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세히 계산하면 더 나와요. 더 나오는데, 현재 청소과 예산 외에 1억여원이 지금 다른 일반행정비에서 집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곧 뭐냐,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전일수거제인가? 매일 매일 수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고 또 청소행정이 다른 구보다 우수하다라고 평가받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전일수거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 쓰레기는 전일수거가 되는데 소위 공공용봉투는 골목에 그대로 쳐박혀서 이틀이고 삼일이고 행정차량이 돌 때까지 그냥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공공용봉투를 안 쓰고 그 대행회사 것을 아예 사서 썼으면 그 자리에서 청소해 가지고 그대로 놔뒀으면 전일수거가 그냥 된단 말이에요.

전일수거의 목적은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골목에 쓰레기가 없고 쾌적한 환경을 주민들에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전일수거를 했는데 그것에 역행해서 공공용봉투가 전일수거가 안 되고 골목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나 가다가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무단투기처가 되고 또한 주차가 많이 복잡하다 보니까 골목에 차를 대면 그 봉투가 이틀, 삼일씩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 뜯어지고 망가져 가지고 그 일대가 완전히 쓰레기장화 되는 것이 우리 20개 전 동 중에서 아파트지역을 뺀 일반 주택지역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투에 다시 또 담아야 되는 이중, 삼중의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 예산안을 보게 되면 뒷골목청소 처리비용을 본위원이 지적을 누차 해서 일부 금액이 약 3,4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월 170톤이 배출되는 것을 계산을 해 보면 약 1억원 정도가 있으면 돼요.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그 예산이나 마찬가지 금액이다 이거야, 1차적으로. 더 계산하면 우리 비용이 더 절감되는 겁니다. 행정차량이 그 쓰레기수거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다 절약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부분을.

그러면 그것을 다른 목적에 쓸 수도 있고 또 공공용봉투만 우리가 사서 공급만 하면 된다 이거야. 공공근로가 공공용봉투를 나가서 수집을 해서 그 자리에 놔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또 수거를 하는 단계에서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 되어서 불연성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그러한 부분대로 공공근로라든지 취로인부가 나갈 적에 아예 역할분담을 해서 청소를 하게 되면 구태여 이것을 가지고 집하장에 가서 다시 분리수거 하는 그러한 폐단도 없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에요. 그것은 운영의 방법이다 이거에요.

더군다나 또 하나 지금 행정차량이 동기능전환과 동시에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될 모양인데 그것이 당분간 동기능 체제가 전환됨으로 인해서 기간만 조금 연장되는 부분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볼 적에는 어느 시기엔가는 다 들어온다라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잠정기간을 두더라도 현재 일부 반영한 것은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1억여원 정도의 예산편성에서 반만 보더라도 한 5,000만원 정도 이상은 편성이 되어야지 6개월 동안은 동행정 차량이 있는 상황에서 공공용봉투를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을 쓰는 기간을 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습니까? 기간으로 볼 적에.

반년치는 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