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신정2동에 있는 지적도를 지금 구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기존 주택단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정2동과 신정7동에는 보상비를 많이 투입해서 지금 현재 도로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선을 그을 적에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30m 도로와 얼마를 떨어져서 8m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규정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묘하게도 구거부지와 나란히 도로가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어요.

도로계획선을 그을 적에 도로계획을 잘못한 것인지, 도면을 봐 가지고 구거부지를 도로화 했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았을텐데 그때만 해도 복개가 안되고 그것을 도로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폭을 확보할 적에 6m, 8m 이 정도만 확보할려고 계획을 잡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로하고 연해져 있는 도로부지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구거부지 옆에 사유지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직선개념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그 대지가 삼각형으로 조그맣게 폭이 2m, 3m도 안되게 긴 필지가 개인소유가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구에서도 행정할 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도로폭이 이 사람 땅이 개인땅이 8m 폭으로 잘라져 나가는데 왼쪽부분이 다 잘려 나간다고 칩시다.

오른쪽에는 대지가 남아 있어, 이 사람 대지가. 그런데 왼쪽 끝에 라인을 긋다 보니까 끝에 잘록하게 길이가 쭉 나가서 폭이 2m미만으로 한 20m, 30m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보상을 할 적에 보상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게 그은 것은 아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 저해요인이 오느냐? 구거부지를 활용하려고 해도 맹지가 되어 버리고, 도로사이가 뜨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토목과에서 도로를 확보할 때에 그러한 부분은 흡수해서 아예 해 줘버려야지 그나마 우리가 구거부지를 지금 쓰다가 개인이 잘라서 사겠다든지 뭐하게 되면 이렇게 그 용도로 쓸텐데 장애물이 앞에 딱 있단 말이죠. 이러한 실태는 이것은 국장님이 주도하셔서 몇 군데인가 찾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찾아봐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서든지 이것을 구유재산으로 만들 의지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구거부지를 그냥 방치한 상태로 있는 거에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노점이 들어와 또 방치물이 들어와, 그것이 무풍지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하나의 뒷골목이 또 되어버린 겁니다. 8m도로 옆에 개인사유지가 있고 개인사유지는 좁든 크든 휀스를 쳐 버렸단 말이죠. 그럼 그 뒤에 구거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럼 그 구거부지에 이것저것 다 갖다 놓는다 말이지. 그럴 바에는 원인해소를 우리구 차원에서 하자 이겁니다. 그것 다 사도 몇 군데 안될 겁니다 아마, 그러한 형태의 것들이.

도로폭이 8m로 가다가 넓은 부분은 1m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확보를 해 놔서 구거부지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그렇게 해서 구거부지를 누가 그것을 사용료를 내고 쓰든지 아니면 하다 못해 주차공간을 주더라도 그 사유지만 없으면 넓게 소위 횡으로 될 수 있는 것을 현재는 종으로 되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공공용지 관리현황에 나와 있는 몇 미터, 면적 얼마 이것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의 활용가치를 높일 적에 구민만족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어느 지점부터 먼저 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