어떻게 쓰실 건지, 조성비가 들고 또 용역비가 또 얼마가 들고, 또 조성 사업하는 데 얼마가 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의회에 한 번 보고드린, 대포동 정수장을 보고드린 바 있는데.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재 단계에서는 이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문체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진입할 수 있고 환경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하는 사업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그 공모사업이 11월 정도에 용역이 완료되면 기본 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그 결과들이 좀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1회추경 정도에 반영을 하거나 해서 전체적인 흐름 계획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 방안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때 이제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나올 거고.

그렇죠, 지금은 최소 측량비하고 아직 여기에 이제...

건물이 지금 있는데 그게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안전진단.

안전진단이 최고겠죠.

그 정도 해놓고 시설물들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세부적으로 수립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공모사업에, 대단위 공모사업에 저희가 이제 폐산업시설 재활용하는 그런 공모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에 반영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타부서에서 또 진입로 도로에 대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해서 아무튼 노른자라고... 초입세니까.

진입로는 이제.

시민들의 휴식처 정도로.

진입로는 현 단계에서 이제 7m 정도로 확장하려고 도시계획 고시가 이제 아마 9월 중에 조만간에 날 거고요. 그거 해서 측량용역이 다 완료되면 당초예산에다가 보상비하고 도로공사비를 반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진행할 것은 문화특화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확보된 게 있어서 지금 이 공간을 정비하면서 일부 공간을 시범적으로 활용할 계획도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철저히 훑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는 지역서점운영활성화 이건 인증서점인데 저희는 듣고 알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알아야 하니까. 칠성조선소에 있나요?

예, 인증서점이 저희는 5개 소가 있는데 이거 신청한 거는 칠성조선소 이제 북살롱이고요. 거기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이제 도서관.

도서관하고. 도서관은 이제 도서를 구입해 주는 거죠?

네. 도서관에서 지역서점 인증서점으로 지정된 5개 서점의 도서를...

필요한 자본이죠. 예산이죠.

네.

시간이 다 됐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궁금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있죠.

네.

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범위,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연간 10만 원 정도의 문화이용권을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게 문화누리카드를 지급해서 10만 원 정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죠, 차상위계층이랑.

네.

그 뒷장을 한번 보실래요? 뒷장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인증서점이 속초에 5군데가 있죠?

네.

이거를 우리가 이 문화누리카드로 도서를 구입을 할 수는 없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문화누리카드로 지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문화누리카드라는 거는 문화 향유하고 체육 이런 개통 아닌가요?

예.

그래서 내가 그 범위를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도서라든가 음반, 영화, 여행, 스포츠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관광시설도 활용하고 문화체험... 렌터카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 이 카드로 지급하나요? 현찰로 지급하나요?

카드로 지급. 카드를 나눠줍니다, 충전되어 있는 카드를.

그래서 거기 가맹점에 가서 할 수 있게.

예,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체육시설들을 사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도서구입이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도서 구입할 수 있는 서점이 지정돼 있는 곳이 가맹점이 6군데가 있습니다

6군데 있고 충분히 이렇게 다... 다 나눠준 거죠? 어디 가도 할 수 있다.

네, 저희가 지금 발급률이 한 87%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 발급 못하신 분들 저희가 동하고 협력해서 추가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시립합창단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죠?

8월부터 합창단 연습실에서 주 2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줌과 오프라인은 4명까지밖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4명이 오프라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줌으로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휘자하고 우리 저기 반주자하고 합창단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28명이 지금 선정이 됐는데요. 엊그저께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재개최해서 한 40명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해서 추가모집을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가모집 중이고. 그러니까 연습을 그렇게 귀한 분들을 다 모셔놨는데 연습을 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3단계를 우리가 지금... 그러면 연습 같은 건 어떻게.

경동대 연습실에서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일단 나오고요, 월요일, 화요일. 그다음에 두 분이 더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두 분 더 나오실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은 줌으로 온라인 상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발표회도 가질 예정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트별로라도 연습할 수 있는 그것도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연습 없이는 또 안 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하모니라 다 이렇게 지휘자서부터 반주, 합창 해가지고 그러는 거라.

네, 지금 곡을 선정을 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좀 상당히 좀 어려운데 하여튼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설운동장 시설물 보수·보강이 뭐죠?

어디요?

우리 배수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설운동장이요?

예. 18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맨 밑에요.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계단 부분들 기존 사업비에서 저희가 먼저 시급한 부분들은 진행한 부분들도 있고요. 거기에 난간이라든가 이런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하고 있는데 또 하반기에 또 추가 사업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민원 생긴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시간이 다 돼 갑니다만 우리가 저기 공설운동장이 아니고 저기 우리 종합운동장. 거기서 단계별로 우리가 그 계단이랑 방수공사 했잖아요. 여기도 좀 계획을 좀 짜서 돈이 좀 생기면 또 어느 섹터, 돈이 좀 생기면 어느 섹터. 할 일이 여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좀 짜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네, 거기는 지금 국고보조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말씀에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참 고생들 많이 하셔가지고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것도 있고 앞으로 또 선정될 사업들도 있고 한데 체육시설과 관련된 것도 저는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설치를 했을 때 이용하시는 분들 간에 또 약간 이견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돼서 만족스러운 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좀 드릴 말씀인데 우리 문화체육과에다가 또 짧게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최근에 민선 7기에 여러 가지 이제 굵직굵직한 체육시설 조성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건설 사업으로 발주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부서를 통해서 그렇게 발주가 되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 조례를 보시면 그 건설도시과의 조례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이제 건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재나 관련된 것들은 속초시장께서는 속초시에 있는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체 부서에다가 할 얘기지만은 이제 앞으로 또 중도문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발주가 되고 지금 현재 토목공사도 발주가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한 것들이 잘 지금 업체에서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실 필요도 있다. 근데 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미처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위의 얘기들을 좀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입찰의 성격상 타지에 있는 곳에서 입찰이 되다 보면 그분들이야 당연히 입찰 보고 들어오셨지만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최대한 지역에 경제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조금씩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점검하셔서 앞으로 있을 공사 현장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속초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최근에도 하나 중도문운동장 같은 경우 입찰자가 엊그저께 선정이 됐는데 우리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 장비들을 좀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했고 흔쾌히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좀 마무리가 되는 상황들도 있고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또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중도문에 공공체육시설인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측량 및 보상의 부분으로 이제 2억(원)이 계상되었어요. 예산 적절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제 공사비는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려고 그러고요.

네, 보상의 부분에서.

보상이 한 7필지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 정도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올해.

그런데 이제 문제 없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선규입니다.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행정팀에 민혜경 담당입니다. 산림조성팀에 최창학 담당입니다 산림보호팀에 이상훈 담당입니다. 공원관리팀에 이경임 담당입니다. 공원보상TF팀에 최민영 담당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화면 좀 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려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속초시뿐만이 아니고 동해안 전체에 지금 미국흰불나방이 극성하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속초시 공원녹지과에서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제 업무를. 저는 우리 이 자리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정책 제안을 좀 하고자 제가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산림이라 하면 과장님, 산림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입목과 임지를 포함한 얘기기 때문에 꼭 산에 있는 곳만 산림이 아니고 그냥 우리 일반적인 곳에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어 있으면 그게 산림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산림 병해충 방제라는 업무가 비록 산림보호계에 있지만 우리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가로수, 그다음에 자원조성, 여러 가지에도 다 해당이 되는 일이다 보니까 각 팀별로 병해충 방제 예산을 짤 필요는 없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그 예산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병해충 방제 업무를 하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그게 한 3,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성을 한 거는 매년 발생되는 산림 병해충 방제를 함에 있어서 그 금액으로 충분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산림 병해충에 대한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저도 이번 기회에 좀 들여다봤더니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주요 해충과 돌발해충으로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요해충이라는 건 우리가 매년 정기적으로 예상했던, 예를 들어 솔잎혹파리라든지 오리나무잎벌레 이런 것들은 계속 예상이 되면서 예산을 세워왔는데 돌발해충 지금같이 미국흰불나방 이런 거는 갑자기 요인이 바뀐 거죠. 밀도를 억제할 수 있었던 요인이 바뀌면서 극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돌발해충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돌발해충 방제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지금 과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돌발해충이든 우리가 계속 해왔던 솔잎혹파리 방제든 같이 다, 공통으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돌발해충이 많으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뭐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방제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적절하게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꼭 방제의 업무에 대해서만 있는 거로 하지 않아도... 결국은 인력의 문제거든요, 인력. 인력을 좀 더 투입하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강정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무슨 돌발해충이 발생해서 약제 구입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방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비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돌발해충이다 보니까 어느 해에는 적어지면은 또 인력이 덜 소요되는 상황이고 요즘같이 이럴 때는 상당히 또 긴박한 상황에 많은 인력이 또 돼야 되다 보니까 인력 관리도 상당히 중요할 거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도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우리가 해수욕장에 예상치 않던 피목까지 마를 정도로... 또 흰불나방도 생겼고 이런 거 보면 기후의 영향도 좀 받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앞으로 병해충 방제에 대한 예산과 인력은 우리가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참 여러 가지 업무로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잘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발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그 흰불나방이 돌발해충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지금 피해를 입고 있나요. 어떻게 조사는 해보셨어요?

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초시 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가정에도 정원에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게. 징그러워요? 엄청 커요?

아니요,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정도 되던데요.

여성들한테는 특히 더, 조금 더 혐오스럽죠.

그게 외래종이죠.

네.

올해 지금 첫 발생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확산된 거는 제가 처음 보는 거고요. 사실은 각 집안에 감나무나 이런 것들을 단독주택에서 키우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해마다 조금씩은 발생이 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개인주택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약을 사서 방제를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처럼 갑작스레 이렇게 확산될 줄도 저도 생각을 못했었고. 그건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 시만이 아니라 동해안 전체가 다 그렇고.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재팀이 한 팀을 운영했었는데 빠르게 2개 반 더 증액하고 또 증액하고. 지난주부터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건비를 조달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 팀에, 저희 과에 있는 방제에 대한 국도비 나와 있는 방제 예산이 좀 있고요. 또 우리 나름대로 각 팀별로 조금씩 있는 인건비 속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급하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엑스포공원에도 많이 확산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기도 방제를 한 3번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멸은 못 시키더라도 방지는 해야겠네요.

네.

이제 만리공원이 이제 그 토지 보상비죠.

네네.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았습니까?

만리공원의 토지보상비는 총액이 136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3추(추가경정)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20억 8,000(만 원)을 세워주신다고 그러면 한 102억(원) 정도를 저희가 보상을 하는 거고요. 내년에 남는 것들은 한 삼십 한 사 억 정도가 예상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차입을 해서 일부 했죠, 17억(원)인가.

네, 지방채 발행을 50억(원), 그다음에 17억(원). 67억(원) 정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필지를 다 사야지만 만리공원이 완공, 설계가 완전히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보상이 먼저 돼야 되는 거니까 보상을 완료한 후에 저희들이 공원에 대한 조성을 이제 또...

도심지에 그래도 제일 큰 만리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발 빠르게 먼저 만리공원을 투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으로 교통량도 상당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연속해서 미국흰불나방 이제는 어떻게 이걸 없앨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과장님. 우리가 저기 민원이 폭주하면서부터 준비하고 1조 내보내고 2조, 3조까지 해서 지금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급한 불은 일단은 좀 꺼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니까 감나무, 벚나무, 그다음에 저기 엑스포공원 쪽 가니까 느릅나무. 또 안 생기는 데는 안 생기고 집중적으로 그렇게 돼서 지금 방역, 방제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벌레를 알아야... 어떻게 이 송충이를 알아야 미국흰불나방, 송충이 습성을 알아야 이제 완전 퇴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쪽으로 조사를 하고 있나요?

이 흰불나방의 특징은 사실은 살림보다는 도심지 속에 있는... 저희 시가 특별히 또 전체가 다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가로수 그리고 개인들의 감나무나 이런 과일수에 대한 것들이. 특히, 활엽수 등에 집중적으로 나뭇잎을 먹고 있는데 지금 방원욱 부의장님이 주신 것처럼 이젠 좀 꺾인 것 같아요. 오늘서부터는 전화가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은 일을 못할 정도로 아주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총력을 우리가 기울였어요.

예, 그리고 2주 동안은 진짜 우리 방원욱 부의장님 호스들고 같이 방제할 정도로 도와주셨는데요. 2주가 고비였었는데 오늘서부터는 조금 민원이 좀 뜸한 것 같습니다.

자제가 된 것 같고요. 그래도 아직 좀 남아 있는 데가 있으면 방역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얘들이 겨우살이를 하면서 내년 봄에는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될 것일까라는 고민도 좀 해 주십시오.

네. 내년에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올해 이렇게 극성을 부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가 5월하고 7월에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미리 방제를 먼저 약을 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우려했던 거는 영랑호변에 벚나무. 그게 곧 있으면 단풍이 드는데.

치명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영랑호 벚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영랑호는 이제 괜찮습니다. 그 쪽을 계속 먼저 저희들이 계속... 물론 이제 민원에 먼저 주안점을 뒀고 영랑호는 특히 더 관심을 두고 저희들이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랑호는 지금 괜찮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잠복소라고 나무에다 띠 두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문헌상 찾아보면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산불 피해지인 영랑호의 벚나무의 황토약손 그 효과도 결국 병해충에 도움이 된다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랑호가 그나마 있었던 건지. 그래서 잠복소의 역할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만 더 이제 겨울철 다가오기 전에는 미리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2주 동안 민원을 받고 그렇게 막 엄지손톱만 해요, 큰 거 송충이들은. 그러니까 얼마나들 불안하셨겠나 싶기도 하고요. 방역을 민원 들어온 거 다 못했을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조금만 더 힘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보다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대 제초 관리로 3,5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인건비?

맞습니다.

인건비인거죠.

9월까지밖에 지금 인건비가 없어서. 한 달, 10월까지는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들어가는 게 한 그 정도 금액입니다. 정확하게 다 인건비입니다.

네. 요즘 이제 도심 외곽지대를 보면 상당히 많이 제초작업들을 해놓으신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직접 기간제근로자 하셔가지고...

네. 이거는 이제 공원녹지대 하시는 분들이고 바깥에 이제 주요 도로변 쪽에 하는 가로환경정비사업은 또 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당부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 속초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잘 가꿔놓으신 자생식물원. 이 부분에서 지금 저희 지역 환경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초 지역에 있는,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연에 대해서 누구보다는 좀 많이 경험하고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런 게 숲해설가를 통한 그런 스쿨이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이 좀 예산이 충분치 못한 부분들. 그래서 어린이집, 특히나 이제 어린이집 아이들을 다 이렇게 소요하기에도 굉장히 좀 그 횟수 자체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숲해설가에 대한 재원을 좀 더...

교육과정 횟수가.

예. 그래서 좀 더 예산도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당초 예산에 증액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사업을 할 때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면 지난해에 한 50회 했다면 찔끔 한 10회쯤 더 늘리고 이제 이런 식이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속초시가 살기 좋은 그 지역민들에게만 어떤 특수성을 부여한다면 원주 아이들과 속초 아이들은 좀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꽃 하나 봐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역의 고유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전환의 상황에서 이런 교육 사업도 좀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번 추경 때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돼서 예산도 올랐는데 그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3개 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조성 또는 조성할 계획이란 말이에요.

네.

그 3개 공원들 지금 현재 진행 상황 좀 한번 말씀 좀 대략 해주실래요?

만리공원하고 논산공원하고 중앙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지금 우선은 만리공원에 내년까지 집중을 하고요. 논산하고 중앙은 우리 만리공원이 끝난 다음에 그후에 저희들이 좀 진행했으면 합니다. 지금 만리공원만 하는데도 136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거는 저희들이 만리공원을 끝낸 다음에 또 검토를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만리공원, 논산공원, 중앙공원 조성순서는 어떻게 정한 겁니까?

순서는 저희 아무래도 도심 속에... 그리고 또 만리공원은 이미 일부 체육공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마무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만리공원을 먼저 선정을 한 거고요. 그게 뭐 누구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미 공원 조성을 일부 해왔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 짓는 게 맞다 그래서 만리공원이 들어간 겁니다.

저는 이제 거듭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렇게 차입까지 하면서 조성을 하는 거면 중앙공원과 논산공원도 토지보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왜냐하면 과장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인근 주택가하고 다 급경사지로 이렇게 현황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에서 이거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려고 해도 이게 지금 현재 개인 소유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원의 근거가 또 마땅치 않고 근데 현황은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뭔가 좀 괴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보상할 거니까 먼저 주민들 위험한 부분을 처리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토지보상이라도 조금씩조금씩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결국 재원이죠.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도 이제 만리공원 또 예산을 좀 더 마무리 지어야죠.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하셔가지고 일부씩이라도 이렇게 토지보상비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게 더 맞지 않냐는 얘기예요. 이거 다 끝나고 새로운 거 한다라는 게.

강정호 위원님도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사실은 그게 일부만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이제 계신 분들은 왜 우리는 늦어지냐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들어가려면 한꺼번에 딱 들어가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사실은 예산을 일부만 투입하고 또 기다리고 또 이거는 조금...

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중앙공원 같은 경우 문화회관 뒤편에 지금 급경사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도 좀 세워주시든지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 전체를 매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거라도 분리해서 먼저 대책을 좀 세운 후에 계획에 맞춰서 논산공원하고 중앙공원을 또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복지정책담당이십니다. 전인표 희망복지담당이십니다. 강전하 통합조사담당이십니다. 손정수 생활보장담당이십니다. 최은영 장애인복지담당이십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3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곧장 질의하겠습니다. 대포만세운동기념관 지난번 개관을 했고 현재 인건비 올라온 거 보면 105일로 되어있는데 현재 어떻게 개관은 했지만 아직 외부인들에게...

아닙니다. 개관했고요 저희가 8월 17일부터 지금...

그때부터 쭉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사람이 배치가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 그 105일이 이제 휴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뺀 이 상황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연찬을 하면서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대개 좀 생소해하고 있고요.

그렇죠. 많이 이렇게 홍보되거나 이제 아이들부터 좀 교육이 돼야 될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생방송 365라든지 방송 프로그램하고 지금 접촉을 해서 그 중도문하고 연계된 프로그램도 한번 촬영을 해서 방영을 했고요.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올해는 여러 가지 리스크와 가능성들을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청 또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나름대로 사료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또 이 상황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참 쉽지가 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먼저 지역에 이제 유아나 아동들 교육이 좀 우선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적극적인 홍보부터, 알려내는 작업부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걸음이니까 잘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200페이지에 이제 2020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집행잔액 이게 4,000만 원이나 돼요. 이런 상황들은 상당히 사실은 이제 몸을 움직이시거나 이런 부분에 어려운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는 것, 이거랑 제가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의 상황들에 특히나 중증 장애인들에게 제가 이제 직접 면담을 하거나 만나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을 못받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가사간병서비스도 어떤 부분에서 이제 왜 이만큼의 예산이 남았을까를 한번 좀 따져봐야 될 일이 좀 있을 거예요. 정작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고 있는지 아니면 신청하는 부분들이 어려워서 잘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원의 상황들을 제대로 파견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과 이게 기관하고 서로 맞지 않아서 그런 건지가 여기도 그렇지만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의 부분들에서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중증 장애인은 사실은 똑같은 활동 보조를 하더라도 훨씬 더 이제 수고로움이 많은 거죠, 어렵기도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파악하고 있고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도 저희가 지금 장애인하고 관련된 예산을 감액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저희 행정적인 수요에 있어서는 도에서 저희는 18개 시군을 균등하게 나름 나누다 보니까 과다계상이 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해마다 이런 법정경비에 있어서는 과다계상으로 인한 반납금액이 꼭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첫 번째는 저희 행정적인...

많이 줬을 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안 될까요?

예, 지금 또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 번째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제 제도는 있습니다마는 제도의 근접성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한번 위원님 지금 말씀 다시 한 번 챙겨듣고요. 저희가 체크를 해서 또 그러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또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용자분들이 정말 가슴 치면서 해야 되는 이야기들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만 하더라도 지금 2개 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죠. 그래서 거기 활동보조인들을 직접 나가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장애 정도, 대상자인데 대상으로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받고 있지 못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행정에서 조사 작업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산이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기초생활보상비 이런 게 많이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는 좀 설명해 주시고요. 긴급복지지원금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저희가 예를 들자면 지금 격리자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격리자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제가 이승우인 제가 격리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 가구원이 3명이다. 그 가구원 3명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 저희 공무원들처럼 급여가 중지가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상이 안 되고요. 일단 자가격리로 인해서 정상적인 소득 활동이 중지되신 분들에 대한 소득보전의 개념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도 자가격리하시는 분도 보상비가 차등이 돼 있던데 그게 법적으로 돼 있나요, 차등지급이?

예, 저희 지침상에 보면 1인 가구는 47만 4,600원 정도 나가고요. 2인은 80만 2,000원, 3인은 103만 5,000천 원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 호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네, 가구호수별로 나가고요.

나가고요. 그다음에 긴급 복지지원은.

긴급 복지지원은 일상생활을 영위를 하다가 사고, 질병, 가구원의 주 소득원의 복역 그런 상황들 갑작스럽게 생계 수단이 끊겼을 때, 또 그리고 중증 질병으로 인해서 과도한 의료비가 들었을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상황이 그렇다고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소득 일단 금융소득이 일정액 이하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먼저...

가구의 세대수가 급히 갑자기 사망을 했다거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식구들 긴급복지 지원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장애인 여성출산 비용이 적은 금액이지만 축소했어요. 해당 사항이 많이 없나요?

지금 저희들도 부서하고 저희가 이 예산을 하면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4명에서 3명 정도.

예. 지금 생각보다 저희들도 좀 놀랐는데. 그래서 제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저희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라는 저희 자체 홍보구역을 세우려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저희들도 추출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충분히 민원대라든지 출생신고를 하는 곳에서 저희 직원들이 다 안내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갖고 홍보로 인해서 누락이 되는 경우는 지금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고요.

혹시 기록이 안 돼가지고 보상을 못 받는 그런 장애인은 없을까요.

1차로서 저희들도 그 리스크를 지금 좀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써는.

이거 비용이 400만 원인데 그 기어코 100만 원을 축소를 시켜야 합니까?

그러게요. 그게 이제...

연말까지 아직도 모르는데. 아무튼 이런 거는 좀 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각자 노인정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 돼가지고 식비라든지 운영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경로당.

전반기 것도 다 사용을 못 했는데 후반기가 벌써 이제 나왔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거기서 모이지 못하니까 식사도 못하고 제공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비를 사용을 못하면 반환을 해야 하는데 이 어르신들이 학교 급식 안에 안 줘가지고 친환경생활용품으로 이렇게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한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무슨 좀 방안을 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집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사서 그분들이 급식을 못한 거를 좀 대신 드린다든지, 이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전반기 것도 아직 사용을 못했는데 후반기 거가 벌써 나왔으니 어르신들은 그 돈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반환할 돈을 왜 주느냐. 그런데 좀 지금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코로나19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방안을 강구해 줘서 운영비가 경로당에 쓰임새 있게 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일부 저희 사회복지시설들도 지금 그러한 문제에 봉착이 돼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실제 시설과 이용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는 적극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거 좀 강구해 주셔서 운영비가 다시 반환할 수 없도록, 회원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 저희 관련 사회복지시설들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보훈회관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훈단체연합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용역을 발주할 때도 사전에 좀 의견을 충분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없지만 제가 건의 좀 하나 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참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또 부서의 공무원들도 속초시에 참 어려운 분들 그리고 각종 보훈 또 안보단체 회원님들 그리고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업무를 찾아가면서까지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좀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장애인 관련돼서 우리가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해서 교통과 협의해가지고 또 많은 업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콜택시라든지 교통약자 그리고 뭐 저상버스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 보행과 관련돼서 우리가 개선할 점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 공설운동장 오거리 부근은 이제 이쪽 방향에서 오시게 되면 길을 건널 때 지하차도를, 지하도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장애인분이, 휠체어장애인 분이 가신다고 한 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지하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이 내려가실 수가 별도로 없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장애인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이 지하도에 장애인 이동 설치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데 횡단보도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부분은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직원분들도 다니시면서 ‘아, 이게 불편하겠구나.’라고 항상 체크하면서 또 개선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저는 때로는 우리 시청 내에 모든 부서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때는 때로는 협력적이고 때로는 그 업무 때문에 다툴 줄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해결해야 될 부서는 교통과이지만 이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 건 또 주민생활지원과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 개선될 수 있도록 의회와 힘을 같이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분들에게 ‘저 세심촌까지 가서 건너가면 되지 않겠습니까’는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감합니다.

‘무단횡단하십시오.’는 더 아닐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도 좀 여태까지 잘 하고 계셨지만은 더욱더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옥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상희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희재 여성정책담당입니다. 황남용 경로지원담당입니다. 구제성 경로시설담당입니다. 김연설 안심보육담당입니다. 강미심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가족지원과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3회추경이 긴급 재난지원금과 연관된 추경이다 보니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문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돌봄과 관련돼서 이제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상황인데 내년 당초 예산에 이것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따로 있으신가 한번 좀 궁금해서 제가 먼저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만 12세 아동에 돌봄공백이 이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어린이인데 저희가 예산이 충분히 수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아이들이 함께 안전하게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또 그런 공간을 또 저기 시티프라디움 1호점이 있고 2호점은 또 효성아파트 안에 있는데 그런 어떤 공동육아나눔터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내년도 계획을 잡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긴급돌봄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이제 이게 장기화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선이라든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 혼란한 시기가 내년에 많이 들어올 텐데 부서에서도 일단 선거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이런 그 아이돌봄과 관련된 이런 부서의 역할들도 각자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셔야 되는 부분들, 이 전염병과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상당히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맞벌이부부들께서 상당히 좀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란 말이죠.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실 건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양육에 대해서나 돌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코로나 정국에서 그 틈새돌봄을 조금 더 강화시키라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또 다음 당초예산 때 조금 면밀히 더 살피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한 근 10월달 환절기로 넘어가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단계가 상승이 될 때를 우리가 대비해서 이런 부분도 좀 체킹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지금 부서에서 확인 조치를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만약에 4단계로 상승이 되면 저희가 휴원 관계가 전면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양쪽 부모님들이 다녔을 때는 저희가 어린이집에 기본적인 긴급돌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는 거에 토대로 해서 잘 보충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회추경을 계기로 해서 당초 예산심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어떻게 과장님 고생하시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 먼저 할게요. 뭐 지금 예산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생활지원금으로 하기 때문에 물어볼 거는 별로 없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이게 지금 예산이 국비가 전액인데 몇 명이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 이게 사후에 이게 지급하는 거죠?

아, 이거는 저기 선 화장하고 후 지원금을 주는데 작년도에 2명이었고 지금 현재 올해 6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6명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여기에서는 외부 분이 오셔서 그러는 숫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당 장례비하고 위로금으로.

예, 위로금하고 장례비 해서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나갑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요. 이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도 참 애석하지만 위로금도 너무 작아서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정말 갑작스럽게 운명을 달리하잖아요. 자기가 원치 않았던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참 애석한데 우리 그러면 여섯 분(명) 중에서 우리 원래 정주민들이에요. 여섯 분(명)이 다?

정주민도 일부 있고 외부에서 오셔서 그렇게 또 사망하신분이 계십니다.

여기서 검사를 왔다가 돌아가신 분도 속초로 이제 들어가죠?

예.

그래요. 이런 불상사가 많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또 이런 일도 벌어지니까 참 그래도 신속하게 국비로 받아서 빨리 그나마 조속히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후속처리나 유가족들한테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하고 또 격려와 위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사회복지라서 얘기를 드렸지만 노인정이 요새 이제 폐쇄되듯이 거기서 식사도 하고 여러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걸 지금 사회적 거리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운영비는 지금 나가고 있죠.

네네.

상반기에도 나가고 하반기에도 나갔죠.

예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상반기 것도 다 못써서 이걸 반환 처리를 해야 하는데 또 하반기까지 나왔는데 이걸 대책을 좀 세워달라.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 급식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친환경으로 생필수품을 택배로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르신들도 운영비를, 이왕 온 거 운영비를 자기들은 모여서 밥을 못 먹는 것도 참 애석한데 그나마 운영비까지 온 걸 갖다가 또 쓰지도 못해서 반환을 시키느냐, 그래서 이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운영비를 줬을 때 운영비를 못 쓰고 다시 반환시켜야잖아요. 방법이 없다고 자꾸 이제 노인회관에서 문의를 하면 담당자는 아직 정부에서 어떠한 방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방안이 없다, 그러니 운영비를 다시 반환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나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강구를 좀 해 주셔야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전체 1년 예산이 한 3억(원) 정도 되는데 도비 50%와 시비 50%가 매칭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운영비는 당초에 목적사업으로 공공운영비나 사무운영비로 사용하게 돼 있고 거기서 한 10% 정도 부식비가 전용이 될 수 없고 거기서 예를 들어 난방비나 냉·난방비가 모자랐을 때만 거기서 한 10% 정도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부식비 정도의 한 5% 내지 10%까지만 쓸 수 있다고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맞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꾸러미, 학생들 꾸러미도 주고 이런 관계에서 어르신들이 다른 용도로 좀 쓸 수 있게끔 건의도 좀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고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이 코로나19로 인한 전시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일어난 일인데 이게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좀 바꿔서 어르신들이 그나마도 노인정에 모여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지만 그래도 각 가정으로 그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끔 법칙을 좀 개조하더라도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본 3회추경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과 예산들 또 준비하고 계시죠.

네네.

그런 상황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사회에 이제 그러니까 맞벌이가구라는 말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일·가정 양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으로도 그렇고 또 고령화의 가속화 속에서 우리 이 속초시에 보이지 않는 돌봄 노동자들이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유아 뭐죠. 유치원, 또 어린이집 교사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여성 관련한 여러 단체의 종사자들, 또 노인분들에 대한 사업들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관한 노인요양보호사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보이지 않았던 상황들이 그 사업을 단위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많은 속초시에 있는 여성들이 이 돌봄 노동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기여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우려가 되는 건 뭐냐하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대부분 또 위탁 받아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 단위에서 이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끌어가지 못하면 돌봄의 엄청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어떤 식으로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정국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업도 또 만들어내기 굉장히 어려운 게 있고 전환이 더 쉬워지는 이제 이런 상황들인 건데 그들에 대한 활동비 외에 좀 기운을 정말 낼 수 있는, 파이팅 할 수 있는 뭔가의 어떤 사업들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활동을 지금 중간에서 핸들링하고 지지하고 있는 위탁기관들이 아주 정상적으로 갑질하지 않고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되어야지 우리의 정책이 좀 더 잘 가지 않을까.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업무에 반영해서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게 이런 여성들의 노동력을 저희가 귀하게 좀 인식하고 사업에서 어떻게 좀더 지원할 수 있을까 하여간에 행정에서 좀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경아 교육협력담당입니다. 이지민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박미정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남금옥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속초고등학교 지금 2억(원)이 배정이 돼 있는데 추가로 2억(원)이면 다 되는 건 아니죠. 계속 추가가 돼야 되겠죠. 지금 속초고등학교가 계속 예산투입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무대, 의자, 내부도색 등 몇 가지를 지금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공사가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 추가 계획이 있으세요.

네, 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교육특별회계에서 1억 9,000만 원을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체육관 바닥공사를 마저 다 공사를 하는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체육관만 합니까?

예, 체육관만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체육관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고요.

네.

추후에 계획이 뭐냐고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이제 그 후에 계획도 체육관 바닥 마무리하시는 건가요?

예, 그건 교육특별회계에서.

교육특별회계에서 그러면 학교 관련된 학교 시설 내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건 준비되는 게 없고요.

네. 지금 이거까지 올해 사업이 이걸로 마무리.

잘 알겠습니다. 지금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전액국비를 받으셨는데 이건 어떻게 지출이 되는 내용입니까.

아, 이거 일식 6,000원씩 해가지고요. 지금서부터 3개월간만 한시적으로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신규 선정 아동들에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신규 선정 아동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부서에서 선정을 하십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기존에 수급대상자 신규자라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아동급식을 지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속초 관내에 아동급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대략 얼마 정도 되죠.

대략 정확하게 숫자는 안 나오고요.

지금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공식자료 요청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나중에 추후에 현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

설명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건설도시과장 이대수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심인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충현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정승원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전재순 지역개발담당은 연가 중으로 미 참석하였습니다. 유돈주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바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정비 공사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현장을 다니시면서 이런 교체지점, 신속하게 교체해야 될 데를 발굴하셔서 집행 예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속하게 또 집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설악산 입구, 설악 관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도로변에 그레이팅 시설이 호텔을 당초에 만들면서 그레이팅 시설을 만들어놓은 곳은 있습니다. 이쪽에 현장을 나가보면 물이 이 도로와 지금 높이 차이가 별 차이가 나지를 않기 때문에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고 바로 이 도로를 타고 상가 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그레이팅도 막히고 항상 침수 구간이 만조 때 되는데 이쪽을 전체적인 아스콘 정비를 하실 때 도로노면을 좀 높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도 있고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여드린 거고요. 현장을 하수도사업소에서 방문을 하셨었는데 이 그레이팅시설은 지금이 개인이 건축행위 당시에 만드셨는데 이게 그레이팅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이쪽으로 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상가 침수 위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곳이 어촌·어항 정비사업을 하면서 여기까지가 일단 보도 정비가 다 됐는데 사실 이 상가 지역 앞은 보도블록이 설치된 지가 한 30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계장님이 현장 나가서 보시고 먼저 이걸 발견을 하셔서 9월 달쯤에 집행을 해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해 주신 부분이니까 여기도 조속하게 처리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상 간단히 좀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관리 차량 블랙박스죠. 이거는 기존에 있던 차량들은?

블랙박스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신규 하나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그럼 이때까지 블랙박스는 설치가 안 돼 있고 지금 처음 설치한다는 거죠?

예. 5대 있습니다.

도로관리차량이.

살포기 5대 하고요.

예.

덤프가.

그러니까 모든 차량을 그러면 블랙박스를 다 구입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게 알고 싶었어요. 이때까지 블랙박스가 없으셨구나.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좀 블랙박스가 필요했을 텐데. 그리고 설악대교 엘리베이터 교체는 양쪽 다 교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좌우를.

네.

좀 소음이 많았고 많이 끊겼고 그랬죠.

예.

시설을 이제 보강시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2011년도에 환동해에서 우리한테 이관이 돼가지고요.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아, 노후가 돼서.

일반 아파트 경우는 한 15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안전진단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노량진수산 거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한 7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염분이 있고.

네, 여기도 지금 염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장 교체해야 할 그런 시점까지 왔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전진단해서 하신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용 자재 구입인데 이거는 해마다 하는 거죠.

맞습니다.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넣나요, 항상?

네, 추경에 넣습니다.

이게 이제 겨울에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안 집어넣고 추경으로 집어넣는데 6,000만 원 그렇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준비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청호2지역 새마을일원 도시생활 환경개선인데 지금 이게 추가분으로 나가는 거죠? 1억 2,700만 원이.

이게 시비부담금이 다 안 서가지고요. 이번 마지막 추경 때 시비부담금 마저 다 편성한 것입니다.

이거 지금 마무리 작업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비부담금을 100% 다... 부담금을 세우는 겁니다, 국도비에 맞춰가지고.

자부담으로?

네.

국도비에 맞춰서.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1억 2,700만 원이 나가면 마무리 작업은 언제 끝나나요, 이게.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공사가 완료가 되나요?

지금 이 사업비는 국·도비, 시비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올해 매칭사업비 전액 확보한 거고요.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요? ‘22년까지?

‘22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마지막 들어가는 또 추가예산이 있어요?

추가예산은 없습니다. 이걸로 다 끝나면 없습니다.

도시재생, 이게 그런 사업이죠?

네.

벽화 그려놓고 뭐 이런 건가요, 이게?

이게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는 주차장 소공원하고 소규모 주차장 조성하고 경로당 보수하고 지금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 생활환경 개선이네요.

도로개설도 했습니다.

아, 그게 다 포함돼 있다고.

예,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국비사업에서 다 포함돼 가지고 공모해서 되는 거죠?

네.

시비부담금이에요. 1억 2,700만 원이.

예, 맞습니다.

네, 제 시간이 다 된 관계상,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지금 화채 마을 도시재생 예비... 그걸 뭐라고. 총 명칭이 어땠었죠? 예비 도시재생... 유돈주 계장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궁금했고요.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212쪽에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의 부분에 항상 보면 우리가 차선 또 도색을 이제 1년 내 하고 있고 덧씌우기를 하는데 떡밭재에 차선 도색이 2억(원)이 올라오고 있어요. 떡밭재 같은 경우는 신규로 난 도로라서 더 지금 차선도색이나 이런 게 이렇게 시간들이...

그 위에 정수장...

얼마나 반복이 되는 건지.

속초 정수장이 준공이 2004년 12월달에 됐거든요, 올라가는 부분.

그러니까 조양동에서 정수장 올라가는 데 까지고 그다음은 이제 신규로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아, 그렇게 이제 보면 될까요?

네.

그리고 지금 학사평 일원 덧씌우기가 한 3억(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 학사평이 지금 바람꽃 마을 전역을.

순두부촌 있는 그 도로 있죠?

네?

순두부촌이요.

네.

거기 덧씌우기공사를 합니다.

아, 바람꽃마을이 아니라.

예. 잠시만요.

그러니까 순두부촌 말씀...

한화사거리에서...

콩꽃마을...

순두부마을있는 그 도로 안에 있는 그 부분을 포장하는 겁니다, 아스콘으로.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그 학사평 쪽이 저희 자생식물원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차량소통이 또 꽤 많이 되는 곳이에요. 뭐 요즘 보니까 음식점 개업한 집들도 또 꽤 잘 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의 도로를 또 보면은 지금 현재로써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보면서.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이제 그쪽인가 싶었는데. 네, 하여간에 그 위치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설악대교 엘리베이터 교체는 그동안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이 계상된 거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212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안전관리에 시설비에 보면 중앙로등 차선도색공사가 있어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로에 대한 건 우리 지금 건설과에서 지워지거나 중앙로나 이런 것들은 좀 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차선도색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이 사진이 설악슈퍼인데 저기 중앙시장 일방통행로 길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기 버스전용정류소라고 절대 다 여기 단속지점, 즉시단속지점. 이 라인은 누가 그리나요? 교통과인가요, 건설과인가요?

버스...

이 라인. 글씨하고.

교통과에서 합니다.

버스정류소 ’즉시단속‘. 교통과입니까?

예.

교통과예요?

맞습니다.

교통과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고 여기 교통과가 좀 오래 걸려서 이거 민원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여기가 지금 선을 이렇게 좀 늘려달라. 2대가 못 들어가요, 이 라인 안에. 그래서 조금만 앞에 정도 좀 늘려 달려고 하는 민원이 들어온 지가 이게 벌써 한 1년 반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 구간에 차선도색에 들어가면 검토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계획은 거기 차선도색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여기 계획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상의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최대한 제가 자제를 하겠습니다. 설악대교 엘리베이터는 참 빨리 이렇게 조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면 1개소에 7,500(만 원) 정도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화면 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교체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공사들이 보통 저희들이 알고 있는 민간에서 하는 공사들보다 절차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1개소가 7,500(만 원)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적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만 얼마입니까? 엘리베이터만 얼마냐고요. 과장님. 그럼 이런 안에 이런 시설들은 어떻게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이런 박스들.

그러니까 본 외곽에 있는 골조는 손을 대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상당히.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엄청 많이 늘어나야 되고요.

일단은 엘리베이터가 시급하니까.

엘리베이터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향후 또 이제 우리 예산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금 여기가 우리 대표적인 관광지에 있는 엘리베이터이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년 동안 해풍을 맞고 이러니까 그 겉에 있는 시설들도 상당히 노후화가 됐단 말이죠. 관광도시 이미지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도 향후 계획을 꼭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초관광지 연계해안관광도로 개설은 우리가 청호동 해변가에 있는 도로 말씀하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금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여러 중앙부서와 또 국회의원실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제반적인 사항들이 다 해결이 되고 이제 이 개설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된 겁니까, 그러면? 바로 예산만 지원하면은 공사는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9월달 안에 행정절차가 강원도에서 최종 떨어지면요. 바로 이제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착공 들어갈 겁니다.

수고 많으셨던 말씀 드리고 이 부분도 빨리 공사가 착공되어 시민들 불편사항이나 관광객들에게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죠. 올해 우리 도시재생팀에서 도시재생 예산으로 속초해수욕장 앞에 도로를 확장을 했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실 텐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것도. 시민들께서 많이 호응이 좋으시고 한데 주민들 말씀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속초해수욕장에서 외옹치 방향으로 가는 길인데 오른편에 차선은 하나고 왼쪽 차선이 이제 두 개입니다. 그런데 양쪽 다 두 개만 제일 좋았겠죠. 그런데 도로 폭이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어느 쪽 한쪽을 두 개로 하고 한쪽은 하나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오른쪽에 건물이 많은 쪽은 기존대로 차선은 하나이고 반대쪽 외옹치에서 오는 방향은 두 개란 말이죠. 제가 이게 좀 거꾸로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차들이 편의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잠깐잠깐 정차해가지고 오른편에 계속 정차가 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공사를 했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들어가지고 부서에다 한번 여쭤봤더니 이제 주민들하고 얘기가 됐던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주민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여기서 뭐라고 딱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못하겠는데 어떤 게 더 맞는 건지.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쪽에 차를 대지 않나요, 잠깐이라도 지나가는 차들이.

저기는 주차금지.

금지인데 1초도, 잠깐도 못 세우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 편의점들도 막 있고 하는데 여기서 차가 정차가 계속되고 있더란 얘기죠. 그러면은 교통량을 보니까 과장님도 좀 인정하시겠지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더 많습니다, 오는 거보다는. 그러다 보면 이쪽에 있는 차들이 중앙선을 넘어서 가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죠. 과장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충분히 주민들 의견도 한번 좀 들어보시고 전문가이신 우리 건설과, 교통과 협의해가지고 어떤 게 더 나은 건지도 한번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재룡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금선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이상기 방재복구담당입니다 김영대 안전예방담당입니다. 김금성 민방위담당입니다. 장순해 통합관제담당입니다. 하승아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TF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연재해지구가 세 군데가 지정이 됐었죠. 청학동하고 그다음에 교동3지구, 영랑6지구, 청학동은 저기 우리 대명맨션 뒤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도 좀 답답한데요. 지금 계속 기존에 보상 협의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교동3지구도?

교동3지구는 지금 아직 거기는 보상협의 문제가 크게 없는데요. 청학지구 같은 경우는 좀.

청학지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화면). 여기 올라가 보셨죠, 과장님.

예.

상당히 위험하죠?

예, 맞습니다.

위험하고 아니, 뭐 길이 움직이는 거 같고 그래요. 이게 지금 저번에도 사진을 보여드렸던 건데 이 축대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위에 있는 집들에 대한 철거와 도로개설하는 건데 지금 2차 평가까지 끝났죠? 감정평가 2차 평가까지 끝났죠?

예?

1차에서 2차로 진행되는 중간에 좀 지원이 더 됐나요.

2000년도에 했던 것보다 한 10% 정도는 증액은 됐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까? 그 금액가지고는.

그런데 당초에도 저희들이 계속 감정평가 이후 보상협의 문서도 보내고 저희 개인별로 찾아서 보상협의를 했는데요. 당시에 또 초창기에는 당시에 보상협의를 응하겠다는 분들도 지금은 좀 더 지켜보겠다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속초에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강남 이상으로 집값, 땅값들이 오르고 있다는데 이거 미리 좀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2차 집행까지 되지가 않았는데 이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렇게 하고 하는 방법들이, 다른 방법들이 있나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거 진짜 의지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의지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무너져 봐야 정신을 차리실 건지. 재해지역이라고 선언을 해 놓고 지금 위에, 또 바로 위에 붙어 있는 집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기. 그다음에 이게 다 갈라졌다니까요. 이게 다 갈라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봐서 그렇지 저 밑에서 사진 찍으면 진짜 한참 높아요. 저거 한 3~4층 될 걸요, 높이가.

최종적으로는 토지수용 부분을 검토해야겠지만요. 그전에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보상협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안 될 경우에 최종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저번에 과장님 이거 전체 몇 집이라고 그랬죠?

지금 11가구입니다

11가구요. 두 집 정도는 협의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는 협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더 보겠다고 자꾸만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개만 흔드실 게 아니고 이거 어느 팀인지는 몰라도 좀 자주 다니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계속 좀 대면 보상협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돼야지 뭘 좀 그렇지. 그래야 도로도 좀 생기고 이 동네가 좀 될 것 같은데. 빈집도 좀 철거하면 이 동네는 또 도시재생으로도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좀 협의를 좀 잘해 주시면. 그리고 협상할 때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그새 땅값이 또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어디 나가서 아파트라도 지금 개인 땅을 갖고 있는 만큼 어디 가서 그 평수만큼이라도 못하더라도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돈은 돼야 된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정신으로 협의를 해야죠, 하죠. 이게 되겠어요, 협의가.

그래서 저희가 감정보상하는 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감정평가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요. 만약 협의가 끝까지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이거 사업 포기입니까?

토지수용 쪽으로 좀 저희들이 고민해야죠.

토지수용 쪽으로요. 그러면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런 데?

예, 저희들은 어차피 사업 시작 전에 중앙토지위원회 그쪽에서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 않고 협의를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 같아. 제발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이거 넘어져 봐야, 진짜 이 코가 깨져봐야 아실 건지. 진짜 심각합니다, 여기.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지금 다음 주부터는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실제 지급은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신용카드 은행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 13일부터입니다.

9월 13일.

저희들이 맨 처음에 지난해처럼 강원상품권을 고려도 해 봤었는데요. 지금 취지가 국민지원금을 주는 취지가 그 지역 내에서 소비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강원상품권 같은 경우는 강원도내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속초 시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제한하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오프라인에서 동사무소에서 주는 거는 선불카드로. 선불카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