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제18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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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기립하여 오른손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농업기술센터 소 장 전인진 농축산 과 장 강성호 친환경농업과장 구영훈 농촌지도과장 김인철 기술보급과장 김재경 농업개발과장 최영덕

이진화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서약 하신 후에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안녕 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강성호입니다. 행복도시 김천 건설과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농축산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박광수위원

전부 숫자가 안 맞는데 염소 사료 급이기 15호에 얼마라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만,

박광수위원

염소 사료 급이기 15호에 얼마 지원 했다는 말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자부담은,

박광수위원

지원한 금액 얼마 이야기 합니까? 뭐 보고 이야기 합니까? 몇 개는 맞고 몇 개는 안 맞아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까지만 거기 합산한 금액만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

박광수위원

염소 사료 급이기 15호에 얼마 이야기 했어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1,320만원 이야기 했습니다.

기현

박기현전문위원

도비하고 시비 포함분만 계속 보고를 하셨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자부담을 제외한 보조금을 지급한 금액만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박광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이야기 하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계속)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주위원

과장님, 그냥 지나가도 되는 내용이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인데 그래도 알고 가고 싶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예산에, 분명히 사무감사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추경 예산에 모 언론사에 농어촌홍보비용이라고 5천만 원 올라온 것 있었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박희주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 편성할 예산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농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었습니다.

박희주위원

위원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게 김천시에 기획실에 홍보계가 있기 때문에 홍보는 전체적으로 홍보계에서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맞습니다.

박희주위원

홍보계가 감사실에서 기획실로 옮겨서 직접적인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계를 만들었으면 거기에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저만이 아닌 모든 의원들이 이 예산은 홍보 예산이라면 홍보계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있지도 않은 그런 일을 언론 플레이를 하고 정말 힘들었던 아이를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남은 기간 실질적으로 아닌 예산은 받지 마세요. 그거로 인해서 다른 예산 잡을 수 있는 예산을 그거로 인해서 못 잡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장님하고 저하고 입장을 바꾸었다고 생각하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실 겁니다. 제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의원들 역할이 뭐예요? 견제잖아요. 견제와 감시, 그리고 감사, 모르겠습니다. 모 기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언론하고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언론의 모든 예산이 적정한 예산이라면 이 과 저 과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내년에 선출직을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언론 예산은 두 눈 크게 뜨고 제가 찾을 거예요. 기술센터에 정말 농업에 연관된 예산만 편성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언론 홍보비용이 과연 그게 농업인들을 위한 예산은 아닙니다. 우리 김천 기술센터는 아시아권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돈 들여서 홍보 안 해도 됩니다. 외지에서 전부 배우기 위해서 오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요구는 안하겠습니다. 굳이 총과 칼로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다. 언론의 펜도 얼마든지 사람을 매장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족한 게 있고 저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저를 상대로 해야 되지 그 예산 5천만 원으로 인해서 아이까지 위협을 받고 있어요.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담당 계장님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김천시 공무원이 되어 주십시오. 박보생 시장 인상 쓴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김천의 발전을 위하신다면 아니면 아니라고 저 역시도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 안고 갈 거예요. 끝까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 언론사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끝까지 저는 제가 대항할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이명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설명 하시는데 한 시간 정도 걸려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연구용역 있죠? 이게 연구용역비 4,600만원씩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건설 쪽에 보면 2천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용역이 이 과가 문제가 아니고 7천, 8천만 원짜리도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적인 근거가 있나 싶어서,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대답만 주시면 됩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추진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럼 지금 이게 연구기간이 3월 16일로 끝이 났는데 작년 8월 19일부터,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작성 되어 있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거 있으면 산건위로 전문위원실로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23쪽입니다.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그리고 축산인들한테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3개 4개 많게 5개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는 보조금을 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23쪽에 보면 농민사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있죠? 여기 보면 두 번째 전제균씨라고 있는데 이 분 뭐 하시는 분입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는 만큼만 말씀 하시면 됩니다. 모르시면 계장님 아시면 계장님 말씀 하셔도 되고, 현재 뭐 하시는 분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확인 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은 농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그리고 말 담당 여기 계시죠? 이 분 저번에 말 뭐 해서 돈이 과다하게 나가서 다시 회수하는데 그 분 아닙니까? 승마장인가 그때 돈이 많이 가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이 분은 말 하는 분이 아닙니다.) 말 하시는 분 아닙니까? (

- 예. 이 분은 노인 요양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분은 행복한동행 이런 거 하시는 분 아닙니까? 전제균씨. 그 부인은 효동어린이집하고. 그런 것도 모르면서 담당 부서 계장이 그런 것도 파악 못하면서 농민사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에 보조금을 줍니까?

이진화위원장

뒤에 아시는 분 말씀하세요.

명기

이명기위원

아시는 분 개인적으로 말씀 해 보세요. 내가 들은 게 있어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저는 이 분 모릅니다. 얼굴도 모르고 저는 모르는데 제가 제보를 받아서 물어봐 달라고 제보를 받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농사 축산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 농민사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에 다녀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이진화위원장

뒤에 계장님 지금 확인해 보세요.

명기

이명기위원

저는 이 분 몰라요. 어디 사는지 모르는데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제보를 이 분이 이런데 왜 이런 분이 받는지 물어 봐 달라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파악이 될 때까지, 28쪽 봐 주십시오. 새김천농협 어모에 있는 새김천농협이 옛날에 어모농협이죠? 그게 김천 여기 합친 거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어모하고 개령하고 합친 겁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저도 농협은 잘 모르는데 이 책자에 의하면 새김천농협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갑니다. 다른 데는 이런 게 없어요. 수출물류비용을 새김천농협에서 2억2,500만원, 다음에 국외판촉지원사업 해서 2천만 원, 다음에 수출활성화 및 권역화 사업에 2,600만원, 다음에 신선농산물 예비 수출단지 육성지원에 5천만 원, 이 농협만 왜 유일하게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가죠? 면단위에 있는 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수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새김천농협에서 포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어모하고 봉산하고 대항 쪽으로 보면 포도 양이 게임도 안 될 것인데 어모에 나오는 양은, 그런데 그쪽에는 대항이나 봉산에서는 수출 사업을 안 하십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거기는 수출하는 게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없어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국외판촉지원사업은 뭐 하는 겁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해외에 나가서 저희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판촉 사업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것이 돈을 주어서 농협직원들 외국 보내는 것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게 아니고 수출 단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수출하기 위해서 동남아 쪽이나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포도를 수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좋습니다. 2014, 15, 16, 3년 동안 국외판촉지원사업하는데 새김천농협에서 간 나라, 그리고 며칠 갔는지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다음에 수출활성화 및 권역화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하도 많아서 공부가 덜 되어서 물어봅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 수출활성화 및 권역화 사업 2,600만원,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수출포장재하고 국제운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신선농산물 여비 수출단지 육성지원사업 이것은 뭡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농가 교육하고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것들 농협에서 이렇게 사업을 잘 해 볼 테니까 지원해 주시오 그렇게 요청해서 예산과 지원금을 책정합니까? 아니면 누가 말 한마디 한다고 알아서 그냥 챙겨줍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새김천농협에서 포도를 수출하기 위해서 지원사업 계획을 저희한테 내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전문위원님 메모 좀 잘 합시다. 그러면 이게 그 분들이 금액을 요구할 때 그때 사업계획서와 그리고 사업 실적, 그리고 돈이 최종 지출된 금액을 해서 우리 위원회로 보내 주십시오. 일단 알고 가야 안 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다음에 과실 브랜드 육성 사업이라고 있죠? 28쪽에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에 3,500만원 줍니다. 과실 브랜드 육성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것은 경상북도에 보면 도 브랜드가 데일리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김천에는 김천앤이라는게 있고 도에는 데일리가 있는데 경상북도 과일브랜드인 데일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경상북도에서 돈이 많은데 경상북도에서 하면 되지 왜 우리 김천이 시비를 50% 보탭니까? 우리 김천시에서 생전 듣도 보도 안한 과일인데 왜 우리 김천시가,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꾸로 도에 것 홍보하는데 우리가 50% 돈을 거꾸로 지원할 정도의 돈이 김천이 여력이 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도비 25%, 시비 25%, 기금 30%, 자부담 20%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시비 875만원, 도비 875만원이네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에서 홍보하는 것을 김천시에서 이렇게 자부담을 하느냐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런 것도 면밀히 보시고 금액이 적다, 우리가 보통 과장님들 계장님들 하면 1천만 원 2천만 원 하면 얼마 안 되는데 하는데 자기 돈 같으면 엄청난 큰돈이잖아요. 남의 돈이니까 얼마 안 되죠. 최순실이 10조 20조 해도 우리 감각 없잖아요. 내 돈 아니니까. 내 돈 10조 같아 보세요. 관리인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다 싶고요. 29쪽 제일 위에 보세요. 국내 판촉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지금 삼도봉 천마농장에 도비 30%, 시비 70만원 해서 100만원 있는데 여기는 삼도봉 천마농장이면 제 지역구인데 사업주가 누구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김진영씨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 분은 보니까 해마다 꼭 어느 부서라도 돈을 꼭 가지고 가대요. 작년에 또 1억500만원 천마 뭐 한다고 해서 내가 우리 지역구라서 다른 거하고 묶여져 있어서 한 개만 떼어 내지를 못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간간히 이 분은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는 별로 그냥 있었는데 시의원 되고 나서 들리는 이야기와 실지 여기 와서 보면 해마다 이름이 한 번씩 올라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경우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우리나라 전국에 농산물을 홍보하는 박람회 부스가 있습니다. 저희 김천에도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위원

부항에 천마 하는 사람이 이 사람뿐만 아닌데 왜 이 사람만 해마다 지정이 되는지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실질적으로 판매 실적도 나와야 되는데 판매 실적이 저조하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갈려고 하는 게 조금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이 계속 나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말썽 나는게 뭔가 하면 한 곳에 많은 돈을 주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했을 때 특혜성이 있다고 말썽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이 사람은 자리 다 잡았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판매 실적이 떨어지더라도 실지로 이거보다 영세하게 하시는 분들 좀 발굴해서 데리고 나가면 그 분들한테 훨씬 농민들 육성하는데는 더 보람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말만 농촌지도소이지 농민이 다 자리 잡은 사람한테 돈을 줘요. 안전빵으로 행정을 하는 거죠. 안전빵.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소도 30두 밑으로는 관심 없잖아요. 요즘 200두 이상 되는 사람 집중적으로 그 분한테만 계속 하잖아요. 이래서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분들은 가만히 놔두어도 자립할 수 있는 자본력이 됩니다. 자금력이 돼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만들어진 취지가 뭡니까? 영세농업인을 부유한 농업인으로 만드는데 우선을 두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항상 서류, 서류, 서류 맞추어야 된다는 이유로 항상 영세한 농민들 영세한 가축 농가들은 아예 여기에 발도 못 붙이잖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현실을 보십시오. 평생을 농사짓는 사람 보조금을 한 번도 못탄 사람 천지입니다. 그런데 귀농했다는 이유로 농토도 없고 할 일 없으니까 기술센터 와서 교육만 몇 번 받았다고 그 분들한테 전부 다 보조금 다 주는 것 아닙니까? 80%가 그 분들이 다 타 가잖아요. 좀 현실적으로 대처 해 주시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저도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온 만큼 하나는 바꾸어 놓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야기 하지 않으면 본전입니다. 안 지껄이는 것을 질문 안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김천 공무원들 보니까. 그러면 지방자치 시의회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47쪽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간단하게,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이라고 있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김천축협이 가축을 축협 자체에서 소 먹이는 게 있습니까? 500두 축협에서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아포,) 아포에서 축협 자체에서. (

- 예.) 저는 축협에서 소를 왜 먹이나 싶어서, 그리고 축협은 자생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안 주어도 됩니다. 이런 데 주지 말고 일반 소규모 가축인들 주세요. 축협에 있는 게 돈 밖에 없는데. 146쪽에 품질관리기준 있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지정을 다해 놨습니다. 검사를 누가 합니까? 검사를 담을 때 검사는 이런 당도가 나오는지 검사는 누가 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담을 때는 개인이 해야 되고 농협공판장이나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마을집하장에 품질관리단이 나가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품질관리단은 어디에 소속 되어 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행정공무원하고 농가는 포도회, 자두회 이런 식으로 품질관리단을 80명 정도 구성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김천앤 박스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도 할 말씀이 많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여튼 품질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김천 농민이 살아남습니다. 말로만 김천앤이 아니고 정말 김천앤은 지나가는 사람은 김천앤 글씨만 봐도 이것은 믿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 되어야 된다, 그에 대한 책임은 농축산과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159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보면 2억6,300 이렇게 국비인데 이거는 1개소인데 어디에 축사를 지원한 겁니까? 어디에 있는 사업주는 누구입니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사업량 1개소 국비, 융자, 자부담인데,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봉산에 지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돼지입니까? 축사, 돈사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계사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계사?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봉산에 계사, 사업주는 어느 분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박옥선,)

명기

이명기위원

시비는 안 되어 있지만 계사를 2억6,300만원 같으면 이거 돈을 떠나서 엄청난 규모입니다. 하여튼 제가 어느 지역인지 사업주를 알고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대한 자료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농축산과에 예산도 많고 업무도 많지만 좀 일관성도 없고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페이지마다 다 해야 되지만 줄였습니다. 열다섯 군데 정도 접어 놨다가 세 군데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14쪽 한번 보세요. 국도비 3억6천 시비하고 도비하고 선정 누구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그린피아고 대표 최윤수입니다.

박광수위원

언제 선정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선정은 작년 15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광수위원

15년도에 선정해서 16년도에 도비하고 시비 예산 책정했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이거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특혜라기보다도 새싹분말이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그린피아 최윤수씨가 신청해서 사업이 시행하게끔,

박광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16년도 예산에서 도비 1억800만원 내려왔다 이렇게 내려왔으면 신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15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15년도에 받아서 16년도에 사업이 책정 되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없는데도 신청 받았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도에 이야기해서 이 사업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거 할 사람이 김천시가 그 사람 말고는 없어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도에 공문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

박광수위원

관내에 신청 받았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몇 농가가 신청 들어왔어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이 분이 혼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혼자 들어왔어요? 언제 포기 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작년 6월경 되었을 겁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도비가 들어가면 농민들 중에 권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런데 이게 사업 대상자가 이 분이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기해서 사업 포기를,

박광수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산 세운 거라고 보고 하여튼 대답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다음에 15-124쪽에 조기집행에 대해서 해 보겠습니다. 양곡관리지원사업 1억2,200만원 언제 주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 내용은 날짜는,

박광수위원

예산이 언제 지급합니까? 매년,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조기집행 6월 이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박광수위원

6월 이전에 100% 지급했죠? 양곡관리지원사업,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다음에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2억700만원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이거 조기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사업 대상자는 농협중앙회이기 때문에,

박광수위원

농협중앙회나 마나 6월말 이전에 과일 나오는 것도 없는데,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집행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 실적이 들어오면 거기 따라서 지급,

박광수위원

알았어요. 실적이 6월말에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사전 집행한 겁니다.

박광수위원

사전 집행했는데 아무 사업도 안하는데 돈만 먼저 주었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다음에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 2억7,200만원, 이것도 100% 지원했네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농산물 제조·가공지원 8억4천 이것도 지원했죠? 100%,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유통시설현대화사업 3억 100% 지급한데 대한 그 사업추진계획과 실적, 지급한 날짜를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것은 분명히 1억2,200, 2억700, 2억7,200, 8억4천, 3억, 본 위원이 볼 때는 특혜라고 보고요. 다음에 145쪽입니다. 시비가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신포도·미숙자두 말입니까?

박광수위원

예, 시비 얼마 지원 했어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16억9천만원일 겁니다.

박광수위원

돈만 42억2,5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해 놔요? 위원님들 혼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해요? 시비 16억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해야 되지 42억2,500만원 지원했다는 것만 해 놓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것은 두고, 145쪽입니다. 다른 것은 두고 과장님, 농축산과에서 홍보 시책비 1천만 원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이제까지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작년까지 6년 동안 한 번도 없는 예산인데 이 예산은 누가 생각한 겁니까? 1천만 원, 농축산과에 홍보시책 예산 1천만 원,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삭감된 내용 그거 말입니까?

박광수위원

그거 누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기술센터 내 전체적으로 농업 관련,

박광수위원

아니, 농축산과만 이야기 해 봐요. 누가 1천만 원 예산 세워서 무슨 홍보를 하려고 했는지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5개 과가 있는데 각 과별로 농정시책 및 농업지도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1천만 원씩 세웠던 겁니다.

박광수위원

아니, 농축산과에 1천만 원 누가 계획을 세운 겁니까? 농축산과 말입니다. 다른 과는 놔두고 농축산과 과장님이 농축산에 예산 1천만 원 세운데 대한 누가 1천만 원을 세웠는지 물어보는데 다른 소리 하지 말고요. 누가 세웠어요? 과장님이 세웠어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제가 세웠습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이 세웠어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이 1천만 원은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누구하고 이야기해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전체적인 것은 예산계하고 소장님한테 보고되고요.

박광수위원

소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보고되고 전체적으로 예산계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광수위원

업무보고는 소장님한테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 이상 업무보고한데 없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없어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시책홍보비 1천만 원 세워서 소장님한테 보고하니까 소장님이 좋다고 그랬어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가지고 예산계로 바로 올라갑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박광수위원

예산 파트에서 바로 예산 세워진 겁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소장님, 기술센터 다섯 개 과에 시책홍보 1천만 원씩 세운 거에 대해서 협의 했습니까? 보고만 받았어요? 말해 보세요.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5명하고 소장님하고 협의했습니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수위원

협의를 했어요?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수위원

협의해서 소장님이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1천만 원은 작년 예산인데 그때는 제가 소장을 안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안 했어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전임 김철용 소장님 계셨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각 과에 1천만 원씩 예산 세우게 되면 소장님한테 보고하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은 그때 없었다 하더라도 했죠? 그러면 소장님 보고받으면 또 누구한테 보고를 합니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규모가 크면,

박광수위원

크고 적고를 놔두고 보고를 누구한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님, 부시장한테 보고하는,

박광수위원

보고하죠?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수위원

그래서 이거,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실질적으로 경상적경비는 큰 단위가 아니면 예산계하고 바로 그냥 협의가 됩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고 소장님이 기술센터 다섯 개 과에 1천만 원씩 예산을 세운 것을 과장님 다섯 명하고 소장님하고 협의해서 그것으로 예산계에 올려서 예산 세웠습니까? 과장님 맞아요?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모가 작은 것은 그런 식으로,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어디, 규모가 작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건 다섯 건을 소장님이 누구한테 보고한 적 없어요? 없이 예산이 섰습니까?

소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그냥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합의해서 선겁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하러 안 가요? 이거 보고 안 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경상적경비는 거의 보고 안 들어가고 사업만,

박광수위원

이 건을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안 드렸습니다.

박광수위원

안 드렸어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분명히 안 드렸죠? 소장님 경우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보고하죠? 업무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우리 강과장님 설명드린대로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시장, 부시장한테 보고 안 하고,

박광수위원

안 하고 합니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수위원

다섯 개 과에 1천만 원씩 어떤 예산을 세워도?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통 예산계하고 처리합니다.

박광수위원

안 합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든 간에 편성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경로로 해서 시장님이 편성해서 의회에 왔는데 의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던 간에 삭감할 수도 있고 의결 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 언론하고 의회하고 집행부 관계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바른 소리 못하겠지만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 들고 과장님, 소장님 이번에 지난번에 본예산에 1천만 원을 홍보비로 올려서 과장님이 소장님한테 보고하고 부시장, 시장님한테도 보고 안 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농축산과에서 1천만 원이 삭감 되었다고 해서 이번에 5천만 원 올린 것은 누가 계획을 세웠습니까? 과장님이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5천만 원 누가 세웠습니까? 시장님 불러 볼까요. 정회하고 시장님 대답하도록 해 볼까요. 이야기해 봐요. 사실대로. 이거 다 알아요. 본예산에 1천만 원 삭감 되었다고 해서 추경에 5천만 원 올리는 이게 어디 있어요? 과장님이 올렸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계획 세워서 예산 올린 겁니까?

박희주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박광수 위원장님,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한데 5천만 원 건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공무원,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박광수 위원장님 말씀 하시는 것을 제가 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데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이야기하기가 정말 입장이 곤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제가 하는 뜻은 그게 아니고, 하여튼 과장님은 소장님한테 보고했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소장님은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는 별도로 안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안 했습니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수위원

이렇게 예산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이렇게 예산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소장님, 우리가 입장은 압니다. 과장님 입장, 소장님 입장 아는데 이것은 시민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보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시민들하고 또 개개인의 사생활까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다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정말 정신이 있는 사람 같으면 본예산에 1천만 원 해서 삭감 되었다고 해서 추경에 5천만 원 올려요? 그것을 그냥 둘이 과장님, 소장님 선에서 했다고 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시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왜 전부다 예산 올려놓고 시의회에서 안 해 준다고 핑계대고 시의회가 일 잘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요? 저는 이번 사태는 전부다 과장님, 소장님, 시장님한테 책임이 있다고 봐요. 예산 편성 자체가 각 과에 1천만 원씩 예산 편성해서도 안 되고 또 만약에 그게 의회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농축산과에 5천만 원 예산 편성 자체가 정상적인 공무원의 입장에서 편성했다고 저는 못 봅니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제가 시정 질의를 할까요? 저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 의회가 기본적인 예의도 안 지키는 그런 행정을 해서 되나 이거예요. 이거 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집행부에서는 해 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안 해 준다는 것으로,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과장님, 소장님 얼마 하다가 밑에 후배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다섯 개 과에 1천만 원씩 한다고 하면 이거는 안 된다고 하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우든지 거기에서 해 주라고 해야 되지 왜 다섯 개 과에 1천만 원씩 세우고 또 5천만 원 올려요. 몰라서 그렇습니까?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제가 이 부분은 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과장님, 소장님, 안 그러면 시장님한테 책임을 물을 겁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안 됩니다. 공무원 1,100명 다 불러놓고도 이 예산 이게 맞습니까? 너무 똑똑한 겁니까? 안 그러면 무능한 거예요? 왜 예산을 이렇게 해요. 이제까지 한 번도 기술센터에 예산 없던 것을 다섯 개 과가 이렇게 예산 편성 하고 또 이렇게 되었으면 추경에 1천만 원 삭감했다고 해서 5천만 원 올려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전부 의원님들이 다가 집행부에서 이거를 원천적인 원인 제공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천시에 홍보 예산이 얼마 많은데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그쪽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기술센터 각 과에다가 과장님들한테 해서 다짐대회하고 또 그것을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잖아요. 그거 다 알면서 또 5천만 원 올려서 결국은 언론하고 의회하고 싸움 붙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을 하는 게 뭘 행정한다고 그래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소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예산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제가 여러분들을 모릅니까? 나도 농사짓고 살아온 사람인데, 안타까워서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 입장이 곤란하고 소장님 입장이 곤란한 것은 충분히 100%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체를 기본적으로 안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임은 농축산과장님, 소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 네 분이 이번 일은 모든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될 뿐 아니라 이번 사태를 책임을 통감하고 해결하도록 하세요. 여러 사람의 우리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사후 조치는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안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계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5-69쪽 하고 보면 농민들한테 톱밥이라든지 왕겨라든지 각종 사용 되는 재료나 지원되는 게 많은데 이런 것은 보조를 신청하면 다 줍니까? 아니면 선별해서 줍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되도록 저희들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전계숙위원

그럼 웬만한데 신청하면 다 줍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전계숙위원

저는 또 아까 이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민들도 빈부 격차가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열악한 농가는 보조 받을 수 없는 것도 많고 해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그런데 농사를 잘 짓는다든지 소농이라도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는 어떻게 하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다 채워주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5-140쪽 보면 국외농업경영인육성사업 있습니다. 이게 21명인데 36억7천이죠? 사업비가.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전계숙위원

21명이면 어떤 사람들을 선정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영농후계자입니다. 영농후계자들한테 신청 되면 연리 2%로 해서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18세에서 50세 미만입니다.

전계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죽 농사에 종사를 하십니까? 안 그러면 이직을 한다거나 안 맞아서 다른 것을 한다거나,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이직률은 거의 없고 거의가 영농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전계숙위원

그러면 농업에 꼭 종사하실 분들이 이렇게 하네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전계숙위원

좋습니다. 육성하고 해 놨는데 안맞다고 다른 거 혹시 농업을 그만 두고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지 싶어서 제가 여쭈어봤고요. 15-142쪽에 보면 농특산물 판촉 및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저도 판촉할 때 서울에 따라가보고 했었는데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상당히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김천에 봄철에 아포에 미나리가 나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전계숙위원

미나리 농가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령도 있고 다른데도 있고, 수입이 괜찮으니까 많이 늘어나는데 아포 미나리도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쪽에 가서 미나리를 판매해 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미나리를 팔면서 지례 흑돼지라든지 끼워서 우리가 미나리를 먹을 때 삼겹살하고 많이 먹잖아요. 지례 흑돼지를 한다든지 김천에서 나는 삼겹살을 해서 냉동을 해서 갑니다. 우리가 냉동해서 가면 금방 녹지를 않잖아요. 조금 저렴하게 미나리 한 단이나 두 단, 한 단하고 삼겹살 1키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생각인데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해 보면 어떻겠나, 안 그러면 미나리만 사실 분들은 미나리만 사시든가, 그렇게 해 보면 어떻겠나 싶고요. 그리고 혁신도시에 기업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쪽에도 금요일 날 금요장터 하다가 요즘 안 하는데 안 그러면 그 분들 관광버스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거기 앞에서 이런,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할 필요는 없고 미나리 농가에 이야기해서 아까처럼 그렇게 해서 서울에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삼겹살에 미나리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소주 한 병을 서비스로 끼워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한번 검토해서 KTX 내에 판매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의향을 한번 물어보고 판매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파는 게 어떻겠나라고 저희들이 권유 해 보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서울에 유통업체 판매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검토해 보고 연구해 보셔서 만약에 봄에 나는 과일이 있으면 함께 가서 조금 판매해 볼 수 있는 시범적으로라도 다양하게 하면 고객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병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위원입니다. 15-16쪽에 아까 간단하게 말씀 들었는데 김천농협 2030 플랜 이게 결과물이 나왔다고 했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언제쯤 나왔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3월 말경 되어서 나왔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굉장히 중요한 용역을 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천농업의 발전 방향과 미래상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인데 연구 내용에 보면 국내 농업농촌 여건 변화 및 전망 분석, 농업농촌 정책 동향, 죽 내려와서 보면 김천 농업의 5대 혁신전략, 죽 내려와서 생산혁신 유통선진화, 농촌활성화, 거버넌스농정 이런 식으로 중요한 내용을 연구한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한번쯤 농업 관련되는 쪽에 한번 토론회를 한다든지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용역하고 난 후에 현장 조사도 한번 했었고 관계자 면담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중간보고회 하고 최종보고회를 했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보고회는 어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 다른 사업 때문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2030 플랜 수립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 관련 되시는 분이나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나 한번쯤 공청회를 한다든지 사업의 용역 결과를 한번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할애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거버넌스농장이라면 이게 나중에 발표를 할 때 알겠지만 이게 뭘 뜻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에 반영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아직까지 내용만 전체적으로 받아 봐서 아직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자료만 일단 받아 놨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농촌 경영을 말 하는 것 같은데 담당 맞습니까? 농촌경영을,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행정하고 농업관련 생산자 조직 단체 이런 분들도 가공업을 한다든지 농산물을 재료로 해서 원료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 전체적으로 같이 협업으로 해서 서로 이런 것을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농업에 활성화를 기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분들하고 여러 분야에 구성해서 실천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할려고 합니다. 나온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접목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연구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폭넓은 의미로 경영을 말하는 것 같은데 농업 경영이 되었던 행정 경영이 되었던 우리 시민들에게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이것은 매년 이 분들한테 지원이 됩니까? 햇빛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올해 마지막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보니까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더라도 필요에 의한다면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그렇지만 이 사업은 금년도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 주시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15-13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해서 회원 수가 34명 맞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34명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작년에 회의는 몇 번이나 개최 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작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참석 인원 현황을 보니까 6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6명이 참석해서 회의가 진행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다 각종 단체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쁜 시기를 잡아서 하다 보니까 참석을 못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농축산과가 사업이 방대하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담당 직원들이 정말 정신없이 사업을 펼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일들을 좀 순조롭게 또 생산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위원회를 회의를 하고 구성하고 할 때는 좀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들이 시간을 잘 할애해서 위원님들이 좀 참석해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34명 위원 중에 6명이 참석해서 회의 했다 하면 시민들이 이해를 하기 힘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다음에 김천시금물쌀상표 사용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이 13명인데 그 밑에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고 밑에 FTA 피해보전제도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원래 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농업농촌식품정책심의회에 보면 이우청 의원님, 최원호 의원님, 김세운 의원님, 이선명 의원님이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들어가 계시고 금물쌀상표심의위원회는 백성철 의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에 의원님들이 4명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집중시키는 것 보다는 각 위원회에 한두 명씩이라도 선별해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있는데는 편중되어 있고 없는 데는 하나도 없고 하면 아무래도 좀 농업기술센터를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의 임기가 돌아오게 되면 잘 심의 검토하셔서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늘 지역 농업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시고 계신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AI가 좀 조용해졌다가 다시 고병원성이라고 여름에 발생한다고 그래서 많이 긴장하고 계시는데 거기 대한 무슨 대책들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조류인플루엔자가 5월 31일자로 사실은 종식되어서 마지막 공문이 내려왔었는데 6월 2일 군산에서 재발되었습니다. 이게 제주도를 위시해서 6개 시, 13개 시군구에 확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AI가 농식품부에서 생각하기에는 토착화 된 게 아니고 올봄에 바이러스가 잠복 되어 있다가 6월 2일날 발현된 게 아니냐는 추측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명확한 것은 없는데 이게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되고 있고 대규모 농가에서는 전혀 발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재발된 거에 대해서는,

성철

백성철위원

처음에는 저병원성이라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 소멸될 것이다라고 했었잖아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되었었는데 그게 잠복되어 있다 보니까 소멸이 안 되고 군산에서 소규모로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 발현이 되었습니다. 군산에서 발현된 게 제주도도 팔리고 양산, 파주 이런 식으로 팔려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오골계입니다. 판 농장이. 오골계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판데서 2차, 3차 판 거까지 지금 그게 다 발현이 되었습니다.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군산에서 사 온 오골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혹여 중간 상인들이 AI에 걸려 있는 가금류를 혹시나 매매되어서 김천으로 들여온다면 저희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농식품부에서 약 2주간 생닭 판매를 금지 시켜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어쨌든 겨우 끝났는가 했는데 5월 30일날 종식을 했는데 6월 2일날 다시 재발 되어서 걱정되어서 한번 여쭈어 봤고, 지금까지 늘 고생 하셨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 해서 우리 김천시지역이 청정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리고 136쪽에 보니까 각종 정기간행물들을 보셨는데 거기 보니까 농업 관련 된 언론은 여기에 한국영농신문사 하나만 있고 다른 것은 없네요. 신문은 들어오고 있는데 지출이 안 되어서,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농민신문이나 그런 것은,

성철

백성철위원

들어오고 있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들어오고 있는데 직접 지출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 된 정책 대안이나 그런 일간지나 주간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146쪽에 품질관리기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자두가 40그램이라고 하면 보통 유통업체들이 채소를 40그램까지만 납품 받겠다고 해서 이 40그램이 나온 거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이 정도 과일은 되어야만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기준을 설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40그램 이하 40그램 미만은 실질적으로 500원 동전보다 작습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농산으로서 가치가 없고 최소한의 규격을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 것을 보면 상품만 유통이 되고 하품 유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대책 마련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답변을 해 놓은 것 보면 미숙자두를 수매하여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은 수매 이후에 2차 처리를 위한 액비화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숙자두 일괄 수매를 시행하기는 한계가 있다, 가공 및 액비화 등 시장 격리 방안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당장 시중에 이게 유통이 안 되도록 하면 처리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래서 품질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운영 해 보니까. 그래서 계속 지금으로 봐서는 최대한 품질관리단을 활용해서 고급 품질의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만,

성철

백성철위원

단속은 하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오늘부터 들어갔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오늘부터 들어갔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오늘 단속 건수가 있겠네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지금 그 내용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만 일단은 공판장하고 농산물도매시장하고 마을단위 집하장까지는 오늘 아직 못 들어갈 거고 두 군데 농협공판장하고 농산물도매시장하고는 들어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오늘 제가 관심이 있고 해서 아침에 도매시장을 한번 둘러보고 왔거든요. 제 눈으로 보기로 20그램도 안 될 만한 자두들이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왔거든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 단속 하는데 단속뿐 아니라 지도반 가지고 저희들이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워낙 많은 숫자의 농가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물량이 적습니다만 적은 인력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애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물론 단속을 위해서도 아니고 어쨌든 대책이 있어서 그런 40그램 이하짜리나 아니면 식용이 불가능한 것은 도매시장에 안 나가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처리하면 아주 좋잖아요. 도매시장에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올 텐데, 그런 대책들을 우리 시에서 못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 왔었거든요. 제가 물론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솔직히 포도는 하품이라도 식용하는데 오히려 더 맛있고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두는 너무 작은 것은 맛도 없고 어쨌든 여러 모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따로 수집하든가 해서 시에서 폐기를 한다든가 아까 여기 나온 대로 액비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그쪽으로 활용하게 되면 아마 자두 고급화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다,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숙제가 잘 안 풀리네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농업개발과하고 액비사업의 진흥원 기술원에서 액비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도비를 가지고 와서 기술센터 내에서 액비화제조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잘 검토하셔서 하품 단위 특히 대석이나 자두 계통들이 너무 작은 것은 맛이 없어서 이미지가 영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연구하셔서 김천자두 이미지를 상승하는데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163쪽 정부양곡 보관 이게 보관 양하고 보관료 지급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보관량은 적은데 금액은 많고, 보관량은 많은데 금액은 적은 경우도 있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중간에 저희들이 필요 물량에 의해서 출하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연간 보관료입니다. 도라든지 여기에서 출고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되도록 저희들이 아주 공평하게 많은 지역에서 양곡을 출하할 계획이지만 혹여 위에서 바라는 그런 년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쪽에서 나가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연간 지급액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수입쌀이나 현미나 이런 것도 보관되어 있는 창고 있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보관료 지급 금액이 많은데가 수입쌀이 들어 있어서 유통이 안 되니까 보관료가 많은 게 아닌가 추측 되거든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수입쌀도 들어왔다 나갔다를 계속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한 군데 지속적으로 계속 오래 보관은 못합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지속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성철

백성철위원

나가는 것은 쌀로 되어서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수입쌀이,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가공용으로 보통 나갑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가공은 우리가 떡도 가공이잖아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시중에 사 먹는 떡도 수입쌀로 만들 확률이 있잖아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흥업2는 480톤인데 2,500만원이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아포10은 975톤인데 440만원이고 물량은 절반밖에 안되는데 보관료는 다섯 배씩 차이나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아포10 창고에는 작년도 10월 달 공공 비축매입을 하면서 보관 여석이 모자라서 계약했던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보관이 한 달밖에 안 되고 물량은 많지만 한 달 보관료밖에 계산이 안 된 것이고,) 이거는 원래 양곡을 보관 안하던 창고인데 창고가 없어서 급하게 구했다는 이야기네요. (

- 한 달 보관료 나간 겁니다. 대동소이한 물량에도 보관료 편차가 있는 것은 1월 달에 가공 원료 지시가 나가면 보관은 됐었는데 12월 달까지 12개월 동안 빠져나간 물량이 있으면 보관료가 적게 나가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보관 능력 기준에서의 보관료의 편차는 심합니다. 언제쯤 가공 원료로 나가는가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2030 용역보고서 어쨌든 보고한다고 할 때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보고회장에 가서 못 들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같이 듣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기회 될 때 다시 듣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업회사 ㈜햇빛촌에 지금까지 지원된 내역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앞에 두 번을 햇빛촌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두 번 다 틀려요. 숫자가 계산이 틀려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햇빛촌에 지원해 준 것 상세하게 해 주시고, 다음에 141쪽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53개 품목에 수출한 것하고 다 있네요. 53개 품목과 수출한 지원 업체, 금액, 수출품목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면 김천앤 상표 관계 때문에, 브랜드 점검해서 품질관리기준 위반자에 대해서 행정 제재한 자료, 위반자에 대해서 계고장 발부 및 보조금 50% 삭감한 내용을 자료 요구합니다. 세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그것은 내일 모레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천과실공동브랜드 김천앤박스 지원사업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김천앤 박스에 대해서 올해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품질관리단을 운영하면서도 사실은 아무래도 저급품이 계속 들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파악해 보는데 봉산, 대항 쪽에 실질적으로 포도 같은 경우에는 포전 매매가 20에서 30%가 포전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삼십 프로가 포전 매매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포전 매매를 한 상인들이 일찍 포도를 돈하고 자기들은 돈을 하기 위해서 산 것만큼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찍 색깔만 나오면 끊어내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올 금년도에 포전 매매된 포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앤 포장재 지원하고 포전 매매된 내용하고 확인 해보고 거기에서 포전 매매 된 것에 대해서는 김천앤 포장재를 지원이 안 되게끔 계도해 나갈 그런 방법입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제가 수차례 이야기하고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조합장 하기 전에 농촌지도회장 하기 전부터 김천공동대표 브랜드를 개발해야 된다고 수차 여러 번 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제안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자꾸 오래 할 것도 없고 포전 매매가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김천앤 포장재를 다 배부해 놓고 감시 감독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포도연합회하고 자두연합회하고 해서 제가 이 예산은 포도, 자두 쪽에 100% 다 지원해 주되 김천앤 박스를 지원하는 것은 상위 50%만 지원하도록, 올해 금년도 계획을 상위 50%만 김천앤 브랜드 박스를 사용 할 수 있도록 50%만 지원해 주고 50% 나머지 부분은 포도, 자두에 지원해 주어도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전체 포도원 박스를 다 배부 해 놓고 누가 감시감독 합니까? 시장 바닥에 김천앤 박스에 자두 담아서 거기 나와서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김천브랜드를 전국에 홍보한다는 이야깁니까? 그래서 포도연합회하고 자두연합회하고 협의해서 50%만 지원해 주고 50%는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세요. 내가 예산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김천앤 브랜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김천앤 브랜드 자두, 포도는 믿고 사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지 전체 포도농사, 자두농사는 박스 다 배부해 주면 누가 감시 감독을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계획을 세우고 홍보하셔서 우리가 만약에 100상자를 땄으면 상위 50%만 김천앤에 넣어서 하고 밑에 50%는 다른 박스를 하든지 자기가 갖다 끌어묻든지 해결해야 되고 사과에서는 가격이 싸고 품질이 그런 것은 다른 쥬스나 이런 것을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두나 포도 이런 것도 하품은 다른 것으로 처리함으로 해서 나머지 제품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뭐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그렇게나 이야기해도 안 해요. 누구 집에 오늘 100상자 따는데 100상자 다 박스를 주면 됩니까? 위에 상품 50%만 김천앤 하고 나머지는 다른 것을 넣든지 끌어묻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전부 다 2천 원짜리 3천 원짜리 5천 원짜리도 김천앤 브랜드 박스에 담아서 출하하도록 놔두는 것은 그것은 무책임한 거죠. 원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김천앤 브랜드가. 그래서 올해 제가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내년도에 제가 예산 하려고 하면 농민들 더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김천앤 브랜드 박스는 김천에서 생산된 포도, 자두의 상위 50%만 앤박스에 담아서 출하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하든지 나머지 예산은 다른 쪽으로 포도, 자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동의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문했는데 15-28쪽 보조사업 수출 물류비 지원해서 의심스러운게 수출 단가하고 지원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제가 알기는 예를 들어서 송정농산, 버섯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새송이버섯입니다.

이진화위원장

50톤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지원 금액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새송이버섯은 2016년도 648톤 수출해서 2,024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생산 농가는 15% 지원하고 수출할 때, 수출업체는 10%입니다. 배추나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생산 농가는 10%, 수출업체는 8%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지원하는 목적이,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물류비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주목적이 이게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수출 했을 때 부가가치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농산물을 없애기 위해서 유도하는 것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내는 것 보다는 국내에 내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수출하는 쪽이 조금 더 이익이 가기 때문에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진화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 했죠?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이 부분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 보조금 주고 물류비를 주고 있는 목적이 과거에는 국내농산물을 외국에 팔아서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외국에 수출을 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국내 농산물이 모든 농산물이 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견입니다만 국내 농산물 가격과 수출 농산물 가격이 같다면 무조건 수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농산물이 국외로 빠져나가주지 않으면 국내농산물이 가격 지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정책도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물류비를 지원해서라도 국내농산물을 외국으로 수출 시켜서 국내 농산물 가격이 지지되도록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질문한 게 그런 목적이냐 그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55쪽 보면 기후변화대응시설 이것은 환풍기나 이런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기후변화대응시설은 사업비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농가가 원하는 것 모든 거, 환풍기라든지 차단기, 열차단 하는 거라든지 농가가 원하는 것, 기후 변화라는 것은 갑자기 폭염이라든지 농가에서 필요한 시설을 한도 금액에서 사업 신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온난화 대비해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구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진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친환경농업분야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방대한 자료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 요구하고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집행 16-127쪽 벼농사 우수경영 체 일관기계화작업지원 1억5천만 원 100% 지원했고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39억4,300만원, 과수 미생물 제제 1억5천만 원 100% 지급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 시작과 사업 종료, 지급한 날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레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과장님이 과에 1월 달에 오셨습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래도 지난해에 친환경농업과에 말썽이 많았던 동력살분무기 어떻게 처리 되었습니까? 현재까지.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작년에 쌀동력살분무기 공급 사업은 사업비가 1억4천에 보조 7천만 원, 자부담 7천만 원인데 추진 경위를 말씀 드리면 2015년 5월에 김천시쌀연구회장 박봉하씨가 친환경농업과를 방문해서 동력살분무기 100대 구입에 따른 50% 보조사업을 2016년 예산 편성을 요청 했습니다. 2015년 7월에 담당계장이 김호권 계장이 친환경농업과로 오셨고 9월에 쌀 동력살분무기 100대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2015년 9월에서 11월에 박봉하회장께서 동력살분무기 45대를 회원들에게 우선 배부하게 되었고 2015년 12월에 16년도 예산이 100대 확정 되어서 통과하게 되었고 2016년 2월 15일날 우리 시에서 쌀연구회로 추진 계획을 통보하였고 2월에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만 설명을 안 해도 위원님들이나 직원들이 다 아는 사항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6년도 예산도 세우기 전에 이거를 공급한 부분이 잘못 되었다고 되었고, 지금까지 그 사건에 대해서 정리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이야기고, 다음에 친환경과에서 정말로 살분무기를 구입해서 벼농사 짓는 병해충 적기에 방제해서 쌀품질 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 세워 놓은 것은 다른 농가에 공급해 줌으로서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거라도 2017년도에 예산 세워서 정확하게 투명하게 우리 농민들한테 공급함으로 해서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사업보고도 안 하고 안섰을 때는 공급하고 할 때는 그런 목적으로 해 놓고 그 후에 예산 세워 있는 것은 취소시키고 또 예산 더 세우지도 않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다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은 잘못 되었으니까 그것은 그거대로 지금 어떻게 정리 되었느냐는 이야기고 앞으로 농민의 병해충 적기에 살포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미리 수요 조사를 해서 적기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드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세우기 전부터 공급하는 그때의 마음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것은 사건이 다 종결 되었습니까? 어떻게 종결 되었습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 종결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다 되었어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박광수위원

어떻게 종결되었습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우리 직원들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예산은 추경때 전액 삭감 되고,

박광수위원

정말 안타까워요. 왜 그런가 하면 소장님하고 과장님, 직원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괜히 애먹고 중간에 한번 생각 잘못 해서 대답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압니다. 개령에 누구예요? 그 사람 기계 100대 팔아 줄려고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내막은. 이거 뿐 아니라 제가 기술센터에 한 30년간 다녔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사고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 기계 팔아주기 위한 사업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말고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어서 농민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소득이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기술센터 근무하는 것으로. 그런데 보람을 찾아야 되지 그거 특정인 한 사람 돈 몇 푼 번다고 해서 그런 사업을 해서 이런 꼴이 났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 보다는 정말로 꼭 필요한 분무기 같으면 투명하게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해 주어야 안 되겠나 그런 이야깁니다. 잘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 편성하면 지원할 겁니다. 이 어려운 때 농민들 도와주어야겠다는데 여기 도와주지 말자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게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백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도 늘 국민들이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 일선에서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천에 5대 과일, 포도, 자두, 사과, 배, 복숭아 그렇죠?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한국의 5대 과일에 속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지금 농가 수하고 재배면적, 통계 과장님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생산량하고,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이번에 뽑은 것 작년도에 생산량을 조사해 봤는데 사과 같은 경우는 679농가에 407헥타 생산량은 6,011톤 정도 되고 배는 587농가에 324헥타에 3,831톤 정도 되고 포도는 노지하고 시설 포함해서 4,547농가에 3,300톤 정도 되고 복숭아는 767농가에 307헥타 4,800톤 정도, 복숭아하고 자두는 시설이 작고 거의 노지입니다. 노지인데 자두는 2,870농가에 재배면적이 1,077헥타에 9,700톤 정도 됩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자두 농가는 몇 농가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자두가 2,870농가 정도 됩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어쨌든 김천의 주소득원이 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과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래도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농가 스스로도 많은 시설에 재투자하게 되고 우리 시에서도 물론 FTA사업을 통해서 많은 시설을 투자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노령화 되고 신기술이 보급되고 신기종이 보급되어서 농가들도 계속 신규 자금을 투입하게 되고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잘 농가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혹 보면 새로운 기계 하나 나왔다고 해서 그 분들이 막 농가에 다니면서 홍보하고 해서 실제보다도 과장되게 그 분들이 홍보해서 잘못 구입하게 되면 역효과가 나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되고 물론 금전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지만 나중에 한 해 동안 농사를 잘못 짓게 되면 그 후유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리고 저온저장고를 다른 과에서도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친환경농업과는 아직도 10평짜리를 고집하고 있네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도지침에 의해서 과수계에서 하는 것은 10평이고 원예특작계에서 하는 것은 3평짜리입니다. 채소류 같은 경우는 10.56평방미터로 3평 정도 되고 과수는 10평으로 하는데 보조는 50%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10평짜리는 도비가 붙어 있습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둘 다 붙어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도비가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제 생각은 그렇게 큰 창고를 요구하지 않는 농가들도 있거든요. 10평씩 이렇게 큰 창고를,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원예특작 분야에 5평 정도 하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과수 농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출하 시기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채소류는 오래 저장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5평 하는 것은 좀 무리이고 10평에서 5평으로 다운 되면 좋겠는데 일단 저희가 건의는 해 놨습니다. 도에 이거를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성철

백성철위원

아니면 도비 관계없이 시비로라도 먼저 모범적으로 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도비로 예산 편성해 놔도 수요가 많이 없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많이 없어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많이 없습니다. 예비후보가 생기는데 예산 책정되는 것은 2천만 원, 그러니까 1천만 원이죠. 우리 예산 1천만 원, 자부담 1천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천삼사백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정된 사람들이 보면 나중에 하반기에 가면 포기자가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신청자가 거의 10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안 되겠느냐 예상 하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청자가 신청할 때 1개면 1개밖에 안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면에서 보고 대충 조율해서 신청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면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는 신청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받으라고 합니다. 받아서 점수 평가표에 의해서 순위를,

성철

백성철위원

물론 그렇게 해서 공급하는데 저는 이게 도에서 그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금액도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시에 독자적으로 한 5평짜리나 이런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공급해보고 효과가 좋고 반응이 좋으면 도에 우리 김천에 하니까 이렇게 호응이 좋더라, 도에서 이렇게 하자 해서 고쳐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봤으면, 그리고 사과나 배 농가는 저장 해놓고 겨우내 내년 봄까지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복숭아나 자두는 한여름에 더울 때 따기 때문에 잠깐 예냉 시켰다가 바로 출하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창고가 없어도 되거든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죠. 자두 같은 것은 바로 출하하기 때문에,

성철

백성철위원

그래서 작은 저온창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참고해 주셔서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친환경과는 농축산과하고 같이 과장님 설명 하시는데 기가 다 빠져서 질문을 미안해서 못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금액 차이 있는 것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에 세부사업별 확정 내역 있죠? 16-140쪽, 세부사업별 확정 내역 그 뒤에 141쪽에 보시면 세부사업별 추진 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 내역은 예산을 받을 때 이렇게 확정해서 실지로 사업 추진은 이렇게 했다 그 내용입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농업인이 처음에 스프링클러나 관정을 하겠다고 해서 변경된 경우에 금액은 차이날 수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를 확정 지을 때 내역을 보면 포도 야생동물방지 휀스, 휀스가 포도, 자두, 사과, 배, 복숭아 이렇게 있는데 가격대가 보면 포도 같은 경우는 농가 수로 따지면 1개 농가당 1명당 356만8,150원 정도가 되거든요. 나누기 하면. 5,710만원에서. 그런데 실지로 보면 6명이 신청했다는 거죠? 뒤 페이지 보면 포도에 6명이 신청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사업비가 1,498만9천원 같으면 1인당 249만8천원 정도 돌아갔거든요. 휀스가 금액 차이가 사과 조수류 퇴치기 있죠?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앞에 총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한 금액이고 뒤에 거는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분리시킨 겁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겁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앞에 거는 내역에 자부담 표기가 없는데, 농가 수, 사업량, 총 사업비,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총 사업비에 보조 플러스 자부담 되어 있는 금액이고 뒤에 거는 분리 시켜 놓은 서식입니다. 서식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게 포도, 사과, 배, 복숭아, 자두가 가구당 돌아가는 금액이 다 틀려서 금액 차이가 나서 기준을 어떻게 해서 휀스 지원을 하시는지 무작위로,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헤베당 단가가 있습니다. 지침상에 단가가 딱 되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헤베당 단가로,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렇게 예산 잡아서 이거 1년에 몇 가구나 하겠습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안 그래도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이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면 좋은데 시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요청을 많이 하지도 못하는 형편이고 앞으로는 좀 더 신청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사과 조수류 퇴치기는 사과밭에 망 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퇴치기인데 뭐예요? 조수류 퇴치기 뭡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위에 망 치고,

명기

이명기위원

사과 밭 전체 망 치는 그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

- 소리 나고 줄을 이용해서 소리나는 것도 있고 전자파를 쏴서 퇴치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그게 한 가구당 500만원 들어가네요. 가구당 따지면. 그래서 이런 것은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제 지역구 이야깁니다만 증산 같은데 보면 소장님도 고향이 증산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4년, 3년, 제가 시의원되고 2014년도에 되었으니까 2013년도 2014년도에 사과 작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데 제 기억으로 국비하고 60억 정도 지원해서 연간 20억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현재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86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시의원 들어오고 나서, 그 전년도에 3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 정도 되겠죠. 그때 부항에다가 뭐를 했느냐 하면 오미자를 엄청나게 해서 60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증산에서 오미자를 엄청나게 심었는데 그리고 엑기스 짜는 기계까지 다 해 주었잖아요. 작목반 해서. 그런데 활용도 하지 않고 3년째 접어들면서 오미자 팔아먹지도 못하고 사과밭에 지원하니까 또 다 뽑아내고 사과나무 심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미자 할 때 야생동물에 대해서 지원해 주었던 게 그 분들이 오미자 뽑아내고 사과나무를 심으면 또 휀스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가 변함으로서 다른 휀스부터 시작해서 지원금이 또 다른 부서에 많이 잡힌다는 거죠.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이중 지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사후 관리를 5년간 합니다. 그 분들이 만약에 시설을 철거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또 3년 있다가 국비 내려오고 해서 사업하다가 사과 너무 많으면 사과나무 뽑아내고 또 다른 것 할 것 아닙니까? 나는 정책이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그거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은 제가 드리고 넘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금 전에 오미자를 시범 지원 사업을 해서 심어놨다가 굴취해서 사과나무로 넘어갔다는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는 일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면 큰일이죠? 현재 30%는 진행이 되었고요. 현재 오미자 밭을 정리하고 사과로 하는 게 증산 전체로 보면 약 30%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오미자를 지원할 때 또 뭐를 했느냐 하면 3평짜리 저온저장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오미자를 다 걷고 사과를 하면 사과는 3평짜리 가지고 안 되잖아요. 10평 짜리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3평짜리는 어떻게 해요? 회수를 합니까? 오미자를 한다고 해서 자금을 받고 해서 농산물을 걷은 것은 걷었다고 칩시다. 그거 보관을 한다고 3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준 것은 그 사람 개인거로 다 되어버리잖아요. 이 사람들 또 사과나무 심으면 다시 작다고 10평짜리 해 달라고 하잖아요. 중복 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이야깁니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3년 쓰고 3평짜리 저온저장고 다 가지고 오라고 해야지 사과나무로 바꾼 사람은, 그래서 이 3평짜리 달라고 하는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하면 주어야 되지 한번 주면 끝나고 이 사람들이 농산물을 바꾸든 어떻든 한번 해 주면 끝이잖아요. 회수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명기

이명기위원

김천시에서 예산을 다루다 보면 물론 여기는 친환경과라서 과일 위주로 하지만 일반 농산물 이런데 보면 야생동물 피해가 많아서 각 과마다 야생동물에 대한 예산이 제가 알기로 4개 과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산을 시켜 놓으니까 저희들이 정리가 안돼요.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밭농사는 밭농사대로 이렇게 다 목책기 이런 것으로 지원하고 포수들 이래 가지고 하니까 이것을 소장님이 언제 간부회의라도 하면 복합적으로 한 군데서 많은 예산을 잡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느냐 싶은데 이것도 가축에 대한 피해는 산짐승이 한번 내려오면 사과밭도 피해가 있을 수 있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고구마밭도 파 뒤집는 수가 있고 감자밭도 파 뒤집는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인데 친환경과에서 담당하는 포도, 자두, 배, 복숭아는 친환경과에서 다 하고 또 다른 과는 다른 과대로 하니까 중복되어서 돈이 나가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주무부서들끼리 비슷한 것은 모아서 한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가 언론사 홍보비를 주면 기획실에서 다 일괄적으로 해서 나누어주면 되는데 각 과별로 해서 오니까 요즘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저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장님 이런 것도 같이 만나면 많은 지원을 하더라도 한 부서에서 하면 저희들도 감사하기 좋고 다음 과에 보면 했던 말 또 해야 되거든요.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예산 잡을 때는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이거 예를 든 겁니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농업개발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