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노점상 관계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노점상은 단속하기도 어렵고 필사적으로 방어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고충이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허가 난 노점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상 영업시설물 현황을 3페이지에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가로판매점이 27군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명단을 보니까 제가 몇년 전에 상임위원회 할 때 하고 운영자들이 많이 바뀌어 있네요? 보니까.

소위 가판점이라는 것도 하나의 노점상의 형태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봐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주는데 어떻게 보면 관에서 허가를 내 준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이 합리화를 시켜 준 것인데 이것이 기간이 죽을 때까지 있는 거에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에요?

어떻게 운영을 지금 해 가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