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이진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산림녹지과 각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공원에 가끔 운동을 나가는데 강변공원이나 나가면 시민들이 너무 많고 즐거워하고 공원을 잘 가꾸어놔서 건강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직지문화공원에도 가 봤더니 가끔 가니까 걷는 통로 옆에 조명인데 예쁘게 해 놓으신 것 아시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전계숙위원
너무 예쁘더라고요. 색깔도 변화가 되면서 우리가 기존 있는 대로 거기에서 계속 멈추지 않고 시민들한테 사실은 그게 모양도 좋지만 저녁이 늦거나 사람이 없을 때는 좀 밝고 하니까 위험한 것도 좀 방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좋았습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
감사드리고요. 5-30쪽에 산불방지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최근 이상기후와 가뭄으로 인하여 증산면에서도 지난 5월 27일날 산불이 발생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산불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는데 5월 20일까지 헬기 임차 되고 있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전계숙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산불이 나지 마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도 났고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연장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올해 중앙부서에서 산불 기간을 5월말까지 연장하고 해서 저희들도 가을에 쓸 임차 기간을 당겨서 6월 4일까지 연장해서 임차 헬기를 사용했고 차기년도부터는 임차 기간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계숙위원
1년 내 임차하는 게 아니고 몇 개월만 집중적인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에만 임차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지금 180일 임차하는데 10일 연장해서 190일 정도만 되면 조금 여유가 안 있겠나,
전계숙위원
며칠 더 연장?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열흘 정도 더 연장하면,
전계숙위원
비용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하루하루 열흘이나 한달이나,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추가로 연장하면 5천만 원 정도,
전계숙위원
열흘 연장하는데,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전계숙위원
크게 적은 비용은 아닌 것 같네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산불이 나서 훼손되면 그것보다 더 큰 피해가 있겠지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전문가고 하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임차 기간을 늘려서 산불이 안나야 되겠지만 나면 빨리 진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감천에도 산불이 났었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전계숙위원
거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산불낸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119나 동사무소나 모르면 112에라도 신고하면 되는데 그거를 신고를 안 하고 면사무소까지 차를 타고 와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조금 나니까 자기가 진화했으면 산불이 크게 안 나고 빨리 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당황하면 그런 것도 잘 생각이 안나나 봐요. 우리가 혹시 반상회를 하는지 모르지만 통장, 이장 회의할 때 그런 분들한테도 이야기해서 산불이 나면 뭐든지 최초에 무슨 시간이라고 하나,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골든타임,
전계숙위원
예, 골든타임을 놓치면 단시간에 잡을 수 있는 것도 장시간 갈 수 있고 이러니까 혹시 이장이나 통장 회의할 때라도 주민들한테 그런 거라도 신속하게 신고해라, 다 알고 있지만 실천 안 한 경우거든요. 그런 것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강화해서, 안 그래도 물어보니까 당황해서 그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전계숙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네요. 혹시 안하고 있나 해서 좀 강화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5-33쪽에 보면 자연휴양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재방문하는 율이 몇%나 됩니까? 혹시 그런 것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한번 다녀간 사람이 다음에 또 온다거나,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서로 아는 사람끼리 가 보니까 좋더라 이래가지고 새로 오는 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알아서 다시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운영을 잘 하고 자연휴양림이 좋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수익이 해마다 조금 늘어납니까? 그대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2015년도보다 2016년이 좀 늘어났고 2016년 동기보다 2017년 동기가 좀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계숙위원
그러면 찾는 이용객이 많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전계숙위원
보면 비용이 들어가는 게 5억1,500이네요. 수입이 3억2천 정도 되는데 혹시 늘어나고 있지만 특별히 수익사업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왔다 간 사람들한테 볼펜이나 홍보할 수 있는 간단한 그런 것을 나누어주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요. 혹시 다녀가신 분들 문자라든가 전화번호가 다 있죠? 시즌이나 비시즌때 그때도 문자를 넣어서 이 사람들이 여기 가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잊고 있었던 게 있죠? 한 번씩 그런 것도 문자를 넣어주고 하면 ‘아, 그래 여기 좋았지’ 하고 다시 찾을 수도 있고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아무래도 좀 수익이 더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공기 좋고 물 좋고 김천을 관리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 김천시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 많다고 위로 드리고요. 다른 데도 우리 김천시 공원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산림과에서 할 일이 날로 많아지고 있는데 공원 면적이 많은데 비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손이 다 못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혁신도시는 새로이 공원을 조성해 놔서 보면 아직 다 자리를 잡지 않아서 특히 봄철에 잡초들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영산홍이나 어린 나무 심어놓은 것 잡초들이 다 덮고 해서 덩굴성 식물들이. 또 이게 올해는 가뭄이 심해서 많이 자랐다가 벌겋게, 죽을 때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벌겋게 되고 해서 상당히 보기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주민들이 보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인데 일부러 가자고 해서 가 봤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뒤편에 가니까 정리를 하다가 미처 손길이 못 미쳐서 말았는데 그 분 이야기로는 며칠 되었다는 겁니다. 진행할 것 같으면 며칠 있으면 다 했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보면 하다가 그만 두었다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해서 ‘하던 중이니까 할겁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말았는데 무엇보다 특히 봄철에 잡초 제거는 일시적으로 그때 일손이 많이 필요해서 그때 하고 나면 나중에 깨끗한 환경을 계속 볼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잡초가 무성해지고 우리 시민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이렇거든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런 것을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리고 아마 프린트가 잘못 된 것 같아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신문 정기간행물 구독료인데 액수가 천단위로 되어 있어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원 단위입니다.
백성철위원
단위가 천원으로 적어 놨잖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원 단위입니다.
백성철위원
그리고 한 부당 금액이 안 맞거든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연말에 다른 신문들은 집행하려고 하다가 청구가 늦게 들어와서 집행을 못해서 들어온 두 가지만 하다 보니까 적게 집행되었는데 신문은 계속 12달 들어오는데 다 줄 수 없어서 6개월치 주는 데도 있고 7개월치 주는 데도 있고 해서 단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백성철위원
아니 부수가 안 맞거든요. 다른 과에 보면 한 부에 26만4천원 이런 것 같던데 24부가 그렇고 밑에 연합뉴스매거진도 12부에 12만원이면,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한 부를 12달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12부고 2부를 1년치 해서 24부고,
백성철위원
어쨌든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수도산 자연휴양림에 방문객들이 많이 는다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 숫자하고 외지에서 오는 투숙객들 중에 그런 비율이나 통계는 나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김천, 구미 이렇게 해서 80% 정도 되고, 외지인이 20% 정도 됩니다.) 김천, 구미 합치면 80% 되고, (
- 대구까지,) 저는 좋은 시설을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즐겼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오기는 옵니다.
백성철위원
그래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우리 시민들이 한 55% 정도 됩니다.)
백성철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안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10 % 이용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우리 시에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좀 즐기시라고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렇다고 우리 시민만 다 즐기고 외부 사람은 안 빌려주면 우리 시 홍보가 안 되니까 적절하게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나영민입니다. 2016년도 업무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시간인데 조금 걸맞지 않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평화남산동 평화로상가 쪽에 지중화사업 계획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거기 앞에 상가로 상인들이 가로수 때문에 상의 한번 한 적 있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도로철도과에서 건의 들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해 놓으셨더라고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당장에 가로수를 제거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해도 벚나무나 해도 은행나무보다 전지하기도 간판이라든지 가리는 것을 최소화 하려면 강전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벚나무라든지 다른 수종은 강전정을 했을 경우에는 수형도 깨지고 생존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은행나무를 잘 관리하는 게 안 낫겠느냐 저희들 과 의견은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과장님의 어떤 생각, 쉽게 말해서 탁상공론인지 아니면 타 시군에 어떤 벤치마킹을 했다든지 이것은 도저히 제거할 수 없다는 근거를 가지고 하신 건지,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게 반드시 되고 안 되고는 아니지만 나무 특성상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고 그거 보다 더 좋은 해결 방법이 있다든지 타 시군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제 상인 대표하고 저하고 주무부서 도로철도과하고 박종태 단장님, 과 명칭이 바뀌어서 무슨 과죠? 균형발전사업단하고 일자리투자과 도시가스 에너지계 과장님, 계장님하고 하여튼 여러 분이 만나서 협의를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상인회에서는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게 가로수, 도시가스, 지중화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정리될 건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도 사실 열흘 전인가 그때 지중화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7월에 공사가 시행되는데 담당부서에 제가 3년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시의원을 하는 동안에 행정에는 단 0.1%도 관여하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결정된 부분, 김천시 전역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구만이라도 알려주면 지역민이 질문하는데 답변하면 ‘저 시의원은 그래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시의원이구나’라고 주민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못하면 ‘저놈아 저거 시의원이라고 시켜 놨더니 아는 게 뭐 있어’ 대번에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김천역 앞에 평화육교 있는데 엄청난, 매스컴에도 전국에서 제일 긴 다리 하고 나오는데 평화육교를 철거하느냐고 시민이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멀쩡한 육교를 왜 철거하느냐고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러고 나서 6개월 후에 담당 부서장이 ‘육교 철거합니다’ 이러는 거라요. 그런 것은 1년 전부터 계획이 있었으면 설계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는데 혹시 지역의 주민이 물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이 있다든지 이 정도만이라도 귀띔만 해 주어도 시민들한테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한 사례들을 말씀드리면서까지도 이야기해도 어제 담당 부서에서는 7월 달에 온 시내를 파서 그 작업을 한다는데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밥을 먹고 사는 직업의 터전이 거기 있는데, 그리고 거기를 파고 나면 또 팔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작업을 할 때 한꺼번에 도시가스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것도 전혀 내가 업무가 이거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 된다 안 된다를 되는지도 모르고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과 업무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서 작업이 7월 달에 7월 1일 될지 7월 31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제 이야기 듣기로는 아무래도 준비가 덜 되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뒤로 미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이라도 산림과에서 담당하시는 계장님, 과장님이 바쁘셔서 못가면 계장님이라도 아니면 저하고 동행하자면 저도 가겠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해서 시내에 가로수가 없는 제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도 보고 제거를 도저히 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제거를 하고 다른 나무로 작은 나무로 보식을 했다든지 이런 지역이 있으면 한번 가서 검토를 해 보시고 벤치마킹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눈여겨보셨다가 공사가 끝날 때 마무리 할 때 같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연구 해 보고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펠릿보일러 이거는 공급을 작년에 11명명한테 한 모양인데 펠릿보일러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가정용 난방,
박광수위원
그러면 재료는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재료는 펠릿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아니 그렇게 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산에 기계톱으로 베서 하는 게 아니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게 아닙니다. 포항하고 이런 데서 그것을 해서 펠릿으로 동글동글하게 압축시켜서,
박광수위원
산에 나무 많은데 나무 베다가,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펠릿보일러에 못 들어가고 화목보일러밖에 못 들어갑니다.
박광수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계 용역 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용역을 꼭 주어야 됩니까? 자체에서 못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자체 설계 일부 하지만 대부분 용역비가 반영되고 전 산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숲가꾸기 2천헥타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 2천헥타를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 용역을 주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용역 줄 수밖에 없어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궁금해서 사실상 조림사업 5-29쪽인데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사업이 면적이 엄청나게 넓은데 이거를 입찰해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대부분 입찰합니다.
박광수위원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면적 넓은 산을,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감독관이 있고 감리가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감리, 감독 공사 하는 사람 있든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 산림과에서는 그냥 해 주고 알아 볼 수도 없잖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준공도 하고 중간 중간에,
박광수위원
이 넓은 땅을 담당자가 다 가봅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담당자가 전체 면적에 대해서 최하 1회 이상은 다 가보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어떻게 그냥 눈으로 측정하는 겁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이 넓은데 숲가꾸기하고 조림사업하는데 70헥타 105헥타 이렇게 되는데 200헥타 998헥타 되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하루에 5헥타씩 10헥타씩 늘 다닙니다.
박광수위원
하여튼 이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사실상 이 넓은 산을 경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감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정말 어려운 사업이다, 공사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조금 대충 해도 누가 감독하고 할 사람이 있느냐 이런 시각이 많거든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박광수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가로수가 엄청나게 많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8개 품종에 2만7,800본으로 되어 있고 왕벚나무하고 배롱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지금 워낙 가물고 한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관수를 위해서 차를 4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가뭄이 극심한 상태라서 임차차량을 16대 17대씩 해서 계속 노선별로 관수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이 있고 해서 가뭄이 극심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해서 차량을 관수하기 위한 차량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일반 조경회사 작업차량에다가 물탱크하고 동력발동기 얹어서 대부분 하고 있고 산불진화차량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계속 가물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만 시내 중심지 이런 데는 관수시설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출퇴근하고 복잡할 때 물 준다고 하거든요. 경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차가 많이 안 다닐 때 물주면 되는데 복잡할 때 물 준다고 차량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 잘 검토 해 보시고 시내 복판에 관수시설을 설치하는 게 어떤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관정이나 관수시설이 나오는 데는 점적관수라든지 스프링클러를 여러 곳에 설치 해 놨습니다. 분리대라든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에는 차량으로 주고 있는데 가급적 출퇴근시간에는 외지에 하고,
박광수위원
차량으로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물주면 교통에 혼잡해서 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아침 8시부터 출퇴근시간은 좀 외지에 주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시내 하고 있습니다만 급한데가 있어서 피치 못하게 교통에 지장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박광수위원
재선충은 발생한 곳이 시 관내에 없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개령에 발생해서 방제를 다 하고 현재 걸려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개령에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최초 2014년도에 발생했습니다.
박광수위원
2014년도에 발생해서 그때 처리하고 난 이후에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2014년도 5월 23일 발생해서 매년 고사목을 제거, 방제 훈증 처리하고 나면 또 몇 번씩 몇 번씩 발생해서 지난해까지 다 처리하고 올해까지 처리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추가로 발견된 게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재선충 발생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방은 지상약제를 살포합니다. 지난 해는 60헥타에 대해서 살포하고 또 이동초소를 운영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소나무를 단속하고 중점 이동 시기에만,
박광수위원
그러면 재선충이 발생된 지역 개령 지역에만 지상약제 살포하고 예찰원도 개령 쪽에 많이 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다른 데는 할 필요도 없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죽은 나무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찰하고 시료를 떠서 검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광수위원
시민들이 시가지 여기에는 가로수도 수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왕벚나무하고 배롱나무하고 너무 많이 심어져 있어서 이것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과장님 주요 시가지에는 관수시설이나 수종 다양화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천 전역에 다 돌보신다고 하면 직원도 많이 부족한데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0쪽에 보면 부항댐 주변 공원 조경수 유지 관리가 있어서 제가 질문 안 하려고 하다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 6월이 되면 부항댐 주변에 산내들광장이 개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 20일 전후해서, 그리고 오토캠핑장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산내들공원이 있고 다음 달 정도 되면 짚라인이 93미터 준공이 눈앞에 와있고 253미터 출렁다리가 이미 기초 공사를 거의 20% 진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위에 보면 특히 원래 있던 직선코스 거리보다는 새로 난 쪽에는 나무가 크기도 굉장히 차이나고 말라서 죽은 게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캐내고 보충할 때 옆에 있는 나무와 거의 연식이 비슷한 것으로 해 주면 보기도 좋은데 지금 몇 년 커서 덩치가 이만한데 새로 보식하는 것은 조그만 것 가느다란 것 꽂아놓으니까 미관이 완전히 오히려 더 나빠져요 죽은 것 그대로 놔두는 게 더 좋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하나는 이틀 전에 지례 거물리라는데서 산을 포크레인으로 파내고 한 것도 신고 하나 들어온 것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쓰레기 매립한 것 옆에 말씀이죠?
명기
이명기위원
예.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신고 들어와서,
명기
이명기위원
용도변경 안 해서 이런 것 안 해서, 그런데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입니다만 산을 훼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에 해당되는 대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시장, 국회의원도 개입하면 안 됩니다. 누구 부탁받고 안 됩니다. 왜? 이 산은 피해자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입니다. 앞으로 우리한테 태어날 우리 후손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법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고의 벌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진짜로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지금 조사하고 있고 조사 완료,
명기
이명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분이 포크레인 하루 해서 산을 까는 것은 잠깐입니다. 5분 10분 만에 그렇게 절개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큰 비가 바로 와서 황토가 내려오고 하면 김천시의 몇 천만 원 많게는 1억씩 들어가면서 김천시에서 또 그거를 공사를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을 절개하는 사람은 허가 없이 하는 사람은 원인자부담을 꼭 시키고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데까지 벌금이든 형사처벌이든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행정 조치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항면 생태숲 이번에 개장하셨잖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호응이 좋아서 관광차도 들어가고 많이 간다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개장하기에 앞서 주의할 것 취사를 하지 말라든지 숲에 가는데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는지 안내 표시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게 아직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안내판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지금 그 표시가 없어서 거기 가서 취사하시는 분이 많아서 환경이 엉망이라고 합니다. 신경써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김금숙팽생교육원장
안녕 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금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원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
이진화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입니다. 6-9쪽에 상부기관의 자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아까 설명하셨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금숙
김금숙팽생교육원장
경상북도 감사가 2016년도에 있었는데 에제르평생교육원은 저희가 지원한 게 아니고 2015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총무과에 복지후생계에서 에제르교육원에 지원하면서 이 사업을 조금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원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이것은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밑에 두 건은요.
금숙
김금숙팽생교육원장
옛날에는 퇴직금이 한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체 월에 떼는 것을 5명이라도 한 통장에 관리했었는데 퇴직금을 관리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어서 각자 대기업이나 이런 데도 각자 자기가 원하는 은행에 퇴직금을 넣으면서 내가 이거는 몇%는 펀드로 하고 몇%는 적금식으로 하고 각자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통장에 하다 보니까 돈이 잔액이 조금 남은 것을 봉사센터 운영비에 넣었습니다.
박광수위원
이런 부분이 평생교육원에만 일어난 것으로 봐서 숙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제가 보거든요. 위에서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시행 규칙이 바뀌면 다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 것을 숙지를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김천시 집행부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금숙
김금숙팽생교육원장
공무원 연금에 의해서 하지만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자체적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주어서 운영해서 관리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지도감독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받았거든요. 받아서 저희가 회수한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이거를 넣어서 운영하고 각자 통장을 다 만들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부터 이렇게 바뀌었다고,
박광수위원
하여튼 지적사항 자체가 감독 소홀이고 관리가 잘못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금숙
김금숙팽생교육원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11쪽에 평생교육원 여기 뿐 아니라 다른 집행부에서도 도비보조사업 국비보조사업 공모사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비가 적어도 너무 적은데 경상북도 시군에 똑같습니까?
금숙
김금숙팽생교육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광수위원
김천시만 도비가 적은 겁니까?
금숙
김금숙팽생교육원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 못해봤습니다만 이동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작년 같은 경우에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읍면에서 보통 저희가 지원해 주면 이삼개월 과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강사비도 너무 적고 교육기간도 농한기에 하게 되는데 너무 짧다 해서 저희가 면에 의견을 받아서 시비를 포함해서 금액을 재작년에 2,500만원 하다가 작년에 4,5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박광수위원
원장님 제가 그 이야기는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1억5,300만원에 도비 500만원, 3% 도비 지원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4,500만원 하는데 300만원 3천만 원 하는데 200만원 도지사가 쩨쩨해서 그래요? 아니면 도의원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줄려면 주고 안 줄려면 안 주지 돈 이거 1억5,800만원에 500만원, 4,500만원에 300만원, 3천만 원에 2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을 담당 부서에서 도에 있는 부서에 설명이나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려면 누가 보더라도 1천만 원 2천만 원씩 지원해 주어야 되지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도에서 다른 시군에도,
금숙
김금숙팽생교육원장
똑 같습니다. 시군 동일합니다.
박광수위원
도지사한테 건의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금숙
김금숙팽생교육원장
저희는 많이 올려 주면 좋습니다.
박광수위원
국장님, 건의 드리세요. 이래 가지고 안 되잖아요. 사실 누가 보더라도. 일반 시민이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긴데 하여튼 건의하시고 국장님 검토하셔서 예산 좀 늘려주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생교육원으로 다시 되고 우리 시민들에게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강좌에 참석하고 해서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볼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요. 작년에도 많은 사업들을 하셨고 올해도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죠?
금숙
김금숙팽생교육원장
예.
백성철위원
작년에 기능취미교실 운영이라든지 여성대학, 농촌 찾아가는 맞춤 교육, 평생학습 작년 지난해에 했던 과정들 시기하고 장소, 참여 인원들 통계를 2016년도 거하고 올해도 많은 게 진행 중에 있고 올해도 이미 끝난 것도 있을 거고 하반기에 계획된 것도 있을 거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을 거고 2016년 2017년 두 해 것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회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팽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보고 제가 참여할게 있으면 저도 참여해야 하고 주변에 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도 해야 되고, 국장님께 하나 부탁할게요. 아까도 과에서 이야기 했는데 주간지나 일간지 보면 거의 똑 같아야 되잖아요. 지출 비용이 과별로 달라요.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단가를 말씀 하십니까?
백성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똑 같아야 되는데 표기 방법이 다른지 국장님이 각 서무들한테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표기해야 된다고 해서 일률 되게 오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아까도 과장이 설명했는데 한 달에 1만원 하면 1년이면 12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1년 치는 안 되고 6개월 치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단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백성철위원
통일되어야지,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들이 평생교육원에 가서 다양한 교육도 받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저는 좋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6-28쪽에 보면 김천아카데미교양강좌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16년도에 개설했습니까?
금숙
김금숙팽생교육원장
옛날에 총무과에서 시민아카데미 강좌를 하다가 평생학습도시로 바뀌면서 저희한데 넘어와서 저희가 이 교육을 했습니다.
전계숙위원
평생교육원에서는 작년에 처음 하셨습니까? 16년도에 처음 하셨습니까?
금숙
김금숙팽생교육원장
예.
전계숙위원
추풍령아카데미도 있고 올해는 이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올해는 안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금숙
김금숙팽생교육원장
이거를 총무과에서 할 때도 물론 낮에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참여하는 부분도 많고 실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했는데 인원을 모으는데 대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힘도 들고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야간에 시민아카데미도 하고 여성대학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중복성이 있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부터는 안 하고 시민대학으로, 작년에도 시민대학 운영하면서 이거를 동시에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시민대학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러면 김천아카데미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거의 안할 확률이 높네요.
금숙
김금숙팽생교육원장
예.
전계숙위원
이게 총무과에서 넘어,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추풍령아카데미하고 통합 시켰습니다.
전계숙위원
안 그래도 총무과에서 하다가 넘어왔다는데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과감히 없애는 것은 잘 하셨고요. 시민대학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금숙
김금숙팽생교육원장
작년 처음 시작 했습니다.
전계숙위원
저는 시민대학도 있고 여성대학도 있고 이러면 이거를 개설을 안 했어야 된다고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중복이 되고 인원 모으기 힘들고 하면 총무과에서 넘어왔지만 이거를 개설 하지 않는 게, 볼 때 안하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중복되고 이런 것은 안 해서 다행이고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 안 되잖아요. 잘 하고 계시는데 혹시 지금도 과장님 보실 때 지금도 중복이 된다거나 이거는 실효성이 없고 좀 변화를 주고 싶은 게 있으면 과감하게, 우리가 늘 해 오던 것 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은 보니까 과장님이 억수로 여성스럽고 일을 차근차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조금 신경써서 고칠게 있으면 고치고 우리 시민들 여성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김금숙팽생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열두 번이 아니고 백이십 번 정도 망설이다가 마이크를 켰는데 자원봉사센터 1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숙
김금숙팽생교육원장
2억,
영민
나영민위원
2억 정도 되겠죠?
금숙
김금숙팽생교육원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본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남한테 비쳐지는 게 그러면 의심을 살 수가 있거든요. 박보생시장께서 3선 시장을 하시면서 이제 법적으로 출마를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도전자 입장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이 모 한 후보를 많이 돕는다는,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대충 알겠습니까? 싹 웃으시는데. 원장님 부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관장하는 것은 맞죠?
금숙
김금숙팽생교육원장
예, 저희가 사업비 받아서 지원하고 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서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는 좀 곤란한 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발언하는 것들이 속기록에 기재되고 기재되면 본인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망설이다가 제가 하는 이야깁니다. 남들 눈에 그렇게 비춰진다는 것은 어쨌든 공직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녹을 먹는 사람이라면 일정 후보의 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비춰지고 우리 시청에 사무관에 있는 분들이, 이상 급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시내 여론이 많습니다. 마이크가 꺼지고 난 다음에는 제가 실명도 댈 수 있지만 혹여 그런 루머에 쌓이지 않도록 당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금숙
김금숙팽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 김천시에서 2억 이상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인건비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발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자기는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남들 눈에 비춰진다면 아주 아니라고는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삼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장으로서 부하직원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선배도 될 수 있고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귀띔이라도 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발언을 한 의원이 있는데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하시라든지 이 정도만 해 주셔도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미연에 조심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금숙
김금숙팽생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김천아카데미 추풍령아카데미하고 합병하면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안 하는 겁니까?
금숙
김금숙팽생교육원장
물론 추풍령아카데미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저희 교육원의 입장에서는 여성을 상대로 하는 여성 교육만 있는데 남성을 위한 교육도 없고 직장인들은 주간에 교육 받을 기회도 없고 해서 저희가 야간에 시민대학 하면 남녀 누구나 직장 이런 것 상관없이 참여하기 위해서 작년 처음 개설해서 하다보니까 호응도 너무 좋고 해서 올해 새로 개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운영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주위원
과장님 박희주입니다. 평생교육원에는 혹시 언론하고 연관된 예산은 없습니까?
금숙
김금숙팽생교육원장
저희는 없습니다.
예.
시나
혹시나박희주위원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죽 보니까 없지만 제가 한 번 더 짚어 보는 겁니다. 평생교육원 홍보를 위해서 언론에 예산을 줄 일 있으면 평생교육원에서 할 일 아닙니다. 홍보는 평생교육원이나 김천시에 소속 된 모든 과는 김천시의 기획실에 홍보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금숙
김금숙팽생교육원장
예.
들이
의원들이박희주위원
언론에 대해서 말 잘못하면 이렇게 대서특필됩니다.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양쪽에 다 들어야 되는데 한쪽 말만 듣고 어림짐작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있어서 총과 칼이 아닙니다. 펜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혹시 언론을 통해서 평생교육원을 홍보 할 일 있으면 절대 그것은 기획실에 홍보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세요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어 주십시오.
금숙
김금숙팽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묻고, 6-19쪽 공무원 자원봉사현황 원장님께서 전 공무원을 다 동참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5급 이상 공무원 봉사활동 참여율은 몇% 정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금숙
김금숙팽생교육원장
부서로 하기 때문에 읍면에는 면 실정에 맞추어서 자체로 하도록 하고 33개 실과소에 대해서는 1부서 1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맺어놨습니다. 거기 봉사를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를 실시하며 이게 또 도에 자원봉사 평가하는데 이 항목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 갈 때는 실과장님께서 거의 다 참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장
특히 이영두 국장님은 참석 잘 하십니까?
금숙
김금숙팽생교육원장
국장님 지난번에도 하셨습니다.
영두
이영두주민생활국장
전체적으로 부서장이 공양방이나 가서 점심시간에 봉사하고 식사하고 전체로 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부서장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부서장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건설안전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안전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하여 오른손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안전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건설안전국 국 장 김남희 건설개발과장 정해명 안전재난과장 김진하 도로철도과장 김태상 건축디자인과장 임상봉 교통행정과장 권동욱 상하수도과장 김상원 맑은물사업소장 김병진
이진화위원장
서명 하신 후에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건설안전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남희입니다. 인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전국 혁신도시 준공식 개최 건의 및 혁신도시 클러스터 연계 구축 방안 건의차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심에 따라서 담당 부서인 균형개발사업단장 박종태단장이 수행차 출장 중에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양준영 신도시개발계장이 대리 참석하게 되어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양해 말씀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며 오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안전국 각 과·단·소장과 직원을 대표하여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건설안전국에서 추진한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안전국은 우리 시 건설사업을 중심해서 대형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 구축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 하천, 건축, 교통, 상하수도 관리 등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현안사업인 혁신도시 건설과 산업단지 조성은 그간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현재 혁신도시에는 12개 공공기관이 모두 입주하여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도 1·2단계 사업 완료에 이어 현재 120만 제곱미터의 3단계 단지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 크고 작은 건설공사와 구도심 공동화 예방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깨끗한 물 공급 등 각종 사업 또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은 위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2016년도 업무 추진 과정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지적과 함께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시정해서 더욱 개선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안전국 전 직원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희망찬 미래 행복도시 김천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소속 과·단·소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단·소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민
나영민위원
정회 전에 잠깐 한마디 해도 됩니까?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진화위원장
예, 하세요.
영민
나영민위원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 하셔도 되는데요. 마지막에 ‘따끔한 지적과 함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고 가겠습니다. 따끔하게 지적해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두 번 세 번 지적해도 속으로 욕하시고,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원인이 뭔지 분석도 필요할거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는 가능한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고 하면 많이 들어주시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비춰지는데 지난 번 회기 때 부시장님 불참하고 이영두 국장님 불참하고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시장님이 오늘 행사에 가신 것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된 것 아닙니까?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예, 계획 된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계획 되었으면 어제쯤 위원장한테 하든지 안 그러면 위원회에 이런 인쇄물 해서 박종태단장님이 참석을 못한다, 하나씩 얹어 주면 다 알고 있을 건데 그런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위원님들이 아무도 안계시지 않습니까? 제일 빡빡하게 하는 사람이 나영민 같은데 저도 지난번에 조공제 계장님 제주도 가신다고 있길래 가신 것은 가시는가보다 잘 갔다 오십시오 인사도 할 수 있고 서로 주고 받는데 아침 10시 되어서 오늘 참석 못하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사전에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양해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기분이 안 좋으면 웃으면서 인사할 것도 인상도 약간, 그런 것 아닙니까? 사소한 거라도 서로 해 주면 늘 시장님이나 국·과장님들 말씀하신대로 상생 상생하는데 이런 게 지켜지면 좋겠다 싶어서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따끔한 지적이고 앞으로 그런 게 발생 안 되도록 최소한 하루 전에 이야기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임박해서 이야기한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말을 아끼면 득이 온다는데 말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스타일상으로,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지적 고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과장 정해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건설개발과 내용이 많아서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베네치아골프장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베네치아골프장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대법원에 소송 계류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혹시 내용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주는 변경이 바뀌었습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사업주 변경 바뀌었습니다. 다옴에서 합니다. 지금 다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전에 다옴에서 한 것 아닙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전에는 베네치아골프에서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소송을 자기들끼리 하고 해서,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그렇게 해서 다옴에서 승소해서 현재는 다옴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언제 오픈 예정이라든지 우리 시에 협의해 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골프장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 시켰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소유권이 변동되면서 취소되고 처음부터 다시 골프장 허가가 나가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도에서 허가 받을 사항입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도 사항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 시에서 허가 해 주는 전혀 없습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우리 시에서는 실시계획인가만 해 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인가는 뭐고 허가는 뭡니까?
박광수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골프장 짓는 것은 시에서 하고 체육시설 사용 허가는 도에서 하고 그렇게 설명해야지,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실시허가하고 그런 구분이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골프장을 시설을 만드는 것은 다 만들어놨잖아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다 만들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골프장을 영업하겠다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미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허가해 주는 것은,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그렇지만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있지만 또 원점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시설은 다 만들어 놨지만 다시 시설은 이 시설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허가 신청 들어온 것도 없고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진행 중에 있다가 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법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골프장이 주변에 골프를 즐기는 분들이 수십 명이 이거를 물어 봅니다. 김천에 베네치아가 언제부터 영업하나, 아는 게 있어야 답변을 하죠. 세정과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세정과에서도 세금은 다 거두었는지 안 거두었는지도 모르고 있고 답변을 제대로 하는 분이 잘 없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지금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회원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회원권이 정리가 어떻게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대법원이 판결이 많이 밀려 있으면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10년 끄는 것도 있던데 그것도,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제가 듣기는 정확한 것은 판결이 나야 날짜가 정해져야 되는데 금년 중으로 해결이 난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떤 분들은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잔디를 가꾸고 골프장을 손질하고 하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유지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하니까 곧 영업을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언제부터 하느냐, 내일부터 하느냐 모레부터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는데 아직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고 답변하면 큰 잘못된 답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래께 상임위에서 도로공사 동네 부지,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도공촌요.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는 올해 예산 가지고 한다는 이야깁니까?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이야깁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금년에 하려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가보니까 공사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그것은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는 별개입니다. 구역 외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진입도로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구역 외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땅을 좀 살려고 했더니 땅 벌써 다 사 갔던데요. 그 주변에 자료 요청해도 됩니까? 땅 주인들, 주변 땅들 땅 주인들 다 알 수 있습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저희들은 주변은 모르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공무원들이 땅 다 산거 아닙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제가 아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는 바는 없어도 소문은 그렇게 나 있습니다. 제가 아래 땅 사러 가보니까 공무원 누가 샀고 누가 이거 샀고 동네 사람들 땅 좀 팔면 안 됩니까?, 하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러던데 그런 것 아니라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저희 과에서는 대상자가 한 명도 없는,
영민
나영민위원
물론 남의 이름으로 다 사놨겠죠. 산업단지 개발한다고 하면 땅 사는 사람은 해당 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는 것 아닙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그것은 저희 과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아니 투자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영민
나영민위원
전에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전에는 산업단지는 접해 보지 못하고 이번에 도공촌이 처음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동네 사람들 이야기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부동산에서 들락날락 하고 땅은 공무원이 다 사고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나는 땅 살려고 하니까 늦은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소유주는 알 수 있습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지번을 열람해서 하면 다 나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 자료를 받아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과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민원실에 해야 됩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그것은 구역 외이기 때문에 아마도 민원실에 접수하는 게맞지 싶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전문위원님 이 자료 받아보는게 합법적으로 됩니까?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지번만 알면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열람은 가능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열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죠?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 자료를 우리가 떼 볼 수는 없습니까? 방금 저 뒤에서 개인정보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고 하는 게 있습니까?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개인정보는 주소나 전화번호가 개인정보이고 토지 소재나 소유주 확인은 전국 어디서나 열람은 가능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내가 가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을 뗄 수 있습니까?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그것은 아마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영민
나영민위원
등기부등본이라고 합니까? 등기부등본은 내 땅만 뗄 수 있습니까?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상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내가 과장님 땅도 뗄 수 있습니까?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돈만 있으면 떼잖아요.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그렇죠. 지번만 넣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베네치아골프장 관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천시에 시설 허가를 실시계획인가를 낼 때는 24홀을 냈죠?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박광수위원
24홀을 해서 18홀만 이 사람들이 영업적인 측면에서 18홀만 완공해서 도에 조건부 등록 신청해서 임시 사용을 했었잖아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 가운데서 베네치아가 부도나고 다옴CC가 인수했어요. 맞죠?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래서 현재 다옴CC에서 실시계획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접수가 되었습니다.
박광수위원
어떻게 들어왔어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실시계획인가 신청 접수되어서 보완도 하고 해서 도에 관련 부서에 협의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도에 관련 부서가 18개 부서가 됩니다. 거기에서 대다수가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판결 선고가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지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릴게요. 다옴에서 대중골프장 시설인가 신청이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대중골프장으로 허가나려면 회원들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그렇죠.
박광수위원
회원 정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죠?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박광수위원
다음에 대중골프장 신청을 24홀로 했죠?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박광수위원
24홀 준공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합니까? 내년 6월까지죠?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전체 취소된 상황입니다. 원점에서 시작하니까,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베네치아 들어왔는데 지금 다옴이 다시 신청을 몇 홀로, 18홀로 들어왔습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24홀입니다.
박광수위원
18홀 들어왔죠?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18홀만 완공되어 있는데 그것을 대중골프장으로 사용하려고 도에 협의하니까 대중골프장을 회원제를 정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죠?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빨리, 이게 보니까 다옴에서 인수해서 대중골프장을 하려고 하는데 18년 6월 30일까지 24홀 완공하는 조건으로 18홀을 사용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 사항, 신청할려고 하는 사항이죠? 그러면 도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이게 전체가 다 취소된 사항입니다. 골프장에 대한,
박광수위원
지금 24홀 신청해서 18홀 우선 사용허가를 도에서 받아서 사용했잖아요. 하다가 다옴으로 넘어오고 해서 시에서 공사 자체를 허가를 취소했고 도에서 조건부 등록한 것도 취소했잖아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취소했습니다.
박광수위원
취소가 다 된 상태에서 다옴이 새로 신청한 것 아닙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런데 다른 이야기하면 안 되지, 다옴이 다시 24홀 다시 신청 했잖아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했는데 대중골프장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회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회원하고 소송 걸려있기 때문에 스톱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죠?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박광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실무 부서에서 다옴하고 회원들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빠를 시일 내에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7-10쪽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부분인데 용역비 이거 말입니다. 이게 1차에 6억, 2차 6억, 3차 3억7,700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공사 기간이 당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013년부터 차수 계약을 했습니다. 차수 계약을 하기 때문에 1차, 2차 비고란에 보면 1차 계약, 2차 계약, 3차 계약, 당년 계약이 아닙니다.
는데
있는데박광수위원
㈜경호엔지니어링하고 14억8,400,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총액을 입찰 보고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박광수위원
이 돈을 1, 2, 3차에 의해서 돈을 준다 이런 이야깁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궁금해서, 7-26쪽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과 특별조정교부금 관계가 나오는데 이거는 특별교부세는 무슨 이야깁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국비사업으로 성격이 되어 있고요.
박광수위원
아니 국비 교부세하고 보조금이 있잖아요. 교부세하고 보조금이 있고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이런 저런 시중에 나도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교부세는 어떤 경우에 내려옵니까? 국장님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 기존에 내려온 것 외에 내려오는 부분은 어떤 경우에 내려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특별교부세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데 대부분 보면 국회의원이나 해서 많이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지사 재량사업입니다. 도지사 포괄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박광수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은 정치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부세는 누가 가지고 왔다, 누가 가지고 왔는데 얼마 가지고 왔다, 자료하고 금액이 틀리고 특별조정교부세 이거는 내가 가지고 왔니 네가 가지고 왔니 얼마 가지고 왔니 금액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본 본예산 할 때 교부세, 보조금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고 도에 조정교부금이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편성하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을 때 우리가 추경하잖아요. 각 부서에서. 즉 말해서 누가 활동해서 조금 더 가지고 오는 게 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마다 틀려요. 누가 얼마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누가 얼마 가지고 왔다,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이 시중에 자꾸 선거를 치르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많이 가지고 왔니 적게 가지고 왔니 이런 이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고, 한 가지만 더 7-31쪽입니다.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3천만 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천만 원 이상 이렇게 있는데 용역 설계하고 자체 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에 의정활동 하면서 앞에 국장님, 과장님 이야기 하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용역을 많이 준다고 지적하게 되면 또 자체 설계를 많이 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5천만 원 이상 자체 설계 53%고 5천만 원 미만 3천만 원 이상은 71% 이렇게 있는데 각 읍면동에 소규모 지역개발이나 농촌개발사업이 예산은 되어 있는데 농사철하고 시기가 있거든요. 이거를 봄에 빨리 했으면 싶으면 바빠서 설계가 안 된다고 해서 일 못하고 올해는 가물어서 그렇지만 장마 때는 일 못하고 또 가을 되면 시기가 바빠서 이월되고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데 올해 봄에 할 거다 했다가 가을에 갔다가 내년으로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애를 먹지만 직원들이 설계를 빨리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용역을 주더라도 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잘 조절해서 실무진에서 설계를 딱 해서 제때에 맞추어서 봄, 여름, 가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못하는 것은 사람이 적어서 못하는 것은 용역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제때 때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하고 연관하여서 결국은 이월금이 많다 보니까 예산 대비해서 세출예산이 적다 여러 가지 등등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좀 수고스럽지만 잘 검토해서 설계 좀 빨리빨리 해서 봄에 추진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철위원님.
백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색테마공원요. 시행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백성철위원
거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어디 다른데,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그쪽에서 입찰 붙여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태양건설입니다. 김천에 있습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아닙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경산에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거기에 주차장이 70면 밑에 25면 이렇게 확보되어 있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아니면 부지가 없어서,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사실은 좀 더 확보하고자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의 부지 확보가 너무 어렵고 해서 할 수 있는 면적을 최대한 늘려서 했고 또 앞에 소공원이 있길래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소공원을 조금 축소하더라도 인도를 가로주차장으로 하자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고 지금은 충분하다, 주차장 없어도 주민들은 좋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더 이상 확보가 어렵습니다.
백성철위원
부지만 있으면 더 확보할 용의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부지만 있으면 저희들도 넉넉하게 하면 좋은데 한정된 면적에 어렵습니다.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드림밸리에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현장도 나가 보고 시의회에서 의원들께서 걱정되어서 나가보고 지적도 몇 가지 하고 왔는데 잘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지금은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1차적으로 금년 하계휴가때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습니까? 시공사가 태양건설인데 다른 쪽으로 하청 주었습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부분 하도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부분적으로.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잘 알다시피 하청나가고 삼청이 나가게 되면 부실화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이것은 공익적인 것으로 김천시민 뿐 아니라 전국에서 모여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 주어야 되겠다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95면 정도 확보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인근 토지에 대해서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게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담당 누구입니까? (담당계장 확인) 부지런한 계장님이 맡고 계시는데 발품을 팔아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20년 30년 동안 후손들한테 물려주면 손대기 힘듭니다. 지금 만드는 분들이 신경을 써서 만들어놔야 제대로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다,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발품을 좀 팔아서 주차장 확보는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좀 더 준공할 때쯤 되면 150% 되든 200% 되든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고 화장실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특히 편의시설,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문제인데 하여튼 간에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어놓은 시설이 편의시설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죠? 전국에서 오고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일주도로는 안 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의회에 하신 것 같은데,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산도 종중산 대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제가 일주일에 한번 꼴은 나갑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습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관심 있게,
병학
황병학위원
여하튼 이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바쁘시고 한데 한번 만들어지면 횡단도 중요하지만 일주 데크가 필요하다 그렇게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꼭 주변 환경이 좀 어렵고 하지만 이런 시설은 지나가다가 마는 그런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일주를 시켜서 제대로 된 김천 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 계장님이 발품 많이 팔아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김천시 전반적으로 살림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다 챙기기가 힘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분이 담당 계장이고 담당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색테마공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한번 사업을 해 놓으면 고치기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도 수반되면서 일이 크게 되는데 과장님이 그쪽에 전문가시고 하니까 꼼꼼히 살피고 챙겨서 나중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테마공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전계숙간사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한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면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순서이나 금일 2시부터 안전재난과에서 주관하는 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가 개최됨으로 인해 부득이 도로철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시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너그러이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도로철도과부터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안녕 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김태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계장님을 소개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간사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읍면 경계지역에 가면 도로마다 안내표지판이 있잖아요. 양천에서 어모 가는 우회도로를 보면 농소면이 끝나면 지금은 율곡동이잖아요. 예전에는 하천을 율곡천을 경계로 해서 지나면 남면이었는데 지금은 율곡동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남면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거든요. 혹시 바꾸셨습니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대구 국토사무소로 요청하고 특별한 게 있으면 대구토에서 바로바로 고쳐줍니다만 고쳐졌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치를 한 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성철위원
(핸드폰을 들고 보여주면서) 올 4월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4월 달에는 아직 안바뀌어지고 있었거든요. 율곡동이 된지 언제인데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빨리 고쳐 주는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4쪽 산림조합 도로개설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설계를 거의 완료하고 보상을 추진 중에 한 필지에 대해서 끝까지 보상을 불응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공사 추진이 중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광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설계는 이미 되어 있고 나중에 다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용지 보상을 그 분하고 대화도 하고 우리 직원도 많이 가고 했는데 알박기식으로 해서 그렇게 버티고 하면 정말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짧은 구간에 도시계획도로에 토지수용이라는 절차를 적용해 버리면 그 기간 동안에 용지 보상이 완료되었다면 수용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준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 절차에 따라서 하다 보면 많은 기간이 허비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런 문제점도 동시에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보상이 안 된 한 사람 있죠?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몇 평입니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평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많은 면적이안 됩니다.
박광수위원
몇 평 안 되는데 이쪽으로 변경을 하면 안 됩니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그런 부분을 그 한 필지를 위해서 그 부분 도로 선형을 틀어 버리면,
박광수위원
7평인가 이야기 들었는데 7평 정도 되는데 그것은 4차선 도로인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2천 평 정도 되는 것을 팔면서 도로에 들어간 7평 그것은 안 팔고 남겨두고 애를 먹이는 겁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보통 2천 평을 다 팔고 그 사람이 그 7평을 보상 받으면 되는 건데 주인이 2천 평 팔면서 7평을 안 팔고 그게 부곡동에 있는 사람이 합의를 안 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긴데 하여튼 수고하시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로 9-44쪽에 보면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이 눈에 쏙 들어오네요. 과장님은 어떻게 다 뿌리치고 이렇게 일간지 하나 월간지 하나밖에 없습니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제가 뿌리쳤다고 말씀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저는 특별하게 기자분이나 다른 데서 와서 신문구독해 달라고 해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그냥 잘라버립니다.
박광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다른 과에는 보면 열 몇 개씩 이렇게 되는데 과장님은 그렇고, 하나 더 과장님 다 아시는 거니까 무실삼거리 제일제당 도로개설 그것도 한 사람이 보상이 안 되었죠?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현재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말경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 되는 것으로 듣고 있고 개최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직권 감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하여튼 시내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보상 문제에서 전부 브레이크가 걸려서 오랜 시간을 끌고 있는데 여기에도 제가 듣기는 한 사람이 보상이 안 되어서 나머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되도록 빨리 처리하도록 하고요. 불용액 500만원 있는데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교통이 체증되고 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쪽에 안 되면 혁신도시 내라도 다른 쪽에라도 돌려서 할 수 있는 거를 검토 해 봤습니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그래서 이게 일반 시설비가 아니고 행사운영비로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행사를 해 볼까 계획했습니다만 매년 보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전거타기대회를 하고 있고 굳이 한번 했는데 뒤에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 예산을 그쪽으로 교부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해서 전체 불용 처리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세부 사항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했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많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장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나 싶어요. 왜? 건강도 챙기고 교통체증도 해소하는 이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영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는데 좀 과도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부서에서는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상인이나 김천 시민 중에 노점상 하는 상인이나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실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 아지매한테 가서 ‘아지매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 하니까 ‘시의원님 고마워요 이야기를 잘 해 주어서’ 하는데 방티를 둘러차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제 눈으로도 봤고. 그런데 과거에 둘러차는 직원이 바뀌었더라고요.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사실 장날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용역 하는 업체, 도로 청경, 도로행정계 직원, 급할 때는 다른 데 여타 직원이 응원을 나갑니다. 나가다 보면 정말 인도에 사람이 통행할 정도의 공간을 두고 좌대를 펴면 한 푼 벌려고 나오신 분들 그렇게 할 생각은 없죠? 길을 터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면 막무가내 그런 과정,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 약간의 몸싸움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만 확보되고 통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그 분들도 하루 나와서 그래도 용돈 좀 벌어서 집에 갈 때는 찬거리라도 하나 사갈 수 있도록 단속을 하라고 지금은 조금 융통성 있게 단속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한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단골 상인이 한 분 계시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도 오고 제가 시장에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먼저 선수를 쳐서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 눈으로도 직접 그런 것을 목격했는데 자기 상가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앞에 적치물이 많으면 특히 장날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점상인들은 자기들 자리가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나름대로 정해진 자리가 있더라고요.
영민
나영민위원
나는 늘 하던데서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새우젓을 파는 아주머니가 장날이니까 오늘 다른 방티를 국수를 하나 더 가지고 와서 옆에 하나 더 놓으니까 옆에 다른 사람이 와서 나프탈렌 하는 사람이 내 자리를 조금 침범했다고 자기들끼리 싸움하는 겁니다. 싸움하면 불법 단속하는 사람한테 와서 거기에서 그 사람한테 살짝 ‘총각’ 그러면 이 사람이 판단할 때 나한테 말을 잘 하고 잘 하는 아줌마가 있으면 그 아줌마 편을 들어주고 나프탈렌 파는 사람은 평상시에 나한테 좀 버럭버럭 한 사람은 이 사람 방티를 들고 차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용역업체에 정말로 방티 차라고 일시켜 놓은 게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정리를 잘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제가 늘 우리 단속 단원들 오면 삼촌이나 이모나 집안에 아주머니가 장사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좀 수월하게 부드럽게 하라고 늘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데 방티 찬 단속원도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이라서 제가 불러서 이야기를 알아듣도록 하고 했는데 그 친구는 바뀌었는데 다른 새로 온 사람이 또 그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화시장에는 그런 민원이 잘 안 들어오는데 황금시장은 지금은 많이 들어오거든요. 잘 할 수 있도록,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황금시장이 사실 굉장히 힘든 지구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상인들 입장에서 배려해서 정리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나영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재래시장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이 뒤에 들어오셨는데 질문하신다는데 이진화 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94쪽에 강남북연결도로망 구축 여기에 설계 속도를 60키로씩 해 놨는데 설계 속도가 60키로씩이면 어느 정도 도로가 됩니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설계 속도를 단 한마디로 설명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설계속도 60키로를 가장 몸으로 느낄려고 생각하시면 60키로를 달리시면서 커브를 돌 때 특별하게 몸 쏠림이나 핸들링 조정이 없이 스무스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정도가 60키로 설계 속도로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이왕 혁신도시하고 구도심하고 연결 도로망이 도로가 좋을수록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도로를 만들어 주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설계속도는 60키로로 할 때 도로의 형성과 구조에 결정되는 사항이고요. 실제 운영될 때는 속도 제한은 경찰에서 합니다만 대개 80키로 정도로 제한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세종시 보니까 서울까지 도로를 200키로 도로,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예, 신설되는 도로는 아주 높은,
이진화위원장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설계 속도가 60키로 정도 하면 미비한 도로가 안 되겠나 그런 염려에서 질의합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이진화위원장님 말씀 하신 설계 속도가 60키로면 우리가 달릴 수 있는 60키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로를 내면서 80키로 하면 너무 속도가 늦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고속도로 100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00키로 달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과속 신호만 있으면 다 줄이고 저는 이게 국가적인 낭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보통 120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김천대교 있는데도 처음에 60키로로 하셨잖아요. 그 도로 60키로 가는 사람이 가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교통이 오히려 체증이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너무 80에 맞추고 이런 것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설계 속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셨다시피 우리가 도로 설계 하면서 하는 것이고 뒤에 운행속도 제한 관계는 경찰에서 하는데 우리도 그런데 항상 경찰에서 속도를 60키로로 하향할 때 물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우리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들 60 달릴 사람 없다, 괜히 범칙금 내는 사람 범법자 더 만들지 말고 현실화해서 80키로 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간사
그리고 제가 도로철도과에 가끔 이야기하는데 우회도로 장미아파트 지나서 철길 밑에 아시죠? 어디 이야기 하는지 아시죠? 과장님. 거기 지금도 제가 거기를 자주 다니는데 공사를 수리 해 놓으면 지금 또 파였습니다. 조금 속도 내면 타이어 빵구 날 것 같아서 자주 느끼는 건데 겨울에는 결빙 현상이 있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길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을 막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행을 못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예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굉장히 난해한 지구라고 말씀드리고요. 최초 설계한 업체, 이런 저런 전문 보수업체하고 여러 번 현장에서 만나서 토론했고 제가 계장 시절에도 몇 번 봤습니다.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도로바닥이 직지천 하천보다 약 1미터50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에 충격층에 흐르는 지하수라고 할까 그게 그쪽으로 흘러들 수밖에 없고 최초에 설계할 때는 그 밑에 아스팔트싱글로 방수를 했습니다만 그 방수가 완벽한 기능을 발휘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클릭해서 물은 작은 구멍으로 빠른 속도로 스며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고치려고 하면 하천보다도 바닥과 같거나 더 높게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경북선철교 통과 문제가 있어서 통과 높이가 확보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어렵고 다만 우리가 계속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순찰하고 해서 열심히 보수해 나가는 방법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에 물이 위에 올라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여러 방법을 써도 안 되어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도로 벽체를 열면 펌프장이 있고 펌프장 밑에 수조가 있죠?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 물탱크 벽체를 100미리 홀 구멍을 다섯 군데 내서 그쪽으로 물을 빼고 있다가 제가 도로철도과 오고 나서 그래도 또 미흡하다 해서 그것보다 더 낮게 1미터 정도 낮은 부분에 다섯 개를 더 파서 물을 그쪽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하게 물이 배이 나오는 현상은 없는데 조인트 부분에 약간 탈락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주기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전계숙간사
과장님 말씀대로 전에 보다 물은 안 올라오는데 패여 있어요. 물은 없지만 이상하게 구멍이 빵빵 났어요.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그런 것은 바로 바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간사
보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예.
전계숙간사
안 그러면 하천에 물이 스며들어오는 쪽에 막는다거나 그런,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지하수를 인간이 막는다는 것은 사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전계숙간사
사실은 이게 좀 위험한 것 같은데 그래도 구멍을 많이 내서 전에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자주 파이니까 주의를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고요. 김천에 도로가 시내에서 면부로 빨리 가면 10분 천천히 가도 20분이면 거의 다 갑니다. 도로를 너무 잘 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강남북도로가 혁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이런 도로를 같이 했어야 된다고 요즘 생각하니까 이것도 빨리 시행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계숙간사
준공이 좀 늦는 것 같은데 잘 되고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계숙간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간사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이진화위원장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진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습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위원
죄송합니다. 감사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대덕 하천은 소하천에 속해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지방하천입니다.
전에
전에박희주위원
제가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하천에 물이 흘러가야 아름답나 아니면 갈대가 우거져서 이렇게 갈대밭이 되는 게 아름답나, 물이 흘러야 아름답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거에
과거에박희주위원
대덕에는 물이 깨끗하게 흘러갔었는데 지금은 흐르기는 흘러요. 계곡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어요. 아시죠?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박희주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뚝방까지는 하천이고 뚝방 넘어서는 농로가 될 수 있잖아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제방도로 말씀입니까?
도로
제방도로박희주위원
, 예.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하천입니다.
대덕
대덕박희주위원
뿐 아니라 과거에는 뚝방 도로에서 하천으로 경운기나 소달구지나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박희주위원
대덕에, 저는 대덕 매주 들어갑니다. 위장전입시켜서 아들 지품천중학교에 전학시켰어요. 대덕에 가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덕 주변에 소를 많이 먹이는데 길만 내 주면 최소한 경운기 정도 길만 내 주면 내려가서 과거에 풀 꼴 뜯듯이 그런 갈대 같은 것 베고 청소 할 수 있는데 길이 없어서 못 내려간다는 거예요. 국장님 어떠세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그런데 주민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할 수 있는 여력이 주민이 있을까요?
박희주위원
청소한답니다. 면민들이.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우리가 매년 정비비를 투입해서 정비를 하는데,
제가
제가박희주위원
말씀 드리는 것은 흙이 너무 많이 쌓였다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저는 준설을 전에부터 요구를 해 왔잖아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이야기를 하신 부분에 조만간에 착공할 겁니다.
일부
일부박희주위원
돈 천만 원 안쪽으로 들여서 조금조금씩 아니고 몇 억이 들더라도 전체적으로 준설을 싹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청소를 경운기나 이런, 요즘은 경운기가 없어졌으니까 세렉스인가 차 4륜짜리 내려가서 청소한 것을 싣고 나오기도 뭐하고 들고 오기도 힘들고 최소한 군데군데 몇 군데라도 차가 내려갈 수 있는 경운기라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러면 갈대가 새순 나고 했을 때 풀 꼴로도 쓰일 수 있다니까 소 사료로 쓸 수 있다니까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길을 내가 건의를 해 보겠다, 지역구는 아니지만 건의를 해 보겠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하천같은데 청소는 감당할 수 있나, 면민들이 원하고 있다, 자기들도 지저분한데 내려가서 누가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그런 지점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일단 이런 게 있습니다. 해 놓으면 거기다가 하는 반면에 거기 갖다버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양면이 있는데,
이제
이제박희주위원
그 정도 사고는 다 벗어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은 불법이 될 수는 있지만 밭에 저는 농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밭에 모래라든지 흙이 좀 필요한데 농사 지어 봤자 돈 얼마 남지도 않는데 모래 사고 하려면 그것도 엄청난 부담이라면서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 한번 오고 흘러가면 표시도 안 나는 한 경운기 정도는 급하게 필요할 때 쓸 수 있고 안 좋겠나 이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무슨 이야긴지 알겠습니다. 촌에서 보면 양파할 때 모래가 필요해서,
파에
양파에박희주위원
쓰이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예, 많이 가지고 갑니다. 감자, 조마 같은데는 주기적으로 가지고 가는데 그게 그냥 선의의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이게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하여튼 어디 지점인지 이야기 해주면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주위원
또 하나 이거는 저희 지역에 문제인데 강병공원 맞은편에 보면 제가 왜 경계를 말씀 드렸는가 하면 뚝방이고 이쪽에 논이고 밭입니다. 부곡동 쪽으로 다수동 쪽으로. 그런데 농로가 죽 오다가 뚝방에 딱 막혀서 길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거예요. 좀 연결시켜서,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박희주위원
옆인데 바로 옆에 논이 있는데 이 길만 연결 시켜주면 바로 이렇게 넘어가면 불과 30미터밖에 안 되는데 돌아서 가면 근 1키로 이상을 돌아서 간다,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교량을 놔야 된다는,
량이
교량이박희주위원
아니에요. 그냥 방천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강변공원 맞은편 뚝방 밑에 논이 이렇게 죽 되어 있잖아요. 뚝방 밑에까지는 농로가 죽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뚝방까지 바로 거기에서 딱 끊겨버려요. 그냥 언덕 올라가듯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뚝방도로 위에까지 연결 시켜주면 돌아갈 필요없이 냇가 뚝방천으로 해서 자기 밭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불편함에 대해서 한 1키로 이상 다시 도로로 나와서 다시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정확한 지점을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로는
농로는박희주위원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뚝방은 과장님 소관이고 하니까 서로 네나 내나 이렇게 미뤄버리면 안 되니까 국장님한테 말씀 드립니다.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확한 지점을 이야기해 주면 제가 안전재난과 아니면 건설과에 해서 부서에 해서,
동은
부곡동은박희주위원
여러 군데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천골재 채취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아까 오십 몇%,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그거는 작년 연말 기준이고 지금 현재는 한 70% 정도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 가지도 않겠네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내년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산청에서 당해년도 배정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이거를 실어주는 것은 부산청에서 하기 때문에 부산청에 공사비가 다 확보되어야 되고 우리 돈으로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 관계는 내년 연말쯤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사이에 아까 설명 하실 때 올 연말까지 육상골재 규제를 올 연말까지 해 놓으셨는데 변동은 없습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골재가 내년 연말까지 가기 때문에 갈 사항이 많기 때문에 내년 한해도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골재 수급 계획상 이게 도나 이런 데서 각 지역별로 골재 수급 계획을 짭니다. 제한할 수밖에, 수급 계획에 의해서 나가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계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입만 딱 벌리고 있는데. 우리 김천시로 봐서는 감천, 직지천 대표적인 천이 크게 2개 있지 않습니까? 준설하는데 감천 쪽에는 하는데 직지천 쪽에는 준설 거의 안하죠?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준설은 안합니다. 퇴적도 준설은. 하상정비 2년에 한번 정도 수로, 고수부지 정비 정도로 도자로 밀고 골재 채취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거기도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있을 것 같은데 거기도 여기 끝나고 나면 한다든지 그런, 물론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육상골재 채취 업자들한테 맞아죽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아까 소하천이 208개 된다고 했는데 박희주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씩 준설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소하천 208개소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08개인데 계획을 잡아서 동네 어귀에 가면 작은 천들 보면 거의 다리빨하고 1미터도 차이 안 나는 데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올 봄에 2억8천 정도 읍면동에 배정해서 소하천을 정비했습니다. 감문 송북천, 구성 냇가를 싹 밀어 놓으니까 잘 정비되어서 수해 대비해서 정비 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을 정비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전국적으로 4대강 공사를 하고 난 후에 골재가 거의 금싸라기만큼 올라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루베당 8천원 하던 게 지금 1만5천원 1만6천 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귀한 자재를 소하천이든 큰 하천이든 준설하고 나면 신안지구, 신림, 습례지구 여기에서 준설되는 모래는 골재로 사용합니다만 작은 하천에서 준설하는 것은 골재로 사용할 수 없죠?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효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법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토사가 많으면 씻어내면 됩니다. 선별기로, 그런데 이 금싸라기 같은 모래를 사토로 그냥 다 버리지 않습니까? 되메우기 하는데 밖에 안 쓰지 않습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일부는 토사 준설토 사토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요. 거의 없는 게 아니고 100% 그렇습니다. 99%도 아니고. 이거를 법을, 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골재가 귀하고 많이 없지 않습니까? 모래가.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서 이것을 준설해서 하면 산에서 해 와서 기계로 돌을 갈아서 모래를 만들고 이런 판인데 있는 것을 법이 그러면 법을 고쳐서라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땅이 꺼진데라든지 논이 낮은데라든지 이런 데 넣어놨다가 몇 년 있으면 캐도 된다는 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운반비 하며 다 손해이지 않습니까? 손실이거든요. 이런 것을 고쳐서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뒤에 하천계장님 계시지만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정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하셨다가 앞으로 모래 때문에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혁신도시가 거의 건물이 다 지어지고 이래가지고 레미콘 회사들이 주춤한 단계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김천이 건축 붐이 많이 일어난다면 모래 없어서 공사 못합니다. 레미콘 회사에서 모래 한 차 더하려고 자기들끼리, 과거에 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처음 할 때, 그러니까 이런 하천에 있는 모래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냥 다 버리니까 그게 어느 업자 손에 들어가서 한다면 그 사람들 들어가면 그 사람들 돈 벌고 그게 경제인데 그 사람들이 모래 판 돈 불 싸지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쓰고 할 건데 그것을 하천 준설 용도로 한 것은 그냥 되메우기용밖에 안 된다고 말 그대로 사토로 버리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소하천 지역에 보나 하천 정비로 해서 터파기 잔토 이런 거 좀 나오는 것 일부가 사토용으로 버려지는거 말씀 같은데 우리 시에서 계획 잡아서 골재로서 모래 판매 계획에 의해서 준설하고 사토하고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구조물 하거나 일부 정비하는 과정에 사토용으로 나가는 것은 말씀대로 아깝습니다. 표토 30센티씩 있는 것은 풀뿌리하고 나무뿌리하고 이런 게 골재로서는 부적합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에 있는 그런 자원들이 불용하게 매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꼭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법이 어떤지 발췌해서 알아 봐 주시고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업자들도 서로 모르도록 해야 되니까 도둑질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득을 보는 사람들은 많이 보겠죠. 준설하는데 사토 실어내서 그것을 물론 활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활용하면 다른 옆에서 보고 저거 골재를 팔아먹으면 안 되는데 싶어서 고발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는데 말 그대로 편하게 너도 혜택을 보고 나도 혜택을 보고 그것을 덜어내서 상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양금동에 한신아파트, 동보수정아파트 앞에 입구가 내려가는 진입로가 없어서 지난번에 하천계장하고도 몇 번 가보고 했었는데 계장님 그것은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경찰서에 환경관계하고 협의를 해 놨는데 6월 중에 도로 관련 심의를 한답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다음이 진행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진입이 된다 안 된다, (
- 횡단도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천 쪽에 선행이 되어서 된다고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입로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겁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회도로를 횡단보도를 설치 가능하다고 경찰서에서 판단이 나오면 거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이나 진입로를 부산청하고 별도로 협의를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조금 아쉬운 게 경찰서에서 심의를 6개월에 한 번씩 하잖아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자주 하는 것 같은데요.
영민
나영민위원
자주 하면 좀 빨리 했어야 되죠. 내가 국장님, 과장 시절부터 말씀 드린 건데,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분기에 한 번씩 하는가,
영민
나영민위원
6월에,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
영민
나영민위원
하도 말씀이 없어서 국장님 기억하고 계시죠?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주민들이 지나가는 길이 없으니까 좋은 시설을 해놔도 위험하고 내려가려면 빙 돌아서 가야 되고 멀리 가야 되고 이러니까 많이 불편해하니까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챙겨 주십시오.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하천
소하천박희주위원
준설비용 2억8천이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올해 집행 내려 준 것 이야깁니다.
해는
올해는박희주위원
얼마 잡혀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1억5천 정도 해서 소하천에 퇴적 되어 있는 부분을 읍면동별로 알아서 하도록 재배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천 플러스 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4억 칩시다. 4억 치면 읍면동에 22개 읍면동에 재배정 했다는 거잖아요. (
- 예.) 그러니까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시에서 4억 잡았으면 사토시키지 말고 재활용하면 좋고 예를 들어서 양천 6동에서 감천냇가까지 길이가 좀 되잖아요. 준설하면 양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국장님 맞잖아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그런데,
제가
제가박희주위원
말씀을 끝까지 드릴게요. 차라리 이 예산으로 한해에 2개면 2개, 3개면 3개 정리를 싹 해 버리면 오히려 그게 눈에 띠고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재배정 하면 소등짝에 똥 붙은 것 떼어내듯이 그 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재배정 하면 좋지만 급하게 필요한데 있으면 그런데는 큰 돈 들어가는데 아니면 배분을 하더라도 한 해에 두 군데 세 군데씩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면 눈에 표시가 난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런데 한번 검토해 주세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재배정 하는 것은 큰 하천보다 면에서 민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해결하는 차원에서 드린 거고 그리고 아까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소하천에서는 준설해서 골재로 활용할 상품 가치가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물론 돈만 많이 투입하면 됩니다. 우리가 3천 원 할 것을 5천원 6천원 투입하면 골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희주위원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고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고 4억이 예산이 잡혔는데 재배정하니까 280개 정도 되는 소하천에,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208개소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그것은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면에서 민원 해결에서 하는 거고 큰 하천은 별도로 합니다.
제가
제가박희주위원
말씀 드리는 것은 눈에 일을 한 것처럼 예산을 쓴 것처럼 보이려면 차라리 말하기도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천에 소하천 준설하는데 얼마 들어갔다, 실지 가보면 깨끗하잖아요. 차라리 그런 방법이 안 낫나 싶은 게 껍데기 벗겨내는 것보다 제대로 청소를 해 주면 그게 모양새도 나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 해 주세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전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44쪽에 보면 여름철 자연재난피해 및 인명피해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어린애들이 2명 사망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인명사고 난 거 말씀이죠?
전계숙위원
예, 여기 장소가 구성면 금평리 해 놨는데,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골프장 직강보 있는데 낙차보,
전계숙위원
구성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전계숙위원
거기도 평소에 사람이 물놀이 가는 곳입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거기가 사람들이 별로 위험해서 안 갔는데 이번에 대덕 가는 국도가 교량이 생겨서 그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올뱅이도 줍고 놀러오는데 거기에서 놀다가, 낙차가 오륙미터 됩니다. 보가 높이가. 그래서 그 밑이 좀 깊어요. 수심이 사오 미터 이상 될 겁니다.
전계숙위원
옛날에는 조마 냇가에도 인명 피해가 있었죠? 가끔씩,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장암교 밑에
전계숙위원
제가 여기가 어디인지 확실히 잘 몰랐었고 깊이가 그 정도 되는지 몰랐는데 이런 곳이 특히 조마냇가는 애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도 얕은데 조금만 깊으면 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이런 곳이 있을 때는 저는 이런데는 어떻게 가는가 하면 애들 데리고 그냥 가볍게 놀러갑니다. 깊고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곳은 조마냇가 쪽에 조금 깊은 곳이 있으면 돌을 메우거나 해서 사람이 거기에서 빠져도 사망하지 않도록 그런 곳을 만약에 깊은 곳이 있으면 특히 조마 냇가 같은 곳은 밑에 자갈이나 이런 것을 돌을 넣어서 수심을 얕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인명 사고가 있었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교량이 생겨서 그늘이 생겨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이 간다면 여기에 안전표지판도 해 놓기도 하지만 만약에 여기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곳이면 직원을 두어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도록 하거나 아까처럼 큰 돌을 넣어서 얕게 한다거나 안 그러면,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여기는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와서 놀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방에 차가 못 들어가도록 둑을 차가 못 들어가도록 하는데도 둘러메고 들어가서 이렇게 놀고 하는데 인명사고난 다음에 표지판을 인명사고 발생했던 장소라고 다섯 군데 설치해 놓고 로프도 설치 해 놓고 구성면하고 협의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안 그러면 옆에 구명조끼를 몇 개 배치한다든지 보통 제 생각에는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수영을 못하는데 수영 못하는 사람은 물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자기는 자신 있고 좀 한다고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나와 있는데 애들 나이를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어린 애들이라서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표지판 해 놨다고 안 들어가고 사실은 그것을 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괜찮아 한번은 괜찮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도 위험지역이라고 느끼는 데는 대책을 세워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위원
안 그러면 위에 구명조끼를 해 놓으면 들어가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데 그것도 안 좋지만 아예 못 들어가도록 통제를 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특히 조마냇가나 조금 깊은 곳이 있으면 그 쪽에는 특히 애들 데리고 많이 가는데는 아무리 해도 사고가 익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올해는 한 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쪽에 특별교부세 사업인데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 이것은 어디에 어떤 사업입니까? 20쪽입니다.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국민안전처에 응모해서 하는 사업인데 60쪽에 보시면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 이게 국민안전처에 응모사업인데 취약분야,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범죄 5개 분야에 사망자 수가 우리 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6% 감축하는 방안을 응모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고원식으로 하겠다, LED 조명표시판을 하겠다, 비상벨을 설치하겠다, CCTV를 하겠다, 소화전도 지하식을 지상식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평화남산동하고 대곡동하고 황금동, 주로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3개년 사업이네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잔액이 6억4,800만원은 올해 하반기나 2018년도에 소진해야 되고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백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병학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피해 및 인명피해 현황은 우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과장님께서 위험한 지구는 한번쯤 특별히 방문해서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천시가 대책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사전에 대비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건의 드리겠고 직접 방문해서 안전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담당 계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담당계장 확인) 그렇습니까? 직접 발품을 팔아서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좀 하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신속하게 보고해서 국장님, 과장님 모시고 나가서 전체적으로 현장을 답사해서 안전에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병학
황병학위원
예, 좀 해 주십시오.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우리 지역에 자연발생 유원지가 8개소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와서 노는데가. 증산에 네 군데, 조마 장암교 밑, 구성 대암폭포 밑, 부항 구남천 해서 8개소 있는데 여기에 인부를 한 곳에 2명씩 해서 6월 16일부터 8월 말까지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술 드시고 들어가는 것 제재하고 비오거나 날씨가 궂으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거기에 플랜카드를 61개 걸어 놨고 곳곳에 구명환 로프로 해서 이동식을 다 비치 해 놓고 물살이 센데는 가로질러서 로프를 달아서 중간에 매듭해서 떠내려갈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까지 다 해 놨습니다. 여기는 아까 인명사고 난데 구성 직강보 밑에는 여기에는 위험지구라서 깊어서 아까 돌을 채우라고 했는데 돌 채워봐야 1년을 못 넘어갑니다. 와류 때문에 다 떠내려가고. 여기도 가족끼리,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8월 1일자로 제가 안전재난과로 발령이 났는데 그 전날 7월 31일날 둘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생생한데 부모하고 학생, 중1 고등학교 넷이 텐트를 치고 잤습니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하고 세 사람이 걸어가다가 하나 빠지니까 하나 건지러 들어가서 다 죽고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에도 안전로프를 쳐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부모 마음에서 체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8-59쪽에 스마트안전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유효적절하게 김천시가 잘 조성해 주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김천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신음동에 고속도로 통로 박스 주변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유효적절하게 사업을 잘 추진한다고 판단하고 그동안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언제쯤 마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다음 주에 준공합니다.) 다음 주에 준공합니까? 그러면 여기도 준공식은 합니까? (
- 준공식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준공식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이 되면 준공식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건의 드릴게요. 과장님. 이쪽은 준공식이라는 것은 한 것을 어떻게 보면 겉으로 나타내고 하는 것보다 준공식을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의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그쪽에 사람이 모여들고 사람이 모여들게 되면 그쪽 주변에 가치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된다면 준공식을 준비해서 그렇게 해 주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뭔가 하면 스마트안전거리 조성을 하는데 시하고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계속 사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시가 주관적으로 계속 사업을 했습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동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협의해서 했습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시설물이라든지 사업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건의를 들었는데 어느 쪽이 예산이 부족한지 혹시 건의 받은 내용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스마트안전거리에 대한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면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에 거기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연계해서 사업을 할 형편은 안 됩니까? 안전재난과에서, 그 예산 말고, 다시 투입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까? (
- 안전 쪽하고는 먼,) 그러면 스마트안전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사업 마무리가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산이 남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자투리 예산,) 될 수 있는 대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활용해 주시고 여하튼 1년간 안전거리 조성사업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그쪽을 이용하는 젊은이들이나 그쪽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가치 높은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박희주 위원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준설을 해야, 많이 쌓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풀은 많이 우거졌는데, 그런데 가보면 퇴적물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천이 넓어서 물길이 좁아져서 물이 흐르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거져있는데 보면 제방에 돌망태로 전부 했잖아요. 돌망태가 거의 다 삭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농기계 트랙터나 제방에 내려갈 수 있잖아요. 삭았기 때문에 농기계가 가면 찢어지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단속해 주시고 퇴적물이 고인 게 아니고 돌망태 끝부분이 거의 다 드러나 있습니다. 흙이 파여져 나가서. 물론 퇴적 된 곳도 많지만 유실된 곳이 더 많거든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축디자인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균형개발사업단, 맑은물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
이진화출석위원
전계숙 나영민 박광수 박희주 백성철 이명기 황병학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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