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좋습니다. 3억인데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총 들어간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 고지서송달료, 독촉분, 압류통지서 다 해 가지고 토탈 얼마 들어갑니까? 아마 1억여원 이상 들어갈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인건비는 계상되지도 않고 물건비만 들어가 있는 거에요. 대개 물건비와 인건비는 1대 1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급여까지 계산해 보면 돈 3억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2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서 개선하자고 누차 얘기했던 거에요. 무슨 얘기냐? 토탈 1년 납기가 10만원 미만은 한 번에 고지를 해도 3만 건이 돼서 다시 한 번 반복하는 일 안 한다 이겁니다.

자동차세를 우리가 분기마다 내던 것을 1년에 두 번 내도록 행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해라, 건의해라 그랬어요. 건의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구를 따져 보시고 전국을 따져 봅시다.

그 비용이 얼마나 많겠는가? 왜 이렇게 세출을 절감할 수 있는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도 안 합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이것이. 10만원 미만은 1회만 부과해도 우리 3만3,000건 중에서 약 3만 건이 1회 밖에 안 하는데 이 우편료가 엄청나고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행정제도개선 해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던 거에요. 그런데도 중간에 어떻게 되는 것을 본위원한테 보고도 안 해줬고 개선이 전혀 안 되고 계속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빨리 바꿔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난 번에 여기 고지서를 전액 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동기능이 전환되어서 우편료로 전부다 한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에 통·반장들이 하던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만 될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편료보다 통·반장설치조례에 있는 문구를 읽겠습니다. 통·반장설치조례 제7조에 보게 되면 통·반장의 임무가 있습니다.「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약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 7월 31일자에 개정된 겁니다. 그러면 주무과에서 통·반장들하고 약정을 해서 일반 송달을 해도 되는데 이것을 100% 다 우편료로 할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