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줄었단 말이에요,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에요. 예를 들면 가판점이 아무런 단속도 되지 않고 오히려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사람도 많이 생겼어요. 그전에 가판점이 최초에 생길 때는 정말로 그 사람들이 제일 가난하다, 생계형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허락을 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 퇴색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불법 노점을 하다 보니까 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피해 다녀야 되고 어렵게 장사를 영유해 나가야 되고, 이 분들은 완전히 정착화되어 있어서 점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길에다가. 거기에 더군다나 우리가 환경정비 한다고 예산을 들여서 고쳐주기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똑같은 국민, 똑같은 구민인데 누구한테는 이런 혜택을 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개선방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익히 4년 전, 5년 전부터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도 실제 운영자가 저희 관내에 사는 사람보다도 외부에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최병수 위원이 재취업 얘기도 하고 직장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개인간에 거래가 된다는 얘기는 공공연한 비밀이란 말이에요. 행정지도를 할 적에 이런 부분을 강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 사는 생계형 노점을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같은 값이면 보이지 않는 뒷거래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운영을 하게 해야지 양천구민들이 혜택을 받지. 개인적으로 오고 가고, 또 하나는 형태를 빌리자면 가족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한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