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호 의원 발언

만안구청장입니다. 그동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고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임 만안구보건소장 허수형입니다.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먼저 오늘 개최된 2006년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의 집회로써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규정에서 오늘 11월 21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 7일간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같은 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대 집행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16일 하연호 의원 등 5인으로부터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어제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제출 예정인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의 종합 심사를 위해 같은 날 이재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 제출되어 오늘 제14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으로써 지난 11월 16일 이재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같은 날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서도 제출된 동 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제132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실시된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11월 15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배부해 드렸으며, 제138회 제1차 정례회 중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결산심사의견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 명상욱 의원입니다. 저는 의회에 처음 들어온 초선이기 때문에 제가 11월 13일 1박 2일 동안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예산 심의를 위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1박 2일 동안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의장님하고 저희가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도 이번 정례회에 5분발언을 하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날 말씀하시기를 어떤 대답을 하셨냐 하면 정례회는 시정질문을 준비하신 분들을 보호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은 자제를 해서 5분발언은 안 주고 신상발언에 의해서는 발언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들어가기 이전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의장님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또 여기 계신 그 날 연수회에 참석했던 의원님들께서도 5분 발언을 신청하고 싶었지만 그 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 때문에 5분발언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또 여기에 서 있는 본 의원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선거구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발언을 한 이유는 내일 시정질문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시정질문 내용 중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하게 5분발언을 신청했다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63만 안양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불법 부정․관권 선거와 관련하여 저는 매우 충격적이고 무한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는 매니페스트 정책선거의 시발점이었습니다. 특히 안양시장인 신중대 후보를 비롯한 선거 출마자들은 관건 선거, 인맥 선거, 돈 선거를 하지 않고 좋은 정책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운동을 할 것을 63만 시민과 공직자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석수체육공원 및 병목안 시민공원 개장식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당시 시장 권한 대행인 이필운 부시장은 수원지법 제2차 공판에서 공직자로서 5․31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1년형이 구형된 소식이 지역사회 및 공직사회에 전해지면서 커다란 충격과 놀라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손영태 위원장은 지난 10월 24일 공직의 위상을 추락시킨 신중대 시장의 부정선거를 규탄한다는 설명서를 발표하고 당시 신중대 안양시장 후보가 안양시 공무원들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동원함으로써 불법적인 관권선거를 자행했다는 의미로 신중대 안양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8명과 민간인 1명 등 모두 9명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소를 희생하고 대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에서 현재까지 공무원 30여 명을 소환 조사하였으며, 특히 신중대 시장은 지난 17일 소환되어 12시간 여에 걸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피고발인 조사를 통해 공무원 개입 사실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기 때문에 신 시장 진술의 의존도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안부에서 5․31 지방선거에서 신중대 시장이 SJD 즉 신중대06선거대책위원회라는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를 추가로 잡고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자를 긴급 체포해 수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63만 안양시민과 공직자들은 지역사회가 추악한 불법 관권․부정선거 논란의 중심지로 떠오른 데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삼류 건달 영화를 연상케 하는 신중대 시장의 침묵 및 모르쇠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신중대 시장은 알고 있는가? 신중대 시장은 하다 못해 동네 친목모임의 지도자도 조직의 불법 부정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63만 시민의 대표이자 1천 600여 명의 공직자를 대표하고 있으며, 하물며 ‘주사급 시장’이라는 별호가 붙을 만큼 시정에 곳곳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꿰고 있는 신중대 시장의 침묵 및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위는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없는 비양심적인 행동입니다. 신중대 시장님!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시장님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사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지만 모든 사건의 책임은 조직의 수장이 메는 법입니다. 법리 이전에 그보다 훨씬 더 인간을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하는 것은 도의적․윤리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가 자칫 잘못될 경우 공직자들이 공직을 떠나 평생 우울증․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한 사회의 낙오자가 되며 가정은 파탄될 것입니다. 법의 판단은 법의 몫으로 남겨두고 안양시 수장으로서 모든 도의적․윤리적 책임을 지는 당당하고 결연한 시장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번 사태와 관련 추후의 동요도 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동시에 공직사회의 개혁 및 새로운 각오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의 지위 있고 고뇌에 찬 결단, 63만 시민께 정중히 사과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법 관권․부정 선거에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시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을 바라보며 회개하시길 기도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호 의원입니다.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14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지방자치법」제37조 제2항 및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을 출석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회의 출석기간은 11월 22일 1일간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외 관계공무원 12명에 대해 출석요구서와 같이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본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내년도에는 건전한 재정운영의 질서 확립과 미래투자에 대한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시정의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지역개발, 교통, 문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숙원사업 등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 5천 475억원보다 1천 3억원이 증가한 6천 478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천 45억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4천 337억원보다 16.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천 433억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1천 138억원보다 2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증가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부동산과표 현실화 및 개별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인상과 대형건축물 신축 등에 따라 주민세 120억원, 재산세 80억원, 재정보전금 75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사용료 인상분 등을 반영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67억, 국공유재산매각수입 8억원 등이 감액됨에 따라 각종 사용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6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정부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 증액내시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이 2006년 당초예산 대비 33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만안청소년수련관과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1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65억원, 하수도사용료 인상분 22억원, 도시교통사업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보조금 98억과 공영주차장 매입전입금 40억원 등으로 29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5천 45억원 중 자체수입은 81%에 해당하는 4천 87억원으로써 이 중 지방세가 2천 169억원, 세외수입에 897억원, 재정보전금 921억원, 지방채 100억원이며, 의존수입은 19%인 958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10억원, 도비보조금 425억원, 분권교부세 23억원 등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1천 497억원이며, 사업예산은 63.9%인 3천 226억원, 채무상환금 55억원, 예비비 등에 2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금년보다 71억원이 증가된 1천 174억원으로 의회운영비 23억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1천 1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금년보다 591억원이 증가한 2천 868억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488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883억원, 사회보장비 1천 193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30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금년보다 76억원 증액된 862억원으로 농수산개발비 22억원, 지역경제개발비 99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98억원, 교통관리비 4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10억원이 증액된 36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40억원이 감액된 105억원으로 지방채상환금 55억원과 예비비에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과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1천 138억원보다 295억원이 증가한 1천 433억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6년보다 13.1%가 증가한 624억원으로 급수수입 381억원, 공사수익 12억원, 기타영업수익 50억원과 이자수입 6억원, 타 회계전입금 6억원, 도비보조금 17억원, 시설분담금 7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145억원을 세입으로 하여, 인건비 및 기타 필수경비에 96억원, 원수구입비 등 재료비에 212억원, 급수공사비 12억, 노후관 교체공사 및 시설충당금 58억원, 감가상각비 및 시설충당금 198억원, 자산취득비 3억원, 원리금상환 및 예비비 등에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78억원으로 하수도사용료 158억원, 하수도처리부담금 60억원, 순세계잉여금 111억원, 국․도비보조금 25억원, 기타 잡수입 등 24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및 필수경비 140억원, 하수처리장 운영비 118억원, 하수도정비 및 하수처리장 보수공사에 104억원,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8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6억원과 국․도비보조금 2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부담금으로 14억원과 수급자 의료급여 대불금 등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23억원으로 주차장 운영수입 55억원, 순세계잉여금 2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82억원, 교통유발부담금 29억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사업 위탁금 49억원, 수암천변 주변 주차장조성 40억원, 안양예술공원 주차장 조성 71억원, 석수2동 덕성화학부지 6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3억원으로 융자금 회수 등 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3억원을 반영하였고, 경영수익사업투자사업 특별회계는 총 14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4억원을 모두 공공예금적립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4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1억원과 체비지 매각수입 등 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계획지역 내 주차장 조성사업에 40억원을 전출하고 구획정리사업 예비비 등으로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10억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10억원의 세입 모두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7년도 예산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본회의)

이재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결의안은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앞으로 제출예정인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결특위 활동기간은 총 6일간으로서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 그리고 12월 21일 1일간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총 9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성결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