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해동 의원 발언
김웅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행정감사가 매년 연례행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63만 안양시민들에게 복지환경 분야에 대해서 정말 한번 뒤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한 그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실시에 앞서서 지난 11월 13일자로 세계롤러대회조직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가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이관되어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직위원회 전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 금일 출석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및「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복지환경국과 세계롤러대회조직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답변드리면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전자에 말씀답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사항들을 지적하고 시정시킴으로 해서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과 감시기능 수행 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안양시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보다 합목적이고 공정성 있게 타당성 있게 그동안 행정집행을 해 왔는지와 관련 규정을 어긴 집행사례는 없는지를 세세하게 살펴봐 주시고 또한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 발전을 위한 그러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답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그동안 행정감사로 지적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적에 대해서 진실되게 성실하고 소신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간절히 당부답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1항에 따라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답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로부터 정말 양심에 따라서 한 점의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을 것이며, 고발될 수 있다기보다 고발할 것이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답변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새로 복지환경국으로 영전해 오신 전만기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기관명 : 복지환경국 직 위 : 복지환경국장 성 명 : 전 만 기 동 사회복지과장 오종률 동 가족여성과장 이영옥 동 문화예술과장 정해덕 동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동 환경위생과장 허범행 동 전 2006세계롤러대회조직위원회사무차장 권익철 동 전 2006세계롤러대회조직위원회총무부장 김봉수 동 전 2006세계롤러대회조직위원회지원부장 이강호 동 전 2006세계롤러대회조직위원회사업부장 김영식 동 전 2006세계롤러대회조직위원회경기부장 양영주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업무보고는 간략하고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보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전만기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지난 11월 1일자로 복지환경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공식적으로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배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영옥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정해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허범행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입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7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복지환경국 소관) 정오표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전만기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시느라고 노력해 주셨는데 너무나 복지환경국의 업무가 많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들으실 때 좀 지루한 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롤러기획단과 복지환경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자료요구를 하시고 끝나면 답변이 가능한 부서부터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에 한 3개 정도의 질의를 해 주신 다음에 또 위원님들이 한 번 돌아가시면 추가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가 원활하게 또 생동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또 자료요구를 이제 좀 2005년도는 또 의회가 이렇게 달라져서 5대 새 기분, 많은 시민들의 욕구도 높고 또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욕구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나름대로 자료요구를 충실하게 해 주셨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번 행정감사부터는 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업무를 더 스타디하게 해 주시고 또 함께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내실 있는 그러한 자료라고 생각될 정도로 충실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시는 발언취지도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진의를 정확하게 전달받으셔서 핵심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한 장의 달력만 남겨놓고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전만기 국장님을 비롯해서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만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페이지 복지환경국 총 예산 1천 381억 중에 이월 및 불용처리 예산액이 7.9%인 100억 7천 900만원입니다. 예산의 방만한 집행이 아닌지 또 작년 동기와 대비해서 답변을 바라며 특히 12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집행율이 59.4%로 타 부서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습니다. 집행율이 낮게 보이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06년 12월 26일자 중부일보에 보면 지역의 통합복지서비스를 위해 출범한 도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구성에 있습니다. 거기에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서 실시한 자체평가에서 평가기준이 93점 만점에 안양시는 19점으로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31.95점에도 도달을 하지 못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평가부분은 24점 만점에 안양시는 0점을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지원업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동 평가와 관련 집행부에 제출한 평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5페이지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에 관련하여 2006년도 차량 운행일지 및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서 24페이지 2005년 지자체 복지수준 종합평가 7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평가결과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페이지 선진 장묘시설 견학을 6회 270명에 대한 구체적인 견학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장묘문화개선을 위해 홈페이지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1페이지 청소년 순회 성교육 20회 하고 3천 213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구체적인 교육장소와 교육방법, 내용, 참가인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감자료 134페이지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평가기준에 대부분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이 맞추기 힘든 그런 평가기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어려워서 보육시설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기준을 현실화하여 평가인증을 받는 지원혜택을 받는 시설이 많아 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46페이지 유유산업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문화재보존 범시민협의회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회 개최 결과 및 협의회 임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회 구성방법과 홍보방법 또 현황이 어떤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95페이지 젊음의 축제와 관련 2005년도에 행감 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제시한 바가 있는데 인기가수 초청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다양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무엇을 했는지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01페이지 실내수영장 매점을 일반인에게 공개경쟁입찰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데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판매물품을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등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점검한 사실, 향후 여부와 점검결과 또 가격지도 계획을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05페이지에 안양천 살리기 운동, 안양천의 수질이 좋아지면서 각종 어류와 민물고기, 참개 등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획하는 가끔, 시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에 불법어류포획을 구청에도 시민이 제보를 했고 시청에도 제보를 했는데 서로 자기네 부서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서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가보니까 물고기들이 굉장히 잉어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이 물 수심을 보니까 약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얼으면 겨울에 물고기들이 전부 다 얼어죽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데 그 고기가 겨울에 잘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서 좀 깊이 파서 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감자료 223페이지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성들이 도우미에 대해서 매스컴에서도 얘기했듯이 노래방 그 도우미와 노래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엄벌에 처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안양시에서 합동단속을 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45페이지 재활용품 주민 직거래량이 1일 평균 125톤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직거래사업의 사업개요와 처리절차, 주요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감자료 247페이지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해서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체납실적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즉 장례식장, 예식장 이런 곳에서도 1회용품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조목조목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정해덕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65페이지 문예회관 운영실태 점검실적이 있습니다. 공연계획 심의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문예회관 운영위원회 구성현황, 다음에 운영위원회 회의록, 다음에 160페이지에 보면 야외공연장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중앙공원 야외무대 무대 조명, 음향장비 관리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환경위생과 허범행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소현황 및 지도감독한 내용을 처분내용과 함께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오종률 과장님께는 113페이지 장례식장 지도감독 내용을 단속내용, 지도감독 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께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공연실적을 보면 연 한 17회 정도가 됩니다. 정기연주회가 2회 정도, 행사성 출연이 3회 정도, 알바로시자홀이 전시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바로시자홀에서 공연한 게 되어 있습니다. 알바로시자홀이 공연장인지 아니면 전시실인지 이것도 같이 겸해서 지금 정기연주회 연 2회,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건 정기연주회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외부공연만 해 놓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정기연주회 연간 2회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거의 외부출연인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겸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과장님께, 양궁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로,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사용 현황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사용 현황에서 사용료 감면행사내용 다음에 감면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롤러기획단 차장님이신가요, 사무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 행감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음향장비 사용료가 1천 540만원, 조명이 2천 700만원, 영상이 2천 850만원, 특수장치가 600만원, 특수효과가 800만원, 다음에 전력, 발전차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7대인데 1천 120만원이에요. 이걸 지금 어디 타 사라든가 이런 쪽에 같은 내용에 대한 장비 금액에 대해서 비교 내지는 받아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출연자 부분에 보면 믹서 캔크루라고 해서 530만원, 사물놀이패 200만원 그런데 사물놀이패가 김덕수 사물놀이패라고 전에 가봤더니 김덕수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신화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진이 한 명 오고 이민우가 왔어요. 출연료는 1천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회자 손범규, 배유정 아나운서 출연료가 1천만원이에요. 이게 적정한 출연료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문화행사 총연출, 조연출, 무대감독 쫙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 조직위원회에서 이거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회의록, 그다음에 위원님들, 위촉되신 위원님들 명단을 자료로 회의록과 함께, 문화행사 입찰 내지는 이것 때문에 회의를 했을 겁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먼저 전만기 국장님한테 축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안양시가 상수도경영평가 1위하고 하수도경영평가 된 것 축하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국장께서는 복지환경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 주셔야겠죠.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수도사업소하고 차이가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보통 건설쪽에 있으니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건설쪽에는 항상 관할 동에 건설할 때나 신설할 때는 항상 관할 동장이나 관할 시의원하고 상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공할 때나 착공할 때 통보해 주고 서로 상의하는데 제가 복지환경국으로 오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보니까 사회복지과나 체육청소년과는 거기 사전에 관할동이나 동장이나 관할 시의원한테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또 항상 시의원들이 국장이나 과장한테 질의할 때는 좀 뒤에 계신 분들 계장님들 경청을 잘 해 주시고 질의할 때 히죽히죽 웃지 말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유념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우선 전만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일탄소 있죠, 말많은 제일탄소, 이게 보니까 민원접수가 180여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보니까 제가 지역구가 이제 지난 6월 말까지만 해도 석수1동 지역구인데 지난 7월 1일부터 지역구가 바뀌었잖아요, 석수1, 2, 3동. 제가 처음으로 선거 때 한번 가봤어요. 제일탄소. 지금 LG아파트쪽에는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비대위가 구성되고,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만기 국장께서는 복지환경국 오신 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처리를 할 것인가 이것은 오늘보다는 내일 오후에, 담당과장, 담당계장하고 서로 한번 상의해서 내일 오후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이것 똑같은 건데요, 유유산업 부지 매입관계, 이것도 아마 국장께서 오늘보다는 내일 오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양시에 꼭 왜 사야 되는가, 또 사면 그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했는가, 지역주민은 뭘 바라는가 꼭 검토해서 내일 오후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종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수2동에 보니까 만안구하고 동안구에 노인정 신축한다던데 추진계획 어떻게 하는가 자료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림대병원에 가면 자원봉사자가 있다는데 왜 한림대에 우리 안양시 자원봉사단을 배치해야 되는지 또 왜 한림대에서 왜 그거 안양시의 계도가 없다는데 꼭 한림대만 자원봉사자가 있는가, 특히 우리 만안구에는 구도시이고 특히 샘병원이나 메트로병원에는 참 경영적으로 힘든데 꼭 한림대만 되어 있는지 만안구는 되어 있는 게 없는지 설명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립보육시설의 위탁제도는 초기에는 공개위탁으로 하고 첫 번째는 해당 운영주체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위탁은 반드시 공개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이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에서 그동안 운영해 온 실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타 경쟁자와 동일한 입장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평가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기존 운영주체자의 사기저하는 물론 각종 부조리가 개입될 소지가 많아서 보육시설 본연의 업무인 아동보육 질적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면 참고로 2010 안양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보고서에서 검토된 사항으로 보육발전의 장애요인으로 향후 개선이 요구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한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행감자료 83쪽에 보면 귀인동, 갈산동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1명씩 정원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미배치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쪽 복지관운영 위탁기한이 3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3년이 지난 후에 재위탁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3쪽 하단과 104쪽 상단에 있는 수리장애인복지관 지출내역 7개 항목이 이중기재가 된 것인지, 두 번 구입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중기재가 되었다면 증인신청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네, 가능합니다. 참고인 출석으로.
이재선위원
참고인으로.
김웅준위원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수리장애인복지회관에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에 율목복지관에 아마 민원이 하나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접수가 되셨는지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셨는지, 복지관장과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나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중에서 한 개 단체, 한 개 사업이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포기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향후 지원 신청한 단체가 포기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보면 154개 민간보육시설 중에 58개소가 통학버스 미신고시설로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신고를 필하도록 하고「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의해서 보험가입 여부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미신고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그리고「안양시보육조례」23조 규정에 의하면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연합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연합체가 구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합니다. 69쪽 문화예술진흥기금 27개 단체에 27개 사업에 지원이 되는데 현재 17개 사업 6천 700만원만 집행이 되고 10개 단체 10개 사업 3천 300만원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11월, 12월은 마음적으로 조금 어수선한 연말에 몰려있는 것보다는 그런 사업이 연중에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서 기금활용에 있어서 효율을 높여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12월에 치우쳐 있는 그런 사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료 74쪽, 75쪽을 보면 보사환경국 소관 위원회가 24개 위원회로 나타나고 43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보다 민주적인 의견수렴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개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도 21세기 미래사회를 선도할 청소년육성시책과 청소년 선도 등에 대해서 보다 많은 의견이 토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위원회와 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연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20쪽 공중․식품접객업소 교육대상업소가 9천 146개소인데 비해서 교육실시업소가 6천 257개 업소로 미실시 업소가 2천 889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미실시 업소가 교육대상이 아닌지, 교육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이나 향후 관리계획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비둘기떼들이 많이 서식을 해서 동별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둘기 집중서식처에 대한 것을 파악이 되셨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롤러조직위원회 6쪽에 보면 50% 이상 불용처리액이 전무한 것으로 나왔는데 5쪽 목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정액급식비 예산 351만원 중에 33.3%에 해당하는 117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66.9%인 234만원이 불용처리액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해당없음으로 표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민원처리 사항에 있어서도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민원인의 소리를 접수를 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끝나버렸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기재를 하지 않으신 것인지 안양시 홈페이지에 보면 9월 3일, 9월 5일, 9월 9일, 9월 10일까지 교통통제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그것이 경고용으로 비치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더러 접수가 되는데 무단투기를 방지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계신지, 관리는 어떻게 하면 그 분석이나 파악 등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일지나 운영 현황서 등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통이 훼손되었을 때 시에서 지원해 주고 계신지, 공동주택에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보면 자원화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사료수급을 대행하던 (주)이레농산이 8월 4일자로 시설가동을 중지하였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이 없는지, 향후 음식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요, 본 위원도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오종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3쪽을 보면 각 동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4개 동에는 정원 중에서 1명씩 미배치 되어 있고 그리고 도전입, 육아휴직 등으로 부족한 인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96쪽에 위탁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 실적 및 조치내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수리장애인복지관의 경우 후원물품을 관리하는데 부정적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옥 가정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6쪽에 보훈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전물군경미망인회, 여기에는 327명으로 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감자료 가족여성과 소관의 119쪽 여기 보면 회원이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자료가 맞은 것인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동 페이지 119쪽이죠, 여성단체조직 현황에 보면 처음에, 첫 번째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가 있죠? 회원이 3천 596명 되어 있고, 두 번째 안양시새마을부녀회부터 뒷장 26번째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까지 합계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성단체협의회는 전체를 합한 그 숫자이지, 이렇게 표시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159쪽에 보면 예술단체별 예산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21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우선 159쪽하고 160쪽 중복된 것 같아요. 그렇죠? 159쪽에 있는 21개 단체하고 그 뒷장 160쪽에 보면 거기 한 십여 개 정도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좀 해 주시고요. 각 단체별 161쪽, 각 단체별 사업내용 및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여러 단체가 있는데 우선 사진협회, 국악협회, 연극협회 3개 단체 사업내용 및 예산정산내역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9개 단체 전체에 대해서 임원, 회원 현황 서면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지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던, 또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안양의 자랑거리인 안양8경이 있습니다. 안양8경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1년 동안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또 특히 종교적인 시각을 떠나서 안양 제5경 천주교 수리산 성지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명소로 홍보해야 한다고 누차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사실 몇 번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했는데 본 위원 눈에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지난 5월 달에 개장한 안양시민공원 있죠? 그때 공사할 때 라든가 이정표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8쪽에 보면 원어민교사 확충 사업이 있죠? 우리 안양시에 초등학교가 초등학교 내용입니다. 초등학교가 39개인가 40개가 있죠? 그 중에서 11개교만 시행하게 된 사유, 또 쓰여진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에는 빠져있는데 영어체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그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의 지역구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도 높고 본 사업에 대해서 걱정하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14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의 답변과도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총예산이 부지매입비가 36억 8천만원, 그렇죠? 그리고 이주보상비가 4억 3천만원, 합계 41억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3세대가 있거든요, 나눠보면 1억 2천 400만원 정도 되죠? 33세대 중에서 30세대가 매수에 동의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동의하신 분들, 30세대 동의서 사본 제출을 요청하고요. 최종동의가 안 될 경우에 우리 시의 대안은, 대책은 무엇인지, 사업이 흔히 하는 것처럼 취소되는 것인지 아니면 강제성을 띄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영어체험센터 건립사업 이 추진근거가 어떠한 내용에 근거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시장님 선거공약인지 이에 대해서 관련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규순 간사님이 준비를 많이 해 오셨는데 늦게 이렇게 질의하심으로 해서 불이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반갑습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를 해 오셔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장묘문화개선의 일환으로 청계공동묘지에 화장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의왕시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숙자자활비가 국․도비가 전액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숙자자활을 안 해서 반납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안양시민축제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먹거리 코너도 아주 성황리에 끝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활용을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먹거리 코너에 임대가 됐다, 프리미엄이 붙었다, 이런 게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먹거리 코너를 그냥 배치를 했는지 아니면 임대료를 받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안양인라인롤러경기장에 대한 문제인데요, 비산동에 위치한 롤러경기장이 공사하기 전과 후가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변경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황, 이용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했는데 이용실적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모자란 임금 및 모든 운영비에 대한 대책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안양천살리기 감시주간 지정을 해서 환경단체의 회원 하천순찰이 99회 533명이 했고요, 민간합동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이 4회에 12명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안양시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인지 그리고 점검한 후 결과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지 아니면 개선점을 우리 안양시에 제시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삼막천과 안양천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삼막천은 지금 공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그리고 삼성천은 지금 본 위원이 어제도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듯이 낙엽이 굉장히 많이 썩어서 물이 오염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태껏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거기에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비책을 안 가지고 여태껏 그렇게 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우기 전에 준설한다고 했는데 과연 내년 우기 전까지 그 썩은 물을 계속 안양천으로 흘려보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고 답변을 요합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술공원에 가면 사유지인지 아니면 시유지인지 모를 화장실이 있습니다. 워터랜드 쪽에서 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근데 거기 화장실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만약에 시유지 같으면 빨리 개선을 하시고 사유지 같으면 빨리 경고나 없애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인원, 안양시 가로수 청소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16명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줄었는지 그리고 16명이 다시 대체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시범적으로 16명을 그냥 줄인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측정이 항상 환경단체하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다이옥신 측정을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이옥신 측정결과를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시에는 국가유공자들은 특별대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예를 들면 추석하고 설 같은 때에는 티켓을, 금액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티켓을 해서 좀 충족할 수 있는 정도로 많은 선물도 주고 처우개선을 다른 단체보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안양시 국가유공자분들한테 어떤 처우개선을 하는지 제가 듣기로는 이번 선물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약하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 명절이나 국가유공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 직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서면자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거의 삼 주가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에 대해서 왜 서면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출을 안 했는지 다시 서면자료 요청을 합니다. 노인전문병원에서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불만, 직원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원 현황을 입사하고 퇴사 이것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한테 여쭤보셔서 서면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성구직자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취업교육도 하고 있고, 실제 그 취업교육을 받아서 실제 취업한 여성 인원이 몇 명인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제가 중복이 돼서 뺏기 때문에 다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이면영상기구를 돈을 들여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몇 번을 갔는데 영상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실제로 관리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을 켜 달라는 사람도 없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돈을 들여서 영상기구를 설치해 놨는데 그걸 계속 거기에 둘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곳에 갖다줄 것인지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바로시자홀을 천진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시기간이 전시가 11월 17일부터라고 게시판에 붙어 있었습니다. 게시판이 아니라 알바로시자홀 정문에, 그래서 17일 날 제가 또 갔습니다. 15일인가 갔는데 그때까지 전시준비 중 거기서 무엇을 전시를 할 것인지 저처럼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전시 구경하려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7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또 계속 전시준비중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바로시자홀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하실 것인지, 무슨 공연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절
천진절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범행 환경위생과장께 페이지 220페이지 아까 동료, 선배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20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래방 단속실적에 대한 것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퇴폐변태업소가 최근에 없는지,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 새로운 신종 변태업소가 생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형방이라는 업소가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또 안양에는 이런 업소가 생긴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에 동료,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젊음의 축제 2006년도 행사 정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 예산에서 증액돼서 7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이 내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행사 정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클래식음악 감상실 운영이 있고 종합예술제 여기에 대한 2006년도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전에 기획공연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는데 기획공연이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 별도로 떨어져 나가는 건지 좀 궁금해서 아까 운영위원회 때는 기획공연에 대한 회의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예산은 예술과하고 관계없이 시설관리공단 때 다루어야 되는 건지, 기획공연에 대한 것을 여쭤볼 게 있는데 여기에서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원사 신축이 있습니다. 문화원사는 작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금년, 내년에는 아마 신축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휴부지 활용방안 해서 ‘문화적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술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별도로 신청되어 있지 않고 동호인까지 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예술단체들이 있고 특히 또 안양은 아트시티를 상당히 모토로 주장하는 도시라고 봤을 때 지금 예총사무실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자주 가시겠지만, 가보셨는지, 실제 물론 예술이라는 것은 환경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안양의 문화예술, 또 예술을 논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정해덕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입니까?
이재선위원
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안양이 문화도시로서 또 명품도시로서 또 품격 있는 도시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안양예술공원이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관람도 하고 휴식도 즐기고 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예술공원 벽천광장에 있는 인공폭포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방뇨로 인한 그.
김웅준위원장
잠깐만, 이재선 위원님, 그게 기획단으로 넘어가는 업무 같아요. 예술공원이.
이재선위원
예술공원이, 그렇습니까?
김웅준위원장
지금 자료에 안 나와 있죠? 그렇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님?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공원은 공원과에서.
김웅준위원장
아니, 우리 조각공원이 조례를 통해서 기획단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올해까지 여기로 넘어왔어요? 아니면 저쪽 총무경제로 넘어갔습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쪽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그럼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모범화장실 운영사업을 하고 계신데 안양지역에, 안양시에 유료화장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료화장실 50원인지, 100원인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화장실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최경태위원
내일도 질의 받아요?
김웅준위원장
네, 받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각 분야에 걸쳐서 그동안 우리 안양시 행정에 대해서 또 예산집행 과정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효과적으로 보다 더 명확히 짚어보기 위해서 몇 분의 참고인을 좀 출석했으면 합니다. 해당 과에서는 와서 많이 대기하시지 않도록 이렇게 시간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연락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축제위원회에 관계 되어서 보다 더 문제점을 집중해서 축제위원회 사무국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재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보육연합회 구성의 지연이 왜 되었는지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시립, 민간, 가정보육연합회 회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수리장애인복지관 책임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심규순 간사님이 말씀하신 청계공원묘지에 관련해서 관리인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 최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양시가 정말 최하위권으로 벗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담당 집행부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대표협의체 부위원장으로 계신 분들의, 그분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부위원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덕원역 기름유출 복원공사에 우리가 감리비를 해서 감시단을 구성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감리단 중 1명을 참고인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원에 대해서는 참고인 와야겠습니까? 자료가 그렇게 안 넘어와요?
심규순위원
글쎄요, 왜 그런지 안 주네요.
김웅준위원장
이따가 집행부한테 물어봐서 거기에서 안 주는 건지, 해당 부서에서 안 주는 건지 여쭤본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총문제에 대해서 예총이 감사에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부에 협조가 안 되는 것으로 감사 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총이 조직이 방대해서 협조가 안 되는 것인지 한번 예총 사무국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오전 질의를 마치면서 원활한 회의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기 전에 약 1시간이 감사속개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감사를 아주 마치고 속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감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계속 이 자리에서 질의와 답변만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롤러기획단 권익철 당시 차장님께서 나와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위원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롤러기획단에 대한 질의답변은 오늘로써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보충 질의 시간이 없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오늘 충분히, 롤러기획단에 대한 질의답변은 오늘 충분히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답변은 우리가 의회에서 했던 것과 같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익철 소장님이라고 명칭 하겠습니다. 권익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롤러세계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됐다는 그런 시민들 참여라든가 대회 진행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 짧은 일정 속에서 모든 것을 소화해 내느라고 수고는 했지만 지금 답변하신 대로 지금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런 세세적인 내용은 잘 모르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계상할 때,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이 분야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조언을 받든지 해서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지. 전체적인 금액, 문화행사비 4억여 원을 내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짜맞추기식으로 지금 여기 모든 출연자라든가 기자재 시스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이 그렇게 지금 이게 지금 MBC프로덕션에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가령 공연용 음향시스템 같은 경우는 50㎑를 주고 1천 540만원에 들여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음향 50㎑에 대한 확인은 누가 합니까?
자문위원 어느 분이 자문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김민석 씨나 강민호 씨 이런 분들이 자문을 하신 거란 얘기죠?
난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분들이 어떤 행사를 실질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의 음향시스템이라든가 영상, 특수장치, 특수효과, 무선발전차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한 50만원 정도에 렌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일인데 7대가, 1천 120만원이라는 금액도 과다하게 됐고 아무리 턴키로 해서 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주다 보면 거기에서 어떤 이득이 남아야 하지, 안 남고 안 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전체적으로 출연료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홍보 팜플렛에서도 김덕수 사물놀이패라는, 김덕수를 넣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다들 입장식에, 개회식 때 갔을 때에는 김덕수 사물놀이패라고 팜플렛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덕수, 사물놀이패는 많지 않습니까? 안양에서 동호회도 많고 그런데 김덕수라는 브랜드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나 김덕수로 인해서 또 관람을 하러온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초청장을 받고 오신 분들도 거기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MBC프로덕션에서 조직위원회를 기만한 것 내지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김덕수가 빠진 가운데 출연료 200이라는 것도 사실 처음에 제시했던 것에서 이대로 김덕수 씨가 안 왔다고 그러면 이건 손해배상을 받아야죠. 오히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진의 신화하고 신화하고는 또 틀립니다. 신화라는 것은 그룹 전체가 포함되는 것이고 전진이나 이민우는 신화 팀의 팀원이기 때문에 신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자체도 시민들을 기만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집행 총괄 현황을 보면서 물론 전문적인 게 없기 때문에 여기 그 심의위원을 별도로 아마 위촉을 해서 이분들한테 이런 심의를 맡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심의위원이라든가 그것을 선정 내지는 또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할 때 한번도 저희 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 그런 건 중간을 전혀 몰랐어요. 아무리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전에 경기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개․폐회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파워포인트로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을, 아무리 바빠도 한 적이 있는데 이건 세계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입찰에 따른 것으로 해서 돌리는 쪽으로만 하기에는 이 공연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날 진행이라든가 이 모든 부분이 우리 국장님이 볼 때에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뒤로 개회식 때 끝나고 나서 상당한 얘기를 들으신 것으로, 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 의전도 다 포함된 얘기지만 그 날 로얄박스라고 그러나, 귀빈들 모시는 자리에 자리배치가 사전에 초청장을 발송을 했으면 좌석이 몇 석 정도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사실 준비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안양시 의장이 앉아야 될 자리에 앉질 않고 옆으로 비켜서 앉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그런 형식이 되어 있고 그 뒤에 거기에 대한 사과라든가 이런 게 있었느냐하면 그런 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점수를 낙제점수가 아닌 상위점수를 줄 수 있다 치더라도 이런 세세한 부분에, 그리고 이런 것은 돈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보면 이걸 안 보고 그냥 문화행사에 4억이라는 그걸 놓고 입찰을 줬다 했을 때에는 거기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작품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했기 때문에 그쪽의 심의위원들한테 물론 책임을 돌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지금 예산 집행 총괄 현황을 봤을 때에는 상당 부분이 과다하게 돈이 지출됐다, 실제로 현장의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영상, 특수효과 같은 경우 이런 모든 부분이 좀, 그리고 연출 자체도 터치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사실 좀 약간 위험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문화행사에서도 전문연출가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태권도 같은 경우 상당 부분 지루해서 또 이어지는 부분이 어떤 학예회발표회가 아니라 이건 뭐 세계대회라 사실 저희가 세계대회는 주로 TV를 통해서 큰 대회만 봐 왔는데 그런 것에 비춰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심사위원 선정은 조직위원회에서 물론 선정을 하신 겁니까?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답변?
조직위의 질의가 그렇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밖에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시 차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자료를 하나 우선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세계조직위 하면서 총예산, 큰 개요만 하고 총집계만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 자신도 나름대로는 세계대회를 치르면 어떤 성과가 나름대로 있었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 안양시 최고파견자이신 당시 차장님께서 보시기에 그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치른 세계롤러대회가 과연 안양시민들에게 어떠한, 무엇을 가져다주었나, 남긴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차후 또 시장님들이 그런 세계대회 유치를 위한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좀 나름대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롤러경기장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을 지금과 같은 문제를 그 당시에는 검토를 안 해 봤었는지, 지금 운영이 우리 올림픽 치르고 나서,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그 시설들 활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되고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롤러대회 경기장도 그런 측면에서 당면하는 문제에 부딪쳐 있다, 이거에 대해서 당시에 전혀 검토나 언급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당시 차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직위 기획단이 해체돼서 최근에 있었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직위 기획단을 구성할 때 나름대로 유능한 직원들을 차출해서 기획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고생 끝에 세계대회를 무사히 마친 상태에서 조직위 직원들이 이번 인사에 만족할만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그 당시 조직위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해서 차장님의 시장에서 조직위 직원들이 그동안의 노고와 이런 저런 사항으로 인해서 어떤 어떻게 적재적소에 인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즉석답변 가능하시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주관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성과의 면에서 저희들이 보기에 세계대회가 무사히 잘 치르게 된 것은 다 인정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호응도가 적었지 않았느냐, 이것은 대회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 차장님 입장에서는 아무 사고없이 그 정도 세계대회를 치뤘던 것이 보람도 있으시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자발적으로 가서 응원하고 싶고 뭐하고 등등 여러 가지 64만 시민들이 보기에 정말 어려운 대회, 유치하기 힘든 대회를 안양시가 잘 유치해서 잘 치뤘다, 정말 자부심이 간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별로 못 들어봤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주관해서 치른 측과 또 시민의 입장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깔끔하게 잘 치른 것은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홍보, 계획 이런 것들이 좀 미흡했다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인정하시죠?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것과 연관해서 매스컴, 중앙매스컴이라든지 이러한 언론,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도 미흡했다 그것도 인정하시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다음에 어떤 유사한 대회를 치르더라도 이번에 교훈 삼아서 뭔가 어떤 백서랄까요, 그런 것을 남겨서 후일에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대회방송중계 주관방송사에 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중계는 우리가 낮에 본 것 같지 않은데, 물론 1억이 방송예산에 큰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차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소극적이 아니라 언론의 생리를 잘 모르셨던 거죠.
하여튼 그렇게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그 사실 언론의 중요성, 또 방송매체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언론의 어떤 실체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사업계획과 예산을 짰더라면 좀 더 효과적이고 더 시민들에게 와 닿는, 함께 주최측이나 시민들이 함께 보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었을 텐데하는 아쉬움에서 여쭤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직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의규칙을 만들었어요. 감사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인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 안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또 다음 분이 설명해 주실 건가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민원처리사항에 있어서 9월 3일에 안내소 직원의 친절교육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고 또 9월 9일 날 집행위원 교육요구에 대한 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에 관한 건이 있었는데 그런 건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안 짚어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폐회식 때 현수막이 거꾸로 달리는 헤프닝이 있었죠?
그것은 실수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국제적인 대회에 그렇게 사전에 준비가 없이 현수막이 거꾸로 달리는 그런 실수는 좀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전국대회나 경기도대회 등의 유치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강습반, 동호회 등의 활성화를 통해서 롤러경기장의 활성화를 기여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좀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개․폐회식에 수화통역안내자가 배치되어 있었습니까?
그래서 국제적인 대회에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통역안내자가 배치되지 않은 것은 대단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화통역 같은 것이 경험부족이라든가 미처 짚지 못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향후 앞으로 100년 이내에 아니면 안양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롤러대회를 치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행사 시에도 이런 수화통역안내자 같은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신경을 써서 배치가 되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지금 답변이 오늘 중으로 내일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왕 답변을 하셨으니까 한 두 가지만 좀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MBC프로덕션에 지금 여기 출연자라든가 기타 개막식이라든가 폐막식에 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그쪽 MBC프로덕션에 통보를 했다든가 해서 사과 내지는 출연보상에 관한 것을 별도로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김봉수 과장님?
그런데 이제 물론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기이 계약된 내용에 대한 대금은 지불을 해야 되겠지만 잘못된 부분 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을 다시 재론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출연자에 대한 이름이 거론돼서 다 이미 전 시민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홍보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세계대회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약을 위반했을 시에는 응분의 거기에 대한 금액에 대한 감액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은 있어야지. 여기에 보면 다 구분별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부과세는 별도고 렌탈 비용 다 들어가 있고 또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들이나 그런 쪽을 통해서 기자재 부분이 어느 쪽으로 얘기가 됐다하는 그런 얘기도 증거 없는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 지금 기자재 계상된 부분이 아까 차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상당 부분 금액 자체라든가 그 날 기자재 들어온 것에 대해서 금액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짚어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차후에 그런 것이 없었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롤러경기장 건립과정에서의 잦은 설계변경 이런 것은 지금 기획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겠습니까?
같이 요청에 의해서 바꿔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봉수 전 총무부장님과 이강호 전 지원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건 답변이 아니라 답변이 안 오나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러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이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려고.
김웅준위원장
체육청소년과 업무인데 기획단 업무인 줄 알고 착각하셨다?
심규순위원
아니,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김웅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료요청은 업무분장을 모르신 상태에서 하신 것이고 그건 체육청소년과에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지금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조직위에 관한 보충 질의를 하신다는 얘기죠?
심규순위원
네.
김웅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현수막 그건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요. 세계대회는 무사히 잘 치렀는데 눈의 가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대회장에 아치가 파손이 돼서 대회전날 수리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나빴습니다. 행사장 입구에. 그것은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세계 각국에서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사다리를 놓고 수리하는 모습이 흉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림막도 비닐하우스 안 보이게 가림막을 한 500만원인가, 600만원 주고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보기 안 좋았습니다. 가림막을 철거를 했죠?
철거를 했으면 그 가림막은 그냥 파손을 시켰는지 괜한 안양시 예산낭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사설계 그건 다시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임대를 얼마를 주고 하셨죠?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눈 가리고 아웅이죠. 시의원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한 명이 하셨다는데, 저는 500에서 600정도.
끝나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시의원 누구신지 모르지만 한 분이 그런 지적을 하셨다고 그 몇 백만원을 들여서 그 가림막을 한 게, 나오면 비닐하우스 다 보입니다. 오히려 그냥 두는 게 더 자연스러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미 해놨기 때문에 지적을 못했는데 감사장이기 때문에 할 말은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 분이 지적을 했다고 해서 몇 백 만원을 들여서 임대를 했다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고요. 전체를 다 가려서 아예 하늘만 보게 했으면 이해를 합니다. 일부만 가리는데 돈을 몇 백 만원 들였고요. 그리고 입구에 들어오는 현수막이 다른 차에 의해서 고장이 났다는데 그 높이도 모르고 들어왔습니까?
위를 쳤습니다. 위가 고장이 났습니다.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옆을 왜 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다른 세계에 이게 별것도 아닌데 세계 각국 선수단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수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준비미숙으로 보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롤러세계기획단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복귀하셔도 관계 없으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전만기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전만기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금까지 출석한 참고인을 먼저 소개를 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장 변동술 사무국장입니다. 예총안양지부 이익수 사무국장입니다. 수리장애인복지회관 김대성 사무국장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국장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기왕에 참고인들이 오셔서 이렇게 많이 기다리시게 하는 것이 죄송스러우니까 참고인 분들께 몇 가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돌아가시게 편의를 봐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네.
김웅준위원장
앞으로 자리를. 우리 수리장애인복지관 국장님과 예총사무국장님 그리고 시민축제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이 관련 사업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는 5대 들어서 참고인 및 증인분들을 좀 이렇게 번거롭더라도 나오시게 해서 정확한 어떤 진의를 좀 듣고자 해서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좀 어렵고 불편하시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면 안양시 행정이나 우리 의회의 관련 업무에,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시민축제사무국장님 나오셨는데 축제에 관련해서 우리 심규순 위원님이 먹거리 장터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축제위원회사무국장 참고인의 진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심규순위원
질문한 것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동술
변동술안양시민축제사무국장
받았습니다.
심규순위원
받았으면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술
변동술안양시민축제사무국장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오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시고 사무국에 물으셨습니다. 물으셨는데 시민축제사무국에서는 축제의 전반적인 행사에 관여를 하고 있지만 먹거리장터 같은 경우에는 음식과 관련되고 위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양요식업조합이고 만안요식업 만안지부 다음에 동안지부 이렇게 해서 균등있게 12개, 12개 해서 24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축제사무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또 일괄적으로 텐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번에 사무국에서 위생적인 문제라든지 미관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기존의 일반텐트에서 몽고부스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업소에서 비용을 실비로 해서 설치를 했다는 것 그 정도밖에 저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보충 질의보다도 지금 시민축제 총괄하는 게 사무국 아닙니까?
동술
변동술안양시민축제사무국장
네, 사무국입니다.
심규순위원
이렇게 모르고 요식업 동안․만안 요식업쪽으로 밀면 요식업도 사무국에서 다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술
변동술안양시민축제사무국장
요식업조합에 그러한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죠. 관리를 하는데 요식업지부에서 거기에 대한 업소를 선정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심규순위원
좀 관심이 없었거나 지금 알면서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답변을 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술
변동술안양시민축제사무국장
아닙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그 자리에서 2일, 3일 나가면 저는 하루 나갔는데 벌써 그 자리에서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비쌌습니다. 음식값이 일반시중에서 파는 금액보다 굉장히 많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많이 내서 비싼가, 그냥 알면서도 먹어주고 했는데 지금 사무국에서 이런 것까지 모르고, 음식 비싼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동술
변동술안양시민축제사무국장
저는 음식이 비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규순위원
안 비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술
변동술안양시민축제사무국장
저는 음식이 비쌌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년도에도 그런 민원성의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음식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썼고 또 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전반적으로 3일 동안 그 음식값을 다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제가 조사했을 때 자장면 한 그릇에 3천원 그런 부분을 제가 다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자장면 배달했을 때 4천원씩 받는데 그 업소에서 3천원씩 받아서, 국밥이 5천원이었고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다 조사를.
심규순위원
사무국장님, 자장면 직접 가서 먹으면 2천 500원, 2천원 합니다.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자장면 값을 비유를 하시니까. 비쌌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어가 4마리에 1만원, 홍어회가 한 사라에 3만원 이 정도로 했습니다. 비쌌습니다. 지금 안 비쌌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사무국장님이 그것을 몰랐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고 그러면 그때 음식점 먹거리는 전부 다 사무국에서는 돈을 한 푼도 안 받았습니까?
동술
변동술안양시민축제사무국장
네,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전어 3마리 말씀하셨는데 전어는 이번에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심규순위원
사무국장님.
김웅준위원장
전어를 왜 취급을 안 해요? 우리도 사먹었는데.
심규순위원
두 군데에서 먹었습니다.
동술
변동술안양시민축제사무국장
이번 축제 때요?
심규순위원
네, 사무국장님 지금 여기에서 답변할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 군데에서 사먹었습니다. 직접. 전어 파는 곳에서 전어 달라고 하니까 시장님이 앞에서 자장면 드시고 계신다고 전어를 못 굽는다고 기다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가서 ‘시장님, 전어가 먹고 싶은데 전어 좀 굽게 허락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3마리에 1만원인데 4마리에 1만원 받아왔습니다. 반대쪽에서도 팔았었고요. 지금 답변을 제가 물어봐야 위원장님,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축제준비위원회사무국장님은 물론 참고인으로 나오셨지만 우리 시청 내에 들어있는 하나의 기획단이라고 보아지는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사무국을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운영되는 상설기구인데 전어를 파는지 안 파는지 업종이, 홍어회 때문에 싸움 난 거 아시죠?
동술
변동술안양시민축제사무국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건 아시면서 전어를 파는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동안요식업조합, 만안요식업조합에서 거기에서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내년에 이러한 유사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규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것을 여기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서 올해 사고날 수도 있죠, 누가 홍어가 잘 팔리니까 규정을 어기고 홍어를 갖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내년에 근절시켜 달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동술
변동술안양시민축제사무국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또 음식값이 좀 비싸다, 시민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것을 축제사무국에서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사무국장님이 싼 거 같지 않다 이렇게 논할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서 한번 심도 있게 그걸 축제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얘기를 붙여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술
변동술안양시민축제사무국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런 식으로 답변이 돼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여기에 나오셔서 수고하시고도 불성실한 답변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축제가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으면 끝난 바로 뒤에 이어서 위원회인가요, 그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강평을 하고 다음 해의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어떤 원칙인데 이거 내년에 축제 앞두고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준비위원회가 있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술
변동술안양시민축제사무국장
지금 평가보고회 준비 중에 있고 12월 5일 날.
김웅준위원장
올해 하기는 하는 거예요?
동술
변동술안양시민축제사무국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겁니까?
동술
변동술안양시민축제사무국장
기록영상 제작기간이 좀 걸리고요. 평가보고서가 또 의뢰업체에서 최종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한 지적들에 대해서 평가보고회에 다 담으라는 얘기죠.
동술
변동술안양시민축제사무국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다양한 섹트로, 장르로 포함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이 시민축제의 꽃은 연예인들이 시민들이 얼마나 인기있는 연예인들이 왔느냐를 가지고 성공을 따지더라고요. 늦었지만 이번 축제는 많은 시민들이 다녀간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연예인들의 섭외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욕구에는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 점도 평가보고회 때 넣어서 다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그런 것도 하나 지적이 나왔어요. 가마를 탔는데 시의회 의장님이 가마를 타셨다 그건 어떻게 결정된 거죠?
동술
변동술안양시민축제사무국장
어가행렬.
김웅준위원장
네.
동술
변동술안양시민축제사무국장
어가행렬 부분인데 문화원에서 매년 해 왔던 어가행렬이 시민축제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퍼레이드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그 어가행렬자문위원이 또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기존의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가행렬 같은 것을 할 경우에 또 이번에 한복패션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황제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타 도시 축제 때 어떤 분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것도 논란이 있었다는 것과 지금 말씀하신 한복패션쇼도 새로운 장르였었지만 그것이 너무 거리가 관객석과 무대가 너무, 잔디를 보호한다는 이름하에 멀어서 공들이고 경비에 비해서 너무 시민들이 느끼기에 효과가 적었다하는 지적도, 아무튼 축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하느라고 애를 썼지만 시민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다는 것, 그 여러 가지 지적들을 준비위원회의 그 목소리만 들을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포괄적인 얘기들을 다 들어서 평가보고서가 작성되어져야만이 다음에 그런 사항이 보완되고 시정되는 것이지. 한정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얘기만 들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 평가보고서를 만들 때는 그래도 시민들의 욕구조사를 좀 어떤 형태로든 거쳐서 욕구서를 파악해서 평가보고서에 같이 담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왕시, 타 시만 해도 여기는 만안구의 시민들이 여기에 오는 접근성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한 번에 오는 버스가 없죠?
동술
변동술안양시민축제사무국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했어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안양시도 그런 오기가 불편한 동에 대해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법도 한 번 강구하라는 거예요.
동술
변동술안양시민축제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래야 맨날 오는 자생단체회원이나 이런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안양시 시민의 예산으로 하는 행사에 접근성이 어려워서 오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골고루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운영방법도 고려해야 된다하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동술
변동술안양시민축제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여기에 한 다리 건너서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한 다리 건너뛰면 의사전달이 정확히 안 될 것 같아서 사무국장님 오시라고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있으세요?
심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천진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예총 사무국장님이시죠?
왜 오시라고 하셨느냐하면 우리 천진철 위원님이 예총 관계 종사하셔서 그러는지 문화원 건물을 신축하면서 예총 각 지부장님들도 많은 애로사항과 어떤 어려움을 저희들한테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어떤 예총의 현안문제도 듣고 또 여기에 지금 예총 우리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 받은 적이 있죠? 오시기 전인가요?
시에서 보조금 받기가 까다로워졌습니다. 보조금을 드리면 정산도 깔끔하게 처리돼야 되는데 예총에서 협조가 안 돼서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근절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예총에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것에 대해서 그 문제는 후에 오셨다니까, 그러면 예총 건물, 예총 현재 사무국 거기에 대해서만 한번 입장을 밝혀 주시죠.
지금 예총 회장님은 한 달에 몇 번 나오시죠?
그러니까 예총 회장님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대외적인 업무를 보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예총 내에 원활한 어떤 조직구성상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의회에, 시에 건물만 지어달라든지 예산만 지원해 달라는 게 그렇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수리장애인복지관사무국장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
무국장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사
김대성 수리장애인복지관 김대성 사무국장입니다.
이재선위원
내용을 미리 듣고 오셨습니까?
국장
무국장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사
김대성 네.
이재선위원
답변을 듣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무국장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사
김대성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 복지관에서 보낸 자료 중에서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중복으로 편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수리장애인복지관에 2005년, 2006년도 시설별 장비 및 집기구입 현황을 아주 자세하게 기재를 해 주셨습니다.
국장
무국장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사
김대성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지금 수리장애인복지회관에서 만들어서 직접 인쇄소로 보내셨습니까?
국장
무국장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사
김대성 저희가 시에서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장애인팀으로 제가 보냈습니다.
이재선위원
시청에 보내주셨습니까?
국장
무국장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사
김대성 장애인팀으로.
이재선위원
시청 장애인팀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실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류를 주고 받을 때 지금 정보가 많이 발달이 되어서 이메일로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청에서 다시 워드를 찍지 않아도 그대로 올리면 이런 실수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렇게 이중으로 기재된 것이 행정력의 낭비는 아닌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전체 합계로 금액이 나왔더라면 그대로 합계로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중으로 기재된 채로. 그렇게 되면 합계에 있어서 좀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적으로 기재되는 것은 행정처리나 인쇄소에 보내는 자료 준비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제가 이중으로 기재된 것인지 두 번 구입하신 것인지 몰라서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참고인 요청을 했었습니다.
국장
무국장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사
김대성 이중 편집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중편집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시청 담당 과에서 설명이나 또 해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여쭐게요. 도비 기능보강사업에서 감사에 지적 받은 일 있으십니까?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
국장
무국장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사
김대성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없어요? 그래서 업체로부터 한 3천 720만원 환수조치한 사실 없어요?
국장
무국장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사
김대성 네, 저희 복지관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럼 관악장애인복지관이라는 얘기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 안 계시면 끝으로 우리 청계공원묘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셨죠?
하선
임하선청계공원묘지관리사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의하셨죠?
심규순위원
지금 담당과에서 그쪽에 예산이 세운 게 없다고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 때 불용액 100% 처리가 돼서 그 때 집행부로부터 들은 답변은 그렇게 의왕시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나왔거든요.
김웅준위원장
아니, 저분께서는 우리 안양시의 정식 직원이 아니시고요.
심규순위원
내일 오기로 했는데 어떻게. 담당과장님 이것이 확인을 하고 내일 얘기하기로 했는데, 누가 담당이시죠?
김웅준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심규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김웅준위원장
그건 그러면 오신 김에 거기 지금 관리사무소가 있죠?
하선
임하선청계공원묘지관리사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 부지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매입한 거죠?
하선
임하선청계공원묘지관리사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묘지를 우리가 갈 때 평균 150만원 정도 들죠?
하선
임하선청계공원묘지관리사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축대비용 우리가 다 물어야 되고?
하선
임하선청계공원묘지관리사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축대나 이런 것은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죠?
하선
임하선청계공원묘지관리사무소장
그렇죠.
김웅준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하선
임하선청계공원묘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이 매장을 하게 되면 매장 상주님들이 원하시는 돌을 상석이나 비석 같은 것을 별도로.
김웅준위원장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전 같으면, 지금은 사용하시는 순서대로 이렇게 묘지를 주지 않습니까?
하선
임하선청계공원묘지관리사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그 묘지가 축대를 쌓아야 될 것 같으면 그 축대비용을 그분들한테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선
임하선청계공원묘지관리사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위치가 축대를 안 쌓아야 될 곳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낮고 축대를 쌓아야 될 곳을 사용하시면 축대비용을 그분들한테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하선
임하선청계공원묘지관리사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런 것이 좀 돌아가시는 시기를 잘못 맞춰서 그런 것인지 좀.
하선
임하선청계공원묘지관리사무소장
아니요. 지금은 공원묘지처럼 조성을 해서 네모낳게 묘를 만들기 때문에 석축을 어차피 다 쌓게 되어 있어요. 일률적으로.
김웅준위원장
아니, 지금 여쭤보는 건 우리가 담당부서 직원한테 물어볼 거예요.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만 말씀해주세요. 그 묘지가 지금 일자로 돼서 옛날로 말하자면 어린 사람들 돌아가는 분들 묘지 쓰듯이 그렇게 형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하선
임하선청계공원묘지관리사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목소리 못 들어보셨습니까?
하선
임하선청계공원묘지관리사무소장
아니요. 더 좋다고 말씀들 하세요.
김웅준위원장
벌초할 게 없어서 좋다고 하세요?
하선
임하선청계공원묘지관리사무소장
벌초하는 것보다 서로 높고 낮은 게 없으니까,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적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주니까 고맙다는 소리들을 하세요.
김웅준위원장
저희들이 많은 공원묘지를 봤지만, 공동묘지 성격의 공원묘지를 봤지만 그 봉분이라는 것이 너무 우리가 볼 때 지적을 많이 들었어요. 너무 좁게 돼서 그게 잔디 입혀 놓는 면적이 40㎝밖에 안 되죠?
하선
임하선청계공원묘지관리사무소장
그렇죠. 50㎝.
김웅준위원장
이게 관넓이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관넓이나 되나요?
하선
임하선청계공원묘지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옆에 묘태가 들어가니까 그건 관계가 없죠.
김웅준위원장
그런 불만의 소리를 이쪽에서 관리하는 분 입장에서 못 들어봤느냐는 거예요.
하선
임하선청계공원묘지관리사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관리소 사무실에 어떤, 거기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 그거 매장신고 할 때 그거 하시는 것 밖에 하시는 일이 없는 건가요?
하선
임하선청계공원묘지관리사무소장
그렇죠. 현재는 매장 그것만 제가.
김웅준위원장
다른 어떤 거기 이용하시는 장사 진행되는 서비스는 일절 하시는 일이 없고 거기에서 하시는 일은 그저 매장신고가 있을 때 사무실에서 혼자 그것만 하시는 거죠?
하선
임하선청계공원묘지관리사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다른 서비스가 없죠? 시에서 사용 이렇게 해 주고 인부만 지원해 주고 하는 것 밖에 없죠?
하선
임하선청계공원묘지관리사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인부들 하다 못해 모자라든지 조끼라든지 아니면 상의라도 시에서 이렇게 하나씩 해 입히라는 얘기 못 들었어요?
하선
임하선청계공원묘지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없고요. 비 올 때, 우비 같은 필요한 것 안내모 같은 것은 시에서 주시죠. 추석이나 한식 때는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걸 누가 안내해 줄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거 피복이 그래도 뭔가 시에서 운영하는 안양시 공원묘지니까 그래도 뭔가 좀 어떤 통일성이 있게 하기 위한 어떤 전혀 지원은 없다는 거죠? 모자를 하나씩 가끔 준다든지 상의를 하나씩 준다든지 이런 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선
임하선청계공원묘지관리사무소장
네,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또 그 아래에서 식사를 해 와서 관리사무소에서 식사하시는 경우는 없습니까?
하선
임하선청계공원묘지관리사무소장
있어요.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내부가 좀 깨끗하지 못해서 불평불만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하선
임하선청계공원묘지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마을에서 운영하는, 마을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와서 청소를 깨끗이 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시설 잘 돼 있는 곳은 없다고 하세요.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기계 하나 있죠?
하선
임하선청계공원묘지관리사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 기계 사용 안 하죠?
하선
임하선청계공원묘지관리사무소장
전혀 못하죠.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공원묘지 내에 있는 장사 지내고 난 쓰레기들은 누가 수거하나요? 그 사람들이 봉투에 담아서 시민들이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청소부가 따로 있습니까?
하선
임하선청계공원묘지관리사무소장
그건 현재 그분들이 가지고 내려오시기도 하고 아니면 용역이나 누굴 시켜서 같이 좀 수거를 해서 같이 갖다놓으면 의왕시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김웅준위원장
의왕시에서 치워가고.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청소상태가 좀 쓰레기가 많던데? 인부는 거기에서 작업하는 인부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하선
임하선청계공원묘지관리사무소장
마을사람들이 지금 일하는 인원이 15명인데 그 사람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거기에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속된 말로 달공을 단다든가 그럴 때는 전혀 과거와 같이 돈을 요구하는 것은 근절됐다고 하던데.
하선
임하선청계공원묘지관리사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근절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하면 너무 불성실하게 작업을 해 준다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선
임하선청계공원묘지관리사무소장
그건 전혀 없는데요.
김웅준위원장
물어보면 다 전혀 없다고 하시네. 담당 우리 사회복지과 팀장, 계장님이 한 달이면 몇 번이나 거기 나가십니까?
하선
임하선청계공원묘지관리사무소장
한 달이면 아무리 못 나오셔도 네 다섯 번씩 나오시죠.
김웅준위원장
그걸 뭘로 확인할 수 있죠?
하선
임하선청계공원묘지관리사무소장
그건 위원님이 모르시면 직접 확인을 하시는 건 어떻게 확인하시겠어요? 믿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웅준위원장
이제 공원묘지가 거기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들은 우리가 장사시설이 장례식장도 없고 납골당도 없고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그거 하나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편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장 매입하고 어떤 사무실 하나 지어놨지만 그 투자한 비용에 있어서 또 우리가 바라는,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서비스를 다 충족 못 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 관리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해서 오시라고 한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도움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선
임하선청계공원묘지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4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행정감사자료 7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사안입니다. 목별 예산집행내역 중 복지환경국 총예산이 1천 381억인데 이 중에 100억 정도가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데 방만한 예산운영이 아닌지와 또 하나는 지난해와 대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의 집행률이 타 부서에 비해서 저조한 사유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 그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복지환경국 전체 예산액은 1천 250억입니다. 이중에서 이월 및 불용처리가 157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12.5%가 불용률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복지환경국 이월 및 불용처리 예상액은 100억원으로 국 전체 예산액 대비 약 7%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5.5% 정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체육청소년과의 집행률이 타 부서에 비해 낮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사업만 설명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하부에 체육시설 설치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계획을 했는데 고속도로 하부가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이 없어지는 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을 들으면서 반대민원을 제기를 해서 공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1억 5천 900만원이 지금 불용액 예상되고 있고 또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집행과정에서 1억 1천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집행잔액이 다 모여서 불용액이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또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가 이건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 270억이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금년도 사업비가 16억 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또 조달청의 턴키발주와 관련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공정상 시기가 미뤄짐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예산 16억 1천만원 정도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불용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해마다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계획 변경 또는 인근 주민의 반대민원 또 보상협의, 행정절차 이런 사항 등으로 이렇게 불용이 해마다 완전히 일소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미리 하겠고 예산이 계속비가 아니고 2개년도 예산이다 할 때는 당해연도 사업비만 계상을 하고 그 다음 연도에 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다든가 그런 기술적인 예산편성 이런 모든 노력을 다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부일보에 게재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평가결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평가결과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평가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서 금년 6월에 이렇게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일단 평가모니터링지표가 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현황 또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현황 실무분과위 구성 및 사업 현황,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나 사례관리, 지방자치단체 지원 현황, 정보네트워크 시스템 등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실적이 다소 부진한 그런 실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전체적인 평가에서 공동위원장제라든가 또 협의체 예산, 사무실 공간이 화보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또 여러 가지 간사의 채용문제, 지자체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다소 미흡한 평가결과를 받은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본 모니터링이 초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05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게 아니고. 우리 시 같은 경우 2005년 11월에 위촉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서 모니터링도 금년 처음 실시한 그런 사항입니다. 초기에 아마 대학교수들이 협의체의 정착을 위해서 또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폭넓게 지적을 하고 언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렇게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서 지역 내에 사회복지사업이라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또 효율적인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제 질의 다 끝났죠?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 대비 불용액 처리가 157억에서 100억 그래서 한 12.5%에서 7%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보다는 5%가 줄었으니까 많이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100억이라는, 사실 100억이면 큰 수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불용처리를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안양시가 그래도 어느 시보다도 선진 시이고 또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도시다 이렇게 늘 얘기들을 하고 아마 시의회나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에 신문에 게재됐던 것은 아까 말씀했지만 93점 만점에 19점으로 지방자치에서 너무 꼴찌를 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0점을 했다는 것은 발족한지는 얼마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타 시는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국장님 설명 매우 잘 들었습니다. 2009년이면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잘 운영을 해서 또 잘 지도감독하셔서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보다 발전적인 쪽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재위탁 시에 기존 운영하던 운영자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는 전혀 반영이 되는 것이 없이 기존 공개로 하면 모두 새롭게 공개에 응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기준으로 지금 점수가 되고 있는 거죠?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평가지표에는 안 나와 있겠지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에 의해서 결정하니까 거기에 알게 모르게 기존의 수탁자가 진짜 운영을 잘하고 모범이 됐다면 그런 게 다 포함이 돼서 평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지표개발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충분히 잘 검토를 하셔서 발전적인 방안이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곽해동 위원님은 내일 답변을 말씀하셔서 내일 답변을 드리겠고요.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은 다 마쳤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전만기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에 대해서 내일도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이어서 내일 교육관계로 인해서 감사장에 못 나오시는 문화예술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해덕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주)유유공장 부지 내 문화재보존을 위한 범시민운동협의회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간담회 개최 결과와 위원 명단을 자료로 요구하셨고 위원회 구성과 추진활동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범대위 구성과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유 문화재보존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주)유유가 지방으로 이전에 따른 안양공장부지의 제3자 매각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공장부지 내에 문화재 보호 및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 2004년 8월 6일 각계각층 인사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해 오다가 운영 후에 유유 측에 부지 매각의사를 타진했으나 그동안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오다가 금년 6월 말 충북 제천으로 공장을 이전한 후에 우리 시에 매각의사를 표명해 옴에 따라서 지난 8월 16일 날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범대위 간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간담회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공장부지 매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부지매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설정 등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운동으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게 될 시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범대위 향후 활동계획은 현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제반준비를 하고 있고 법인이 등록된 후에는 유유공장 부지의 매입을 위한 많은 시민들의 참여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천진철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원.
최경태위원
잠깐만요, 답변 끝났어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최경태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범대위집행위원회하고 또 범시민대책위원회하고 뭐가 틀립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범시민대책위원은 전체 위원을 뜻하는 것이고 집행위원은 그 안에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실무 일을 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는 형태로 그 안에 실질적으로 일할 위원회를 소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겁니다.
최경태위원
그럼 집행위원회 회의는 했는데 범시민대책위원회도 회의를 했어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8월 16일 날 범시민대책위원회를 하고.
최경태위원
한 번?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 자리에서 앞으로의 모든 회의는 집행소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는 형태를 가졌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리고 여기 집행위원 명단을 보면 각 향우회가 다 들어가 있는데 충청향우회하고 몇 개 향우회가 빠졌는데 그건 왜 그래요? 그분들한테 얘길 했는데 안 한다고 해서 뺀 거예요? 여기 빠진 이유는 뭐예요? 다른 향우회는 다 들어갔는데.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본인들이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시거나 다른 사유가 있어서, 연락은 했는데.
최경태위원
집행부에서 연락은 했는데 다른 향우회도 다 연락은 했는데 여기 빠진 향우회는 거기 향우회 집행부에서 거절을 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거절한 건 아니고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한 위원만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최경태 위원님 제가 보충 질의해도 되겠죠? 집행위원이 스물 여덟 분 계시고 대책위원이 92명이 계시는데 어떻게 석수1동에 유유산업이 있는데 석수1동 주민이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왜 그렇죠? 명단에서 빼놨나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아마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요, 실무적으로 범대위에는 범시민운동을 하기 위한 전체 시민의 기구를 모은 것이고 앞으로 석수1동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예를 들어서 석수1동의 시의원은 빼더라도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안 그러면 그 동네 원주민이 있잖아요, 우리 석수1동을 보면 하 씨하고 소 씨하고 이렇게 집안이 있거든요. 두 군데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보완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다음 천진철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공연실적을 보면 연 17회로 정기연주회 2회 등 행사성연주회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이 없고 또한 시자홀에서 연주를 했다고 하는데 시자홀이 공연장인지 전시장인지와 합창단의 향후 공연계획과 또한 예총사무실을 8개 단체가 활용하고 있는데 공간이 충분한지, 그다음에 기획공연과 관련해서 질의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문예회관운영위원회의 공연심의자료와 구성 현황, 회의록, 그다음에 중앙공원의 야외무대 음향장비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의 내년도 공연계획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금년도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 17회는 금년도 공연계획이 총 24회로 결정되어 17회만 했기 때문에 17회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38회의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휘자가 금년 5월 1일 날 위촉됨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 공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실시되지 못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시립합창단원들이 시민정서함량과 외부출연 행사성공연을 지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 음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알바로시자홀에서 공연을 추진한 사항은 현재 알바로시자홀은 정식 개관은 안 했습니다. 개관은 안 하고 전문인들한테 자문을 받았더니 시자홀을 건축가의 작가의 명성에 맞게 여러 가지 공연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정식 개관은 내년 초에 하자고 해서 지금 10월 달부터 금년 연말까지 14개의 공연, 전시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저희가 전시를 하는데 별 문제는 없어서 이 공간에 과연 공연이 가능한지를 시립합창단이 가서 공연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공연이 사실상 처음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합창단을 거기서 실제 가서 공연을 해봤더니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는 음악인들한테 평가를 받은 바 있고 합창단뿐만 아니고 오케스트라도 같이 참여해서 시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이 알바로시자홀에 가서 공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총사무실에 대해서는 8개 주가 현재 비좁은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저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문예회관 리모델링이나 (주)유유 리모델링 때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예총이 보다 나은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공연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문예회관에서 하는 총 기획공연은 기획 자체와 실제로 집행을 문예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문예회관 감사 때 질의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천진철 위원님 질의.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4회를 기획했는데 금년에, 17회만 공연을 했다고 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시민들과 함께 연주할 수 있을 기회를 많이 갖는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게 아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저희가 시립합창단에 지원되는 예산에 비해서 시민들이 시립합창단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혜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적다, 그래서 늘상 얘기를 해 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념식 같은 데야 의례적으로 항시 그렇게 해 왔던 것이지만 좀 더 시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지금 알바로시자홀이 모르겠습니다, 공연장으로 적합하다는 얘기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시홀이 되겠고 지금 공연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모든 방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그 건물 자체가 작가의 작품일 뿐이지 그 안이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객석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리허설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에는 필요할지는 몰라도 관중 없이 연주만 하는 연주인들만 보통 합창단이라 그러면 많게는 60명, 100여 명 이상의 스텝이 그 안에서 다 움직이는데 거기 반 이상을 차지하고 거기서 음악회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평촌아트홀이라든가 그 외에도 오케스트라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민들하고 늘상 편하게 공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작가의 명성에 맞게 공연 할 것인가, 전시를 할 것인지 새삼스럽게 고민을 한다는 자체는 글쎄, 맨 처음에 알바로시자홀을 작가에 의해서 이 컨셉이 됐을 때 전시 쪽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좀 이상하다, 미술관 안에서 음악회, 하긴 동굴에서도 하는데 그것은 음의 울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어떤 특색 있게 그랬던 것은 제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은 적은 있지만 이게 여기서 공연을 계속 하겠다하는 것은 처음의 목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고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획공연을 문예회관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가서 질의를 하게 되겠지만 지금 기획공연에 관해서 이 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또 문화예술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지금 전 같으면 다 문화예술과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라니까 그때 가서 질의를 하겠지만 회의서류라든가 또 여기 운영위원 명단을 면면을 보게 되면 물론 다 운영위원으로서는 다 훌륭하신 분들이겠지만 대개가 안양 쪽에서 오랜 동안 문화활동이라든가 예술활동을 통해서 그래도 안양의 문화예술을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 좀 망라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물론 교수님들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이 다 계신 분들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획공연이라든가 문예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내면을 보면 그 사람들이 과연 문예회관을 몇 번을 오고 그런 공연이라든가 이런 데에 얼마큼 참여해서 얼마만큼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것, 안양에 대한 실질적인 것을 아나 이론적으로야 그 사람들이 많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획공연도 매번 돈만 없애고 실제로 어느 공연 같은 경우는 2천만원을 들여서 30명이 들어와서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8천만원 보조금까지 받아서 한 공연이 50명밖에 와서 본 그런 것밖에 없고 그리고 기획은 지금 안양문예회관에서 기획된 공연은 한 건도 없어요. 다 기획된 것을 사다가 하는 것이고 다른 데에 되어있는 것을 사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공연이란 말 자체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기획은 실제 기획을 하고 연출을 하고 다 작품을 만들었을 때 기획공연이 되는 거지. 다 만들어 놓은 것 돈 주고 사다가 돌려보는 식으로 가져다 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회의를 하니깐, 운영위원회를 하니까 그리고 물론 리모델링 때문에 건축가도 건축도 예술입니다. 그런데 좀 위원님들 중에서 바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 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비싸지는 않는데 녹음기가 안 된다는 게 계속 회의자료에 나와 있는데도 그게 아마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제 애매해서 지적하기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이런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또 회의라든가 이런 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회의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것은 그래도 그 부분만이라도 문화예술과에서 책임있게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알바로시자홀에 음악에 대한 공간은 저희도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음악을 하기보다는 행사 사이에 앙상블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천진철위원
그리고 아까 예총 사무국장께서 참고인으로 다녀가셨는데 지금 5평 남짓합니다. 탕비실 비슷한곳 쓰던 장소를 지금 회의사무실로 사무국으로 쓰고 있는데 문화원이 지금 신축을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다 확보가 됐고. 또 아트시티를 주장하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이 바탕이 안 되고서는 아트가 될 수 없죠. 그 자체가 예술인데. 그런데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물론 예총 자체 내에도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그래도 그 창작활동, 예술활동을 8개 단체면 어쨌든 모체가 되는 그 단체에서 활발하게 예술을 전파하고 저변을 확대하고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예총지원금은 거의 단체에 공연, 전시 이런 데로 떨어져 나가는 돈이지, 실제 예총에 지원되는 금액은 지금 경상비보조로 얼마나 나가고 있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정확한 금액은 잘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하여튼 그 금액 자체가 간사 급여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2천만원 조금 나갑니다.
천진철위원
예총에 지금 전화요금을 못 내서 막 끊기고 그러는 것도 알고 계시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천진철위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감독을 하시면서 지역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게, 아무리 회관을 짓고 외부에서 출연자를 데려다가 한다고 그래도 지역예술은 발전이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우선이 되어야지. 그다음에 더 좋은 작품을 갖다 놨을 때 그런 게 서로가 맞는 거지, 이것저것 회관 지어놓고 뭐 지어놓고 외부 사람만 잔뜩 데려다가 돈 주고 데려다가 몇 명 들어가지도 않는데다가 해 놓고 기본적인 것은 기본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조금 전에 보충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놓쳤습니다. 유유산업공장 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유유공장 부지 매입이 예상액이 지금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244억에서 45억 정도.
이재선위원
320억?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리모델링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재선위원
리모델링 포함한 겁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83억 포함해서.
이재선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포함해서 320억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2007년에 94억, 2008년에 157억, 2009년에는 70억,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민이 동참하는 내셔널트러스트운동 그것은 없어도 시에서 투자계획으로 잡고 있는 예산만 가지고 공장매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예산에서 확보하고 시민운동에서 걷혀진 돈은 당연히 같이 유입이 돼서 시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 방침입니다.
이재선위원
계획은 시비로 세워놓고 시민한테 얼마가 걷혀질지 몰라서 걷혀지는 대로.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그 세워진 예산에서 마이너스해서 들어간다 그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다 답변된 거예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이 금년도에 총 27개 사업 중에 자료에 의하면 17개 사업만 지원하고 현재 10개 사업이 미지원됐고 더군다나 11월, 12월 연말에 바쁜 시기에 편중되어 있는데 편중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연도별로 30억을 확보해서 금년도 처음 문예진흥기금을 확정해서 지금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처음 하다보니까 선정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6월 달부터 확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관을 못해서 연말로 미루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원해서 연말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내년 초에는 연말이나 날씨가 덥거나 이럴 때 편중이 안 되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예상하시기에 지금 아직 10개 단체, 10개 사업이 아직 미집행되고 있는데 한 달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12월 올해 마감이, 그럼 그 안에 모두 다 완전히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혹시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포기하거나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다고 보십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안양8경 관리에 대한 답변으로 향후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이후 현재까지 안양8경에 대한 관리가 발전이 없다고 보며 특히 제5경인 수리산 최경환 성지를 전국적인 명소로 할 가치가 있어 지난 5월 병목안시민공원 개장 시 도로표지판 교체 때 표시를 좀 해 줬으면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양8경을 전국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2004년도 12월 달에 안양8경을 대상으로 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고 그때 아울러서 입선작품에 대해서 약 2천여만원의 돈을 들여서 도로과 우편엽서 제작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가림판 이미지 홍보는 물론 입선작품 250점을 액자로 제작해서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맞으면서 이천도자기엑스포하고 고양시 킨텍스관광박람회에 참가해서 안양8경을 홍보하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답변 이후 현재까지 안양8경에 대한 홍보로는 평소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배너를 만들어 놨고 또 기이 제작된 우편엽서 2천 세트하고 관광안내책자 또한 관광지도를 우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은 물론 원하는 시민들한테 배부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리산에 위치한 제5경 수리산 최경환 성지에 도로표지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연호
하연호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사진공모, 우편엽서, 홈페이지, 관광안내책자, 지도 다 중요하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정작 찾아가기 위한 이정표조차 없다는 얘기에요. 그게 안 됐다는 얘기니까 하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구)서이면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서이면사무소에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도 DVD플레이어하고 일제강점기 관련 영상기록물 8점을 구입해서 상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까지는 오전에는 별로 이용객이, 방문객이 없어서 오후 1시에만 하루 1회 틀어오던 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속적으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관련 자료를 더 수집해서 서이면사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항상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이면사무소에서 아무도 없는데 영상물을 왜 틀어놓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아무도 없다기보다는 언제 오는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틀 수는 없고 스치면서 볼 수 있도록 틀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길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들어가서 리모컨을 켜서 계속 한 15분 정도 봐야 되는 영상물입니다. 오다가다, 간판이 아닙니다. 그 영상물은 그리고 앉아서 볼 자리도 없어요. 그 자리가. 영상물을 괜히 예산만 들여서 세워놓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영을 한다라면 괜한 전기세 낭비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진짜 학습이나 학생들이 단체로 왔을 때 설명을 해 가면서 영상물을 틀어주는 게 옳습니다. 그건 답변 잘 들었고요. 또 알바로시자홀에 대해서 말씀하실 겁니까? 제가.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먼저 말씀 듣고 그럼.
김웅준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알바로시자홀을 방문하셨는데 11월 15일 날 올라가 봤더니 준비중이라고 하면서 어수선하다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인 11월 15일 가시기 전에 11월 12일까지 건축영상전을 마치고 그다음 11월 17일 날 ‘예술가의 정원기록전’이라는 것을 할 계획이었는데 마침 5일 동안은 불가피하게 준비중이라는 말을 써서 앞으로 시자홀에 들어갈 시설물들을 안내할 수 있는 부스가 하나 들어갑니다. 금년 중에. 다음에 홍보물을 붙일 수 있는 게시대가 들어갑니다. 게시대가 들어가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준비중이라는 막연한 것보다 다음 프로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다음에 뭘 하는지 예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보충 질의하세요.
심규순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는지,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네요. 15일 날 가서 봤더니 17일 날 공연 할 거라는 플랭카드가 있었습니다. 17일 날 올라가니깐 그때도 준비 중입니다.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때 공연을 하셨나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 날 오후에, 오전에는 준비를 못하고 오후에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심규순위원
몇 시부터 하셨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시간은 제가.
심규순위원
제가 오후 4시쯤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 날 17일 날 준비가 완벽하게 아침부터 안 되고.
심규순위원
오후에 제가 갔습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대로 준비가 좀 덜 되어서 아침에 딱 몇 시에 오픈하고 그렇지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규순위원
17일 날 공연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위원장님,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웅준위원장
네.
심규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추가질의 즉석에서 답변 가능한 거예요?
심규순위원
네, 가능하시다면 하시고 아니면.
김웅준위원장
내일 답변 국장님이 하시면 되니까.
심규순위원
내일 안 나오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일 하려다가, 유유산업 행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복지환경국장님과 집행부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국장님이 아니시고, 그때 국장님 말씀이 유유산업의 단간지주나 3층 석탑이 있다는 것은 안양시민이 다 안다, 이렇게 간담회 때 답변을 하셨고요. 저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안양시민은 다 아는데 심규순 위원만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날 저녁에 근처에 시장님을 모시고 통합반상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유유산업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양의 보물과 문화재가 있는데 알고 있느냐, 거기에 통합반상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통장이나 자생단체분들이 거의 다 나오십니다. 한 60명 나왔었는데 유유산업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저한테 그 자리에서 면박을 줬는데 이건 여기 이 자리에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나오셨으면 좀 질책 아닌 질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는데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의 현장활동을 광주 무등산으로 직접 갔었습니다. 거기는 10년 전부터 트러스트운동을 해서 광주시민들이 거의 다 무등산트러스트운동에 참여를 많이 하고 트러스트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매입부지를 하려고 예산까지 올려놓고 그때서야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전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홍보를 위해서 대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필요 없는 것 같네요, 정말. 지금 현재 고3은 수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수업일수가 거의 다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시험만 끝나면. 그런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쪽에 이런 안양시에 보물도 있고 문화재가 있으니 거기 현장학습을 통해서 홍보를 해 달라고 학교 측에 공문 좀 보내드리면 우리 커 가는 새싹들이 안양시도 이렇게 자랑스럽구나, 이런 보물과 문화재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 것 같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 안 된 부분 있습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심규순 위원님께서 금년도 시민축제가 성대하게 끝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특히 먹거리장터 참여업소에 임대료나 프리미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거 아까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틀림 없는 거 아니예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민축제할 때, 하기 전에 요식업조합이 어차피 해마다 해 왔기 때문에 조건을 몇 가지 걸었습니다. 우선 외관상 다른 도시의 축제보다가 보니까 천막 친 게 지저분하고 하더라, 이걸 좀 바꿔라, 그다음에 천막이라든지 거기 탁자라든지 이런 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런 것은 품격을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부탁하고 음식메뉴를 이게 해마다 보니까 처음에는 홍어 판다고 하다가 홍어가 안 팔리니까 전부 다른 메뉴로 다 바꾸더라 그래서 이것은 한 품목만 하자, 설렁탕이면 설렁탕 한 집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가 그건 도저히 수용을 못 한다고 해서 한 집에 두 메뉴씩만 해 줬고 또 하나의 조건은 2005년도에 시민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았던 게 전어를 구워서 팔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전어를 굽지 않고 굽는 걸 없애자, 연기가 많이 나니까, 가급적이면 연기가 나서 쾌쾌한 냄새가 전달되는 것은 없애자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걸었더니, 이제 요식업조합에서 대부분은 수용하고 음식메뉴 가격결정도 아예 앞에 붙여라, 우리 집이 뭘 파는데 가격은 얼마다, 두 가지를 했으니까 그 두 가지만 붙이라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첫 날은 지켜졌습니다. 지켜지다가 그게 어차피 나왔으니까 돈은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가격도 마음대로 올려받고 해서 그 부분이 통제가 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거기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것을 요식업조합에 무엇을 했냐고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간접적으로 그런 일련의 텐트라든지 현수막비용이라든지 탁자비용은 일괄해서 계약을 해서 그 부담은 아마 업주들한테 부담을 시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이거 지적사항은 내년에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좀 철저히 감시하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답변 다 끝난 겁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다 끝났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안 된 게 있는데요. 자료하고 예술단체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자료는 지금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면 내일로? 자료를 먼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자료가 와야 질의 를 하신다는 거예요?
연호
하연호위원
아니, 답변을 안 했으니까.
김웅준위원장
자료요구 하신 것.
연호
하연호위원
자료요구와 함께 답변을 요청했으니까.
김웅준위원장
그것은 오시는 대로, 오늘은 있을 것 아닙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 유유산업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유유산업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여러 이재선 위원님이나 심규순 위원님 등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막대한 예산 240억, 320억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간담회 한 번 없었다는 거예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만 받으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이 이런 게 쉽게 확보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유유산업 안가보신 분도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 시민단체 데려가서 그분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신다면 위원님들을, 해당 상임위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이것이 매입해야 할 당위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등을 이해시킬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내셔널트러스트운동도 그래요, 이거 지금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에서 몇 백 억씩 예산투입하는데 거기에서 돈이 얼마나 걷힐지 몰라도 생색도 안 나는 운동입니다. 보람도 느낄 수 없어요. 동기부여도 안 되는 거예요. 법인 만들려면 돈 들어, 뭐해라 뭐해라 사무실 운영비 들어, 다 예산 낭비입니다. 그거 당장 취소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예산심의 이전까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시장, 부시장 다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과 주장하고 이해를 구했는데 정작 예산을 다루는, 확보를 해 주는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러한 기회조차 안 갖고 어떻게 이 예산이 확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복지환경국 문화예술과의 어떤 시책이라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장기계획심의위원회에도 안 들어가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다른 예산 다 죽여가면서 여기에 투입 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느냐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적당한 기회에 예산심의 하기 전에 이것이 시급한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왜 구입해서, 구입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구입한다면 그걸 활용할 목적, 타당성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서 소신을 갖고 간담회를 한번 하세요. 그러기 전에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다른데서 예산 올린 거 다 깎였다고 야단이에요. 이것 때문에. 물론 돈 남으면 사두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의 목소리도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곰곰이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다음은 참고인들이 오셔서 대기하고 있으므로 가족여성과 답변 많지 않죠?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먼저 최경태 태 위원님께서 청소년 순회 성교육을 20회 3천 213명에게 실시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장소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순회 성교육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실시를 하는 성교육입니다. 교육내용은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이 아닌 영상물로 제작 된 성교육자료로 전문강사의 교육과 생명체험관 등을 보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가치관은 물론 성폭력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서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가정보육시설에서 평가인증 기준을 현실화하여 많은 시설이 평가인증을 받는 것이 어떤지 과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제는 여성가족부에서 평가인증사무국을 설치해서 평가표를 작성, 평가위원들이 직접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2005년도에 시범운영을 토대로 2006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서 2008년까지는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운영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시행 초기에는 평가절차가 까다롭고 환경개선비 등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관계로 모든 시설에서 신청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6년도에 어린이집의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환경개선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다소 덜어주고자 평가인증참여시설에 대해 시설규모에 따라서 70만원～14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07년도에도 추가로 국․도비로 평가인증시설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평가인증 과정 및 절차상의 개선사항이 있으면 기회 있을 때마다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모든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통과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림대성심병원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만안구 샘안양병원과 메트로병원에는 자원봉사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봉사는 각 병원마다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림대병원의 경우 232명이 수술실 안내, 중앙공급실 봉사 등 1인당 평균 2시간 정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한림대병원측에서는 건강강좌나 또 결손가정 후원사업 또 자원봉사자 가족 입원 시 병원비 10% 정도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샘안양병원에서는 평안호스피스 250명과 일반 봉사자 13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메트로병원에서도 안양호스피스 292명과 일반봉사자 50명이 봉사를 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도중에 죄송한데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지금 와 계시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하시고 참고인들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연합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사유와 이에 대한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연합회는 우리 시 보육조례 제23조 1항에서 설치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간 유형별 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 교육, 월례회 시 기회 있을 때마다 연합회 구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현재까지 연합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각각의 성격과 현안이 다른 유형의 시설이 통합되어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을 염려한 민간연합회에서 사실은 조금 이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설득과 대화를 통해서 각 분과에서 연합회 구성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원이나 안산 등의 사례를 수집해서 11월 28일 날 각 분과 임원들이 연합회 구성을 위해서 준비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연내에는 통합된 연합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통합이 완료되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이재선위원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세 분의 연합회 회장님들이 나오셨는데 어떻게 좀 발언대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쁘신데 나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우리 연합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연합회 구성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다 우리 안양시의 각 민간․시립․가정보육에 대한 어떤 도와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보육이 안양시 보육이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시행이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한번 직접 듣고자 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 맞는 얘기입니까?
연순
정연순민간보육시설연합회장
네.
김웅준위원장
28일 날 구성이 되는 거예요?
연순
정연순민간보육시설연합회장
네.
김웅준위원장
고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양시 보육정책이라든가 시설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앞서 간다고 하는데 이 보육시설연합회만큼은 안양시가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시 입장에서 보나 의회 입장에서 볼 때 참 얼굴이 부끄러웠었거든요. 나름대로 3개 분과위원회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집행부의 고민을, 또 의회에서의 발언욕구를 들어주신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8일 날 모임을 통해서 정말 안양시 보육발전을 위해서 3개 단체가 이렇게 잘 협조하셔서 시에 좋은 정책을 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저번에 우리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문서로 해당 위원회에서 보내드린 것 보셨죠?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네, 봤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 것들은 현장의 목소리로 해서 예산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해서 위원님들이 마련한 자리거든요. 그냥 형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러한 목소리가 저희들 아니라도 연합회가 구성이 되면 연합회 회장단과 상의하시면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또 저분들의 목소리는 최소한 그래도 정부에서 얼마나 보육의 정책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느냐 그런데 시장님께서 간담회 한 번 못한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보육위원회의 개최도 1년에 한 번 억지로 할까 말까 하고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안양시 보육이 발전할 수 있겠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시장님이 바쁘시다고 하더라도 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우리 회장단에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회장님 생각이 아니라 회원들 생각을 전하세요.
연순
정연순민간보육시설연합회장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희는 통합을 하면 회장단으로서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회원들은 현장에서는 지금 많은 어려움을, 여가부에서 정하는 법이 자꾸 바뀌니까 그 목소리 때문에 사실 통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자꾸 하라고 하는데 저희도 회장단은 하고 싶습니다. 하기로, 모이기로 했고요. 28일 날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가부 행정이 자꾸 바뀌니까 그 행정을 쫓아가기가 힘들어서 현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 차례 연초부터 계속 하자고 했는데 저희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 민간이든 시립이든 도나 중앙에 대한 연합회에 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시 연합회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성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시 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도에 가시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 치중하다보니까 정작 중요한 안양의 제일 중요한 것이 안양 아니겠습니까? 그걸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게 아닌가하는 것을 안타깝게 위원님들이 생각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정연순민간보육시설연합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국장님, 지금 우리 시가 가정보육을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보육이 제대로 된 전문가 그룹의 어떤 보육서비스를 행정적으로나 이런 것을 못 받고 있다하는 불만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제개편, 업무분장을 나눠서라도 구청의 보육에 대한 업무를 아동보육계로 이렇게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보육계가, 또 뭐 다른 곳에서는 과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를 인원을 늘려서 구청에 지금 여성복지계가 그걸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육을 다루는 곳은 우리 안양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도 최근에 안 건데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주장해서 구청에 인원이 하나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육의 중요성으로 봤을 때 아동보육계가 있는 부서에서 안양시의 보육이 다뤄져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우리 참고인으로 오신 회장님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여쭤보세요.
심규순위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평가인증제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 김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그 힘든 것을 한 가지씩만 여기에서 얘기하시면 시정이 될지 모르니까 힘든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힘든 거.
순희
백순희시립보육시설연합회장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힘들다고 했던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점은 없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준비없이 맞이했던 게 지나오면서 그런 게 문제점이었던 것 같고요. 평가인증에 대한 서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서류가 많다보니까 선생님들이 서류에 많은 시간을 치중을 합니다. 하다 못해 보육일지 하나 쓰는데도 두 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막중한 일을 하다보니까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 항상 밤에, 아이들이 6시 이후에 귀가되면서 그 늦은 시간에 그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잡무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영․유아를 배치하다보니까 교재교구 구입이라든가 어떤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물질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들죠. 그래서 저희 시립 같은 경우는 교사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니까 맡은 업무분장을 해가면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가정이라든가 민간이 한다면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연순
정연순민간보육시설연합회장
민간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교사인건비가 기본으로 치면, 근로복지로 치면 8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육법으로 치면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사한테 그렇게 근무하라고 하면 시간외근무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증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되고요.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사가 한 명씩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면 나간 사이에 보충을 누가 하느냐는 어려움이 있고 또 그걸 받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잡무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보육일지를 정말 일일이 얘가 뭘 먹었다는 것까지 자세히 쓰려면 그 업무가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서류만 많지 않다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법규라 좋긴 한데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가정보육에서는 평가인증 받기 어려운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영임
민영임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받은 곳 있어요?
영임
민영임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올해 신청한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포기 끝까지 안 하고 이번 1월 달 2기에 지금 다 현장관찰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원장님들은 가정보육의 어떤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정말 용감하게 시작을 하셨어요. 저희 연합회에서. 그런데 해보니까 그 서류를 만드는데 너무나 많이 서류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서류를 하다보면 사실은 보육에, 정말 영아들이기 때문에 보육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담임도우미라든지 그거 할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파트타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도우미를 파견해 줄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약간은 좀 보완해서 평가인증하는 시설에 한해서 그런 게 된다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옥외영역 구성을 물론 21인 이상보다는 작지만 옥외영역 구성을 할 때 가정보육은 좀 좁거든요. 시설이 작다보니까 옥외영역 구성을 나름대로 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신다면, 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옥외영역 구성을 다 하면 아이들이 어디에서 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평가인증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질을 높이는 것보다는 가정보육에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동안은 저희가 가장 필요한 그런 부분을 도우미라든가 교사, 부담임제를 해서 저희가 서류를 처리할 수 있는 거라든지 시설장도 지금 교사가 같이 겸임이 됐기 때문에 그 운영을 할 수 있을 때 교사업무를 좀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파견할 수 있는 그런 도우미가 있으면 평가인증을 하는데 상당히 참여율이 많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가정보육시설은 정원이 다 몇 퍼센트나, 다 찹니까?
영임
민영임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다 차는 곳은 거의 없고요. 한 70, 80% 정도. 그다음에 1년 동안 하면 한, 지금부터는 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원아모집이 가면서 유치원으로 빠져나가고요. 그러면 한 5, 6월 달 차고요. 그다음에 방학 때 되면 다시 빠지고요. 그래서 정원이 거의 한 80% 정도가 안 차고 있고요.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정원이 70%～80%는 가정보육시설은 안 차는거네요?
영임
민영임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그렇죠.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바쁜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여기 와서 해 주시는 회장님들의 말씀이 안양시의 보육발전을 위해서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도 희망해 왔던 연합회가 이제 구성이 된다고 하니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합회 활동을 통해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한 목소리를 통해서 안양시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보육일지를 두 시간씩이나 기록해야 될 정도로 양이 방대하다면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 보육에 신경을 기울여야 될 시간에 보육일지를 간소화한다거나 평가인증제 같은 경우에도 서류를 간소화해서 원장님들이 보육에 치중하는 시간이 많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부모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보육시설운영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35개소가 미설치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이 좀 조속히 설치되어서 지역사회와 학부모와 교사들이 함께 자라나는 미래세대들, 어린이들이, 아기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연합회 회장님들 수고하셨고요. 주신 말씀들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많이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69쪽 2006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중 1개 단체에서 사업을 포기하였는데 포기한 사유와 또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은 21개 단체, 22개 사업, 7천 864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들 사업 중 안양여성서예가협회에서 제6회 관악여성서예공모전 350만원을 포기를 하였습니다. 사업 포기사유로는 사업 개최 전 단체이사회에서 계속되는 전국대회와 경기도대회와 안양시에서 여러 휘호대회 및 전시회가 많이 있어서 단시간 내에 많은 작품을 출품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이 포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금공모사업설명회의 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서 기금운용에 보다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통합차량 미신고 사유와 처리방안과 상해보험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서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2006년도 보육사업안내 및 도로교통법 제48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2006년도 6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차량 신고의무대상이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서 9인 이상 자동차로 확대되어 아직 신고치 못한 시설이 있으며 2006년도 민간보육시설 지도점검 시 신고여부를 점검한 결과 민간보육시설 154개소 중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차량을 운행 중인 시설이 58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를 각 시설에 통보하였으며 신고 후 조치결과를 12월 1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며 시정명령에 대하여 위반한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5항에 의거 2개월 이내의 운영정지에 처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육시설에 운영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 그리고 아동 전원에 대해서 상해 및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들의 구직과 관련하여 취업교육을 받아 취업한 여성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금년 1월부터 9월 말 현재 52개 과정에 1만 5천 795명이 교육에 참여하여 취업여성은 275명으로 상용직 98명, 일용직 153명, 창업 5명, 부업 19명입니다. 상용직종은 학습과 관련 있는 영어, 수학, 글쓰기, 미술지도사와 한식, 외식 조리사, 반찬전문 가사 및 산모도우미, 아파트경리, 전문간병인, 의류수선, 화훼장식 등이며 가정에서 필요한 가사부담 영역으로 의류 수선이나 폐백 이바지 또 가사도우미, 육아돌보기 등 일용직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업직종은 한문․수학․미술․영어지도사와 가사도우미, 반찬 등 비교적 자본금이 없어도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창업은 토피아디자이너, 화훼장식, 전산회계 등이 있으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창업은 저조한 편입니다.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시장진입이 용이한 틈새직종을 개발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여성의 사회참여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중에 창업에 디자이너 교육을 이수를 해서 창업을 했나요?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그렇죠. 전문교육을 시켜서 창업을 하도록 준비를 해 주는 겁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디자이너 자격증을.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토피아 디자이너.
심규순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립어린이집 예산 하나 서 있는 거 있죠? 우리 2006년도 사업예산에 국․공립어린이시설, 보육시설 하나 예산 서 있는 거 있죠?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이게 내년으로 사고이월이에요? 명시이월이에요? 뭐예요?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어떻게 좀 첫 삽을 뜨게 될 것 같아요?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다면 굉장히 과장님 큰 일 해내신 겁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을게요.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이영옥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오후 6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률 사회복지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내용있게 충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01분 감사중지
18시 28분 감사계속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종률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08쪽에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의 운행일지 제출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행일지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무료셔틀버스는 2003년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을 겪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교통이용 편의를 위해서 수리장애복지관을 출발해서 관내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대형마트 등 총 21개 정류장을 경유하는 순환버스입니다. 운행차량은 2대이며 소요시간은 1회에 1시간 20분이 소요되고 운행요원은 기사와 운행보조원 2명이며 운행횟수는 평일은 5회, 토요일은 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06년 10월 말 현재 3만 4천 250명이 이용해서 월 평균 3천 425명이며 2005년도에 비해서 18% 정도의 이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2005년 지자체 복지수준종합평가에 대한 자료제출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지자체 복지수준평가는 수혜지역 3개 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31개 시․군․구의 복지재정과 인력, 시설, 자원관리 등 복지산업 전반에 관한 분야와 지자체의 복지행정 혁신사례 분야, 노인․아동․장애인․저소득층 대상자별 분야, 다음에 지역복지 계획 분야 등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복지수준 평가로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관심 및 노력도를 중요시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최초의 평가입니다. 평가의 틀은 분야, 영역, 내용 등을 평가지표로 구분해서 분야는 복지 총괄과 지방행정혁신,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저소득층 복지, 지역 복지 계획 7개 분야이며 영역은 분야별로 4개로 구분해서 각 영역은 5개～10개의 내용으로 구분 평가하여 사회복지 총괄 분야는 인력, 재정, 시설, 전달체계 영역으로 구분하고 복지행정 혁신 분야는 복지행정 혁신역량, 정보화역량, 특화사업역량 영역으로 구분하고 사회복지의 서비스분야는 사업기반, 사업계획 및 추진, 사업실적 등을 영역으로 구분해서 지역사회복지 계획 분야는 복지계획의 적정성, 주민욕구 파악, 주민참여영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평가실적은 2006년 12월 현재 평가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최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보고 27쪽에 선진장묘시설 견학에 견학실적이 6회에 270명인데 그 내용은 화성 효원추모공원과 유토피아추모관을 대상으로 해서 안양9동, 호계1동, 평촌동, 박달1, 2동, 안양3동에 바르게살기위원들이 견학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묘문화개선에 대한 홈페이지 운영을 서면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은 안양시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안양시청 홈페이지 중에서 전면 배너광고란으로 해서 안양시 장묘문화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이버추모공원과 화장․납골, 공설묘지, 장례․상례, 제사․제례, 커뮤니티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03년부터 연중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장사업무에 대한 궁금한 기본적인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장묘문화에 있어서 하는 게 매년 해마다 쭉 해왔잖아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거의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님들이 갔다오셔서 그래서 지금 화장율이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사실 과장님이 답변할 건 아니고 시장님이 사실 정책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 장묘문화를 개선해서 화장으로 많이 하자 그러면 납골당을 하고 화장장이 필요한데 안양시에는 그게 없거든요. 시민들이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지금 제일 문제가 화장 장묘시설로 해서 필요한 것은 화장장인데 지역여건이라든지 어떤 집단적인 민원 때문에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국장님도 아마 들으셔서 건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3개 시를 통합해서 광역으로 화장장을 하는 것도 추진도 해도 잘 안 돼도 안 되겠지만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겠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인근에서 화장을 하려면 수원으로 가지 않으면 성남으로 가고 그러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죽어서도 빽 있어야지 화장을 제시간에 하지, 시간 맞추지 못한다고 안양시민들은. 왜냐하면 타 시니까 우선 자기네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외부사람들은 잘 순위가 밀린다는 거지. 그래서 장묘문화를 개선도 좋은데 그런 대책을 해 주고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한번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물론 생각은 갖고 있겠습니다만 3개 시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자체 종합평가, 이게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죠?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금년도 처음 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 전에는 없었죠?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이런 종합평가는 없었습니다.
최경태위원
왜 이걸 여쭤봤느냐하면 저는 우리 안양시가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전국 시․군 단위에서 1등이다, 제일 잘 한다 이렇게 자랑으로 얘기했더니 의외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 안양시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걸 한번 어떤 우리 안양시의 점수가 매겨졌나 했는데 아직 채점된 건 없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그걸 채점을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13쪽 장례식장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서면제출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은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설납골당은 1개소에 보장사 영각당이 있고 1만 8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 사항은 주로 가격표 게첨 여부하고 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실태 다음에 환풍이라든지 이런 납골당 상황 관리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석수2동에 노인정.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서면답변자료와 함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 나가서 단속대상이 1개도 없나봐요? 안양에 우리 장례식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사설납골당 보장사 영각당까지 6개인데 이게 상을 당하게 되면 대개 장례식장 가서 웬만해선 거의 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또 장례를 치르고 나면 거의 민원까지 하는 경우가 고인에 대한 어떤 생각해서 그런 게 없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여러 가지 가격이, 장례식장 사용하는 것 외에 음식이라든가 기타 수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라도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거의 일률적으로 보면 지도점검실적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나름대로 안양지역은 시설이 깨끗하고 잘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천진철위원
시설이야 뭐 잘 돼 있죠. 시설은 잘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이용할 때 여러 부분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이용객들한테 어떤 별도로 얘길 듣거나 그런 적도 없고 민원도 없고 다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큰 민원은 없습니다.
천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곽해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석수2동 노인정 신축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 증가추세가 2000년에 이미 고령화시대에 진입하면서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통계자료와 같이 노인에 대한 시책개발이 특별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안양시도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6.44%로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노인의 여가선용 및 취미생활을 위한 프로그램보급을 강화한 노후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석수2동 갈뫼놀이터 경로당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00평 규모로 선진형 노인복지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내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면적이 대지가 200평 되나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224평입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하고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경로당하고 게이트볼장을 포함해서 한 224평 정도 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왜 받죠? 내년 3월 달에?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공유재산취득승인.
해동
곽해동위원
2007년 3월에 받네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이게 건축물이, 면적을 받는 게 아니고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취득승인입니다. 토지가 아니고.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해동
곽해동위원
이게 석수2동에 있는 거죠? 럭키아파트에?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갈뫼놀이터.
해동
곽해동위원
내년 2008년 10월 달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뉴타운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어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뉴타운 계획이 최근에 도의 계획으로 인해서 신문보도도 됐고 해서 거기에 병행해서 좀 사업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제 생각에는 한번 과장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시국하고 상의해서 확실하게,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한 5월 달쯤 용역 주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에 용역결과 나오니까 이거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물론 석수1, 2, 3동이지만 이양우 전 의장께서 선거공약인데 지금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마음이 붕 떠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말이 많거든요. 한번 과장님께서 도시국하고 상의해서 확실하게 해 주세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최근에 보도된 뉴타운 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이 포함되는지에 따라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보도가 아니고 지금 다 발표나고 도시계획 다 나왔어요. 발표 다 됐다니까, 보도가 아니고. 김문수 지사가 해서 다 나왔다니까요. 나와서 도면이고 다 나왔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상세하게 재검토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과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미배치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임용 및 배치관계는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서 임용된 안양시 사회복지공무원은 63명으로 시, 사업소, 구, 동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31개 동에 29개 동에 42명이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귀인동, 갈산동에 6명이 미배치된 사유는 육아휴직으로 3명과 행자부 파견 1명, 도전출 1명이 있어서 결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미배치된 동에 대해서는 2007년도 육아휴직자 3명이 복귀가 되고 신규충원 시 우선 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탁복지시설 위탁기관에 관한 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그거 듣기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사회복지사 정원이 귀인동하고 갈산동에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는 사회복지사가. 그러니까 규정에 정원이 한 명씩 배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명씩 배치하지 않은 사회복지사가 왜 그렇게 배치를 안 하셨는지 그 쪽에는 저소득이나 어려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배치의 필요성을 안 느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육아휴직이나 공무원들 세 명 빈 것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지금 동별 사회복지 정원을 130가구에 사회복지직 1명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한 명씩 되어 있는데 귀인동은 20가구 정도가 되죠. 그래서 갈산동은 17가구인가 그렇고요. 그래서 인근 동과 비교해서는 사회복지직이 좀 꼭 있어야 되겠지만 숫자적으로 차이가 많고 그래서 좀 인원이 많은 지역에 우선 배정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능직으로 해서 사회복지업무를 보고있는 상태입니다. 인원이 좀 귀인동과 갈산동은 어떻게 봐서는 부유촌이다 보니까 수급자가 20명 안쪽입니다. 그래서 일부 300세대가 넘는 그런 동에 우선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사회복지사가 배치가 좀 빠졌고요. 대신에 기능직으로 해서 사회복지업무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업무를 기능직이 겸해서 같이 보게 됩니까? 귀인동하고 갈산동은?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안양8동하고 비산1동, 호계1동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가 419명이나 돼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제일 많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런데 도에 전입을 하고 지금 1명밖에 없거든요. 8동, 비산1동 미배치가 됐는데 언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지금 육아휴직이 복귀하면.
천진철위원
아니, 육아휴직은 호계2동이고.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2007년도에 사회복지직을 3명을 채용하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그런 동부터.
천진철위원
채용이 되면 배치를 한다는 거죠?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천진철위원
동에서 사회복지사 1명이 없는 것 때문에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1명이 300명 넘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기준을 좀 150가구에 사회복지사 1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천진철위원
150명이면 330명이니까 어차피 2명이 돼야죠.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
정원이 48명인데, 안양시 전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42명으로 6명이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 이렇게 되는 곳을 한 명을 배치를 하고 20명이나 30명은 신경을 기울이지 않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없이 그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혹시 소외될 가능성이나 그분들의 애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는지 그리고 정원이 48명인데 현원 42명에 따른 6명의 공백에 따른 그런 사회복지의 어떤 제대로 정책이 펼쳐지지 않는 그런 공백상황은 없는 건지 염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주민전달서비스체제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동에 서비스전담팀으로 해서 좀 체계가 보강이 되고 6급으로, 그리고 수급자 책정하는 것이 지금 동에 사회복지사가 자료를 수집하고 이걸 구청으로 올리고 시에서 결정하던 것을 구청에 지금 결정하는 팀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좀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인사작업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동에 팀도 구성하고 구청에 수급자 결정을 구청에서, 동에서 자료를 올리면 구청에서 나가서 전부 다 하도록, 그래서 동의 사회복지사가 일을 덜어주면서 동의 사회복지사는 이런 책정업무보다는 사후관리하는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반적인 제도가 좀 보완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탁복지시설 위탁기관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복지시설은 저희 사회복지과에 6개 시설이 있습니다. 수리장애인복지관과 관악장애인복지관 또 3개의 사회복지관과 안양시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이러한 위탁근거로 해서는「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 2항에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과 23조 2항에 시설의 위탁에 의해서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 시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했고 계약기간 종료 시에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편성된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갱신기간을 재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여부를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부적절한 경우는 공개위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선정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이건 그때그때 해서 결정을,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 맞게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따로따로 해서.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가 상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위탁이 만료됐을 시, 필요 시에 급하게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평가단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평가단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이재선위원
그래서 계약기간이 종료 시에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의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종합평가를 실시한 후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약기간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때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일회성적인, 그리고는 바로 또 해체되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계속 존속할 이유가 없어서요. 일단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이 관련 법규를 보면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는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기간이 얼마인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지 않아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에서는 5년으로 하다보면 너무 장기적으로 길다는 판단하에 3년 계약기간으로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3년이 한 번인지 두 번인지 계속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규정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횟수는 제한이 없고요. 위탁이 성실하게 잘 운영이 되면 계속 위탁하는 것으로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아까 103쪽과 104쪽에 수리장애인복지관의 장비 및 집기구입 현황 중에서 파일박스 등 7종이 이중기재인지 중복기재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지관에서 와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글씨체라든지 간격 이런 것을 좀 짜집기해서 맞추다보니까 실수로 7종에 대해서 중복으로 된 것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2006년 11월 21일 율목종합사회복지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만안구 안양3동에 거주하는 민원인께서 51명의 연명을 받아서 율목종합사회복지관 관장과 그 실장 등을 상대로 해서 진정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진정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율목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분으로 자녀는 유치부 특기교육을 받고 있고 진행하는 동안 어머님과 어린 동생들이 특별히 기다릴 수 있는 대기공간이 없어서 프로그램 운영실이 있는 교실 3층 복도에서 간이의자에 앉아서 서성대거나 기다렸고 2005년 겨울까지만 하더라도 3층 복도를 꽤 넓은 공간이었으나 그 공간을 잘라서 가정폭력상담소를 새로 만들어서 쇼파, 의자 등이 없어져 불편을 복지관에 호소하면서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요구사항으로는 하절기, 동절기만이라도 휴식공간을 임시로 거처할 수 있도록 요구 조치를 하면서 관장과 실장 등이 민원인에게 언어폭력, 노인부녀자에게 욕한 부분에 대한 공개 사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민원과 관련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해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그거에 따른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한 사실여부는 감사실에서 밝혀지게 되겠죠?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게 되겠고 향후 이런 사례가 전혀 사실이 없는 얘기를 했을 리는 없겠고 그에 따른 해석은 어느 정도인지는 조사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복지관이 지역사회 주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그런 복지관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치 관심을 못 썼는데 그러한 민원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97쪽에 수리장애인 복지관 지적사항 중 후원물품관리 부적정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2005년도 10월 감사담당관실에서 정기종합감사 시에 지적됐던 사항으로 2004년 4월 26일 기증받은 컴퓨터 12대를 비품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사용해 오던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 후에 바로 관리대장에 등재해서 시정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계공동묘지에 화장터를 설치하려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개선은 매년 여의도만한 300여평의 국토가 묘지화되고 있는 것을 막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이룩해야 하는 우리의 역점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묘문화개선의 핵심은 먼저 시민들이 매장선호의식을 바꾸고 이에 따른 납골당과 화장장을 설치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매장문화 개선을 위해 선진장묘문화 견학과 화장, 공동유언장 서명운동 등 화장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화장률이 ’99년도 30.4%에서 현재는 66.5%에 이르러서 납골당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9년 청계공설묘지 내에 납골당을 건립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왕시에 수차례에 걸쳐서 입안결정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주민 민원을 이유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협력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내와 끈기를 갖고 의왕시와 계속 협의해서 청계공설묘지 납골당이 건립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설 납골당 건립을 적극 유도해서 2002년 8월에 1만 800기 규모의 보장사 납골당을 건립해서 현재 안치건수가 1천 416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5년 결산보고 때 청계공동묘지 내에 유택시설을 설치하려다가 예산을 잡아놨는데 100% 불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의왕시에서 반대를 해서 100% 불용액이 됐는데 유택시설을 2006년도에는 예산을 안 잡았는지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유택시설은 납골당에 모셨던 분, 아니면 화장한 뒤에 더 이상 모시기가 어려운 분, 납골당으로 가기 싫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야산이나 집 주변 산에 무단으로 뿌리다보니까 환경에 대한 오염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볼 때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일정한 장소에 버릴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자 해서 청계공동묘지 일부를 그런 장소로 사용하고자 해서 일부 추진하다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고 중단하게 된 사항인데요, 이게 공동묘지 내라도 봉분을 수반하는, 묘지 내에서 봉분작업은 가능한데 묘지 내에서 구조물이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형질변경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의왕시에서 이의를 달고 또 주민들이 진정하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중단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3개 시가 어떻게 봐서는 통합하는 분야도 있고 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행정구역이 타 시에 있다 보니까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좀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이 너무 기신데요, 2005년 100%로 불용액이 됐습니다. 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06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유택시설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오늘 답변이 안 되면 내일 해 주십시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심규순위원
2006년도에 못 했는데2006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올해도 노력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다시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근데 또 불용액이 또 생겼습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장소가 거기가 아닙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됐습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다른 장소로 잡았는데요.
심규순위원
다른 데 어디입니까? 장소를 얘기를 해 주십시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해동
곽해동위원
그거 말조심 해야 돼요. 그거 예를 들어서 설명 잘못 하면.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심규순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위치와 장소에 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답변이 다 된 겁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숙인 자활사업비 변경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했고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 쉼터는 지금 현재 정원은 20이지만 현원은 16명이 현재 들락날락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비 변경내용은 당초의 노숙인을 위한 자활사업으로 인해서 2억 1천 737만 4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 시비가 50%로 해서 편성을 했던 건데 도내시로 인해서 2억 937만 4천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원래 노숙인쉼터 자활사업은 전․진․상에 이러한 인력을 쉼터에 있는 노숙인을 보내서 전․진․상에서 자활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숙인쉼터 자체에서 감자재배를 했습니다. 안성에서 감자재배를 하면서 6명은 거기에 투입이 됐고 또 자활사업에 투입된 것은 2명을 투입을 했고 또 공공근로로 인해서 2명을 했고 건설 일용직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3명이 있었고 또 노숙인 중에 3명은 건강상 몸이 불편해서 이런 자활사업에 참여를 못하고 이제 먹고 논 사람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로에 참여한 사람은 13명인데 이 사업은 전․진․상으로 간 사람은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진․상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사실 있어서 쉼터에 감자재배 하는 사람, 공공근로 하는 사람, 건설 일용직을 다 전․진․상의 자활사업 쪽으로 투입하기를 원했습니다마는 지금 공공근로는1일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진․상의 사업은 1일 2만 6천원으로 해서 폐자원사업을 했고 또 건설 일용직 같은 경우는 하루에 보통 5만원씩 받다보니까 건설 일용직 매일 나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단가가 자활사업보다는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피를 하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책회의도 두 번을 하고 했습니다만 쉼터에서 기피를 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안양2동의 희망사랑방이라고 제가 몇 번을 방문하고 거기 원장을 만나서 상담도 들었습니다. 근데 답변이 과장님하고 국장님, 우리 오종률 과장님 답변하고 100% 틀립니다. 노숙인쉼터에서는 자활사업을 하겠다고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시에다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진․상복지관에 도에서 지정을 했다고 하고 또 그 사람이, 노숙인쉼터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또 다시 지정을 받고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제가 양쪽 말을 다 들어봤는데 우리 국비 내려온 것을 다시 반납시킨다는 것은 안양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숙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보통 15명에서 20명 사이의 노숙인쉼터에 매일 밥을 먹고 거의 반 이상은 거주를 합니다. 지금도. 그 원장님하고 상의는 해 보셨나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그것 때문에 회의를 지금 보고 드린 대로 두 번은 정식적으로 했고요, 수차 전화통화도 하고 했는데요. 문제는 그분들이 이 자활사업을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자기한테, 쉼터로 주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 그건데 도의 방침은 쉼터 자체적으로 돈을 직접 지원을 하지는 못하겠다, 이게 도사업인데, 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라서 시에서 임의로 쉼터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의 방침이 전․진․상자활복지관을 이용을 해서 노숙인이 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라는 도의 방침이지 도에서 직접 쉼터에 자활사업으로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렇다고 국비를 2억 정도를.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도비요.
심규순위원
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도비요, 국․도비가 아니고.
심규순위원
도비를.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도비 50%.
심규순위원
2억 정도를, 50%잖아요? 시비 50%.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시비 50%.
심규순위원
시비 50%, 그것을 감액을 해서 다시 올려 보낸다는 것은 우리 정책미숙 아닙니까? 그러면 노숙인쉼터 희망사랑방 원장님하고 전․진․상자활후견 그쪽 기관으로 가서 같이 합류하라고 한번 권해 보셨습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하고 대책회의도 양쪽을 다 불러서 회의도 하고 했어요. 근데 그 쉼터에서 주장은 자기네들 노숙인이 자활사업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자기네들처럼 직접 관리하면서 지원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을 보내지를 않아요. 감자재배에 6명씩 데리고 다니긴 해도 그 사람을 빼서 자활사업하는 전․진․상으로 보내야 되는데 보내진 않고 감자사업만 계속 해요. 그러니까 보낼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적응하기 어려운, 술을 좀 자주 이렇게 자제력이 부족한 이런 사람을 보내다보니까 거꾸로 싸움이 나요. 전․진․상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쉼터에서 좀 협조가 저희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속 쓰지도 않고 전․진․상에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것은 무의미하다, 예산낭비가 많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도와 협의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전․진․상자활후견쪽에 적극적으로 노숙인자활에 대해서 좀 해보라고 권장은 해 보셨습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전․진․상에서는 하려고 했던 건데 쉼터에서 노숙인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보내지를 않고 자기네들 감자사업하고 또 일부는 현장근로자로 해서 조금 더 준다고 해서 거기로 나가고 하다보니까 보내는 사람이 기껏해서 두 사람밖에 안 보냈어요.
심규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게 고구벨리라고 하는데요.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합성 그건데 고구벨리인데 그것을 포장하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봤고 그 포장이 없을 때는 그냥 일거리가 없어서 놉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걸.
심규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직접 우리 과장님이 거기 방문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여러 번 했어요. 횟수가 한 두 번이 아니고요.
심규순위원
그러면 회의를 하셨다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어렵게 따온 도비가 다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서 우리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활쉼터 그게 지금 예장장로교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보조금 주는 형태 아니에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안양노회에서 하고.
김웅준위원장
노회에서 하고 있는데.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운영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김웅준위원장
그 예산이 우리가 보조금이 많아요? 그쪽 노회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많습니까? 어떤 게 많아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주는 게 많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주는 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인건비를 저희가 세 명분을 지원을 하고 있고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교단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시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거로군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그게 시로서 해서는 불만인데요, 노회에서 운영한다고 하면서 노회에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고 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봐서는 주객이 좀 바뀐 거죠.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원활하게 우리가 현장도 가봤는데 그렇게, 물론 노숙자쉼터지만 그래도 개선할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주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디까지나 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미팅을 통해서 개선책을 찾아봐 주십시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노인전문요양원 직원 현황, 입소자, 퇴소자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했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노인전문요양원은 전체 직원이55명이 있습니다. 원장과 촉탁의사 1명, 사무원 1명, 사회복지사 2명, 간호사가 4명, 영양사 1명, 조리사가 3명, 생활지도원이 40명, 물리치료사 1명, 관리인 1명, 위생원 1명해서 총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제가 이 자료 입․퇴사 자료를, 입소자 및 퇴직자 명단 자료를 왜 요구를 했느냐하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민원인의 말을 100%로 믿어서도 안 되지만 입사를 하면 입사 시 퇴직서를 같이 쓰게 한답니다.
김웅준위원장
네?
심규순위원
퇴직서를.
김웅준위원장
사실이에요?
심규순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원인의 말을 100%로 믿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퇴사자 현황을 보면 지금 2004년부터17명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5개월, 5개월, 1년 2개월 그것도 조금은 이해가 가요. 혹시 그런 일이 있겠다 싶어서, 요새 취직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지금 이렇게 직원들이 17명이 바뀌면서 한 달, 두 달, 다섯 달, 3개월 이렇게 해서17명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물론 그만둔 사람들의 불만이 있겠죠. 그래도 이게 혹시 사실인지 아닌지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만둔 직원이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오종률 과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이런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현황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어떤 동의서를 받고 뭘받는가해서 저희가 알아본 것으로 해서는 시간외근무 동의서를 현재 받고 있고요. 야간근로동의서, 야간에 거기에는 노인분들이 계속 계시기 때문에 야간에 근무할 것을 사전에 동의받는 것으로 현재 하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습직근로계약서로 해서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정한다, 그리고 수습기간 중에 거기에 대한 어떤 연수일정이나 이런 것을 계약하는 것으로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근무서약서로 해서 수습기간 중에 어떤 자질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원에서 퇴사를 종용한다는 그런 조항이 좀 있어요.
심규순위원
있네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수습기간 중 에.
심규순위원
그런데 1개월, 3개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자질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 조항이 있어서 이게 어떤 근로기준이나 이런 것에 좀 적정성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보여지는 조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계약서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계약서를 한 5개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6개가 파악이 됐고요. 입사 시에 퇴직서를 받아놓는다는 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혹시라도 이러한 독소조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시정조치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김웅준위원장
아니, 근데 입사를 하는데 6개나 동의받고 취직하는 곳이 있어요? 다른 곳 복지관이라든가 다 그렇게 해요?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약간 다른데 근무시간동의서 그러니깐 여기는 낮 근무가 있고 저녁근무가 계속 노인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것에 관한 동의서가 있고요, 야간에 근무하는.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있으세요?
심규순위원
네, 있습니다. 그걸 복사해서 저를 한 장 주시고요. 좀 의심가는 계약서가 하나 있네요. 보니까 수습 시에,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어느 간호사가 어느 병원에 입사를 할 때 임신을 하거나 혼인을 하면 그만둔다는 각서를 썼었어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것이 밝혀졌는데 사실로, 만약 입사 시 퇴직서를 썼다면 그건 공개를 안 하죠. 그렇죠? 거기에서 공개를 하겠습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이건 탐문조사라도 해서 근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자세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라도 내일 거기 노인전문요양원 사무국장님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확인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심규순위원
네, 맞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내일 적당한 시간에 나오셔서 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오종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저녁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우리가 감사일정을 식사 전까지 이렇게 마치는 것으로 하고 내일 속개토록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보충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아까 청계공동묘지 관리인 오셨잖아요? 그런데 안양시 공원묘지라든가 안양시라든가 어떤 조끼라도 하나씩 분기마다 하나씩 지급해 주는 게 어때요? 인부들? 그게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해서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지금 거기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소각장, 미관도 해치고 그것도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관리사무실도 다른 곳은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비까지 지원하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공원묘지관리사무소에서 어떤 서비스도 못 받고 또 공원묘지 들어가는데 150～60만원, 근 200만원에 가까운 어떤 고비용을 들여서 공동묘지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향후 이용자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화장장 내지는 납골당도 없는 처지에서 뭔가 좀 미안한 생각에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도와드릴까하는 그러한 계획을 좀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잠깐만요, 그리고 비인가시설공부방 예산 지원하는 거 있죠? 거기 제대로 행정지도가, 가끔 들여다보고 있나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비인가공부방이 지금 15개인데 내년 도비로 해서 지원되는 게 14개가 내려왔고 한 군데가 안 내려왔는데 나머지는 한 군데는 시비로 지원해서.
김웅준위원장
아니, 그거 주자는 건 좋은데 줄 때는 주더라도 요건에 안 맞아서 비인가시설이지만 그래도 뭔가 비인가시설이면서도 그래도 뭔가 시설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행정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 있어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김웅준위원장
지도점검한 내용 원본을 내일 아침에 좀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위탁된, 아까 얘기한 노인전문요양원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운영평가한 것 있죠?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걸 있는 그대로 원본으로 한번 보고 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곽해동 위원장이 말씀하신 뉴타운 지역 또 재개발지역에 관계된 사업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센터라든지 등등. 이런 사업들은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도 안 될 뿐더러 이게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아까 지적이 나왔던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좀 더 관계부서와 협의하셔서 예산이 돈은 없다고 하는데 괜히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거나하는 염려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복지센터에 있어서 먼저번에도 지적이 됐지만 만안구에 이제 2개가 건립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6동하고 석수2동하고 노인복지센터, 다목적.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센터는 만안에 하나, 동안에 하나 각각 하나씩 하는 것으로.
김웅준위원장
석수동 하나 하는 거 아니에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갈뫼놀이터에 있는 것 하나하고 동안은 관양중학교 뒤에 작은 도서관 건립하는 게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건 노인복지센터가 아니잖아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일부가 노인 복지센터로 하는 것으로.
김웅준위원장
그 속에,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거지, 노인복지센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계획만 서 있고 어떻게 동편임대주택하고 연계시켜서 지금 차일피일 시간 끄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동안구지역의 노인인구들이 더 많은데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하는 지적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시책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최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 시가 예산도 없고 운영실태가 저조하다, 그래서 어느 평가기관에서 낮은 점수로 평가해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좀 참고인을 나오십사 했는데 안나오셨어요, 안 나오신 건지, 못 오시는 건지.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전화요청이 안 됩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다면 내일 중으로라도 실무협의체에 한 분, 대표협의체 한 분 참고인으로 부르기 좋은 분 오시라고 하세요. 저희들이 강요 안 하겠습니다. 오셔서 그래도 그 문제점을 여기에서 확인시키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63만 안양시가 자랑스러운 도시다 뭐다 하는데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최하위권으로 기사화됐는데 그런 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협조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 중에서 영어체험센터 건립 관련 예산 92억 600만원인가요, 이 내역하고 사업비가 5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 회의록, 그리고 사업비 10억 이상인 사업의 경우 투융자심사위원회 열게 되어 있는데 이 회의록을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자료요청이에요?
심규순위원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평촌중앙공원에 미관광장에 보면 우레탄이 일부 파손이 되었습니다.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닥공사한 내역 업체, 일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어디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녹지공원과요
심규순위원
체육청소년과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아니에요
심규순위원
녹지공원과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것도 다 녹지공원과입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시설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심규순위원
그럼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게 공원이기 때문에.
김웅준위원장
중앙공원은 녹지공원사무소에서.
심규순위원
거기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거든요. 그게요 지금 미관공원이.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거기서 시설관리.
심규순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너무 많이 파손이 돼서.
김웅준위원장
저기 예특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심규순위원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저도 하나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환경국에 여러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 개최 횟수하고 회의내용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양천살리기운동에 대해서 심규순 위원님 자료는 왔는데 나는 이 자료가 아니고 다른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된 게 몇 건이나 있고 공무원들이 실제로 나가서 단속을 한 게 몇 건이나 있나, 그것은 민간이고 내가 얘기한 그게 안 왔는데, 아직 안 돼서 안 온 겁니까? 그게 없습니까? 이건 심규순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이고 내가 자료요청한 건 이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저한테 요구하신 사항은 안양천에 관련 겨울에 물고기 동사, 그다음에 노래연습장에 대한 매스컴 이후에 단속 관련 세 가지를 저한테.
최경태위원
아니, 그것도 했고 그얘기를 했어요. 신고를 주민들이 어획을 낚시로 한다든가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 주민들이 구청으로 신고를 했고 시청으로도 했는데 서로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미룬다 이거야. 그게 신고된 내용이 구청에는 몇 건이나 있고 시청에서 몇 건이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신고를 받고 나가서 단속한 게 얼마냐 그걸 자료로 달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범행
허범행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내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화통역운영지원 액 9천 4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 운영비 1억 2천 400만원에 대한 정산서 사본하고 구체적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이 6개소에 대해서 지원된 내역이 있는데 그 내역하고 예산집행내역, 운영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부정수급자 적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실태조사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부정수급자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지 또 수급대상자가 생활형편이 나아져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몇 건이나 있는지 그렇게 내일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 소장님께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233쪽에 나와 있습니다. 체납현황이 1천 378건에 1억 180만원이고 특히 2001년 이전 체납액이 5천 366만원이 시효소멸될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효소멸될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하고 징수대책, 미납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내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께 금년에 미화원을 채용했습니다. 지금 발표났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신청 현황 자료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내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만기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근데 우리 안양시에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동에서 동으로 이동하고 있고 또 이제 구로, 시로 올라오는 단계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인원에 비해서 또 사회복지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서 6급 이상의 사회복지직 직원이 정말 저조해서 타 시․군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때 얼굴이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물론 승진연한이 안 되었거나 등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인사정책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따라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만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 수년씩, 그런 사람들이 기획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어떤 업무의 효율성과 업무의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순환근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에서 그 많은 직원들이 전문직들이 구청으로 올라오기는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이렇게 부임해 오셨으니까 뭔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새로운 의욕과 바람이 좀 들어가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우리 복지환경국의 업무가 다 중요하고 시민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만 아동보육 분야라든지,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여러 분야가 정말 한직부서로서 여겨진다면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국장님께 저희들이 부탁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과 격려와 배려가 좀 있었으면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칠까 합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복지환경국, 세계롤러조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