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우청 의원 발언
진기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자치행정국 국 장 김병조 자치행정과장 우종항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장배 스포츠산업과장 최주섭 세 정 과 장 김용수 회 계 과 장 남추희 행정정보과장 박운용 종합민원과장 박세천 문화예술회관장 장귀희 시립도서관장 나혜란 서울사무소장 박규영 (선서문 제출)
진기상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조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원활한 시정추진을 적극 도와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성주 롯데골프장 사드 배치 관련과 전국적인 AI확산 및 중앙 정치의 혼란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지난 한 해 중앙 부처 및 도 단위 평가에서 우리 시는 41개 분야에서 각종 상을 수상하였으며 인센티브로 28억 9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으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시켰으며 또한 유사 중복 기능 통합 및 기능 조정을 통해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교육시설 확충과 우수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교육 명품 도시를 조성하여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를 앞당겨 인구가 늘어나는 젊고 활력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고의 경기 시설과 편리한 접근성이 어우러진 스포츠타운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은 지난 한해 59개의 국제 및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항 산내들 오토캠핌장은 가족 단위의 많은 관광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으며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 등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1박 2일의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확고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시정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 덕분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행정국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 따끔한 지적과 아울러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개선하고 또한 대안을 마련하여 행복 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해 현장 위주의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자치행정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자료 보고할 때 과장님들께서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퇴장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종항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진기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계장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현원 관계, 현재 우리 시에 정원이 자료에 의하면 1,121명 되어있어요. 이 정원이라고 하면 어느 범위까지 포함됩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총 김천시에서 뽑아서 다 할 수 있는 게 1,121명을 우리가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게 1,121명입니다.
김세운위원
1,121명.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김세운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총액임금제라 하면서 행자부에서 만들어놨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런데 1,121명에 여기는 정식 9급 공무원부터 4급까지, 그 다음 여기에,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부시장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물론 그렇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시장까지.
김세운위원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이나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단순노무원은 포함됩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김세운위원
여기에 다 포함됩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아, 그것은 무기계약이라서, 미안합니다.
「포함 안 되지.」하는 이 있음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은 전혀 포함이 안 되고 정식 공무원만 포함된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정식 공무원만 포함됩니다.
김세운위원
정식 공무원만 1,121명?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김세운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2016년도 12월 31일 현재 보면, 여기 책하고 틀립니다. 31일 현재 보면 1,111명입니다.
김세운위원
1,111명?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면 10명 정도,
김세운위원
여기 현원 안에는 휴직이나 이런 게 포함됩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김세운위원
현원 안에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김세운위원
현원 안에는 휴직도 포함이 되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병가같은 것 다,
김세운위원
병가휴직, 또 뭐 있어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병가휴직, 육아휴직,
김세운위원
다 휴직이니까. 그러니까 질병도 병가고. 병가나 휴직이나 김천시 공무원으로 적을 둔 사람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김세운위원
뒤에 보면 결원이라고 나와있는 것은 휴직이나 병가를 간 사람들이 결원이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결원에다 우리가 한 10명 정도 더 뽑아야 될, 추가 1,121명에서 10명까지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그게 결원이에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1,121명까지인데 현재는 1,111명이라고 했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김세운위원
그러면 10명 밖에 안 남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10명 남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57명을 채용할 수 있어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추가 결원이,
김세운위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지네요, 물어보니까. 잠깐 상세하게 설명해 봐요. 다시 내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원은 1,121명이고 현원은 1,111명입니다. 그러면 정원에서 현원을 빼면 10명 밖에 자리가 없는데 금년도에 56명을 채용한다고 얘기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인지,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과 결원은 10명이지만 육아휴직 들어가고 질병 들어가고 병역 들어가고 기타 휴직 들어간 것이 79명입니다. 79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줄어서 실제적으로 현원에는 포함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집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6명을 뽑아놓으면 퇴직하는 사람들 나가고 또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또 육아휴직가고 또 휴직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됩니다.
김세운위원
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56명을 채용을 해서 보임을 발령을 동시에 다 안 낸다는 얘기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거의 많이 비었을 때는 우리가 동시에 어지간히 내야 됩니다.
김세운위원
그렇다면 현원 1,111명 안에는 휴직자가 병가자가 포함돼 있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여기에 만약에 56명을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현원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현원이 정원보다 초과되잖아요? 그것 관계없는 겁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세운위원
이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저도 이 개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우리가 1,121명이라도 총액인건비제 하면 더 뽑을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아까 답하고 틀리잖아?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이게 여유가 있는데,
김세운위원
잠깐만요. 한번 해보세요. 여유가 있는데,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데 우리가 승인받은 것이 1,121명인데 우리가 좀 더 뽑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자부에 요청해서 현원을 늘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받으려고 하면 또 받고 이래야 될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79명이 지금 육아휴직 같은 것 들어가서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으면 우리가 원칙은 10명 정도 밖에, 아까 위원님 이야기대로 하면 10명을 뽑으면 맞거든요. 이 직원은 계속 79명은 우리가 집에 가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것은 다 아는 얘기고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겠어요?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예. 신규 채용을 올해 56명 계획을 했는데 그러면 현재 정원에 오버된다, 그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56명 충원을 할 계획으로 한 것은 올해 퇴직자, 상반기․하반기 퇴직 인원을 우선적으로 감안해서 56명 속에 포함돼 있고 중간에 저희들이 명퇴라든가 사고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56명 충원 계획을 인원을 확보해 놓고 만약에 6월말에 상반기에 퇴직자가 10명인 것 같으면 10명 우선적으로 충원해 주고 하반기나 중간에 인원이 비면 우리가 자원 관리를 하면서 충원하기 위해서 56명을 확보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국장님, 결론적으로는 보임하는 인원까지 포함을 해서, 휴직자, 병가 다 포함해서 현재 정원 1,121명은 초과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김세운위원
없잖아요? 과장님, 없는 거잖아요?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1,121명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뽑으려고 하면 행자부에 승인 요청해서 받아와야 됩니다.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56명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지금 우리 육아휴직 간 직원이 한 70명이 되기 때문에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신규 자원 발령자에 대해서 사전에 수습으로 우리가 대체 인력을 감안해서 한 20명 더 뽑아놓은 것입니다, 올해는.
김세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 정식으로 발령받을지 모르네요?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결원이 생기는 과정에 따라서 2년 안에 우리가 발령을 내주면 됩니다.
김세운위원
2년?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예.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뽑아놓은 것을 보면 56명을 뽑아놨는데 노조에서는 지금 아마,
진기상위원장
과장님!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진기상위원장
답변을 오래 할 필요가 없고 정원이 1,121명인데 정원을 초과해서 발령 못 내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진기상위원장
그리고 2년 내에 발령을 못 내면 다시 연기를 해서 발령할 수도 있어.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장
그렇게 얘기해야지.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휴직자가 많고 병가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채용을 많이 안 했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26명 했습니다.
김세운위원
왜 그랬어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때는 그게 사유가 작년에 나갈 수 있는 게 26명 정도, 2015년도에 판단했을 때는 26명 정도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뽑았습니다.
김세운위원
이게 신규 채용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읍‧면‧동에 결원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어서 근무하는데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방금과 같이 예측을 해서 2년 이내에 발령할 수 있다면 채용을 해서 대체를 빨리빨리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되는데,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식 퇴직도 하는 게 있지만 전출가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예외적으로 우리가 보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맞추기가,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예측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출산휴가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해서 업무량은 과중해지는데 결원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56명이라도 좀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더 추가로 뽑아놓은 것입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발령 순서는 성적순으로 합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성적하고 교육 점수 순서로 합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성적순으로,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우선 발령냅니다.
김세운위원
언제 시험이 있다고 했어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6월 17일날,
김세운위원
이 부분은 금년뿐만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충원 계획이 굉장히 실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56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충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7쪽에 보면 복지포인트하고 단체 상해보험 가입하고 똑같은데 단순노무원이 46명이 있어요. 이 단순노무원은 무기계약 근로자입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이런 것은 이름이 있는데 사무실에 사무운영보조로 쓰는 사람들은 이게,
김세운위원
무기계약 3-105쪽에 나와있는 무기계약근로자 161명 중에 청원경찰,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을 빼고 남는 게 단순노무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직원 충원 계획은 아주 과학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우청입니다. 총무과는 인사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욕도 많이 얻어먹고 또 늘 다른 부서보다 애를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총무과는 하려고 하면 저 혼자 해도 한 시간 해도 다 못하는데 과장님, 원론적인 답변만 제가 지적사항만 남기지 다른 것은 안 할테니까 간단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인사 부서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방향이나 지금 우리 박보생 시장께서는 내년 6월이면 마무리를 하잖아요? 지금 있는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고칠 수도 없는 거고, 지금까지 못 고쳤으니까. 그렇게 가더라도 앞으로 내년부터 인사가 12월말에 시장이 더 못하잖아요? 하면 내년까지 가는데 두 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지만 밑에 있는 계장님들 다섯 분은 좀 잘 들어서 다음 민선이, 지금 민선 3기입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3기입니다. 시장님 3기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4기 들어올 때는 인사 제도도 우리가 좀 바꿔야 되고 지금까지는 위반된 사항이 좀 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도 서로 따라 가고 했는데 그런 것을 조금 바꿔져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지적사항만 몇 가지 남기겠습니다. 아까 김세운 위원께서 이야기한대로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이죠? 간단하게 해봐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1,121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161명하고 기간제 363명 이것하고 포함해서 524명인데 이것은 현원․ 정원에 포함 안 되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포함 안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공무원 아니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1,121명에서 524명, 1,635명이네. 어떨 때 밖에서 사람들이 물었을 때 답변 자료가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의원들이 많이 안다고 민간인들이 물어요. “김천시에 공무원이 몇 명인데?”이러면 천여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서류상에는 천여 명이 되지만 이게 1,600명 되는 셈입니다. 봉급을 주니까. 그렇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이게 엄청 많은데 다른 시․군에도 기간제하고 계약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우리보다 많은 데가 더 많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됐습니다. 됐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책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털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또 부서가 인사 부서이기 때문에. 인구 문제 있죠? 인구 문제도 자꾸 인구 문제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전입을 자꾸 시키려고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조마 같은 데는 140명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1년에, 감천에 한 70명씩 주는데. 이것 자꾸 인구 대비해서 또 예산 인구 비율로 해서 예산을 따져요, 중앙에서. 그러다보니까 자꾸 직원들을 좋게 이야기해서 못살게 해서 몇 명씩 자꾸 가져오다보니까 한 해 갖다놓고나면 한 해 또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심각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중요한 것 보다도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산을 적게 가져오더라도 가져오는대로 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감천․조마에 다문화가족 아니면 애 하나 안 태어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1년에 돌아가신 분들은 보통 감천 같은 데 27명, 조마에 한 30명씩 돌아가십니다, 애 하나 안 태어나는 데서. 그럼 뭘 해야 되나? 우리가 인․허가 있는 데 있잖아요? 부동산업계나 다른 데서 허가들어오는 데, 여기에서 우리 김천시가 엄청 제재를 받고 있다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해요. 이것을 인사할 때 똑같은 공무원이지만 잣대를 갖다놓고볼 때 좀 유도리있는 사람들, 사람이 내가 민간인한테 돈 안 얻어먹고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징계 먹을 일 없고 영창갈 일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조금 유도리한 것은 자기 책임하에서 국장이나 과장님 결재하에서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으면 훨씬 인구도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김천시는 인허가가 어려워서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참고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것을 나중에 인사할 때 인허가 부서에는 똑같은 공무원이라도 우리가 해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하나 떼더라도 면허증을 제시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알면 면허증 제시없이 해 주는 공무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도 어떨 때는 알아도 면허증을 내놓으라고 습관적으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인사하실 때 조금 유도리있는 공무원을 인허가 부서에는 골라서 선택을 해서 인사를 해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보면 직렬별로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인사를 보면 전보 발령 현황부터 3-72쪽부터 79쪽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하다보면 4년이 되고 5년이 돼도 인사 안 할 때가 있어요. 특이한 사항은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 수행이라든지 의회에 보일러를 보는 기능직이나 이런 것은 인정합니다. 오래 있어도 관계없는데 특이한 경우 아니고는 될 수 있는대로 한 4년씩 지나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많은 숫자는 아닌데, 이것은 또 관계없는데 3-79쪽에 보면 직렬 불부합 전보 현황 있잖아요? 이것을 한번 보세요.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이것은 쉽게 말해서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인사계에서 이것을 갈 수 없는 직렬을 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직렬별로 맞게 해주는 것은 원칙입니다. 하다보면 필수불가결하게 승진은 했는데, 또 대상도 됐고, 그 자리에 이미 예를 들어 농업직 한 자리 있는데 그 사람이 직렬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승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으로 자리는 안 하고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이런 직렬 불부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됐어요. 국장님 답변이 그런데, 그러면 농업직이 이번에 승진이 됐는데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보건직이나 행정직이 피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직 있는 자리에는 우리가 시켜주면 안 되고 다른 것으로 시켜줘야 되지, 그것을 쉽게 말해서 이게 룰이 없다보니까 지금 여덟 개나 아홉 개나 직렬도 안 맞고 피해보는 사람 피해본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환경직이라든지 세무직, 이런 것은 지금 사무관 하나가 없잖아? 저는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해서 못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직렬은 맞게끔 해줘야지. 환경직에 오래된 사람, 나는 그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세무직도 그렇잖아? 만날 세금이 100억씩 늘어나가면서, 지금 세금 못 받은 게 100억이 넘잖아? 그러면 부서장 하나도, 세무직이 지금 몇 명 됩니까?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35명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35명 중에서 부서장 하나 없다는 것, 그것도 문제잖아요? 환경직은 몇 명입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환경은 32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32명이잖아.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해서 안 되고 다음 민선 4기에 들어가면 밑의 계장님들 다섯 분 계시는 분들은 다음에 들어오는 시장한테 잘 보필을 해서 없는 데는 고루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안 되겠습니까? 나라도 35명 있는 데서 하나도 진급도 못하고 매일 처져있으면 다른 과는 없는 것도 시켜서 나가니까, 내가 박보생 시장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밑에서 사무보는 사람이 직렬별로 인사위원회가 되고 할 때 이것은 직렬별로 맞지 않는다고 여러번 얘기하게 되면, 안 그렇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왜 감옥 갔어요? 밑의 사람들이 보좌 못하다보니까 저렇게 됐잖아? 그래서 내가 누구를 시장 나쁘다는 소리 안 해요.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것을 잘 선별을 해줘서, 또 아까 국장님 말대로 불합리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은 한두 건 하더라도 너무 많은 숫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잖아요?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맞죠?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현 시장께서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더라도 다음에 후배들한테는 그런 직렬은 어느 정도 맞춰줘야만 이게 형평성있게 되잖아. 누가 봐도 총무과가 다른 과의 천여 명 되는 공직자를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잘못되는 것도,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칭찬해 주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는 과에서 이렇게 위반을 해서 나가면 다음에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저도 입 안 벌리고 그냥 닫고 가도 돼요. 내가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저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남길 것은 남겨야 돼요. 지적사항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꾸중은 안 한다,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해주시고 지금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다른 것은 고치면 고칠 수 있겠지만 중앙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이것은 중앙 정부에 예산을 딸 때부터 이것은 의사가 채용되게끔 해놨잖아?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을 수십 년동안 가면서 지금 채용을 수 년동안 가면서 채용을 못하고 계속 숙제거리만 남고 행정사무감사 때만 되면 공고한 것으로 계속 세 번 네 번씩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되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중앙보건지소가 생겼으면 병원에 안 가고 그 가까이에서 가기 위해서, 또 보건소에는 요금도 싸잖아요? 당뇨약 같은 것, 이런 게 상당히 싸더라고. 그러면 의사가 있으면서 처방하는 것하고 의사가 없이 처방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많잖아?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조례를 해서 월급을 더 줄 수 있는 상위법을 배제하고 우리가 조례를 해서 의사 채용에 보수를 더 줄 수 없어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게 행자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좀,
우청
이우청위원
다른 것은 다 정해서 하는데,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5급 의료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4급 정도로 해달라 하면 연봉이 한 5,600만 원 되는데 수당하고 다 해도 6,400, 6,50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한 달에 500만 원도 안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김천 말고 다른 데도 보건지소를 지어서 의사 채용 안 한 데가 경북에 몇 군데 있어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거의 우리하고 같은 수준이 많이 있습니다. 경주 같은 데도 이번에 겨우 한 명 여자분 받았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 같으면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 시별로 다같이 해서 동의를 얻어서 지방자치법에 규정을 해서라도 봉급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의사를 채용해야지.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우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매년 한다고 하고 내년에 가면 또 내년인데.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농기계임대은행, 기술센터에 전에 얘기한대로 건의사항을 해서 보니까 기술센터 소장이라고 얘기하나요? 그것은 지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다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됐는데 다른 것은 직제 다 바꾸고 할 때 기술센터 소장이라는 것은 70년대, 80년대 농촌이 어려울 때 못자리하고 할 때 그때는 이 사람들 역할이 감천만 해도 그때 제가 기억으로 윤재근 면장했던 그 분 뒤에 한 다섯 명이 근무했어요. 그때는 소장의 역할이 컸는데 지금은 이 명칭을 왜 자꾸 기술센터소장도 따로 있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상담소장으로 지금,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센터소장도 있고 상담소장인데 누가 부르면 ‘상담소장!’,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있는 데서 “소장님!”, 이렇게 부르지 “상담소장!”, 이렇게 안 부르거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런 직렬도 지난번에 할 때 바꿀 수 없어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체 명칭이지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소장이라는 것은 우리 직제에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없는데 자기가 없는 명칭을 가지고 자기가 부르면 못 부르게 하든지,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옛날에 사업소장, 있으니까 그렇게,
우청
이우청위원
내가 대통령도 아닌데 내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이런 게 불거져서 그래놓고 계속 욕 얻어먹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우청, 최원호 위원, 김병철 전 의장님, 이래서 우리한테만 공격을 해요. 심지어 조마 같은 데는 전화와서 나한테 해서 “네가 최순실 해.”, 내가 이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기술센터 이것까지 한 것까지는 됐으면 또 이 사람들이 자초를 합니다. 뭐냐 하면 임대은행. 그때 이야기했을 때는 의회에서 전체를 했는데 임대은행은 또 안 해놓고 있어요. 임대은행 지금 몇 명입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임대은행이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남면, 감문, 봉산, 지례.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도 똑같잖아? 그때 그 당시에 이 사람들 출근을 임대은행에 기술센터에 가서 출근 도장찍어놓고 이 사람들도 똑같잖아? 아침에 출근 10시에 퇴근하는 것은 똑같잖아?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임대은행에 굉장히 많이 바쁩니다. 이것은 직원들 보충해 달라고 해도 우리가 능력이 안 됩니다. 장비 같은 것 가면서 전부다 요새 인터넷으로 받고 현장에서 받으니까 노인들이 못하니까 다 해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임대은행에 나도 가봤어요. 아침에 가봤는데 임대은행 그렇다고 소장이 기계 내주고 해요?
원호
최원호위원
해요.
우청
이우청위원
어느 기계은행에 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임대은행에 어느 소장이 기계 빌리러 가니까 내줘요? 그것은 사람이 잣대에 따라서 틀린데 그 임대은행에 한 사람 있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기간제 한 명씩 쓰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 사람들이 내주지 임대은행 밖에도 안 나와보고 안에서 서류만 정리하지 어디 임대은행에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하려면 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금 하면서 건의가 들어와요. 모 상담소장이 우리만 이렇게 하지 말고 똑같이 나중에 인사할 때 가면 아까 이야기한 상담소장은 면에 근무하니까 면장 지휘를 받으니까 또 서로 여기 안 가려고 하고 임대은행으로 가려고, 지금도 그 사람들끼리 말을 맞추고 있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섯 명하고 네 명하고 형평성을 갖추려고 하면 똑같이 갖춰줘야 됩니다. 왜? 지금 이 사람들이 건의를 했다 하더라고. 누구한테 건의를 했나, 기술센터 소장하고 과장한테 건의를 했대요, 이것 우리 형평성에 맞춰달라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여러 가지 내가 많지만 지적사항만 몇 가지 남기고 마치도록 할게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시청 직장어린이집 있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이것 올해 2년차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2년차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왜 원생들을 모집을 못합니까? 시설이고 다 완벽하게 해놨는데.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올해 뽑으니까 도저히, 학생들은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조금 되어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애들이 혁신도시에서 여기까지 오려고 하니까 애들이 아침에 학원버스 타고 올 때 옮기면 애가 차멀미를 많이 하고 하니까 어린 애들을 옮기지 못하고 자기 부모들이 있는 근처에, 자기 집에 부모가 와서 애를 봐주고 하니까 자기 집 근처에 어린이집을 보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혁신도시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우리 직장어린이집하고 매달 내는 것은 똑같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돈은 보조받는 것으로 해서 어지간히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전적으로 돈을 우리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선생님들 수준이 낮다든지 시설이 잘못됐다든지 뭔가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단지 거리가 멀다고 안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우리가 많이 설득을 하고 있는데,
원호
최원호위원
민간위탁금은 원생수에 준하지 않고 다 줘야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8명인데 학생수가 적어서 6명으로 일단은 선생 수를 줄였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민간위탁금이 얼마입니까? 2억 800만 원 되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이것 원생 관계없이 다 줘야 되잖아?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줘야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원생 총인원할 수 있는 게 49명이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19명인데 그래도 위탁금은 다 줘야 되고 원생은 19명 밖에 없고. 이게 왜 이래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이게 인건비가,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어린이집 학생 수에 따라서 보육교사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호
최원호위원
학생 수는 30명 모자라는데 선생님 수는 두 분 모자라잖아요?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삭감을 시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선생님 인건비 두 분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니까 49명 다 채워야지 왜 이래요?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정원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어린이 나이에 따라서 0세에서 1세는 보육교사 두 명이 더 붙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어린이집 운영 규정상 10명이라고 해놨는데 애들이 입학하는 연령에 따라서 보육교사 수가 달라집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보건대학에 위탁줬잖아요?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위탁줬는데 원생 49명 모집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19명만 하면 수월하게 할 수 있네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채우려고 해서 원장하고 박근옥 계장하고 직원들을 다 만났습니다. 일일이 만나서 여기로 보내면 여기는 시설도 좋고 안에 좋으니까 하자고 하는데도 기존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은 거기하고 애하고 어울리는 게 돼서 여기로 오면 애가 또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부모가 요새 애들은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오기가 힘들어서 하는데 앞으로 최대한 채워나가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우리 시청 공무원들 아이들만 해도 엄청나게, 육아휴직만 해도 79명이라고 했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
원호
최원호위원
엄청 많은데 19명 밖에 직장어린이집에 데리고 오지 못합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다 설득했는데 차멀미하는 애도 있고 또 기존 다니는 데서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거기 적응한 애를 여기 데리고 오면 적응 못한다고 또,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면부의 어린이집 애들은 멀미해서 다 죽고 없겠습니다. 면부에 여기보다 아주 먼 데도 전부다 시립어린이집에 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것은 공무원 자녀 아니면 못 받습니까? (
근옥
박근옥교육후생계장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육아휴직을 79명 했다고 했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79명 했는데 원생이 19명 밖에 모집을 못 해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작년에 무척 우리가,
원호
최원호위원
첫해는 3월달에 입학을 해서 9명밖에 못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1년 지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월달부터 모집했을 것 아니예요? 3월달부터 모집했는데 49명 정원인데 19명 밖에 없다고 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다 안 주는 것 같으면 몰라도 선생님 두 분만 인건비만 빼고 다 주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수준이 낮다든지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원생이 적지 거리 멀다고 원생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야기도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원장하고 박근옥 계장이 직원들 일 대 일로 작년에 한 2개월 했는데 기존 다니는 애들 데리고 오는 것은,
원호
최원호위원
기존에 데리고 오는 애들하고, 3월달에 입학하잖아요? 작년도에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중간에 어린이집을 오픈했기 때문에 다니던 어린이집을 못 옮겨서 인원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2월달이나 3월달에 입학했을 것 아닙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접촉을 해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어쨌든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민간위탁금은 다 주는 대신 원생은 3분의 1밖에 안 돼서 운영한다고 하면,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노력 한번 해보시고 허브, 뭐라고 했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복지허브화사업.
원호
최원호위원
그것 작년도에 처음했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시범사업했잖아요, 지좌동하고 아포하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시범사업했는데 사실상은 작년도에는 직원들이 많이 없어서 못 했고 일단 간판하고 이런 것만 정비했고 올해 상반기부터 인원이 채워졌는데 아직까지 복지 쪽에 채워줘도 다른 쪽에 결원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두 명, 두 명 해놨는데 지금은 가동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지좌동하고 아포하고 2명씩,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2명씩.
원호
최원호위원
지금 충원해 줬어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충원해 줬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2명 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복지 쪽으로 충원해 줬는데 아포에는 한 명은 충원이 됐는데 한 명은 다른 업무가 바빠서 다른 업무를 맡겼다고 합니다. 지좌동은 다,
원호
최원호위원
시범사업인데 1년동안 해봤으면 결과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작년에는 간판 정비하고 인원 채워주느라고 인원을 작년에 못 채워줬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범사업이 됩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올해부터 지금 들어갔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올해부터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해서,
원호
최원호위원
연말되면 결과 나오겠네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어느 정도, 이제는 조사부터 모든 게 아포하고 지좌동은 자기 자체에서 조사해서 책정하고 해야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작년도 시범사업할 때 잘 되면 전읍‧면‧동에 실시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우리는 아포하고 지좌동만 했는데 우리가 지례 5개면 쪽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일단 그것은 이번에 승인 못 받았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못 받았어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지금은 두 개,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두 개만 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동에서 합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결과가 빨리 나와야 잘된 점이라든지 못된 점 보완하라고 나와야,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연말쯤 되면,
원호
최원호위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1년 해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원호
최원호위원
꼭 성공해서 다른 읍‧면‧동에도 다 될 수 있도록,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혜
박근혜위원
아까 최원호 위원님 말씀하실 때 어린이집 좀 더 직장어린이집으로서의 수준이랄까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공무원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퀄리티만 높다면 서로 경쟁적으로 입학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던 데가 문제가 아니라 그만두고라도,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영어,
근혜
박근혜위원
한 가지 여쭤보자면 혹시 안전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아주 어린 영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린이집 내에서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을 요즘 엄마들이 휴대폰으로 볼 수 있습니까? 다 확인하고 할 수 있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 아이들이 놀고 있는 현장 그것 다 볼 수 있습니까? (
근옥
박근옥교육후생계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CCTV가 각방마다 다 설치돼 있는데 계속 개방하는 것은 아니고, 정보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보시려고 하면 언제든지 와서 보실 수 있고 저희가 그리고 아이들이 활동하는 소식지를 매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정보 관계되는 것 말고 놀이방이라든지 급식을 하는 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4시간 언제든지 우리 아이가 있는동안은 휴대폰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엘지나 삼성이나 이런 직장어린이집 보면 엄마들이 앉아서도 언제든지 우리 아이 얼굴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 정도만 된다면 또 영아들이지만 조금 더 전문적인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려고 하시다 만 영어라든지 그런 놀이지만 조금 더 수준 높은 사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들이 첨가된다면 일일이 그렇게 직원들 만나러 안 다니셔도 서로 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들여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19명이 만1세가 7명이 있고 만2세가 7명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기존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친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옮겨오지만 지금 복직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1세, 만2세는 뭐가 문제냐 하면 만3, 4세가 교사 한 명당 7명을 볼 수 있다면 만1세, 2세는 손이 훨씬 많이 갑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세 명당 한 명, 알고 있는데, (
, 공무원석에서 - 그러다보니까 지금,) 연령별로 인원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렇죠. 연령별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저희는 만1세가 7명이고 만2세가 7명,) 정원이 그렇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아뇨, 지금 보육이 19명 중에서,) 그런데 그 만1세, 만2세, 만3세 연령별로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정원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다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장에 자녀들이 신청하는 것에 맞춰서,) 그런데 만약에 만1세 아이들이 거의 대다수가 들어온다면 교사가 그만큼 또 늘어나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오고 싶어하는데 또 못 오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에 맞게 선착순이라든지 한 명이 나가면 기다렸다가,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그게 경쟁률이 아주 치열하면 그 정원을 어느 정도 존중해서 1세반, 몇 세반,) 어느 정도의 원칙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현재는 정원을 완전 초과하는 게 아니고 많이 아직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녀들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틀에 고정된 것이 아니고 매년 받을 때,) 제가 봐서는 어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박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정원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애들이 적으니까,
근혜
박근혜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만들어놨는데 그 어린이집이 우리 시청 안에서는 대표할 수 있는 서로가 오려고 하는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것을 좀 더 앞으로,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해야 될 부분이고, 무조건 노력하신다, 다 답변이 그런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계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천에 대안학교 있습니까? (
근옥
박근옥교육후생계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알기로는,) 금별대안학교. (
, 공무원석에서 - 조마면에,) 조마면에,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조마면에, (
근옥
박근옥교육후생계장
, 공무원석에서 - 조마면에 옛날에 부항에서 하던 게 와서 하나 있습니다.) 그것 말고 또 하나 있는 것 모르십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것 말고는 대덕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근혜
박근혜위원
금별대안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근옥
박근옥교육후생계장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등록사항이 아니라서 못 봤습니다. (
근옥
박근옥교육후생계장
, 공무원석에서 - 등록이 안 된 게 지금,)
근혜
박근혜위원
그렇지만 등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대안학교라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 지원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초‧중‧고 교육 경비 지원이나 학력 향상 경비 지원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안학교에 대한,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대안학교는 초․중까지는 교육청에서 해서 우리가 돈을 줘서 지원합니다. 하기 때문에 대안학교는 학교 등록이 안 되면 교육청에서 지원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렇지만 앞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적인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보면 대안학교가 굉장히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특수 목적을 가진 대안학교들이 굉장히 많고 인기있는 학교들도 많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비를 굉장히 많이 내고서라도 대안학교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지금 탈북민 대안학교입니다, 여기가. 지금 혁신도시 안에 스위첸 안에 지금 상황은 정확하게 임대를 얻어서 아파트를 얻어서 거주를 하면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안에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북대학교 ROTC교육재능기부단인가 거기에서 후원을 해서 김천에 있는 탈북민 자녀들에게 그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안학교 교육을 시켜서 검정고시를 치게 한다든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기자재라든지 안에 학용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열악하고 해서 봉사 단체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중‧고 교육경비 교육청을 통해서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서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은,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꼭 알아보시고 그 결과물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진기상위원장
지금 우리 시에 실제 결원이 94명인데, 보니까, 94명인데,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74명입니다.
진기상위원장
65쪽에 보면 휴직이 74명인데 이게 전출이 최근 2년간 작년 2016년도 1년동안 전출은 9명 시켰고 전입은 6명을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결원이 많고 실‧과‧소, 읍‧면‧동에 결원이 많아서 일이 추진이 안 되는데 전출을 좀 적게 시키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2016년도에 도에서 도청을 대구에서 안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집 인원 없이 무작위로 많이 뽑아서 우리 김천시에서 5명이 시험 쳐서 됐습니다.
진기상위원장
도에 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농촌진흥청이나 대구광역시로 갔어요. 이런 것은 우리 시의 결원을 최대한으로 줄일 것 같으면 전입하고 전출하고 인원을 맞춰서 정원을 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도 우리가 맞추도록 해보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정원은 찼다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업무 추진을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들 채용시험 볼 때 3%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모집하잖아죠?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1%,
진기상위원장
1%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이 능력이 부진한 데는 정원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 조직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충원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그 분들도 일하는데 동료 직원들도 사기가 올라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이우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년 이상 장기 근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에 보면 인사를 제가 솔직히 저도 인사를 했는데 이게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 불평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운전기사, 특수직은 관계없는데 운전기사라도 너무 오래 놔두면 안 돼요. 안 그래요? 누구는 빼고 누구는 안 빼고 들쭉날쭉하니까 이것을 한번 참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대한 운전기사도 돌리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기상위원장
특수직은 제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진기상위원장
직렬 불부합이 의회 회기 때마다 말이 나옵니다. 이게 어렵겠지만 환경과에 옛날에 곽광섭 과장 있을 때 환경직이 하다가 지금까지 계속 행정직이 하고 있죠, 안 그래요?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진기상위원장
세무직이 김천시에 몇 명입니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세무직이 32명입니다.
진기상위원장
32명인데 세무직이 사무관이 하나 없습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 앞에 한 사람이 세무직이 있다가 나갔습니다. 나가고난 뒤에 없습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어떻게 된 셈인지 사회복지직하고 보건직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불부합 전보 현황에. 그런데 이것은 관철해서 앞으로 바르게 돼야 됩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앞으로,
진기상위원장
뒤에 또 보니까 승진자 미전보 현황입니다. 전부다 업무 효율성인데 승인하면, 제가 시의 총무과장할 때는 100% 다 나갔습니다. 업무 효율성, 이런 것 없어요. 기준 잣대를 세워서 승진하면 무조건 내보냈어요. 한 사람도 시에 승진해서 들어오려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업무 효율성, 이러니까 나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희망 안 하는 사람들은 전부 불평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있고 그런 게 있다면,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일관성있게 해나가야 되지 이런 것을 이렇게 하므로 해서 총무과에서 김천시에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조직 운영이 안 됩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부분에서 우리가 할 것은 내보내겠습니다. 올해 안에 우리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인사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부시장도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시장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총무과장이라고 나는 봅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이게 시설직, 토목직, 이런 기술직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장
기술직이고 뭐고 승진하면 무조건 나간다 하면 나가야 됩니다.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을 합격으로 해주면 안 되지.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도 전체적으로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오늘 자치행정국에서 지난번에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니까 아주 미흡합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도 많이 느끼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전부다 감사하기 전에 보고 오고 여론도 듣고 했기 때문에 조치 결과는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진기상위원장
오늘 자치행정국의 과에 지적한 사항은 100% 관철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뒤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고 다른 사항도 많이 있는데 숫자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장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을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상위원장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우청입니다. 몇 가지만 지적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8쪽에 보면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위원회를 1년에 한 번씩도 안 하면 위원회 어떻게 해야 돼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빗내농악전수관 운영위원회하고 도자기박물관 운영위원회, 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 세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 개 빗내농악이라든지 도자기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 운영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올초에 이 세 군데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기 도자기박물관,
우청
이우청위원
알겠어요. 그것은 알겠는데 예산은 집행되잖아?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예산은 나가고있잖아?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운영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도자기박물관하고 미술관하고 전부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올초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하고 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해놨잖아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실질적으로 개최하지 못해서 올초부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개최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올해 몇 번 했는데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도자기박물관에 한 번, 시립미술관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작년에 안 했으니까 올해 다만 한 번이라도 했는데 위원회가 꼭 이런 것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면 위원회를 꼭 해야 돼요? 위원회 없이는 예산이 집행 안 되나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빗내농악전수관이나 이런 데 운영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모든 행사라든지 모든 것을 집행하고 이러면서 또 그 나름대로의,
우청
이우청위원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꼭 위원회가 있어야만 우리 예산이 집행되느냐, 그 얘기를 내가 묻고 싶은데 국장님, 어때요?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꼭 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없어요? 없으면 그런 것,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따른 예산은 위원회에 수당,
우청
이우청위원
수당이라 해도 수당 가면 7만 원씩 안 줍니까?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고 이런데.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위원회가 없어도 예산집행하는데,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위원회는 농악대나 미술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는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는 부분을 위원회를 통해서 폭을 넓히고,
우청
이우청위원
위원회 해도 뭐,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그런 뜻으로,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위원회 잘 안 되고 모이기 힘든 것은 예산 안 많은 것은 그냥 집행하지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서 전부 위원회가 총 몇 개입니까?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파악해보니까 85개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없는 위원회는 필요없지 싶어서 지적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 보고 필요없는 위원회는 예산 안 많고 이런 것은 없애버려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제가 올해 새마을문화관광과에 와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현황을 분석해 보고 활성화 방안도 수립했는데 그래서 위원회에 실질적으로 행사라든지 이런 것 관계는 한번 의견을 들어서 시민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고 그런 관계도,
우청
이우청위원
시민이 그 사람들이 도자기박물관하는데 시민들한테 들을 게 뭐 있어요? 담당 부서장이 판단해서 옳으면 하는 것이고 안 옳으면 안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그것은 부서장이 판단해야 되지 시민들한테 위원회 개최하는 것 물을 게 뭐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4-8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나가는 것 있죠? 이것 주로 문화재 긴급보수라든지 직지사 대웅전, 주로 사찰 쪽에 나가잖아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8억 2,300만 원, 3억 5천, 큰 것은 2억, 2억 4천 상당히 큰데 이런 것 정산서 하나 없이 다 그렇게 합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사업비 관계가 나가더라도 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서 도의 문화재위원회, 도의 설계라든지 이런 것 승인을 다 받아서 시행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아는데 민간자본보조는 예를 들어서 대웅전에 8억 2,300이 나갔는데 다 국비, 시비로 하고 민간자본은 하나도 부담없어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보편적으로 국비가 보통 90%, 시비가 10%, 또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할 경우에는 전액 국․도비, 시비로 지원되고 이런 그게 조금씩 다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보조 나가는 금액이 이것은 입찰 봐서, 자기들이 다 하죠?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하죠? 입찰 안 보죠, 이것은?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찰에서 사업 시행자가 절차를 밟아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8억 2천 정도 돈이 나가는데 입찰을 보는 것 같으면 이것은 할 필요성이 없고, 그러면 그에 다 준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는 사찰에서 사람을 구하고 물품 구입해서 한다, 그 얘기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정산서라도 하나 붙여놔야지.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정산서는 다 받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받았으면, 그것 받으면 뭐 해요, 우리한테 없는데.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문화재를 보수할 때는,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여기 없잖아요? 없으니까 내년부터 정산서라도 큰 대목을 붙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별로 전체적으로 정산서는 다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큰 것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런 것은 8억씩 돈이 나가면서 입찰 본 것 같으면 단순하게 거기에서 다 끝나는데,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아직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8억 짜리는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추진 중이라도 앞에 한 사업 있잖아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을 내가 하는 겁니다. 앞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올해뿐만 아니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승인받아서 다 정산서 다 받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받는 거라도 다음에 의회에 할 때는 한 부씩 붙여서 할 수 있도록,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는 정산서를 붙여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다른 것은 있는데 이것은 어째 빠졌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업별로 정산서,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위원님, 한 과가 이 정도인데,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과에는 문화예술행사나 문화재 보수라든지 이런 관계가 약 2․300건, 3․400건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것은 안 받아도 되고 일반 건은 입찰을 보는 것은 받을 필요 없고 민간자본만 가는 것, 이런 것만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붙여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데 대해서 하는 것이지, 입찰보는 거야 우리가 볼 필요도 없어요. 너무 알아서 담당 부서장하고 회계과에서 다 하잖아?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일반 민간보조라든지 보조금지원단체에 보조금 정산서 사본을 받았습니다. 양이 지난번에 감사계획서 때 설명드렸는데 양이 이것은 한 권인데 지금 민간자본보조나 보조금이 나가는 금액이 1․200억이 아닙니다. 거의 천억 가까이 됩니다. 이 보조금 정산서가 몇 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을 작년에 받아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제가 설명할 때 이 정산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지적해서 받으셔야 되지 이만큼 받아서 감사자료는 이것인데 이만큼 갖다놓고 지금 작년의 것도 그만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정산서를 안 받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정산서도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사찰 계통에 이런 데 민간자본으로 들어가는 게 이런 것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받을 필요가 없지만,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할 때 필요한 부분만,
우청
이우청위원
다른 보조사업이라도 사찰 계통에는 그렇잖아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교회라든지 절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은 다른 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정산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것은 통털어서 한 번도 안 봤다는 말입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사찰 같은 데는 문 한 짝 같은 데 어디 단가가 있습니까, 김시욱 계장님 있지만. 문 하나 이게 봐서 천만 원, 하면 천만 원이고 소나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여기에서 돈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비용이 엄청 크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정산 자료를,
우청
이우청위원
하더라도 주로 사찰 계통에 해주면 돼요. 아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너무 많으니까 사찰 계통에, 교회나 사찰, 이런 종교 단체들만 해주면, 그 사람들은 안에 가봐요. 장부도 옳게 안 해놔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돼도 행정 당국이나 검찰이나 판결하는 입장에서도 왠만한 것은 선처 다 해주더라고. 많이 참작이 돼요. 그래서 나쁘게 말해서 뭐든지 머리 깎고 어디 가서 이런 행세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할 이야기는 많지만 내가 지적사항만 간단하게 하도록 합니다. 46쪽에 보면 하야로비공원 있죠? 지금까지 추진 잘 되고 있죠? 2017년도까지는 아무 일 없이 잘 되죠? 1,116억 중에서 2017년도까지는 차질없이 잘 되고 있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남은 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건축공사 남아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전에 이야기한대로 118억 그게 아직 안 되고 있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 부분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에 하고나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해 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황악산 하야로비공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장님도 많은 주무 부서에 질타를 했습니다만 인허가를 받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하면 국가 지정 문화재 주변에 있다보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서 지금 현재 올 6월 14일날 조달청에서 업체가 선정돼서 6월말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우청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민간에 대해서 전통한옥촌이 민간이 애당초 사업계획에 참여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16억 중에 118억 해서 약 천억 원에 대해서는 국․도비,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118억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 직지사권역이나 증산권역이나 부항댐권역에 대해서 관광지가 산발적으로 조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김천시 전체적으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6월달에 업체가 선정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직지사 운영과 관련해서 6월달쯤에 타당성 검토 관계를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가 투자되는 118억에 대해서 과연 이게 민자가 합당한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영해야 될 것인지 타 시․군 사례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 여건을 어떻게 운영할 방안인지를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 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하시는 것 이해는 하는데 벌써 앞의 과장님하고 벌써 말이 바뀌어지잖아? 왜? 118억이라는 민자는 우리가 1,116억을 확보할 때 118억을 우리가 민자로 대는 조건에서 중앙에서 국․도비를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두 분 과장님이 바뀌다보니까 또 뭐로 돌아가나, 다시 우리 시비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서 118억을 하는 조건에서 우리가 시비도 넣었는데 또 시비 118억을 안 넣는 것으로 해서 그 당시에 다 짚어놨는데 지금 와서 또 과장님 두 번씩 바뀌고나니까 말이 바뀌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분만은 나중에 책임을 져라. 왜? 문제는 뭐냐? 아까 부서장께서 앞에 한 것 잘못된 게 지금까지 나오는 것 같으면 안 되면 홍보하러 사람을 118억 댈 사람을 찾아오든지 음식점에서 음식맛이 없으면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물건이 안 팔리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사람을 찾아서 와야지. 시비 보태서 또 하면 안 되지, 118억을. 그런데 과장님 또 앞의 과장님하고 말이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자기 부서만 있다가 지나가고나면 그냥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면 우리가 시에 시정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의회에 와서 1년 있다가 이야기하고 거짓말하고 나가고 다음 부서장 오면 해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결론적으로 누가 합니까? 의회도 공신력이 떨어지고 시에도 떨어지고, 이래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약속의 약속 아닙니까? 기관과 기관의 약속이잖아?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들 여덟 명, 아홉 명은 우리 김천시민의 14만의 약속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중앙 정부에서 돈 따올 때 1,116억 따올 때는 118억 당신들 시에서 민자 구해서 하겠다고 다 서약 체결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과장님이 부서장 바뀐다고 번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2010년도에 사업 계획이 승인날 때는 국․도비, 시비 해서 국비가 70%, 도비가 10%, 시비가 20% 해서 민자가 118억을 민자로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 계획이 돼서 제출돼서 현재까지 추진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시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18억에 대한 것은 전통한옥촌에 대한 민박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도비, 시비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고 민자,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제가 그 얘기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약속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 118억은 그냥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감천이나 조마, 작은 면에 지역개발예산 얼마 돌아옵니까? 6억 5천, 7억이고 농지기반예산 돈 4억 돌아옵니다. 1년에 우리가 주민숙원사업 들어오는 게 작은 면에 10억 밖에 안 돌아와요, 1년에 돌아오는 게. 이것 118억이면 면단위에 10년 예산입니다. 그냥 과장님 돈 아니고 우리 돈 아니니까 118억이 그냥 장난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충분히,
우청
이우청위원
이런 돈이 자꾸 가니까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되잖아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비를 투입할 것이냐 이것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기관에 전체적으로 타당성 관계를 한번 짚어보고,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꾸 나하고 대화가 길어지는데 내가 118억을 우리가 민자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했으니까 빨리 사람 구해서 그것을 투자해서 노력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해명할 생각을 하면 저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자꾸 길어지지. 118억을 앞에 속기록 한 번 볼까요, 앞의 담당 부서장이 어떻게 했는가? 어쨌든지 118억은 민자로 할 사람이 있다고까지 했잖아? 그것을 지금 자꾸 부서장 바뀌어서 자꾸 해명이 틀려지면 안 된다, 그 얘기지.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민자로 하는 것을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타당성에 대한 관계를 한번은 짚어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우청
이우청위원
나중에 또 안 되면 어차피 다음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료 위원들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은 나중에 뒤에 개인적으로 해도 되고 어차피 그것 시행할 것을 안 하면 내가 본회의장에서 해도 되니까 어쨌든 118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기간동안 구하세요, 민간인을.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마지막으로 4-88쪽에 보면 건축공사 계약 해지를 했잖아요? 이것은 왜 해지를 했어요? 간단하게 하세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무흘구곡 시화아트리움 공사입니다. 무흘구곡에 증산면 평촌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당초에 이 부분에 무흘구곡에 관한 것을 전시하기 위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해 오다가 시공 업체에서 채권 압류라든지 이런 관계가 발생해서 시공 회사가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추진을 독촉을 하고 해도 못한 단계가 있어서 해지 사유가 돼서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금액은 얼마 되는데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해지 금액 말입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공사금액이 얼마인데?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금,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만, 총 116억인데,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17억 정도 됩니다. 17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회사가 쉽게 말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한 마디로 쉽게 말하면 압류 금액이 공사금액보다 더 많이 우리 시에 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조달청에서 해지를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서류 심사에 벌써 안 되네, 부적격이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부적격인데 그 당시에 어째 입찰이 됐어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는 건실했는데 공사 추진하다가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진 모양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이 얼마나 끌었습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당초에 2016년,
우청
이우청위원
2016년도이니까 벌써 1년 끌었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1년동안 뭐 했어요, 빨리,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해서 현재 공사 진도가 한 30%는 추진이 됐고 나머지 공정에 추진하다가 중지가 됐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우리 시에서 그것을 집행받았겠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기존 업체를 해지하고 재입찰 공고를 해서 6월 23일날 재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새마을과가 일이 많다보니까 분량도 많고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각 부서에서 만들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양식 같은 것은 하나의 포맷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별도로 합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서식은 포맷에 맞춰서 제출합니다.
김세운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수치를 나타내는 보고서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합니다. 한 서너 군데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예로 4-40쪽 보세요. 단체별, 사업별 세부 집행 내역입니다. 계가 얼마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24억,
김세운위원
24억 3,745만 5천 원.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김세운위원
이것은 새마을회만 그렇습니까, 전체 새마을과에서,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새마을과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김세운위원
그렇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김세운위원
그런데 도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있는지. 지금 이것으로 보면 새마을만 24억 3,700억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갑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합계를 내더라도 이 라인을 왼쪽까지만 그어줬어도 이해가 간다, 이 말이예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좀 잘못됐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쉬운 부분이 4-60쪽 보세요. 이것 이렇게 나타내면 안 되거든. 종목별 예산 표기한 것 있죠? 4-60쪽에 보면, 예를 드는 겁니다.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소요예산 3천만 원, 김천가족연극제 3억 4,700, 이렇게 예산을 표기했잖아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김세운위원
여기에도 소계를 같이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그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김세운위원
앞쪽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4-34쪽부터 봐주세요. 4-34쪽에 보면 김천시새마을회에서 아까 설명은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비고란에다 이 예산을 표기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4-60쪽처럼. 그리고 4-40쪽 처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 소계는 전체 계잖아요? 그러면 새마을회는 새마을대로 계를 내주고 바르게살기협회는 바르게살기협회대로 계를 하나씩 해서 소계를 내줘야만 이 보고서가 완벽해지거든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이것은 정말 엉터리잖아요?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 보고서로 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이 계는 새마을에 24억 3,700만 원이 된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
김세운위원
이것은 수정해 주시고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다음부터 자료 낼 때,
김세운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게 많습니다. 자료가 거의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다음부터는 낼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세운위원
다음에 4-6쪽 보세요. 4-6쪽에도 보면 지적사항이지 않습니까? 우선 지적사항도 보면 말이 안 맞아요. 이것을 새마을과에서 했는지 우리가 만들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보호 구역을 전수 조사 후 재산권 행사 등 불이익이 많으므로 개보수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해라, 이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 등에 불이익이 있으니까 전수 조사 후에 개선 방안을 모색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런데 문화재 보호구역을 전수 조사 후,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김세운위원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하고 이우청 위원님하고 같이 지적한 내용인데 뒤에 조치결과를 보면 하야로비공원인가는 압니다. 그런데 지적사항만 보면 뜬금없이 어디인가도 모르고 그냥 충분한 대형 버스 주차장 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어요. 어디가 주차장 마련이 안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금 하야로비공원,
김세운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나 이것 지적할 때는 이렇게 안 했을 것 아닙니까? 하야로비공원에 대형 버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그냥 뜬금없이 충분한 대형 버스 주차장 마련이 안 됐다고 해놓으면 이것 누가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디인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하야로비공원 앞에,
김세운위원
아는데 답변이 있으니까 하야로비공원인지는 알지만 이게 없으면 이게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요? 질문 자체도 어정쩡하게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답변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것을 좀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작년도에 지적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문화재 보호구역 때문에 문화재가 여러 개 있어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도 지정 문화재도 있고 국가 지정 문화재도 있고, 그래서 시골에 가보면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것들 중에 어떠한 관람객이 오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부가가치 있거나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밭 가운데 문화재가 지정된 게 있어요. 이로 인해서 전혀 재산권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사를 해서 뭔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전부다 일반적인 얘기로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도 지정 문화재는 300미터, 국가 지정 문화재는 500미터, 그런데 이것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직지사라든지 또는 계림사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그냥 문화재 하나의 형상을 문화재로 지정한 것들 때문에 재산권 형성에 어려움이 많다면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시정된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작년도에 김세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 지정 문화재나 국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500미터, 300미터에 대해서 행위 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원이라든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읍‧면‧동의 시공 가능한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농업용 배수로, 포장, 축대 등 필요한 시설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을 하려다보니까 문화재보호구역 내에는 형상 변경이라든지 인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이것은 도나 중앙에 안 거치고 우리 시에서 인허가 관계를 해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테니까 한번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라든지 대상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검토해서 제출하라고, 이렇게,
김세운위원
그 공문을 언제 냈어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김세운위원
작년에 지적한 것을 한 달 전에 냈으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또다시 지적될까봐 한 것 아니에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김세운위원
그게 1년 걸렸어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 앞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계속해 왔습니다, 그때 지적하신 이후에.
김세운위원
지금까지 하나도 변화된 게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는,
김세운위원
담당 계장님, 공문 발송한 내용을 오늘 회의 마치고나거든 바로 보내주세요. (
종기
박종기문화재관리계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담당 계장이 한번 설명을 해봐요.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가 되고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싶은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2007년에서 2008년까지 국․도비 교부를 받아서 문화재 형상 변경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기준안에 의해서 현재까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각종 숙원사업이라든지 할 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 주고,) 읍‧면‧동에서 공적으로 주민숙원사업할 때도 물론 있겠지만 본인의 어떠한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는 재산권을 약간 변동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전부다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그것도 문화재보호구역이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1구역에서는 건물 높이가 2미터, 3미터 제한이 있지만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1구역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높이가 5층 이하 건물이라도 본인이 5층 이상 6층, 7층 짓고 싶으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도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지어서,) 그런데 왜 이해 당사자가 직접 나서면 전혀 되는 게 없을까? (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지금 설명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문 발송했다고 했으니까 공문 발송했던 내용을 좀 보내주시고 이게 좀 유감스러운 게 벌써 작년 행정사무감사한 지가 1년이 됐는데 이제 한 달 전에 공문을 발송하고 이런 것은 즉각 즉각 사용 가능하고 수정 가능하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때 제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마을회관 있죠? 몇 개나 됩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금 마을회관이 35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거기에 이번에 노인회기 달았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노인회기.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깃발요?
원호
최원호위원
예.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상 마을회관은 거의 대다수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하는데 태극기하고 국기하고 새마을기 있는 데다 대고 옆에다 대고 노인회기 하나씩 단 것 몰라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노인회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원호
최원호위원
단 것 모르는가 아는가 그것만 묻습니다. 몰라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지금 태극기하고 새마을기하고 김천시기하고 그것 교체를 우리 시에서 안 해줍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읍‧면‧동에서 태극기하고 기하고 이런 것은 무료로 교체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전에 내가 5대 때 그것을 건의해서 총무과에서 교체해 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에 이장님들이 자율적으로 낡으면 갈라고 해서 마을에 기금이 있는 마을에는 교체가 가능합니다만 기금이 없는 마을은 차라리 안 다는 게 나아요. 흉물로 떨어지고 찢어지고 이런 것을 달아놓으면 되겠어요? 차라리 달지 말든지.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저도 제가 지례면장할 때 면에서 노후된 깃발은 다 교체해 줬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별로 조금씩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제 생각인데 일괄적으로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게 맞습니다. 돈 얼마 합니까, 그것? 그 당시에 기억에 태극기는 싸고 시기는 좀 비싸고 8천 원, 4천 원, 이런 것으로 기억하는데 1년에 한 5천만 원 있으면 다 갈아줄 수 있을 것인데,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읍‧면‧동에 새마을기나 국기 게양을 아까 말씀처럼 일부에서는 면에서 일괄 처리해 주고 이런 데가 있는데 개별로 하는 데가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읍‧면‧동에서 관내에 기가 낡고 이런 것은 일괄 교체 지원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읍‧면‧동에서 하든지 아니면 본청에서 하든지 그것을 각 마을회로 부담이 안 가도록 해야 교체가 가능하지 마을에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 안 달기보다 못합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읍‧면‧동에 검토를 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위원
과장님, 방대한 사업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보조단체 관련해서, 시내에 보면 요즘 봉사단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이분들 보조금 받으러 시에 많이 들어오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보조금 지급되는 데가 있고 지급이 못 받는 데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금 보조금에 대한 관계를 사실상 문화예술단체에서 보조 신청 관계를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화예술 활동 관계는 거의 대다수가 예총을 거쳐서 문화예술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총 산하에 있는 기관이 아닌 개별 동아리단체, 이런 데서도 개별적으로 문화예술행사를 하고자 하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공모라든지 이런 것이라든지 저희들이 행사에 지원을 해줄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지급을 보편적으로 길거리콘서트라든지 등등 해서 3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 관계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원래 이분들이 모임을 만들 때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서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단체들 보니까 보조금을 받으면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보통 자부담하도록 합니다.
이선명위원
이 사람들 혹시 자부담 어디에서 충당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봐서는 자체 기금도 없는데 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보통 단체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신청을 받아서 보통 해주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정산서 받을 때 정확하게 확인을 합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나면 행사를 하고 나면 정산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새는 정산서라든지 이런 관계를 가급적이면 카드로 사용하고 현금으로는 사용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선명위원
카드를 사용을 하더라도 업체 같은 데 확인 같은 것 한번 해봅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사용한 업체?
이선명위원
예.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 관계까지는 아직 세부적으로는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자부담도 불리기 식으로 해서 하는 단체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 정산서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 좀 불미스럽고 잘못된 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확인을 철저히 해주고, 이게 뒤늦게라도 발각이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단체가 책임을 집니까, 담당,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유용했다든지 보조금 집행에 부적정하다고 그게 되면 환수 조치를 합니다.
이선명위원
환수 조치는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했더라면 조기에 빨리 발견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서 한 해 넘어가고 해서 이후에 발각됐을 때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는 말입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일반 동아리단체, 이런 데는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집행 기준이라든지 집행 조건이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하라고 조건을 줘서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이런 관계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안 해서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환수라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에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간혹 위원님 말씀대로 안 하는 단체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 관계는 확인도 하고 보조금 교부된 조건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앞으로는 철저히 확인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내역, 21명한테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21명한테만 지급을 했습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2016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21명에 대해서 1,690만 원 지급했습니다.
이선명위원
21명을 선정했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동에 한 명씩 배당해서 아마 21명이나 22명을 기준을 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장학생을 기준으로 보통 지급합니다.
이선명위원
대상은 한 명씩 대상을 선정해 달라고 공문이 갔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거의 시내 사람들이 다 받았어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이선명위원
한번 보십시오. 거의 주소가 시내 사람들입니다, 면에도 한두 명 있긴 있는데. 결국은 면에는 장학금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금 대상자는 사실상 주소가 부모는 실질적으로 농촌에 되어있고 자녀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학교다니기 때문에 되어있고 이래서 대상자 학생들은 대부분 시내 학교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시내로 되어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내에 주소가 있으면서 읍‧면 지도자들이 읍‧면에서 활동을 하고 농촌에 집이 있고 시내에 또 집이 있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선명위원
제가 새마을지도자들 만나보고 하면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장학금 받을 연령대가 거의가 다 넘었어요. 어느 읍‧면‧동에 가더라도 장학금 받을 정도 자녀를 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요즘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장학금 때문에 들어왔다가 또 받고 또 나가고 새로운 사람 젊은 사람 들어오고 이런 일도 좀 있는 것 같고 차라리 제 생각 같으면 차라리 각 읍‧면‧동에 50만 원씩 나눠줘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명분에서 차라리 나눠주는 것이 더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또 새마을회원들의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고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새마을단체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또 복지 차원에서 새마을회에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새마을회원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이 보수가 없습니다. 없고 봉사활동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새마을회에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새마을회에 대해서 읍‧면‧동이나 풀베기 등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또 사기앙양 차원으로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이러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새마을회에 한해서 계속 주는 것으로 추진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저도 시의원 하기 전부터 새마을 활동을 했었고 지금까지도 거기에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합니다. 아직까지 나는 장학금에 관해서는 단 한 번도 상의를 하는 것을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한 명을 주다보니까 회장단에서 자기들끼리 살살 해서 한 명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저는 장학금 이야기는 사실 우리 동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명을 주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가급적이면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앞전에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시에서 대출해 주는 것 있었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도 보고했지만 소득특별지원사업이라든지 새마을회원들한테 융자금 관계 주는 게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지금도 합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전자에 서로 돈 빌려주고 해서 그것 시에서 회수 못하고 그런 것,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금도 회수 못하는 게 많지는 않지만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하시는 분들도 여건이 어려운 여건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나중에 이자라든지 다음에 원금을 못 갚는 경우가 몇몇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그것도 연대보증 두 명씩 세워서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것은 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가급적 본인이 갚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왜 그런가 하면 보증을 실질적으로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실질적으로 새마을 관련 융자금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보통 천만 원에서 2․3천만 원, 이렇게 있는데 보증을 선 사람한테 이것을 하다보니까 새마을회 활동을 하면서 보증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다보니까 본인한테 가급적이면 압류 관계를 정말로 안 하는 사람은 압류를 하고 하다보니까 본인이 재산이 정말 하나도 없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증인한테도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전자에 보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새마을에 들어왔다가 그 돈만 받고 새마을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그런 지원도 무슨 기준을 두고 새마을에 몇 년 활동을 했다든지 그런 기준을 두고 그것도 줘야 되지 그냥 무조건 새마을회원이라고 해서 대출해 주고 그 사람은 그것 받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받고 나가고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점도 유념하셔서 좀 기준을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스포츠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행정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