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이번 제139회 임시회 휴회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장으로부터 「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 과 총무경제위원장, 보사환경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3건 등 모두 14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휴회 중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10월 26일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3건이,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중수도 운영 조례안」등 4건 등 이상 7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2일 제13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동 일자로 집행부에 이송된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 관련 청원」에 관한 그 처리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서가 10월 25일 접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타사항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동기 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각 상임위원회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감사 대상 기관, 감사일정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되었으며, 동일 대상기관에 대한 일정 중복은 없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야의 여부, 감사일정 적정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 전반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협의하여 의결한 사항이니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상임위원회별) (의회운영위원회)

총무경제위원장 김국진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4일과 25일 제139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및 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의 공공예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공공예술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정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는 안 제3조는 민법 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의 법인격 부여와 조례의 목적 그리고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호는 예술사업 중 조례의 목적에 맞게 예술사업에서 공공예술사업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2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을 이사장인 시장이 다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시장의 승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은 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시의원 3인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제2항은 임원의 임기를 정관에 규정할 필요가 있어 임기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재단의 성격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타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15조 내지 안 제19조는 결산서의 제출과 공유재산의 대부 그리고 공무원의 파견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건으로 토지 8필지 1만 2천 522평방미터에 추정가액 41억 4천만원이며, 건물은 1동 3천 636평방미터에 추정가액 70억 6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관양2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토지 2필지에 1천 41평방미터에 추정가액이 14억 6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석수2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은 지난 2006년도 3월 24일 제134회 임시회 중 석수2동 259-13번지 등 2필지 760평방미터를 소요예산 62억 9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는바, 토지소유주의 완강한 매각 거절로 석수2동 279-1번지 1천 20평방미터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당초 승인된 토지소유주의 매각동의를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꽃 양묘장 조성의 건은 지난 2005년 12월 22일 제132회 정례회 중에 비산동 104-1번지 6필지 1만 615평방미터를 소요예산 31억 8천만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는 바, 필지 분할의 오차로 인한 1필지 에 887평방미터와 그에 따른 추정가액과 토지평가액 19억 8천만원의 증가에 따른 변경 승인사항으로 향후 설치 운영에 절차를 가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양2동 공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관양2동 852-1번지 2필지 1천 41평방미터 부지에 14억 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2면의 지평식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지구 공고로 부지 매입 등 주차장 조성이 곤란한 호계1동 사업예산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바람직한 공영주차장 사업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총괄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5건으로 토지 9필지 1만 8천 985평방미터에 추정가액 234억 6천만원이며, 건물은 25동에 1만 5천 349평방미터에 추정가액 132억 5천만원이며, 기타 5필지에 3천 300평방미터의 추정가액이 12억 5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2건으로 토지 23필지 6천 350평방미터 추정가액 103억 8천만원이며, 건물은 18동 5천 252평방미터에 추정가액이 56억 2천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사업으로 주식회사 유유산업 공장 부지 매입의 건은 석수1동 212번지 주식회사 유유산업 부지 1만 6천 243평방미터와 건물 19동 7천 753평방미터를 추정가액 233억 7천만원에 매입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및 건축물 보존의 필요성과 박물관 등 문화공간 활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범시민 운동을 통한 부지 매입 트러스트 운동을 활성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술인 창작센터 건립의 건은 안양2동 58-3번지 박달우회도로 하부 982평방미터에 40억 7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의 예술인창작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예술의 접근성과 대중성을 높이고 안양공공예술공원과 유유산업 부지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테니스장 조성의 건은 석수2동 526번지 5필지 3천 300평방미터 중 시 소유를 제외한 개인 소유 204평방미터와 시설비 등 13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테니스장 4면과 기타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안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공테니스장이 부족한 만안 지역의 체육시설 확충으로 바람직한 사업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영어체험센터 건립의 건은 안양8동 462-2번지 2필지에 2천 538평방미터에 24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4층 규모의 영어체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영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사업을 추진 시 청소년수련관과 조화될 수 있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비산도서관 건립의 건은 비산1동 459-56번지 시 소유의 부지에 67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비산동 지역의 도서관 확충을 위하여 바람직한 사업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먼저 안양4동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의 건은 안양4동 782-43번지 구삼덕제지 인근 4천 60평방미터에 115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78면의 평면식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건설이 예정된 삼덕공원 이용 시민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바람직한 사업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수2동 구덕상화학 부지 주차장 조성의 건은 석수2동 279-1 구덕성화학 부지에 2천 290평방미터에 44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9면의 평면식주 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안양천 둔치주차장 철거에 따른 대체 주차장 확보와 석수2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바람직한 사업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김웅준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앞서에 통과한 그 조례안에 대해서 나온 김에 같이 묶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합니다. 이 「공공예술 문화재단 조례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결론을 내리신 것을 존중하면서 몇 가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설치 조례안,

좋습니다. 의장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주차장에 관한 공유재산 심의와 유유산업 공장 부지의 매입에 대한 그 심의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차장 공유재산 심의를 보면 거의 내년도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으로 볼 때 어떤 일정 지역에 치우친 그러한 사업계획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동안․만안구 구분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차난에 대한 문제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구도시 단독주택지역, 연립주택지역 등 모든 이러한 지역에서는 주차난으로 심각한데 이러한 사업계획이 편성될 때는 지역에 골고루 사업 형평성을 가져다 주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고, 유유산업 공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는 누누이 우리 안양시의 일반 세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유산업 공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그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그 사업의 우선순위가 과연 이렇게 217억 300억이 넘는 또 여기에 따르는 부대시설인 리모델링 또 그 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과연 그렇게 불요불급한 어떤 사업이 되는 것인지, 이로 인해서 우리 63만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그러한 생활 속의 어떤 사업 예산들은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이 유유산업 부지 매입에 있어서 시민운동으로 뭔가 한번 안양시에서 그동안에 없었던 역사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움직임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 위원회 활동 때 광주에 무등산을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변원신 위원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운동을 벌이고자 굉장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이 공장 부지 매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 버리면 과연 그 시민운동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됩니다. 순수하게 민간 주도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전개해서 모금을 한 후에 그때에 우리 시가 부족한 금액을 예산을 세워서 충당해 주는 것이 이 사업승인의 취지에도 맞고 우리 안양시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우리가 발굴하자는 그러한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데도 의식을 높이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시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이 유유산업 공장 부지가 과연 그렇게 수백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만큼 불요불급한 어떤 사업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다가갈 그러한 어떤 생활 속에 사업들은 지장이 없는 것인지, 이로 인해서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은 얼마나 삭감 내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불만의 소지가 또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해를 구한다는 측면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인형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중수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수도법 제11조 중수도의 설치에 근거하여 새로 「중수도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됨에 따라 현행 「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수도 규정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요금의 조정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수도 급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제19조 제1항에 있는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에 대한 사항과 제40조 제2항 요금 등의 감면 및 제47조 3항 중수도시설의 설치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제30조 4항 요금의 조정에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단서조항을 두어 수전분리가 이루어진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수돗물 사용이 과다하여 수전분리가 승인된 수영장 또는 목욕장 업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세심한 재검토와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제138회 제1차 정례회 때 계류시킨 안건으로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지난 10월 19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결과 제30조 4항 요금의 조정에 단서조항을 둔 것은 다세대주택 및 복합상가, 동일 업종 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사용량에 따라 적용 수도요금의 차등이 있어 총사용량에 대한 일괄요금 배분으로 인하여 수도요금 문제로 발생되는 분쟁과 민원예방의 기대효과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여 「중수도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됨에 따라 현행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중수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법에 건축물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시설에 중수도 설치가 의무화된 사항으로써 물 수요 증가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으로 한 번 사용한 하수를 재이용하도록 체계적인 행정적 기준을 마련하여 중수도 사용을 활성화시키고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수도요금 경감기준을 규정하여 중수도가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수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중수도 시설물 설치 지원 방안 등 중수도운영활성화대책 등에 대하여 좀 더 세심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제138회(제1차) 정례회 때 계류된 안건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지난 10월 19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에 중수도 감면에 대한 내용만 있고 경감세부규정이 없던 것을 「중수도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경감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중수도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중수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중수도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용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안양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입안의견청취의」건과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7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안양시 내 주거지역화 된 상업지역에 건축연도가 오래되어 주상복합건축물을 재건축 추진코자 하나 조례에 상가건축 면적 비율이 높아 주거지역화 되어 있는 지역적 여건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등 사업성이 저감되어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비율을 완화하여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이 상업지역에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 시민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천진철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주거허용비율을 10분의 7 이하에서 10분의 8 이하로 하여 주거용 건축비율을 높이고 이와 관련하여 용적률(용도용적제)을 주거용 비율이 60 이상 70 미만의 경우 450% 이하에서 60%에서 80 미만의 경우 400% 이하로 개정하고자 발의한 내용은 현행보다 용적률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60 이상 70 미만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80 이하를 신설하여 일반상업지역은 400%, 근린상업지역은 300%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 계획 조례」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되는 등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주거용 허용비율 10분의 7 이하에서 10분의 8 이하를 도시계획조례 별표8의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항의 내용 중 10분의 7을 10분의 8로, 별표9의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항의 내용 중 10분의 7을 10분의 8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 별표18의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 내용 중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율비율 60에서 80 미만을 80 이하로 새로 신설하고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400% 이하 근린․유통상업지역의 용적률은 300% 이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안양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안양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괄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바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안양시 박달동 및 석수동 일원의 안양시의 행정구역 일부 0.743킬로제곱미터가 광명도시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이 불일치되어 있는 사항을 도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2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도시지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상 기존 준공업지역 중 장기적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지역은 가능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박달동 노루표페인트지역 일원의 준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 27만 8천 70평방미터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지정하는 것은 좀 더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겠으며 인근 주변의 도시발전방향 예측, 심도 있는 전문가의 자문, 도시건설위원회 심의결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용도지역 변경지역은 주거․준주거지역을 녹지지역으로 하향조정하거나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호계동 일부 상업지역 블럭 내에서 제외된 부분은 주민의 사유재산권과 민감함으로 도시계획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로 재산상 피해 및 특혜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 부문별 계획에 제시된 경전철 노선변경과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계획된 호계신사거리 일원 11.9헥타르와 안양역 북측 부전 2.7헥타르 전환 안양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등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반영되지 않아 도시기본계획과 상충되므로 반영여부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결과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특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만안구 석수동의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장기간 사업 시행되지 못한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폐지 또는 계속 존치 등 심도 있는 현실적인 도시계획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2010년 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 고시된 관내 33개 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재정비)에 반영은 물론 지구와 관련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총괄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입안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