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예술도시기획단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의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림과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하루 짧은 시간 내에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예술도시기획단의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태영 공보담당관과 심재권감사담당관,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의4 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기관명 : 공보담당관실 직 위 : 공 보 담 당 관 성 명 : 김 태 영 동 감 사 담 당 관 심 재 권 동 예술도시기획단장 김 성 수

김태영 공보담당관과 심재권 감사담당관,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권 감사담당관 소개해 드립니다.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공보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영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권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안양시의 모든 공직자가 투철한 책임감과 올바른 근무자세로 맡은바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예방과 지도감사를 통한 생산적인 감사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 김성수입니다. 63만 시민의 복지 향상과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김국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예술도시기획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예술도시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페이지에 우리안양 광고 수주 유공자 포상금 관련 2005년도에 100% 불용처리 된 사업인데 2006년도의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조리 보상금 2005년, 2006년도 100% 불용액 된 사유와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쪽 공직기강을 위한 기강감사에서 5월 31일 지방선거 공직기강 감찰활동에서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감사자료 33페이지에 주요도로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 4개 구간에서 73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1단계․2단계 1번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43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까지 진행상황과 1번가 사업의 공사 계약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이 특정구역 지정이 만안구 중앙로변 2.2km 구간에까지 제한인지 아니면 안양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을 실시하는 구간 관악로, 충의로, 산업도로, 흥안로, 안양1번가 전체에 대해서 적용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내용을 잘 듣고 검토를 했습니다. 저는 총무경제위원회 이강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내용을 하겠습니다. 우선 공보담당관실의 김태영 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안양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06년도 금년에 여론조사 14건을 했습니다. 시정에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데 그 내용을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구독하고 있는 중앙지 또 지방지가 있습니다. 500여 부가 넘는데 현재 지역지에서 두 가지 신문이 있습니다. 이 지역지에 대한 견해와 무가지로 지금 배포되고 있는 이 지역지에 대한 유가구독 계획은 없는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감사담당관실의 심재권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5명 위원 명단을 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기관인 행정자치부, 경기도가 있는데요, 우리 시정감사를 언제 어디서 감사를 하는지 확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체감사에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안양예총, 새마을회 등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그 내용만 감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내용도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설공사감사는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하고 있죠? 그런데 예산 조치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시공이라든지 설계변경 같은 내용을 통해서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또는 예산상 과다한 차이가 났을 때 문책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만 회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반부패 시책에서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5회에 걸쳐서 1천 101매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접수와 처리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트시티 건축자문단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건축 허가, 사업승인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과 건축자문단의 심의대상을 확실하게 구분을 답변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는 2006년 옥외광고업자 행정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는 1건이 되어 있는데 금년 행정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반내용과 처분사항, 업주에 대한 행정조치는 있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안양 공공예술추진위원회,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네 번째요.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 2002년 말 완료된 것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요. 현재 안양시의 야간경관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만안, 동안 두 곳을 선정해서 중점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인지 지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누리플랜에서 현재 중간 보고내용은 어떤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요. 아시아디자인교육 네트워크 7억원 중에서 우리 시에서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지원이 학계에 도움을 많이 줬다고 보는데 안양시에서 2억원에 대한 투자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안양 아트시티21 기본계획이 2004년도 V.I Land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건축문화상 계획부문이 있습니다. 실용화 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홉 번째요. 공공예술화사업에서 도심 랜드마크 설치를 다섯 군데 하기로 돼 있습니다. 아마 시계를 포함해서 랜드마크를 설치하는데 그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요. 2007년 공공예술화사업 개장행사가 가을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개장행사가 랜드마크 설치장소에서 할 것인지, 여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면 금년도 예술화 중점사업은 평촌로와 시민로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어디에서 할 것인지 이것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열한 번째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서 안양1번가가 있고 관악로가 있고 또 비산사거리, 인덕원사거리 등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롤러세계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해서 간판 정비사업을 했는데 그 진행사항이 어떤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요. 문화의 거리 사업이 당초에 계획은 돼 있었는데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 문화의 교류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요. 공공예술재단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구성될 조직과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자세한 내용을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강헌 위원님께서 그냥 싹 훑어와서 중복이 많이 돼 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김태영 공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어도 참고하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6페이지, 27페이지를 보시면 시정 홍보위원 인적사항을 지역별, 연령별, 성별, 직업 등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시정여론조사 14건 여론조사 분석결과 그다음에 9페이지에 ’05년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업무 활용방안을 어떻게 추진 중인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시 관내에 시정홍보 전광판이 설치․운영 되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를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심재권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양시 감사인이 자체 직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외부감사 전문기관인 감사인에 비해 경험 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감사기법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자체감사 기능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인의 역량강화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감사담당관실의 분장사무를 살펴보면 관용심사위원회 운영과 시민감사청구제 운영이 있습니다. 각각 무엇을 하는 것인지 또 운영실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1월 9일 날 열린광장에서 공공예술재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제일 중요한 몇 가지의 안양시의 답변 내용을 못 들은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공공예술재단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고 공공예술재단 설립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양시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공공예술재단이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예술기획단에 소속된 위원회가 4개 위원회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명단과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운영을 지금 못하는 사유가 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예술도시기획단의 분장사무를 보면 분명히 도시 브랜드에 관한 사항이 예술기획단 분장사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정책기획단 분장사무로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상욱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공무원 분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공보담당관실 김태영 담당관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의원이 처음 되고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는데 지금 제가 담당관 이하 실국장님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알고 있습니다. 성함도 알고 있고 얼굴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 있는 팀장님 이하 그런 분들 얼굴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각 실별로 사진을 넣어서 공무원 명단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팀장급 이상 명단을 주시면 제가 사진을 보고 외워서 나중에라도 보면 혹시라도 제가 질의할 것이나 또 요구할 게 있으면 직접 통해서 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공보담당관 김태영 담당관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역입니다. 2004년도 그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목별 예산의 집행 재고를 지적받았는데, 집행률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10월 31일 현재에도 공보담당관실의 예산 집행률은 68%로 2005년도보다도 2%가 더 낮아졌습니다. 또한 이월 및 불용처리액이 1억 5천만원이나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2년 동안 이렇게 지적을 받고서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또 이것은 어쩌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보면 좀 가벼이 여기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마다 지자체의 특성과 장점을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 네임을 만들어서 시 홈페이지나 또 현수막 그리고 각종 홍보물에 게재해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LG 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있어서 선택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가 이름이랍니다. 그게 그 브랜드 네임입니다. 또한 지금 제가 현재 주위에 보니까 경기도 내 다른 시․군들도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고유의 브랜드 네임을 고안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제일 가까운 데 보면 수원도 ‘해피 수원’이라고 하고 다음에 성남 같은 경우 ‘ｅ-성남’, 제가 우리 홈페이지 보면 안양시 마크에다 그냥 안양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보면 아파트도 브랜드 시대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고유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시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도 그냥 시의 홍보, 단순히 업무적인 것만을 홍보하는데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태영 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심재권 담당관님께 질의에 앞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감사하시면서 만안구, 동안구별로 동사무소 감사 포맷이라든지 아니면 감사자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감찰활동 및 비리공무원 조사내역에서 처리결과가 완결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항을 내용과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조금 가볍게 36페이지 보면 공무원 징계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요새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현재 음주운전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를 보면 현재 견책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어떤 식이냐면 재경부 같은 경우 모 국장 인사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후에 재경부 차관 진급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또 전에 세계일보에 나왔는데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자는 술을 같이 마신 사람과 동반자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조례를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음주운전을 하는 공무원의 징계수위가 낮은 것이 아닌가 또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이 이렇게 낮은 징계를 주다보면 방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예술기획단 김성수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안양시의 예술적인 분야, 아트적인 부분을 총 책임지는 단장님으로서 안양역전 앞에 보면 현대코아 건물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행정의 모든 기반시설들이 평촌으로 와 있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비춰지는 안양 그러면 안양역전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제 주위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예술기획단장이 안양시 예술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단장님으로서 한번이라도 현대코아 건물을 거기에 가미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지금도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요도로변 안양1번가 광고물 정비사업에 있어서 이 내용에 보면 주요도로변 사업으로 4개 구간 8.4㎞ 정비사업의 경우 73억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2006년 8월부터 시작해서 2007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률이 15%에 불과하고 또 안양1번가 1단계 구간도 4개 노선 1㎞인데도 불구하고 27억이 예산입니다. 2006년 8월 시작해서 2007년 2월 완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10월 31일 현재 공정률이 2%입니다.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안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명상욱 위원님께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예술도시기획단의 팀장님 이상,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는 세 분 빼고 다섯 분이 초선 의원님들이세요. 그러니까 명상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팀장님 이상 팀별로 사진을 넣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오후에 감사개시 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책상에 놔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뒤에 하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앞에서들 많이 하시니까 별로 질의할 게 없네요. 심재권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공직기강을 위한 기강감사 내용을 보면 대부분 1년에 100일 이상 공직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출근시간이라든지 캐비닛 미시건 건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미한 건으로 또 미미하게 적발이 됐는데 이게 약간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닌가 하는데 담당관님께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다음으로는 각종 건설사업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대한 감사에서 실적을 보면 대부분 설계 후 사업발주 전 사전감사로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설계 전 감사에 대해서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시나, 그러니까 그 필요성과 그것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술도시기획단장 김성수 단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사실 제 개인적으로 안양 같은 경우는 현재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다음에 아까 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공예술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재단법인을 하면서 물론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취지로 재단법인을 저희가 조례로 인정해 드렸는데 올해 갑자기 예산도 50억이 늘고 이렇게 하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두 발 세 발 앞선 행정이 아니라 반보나 한 발 앞선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한 후에 그런 검증과정을 거치고 그런 사업을 벌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검증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검증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사업에서 도로시설물 예술화사업에서 공동구 환기구 사업, 지상개․폐기 사업, 각종 도로시설물사업에 대해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겠고, 2007년도 계획에서도 아까 이강헌 위원님도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심 랜드마크 사업, 노후 분수사업, 지하보도 예술화사업, 육교예술화사업, 스트리트 퍼니처 설치사업 등 이런 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계획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올 한 해가 너무 힘들었고 매우 어려웠던 한 해인 것 같은데 1년 동안 1천 700여 공직자께서 많은 고생을 해주셔서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잘 부탁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심재권 감사담당관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복감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업무 처리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직원들이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으면서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매년 상급기관으로부터 받는 감사의 종류와 주기,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상급기관으로부터 중복감사의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또 제도개선을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다음에 할 계획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안양 시장님께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루트를 통해서 행자부에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감사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방향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적발이나 처벌위주가 아니고 예방이나 지도로 한번 지적 받은 사항은 전 부서에 전파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즉, 예방감사를 실시하는 게 능률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근무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이 시대에 변화된 감사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료 21쪽에서 29쪽에 보면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걸쳐서 약 755건의 위법사항 사례가 적발돼서 시정조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직원의 신분상의 조치는 2005년도에는 160명, 2006년도에는 85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위법사항들이 거의 매년 반복돼서 지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방책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다음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감사 과정에서 우수사례 발굴을 전파하여 우수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의 지적은 바로 잡는 것과 우수한 행정 추진사례를 전파하여 파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감사기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는 본 위원이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난 4년 동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쳐지긴 했지만 이번에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자료 하나를 샘플로 받아서 내일 모레 하겠지만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지적하고 서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영 공보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지 광고 수주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지금 저희가 굉장히 아쉬움이 남은 게 처리결과에 보면 “재고하겠다.” “노력하겠다.” “강구하겠다.” 하고서 모든 게 다 끝나고 완료상태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자고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완료나 추진사항에 보면 “활용하겠다.”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일시적인 답변으로 모든 게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을 보시면 매월 1회 발생되는 우리안양지의 광고 수주 건수가 2003년도에는 4건에 540만원, 2004년도에는 4건에 460만원, 2005년도에는 3건에 360만원, 2006년도에는 4건에 5천 530만원이 수주가 됐습니다. 월 6만부가 발행되는 우리안양지의 광고효과가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광고 수주에 대해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고 또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년 수준인 네 건의 광고수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 의뢰를 못하는 것인지 다음에 시민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광고 수주를 안 하는 건지 다음에 광고 수주를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한 좋은 광고 유치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식으로 “강구하겠다.”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은 여기서는 해 주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정 홍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일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지방지를 보면 우리 안양 관련기사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또 스크랩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사항이나 좋은 시책 등은 홍보방법 중에 하나로 홍보효과가 큰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 보도하게 하며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시민들이 시 행정에 대해서 알 권리도 있다고 봅니다. 시책을 추진하는 행정의 몫은 우리 직원들이고 여기에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우리 직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책추진에 대한 성과물에 대해서 시에서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사건사고나 화재사건이나 그리 즐겁지 않은 뉴스들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금방 언론사에 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책을 추진하면서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나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 등은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 행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은 시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에서는 시정의 중요시책에 대해서 지금 감사자료 20에서 25쪽을 보면 언론보도 작성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자료만 제공한 것인지 보도가 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시에서는 시의 중요한 시책이나 홍보사항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자료를 제공해 왔는지 다음에 중요한 시정시책에 대한 좋은 홍보방법, 개선방법이 있다고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성수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 들었고 2007년도에 업무 추진계획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간예술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투입을 하기 전에 동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지금 안양 관내에 광고 현수막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타시․군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군포시 문예회관의 홍보성 광고도 안양 평촌에 많이 난립되어 있고 지난번에 보니까 비산사거리에 금산 인삼축제라고 하는 그런 조형물도 서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문예회관이나 아트홀 같이 돈을 받고 홍보를 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여러 가지 현수막들이 사실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정리가 되지 않는 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술의 도시를 만든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이나 이런데서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그런 것부터 정리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예술도시를 만들어야지, 지금 나가보십시오. 평촌에 나가보시라고요. 어떤 플래카드들이 지금 어떻게 난무하고 있는지. 이런 것 자체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술도시를 만들면 뭐합니까? 사소한 겁니다. 이런 것부터 잘 정리되고 예산을 투입해서 예술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수 예술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간판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의 받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몇 십번씩 가면서 반 강권을 하다시피해서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사실 일반 시민들은 저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를 하면서 상인들 1층에 계신 분들, 2층에 계신 분들 20여 명을 만나 봤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몇 백만원씩 들여서 돌출간판을 하고 이러한 사업을 해 놨는데 한 지도 2～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떼면서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야간에 가 보셨는지 그리고 또 낮에 번화가 쪽에는 보도로 지나 가면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돌출간판이 없으면 간판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옥외광고물 특정지정 표시제한 구역에서는 1․2층만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옥외광고물 특정지정 표시제한에서는 1층, 2층, 3층까지 더 강화를 했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상인들의 부분을 직접 만나 본 적이 있는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안은 썩어 있는데 얼굴만 분칠해서 그것도 또 더 문제점을 야기하는 이러한 사업을 지금 보면 1번가 사업과 거리사업과 해서 10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더 진척을 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정도 정말 상인들을 생각했더라면 경기도 조례보다도 더 강화시켜서 3층까지 진행을 했어야 됩니까?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밝힐 수는 없지만 안양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몇 십번을 찾아다니면서 동의를 받으면서도 마음이 아팠다는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 3층까지 경기도 조례보다도 더 강화를 했는지 그리고 정말 지금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이러한 많은 안양시의 예산을 들여서 더 진척됐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재권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1, 4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범죄관련 수사 통보에서 41페이지 42페이지에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2006년도에 5건이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1번가에 보면 바닥사업이나 전기사업 이런 부분에서 8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인들과 만나면서 대화를 해 본 결과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래도 1번가 활성화사업을 해야 된다면 그리고 100억이 넘는 간판사업을 12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면서 사전에 활성화사업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서로 논의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했는지, 실질적으로 사업은 몇 십억을 들여서 했지만 상인들은 감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판사업은 사실 상인들이 반대하는 서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전에 진정으로 상인들과 충분한 논의를 했다면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런 부분의 차원에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지금 1번가사업이나 재래시장사업들 그리고 공공예술사업단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몇 십억씩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 실제 당사자들과는 거리가 먼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른 지적하는 사안, 문제점을 지적하는 감사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사업의 성과여부로 본다면 시정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몇 십억씩, 100억씩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부서에서는 사업이 진행을 하면 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후에 이런 정책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과연 이런 정책감사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다면 할 의향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단장님! 먹자골목의 조형물도 이번에 여기서 했죠? 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했나요?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공보담당관님께 제가 업무보고 때 시민대학 프로그램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하지 못해서 다시 보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뭐라고 답 하셨냐면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강사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문제는 매번 그 강사와 내용을 합의해서 진행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따 답변해 주실 때 사전 협의내용이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정각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공보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 6페이지에 우리안양 광고 수주유공자 포상이 2005년도에는 100% 불용이 되었고 2006년도에는 실적이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제12조 3항에 보면 시민이나 공무원이 광고를 수주하였을 때는 10% 이내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체 4건 중에서 1건만 공무원이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만 3천 300원이 포상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우리안양지 편집위원 명단과 2006년도 여론조사가 시정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해 서면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으므로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 서 중앙․지방지를 500여 부를 유료로 구독하고 있는데 지역지는 무가지로 지금 현재 배포가 되는데 유가로 구독할 계획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지역신문은 안양 시민신문과 안양광역신문, 안양내일신문, 안양신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안양신문은 지금 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문이 배포되는 것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민신문은 여태까지 무가지로 발행되다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월 5천원씩의 유가지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안양광역신문은 한 1만 1천부 정도가 발행되는데 약 1천부 정도가 연 4만원으로 유가지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렸고 지역신문은 그 지역 내의 기사만을 가지고 게재한다는 뜻에서 볼 때 중앙지나 지방지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안양시에 중앙지가 16종이 있고 지방지가 24종이 있는데 각 실과소에 구독되는 현황을 보면 각 부서에서는 각 부서의 수용비라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신문구독료라고 따로 별도가 없고 그 수용비 내에서 각 실과 소에서 지급을 하는데 각 과에서 업무 특성상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중앙지를 포함해서 5부 안팎으로 각 실과소에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각 과에 5부를 현재 중앙지하고 지방지를 구독을 하는데 더 보라, 말아라 이렇게 하기는 현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내년 연초에 지역신문이 우리 지역에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유료로 구독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6, 27페이지 시정홍보위원 명단을 구체적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께서 14건의 여론조사 결과와 여론조사 업무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작성되는 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우리 안양시에는 시정홍보 전광판이 몇 개나 설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전용 전광판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안내전광판은 4개소가 있습니다. 시청 앞과 비산사거리, 안양 1번가, 박달2동사무소 앞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그 환경안내전광판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대기오염도 측정치가 수시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정 공지사항, 예를 들면 보건소 예방접종이 언제부터라든지 등산대회가 있다든지 산불예방을 해야 된다든지 교통질서 캠페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간단한 시정 공지사항은 현재 환경안내 전광판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는 시청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5쪽과 6쪽에 예산 집행현황에 목별 집행률이 68%밖에 안 되는데 2006년도가 2005년도보다 훨씬 낮은 이유와 이월 불용액 역시 2004년도, 2005년도 행정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집행률이 69%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공보실 일용인부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2일자로 사표를 내서 그 이후로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은 인부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의 집행률이 63%인데 1억 3천 1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안양지가 1년 예산이 2억 160만원인데 작년에 입찰을 봐서 63%에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7천 3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시정뉴스 송출료인데 시정뉴스는 하루에 두 번씩 6일이 나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ABC 방송에 주는 송출료가 약 6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선거와 관련해서 방송이 안 나갔고 7월 달부터 나갔는데 방송위원회에서 안양방송에게 송출료를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 송출료에 대한 전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1억 3천만원 정도가 그 두 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률이 53%인데 이게 약 82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시정 홍보위원들의 급식비 잔액인데 시정 홍보위원이 62명인데 대개 참석하는 인원이 50명 안팎이 되기 때문에 결근이라 할까요,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식대비와 자주 구내식당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의 집행률이 57%인 147만 3천원은 광고 수주자와 우리안양지의 칼럼이나 기고자들에게 주는 보상금인데 그것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 달과 12월에 사용하면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산취득비 집행률이 94%인데 21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비디오카메라와 문서세단기, 모사전송기, 디지털카메라를 구입을 했는데 그것도 입찰과 수의계약 과정에서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개인회사 같은 경우와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 시의 고유 브랜드 네임을 개발해서 현수막, 각종 홍보물을 통한 이미지 제고를 홍보하는데 지금 한창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고유 브랜드 네임을 개발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 부서는 정책기획단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 브랜드 개발 예산 반영을 2억원을 책정을 해서 6월 21일 날 용역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업자는 주식회사 올커뮤니케이션이라는 업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6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사업에 착수한 일자는 7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11월 17일 현재 슬로건 선호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각 실과소에 안양시 브랜드 슬로건 선호도 조사 설문지가 이렇게 지금 직원들한테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자치대학 강사가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게재해서 그 후에라도 우리 시민들이 강의를 듣게 끔 지난번에 질의를 하셨는데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그렇게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당 부서는 총무과인데 본 건과 관련해서 7월 13일 날 강의한 연세대 이성호 교수님과 전화로 협의한 결과 불가하다. 자기가 강의를 계속하고 다녀야 하는데 그것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불가하다는 협의가 됐고요, 11월 16일 날 김보화가 강의를 하였는데 원고 무단복제 배포 금지요청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 답변 드린 이후에 계속 협의를 했는데 불가 쪽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페이지에 우리안양지 수주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있어서 “재고하겠다.” 다음에 “강구하겠음”,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행정감사 13쪽에 우리안양지의 수주 건수가 2004년도에는 4건, 2005년도에는 3건밖에 안 되는 걸로 지적하셨고, 우리안양지는 월 6만부가 발행되는데 6만부가 발행되는 것에 비해서 광고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고효과가 이렇게 큰데 수주를 많이 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이 세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수주가 적은 이유는 시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담당부서의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그다음에 유치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정뉴스를 11월부터 현재까지 48회를 시정뉴스 공지사항을 통해서 지금 계속 우리안양지 게재사항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각 대학교에 공문을 저희가 관내의 대학교에 공문을 지난번 9월 달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과 10월 달에 대림대와 안양과학대에서 두 건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안양지에 46면에 보면 우리안양지의 광고 수주에 대해서 매달 알림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직원들에게 수주를 하기 위해서 전 직원한테 공문을 11월 9일 날 각 실과소, 동까지 이러한 수주 내용에 대해서 공문을 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지원과에 회사현황을 파악을 해서 우리안양지에 홍보내용이 광고가 게재되도록 각 회사에 협조공문을 보낼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발행되는 공익성 소식지가 너무 영리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하는 말들을 몇 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광고를 따오면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광고를 하느냐, 하는 이의제기도 몇 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이런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광고 수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시정시책 홍보는 매우 중요하다. 시에서 시민에게 널리 홍보해야 할 책임이 있고 시민도 알권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시정시책을 적극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시정시책을 홍보해서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자료 20쪽에서 25쪽에 보면 보도자료가 제공된 것인지, 어떤 언론으로 해서 어떻게 보도가 되었는지 그다음에 어떤 자료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1월 2일 날은 안양2동 공영주차장 준공이라는 보도자료를 지방․중앙사에 인터넷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지방지나 중앙지에서는 자기들이 취사선택을 해 가지고 신문에 게재를 합니다. 그런데 1월 2일 날 안양2동 공영주차장 준공에 대해서는 지방지 7개 신문에서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시면 내용은 그 게재내용이고 게재언론사는 중앙이나 지방사, 게재된 지방사를 게재통계를 기재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 홍보방법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시정 주요시책은 시정뉴스를 통해서 일주일에 12회가 시정시책이 시정뉴스를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고 우리안양지를 통해서 월 1회 홍보를 하고 있고 지방지 24개, 중앙지 12개, 지역지 3개, 방송사 등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그들에게 게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뉴스비전이 4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청 민원실에 가면 하나 있고 양 구청의 민원실에 하나씩, 청소년수련관에 한 개 그래서 총 4개가 설치돼서 시정소식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비전이 현재 4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두 개소 정도를 더 늘려서 6개소 정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공무원이 홍보에 대해서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전문성도 약간 부족해서 한계가 있어서 11월 1일 날 김홍엽 홍보보좌관을 6급 상당으로 전문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담당해야 할 것은 홍보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안양시 전체 홍보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안양지 설명조사에 있어서 2005년도 시정시민 설문조사에서 2006년도에는 어떤 사항이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15일간 우리안양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개선사항으로는 배부방식 개선이 34.5%로 나왔고 기사내용을 다양하게 해 달라는 게 두 번째로 높았고 부수 확대를 해 달라는 게 그다음이고 지면 확대를 해 달라는 게 12.8%로 네 가지의 개선사항이 설문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사항에 대해서 종전에는 3만부를 발행하던 것을 6만부로 발행해서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배부방식 개선은 주로 우편발송을 원했는데 거의 19만 세대를 우편으로 전부 다 발송하려면 6만부 갖고는 어렵고 또 돌아가면서 발송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우편료도 있고 해서 이 우편발송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편발송은 지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배부가 잘 되도록 통․반장들이 잘 배부하도록 지도점검을 세 번 저희들이 잠시나마 나가서 확인한 사항은 있습니다. 다음에 기사내용을 다양하게 해달라는 것은 미약합니다마는 타시․군의 행사내용을 삽입하여서 다뤘고요, 그전에는 글로만 많이 게재되던 것을 사진을 늘려서 보는 사람이 편안하게 눈에 딱 들어오게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면 확대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면을 늘리면 부수를 줄여야 되고 부수를 늘리면 지면을 또 축소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지면은 종전과 같이 48면으로 그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시정뉴스 방영에 있어서 연령별 인지도와 제작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뉴스 계층별, 연령별 인지도를 보면 20대가 32%로 나와 있고 30대가 55.7%, 40대가 56.4%, 50대가 55.3%, 60대가 55.3% 그래서 주로 40～50대가 시정뉴스를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안양 시정뉴스 개선방안에는 현재는 사실 시정에 대한 공지사항이라 든지 시정시책이라든지 이런 사항만 보도하다 보니까 시청률이 낮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정보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우리고장의 나들이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시의 우수한 문화․환경시설을 주말에 가족나들이 코스로 해서 소개를 하는 것 즉, 환경분야에는 안양천 생태탐사라든가 수리산 산림욕장에서 인공폭포 즐기기라든지 이런 사항을 리포터를 투입해서 나들이 가족 동행취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재미있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유관기관한테 생활정보를 제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청 것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세무서나 노동부 지청이나 이런 유관기관에서 홍보해야 할 사항을 전부 취합해서 보도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것 예를 들자면 2007년도 고교 학군 개정안이라든가 학교 신설을 하면 어느 학교 공문은 어떻게 한다든지 학부모의 관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민생활에 관련된 것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정부 시책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공시지가라든가 금융감독원에서 서민금융119 서비스를 게시했다든지 다음에 국군의 날 행사를 초대했다든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정부 시책도 발굴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민들한테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우수 아파트 단지를 탐방해 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가 어떤 어떤 점에서 우수하다.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우수 단지가 어디다. 이런 것을 보도해서 “우리 단지가 시정뉴스에 나왔다.”고 소문이 퍼지도록 해서 많이 시청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의 동아리 활동을 소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활동사항이라든지 문화예술분야에 동아리로 활동하는 사항을 영상으로 편집해서 소개해서 관심을 갖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와 학생들 참여를 유도하는 기회를 삼고자 관내 학교하고 학생들에게 시정뉴스 제작하는 것에 참여하도록 학생들도 시정뉴스가 어떻게 제작되는 거라든지 같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해서 학생들이나 학교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시민 명예기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시민들이 직접 뉴스를 취재 제작 참여하도록 해서 방송영상분야에 경험자를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보좌관이 채용됐으니까 이런 분야를 전문성을 가진 보좌관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영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다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드릴게요. 하나는 아까 신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언론이라든지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접근하고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회계사로서 비용 면에서 언론이라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라는 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모든 경직성경비는 자제되어야 됩니다. 고정성 경비죠. 1만원, 1만원이 모여서 1억원이 되고 5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도 구독에 대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저는 경제활동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든 것은 경쟁이 우선입니다. 지역에서 지역지라고 더 봐 준다든지, 당연히 약자라든가 우리가 지역에서 장애인이라든지 키워야 되는 것은 당연히 키워야 되는 거지만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자본주의사회 내에서 경쟁을 하는 경쟁시스템 내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민의 돈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정 지역에 그런 것을 키우고 싶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10부, 100부 사서 남한테 돌리든 누구한테 권유를 하든 그건 관계가 없지만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회사를 시에서 단지 지역에 있는 지역소식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경기도 것 당연히 봐줘야 되고 중부지방 것 당연히 봐줘야 되고 대한민국 것 다 당연히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면에서는 경쟁면하고 비슷한 건데 지역지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지역지 중에 굉장히 공정성을 갖지 못한 신문을 봤거든요. 그런 공정성이 확보되고 지역에서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누가 보지 말라고 해도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이런 압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굴하지 않으시고 그냥 경직성경비를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질의는 이건 부탁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시정뉴스, 여기 문수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봤는데 설문조사라는 게 굉장히 질의 대상자하고 질의 요령에 따라 결과가 아웃풋(output) 이 굉장히 많이 틀린 겁니다. 여기 지금 인지도에서 보면 응답자가 누구냐면 케이블ＴＶ 시청자입니다. 그 밑에 안양 남성층 대표가 아닌 뉴스방영시간에 집에 머물며 조사에 응한 남성 즉, 노인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왔다고 여기에도 그렇게 써 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정뉴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람이 53.4%라는 것은 케이블ＴＶ를 시청하면서 그 시간에 집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숫자거든요. 우리가 시정을 홍보해야 할 대상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부터 학교를 다니는 사람 모든 안양시민 전체가 대상이지 케이블ＴＶ 시청자 이 사람들만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53.4%라는 숫자를 가지고 공개적인 보고회나 외부의 자료로 활용하신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 데이터가 너무나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ＡＢＣ방송 채널5에서 방송되는 시정뉴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도 채널5 시정뉴스를 얼마나 시청하는지 그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고자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1시 반에 시정뉴스가 나가거든요. 오후 5시에 나가고 하루에 두 번 나가는데 오후 5시에 나가는 것은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12%대가 나오고 다음에 11시 반 정도에는 9% 정도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조사방법이 아니라 53.4%라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시정뉴스를 인지하고 있다는 데이터는 53.4%라는 것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시정뉴스가 케이블ＴＶ를 통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케이블ＴＶ를 시청하는 사람 1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이 전체 53%가 아니라 케이블ＴＶ를 시청하는 1천명에 대한 53%인데

그런데 시정뉴스를 하는 시간대에 집에 있는 사람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네.

이게 데이터가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54%구나 하고 인지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시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시정뉴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예 몰랐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모르는데 어떻게 53%가 나왔느냐고 가만히 읽어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활용하시고 50 몇 퍼센트가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쏟는 게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대변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어떻게 보면 53.4%가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게 맞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정확한 인지도, 인지도라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음에 그 인지도를 어떻게 올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단계로 그럼 알고 있는 사람들 내에서 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좋은 시청자나 방법을 올릴까, 다각적인 방향에서 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케이블ＴＶ를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말씀하신 개선방법은 찾을 수 있겠지만 시정뉴스를 제작하고 전체적인 활용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오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 수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해서 써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운영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광고 수주 문제 아까 담당관께서는 영리목적이 아니냐, 라고 하는 민원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라는 말씀이 저도 동감은 갑니다만 어차피 광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줄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죠. 금액에 상관없이 그런 것이 활용이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12월 9일 날 기업체에 공문을 협조요청을 보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처리결과에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든 행정의 답변이 일관성 있게 똑같은 답변을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노력하겠다.” “강구하겠다.”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그게 완료로써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답변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했다.” 실적까지 사실은 나와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모든 답변서에 보면 추진사항에 보면 일관성 있게 똑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재고하겠습니다.” 이런 단어는 가급적이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4대 의회 때부터 간곡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모든 서류에 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처리했을 때 그 결과가 확실하게 끊고 맺는 맛이 정확하게 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어를 계속 쓰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언론사에 게재된 내용, 제가 한 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8월 20일 날 안양포도 출하한 것을 지방 15개 언론사에 게재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10개예요. 밑에 게재한 신문사를 제가 쭉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거론해 놓고 나서 이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기에 샘플로 하나를 딱 짚어본 것이 여기는 15개로 나왔지만 실제로 보면 10개라는 얘기예요.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실적을 부풀리는 것 보다는 정확하게데이터를 내주는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믿을 수가 없겠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여기 지방지에는 대표적인 사항만 적었고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지역지라는 것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담당관님! 그 답변은 궁색한 답변이죠. 언론사라고 하는 것은 게재된 사항은 인터넷이 됐던 어디가 됐던 게재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 수치를 내주는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닙니까? 그럼 인터넷은 별도고 언론사 게재한 것 별도고. 그 많은 건 중에서도 제가 하나만 딱 짚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데이터가 안 맞았을 때는 이게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 거지 실질적으로 정확한 백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공보담당관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찾는 게 아니라 자료가 지금 왔지 않습니까? 자료가 와서 스크랩을 안 한다는 명분 때문에 지금 대표적으로 한 신문에 난 기사를 가지고 밑에 어느어느 신문 외 몇 개를 섰어요. 그러면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는 건지.

신문보도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오늘 보도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문사에서는 내일 나는 게 있고 모레 나는 신문사도 있고 간혹 3일 후에 나는 신문사도 있는데 이것은 그날 난 날짜만 갖고 왔는데 다음 다음 날짜 나온 것까지 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현재 주신 자료하고는 그래도 일치하게끔 자료를 주는거지 지금 변명이 궁색한 답변이죠.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어딨어요. 그 많은 것 중에서 딱 하나만 제가 짚어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료 한번 다 주실 수 있어요? 언론에 게재된 내용을 건건이 다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이 하나도 맞지 않는 상태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안 맞는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실적 부풀리기입니까? 아니면 어느 쪽입니까?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것 여기 있는 자료 다 전부 정확하게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다 챙겨볼까요?

우선 위원님들께서

그러니까 그 말씀만 해보세요. 다 챙겨볼 수 있게끔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까? 그 두 가지 중에 답변만 하십시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태영 공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통계자료는 저희가 감사자료를 뽑다보니까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럴 겁니다. 이것이 전문성이 없게 되면 우리 의회에도 홍보팀이 있지만 홍보 자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 홍보를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우리가 좋은 시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민들의 알권리 또 그런 부분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 줄 수 있는, 강요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과연 시에서 어떠한 무슨 좋은 시책이 있는가를 시민들이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ABC방송이라든가 여러 채널로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표명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자료나 모든 잘못된 부분은 서로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 줘야만 서로가 대화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면피성으로 어떻게 넘어가겠다고 서로가 말을 꼬다 보면 어느 한쪽은 말은 막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1년에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만큼 결실을 맺기 위해서 과연 이 농사가 잘됐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다음에 더 잘할 수 있게끔 서로가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 분께서도 답변을 해 주시겠지만 솔직한 답변을 저희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한 답변을 안 하시게 되면 저희 위원들께서 그 이상을 전부다 알고 있는 사항을 솔직한 답변을 안 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가 더 길어지죠. 그러니까는 잘못됐을 때에 서로가 인정을 하고 다음에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아까 감사 전에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36조5항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위증이나 허위사실을 말씀하시면 고발조치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입니다. 우선 아까 시정뉴스 부분에서 혹시나 착시현상이 있을까봐 제가 그것 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53.4%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정뉴스 첫 샘플을 떠서 29.9%가 시정뉴스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보효과 면에서 봤을 때.

네, 29%.

29.7%네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정뉴스를 지금 알고 있다는 사람이 1천명 샘플했을 때 29.7%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0명 중에 3명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착시현상이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수의 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착시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혹시 그러면 우리 안양시 유용한 정보를 얻는 통로로서 시정뉴스나 아니면 홈페이지 또 아니면 시정소식지 우리안양지를 비교해서 한번 분석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안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한번 기획을 해서 분석을 해 보셔갖고 시정소속지라든지 홈페이지 아니면 시정뉴스 등에 정보 전달력이나 홍보 효과를 좀 어느 부분이 주민들한테 일정부분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또 홍보효과 면에서 더 커질 수 있다면 과감히 통폐합해서 어느 한쪽으로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길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냥 대안적인 부분에서 한 얘기를 이해를 하셨는지, 만안구 쪽에 보면 CGV라는 게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대형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주업체가 광고도 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시사성 뉴스 부분이 좀 방영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거기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 CGV 모니터가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를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광고 같은 경우에는 세계롤러선수권대회 때 동영상으로 계속 광고했고 벤처관련 동영상 그다음에 안양시의 시 이미지 및 안양8경 이런 것 그다음에 시에서 공지사항 등은 자막으로 이렇게 계속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한시적인 부분으로 이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시정뉴스를 제작하는 비용을 보니까 대략 190여 만원이 1편당 한 38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다 빼고 제작비만 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작한 부분을 갖다 CGV나 이런데 대형화면을 이용해서, 지금 왜냐면 안양역전이 하루면 수만 명이 왔다갔다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지역에 그런 걸 활용해서 더 좋은 개선방향이 있으면 찾아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자료 제가 그것 한 부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목별 예산 집행률이 미비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아까 잘 해 주셨어요. 아까 일용인부임하고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일반보상금에서도 우리안양지가 낙찰률이 63%에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3%에 낙찰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또 한편으론 뭐냐면 그 접근방법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우선 쉽게 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업예산을 하실 때 적정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든가 하여튼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또 필요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기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이 사항을 분석을 하면서 낙찰률이 63%인데 당초서부터 70%선에서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원가 이런 것을 계산하는 방법에서 원가계산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원가대로 계산을 했을 때 그 낙찰 업자들이 우리가 예산을 70% 선에서 책정했는데 적어서 “우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탈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여튼 예산 시나 예산 집행 시 또 지금 보시면 사업적으로 광고 수주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해서 시행해 예산에 올리셨으면 좋겠고 또 그다음에 과감하게 집행이 안 되고 필요 없는 사업은 축소 통폐합해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예산 운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공보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27페이지 여론조사 내역이 올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금년도 것은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시정여론조사 내용은 다른 건가요?

2007년도는 2007년도 1월 달에서 2월 달에 각 실과소에서 여론조사 할 사항이 있으면 접수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대개 매년 보면 한 13건에서 14건 정도 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14건 정도가 접수될 것을 예상하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만족도 조사가 또 들어가서 이걸 매년 하는 건지, 그러니까 2006년도 사업이 2007년도에 다시 넘어와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네.

시정 홍보위원이 각 동에 두 명씩 해서 지금 62명이 되어 있습니다. 62명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통장님들이 계신가요?

통장님은 7명입니다.

7명 있습니까? 지금 31개 동에 통장님이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홍보위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장님들한테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을 교육한 적이 있으십니까?

통장님들에 대해서요?

네.

저희 공보실에서 특별히 교육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물론 시정위원 62명이 시정활동을 위해서 활발히 움직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통장님들이 반상회나 이럴 때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시정 홍보교육을 시키셔서 시정홍보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장님들은 매월 반상회가 시작되는 날이라든지 그 전날 동사무소에서 반상회 교육을 동장님 하에 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안양지가 다 배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보실에서는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특별한 교육은 안 시키고요?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특별히 교육을 시킨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9페이지 보면 여론조사 성과관리 철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아까 질의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업무 활용방안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 내용이 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참고를 하고요, 일단 제가 시정여론조사를 할 때 어차피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가 곧 도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도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향후 노인 일자리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서 고령화시대에 어떻게 노인들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라는 여론조사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시정여론조사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정여론조사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시정홍보 전광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금 환경안내전광판으로 일상적인 홍보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시정홍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안양지가 6만부, 안양시 시정뉴스가 주 6일에서 1일 2회씩 방영하고 있고 길라잡이가 3천 259부 등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실제로 63만 시민을 대상으로 이 시정홍보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을 다 홍보했을 때 어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시정홍보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조사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63만 중에 보통 보니까 29.7%가 시정뉴스를 본다는 것은 10명이면 세 명꼴로밖에 안 본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은 안양시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제가 시정홍보 전용 전광판 설치여부를 여쭤본 것은 물론 안양시에서 시정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지금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전주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시정 전광판이 시내에 거의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출․퇴근 하면서 시정의 이런 일들을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정홍보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주요시책 추진사항, 시민에게 알려야 할 공지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등을 전용 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용 전광판을 교통 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곳에 설치해서 시정홍보를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담당관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라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의회에서 도 의장님께서 시의회에 전광판 설치관계를 가지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점을 봐서 제가 긍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보담당관님께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시정 홍보요원이 각 동에 두 명씩 선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명단을 우선 제 지역에 계신 분들을 보니까 각종 단체에서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는 것은 활동성이 있어야 되고 동정과 시정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홍보요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요원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또 시정홍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홍보요원 선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직책을 가지고 활동을 하신 분들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효과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시정여론조사 내용을 봤습니다. 금년도에 14가지 했는데 세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결과가 나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정여론조사 자체가 사실 시정홍보입니다. 여론조사 하면서 시정을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은 홍보와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역할을 앞으로 충분히 공보관실에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영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권 감사담당관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은 금품수수행위라든지 향응을 제공 받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조리 신고를 하신 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예산이 9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아직까지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분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조리 신고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판단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안양시가 그래도 금품수수라든지 향응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점차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앞으로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금품을 수수한다든지 또 향응을 제공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상금 지급기준은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비리를 신고하여 부조리에 크게 기여한 분들에 대해서는 50만원,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비리가 시정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만원,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부조리에 관여되지 않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감사자료 45페이지 5․31 지방선거 공직기강 감찰활동 중에서 선거관련 적발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선거관련 부분 고발사건이 두 건이 있어서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안양시민 모두에게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건도 없이 표현한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은 폭이 정말 좁습니다. 선거기간 동안은 누구하고 접촉하기 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신고에 의한 부분 그 정도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두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법원에 소송이나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건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되는 대로 그에 대한 후속조치는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사기관 통보사항 범죄사항 내용 중 41쪽 내지 42쪽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공무원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개인적인 사건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고소를 한 사건인데 이 부분은 뭐냐면 건수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발을 한 당사자가 하는 얘기는 인터넷으로 자기를 한 2～30회 정도 비방을 했다. 그런 개인적인 부분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찰로부터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송이 조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통보로 받은 사항이지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통보가 되면 이 부분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안양1번가라든가 가로 정비 하는 부분이 수십억, 수백억 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정책적인 부분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감사실에 서 감사할 의향이 있는지, 꼭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안양시에서는 재산부동산 취득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10억 이상 30억 미만은 시 자체 투융자 심사를 하고 30억 이상 200억 미만은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받고 200억 이상은 중앙정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큰 부분은 정책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는 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공유재산 취득승인도 받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책적인 부분은 걸러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대형공사는 우리 시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라든지 중앙기관, 감사원이라든지 국․도비가 포함되는, 거의 큰 대형공사는, 대형사업은 국․도비가 거의 90% 내지 100%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라든지 행자부 정부 합동감사라든가 도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상부기관에서 또 위원님들이 어느 일부분은 정책적인 감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감사실 자체 역량이 정책적인 부분까지 감사를 할 수 있는 정책분야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책감사 부분은 저희들이 능력이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런 부분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강헌 위원님께서 자료를 안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달라고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드렸는데요, 잠깐 구성원을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은 안영도라는 변호사분이 맡고 있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당연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감선생님 한 분하고 총무경제 위원장님이 포함되어 있고 전직 새마을부녀회장 여자 분이 한 분 포함되어 있어서 모두 다섯 분의 공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행정자치부, 경기도 감사를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2회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한 번은 2005년도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거의 전국적으로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표본적으로 감사를 할 때 10일간 감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시정하는 부분 세 건 정도가 지적사항으로 나타났고 감사원은 안양9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안양9동 주민들이 주민감사청구를 감사원에 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감사원에서 세 분 정도인가 나오셔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감사결과는 주민들한테 통보를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는 아직 결과가 처분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안양9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분들이 주민감사 청구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 합동감사는 실질적으로 행정자치부 감사규칙에는 주기적으로 시․군․구는 감사 계획이 없는데 2년 주기마다 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5년도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12일간 경기도 감사를 하면서 국비나 도비 관련된 부분은 그걸 계통감사로 저희들이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민간에 위탁한 위탁시설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라든지 민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6일간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경기도 감사를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10일간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산 지원단체에 대한 감사는 운영비만 감사를 하는지, 감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저희 시에서 예산 지원한 부분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지원부분을 감사를 하다보면 전체적인 사회단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가 감사를 하다 보면 행정 절차를 잘 몰라서 회계를 잘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를 하고 다른 회계부분은 지도하는 수준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시설공사 현장감사는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 조치내용이 나와 있는데 재시공 설계변경 조치가 있었는지와 예산 과다시 문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시설공사 현장감사는 1년에 두 번 5월 달과 6월 달 그리고 9․10월 두 차례에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96건을 실시해 가지고 15건을 지적한 바 있고 지적한 내용은 빗물받이 준설공사의 빗물받이 준공 준설실태 불량 부분과 그리고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공사에 대한 녹지경계석 시공 시 콘크리트 거푸집 미시공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토록 한 바 있고 그리고 가로수 보호덮개 정비공사 등 13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6천 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65건을 현장감사를 실시해서 15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3단계 안양시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경계석 시공공사가 콘크리트 거푸집 미시공 부분에 대해 재시공을 한 바 있고 박달 하수처리장 주변 환경 및 미관개선사업 등 14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해서 9천 900만원의 예산을 감액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장감사는 설계내역이 잘못된 사항도 있고 그런 감사를 주로 하고 설계내역이 잘못된 부분은 그 현장에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책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감사는 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사항이 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책은 한 적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 발송을 해서 접수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부조리 신고엽서는 각종 부정․부리 발생 소지가 많은 민생 취약업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게 건축분야라든가 세무, 위생, 도시교통, 건설공사 분야에 대한 민원 처리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금품 수수행위라든지 비리가 있을 경우 그 민원인들한테 신고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신고내용이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792명에 대해서 엽서를 발송했고 2006년도에는 1천 100건 정도 발송해서 2005년도에는 회신 온 게 한 건 있고 2006년도에는 두 건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2005년도 접수된 내용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민원인 동의 없이 부조리 엽서를 보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답변은 무작위 추출해서 발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공무원들의 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엽서를 보냈으니 양해해 달라는 그런 사과의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접수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행정기관에 많은 접촉을 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자였습니다. 그래서 운송업자가 민원담당 공무원이 너무 친절하게 응대해 줬다. 감사의 뜻으로 와서 저희가 표창 상신으로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2006년 4월 17일 날 수전분리공사를 신청한 분이 4 내지 6개월이 경과했는데도 세대별 요금이 고지되고 계량기 교체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됐다는 내용으로 시정을 바란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수도요금이

잠깐, 답변 중에 죄송한데 조금 더 크고 분명하게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요금은 격월제로 검침하게 되고 계량기 교체는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본인이 계량기 교체비용을 부담하면 계량기를 교체해 주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에 비해서 역량이나 감사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자체감사 요원에 대한 역량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감사를 하는데 항상 역량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특별히 없고 상급기관에서 감사에 대한 교육, 세미나 이런 부분이 주로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달 금년도 10월 달에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1주일 동안 교육을 받고 온 적이 있고 그리고 우리 감사실 직원이 전부 13명 중에서 9명이 여덟 차례에 걸쳐서 1주일씩 상부기관 행자부라든지 감사원, 또 도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에 9명이 교육을 받고 왔고 앞으로도 이런 교육에 철저히 참여해서 감사요원들이 감사에 대한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업무분장에 관용심사위원회와 시민감사청구제도가 있는데 무엇을 하는지 실적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안양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의거 자체감사 및 조사 결과에 대한 관용대상자의 처분양정을 심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각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 징계를 한 부분에 해해서 관용심사 청구가 없었고 그리고 관용심사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실적 또한 지금까지 없습니다. 아울러 시민감사 청구제도는 상부기관의 주민감사제도가 있는 관계로 해서 「안양시 시민감사 청구 조례」가 지난 5월 2일 날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폐지하고 지금까지 시민감사 청구한 실적도 저희들은 한 건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현재로 주민감사 청구가 경기도에 하나 접수가 된 건이 있는데 그 건은 아직까지 조사는 시작이 안 됐습니다마는 안양9동에 버스 가스충전소 설치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가 경기도에 신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 감사 요구자료 서식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6쪽 공무원 징계 및 사유를 보면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견책처분을 받았는데 중앙정부 같으면 장관 임명할 때 장관 임용 결격사유로 장관 임용도 안 되고 했는데 징계수위가 낮은 것 아닌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음주운전, 폭력, 폭행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해서는 직무에 공무원 문책기준에 의해서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문책기준은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은 훈계조치를 하고 있고 0.1 이상 0.36까지는 경징계 견책이 되겠습니다. 0.36 이상은 중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징계약력에 따라서 문책기준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 징계약력을 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이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께서 감사자료44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출근관계나 캐비닛 미시건 등으로 나타난바 이것은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직기관 감찰활동 44페이지에 나타난 자료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설 때라든지 추석 때라든지 하계휴가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금품수수라든지 당․숙직 근무라든지 출․퇴근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위반사항이라든지 이 부분은 평상시에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집중 단속기간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징계를 하는 부분이 금품수수라든지 향응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활동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금품수수라든지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감사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그래도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정화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 제거를 위해서 설계 전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공사 발주 전에 설계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추정금액이 2억원 이상 공사와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 1억원 이상 되는 설계에 대해서 설계계약이 되기 전에 미리 설계회사에 납품이 되기 전에 미리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기술감사 측면에서 원가계산 내역이라든지 현장여건을 고려한 설계의 타당성이 있느냐 라든지 설계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하는 부분이 기술직 분야 팀장급 이상 10명이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설계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대상이 55건에 심사를 해서 17억 4천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설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절감한 적이 있고요, 2006년도에는 10월 말에 현재 54건을 사전설계심사를 해서 16억 1천만원 정도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매년 상급기관으로부터 받는 감사의 종류와 주기,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중복감사를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와 중복감사의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위법부당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감사 과정에서 우수사례 전파나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상급기관의 감사의 종류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감사규칙으로 감사원이라든지 정부 합동감사라든지 도감사에서는 법에 규정된 부분은 경기도 감사규칙에 의해서 2년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기관 하면 정부 합동감사라든지 행자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데 이 기간에서는 그 기관의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감사의 경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는데 2주간 실제 감사 받는 날짜는 10일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의 중복감사를 바꿀 수 있는지, 중복감사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급기관에 의한 감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도감사는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상급기관의 감사를 수시로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중복으로 감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안별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선심성 예산 집행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의 부분감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중복감사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감사원이 일제히 감사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저희들 시․군에서 하는 뜻은 도 감사도 받고 행자부 감사도 수시로 받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왜 감사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작년에 감사 거부를 하겠다고 감사원장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단에서 면담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작년 6월 달에 감사를 해 가지고 감사 내용을 금년 4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반복지적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사례를 책으로 만들어서 각 부서에 배부하고 주로 동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담당관들이 이에 대한 업무를 숙지하도록 조치하고 금년도에는 기술분야에서 설계할 때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건축직, 기술직 전체 계장님들을 모셔놓고 반복되는 부분을 지적을 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직원 140명에 대해서는 70명씩 2회에 걸쳐서 감사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이 감사를 쭉, 저희들이 교육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복감사 건수가 2004년도에는 76건이 되고 2005년도에 보면 51건이 중복감사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지금까지 현재는 29건이 중복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당장은 반복 지적사항이 없어질 것이라고 바라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반복교육을 계속 실시하면 이 내용과 같이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또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우수사례 전파나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수사례는 감사할 때마다 감사기관에서 우수한 사례를 한두 건씩 발췌를 해서 각 부서로 전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지사․시장 표창을 상신한 바 있고 2005년도에는 경기도지사 표창 1명, 시장 표창 4명, 2006년도에는 경기도지사 표창 6명, 시장 표창 3명을 상신해서 표창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상부기관의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한 중에 참고로 저희 시가 감사를 받은 현황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감사원에서 두 번, 경기도 감사가 한 번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감사 한 번, 2004년도에는 감사원감사가 세 번, 경기도감사가 한 번, 2005년도에는 감사원감사가 한 번, 경기도감사가 한 번, 행정자치부 감사가 한 번, 정정 보고하겠습니다. 감사원감사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경기도감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7쪽 각종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내역 중에서 자동차 수리점과 관련한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토록 관련 부서에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최종 처리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은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면 안양6동에 불법 가설건축물이 설치가 되었는데 조치결과 지시만 하고 처리를 안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실제로 확인한 결과 2006년 2월 2일 날 저희들이 처분지시를 해 가지고 만안구청에서 3월 8일 날 경찰서에서 자진철거 계고를 세 차례에 하고 여기에 불응해서 이에 대해 금년 3월 8일 날 안양경찰서에서 일단은 고발조치를 하고 3월 9일 날 320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들이 중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철거를 하지 않으면 계속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한다든지 경찰에서 고발한 부분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페이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원내용은 비산동에 있는 교회 증축을 하면서 인근 주민과 사생활 침해라는 상대민원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교회는 22년 된 노후건물에 교회를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진정한 내용은 그 교회를 22년이나 된 건물에 교회를 증축을 하면 하중에 따라서 하중을 못 이겨서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 그래서 동안구 건축과에서 2006년 8월 25일 날 시 자체의 안전진단 전문가로 구성된 진단반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조적인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실제 공인된 기관에 안전진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측이 협의한 결과 공인기관에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겠다. 그런데 교회 측에서는 받도록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한 200만원 정도면 받겠는데 한 500만원이 들어가니까 교회에서 자금이 좀 부족하다. 자금을 마련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청에서 지금까지도 교회와 주민들 간에 서로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현재 계속 진행돼 가지고 마감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감사자료 7페이지에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에 관련부서의 통보관련해서만 있고 처리 완결난이 구분이 돼서 작성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민원 진정내용과 그리고 중간처리 내용, 완결이라든지 진행 중이라든지 이런 표시를 해서 위원님들이 혼돈이 가지 않도록 표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재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답변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문제를 아까 제가 거론을 했는데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에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지금 바로 됩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답변을 받도록 하시고, 이철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설계심사 및 감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공사 8개 정도를 대표적으로 뽑아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했나 내역서를 받아봤는데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내역서 받아본 8개가 서식이 다 틀립니다. 서식이 다 틀리다는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내역을 한 눈에 볼 수가 없다는.

아니죠.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눈을 치켜보든 뒤에서 앞뒤로 넘겨보면 되는 것인데 우리 감사담당실에서 이런 설계를 수정한다든지 증․감액을 한 것을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의미죠. 아까 오전에 이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감사 사례를 제대로 잘 관리를 해서 다음 해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계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똑같은 사항을 적발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게 바로.

위원님께서 어떤 지적을 하신지 내용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부분이

수정을 해 주시고

네.

2005년하고 2006년도에 똑같은 공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중앙로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가로 조성사업.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류사항을 구체적인 항목별로 봤는데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반증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2006년도 중앙로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 조성공사에 보면 원가계약, 이것이 지금 용역공사입니까? 그냥 우리가 외주 주는 것이죠?

설계용역을 준 것입니다.

설계용역을 준 거죠?

네.

설계용역을 주는데 2005년도 공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데 항목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연구개발비 90만원, 지급임차료 3천 536만 2천 799원, 복리후생비 따로 있고 세금과 공과금 245만 1천 177원, 감가상각비 4천 500여 만원, 전력비 1천 200만원, 수도광열비 700만원. 똑같은 사업인데 이 사업은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 산재보험료 등 기타 경비가 포함돼서 부과세하고 기타 이윤하고 나갔는데 이 사업은 설치원가라고 해서 뒤에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앞에 용역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이 금액이 총원가만 부가세 빼고 14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하는 사업에서 연구개발비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의무라기보다는

그다음에 지급임차료를 우리가 대줄 의무가 있나요?

그 부분은 소요되는 경비에 넣어질 수가

소요되는 경비, 그러면 작년 2005년도에는 소요되는 경비 그런 게 없습니까? 그리고 지급임차료가 소요되는 경비입니까? 감가상각비가 소요되는 경비입니까? 그 자산을 이 사업만을 위해서 취득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다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맡기는 거죠? 이 사업들 용역을 밖으로 외주를 주는 거죠?

해당 발주 부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후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용역을 해서 용역이 납품이 되기 전에 사전 설계심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항목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에 보면 노무비가 있고 간접노무비가 프로젝트별로 틀린데 10에서 15% 정도 주더라고요.

네.

거기에 4대 보험료를 따로 또 계산해서 줍니다. 4대 보험료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기업주, 사업자 측에서 반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고용된 사람이 반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에 외주를 주면 우리는 그 노동자와 우리하고는 아무 계약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4대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여기에 간접노무비가 약 10에서 15%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보상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런데 간접노무비를 10% 정도 주면서 4대 보험료를 우리가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의 비용으로 산정을 해 주는, 이건 비용 과다가 아니냐 이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업주는 자기가 직원을 고용하는 책임 하에 자기가 4대 보험의 절반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맡음으로 인해서 수주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 직원들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정부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 용역발주서를 낸다든지 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이런 것을 넣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보험료나 이런 서식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넘지 말라는 한도지 이것을 꼭 주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잘 검토가 아니라요, 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모든 보고서에 지금 모든 인건비의 10% 이상이 다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15%에서 20% 정도가.

하여간 4대 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릴 수 없으니까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사후에, 지금 제가 보니까 설계심사 및 감사가 그냥 과다평가된 것도 과다설계라든지 이런 것도 조정을 하지만 대부분 단가 적용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억짜리 공사에 단가 수정해 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그보다는 300억짜리가 어떻게 형성이 됐나, 그 자체를 감사설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일이 발생한 후에 사후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쉽다는 표현보다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방안이나 이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질의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공직기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금품수수, 향응 등을 집중기간이어서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런 적발된 사례가 없다 보니까 우리 안양시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저도 안양시 공무원 분들이 금품수수나 향응에 대해서 얘기들은 바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100일이거든요. 1년 365일 중 보통 적은 달이 집중 단속기간이 110일인가 정도 되고 115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 집중 단속기간에 모르겠습니다, 저희 1천 600여 직원 분들께서 굉장히 의외로 집중기간에는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조심하셔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실 이것은 그냥 데이터가 없으니까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좀 건수 위주가 아니었나, 하는 건 여전히 약간 의심이 남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께서 조금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못하신 것은 직원들께서 빨리 답변 준비를 하셔가지고 조금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원, 행정자치부, 경기도감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감사를 받을 때 시의회에 통보해서 시의원들도 참관을 하고 우리가 또 행정감사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할 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외부감사에 대한 결과를 즉시 시의회의 관련 위원회에 통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지원단체가 많은데 그 중에는 사회단체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습니다. 또 운영비도 지원을 해 줍니다. 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를 자체감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회, 새마을회 또 예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감사를 함으로써 운영이라든지 활동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고 감독을 할 수 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항간에는 관변단체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강헌 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 주시면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면 답변을 들으시고 추후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부나 외부감사기관에서 감사를 올 때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네.

감사하는 것을 보면 도 감사라든지 정기감사를 오면 외부 민간사회단체, 시민단체 직원들도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라고 참여를 못할 수는 없죠. 당연히 뜻이 있으신 분은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도화 시켜서 미리 연락해 줘서 참관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으신지요?

그것은 어렵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정기감사 올 때는 미리 신문보도라든지 미리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언제 안양시 감사를 온다 그러면 이것도 감사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와서 해라. 건의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지만 외부 행정감사는 시의회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 책정해 줬고 결산까지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결과를 즉시 통보를 받아서 검토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검토분야는 감사에 관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나와야 나옵니다.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참관이고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해서도 즉시 통보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감사원감사도 그랬고 행자부 정부 합동감사도 그랬고 경기도 감사도 그랬고 지금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를 올려버립니다.

올리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시의회에 문서를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이 아니라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활동하는데 절대적으로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감사를 하다보면 사회단체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실제로 예산만 관여를 합니다. 예산만 계획대로 섰는지, 예를 들어서 행사 계획을 수립하는데 관여를 하고, 저희들도 감사를 다니는데 혹시 다른 말씀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행사를 잘못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을 잘못했다. 그런 감사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운영비를 지원 받는 사회단체가 행사를 기획하는데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저희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혹시 어디서 들으셨으면.

제가 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요, 왜냐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지원금 규모도 시에서 책정해 주고 운영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시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의미에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변단체라는 뜻이 꼭 나쁘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관과 긴밀한 협력과 협조를 가지고 사회와 시민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을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도 그런 행위를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할 계획이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해서. 나머지 두 가지가 있는데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감사를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걸쳐 8주간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도 있고 재시공도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감액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자주 일어나고 금액이 과다했을 때는 당초 시공이라든지 당초 설계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차후 다른 공사라든지 용역을 줄 때 확실히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일단은 검토를 했는데 용역을 줘 가지고 납품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 설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심사를 해서 다시 수정해 오고 그 부분이 납품을 받아 가지고 설계심사해서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람을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든지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감사가 일회성으로 예산 삭감이라든지 재시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당초부터 완벽한 시공이라든지 완벽한 설계를 위해서 경종을 울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문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부실시공이라든지 부실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직접 받는 신고엽서가 있는데 서식 아니면 양식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우편엽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8페이지 보시면 위탁시설 및 보조금 지원단체 운영실태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방향이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생산적인 감사, 예방 ․지도위주 감사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방향에서 분장사무에 대한 내용을 업무 수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감사를 현재 안 합니까?

업무 분장대로 사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네,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업무분장이 규칙이나 조례로 규정된 부분 외에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분장이 중앙부서에서 새로운 업무가 발생할 때 그럴 때는 저희들이 관여합니다. 어느 부서를 지정해 줘야 되는지 회의를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 진흥원 같은 경우에 업무분장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업무 수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있습니까?

진흥원에 대한 감사는

제가 지금 예를 든 것이고요, 진흥원이나 다른 사회단체에서 그 업무분장에 맞게끔 업무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준다든지 조금 전에 이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 운영비 조금 지원해 주고 프로그램을 관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위탁관리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승인 안 받고 하는 부분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분장에 맞게끔 하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관심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의는 지금 일상감사가 안양시에서는 건당 예정공사비 2억원 이상 공사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1억원 이상 증액되는 공사에 대해서만 일상감사를 합니까?

그것은 사전 설계심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일상감사를 할 때 금액이 얼마까지를 일상감사를 감사실에 받고 집행을 하죠?

그러니까 2억 이상은 저희들한테 설계심사를 미리 받고 설계변경 1억 이상하고 처음 시공하는 2억 이상은 저희들한테 설계심사를 받고 그 이하는 자체 과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서 그런 것을 지적하셨는데 2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은 큰 돈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겠습니다.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은 담당하는 기획예산과나 이런데서 실무자가 판단해서 할 수 있겠지만 기본이나 실시설계용역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실에 기술감사팀이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실의 행정직들 일반직 분들이 용역 발주한 금액에 대해서 내용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설계는 행정직들이 못하면 다른 기술분야에 자문을 받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감사실이 없다면 그래도 됩니다. 실무부서 토목 담당하는 사업부서에서 그걸 해도 되는데 감사실에 기술부서가 있어요. 돈이 2억원 이상이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부서에 일상감사를 맡아서 집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도 포함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답변하신 내용인데 심재권 감사담당관님께서 정책감사나 이런 것은 역량부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 자랑이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다른 타시․군이나 이런 데서는 감사실 직원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감사 기능의 취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각 감사실에서 감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감사냐면, 아까 심재권 감사담당관님 행자부에서 교육을 받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행자부에서 무슨 교육을 받으십니까?

행자부 같은 데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료가 많이 축적되어 있고 그리고 감사원 교육도 가끔 가다가 계획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교육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행자부하고 감사원 감사교육원에서 일반적으로 공무원 분들이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본적인 틀이 잡혀 있어요. 절대로 거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감사교육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전문분야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국감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인내부감사사가 ＣＩＡ라고 있어요. 이런 교육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부감사라 이런 것을 안 받고 그냥 행자부나 감사원 감사교육원에서 하는 교육만 가지고는 앞으로 감사의 질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감사인들이 이런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을 받아서 좀 더 질 높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통 보면 한국감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국제감사인대회가 외국에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지금 국내․외, 시․군 감사인들이 참석해서 같이 세미나도 하고 연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안양시에서도 도입해서 자질향상이나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재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계획만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감사실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교육을 받은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교육을 받으신 분이 다시 실무부서로 가세요. 영원히 감사실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피드백(feedback)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일단 교육을 받음으로써 실무부서에 돌아가서 예산 절감이나 낭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그런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중복감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중복감사가 거의 없다 라고 답변하셨죠?

중복되는 사안이 없다는 말씀드린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라든지 내려오는 게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내려온다는 약간 뉘앙스는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의 없다고 하니까 잘 저기는 하겠지만 상급기관의 감사가 많다보면 도감사, 행정자치부 감사, 합동감사,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직원들이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 감사는 2년 주기로 한 10일 동안 감사를 한다고 말씀하셨고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 합동감사는 수시로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중복감사가 되다보면 행정력이 사실은 떨어지죠. 사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직원들께서는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받으면서 행정력이나 모든 것이 소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는, 안양시장님께서 전국시장․군수협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막아줘야 된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혹시 추후에라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과감하게 건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고요, 아까 감사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 과정에서 우수사례 발굴 전파나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한 게 있느냐 했더니 도 표창, 시장 표창해서 표창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좀 미약하지 않느냐, 어차피 직원들이 1년 동안 고생하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마련해 준다고 하면 직원들께서 좀 더 좋은 조건과 나은 환경 속에서 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안양 전체가 모든 게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고, 아까 답변이 좀 미진했던 부분은 그냥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문제를 4대 의회부터 제가 3년간에 걸쳐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업무를 많이 봐 왔습니다. 봐왔는데도 불구하고 5대 들어와서 총무경제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샘플로 한 가지만 연구를 한 게 있어요. 맨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절에 보조금 문제를 거론했을 때와 똑같은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3년간에 걸쳐서 반복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4년째 되는 올해까지도 똑같은 양상이 나왔을 때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을 때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개정경제국이나 총무국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차피 감사담당관실에서 보조사업 추진 관리지침서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각 과, 각 계에 전파돼서 실질적으로 이런 지침서에 의해서 모든 게 정리되고 정산할 수 있게끔 과연 준비가 됐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래도 실무자들을 교육시키고 한 업적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많이 변했다고 인정은 하지만 지적했던 부분을 따져보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조사업 정산할 때 시장까지 보고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예산 금액에 따라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지침서에 의해 보면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은 시장까지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조례 13조인가 14조에 보면 나와 있죠.

그 부분이 시장한테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대표니까 대표성이 있으니까 전결규정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해가 되고요, 그런 부분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우리가 뭘 하겠다고 사업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신청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보조금 900만원을 신청을 했고 내 자비는 100만원이다 그러면 1천만원 갖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100만원이라는 자부담이 없었을 때는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시에서 지급된 보조금 갖고 정확하게 숫자를 맞추고 있는 실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이런이런 룰에 의해서, 이런 이런 사업 계획을 위해서 뭐 뭐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고 있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그렇게 올려서 준비해서 오케이 승인 떨어졌는데 사업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면 당연히 시장한테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내일이나 모레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한 건 문서에 전부다 그렇게 적어져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지도감독할 수 있는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짚어주지 못하니까 이런 사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관리지침서를 각 부서별로 내려 보내 주셔서 이런 지침서에 의해서 모든 게 정산되거나 모든 사업이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 예산을 다음에 지원해 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말로만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각 사회단체에 이런 지침서를 내려 보내서 여기에 맞게끔 모든 정산이나 모든 서류를 갖춰줄 수 있는 500 몇 십만원 돈 쓰면 간이영수증으로 쓰고 팩스로 받아보니까 금액을 다 부풀려서 정리가 되고,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급적이면 줄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하는 관청에서 지침서를 정확히 내려보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정상적으로 쓰여질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굳이 다음 보조사업에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쓰다가 모자라면 정확하게 더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보면 십원 한 장 남아서 반납해 준 경우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셔야 이런 문제점이 다시는 반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나는 상급부서 감사를 중복해서 감사가 나오지 않게 대안이 없느냐, 하는 부분하고 지금 포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하고 보조사업지침을 각 사회단체라든가 해당 부서에 인쇄해서 배부해 가지고 사회단체나 해당 공무원들이 지식을 함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원감사가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발표한 게 지자체 선거 전 해에 전체를 감사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 전 해에 감사를 하는 걸로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약간 반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중복감사가 안 되도록 노력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주는 부분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감사를 주로 저희들이 표창을 늘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떤 부분이 인센티브를 주는 건지를 예를 들어서 시상을 잘한 부분을 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또 표창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침서는 인쇄해서 해당 부서에 보내고 사회단체, 민간단체에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부가 필요한 건지를 파악해서 인쇄해서 이 부분이 지침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최대한이 아니라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믿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 번 또 확인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들이나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제가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뭘 했는가를 저는 분명히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위원이기 때문에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사회단체 보조금만큼은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제가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침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보조금을 지불하는 담당부서에 다시 한 번 좋은 정책을 내주셔서 배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오늘 감사담당관실에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부분에 대한 견책부분을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우선 공무원 분이 한 번 잘못되면 그 개인의 손해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시의 손해고 세금 내는 주민들의 손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서 또 연말도 다가오고 저희도 그런 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행 방지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것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 감사한 부분에서 보면 지금 24페이지 호계1동 부분을 봐 주세요. 지적내용이 연가, 교육, 공가의 명령을 받은 직원이 사실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연가 등 총 32건에 대하여 39만 3천 250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실입니다. 이건 회수조치 완료돼서 봐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무슨 불이익을 받나요?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이라든지 중징계라든가 경징계하지 않고 훈계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 동사무사 감사대상은 다 훈계 내지 아니면 그냥 감사의 대상에만 올라온 것이지 무슨 불이익은 당하는 것은 아니죠?

훈계도 아까 벌점 점수제로 해 가지고 불이익을 인사조치 한다든지 누진제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요, 저도 이번에 초선으로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동사무소 감사를 동사무소 수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샘플링으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주기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감사 방식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린 서면답변서로 동 감사 요구자료 서식 제출한 그 내용이 샘플링입니다. 이 내용으로 제출받아 가지고 주로 이 중심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인이 봤을 때 감사라는 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동 감사 요구자료 서식인데 이것은 결국은 동사무소에서 작성해서 드리는 거죠?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작성한 자료를 갖고, 그러면 감사를 받은 자료를 갖고 감사를 하십니까?

이것은 샘플링이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이고 저희들은 현장감사할 때는 실제로 서류를 전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직접 나가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하실 때 결론은 이 자료에 근거해서 감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하고 대조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것은 참고를 해서 자료로서만 사용하고 실제로는 회계서류라든지 실제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직원이 몇 분이나 나가십니까?

동에 나갈 때는 3명, 4명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내지 삼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감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리 서류 낸 자료를 받아서 결론은 형식적으로 취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3명 내지 4명이 실제로 나가서 전체 서류를 회계서류면 회계서류 전체를 갖다놓고, 저희들은 도에서 우리 시 감사 받는 형태하고 똑같이 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사전에 이런 자료를 미리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것은 자료로 설명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만안구청과 본청 일상경비감사라고 돼 있는데 이게 끝나는 날짜가 하나는 10월 19일이고 하나는 10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감사 자료를 내기 위해서 미리 인쇄 때문에 안 됐더라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었어야 되는데 언급이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상을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이 자료가 작성기준이 10월 31일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갖고 계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재권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5페이지에 5월 31일 지방선거 공직기강 감찰활동에서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노조에서 공무원과 시장을 고발하였는데 현재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상금에 해당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한다면 언제? 오늘 보고하시는 겁니까? 담당관님! 기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관련자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혐의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선거법 관련해서 부분은 일단 어떻게 될 내용인지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자문을 좀 받아서 상급기관이라든지 전문, 지금 제가 갑자기 물으니까 어떤 부분이 해당된다, 안 된다는 내용을 즉답으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부기관 및 전문기관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답변할 수가 없는 거네요?

오늘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쪽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사실 답변을 차라리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의 어떤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감찰활동을 제대로 하셨다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선거구에서도 공직자에게 선거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이 있었지만 고발을 할까, 말까 솔직히 망설였던 사안이 있습니다. 지역의 동장으로 계시는 분이 정말 선거에 개입한 어떤 부분은 있었지만 고뇌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현실도 있었던 사안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감찰활동을 제대로 해서, 노조에서도 상당히 고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동료가 함께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아마 우리 담당관실에서 감찰활동을 제대로 하고 예방의 조치를 미리 하셨다면 이러한 일이 없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차후에 방지책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되고 그 중 한 건은 법원에 넘어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결론이 어떻게 나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검찰이라든지 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면 그 후속조치는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할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찰활동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번가 간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05년도 9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민들이 지금 50% 정도 안 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간판사업에. 그런데도 50% 돼 있는 분들도 돌출간판을 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분들도 번복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 8월 24일 날 자료에 의하면 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 사실 상인들이 조건이 맞지 않아서 반대하는 현상이 생긴다면 하지 못하는 결과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인들의 의견이, 상인들이 개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공사계약을 미리 했다면 문제가 있는지 건지,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무슨 사업계획을 할 때 간판 말고 운동장을 개설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운동장을 설치를 하려고 할 때 일단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하고 나서 사업이 시행이 되면 토지 보상을 하게 되고 토지 보상을 하게 되면 토지 보상에 동의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반대하는 분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해설득을 해 나가고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이해설득하여 사업이 목적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판정비 하는 부분도 기본 사업계획이 마련이 돼 가지고 공사하는 부분이 집행이 됩니다마는 그 반대하는 부분도 어디든지 다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계약을 하고 나중에 안됐을 때 정산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사실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인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충분히 청취하고 사업 가능성이 주어져있었을 때 사실 공사계약을 해도, 모든 실시설계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지금 계획했던 대로라면 공사가 완료되었을 시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시행하지 못하고 우리 상인들의 의견이 50%도 그리고 또 일부의 상인들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명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인들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미리 공사를 계약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을 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그럴리는 없겠지만 공사를 못하는 결과를 나온다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김성수 예술단장님도 계시는데 이러한 사업 진행의 과정에 있어서 지금 계약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진행사항은 지금까지는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나타나는 부분은 해소를 해 나가도록 적극 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권 감사담당관님! 아까 이철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지금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어떻게 준비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지금 자료가 왔는데 그걸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조금 이따가.

알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명상욱 위원께서도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 요구하신 것도 답변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8시 정각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권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아까 답변하시다가 답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입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재보험료 즉, 4대 보험을 고용주가 부담해야 되는데 왜 시가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회계 규칙상으로는 일단 품목이 보험료가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검토를 하다보면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강제적으로 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지침에 보면 산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기타 경비를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규칙에는 일부 규정이 또 꼭 강제로 주라, 안 주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내일이라든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부서하고 해당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양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러 기관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을 규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조원가 계산상 연구개발비라든지 지급임차료,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이 부분이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계산 설계방법이 좀 차이가 난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두 개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역시 저희들이 지금 규명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 중으로 이 부분도 어느 부분이 잘못 됐는지는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계속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가 용역단가가 납품을 만들 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의 정부기관, 투자기관이나 이런 데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우리 프로젝트 가만히 보시면 재료비를 빼고 나머지 노무비나 일반관리비, 경비 이런 것은 사실 그 사람들의 이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대부분 프로젝트마다 틀리겠지만 50% 이상이 이윤입니다. 한번 그런 의구점을 갖고 접근을 해 보셨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 감사실에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간접노무비 안에 사실 4대 보험료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회계학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회계학적으로 너무 접근하지 마시고 간접노무비 안에 4대 보험료가 들어가는 거고 그걸 주든지 이걸 주든지입니다. 쌀을 주든지 라면을 주든지. 그런데 쌀과 라면을 다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실수를 했는지 또

잠깐만요. 그리고 이익도 15% 이내,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마다 어떤 건 15% 어떤 건 10% 어떤 것은 8% 다 틀리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 기준 매뉴얼이 있어야지 담당 부서에서 여기 15% 올라왔다. 10% 올라왔다.

그것이 조달청 지침을 보면 50억 미만은 15%, 50억 이상 300억 미만은 12%, 300억 이상은 9% 이렇게 규정.

이내 아닙니까? 이내.

네, 이내로 지금.

이내죠?

네.

그것 크다고 15%인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15% 이내라고 해서 15% 주고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설계심사를 하다보면 어떤 부분에는 15% 주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8% 주는 부분도 있고 그 설계하는 용역회사에서

제 얘기의 초점은 뭐냐면 재료비 빼고 어차피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다 이익이에요. 용역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나눠서, 아니 어느 사업을 하면서 담당자님께서 무슨 용역이나 이런 걸 맡기시면서 재료비 빼고 나머지는 다 그 사람의 이익으로 볼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인드에서 이런 간접노무비, 4대 보험 그다음에 이윤 이런 것을 접근을 해 보시면 우리 시가 아낄 수 있는 비용이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례대로 조달청 지침에 따라서 설계해 왔는데

지침에 따라서가 아니라 지침에는 뭐 뭐 이내로만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 지식으로는 그게 분명히 맞고, 우리가 전혀 4대 보험료를 내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추계되는 금액이 적게는 우리 안양시 전체 프로젝트로 따지면 몇 십 억에서 100억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네.

한번 진짜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중앙로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가로 조성사업. 조금 전에 잠깐 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설명한 게 말씀이 안 된다는 것, 그 설명하신 게 말씀이 안 된다는 것 말씀을 하시면서도 말이 안 된다는 걸 느끼시죠?

그 부분이 설계하는 내역이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내역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틀린데

자, 보세요. 중앙로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똑같은 겁니다. 물론 여기 2005년하고 6년하고 구역이 틀린가요?

네, 틀립니다.

구역이 틀린가요?

네.

구역이 틀리다 하더라도 재료비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의 지급임차료를 우리가 물어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차료가 이 사람이 사업을 안 하다가

임차료는 제가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요.

네,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임차료라는 부분은 자동차 화물차를 임차를 한다든가 운반하는 화물차를 임차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그것은 임차료가 아니라요, 그것은 매출입니다. 그 사람의 저기고

설계 하다보면

이것은 보세요. 중앙로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공사거든요. 이것은 그게 아니라 여기 어떻게 들어갔냐면 여기를 보세요. 직접재료비 플러스 직접노무비 곱하기 뒤에다 무조건 이율을 때린 겁니다. 지금.

설계를 하다보면요, 물론 간판설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토공설계를 하다보면 그 토공을 할 때 터파기를 하면 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반비를 그 임차료를 줘야죠.

그렇게 해서 직접 계산이 나온 게 아니라 직접재료비 플러스 직접노무비에 지급임차료는 3.4885%를 그냥 곱한 거라고요. 보험료는 직접재료비 플러스 직접노무비에 0.2776%를 곱해 버린 거고. 그냥 단순율로 직접재료비 플러스 직접노무비에 각 항목별로 그냥 역으로 계속 그냥 율을 곱해서 나온 거란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필요해서 계산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럼 이 율은 이 업종이 필요한 율이어서 따로 계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를 안 해 봤단 얘기 아닙니까? 담당관님!

네.

그러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필요 없는데 그러면 지급을 하셨다든지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급할 의미가 없는데도 이것을 감액을 안 했다면. 네?

그 부분은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대답을 하셔야 되요.

다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인지.

그러니까 이 돈이 지금 14억입니다. 1천만원도 아니고 2천만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14억원이에요.

그 부분은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오늘 같이 “필요하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감사부서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공사를 할 때 너무 과다하게 돈을 주면 안 되지만 업자들한테 적정한 이윤을 붙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실질적인 이윤이 50%입니다. 적정수준이 현재 초과되고도 남았습니다. 웬만한 사업체 제가 아까 서너 개 두드려 봤는데 재료비 성격이 49%, 54% 나머지 노무비나 기타비용은 사실 다 이윤입니다.

그런데 재료비가 50%고 노무비가 50%, 이윤이 50%라는 것은

아니요. 제 얘기는 100%에서 재료비가 대략 50%고 노무비라든지 대략 30, 20, 10 이렇게 해서 재료비 빼면 실질적으로 이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노무비는 이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 노동의 대가에 대해 받는 것은 이익이겠지만 그런 정도는 이윤을 봐줘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기하더라도 하여튼 이 뒤에 연구개발비나 지급임차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원인을 밝혀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권 감사담당관께서는 오늘 중으로 아까 답변 부정확하게 하신 것 조금 이따 예술도시기획단 단장님 답변 듣고 다시 답변 준비 안 됩니까?

오늘 중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어렵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행정감사 준비하시려면 그런 부분에까지 다 부서에서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설계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행정 같으면 바로 제출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직접한 게 아니고 심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분석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내일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양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데 매년 비슷하게 보니까 같은 공사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감사의 의미는 뭡니까? 이번에 감사에 적발돼서 다음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쁘게 본다면 매년 적발을 똑같은 것을 해왔다는 게 또 실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쁘게 본다면요. 그러니까 그냥 둔다는 표현은 너무 그렇고 어떻게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를 해 주셔서 매년 적발되는 금액이 큰 폭으로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권 감사담당관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꼭 파악하셔 갖고 이상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도시기획단장님 김성수 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 전에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 이강헌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요도로변 및 안양1번가 광고물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일한 사업이고 사업 내용이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는 정비사업의 진행사항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양1번가 상인들이 반발하는 부분에서 질의가 있으셨고, 이강헌 위원님 역시 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한 진행사항, 명상욱 위원도 유사하게 진도가 저조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문수곤 위원님께서는 사업기간이 연장되게 된 사유 그리고 정비가 된 후에는 업종이 변경될 때 다시 설치를 해주는가 하는 부분 등등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주요도로변 및 안양1번가 광고물 정비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비사업 자체가 특정구역 그 고시한 내용에 따라서 1업소 1간판 원칙이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고 간판 디자인 그리고 규격, 색채 등이 주민 의견이 정비사업의 취지와 어긋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주민 동의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 노선이 해당되는 주요도로변은 우선 세계롤러스피드 선수권 대회가 개최됐던 충의로 구간은 90% 이상이 이미 정비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관악로와 흥안로에서는, 충의로 구간은 저희가 집중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지금은 그쪽 구간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1번가는 시범 두 개 건물 외에는 사업의 진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도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 사업은 점포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나름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업소를 방문하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는 아무리 정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얼마만큼은 사유재산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철거하거나 정비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의하면 시공자 계약관계는 우리 시에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서 조달청과 경기도 광고물협동조합과 계약하게 된 사항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돌출간판을 3층부터 시에서는 4층부터 허용하도록 내용 차이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난 2005년 12월 말에 경기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폐지되고 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 조례로 제정하여 금년도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구역 고시할 때 내용에 대해서 당초 중앙로 정비사업 구간에 1․2층 업소에는 가로형간판 한 개, 지하층과 4층 이상 업소에는 소규모 가로, 세로 1ｍ 규모되는 연립형 돌출간판 한 개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업주들이 광고물법에 규정되어 있는 허용할 수 있는 가로형간판을 3층까지 허용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를 수용해서 특정구역 고시내용을 변경시켜 금년도 6월 30일부터 고시하였습니다. 안양1번가 상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라고 질의를 드린다면 사실 간판 광고물의 소유자는 점포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시각적으로 공해요인이 되어지거나 이런 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포주들이 반발하고 있는 내용들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특정고시 지정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대원칙을 1업소 1간판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층에 따라서 정면 가로형간판과 돌출간판을 한 개씩만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1번가에서는 예외규정을 둬서 돌출간판을 해 달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기이 중앙로에 시범가로 설치될 때 그런 부분들은 이미 기존에 정비한 업소들은 다 철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을 감안하고 앞으로도 비산사거리라든지 인덕원사거리나 많은 지역에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원칙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 부서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 지역의 반발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갖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저도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안양방송의 뉴스 초대석에서 귀인동의 먹거리촌 번영회 회장이 자기네 지역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정비를 해 주면 좋겠다는, 저는 보지 못하고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발하고 있지만 제외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요구하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도시의 정비를 위해서 미관향상을 위해서 광고물 정비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해 갈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정비가 완료된 업소가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 그 업소가 교체됐을 때도 시에서 간판을 부착해 주는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정비가 완료된 업소에서 업종이 변경되거나 업주가 바뀔 경우에는 자비로 거기에 준해서 광고물을 제작해야 한다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안양1번가의 기존 간판 철거 후에 외벽 보완책이나 철거 후에 외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당초 커다란 간판, 벽면 전체를 가리고 있는 간판을 떼어내기 전에는 그 벽면의 상태를 안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막상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판을 떼었을 때 도무지 그 자리에다 새로운 깨끗한 간판을 그냥 붙일 수 없는 저희가 예상치 못한 정도 안양1번가 일대는 30년 이상 40년 된 건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건물에 따라서 최대한 세척작업이라든지 도색 이런 별도의 외장재를 이용해서 보수해 가면서 정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안양1번가의 기존 광고물 존치 대상은 판류형이 아닌 채널형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업소들은 최대한 저희가 정비계획하고 어느 정도만 부합이 된다면 시민들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정비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이 안양1번가 내에는 79개가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 동의서 징구실적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안양1번가의 동의율은 49%, 주요도로변은 63%가 동의가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처음에 방문했을 때 동의를 대부분 얼마만큼은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업소에 대해 디자인된 시안을 가지고 막상 정비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동의에 대해서 다시 번복하는 일들로 저희 부서에서 어려움을 나름대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주홍 위원님도 질의 중에 공무원이 아주 여러 번 방문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부정적인 그런 면보다는 간판 한 업소 것 교체하기가 이만큼 힘들고 주민이 완전히 끝까지 동의하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주민들의 의견수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간판정비를 시가지 주요도로변 전체 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수많은 업소를 하는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비사업의 가장 수혜자가 되어야 할 사람은 60만 시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사업에 대해서 전부 이런 것들을 직접 이해관계자들 하고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최대한 시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은 그분들한테 협력적인 그런 체제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지난 7월 7일에 1번가 번영회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거기의 임원들이 전원 다 참석하다시피 해서 그분들하고 정비사업에 관한 방향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이미 여러 가지로 알아보신,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거기를 직접 가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조도가 떨어지는 부분 또는 상대적으로 정비가, 간판 숫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얼마만큼 초라하게 보여진다는 또는 1번가 활성화를 위해서 상징물을 만드는 방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런 부분들이 1번가 정비사업에 동의가 늦어지고 하는데 번영회나 이런 분들이 적잖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저희 시에서 감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꾸준히 정비사업에 대해서 견해를 같이 나눠가면서 저희가 계획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심지어는 저희 시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할 분들이 오히려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대원칙이나 기준을 특정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함부로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광고물 정비사업 실시 후 향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실시한 업소에서는 기이 특정구역 고시 내용대로 다시 그런 형태로 부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고 정비사업의 구간에서 신규로 광고물이 허가될 경우 가로변의 광고물 컨셉 이런 것이 부합되도록 해 나갈 것이며 정비사업이 끝난 지역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해서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사후관리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아트시티 건축자문단에 대한 자문대상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제외한 것으로 구분됐는데 심의대상과 자문대상을 구분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안양 아트시티21 기본계획서는 자료로 제출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이 사항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건축 조례에 제정이나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건축선의 지정 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종합병원 이렇게 해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16층 이상의 건축물, 미관지구 안의 건축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관계 법령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위에서 심의대상으로 지정된 심의사항 이외에 근거는 저희 「안양 아트시티21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고 위에서 제가 나열했던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 그리고 「건축법」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다음에 「주택법」제16조에 의한 사업 승인대상 건축물 이 중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과는 무관하게 동사무소라든지 복지관, 교량, 도로시설물 등 공공시설물과 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또는 각종 도시경관 개선사업 및 아트시티 관련 추진사업 그리고 저희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아트시티 자문에 부여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자문을 추진해 간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계획부분 학생부분에 출품된 작품에 대해서 실용화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03년도부터 건축문화 페스티벌 작품을 선정하고 2006년도에는 23점을 저희가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전시를 해 나가고 또 학생들이 계획 출품한 환경시설물 디자인 부문 육교라든가 가판대, 버스․택시 정류장 등 환경디자인 부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한계는 보이고 또 이것이 꼭 실용만을 위해서라기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관심도를 높이고 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 내 건축문화에 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실용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작품집을 제작해서 관련부서에 배부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광고업자 행정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불법 광고물 제작 부착에 관한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광고업자들이 불법 광고물 여부를 인지하고도 광고주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광고주가 원하는 대로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불법 광고물들은 사전 허가라든지 신고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광고업자 교육이라든지 철저한 감시감독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이런 것들을 근절시키도록 하고 이런 불법 광고주가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해서 재발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2006년도 2월 7일 그리고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동호종합디자인이라든지 싸인텍이라는두 개 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아시아디자인교육 네트워크, ＤＮＡ 사업 추진에 관해서 얻어진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시아디자인 네트워크 교육사업은 저희 학․관 협정에 의해서 안양시와 계원조형예술대학 공동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안양을 방문해서 안양시를 여러 측면에서 리서치하고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 사업 목표였었다고 말씀드리겠고, 국․내외 10개국 15개 대학의 전문가나 디자이너, 건축가 등 약 1천 400명이 참여해서 워크숍을 17회, 리서치를 14개, 국제강연회 등을 6회, 특별전시를 3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렇게 2005년도에 제안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1년여에 걸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워크숍 17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한중 합동워크숍 스트리트 퍼니처 해당화 워크숍 등 한국, 일본, 중국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워크숍에 참여해서 직접 작품을 제작 전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도시 리서치는 14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지금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 문화, 우리 안양에 대한 도시공간, 안양의 선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국제강연회도 여섯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들과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특히 안양시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아름다운 마을 포토기자단을 구성하여 안양시 전반에 대한 자료들을 시민들 힘으로 직접 제작 벽천광장에서 결과를 전시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된 DNA사업은 아시아 10개국 1천 100여 명의 디자인 전문가와 학생들이 참여해서 우리 안양시가 아시아권에서는 이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안양시를 대상으로 국제적인 규모로 이런 학생들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 확산에 기여하고 저변확대를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강헌 위원님께서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을 2002년도에 수립하였는데 그 계획서 제출과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있으셨습니다.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은 2000년도 5월 4일 건축과에서 그때 당시에 계획을 수립했고 2000년 7월 14일 용역착수가 되었으며 용역수행자는 한국조경학회에서 2001년 7월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때 용역비는 8천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경관요소 추출 또 안양시 경관상 문제점 도출, 그다음에 산림 스카이라인 보전을 위한 구체적 대안제시 그다음에 최고 고도지정이라든지 안양시의 중장기적인 경관관리계획에 대한 제시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건교부에서 최근 지자체의 여러 도시에서 급증하고 있는 경관 조례나 디자인사업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대가 요구하는, 그래서 경관법안을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현재 국회에 이것이 상정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경관법이 시행되게 되면 저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 경관에 관한 조례 등도 그때 당시에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여기에 따라서 조례 제정 등을 준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보고서는 그 시기가 너무 많이 지났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선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님 야간 경관조명 시범사업을 만안, 동안 1개소씩 2개소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경관조명 시범사업은 지금 현재 야간경관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과업 범위에 실시설계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범사업 추진을 통하여 앞으로 사업 추진방향의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야간 경관 연출로 야간 경관사업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을 비롯한 사업 추진에 거시적인 효과를 조기에 배양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고 지금 2차 보고회를 이달 29일 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시범대상지는 아직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용역회사에서 우리 안양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그쪽에서 전문가적 견해를 가지고 식견을 가지고 아마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추천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시범사업비는 현재 각각 1개소에 4억원씩 8억원을 계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누리플랜에서 중간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본 용역은 지난 2006년 8월 2일 착수를 해서 9월 5일 첫 번째 추진사항 1차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업에 대한 우리 시의 견해에 대해서 충분히 용역업체에 전달한 만큼 좋은 방안들이 연구결과를 통해서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2007년도 공공예술사업 계획 중에 랜드마크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장소와 또 개장행사에 대한 장소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도시에 대해 구석구석을 대상으로 장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관내의 희망공원이라 든지 석수1동의 시 경계지역, 평촌역 광장이나 위원님들 인덕원 쪽에서 오시다 보면 청소사업소의 굴뚝이나 사업소 벽면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또 안양 시청사 주변, 학운공원 등 5개소를 현재 대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상세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에 따라서 제2회 개장행사 장소에 대해서는 2007년도 사업이 시민로나 평촌로를 중심으로 많이 펼쳐지는 점 등을 감안해서 시청 앞이나 또는 중앙공원 등에서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계획에서 검토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그것은 장소에 따라서 부대행사 등을 분배해서 개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심의육성위원회 활동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해서는 저희 2002년도 4월 달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화의 거리가 지정된 곳은 사실상 2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촌 문화의 거리는 시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도 10월에 착공을 해서 2003년도 5월에 사업이 준공된 평촌 문화의 거리가 있고 또 하나는 갈산동에 갈산동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민간차원에서 시다금 문화의 거리라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을 자체사업으로 한다 라고 조성을 건의해서 저희 시에서 조성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해 줬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한 대로 앞으로도 신중하게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는 그 이후에 지정 또는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라든지 활동에 여건이 그렇게 갖춰져 있지 않은 관계로 사실상 활동이 미진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공공예술재단 출범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과제나 방향성, 재단 설립을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 사항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공공예술재단 설립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여러 각도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저희 조례안을 관철을 시켜 주신 데에 대해선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 주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기대에 정말 실망이 없도록 저희가 사업을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상당히 갖게 합니다. 그때 열린광장 토론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회에서도 우리 도시의 정체성이라든지 또는 시의 브랜드 사업으로서 시가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좀 더 효용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법인으로 출범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사석에서도 그런 지적되어져야 할, 지난번 사업을 통해서 미비하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관계 규정을 좀 더 보완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면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규정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보다 철저하게 추진되어질 수 있고 효용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에 대한 심포지엄, 워크숍이라든지 또 작가들도 여러 작가들은 지금 주민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작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적극성을 가져서 보다 효과적인 예술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술도시기획단 업무 분장 중에 도시 브랜드 개발 업무가 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왜 정책기획단에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퍼블릭아트 사업을 안양의 브랜드 사업이다. 또는 랜드마크 사업이다. 이런 맥락에서 충분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분장 중에 도시 브랜드 개발이라는 것은 문화ㆍ예술적인 브랜드 말고 그 이외의 브랜드, 그러니까 브랜드 개발에 관한 총괄업무는 정책기획단의 본래 기존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3일 저희가 갑작스럽게 부서가 만들어지면서 조직관리 부서에서 저희 업무 분장할 때 그쪽에 표기가 됐는데 그때 이미 도시 브랜드 개발에 관한 용역은 이미 계획 중에 있었고 정책기획단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 시가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 부분을 고치고자 이렇게 하고 있고 업무는 당초대로 정책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안양역 앞 현대코아 건축물이 건축 도중에 중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대코아는 ’96년 2월 건축허가 된 지하 8층, 지상 12층의 건물로서 ’98년도 당시에 IMF를 맞이하면서 건축주인 하운산업의 부도로 인해서 골조공사 완료 후 공사가 지금 중단된 건물이고 이것이 그렇게 중단되어 있으면서 위치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위치고 도시 이미지라든지 도시 경관을 생각할 때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는 그런 건축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토지 소유권 관계로 법원의 1심 판결을 거쳐 서울 고법에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민간 소유이므로 저희 시에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 딱히 어떻게 지금 거기에 개입되어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고 따라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으로는 어떤 방안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이철호 위원님께서 도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 야간경관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요즘에 어느 도시를 가시든지 특히 우리 안양 지역에서도 평촌 중앙공원에 있는 분수가 처음에는 야간경관에 대한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예술공원 안에 있는 분수나 폭포 이런 것도 처음에는 경관사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이 있고 지금 서울이라든지 한강 같은 데 청계천 어느 곳이든지 주관에는 그래도 눈에 보이지만 야간에는 그런 조명시설이 없을 때는 이런 것이 상당히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같이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후죽순처럼 단발적으로 계속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합적인 측면에서 기본계획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사업이 광역단체는 그만두고 기초단체의 경우도 경남의 통영, 마산, 전주, 여수 이런 여러 도시들이 이런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시대적 추이라고 답변을 드리고 또 야간 경관이 시민들의 정서나 여가선용에 확실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 공공예술사업이 여타 도시들은 하지 않는데 우리 안양시가 너무 앞서 가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지 또 시민들에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 같은 것을 실시하는 건 어떻겠는지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군데에서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어떤 도시든지 도시 브랜드를 위해서 선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함평 외에 어떤 도시도 나비 얘기를 꺼내기가 어렵다.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도시든지 선점할 필요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한 적 있습니다. 퍼블릭아트 사업은 지금까지는 안양시가 가장 먼저 선점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 가고 있다고 각계각층으로부터, 이제 시작단계에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해 가고 있고 이런 것이 도시 재생과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의 브랜드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해 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러한 시책사업에 대해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저희도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민들의 공공예술에 대한 이해도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워크숍이라든지 강좌 등을 보다 좀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고 도슨트교육 등을 실시하고 2007년도에는 우리 안양 시민들도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작가들을 통해서 시민들도 점차 프로젝트에 좀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계획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철호 위원님께서 2007년도 공공예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쉽지 않아서 책자를 드려서 참고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이동기 위원님 지적대로 실질적으로 간판정비도 정비지만 유동광고물이나 불법 광고물이 남발되고 현수막 같은 것들이 있다면 도시의 경관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것을 저희가 정비사업 구간 내에 지금 간판을 당장 철거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이런 것을 할 경우에 교체 정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주민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나치게 저희가 감정이 대립되게 된다면 큰 사업을 하는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좀 침체되어 있다. 영업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이런 때에 그런 부분하고도 상당히 맞물려져 있는 그런 상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다 라고 해서 불법 광고물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 수위를 조정해 가면서 그런 부분은 잘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아트시티건축자문단 설치ㆍ운영 법령이 세칙으로 만들어져야 할텐데 운영규정이 어떤 근거에 의하여 있는지 또 건축자문이 지연되면서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개선대책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양 아트시티자문단 운영은 현재로서는 「안양 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 설치 및 운영 규정」 안양시 예규를 제정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잠깐 드렸습니다만 건설교통부의 도시 경관법이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이 제정이 되어지고 나면 충분하게 다시 저희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저희 안양시가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 도시들이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다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내외 광역 또는 기초단체들이 저희 안양시의 사례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고 상당히 공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자문이 길어져서 지연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아트시티 자문이 전체 400회를 넘게 실시했고 4천 800여 건의 자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자문 소요횟수를 평균으로 비교를 한다면 2003년도, 2004년도의 평균 자문횟수는 2.3회이며 2005년도, 2006년도에는 평균 1.8회였습니다. 따라서 매주 2회,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어 그 횟수로 볼 때 자문으로 인한 건축 허가가 지연된 사례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과 관련된 각종 법령을 중점으로 심의하지만 저희 안양 아트시티 건축자문에서는 특히 그런 건축 법령보다는 건축물의 외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자문하는 관계로 자문기관으로 인한 그런 문제점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건축주가 피해가 없도록 더욱 이런 면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자문위원들하고도 많이 하고 오히려 건축주에게 도움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자문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아주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어느 건축주가 찾아와서 자기네 설계사무소에서 설계 안 준 것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아트자문을 통해서 자기가 바라던 대로 더 오히려 좋게 수정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그런 일도 있음을 볼 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상개․폐기 예술화사업에 대해서 비상시에 수리나 보수에 문제가 없는지, 그 작가와 협의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지상개․폐기를 예술화사업 할 때는 한전과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또 저희가 중간에서 작가한테 충분히 전달을 해서 수리하거나 보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우선 작품에 문을 부착해서 개․폐기 관리자가 개․폐기의 내부시설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개․폐기 교체 시 그때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크레인이 들어올리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설계되었다는 사항 그리고 한전과 충분히 협의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염불암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작품 설치할 때 나무에 영향을 주는 훼손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토비아스 로베르거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봉암식당 위에 나무로 둘려 쌓여진 공터를 이용해서 쉼터를 만드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공공예술사업은 이렇게 기능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저희가 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외부형 막대와 와이어를, 천막의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나무에 설치해서 그림자 지붕을 구성하고 그 아래에 계란모형의 벤치와 테이블을 배치하는 것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와이어를 설치할 때는 나무에 직접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캡을 나무에 씌우고 그 원형캡에 와이어를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이고 그 와이어가 당기는 장력을 이용해서 나무에 닿지 않도록 설치를 할 계획으로 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나무 식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로부터 저희가 받은 의견이 되겠습니다. 또 와이어를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나무 예컨대 수명이 어린 영향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나무, 이런 나무인 경우에는 그 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기둥을 세워서 지지대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역시 공공예술 작품 저작권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품의 소유권은 원천적으로 저희 안양시에 있고 저작권은 원래 작가에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저희 시에서 그 작품을 2차로 작품을 대상으로 해서 기념품을 만든다든지 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엽서라든지 홍보사진 등에 활용할 때는 사용권은 저희 안양시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작품이 공공의 목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우리 시가 판매하거나 양도하거나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작품의 유지보수 관리는 작가가 제안 한 범위 내에서 시가 추진하되 작가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작가 사후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재단이라든지 또는 작가가 협의할 대상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시의 판단으로 결정하게 된다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2006년도 사업비 14억 7천 900만원 중에 업무보고서 14쪽의 누계를 보면 11억 6천 400만원인데 나머지 3억 1천 500만원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공예술추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의하면 공공예술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추진위원회, 집행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1천 500만원은 사무국의 운영비, 인건비 또 그리고 작가 섭외를 위한 출장비용 이런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수 예술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술기획단 소관 위원님들의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답변내용을 다시 한 번 듣고 바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럼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시가지에 있는 현수막이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질의하실 때 아름다운 간판 조성도 좋지만 그런 유동광고물들이 난립되어져 있다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주요도로변에 대한 광고물 교체정비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동의를 구하고 설득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진도도 부진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나치게 유동광고물로 인해서 감정을 계속 더 나쁘게 하는 것도 저희 사업하는데 조금 어려움도 있고 한 가지는 사회적으로 점포주들이나 사업자들이 경기가 너무 어려운 때라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다소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라고 해서 그런 것이 정비되지 못한다면 역시 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지금 각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수위를 충분히 조절해 가면서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술기획단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반대로 답변을 하시네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캐치를 못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문예회관, 아트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연이다 뭐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사익성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난무해 있다 라고 하는 질의를 드렸는데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업주들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질의와 답변이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비산 사거리에 금산인삼축제 조형물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치웠더라고요. 금산이면 충청도 아닙니까? 그리고 군포시의 행사나 모든 플래카드 이런 문제가 왜 평촌신도시 고가에 그런 부분들이 난무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업을 하시는 분들의 광고 이것을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질의의 요지가 뭔지를 알고 답변을 해 주셨어야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문예회관, 아트홀 같은 데는 지금 나가 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행사나 연극, 영화 이런 광고성이 지금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기획단에서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이것 사실 옥의 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도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겠지만 그래도 시청에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실은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좋은 게 있으면 뭐합니까? 돋보기로 가만히 보면 거기에 기스가 나서 값이 떨어질 정도로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것이 난립되어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많은 곤란을 겪고 있고 또 현수막은 상업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붙이는 입장에서 관에서 모든 걸 주관하는 행사나 모든 플래카드는 지금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정리가 안 된다면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겉만 번지르 하게 치장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원하시는, 저는 아까 들을 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체적으로 좀 더 크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들을 포함한 플래카드 등 유동광고물의 난립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공성, 공익성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더 모범적으로 지켜질 필요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비산사거리 금산엑스포 선전탑 같은 것은 8월 26일 날 저희가 적발해서 그게 너무 대형이고 크레인이 동원되어야 하고 그러는 바람에 29일 날 바로 즉시로 철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발하고 나서 즉각적인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공공성 그런 플래카드에 대해서 더욱 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는 것보다도 앞으로가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도 강구를 해 봐야죠. 지금 가계나 이런데서 광고성 내면 그 다음날 동사무소에서 바로 떼어버립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문예회관, 아트홀 이런 데서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관끼리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지금 철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관보다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공공성을 조금 감안하는 것이야 있겠죠.

단장님! 문화의 공공성도 좋지만 기본적인 룰이 법칙이 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에서 한다고 해서 봐주고 예를 들어서 개인이 플래카드 하나 걸면 그 다음날 바로 떼는 상태인데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행정광고물 등에 대해서도 관계 규정 등을 잘 따르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조공문 좀 하셔 가지고 그런 것부터 정리하고 나서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게 하나의 순서라 생각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모체를 예술기획단에서 잡아 가지고 각 부서에 시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 번 지켜보고 추후에 동안구청 도시관리과에서 다시 한 번 또 지적하겠지만 그런 부분부터 시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철저히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단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한 부분에 답변을 안 하셨는데 옥외광고물 표시 특정지역 지정입니다. 지정에 만안구 중앙로에 2.2㎞만이 지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안양시에서 사업을 하는 전 구간이 지정된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금 말씀 중에 후자 그러니까 만안로 2.2㎞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구간은 다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지정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지정하게 된 겁니다.

추가로 지정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장님 답변에 이 사업이 60만 시민을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목적이 2006년도에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트대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전에 진행하기 위해서 빨리 서둘렀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문일답으로 해서 제가 책임 있는 답변드리는 데는 조금 부담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사업을 계속 담당했었으면 책임감 있게 즉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고물 정비에 관해서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안양시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 도중에 세계 롤러대회가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충의로를 우선 정비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배경에 보면 첫 번째가 세계 롤러스피드스케이트대회 개최 때문에 제일 우선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으면 제가 받은 자료에 목적, 배경 첫 번째 1번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비사업 배경과 목적입니다. 단장님! 여러 가지 배경과 목적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간판의 예산이 지금까지 이 외에도 안양시내에 하지 않은 곳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많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구간에도 예산이 1번가만 해도 4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7개 구간에 80억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60만 시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양1번가광고물 프로젝트 추진계획에는 상권 활성화가 주요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프로젝트 계획서에도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답변을 하시면 60만 시민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1번가는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장단이 앞서서 서명을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만안구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을 하면서 본 위원도 그 대상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사실 간판 1천만원 이상 들여서 간판사업을 한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차례 시에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다른 상인들이 하고 해 주기 때문에 다른 상인들과 함께 모아서 이 사업을 반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 만안구 벽산사거리에서 ＣＧＶ까지는 도비 사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안양 시비가 아닌 도비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가 이 행정감사를 앞두고 1층, 2층에 있는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상인들의 답변은 첫째 불만이 돌출간판입니다. 돌출간판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는 경기도는 1층과 2층이 돌출간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는 1․2․3층까지 더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와 상권 활성화라면 우리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부분도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돌출간판이 하는 크기가 상당히 규모가 작죠?

네.

실질적으로 1․2․3층 그 건물에 따라서 양쪽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크게 보기가 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흉하다. 그것은 흉하다 좋다 쪽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 같은 생각이고요, 정비할 때 기준을 그렇게 정하고 일관성 있게 그렇게 정비했을 때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과성이 있느냐, 이렇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다른 지역보다도 만안구의 건물들을 보면 보도블록을 지나가면 보도에 2층에 간판이 걸어가면서 보입니까? 간판이 2층 높이로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당초에 1차 사업 때 2층까지만

단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도를 걸으면서 2층과 3층이 돌출간판이 없었을 때 잘 보이는지 안 보일 것인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측면에서 볼 때는 물론 돌출간판에 비해서 눈에 안 띄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상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겠죠?

그것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장님! 단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일 것이고 저는 이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몇 십번 찾아와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할 때 하십시오. 하는 강권에 못 이겨서 동의해 주는 상황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돌출간판을 하지 않는 지도 모르고 동의해 줘서 개인으로 있다 보니까 사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간판사업을 하는지 모르고 됐고 그 상인들도 지금 1번가와 같이 함께 단체적인 모임이 있었다면 단체적으로 반발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번가 사업에 예산을 들여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단장님께서는 왜 회장단이 앞장서서 반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상인들이 반대하는데 어떤 다른 이권이 있어서 반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비를 하는데 아까 제가 답변을 통해서도 기준을 갖고 원칙을 가지고 형평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느 구역에서 예외규정을 달라고 하는 부분은 시에서 그렇게 형평성을 못 갖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그것을 허용해 주게 되면 다른 구역도 당연히 다 그렇게 요구할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항이라는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사무감사에서 이런 얘기나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인동의 번영회에서는 “자기네도 그와 같이 왜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저는 정비하면서도 이쪽 할 때 이쪽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중앙로처럼 해 주지 우리는 왜”, 중앙로 할 때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획일적이고 개성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쪽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인정했더니 “왜 저쪽처럼 가지런하고 통일되게 이렇게 안 해 줬느냐”는 얘기도 적잖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는 여기대로 개성이 필요한 부분은 개성이 필요한 것이고 또 어떤 테마, 스토리를 일부러 주기 위해서 그쪽 구역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것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면서 조도가 부족하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번영회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심지어 전주에 뭐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같이 가보겠다는 약속까지 처음에 했었어요. 저도 적극적으로 같이 일해 보려고 했는데 그러나 기준을 무너트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장님! 본 위원도 집행부 번영회를 떠나서 많은 상인들로부터 도로변에 간판사업을 한 것 보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1번가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간판이 지금 하는 것보다도 특성에 맞게 비싼 금액을 들여서 예산으로 간판을 잘한 곳이 상당수 많죠? 특성 있게요. 그리고 메이커 같은 경우는 메이커의 특성에 맞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노래방이나 카페나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특성을 주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견이 그런 간판사업을 한다면 상당히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 번영회에서는 그렇게 나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돌출간판이 없었을 때 상권의 피해가 온다는 것을 상인들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의 용역부분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받은 자료에 의하면 특별하게 상권을 용역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안양시에서 대부분이 용역을 주면 안양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설정되고 그렇게 했다가 사업들이 실패한 예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1번가 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1번가에 올해 27억이지만 2차 사업으로 해서 40억이 넘는 간판사업입니다. 1번가에만. 그리고 80억 이상을 들여서 1번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인들은 특별한 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몇 십억, 백억이 넘는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첫째 수요자가 어디입니까? 1번가 상인들이죠. 상인들과 모든 것이 결정된 다음에 시행단계 전에 상의하는 결론이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인들은 안양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데도 대다수의 상인들이 지금 50% 정도에 조금 미달되는 상인들이 동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상인들이 돌출간판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번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얘기고 현장에서 확인됐던 사안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외규정이 아니라 법이 잘못되어 있었다면 지금 경기도에서 는 2층까지 돌출간판을 제한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더 강화된 3층까지 제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상권에 문제가 있다면 더욱더 그런 부분을 상인들이 충분히 수용해서 예외규정이 아니라 상권에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놓고 전문가와 함께 토론을 해서 지금 안양시에서 전문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상인들이 부르는 전문가와 상인과 집행부와 함께 어떤 것이 상권의 활성화인지를 놓고 지금까지 했던 사업도 마찬가지고 1번가 사업도 원하는 부분 쪽에 그리고 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단장님 생각대로 강권을 해서 조달청에서 계약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 지금 50% 이상이 하지 못했을 때는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조달청에 계약은 되어 있고 상인들은 원치 않고, 이것은 사업을 진행하는 순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래도 상인들이 실수요자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동의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안이 넘어갔을 때 공사의 계약을 조달청으로 보낼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는 것이 순리가 아닙니까? 지금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 놓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뒤바뀌다 보니까 사업 시행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1번가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도로변 간판 사업들을 했지만 지금 돌출간판이라는 상인의 입장, 단장님은 공무원만으로 생활했지만 저도 상인으로서 20년 넘게 생활했습니다.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것은 돌출간판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도로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담당 책임자로서 그런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외규정이 될 수도 있고 그동안 아름다운 거리 간판사업이 있는데 지금 도로변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도로변 쪽에 있는 상인들이 결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별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한다고 나오면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아케이드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기 전에 동의여부를 100% 동의가 됐을 때 1%만 안 되도 사업을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행을 하면서 1번가 사업부터 했더라면 먼저 제동이 걸렸고 예외규정이 바뀔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에서 이 돌출간판의 부분이, 지금 1번가에서도 돌출간판이 제일 큰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라면 법이 경기도에서 광고물 정비사업 계획에 잘못되어 있었던 부분들이라면 뭔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경기도에서 다 잘 한다고 생각은 못 합니다. 그렇다면 안양시에서 지금 경기도보다 더 강화된 법을 진행을 하면서 예외규정을 둘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1번가 사업은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1번가와 먹자골목과는 저는 관계가 틀리다고 생각하고요, 중앙시장을 예를 들어서 저는 간판사업을 해 준다면 상인들은 아마 환영을 할 겁니다. 1번가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의 특성이라는 부분을 단장님께서 참고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하고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논리를 갖고 얘기하면 밤이 모자랍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논리를 갖고 일문일답에서 법적인 부분을 지금 단장님께서

제가

네, 말씀하세요.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더더군다나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비사업 계획을 만들면서 법령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업을 안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지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잘못됐던 미흡하던 그 법령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사항이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내용을 파악하니까 이것이 2004년도 그때만 해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층까지만 허용됐는데 3층 업소들이 가로형간판 안 달고 돌출간판 조금만 것 하나 달아주니까 그것이 자기네들은 원하는 게, 우리도 벽면간판을 달아 달라. 그래도 안양시는 경기도에서 조례 폐지하자마자 의견을 받아서 돌출 대신 그때 평간판 앞에 가로형간판을 달아 달라. 이런 의견을 반영시켜 준 사례입니다. 다음에 법규에 법령에 돌출이 허용되지 못하고 1업소 1간판 원칙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시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 법령을 뛰어넘어갈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제 말씀은요, 위원 여러분들도 걱정하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그 사람들을 만났고 제가 아까 전주 얘기도 꺼냈던 것이고 조도를 별도로 확보하는 방법 등등 저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요도로변은 번영회가 없다 보니까 모르지만 충의로 다 끝났습니다. 사업이 되더란 얘기죠. 그런데 번영회 있는 데는 번영회가 그런 역할을 해 주기는커녕 사업이 지금 어렵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번영회가 없기 때문에 정비가 됐다. 저는 역으로 번영회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김성수 단장님, 우리 팀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경기도 광고물정비법이 폐지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양시 조례로 진행이 돼 있다면 상인들이 지금 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지금 정도에서 사실 완성된 후에 차후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보다는 시민과 상인이 그리고 또 1번가의 상인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활성화인지 구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걸로 하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갖고 지속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되는데 지금 경기도와 안양시와 틀린 부분도 답변의 미비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더라면 이런 부분이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건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김성수 단장님께서 우리 안양시의 얼굴인 안양역 앞에 있는 현대코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그게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좀 틀린 사항인건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건물주들이 동의를 한다면 그게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 그게 몇 년이 될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96년도이면 벌써 10년 됐는데요, 그냥 골조만 있는 상황이라면 보기가 너무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공공예술 차원에서 뭔가 거기 역전 앞에 수만 명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너무 기발하신 아이디어 갖고요, 공공예술 작가들한테 그걸 보여주고 작품 구상을 하라고 하면 아마 엄청나게 반가워할 것 같습니다. 공공예술 작가들이 그렇게 버려진 것 이런 것 활용하는 것 무척 좋아합니다. 다만, 그것도 시의 예산이 투입돼 져야 하는데 그렇게 소송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시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명상욱 위원님이 도시에서 위치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양 아트시티21 기본계획을 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너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김성수 단장님이 왜 이렇게 열심히 우리 안양 공공예술을 위해서 발로 뛰고 계신가가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안양시가 얼마나 예술적으로 공공예술화에 후진성을 갖고 있나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선진사례입니다. “우리는 집, 학교, 교회, 직장에서 건축물을 보고 감흥을 받으면서 살고 움직인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건축물을 통해 얻는 감흥은 젊은 시절과 부모님과 선생님에 대한 감흥이 어른이 될 때까지의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성장해 감에 따라 우리의 삶, 규범, 취향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저희 안양시민들은 그 흉물스러운 건물을 매일 보면서 또한 수만 명이 출․퇴근 하면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걸 읽으면서 저희 안양시가 그런 공공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후진성이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김성수 단장님이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부분과 더불어서 다른 단체에서 이번에 18일 날 알바로 시자홀에서 APAP 2005 일환으로 계획됐던 예술가의 정원기록전과 워크숍이 있었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뭐냐면 우리가 소위 얘기로 우리들만의 리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름대로 안다는 전문가 집단, 공공성이 아니고 전문가 집단에서만 행위하는 예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대중들이 원하는 예술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안양 1번가 1단계 구간이 10월 30일 현재 공정률이 2%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2%를 말씀드렸냐하면 권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상인들이 동의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네.

동의를 안 했는데 그러면 어디서 한번 만나서 심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의견을 들으시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준비됐는지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의견 부분을요.

특별히 자료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냥 얘기만 듣고 어떻게 실행에 옮기실 계획이 없이 그냥 얘기만 들어주신 겁니까?

그 부분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왜냐면 다 설명된 얘기니까 또 길게 하면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대해서 번영회라는 조직을 저희 사업하는데 하나의 협력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업무를 맡고 제가 나름대로 상당히 의욕을 가졌기 때문에 직접 거기 방문했습니다. 오시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임원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참석한 것은 기록을 가졌으니까 그것은 제출할 수 있었고.

네, 알겠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 드릴게요. 혹시라도 1번가 번영회라든지 어떤 단체라도 좋습니다. 상인협의회라도 좋고 거기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갖고 안양 1번가 간판 사업을 한번 논의를 해 보십사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하면 지금보다는 동의율이나 아니면 1번가 상인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안양 1번가 1단계 사업이 2007년도 2월로 끝나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월에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업 진도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기간 연장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연장은 받아들이는 걸로 일단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2007년 2월 달에 못 끝나면 다음 2단계 사업은

맞물려 갈 수 있습니다.

7월 12일까지 끝날 수 있습니까?

맞물려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을 해서 사업비는 계속비로 지난번에 변경을 해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결론은 1단계 사업에서 2%의 공정률 또 그 상인들의 반대, 그러면 1단계 사업을 연장까지 하면서 가고 있으니까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1단계 사업도 안 됐는데 2단계 사업을 올려서 예산 책정해 놓고 또 안 되면 이월시키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맞기는 하지만 1단계든 2단계든 지역은 동일지역이고 동일 사업입니다. 그래서 2단계 예산이 확보되면 굳이 같은 지역 내에서 1, 2차 사업을 구분해서 시행할 필요성은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2% 관계는 저희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5%나 6%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하고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다른 데 정비구간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쪽이 진도가 더 올라가지 않는 부분이지 2%에서 끝나져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제가 초선의원의 입장에서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내년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단장님을 믿고 단장님이 또 저희 안양시의 예술적인 부분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제가 믿고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마무리되는 걸로 해서 제가 그러면 그 이상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양시 보면 지금 철의 거리, 유리의 거리, 그다음에 나무의 거리 그 취지가 뭡니까? 그걸 그렇게 정해 놓은 취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의 개성 있는 정비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컨셉을 좀 그렇게 갖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구간은 그렇게 개성이 있고 또 이쪽에 가면 철의 거리, 저쪽에는 유리의 거리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좀 주고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한 것인데 지금 그쪽 사람들은 획일적이라는 것 때문에 불만시 했습니다. 이쪽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해 준다고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그런 부분에서 개성을 중시하면 통일성이 부족하게 되고 통일성을 중시하면 개성이 결여되어지는 장단을 다 각각 갖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천시 같은 경우도 과천시는 나뭇잎, 해, 나비를 심벌화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시의 자연적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예술에 문외한인 저도 뭐냐면 그냥 임의적으로 정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까지도 좀 깊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끝내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평촌 얘기하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경기도 안 좋고 지금 나라도 어렵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인들은 지금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주셔서 상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다음에 저희 주민들이 좋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답변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명쾌하게 답변을 내려주셔야만 되는데 지금 답변하는 모든 부분들이 답변 준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집행부에 촉구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음 5대 들어서 행정감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회의규칙을 바꿔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을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성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배려를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성실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답변하신 분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원활한 답변 준비와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가 넘었습니다. 하여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김성수 단장님께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양 아트시티21 기본계획 수립서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한 계획 배경을 보면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도시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돼 있습니다. 목적은 도시 환경의 개선과제를 도출을 하는 거고 또 43페이지를 보면 기본목표가 ‘보는 즐거움이 있는 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4페이지에 기본방침에 보면 ‘우수 경관자원의 보호 및 활용’ 그래서 주변 산악경관을 보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40년 동안 개발을 하면서 물론 우수한 것은 무조건 경관을 보호를 해야겠지만 지금 그 산이 훼손된 데가 많습니다. 산에 석산 등이 많아요. 그런 것부터 먼저 원상복구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단장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석산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한 것이 병목안의 채석장산에 대해서는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면서 그런 문제를 처리한 사항이 되겠고, 삼막골에 있는 경인교대 옆에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 용지가 아직 시로 확보되지 못하고 도유지로 돼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되어지고 사업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산1동 삼성산에 보시면 그런 석산이 좀 있어요. 그런 걸 검토하셔서 먼저 훼손된 것부터 원상복구를 하고 우수경관을 보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분장사무를 가지고 모든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기획단하고 도시 브랜드하고는 분장사무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단에 도시 브랜드가 들어가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중에 너무 급하게 답변드려서 전달이 좀 잘 안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 브랜드사업을 생각한다면 한 가지나 두 가지뿐 아니라 여러 가지의 브랜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도시 브랜드로서 함 평의 나비도 있겠지만 예컨대 함평에서 감자라든지 또 다른 이런 등등 도시브랜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안양시만 하더라도 안양아트시티 정책도 브랜드사업이 될 수 있고 또 예컨대 벤처밸리 이런 등등이 안양의 브랜드사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괄적인 계획수립이라든지 취합하고 이런 사업 자체를 추진하는 것은 거기가 하되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주어진 브랜드에 대해서는 각기 사업부서에서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분장사무에 엄연히 도시 브랜드 개발사업이 예술도시기획단에 있는데 그게 그러면 그냥 필요할 때마다 부서로 업무를 막 넘기면서 지금 안양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은 원래 저희가 4월 달에 생기기 전에는 정책기획단의 고유사무로 돼 있었고 그것이 저희 예술도시기획단이 새로 생기면서 조직관리팀에서 이것을 저희 업무로 했는데 성격이나 원리상, 논리상 이것은 정책기획단이 맞기 때문에 내부에서 우선 그렇게 하고 분장사무표를 고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어떻게 됐던 둘 중에 선정을 해서 분장을 분명히 명확하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예술기획단 소속의 4개 위원회하고 건축자문단 위원하고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거기 보면 공공예술추진위원회,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이렇게 5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한 위원이 지금 많게는 다섯 군데 위원회, 지금 전 위원회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적게는 두 군데에 포함이 돼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조례에 위원회의 인원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 5개 위원회에 어떤 특정인이 모든 군데에 다 있다. 그러면 학식이나 경험 있는 전문인력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여러 군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일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것이 자문하는 회의체마다 예컨대 지금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다 각 위원회에서 건축부분이 필요하다든지 디자인부분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공통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어떤 일관성을 갖는데 있어서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은 검토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육성운영위원회가 지금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한창 지정을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할 때는 활동이 제법 빈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추가로 거기에 대한 어떤 추가공사나 추가사업 또는 추가지정 필요성 이런 것들이 그 사유가 발생되어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가 계속 관심을 갖고 그 사업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면 존치의 필요성은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의 거리가 꼭 땅 위에 있는 도시에 있는 문화의 거리보다는 지하에 있는 문화의 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예술도시기획단에서 지하보도 예술화 시범사업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하보도에 그림만 그려가지고 예술화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사람이 다닐 때 쾌적하고 활발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요. 지금 지하보도가 다 음침하고 그다음에 노숙자들이 거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개선해서 안양 시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음악을 거기 틀어준다든지 그림 전시를 한다든지 하는 등의 문화거리가 필요하다. 그런 조성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예술에 대해서 아까 단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공공예술재단이 어차피 NＧＯ 즉, 비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인데 경영에 있어서 활동의 투명성, 재정의 투명성 그다음에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신뢰를 쌓게 하고 신뢰가 쌓이면 당연히 비영리단체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지금 토론회에서도 패널들이 몇 가지 지적한 것과 같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시민 주도가 아닌 시민을 끌고 가는 형태로 비춰져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호흡하는 공공예술재단으로서 투명성과 신뢰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오랫동안 보고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빠진 것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판 정비사업에서 제가 기사를 보았는데 현재 중앙로변에 나무간판을 만들어서 부착을 했습니다. 그 나무가 캐나다에서 수입된 원목이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미관상 어떤 변질을 막기 위해서도 방부처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부제가 인체에 아주 해롭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언론보도에 대해서 봤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문제는 방부처리한 데에서 발암물질 이런 유독물질이 발생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수입 목재를 방부처리해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 건축부분에서는 흔히 다 사용하는 일반적인 자재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주도하는 사업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데에서부터 실력 있는 또 인정될 수 있는 연구를 정확하게 지금 그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잠깐만요. 그런데 연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의뢰를 하도록.

의뢰를 하도록 하겠다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얼마나 함유돼 있는지 의뢰를 언제 하실 겁니까?

저희가

답변만 해 주세요. 의뢰를 언제 할 거냐고 물었잖아요.분명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의뢰하도록 제가

왜냐하면 이게 자꾸 말이 길어져요. 필요 없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월요일 날 제가 지시를 했는데 그 의뢰한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벌써 의뢰했습니까?

네.

언제쯤 나옵니까?

지시를 했는데

아직 의뢰 안 했어요?

의뢰한 것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을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그 나무가 사실 방부처리도 했고 또 염색처리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품처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아주 매끄럽게 보이도록 처리했습니다. 그 나무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고 보시는지 예전에 그걸 다 알고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기존에 쓰던 아크릴 또 PＶC 간판만큼 내구성은 떨어지겠지만 그 내구성을 올리기 위해서 상당한 약품처리를 한 것입니다.

의뢰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했다라고 제가 지금 확인했고 내구성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40년 정도까지 내구성이 있다 라고

네, 맞습니다. 그만큼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한 약품을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자면 확실하게 시험을 통해서 인체에 해로운 점이 있으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 시정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지 또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시아 디자인네트워크 행사 7억원 중에서 계원예대입니다. 계원예대가 안양권에 있는 대학이라고 하지만 안양에 있는 대학은 아닙니다. 의왕시입니다. 물론 산학 연계사업으로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시민에게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디자인 예술에 대한 인식이 제고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막연한 얘기죠. 물론 우리가 지금 명품도시라고 하는데 명품도시에 대한 확실한 의미가 뭔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명품도시가 우리 고유의 브랜드처럼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좋습니다. 명품은 우리가 디자인도 좋고 질도 좋은 품질로써 도시화 시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명실상부한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확실한 견해와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술기획단을 맡고 계시는 단장님께서 한번 명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명품도시라는 말은 사실 전국의 여러 도시에서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도시들이 명품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시 나름대로 어떤 브랜드사업도 개발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명품도시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안양시에는 이미 오래 전에 예술도시라는 걸 통해서 그것을 도시의 브랜드로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질 높고 수준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품이라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문화에 있어서 예술에 있어서 또 산업에 있어서의 명품 또 관광 명품도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술을 그냥 명품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술적인 도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예술기획단도 발족이 된 것이 명실상부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한 재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명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 지금 예술도시를 만드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독일 작가의 공동구 환기구의 에너지박스라고 있는데 에너지박스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 에너지박스 작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평촌신도시를 만들면서 공동환기구시설이 위원님께서도 그전의 모습을 아시겠습니다만 타일로 외장이 돼 가지고 상태가 조금은 오래 돼 가지고 상당히 낡아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그것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도시 미관에 오히려 저해되지 않고 그 시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왜 에너지박스냐고요.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박스하고, 에너지라는 의미는 왜 붙였죠?

그것은 작가의 작품 명칭입니다. 이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까 그림을 보니까 낮에 보는 모습하고 밤에 보는 모습이 틀리더라고요?

네, 틀립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박스가 말하자면 밤낮을 같이 볼 수 있는 말하자면 무슨 형광물질이 있는 겁니까?

LED 조명으로 최신소재를 써서 주간에는 그 색채를 각각 다르게 해서 주간에 나름대로 볼 수 있지만 야간에는 색채에 대한 구분도 안 되고 잘못하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박스를 만들어서 공동구나 환기구에 씌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공동구나 환기구가 사각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박스 색채도 주변환경에 따라서 색채도 여러 가지로 바꿔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네모라는 박스가 부드러운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형상화 시켜가지고 곡선을 집어넣고 동물모양이라든지 이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까?

글쎄, 보는 관점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기존모형이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로 하기 위해선 다른 형태를 주려면 부피가 굉장히 더 커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도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경계석이 거의 맞닿을 정도로 빠듯하게 공간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그 작가한테 좀 맡겨줘야 할

제가 보니까 변화를 색깔로 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색깔, 색상, 조명이라든지 준 것 같은데 하여튼 네모라는 형상은 미적인 감각으로서 너무 직선화 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전 지상개․폐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작가가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독일작가와 일본작가는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임명까지 나오니까. ＭＯ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단장님! ＭＯ프로젝트 설명 좀 해 주시죠? ＭＯ프로젝트 아시죠?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가 공공예술사업을 하면서 지금 2007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도시 시설물로 하기 때문에 다분히 시험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작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품 구상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또 인근에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같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작품을 구상하는 것을.

타임캡슐 얘기도 있는데 타임캡슐하면서 공동구 위에 박스 하나 더 앉아 가지고 거기다 각종 물건을 넣었다가 10년 후에 꺼내본다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간을 축소를 시켜야 되는데 공간을 두 배로 높여 가지고 거기다가 타임캡슐을 어떻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래서 시민들도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작가 구상이 저희가 볼 때는 작품이라는 것은 이만큼 다양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ＭＯ프로젝트가 있는데 ＭＯ라는 게 무슨 뜻이죠? 영문의 알파벳 Ｍ과 Ｏ요.

모델에 대한 이니셜을 사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이니셜까지 내용을 알아야.

맞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그것 단장님이 모르시니까 누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평촌 문화의 거리가 이미 만들어졌죠? 평촌 문화의 거리가 범계로 로대오거리를 얘기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평촌 범계 로대오거리가 쇼핑하는 곳 아닙니까? 먹거리 있고 쇼핑하고 그런데 분수대가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화의 거리로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문화라는 것은 다양하다고 봅니다. 먹거리도 문화가 될 수가 있고 놀이도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의미에서 문화의 거리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명품도시라고 했을 때 예술은 하드웨어라면 문화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안구에도 문화의 거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문화의 거리가 명품만 추구를 해서는 대중화가 떨어집니다. 사실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대중화 또 민중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의 거리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중앙성당 앞에 있죠?

네.

사실 민중장터 문화제 열리던 곳입니다. 그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고려해 볼 수 없습니까?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의의 문화의 거리 또는 협의의 문화의 거리 또 시민들이 말하는 문화의 거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하는 문화의 거리는 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일정 사업비를 투입하고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했느냐 그렇지 않은

그래서 문화의 거리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활동을 통해서 문화의 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에서 지정해서 같이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고요.

그것은 육성위원들하고 적당한 구역이 신청이 되거나 제안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추가로 지정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촌의 범계 로대오 문화의 거리가 있지만 만안구에 걸맞은 문화의 거리를 지역 간에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당한 지역이 생겨지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공예술재단 조직을 보니까 사무국장을 제외한 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8명이 전문계약직이죠? 예술팀 7명을 포함해서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네.

사무국장은 15명 직급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5급이 두 분이. 한번 보세요. 총무팀, 예술팀, 기술지원팀이 있는데 총무팀 팀장님, 예술팀 팀장이 5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조직 구성 안에 총무팀 한 명 5급, 예술팀 한 명 5급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장님은 안 주셨나봐요? 단장님이 보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민간재단 독립된 재단의 거기 나름대로의 등급인 것이지 일반적인 공무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여기도 재단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안양 지식산업진흥원도 이런 급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급수하고는 틀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5급은 재단에서의 급수인데 이것은 집행부하고 예를 들어서 급여 면에서 몇 급 정도 상당합니까?

5급에 상당하고 6급에 상당하다 라고 직급을 편의상 구분한 것이고

급여 면에서요?

급여 면에서 거기에 준한다는

총무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팀도 한 명만 빼놓고는 6명 중에서 5명은 일반직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벌써 재단 조례도 통과했는데 조직을 자세히.

이 사항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확정된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공무원들이 총무팀 6명 중에서 5명인데 8급부터 5급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급수의 공무원이 여기에 됐지 않겠습니까? 상당한다고 봐야 됩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확정시킨 부분이 아니고 이것 보다는 조금 낮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되요. 여기와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5급이지만 여기서 6급이 가서 5급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사무국장이 공무원이 담당하겠죠?

네.

최고 급수이니까.

그렇습니다.

5급이 될 수도 있고 5급이 가서 사무국장 맡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6급이 여기에 말하는 5급을 받아서 총무팀장, 예술팀장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비슷합니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 발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팀 7명이 되어 있습니다. 7명이 전문직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총무팀에 전문직이 한 명 7급이 되어 있는데 8명이 어떻게 인원이 확정이 됐습니까? 앞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이것은 사업계획을 만들면서

제 질의 내용은 8명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문계약직이 현재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 건지 앞으로 채용할 것인지.

앞으로 채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죠.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일부는 현재 근무하고 있고 부족한 인원은 필요한 만큼 그때 시기에 채용한다.

현재 확정된 말하자면 아직 채용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8명 중에서 몇 명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재 4명의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전문직이 앞으로 예술재단에서 예술팀을 맡아서 끌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능력 있는 유능한 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4명을 추가로 채용할 때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진짜 예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전문직을 잘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하실 겁니까?

대부분 저희가 추천 내지는 일부는 공모하고 또 그렇게 공모할 경우에는 역량 있는 사람이 잘 참여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은 공모와 추천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천도 받으시고 공모도 하시고 해서, 그런데 이 인원은 금년 말까지는 확보가 돼야

금년도 말에는 더 이상 확보할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도 재단 설립하고 나서 채용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각종 행사라든지 시정 방침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 브랜드화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명품도시라는 명칭이 브랜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브랜드 사업에 대해 중간보고를 알고 싶었는데 아직 안 나왔다니까 ‘명품도시 안양’ 그러면 브랜드가 됩니까?

그것 자체만 갖고는 안 됩니다.

안 되겠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공예술사업을 본격적으로 야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업 성공이 명품도시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인프라 구축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확실한 것은 사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내용을 알차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되어질 수 있고 제대로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명품도시 하지만 우리가 지향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가 명품도시라고 하기보다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디자인, 아시아디자인 네트워크, 아트시티 건축, 랜드마크, 야경, 브랜드화 사업 이게 다 공공예술 사업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예술보다 아트시티 예술도시사업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명품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디자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질이 따라줘야 되죠. 질은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는 거의 그런 것 갖지 않고 자생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것을 지니고 있는 도시도 있고 특히 안양같이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미약한 도시는 부단한 아이템 개발과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 자체가 명품의 인프라라면 제 생각으로는 질 또는 소프트웨어는 문화라고 보겠습니다. 맞습니까?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건축, 디자인, 조각 이게 전부 미술 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눈에 띄는 것 내용이 또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안양 예술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야외공연시설도 있고 전시관도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공연이나 전시회 등 활동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야 명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사고와 또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꿔야 합니다. 사고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신 겁니까?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예술재단 조직 구성안이 결정된 것은 아닌데 김성수 단장님께서 이 재단 설립과정에 총무경제위원회 토론회 때 인건비 부분 직원 채용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공무원이 이동되기 때문에 특별히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직을 8명이나 한다면 이 구성안이 결정된 것은 아닌데 그때 답변하고 이 구성안하고 완전히 맞지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하면서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인원에서 별반 차이가 없는 정도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15명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공공예술팀에 있는 직원들이 현재는 6명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감독, 사무국장, 코디 2명해서 4명, 지금 10명은 어차피 현재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가 아까도

잠깐만요. 단장님 지금 전문직으로 들어와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여기에 15명이 보시는 대로

15명 말고 공무원이 아닌 전문직이 현재도 있습니까?

현재 4명 있습니다.

그러면 4명 더 추가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단장님! 그때 당시에 했기 때문에 4명 현재 있다고 말씀하셨잖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명만 더 추가되는 현상으로 안은 잡아본 거네요? 지금 인원이 8명이 나왔기 때문에 전문직이 있는 것은 몰랐던 일이고 8명이 됐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은 특별히 없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맞고요, 다만 추가로 늘어나는 4명은 당초 계획에도 개장행사 프로젝트를 본격 진행할 때 한시적으로 쓰는 인원을 포함한 겁니다.

단장님! 제가 어떤 일을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4명 현재 있는데서 4명만 더 추가한다?

네.

그런데 그때 위원회에서 토론하면서 말씀하셨던 답변하고는 차이는 4명 부분에서는 있는 거네요?

그 차이부분이 한시로 채용해서 쓰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단장님, 말씀하셨던 것을 될 수 있는 한 책임을 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적발과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예방과 재발방지 중심으로 감사의 방향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10월 말 현재 관양2동 등 총 29개 기관을 자체감사하여 행정상 시정 등 322건을 조치하고 재정상은 총116건에 18억원을 추징․회수․감액조치하였고 신분상 훈계 16건, 주의 69건 등 총 85건을 조치하였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적발과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예방과 재발방지 중심으로 감사의 방향을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안양 광고 수주의 수주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안양은 월 6만부를 발행하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홍보지로 2005년도에 3건에 360만원과 2006년도에 4건에 530만원을 수주하였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안양 광고 수주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2007년도에는 수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라며 배부방법을 개선하여홍보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양 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 설치 및 운영 규정」을 향후 관련 법이 제정되면 가칭 「안양 아트시티2 1 건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위 운영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수 4명, 색채계획․경관조명 전문가 각각 1명씩 총 6명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2002년부터 2006년 10월 말 현재 총 401회 4천 846건의 자문실적을 거두고 있어 규정으로 운영하기에는 위법성 논란 등이 대두되고 있어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가칭 「안양 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을 적극 검토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넷째, 광고물의 설치 및 정비뿐만 아니라 광고물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총 2천 292m에 32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0개 건물에 534개의 간판을 정비하였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광고물의 설치와 정비뿐만 아니라 설치된 광고물의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시정여론조사의 결과물을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0월 말 현재 시정여론조사는 2005년도 벤처기업 운영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총 14건의 시정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분야별 여론조사의 목적이 실제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안양공공예술재단의 설립 준비와 과제설정, 방향성 등에 관한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2회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39회(임시회) 중에 의결된 관련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50여 명의 참가 작가의 작품 제작비 등 총 50억 4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안양 공공예술재단의 설립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과제 설정과 방향성과 외국작가 작품의 기증방안에 대하여 숙고하시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보도자료의 작성과 게재에 적극 노력하시어 시정 홍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10월 말 현재 중앙지를 비롯하여 지방지에 안양2동 공영주차장 준공 기사를 비롯하여 총 141건의 보도자료가 게재되었는 바 63만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부족한 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보도자료의 적극 게재로 시정홍보에 철거를 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여덟째, 시정뉴스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의 활용적인 측면이 왜곡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안양 등 홍보지와 종합적인 홍보효과를 분석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뉴스의 여론조사는 케이블ＴＶ 시청이 가능한 1천명을 대상으로 2006년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8일간에 걸쳐 조사하여 시정뉴스 5번채널 방영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53.4%로 나타났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정책의 수립 시 시민의견 조사의 활용적인 측면이 왜곡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아울러 우리안양 등 홍보지와 종합적인 홍보효과를 분석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홉째, 감사의 전문성 강화와 역량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은 행정 9명, 토목 2명, 기능 1명 등 총 14명이 본청과 양 구청 및 31개 동을 비롯하여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각급 사회단체를 감사하는 막중한 부서로서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감사의 전문성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하여 외부 전문교육을 비롯한 각종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반복 지적되는 감사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감사 결과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상 조치내역 중 시정조치는 160건, 주의조치는 162건으로 총322건으로 나타났는 바 322건 중에는 반복 지적되는 감사사항이 다수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반복 지적되는 감사 지적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한 번째, 보조사업 추진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추진 및 관리지침을 각 사회단체에 일괄하여 시달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바라며, 보조금의 관리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주요도로변 및 안양1번가 광고물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도로변 광고물 정비는 4개 구간 8.4㎞를 2007년 11월까지 73억 1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안양1번가 광고물 정비는 1, 2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2007년 10월까지 1.95㎞에 43억 2천만원를 투입하는 매우 중요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으로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세 번째, 우리 위원회 소관 위원회 위원 선임 시 특정인이 편중하여 선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각종 위원회의 위원 선임 시 특정인이 편중하여 선임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위원들의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예술도시기획단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