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총무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의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림과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김근찬 총무국장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총무국과 시설관리공단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근찬 총무국장과 이용탁 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의4 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기관명 : 총 무 국 직 위 : 총무국장 성 명 : 김 근 찬 동 총 무 과 장 오세권 동 주민자치과장 안규환 동 기획예산과장 김한조 동 시 민 과 장 김선동 동 정보통신과장 우계남 동 안양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용탁

김근찬 총무국장과 이용탁 상임이사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주요 업무에 대한 현황청취와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찬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국 소관의 간부 공무원 명단은 지금 들어와 있고요, 오늘 시설관리공단 간부 명단이 안 들어 왔습니다.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어제 우리 명상욱 위원님께서 5대 새로 들어오신 위원들께서는 저희들이야 많이들 알겠지만 각 국과 과에 6급 팀장님 이상 분들을 알기 위해서 사진이 박힌 명단을 제출했으면 좋겠다고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총무경제위원회는 초선 위원님들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랑 얼굴이 잘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피감기관에서는 6급 이상 팀장님들 해서 사진과 이름을 서면으로 위원님들 책상에 빠른 시간 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면 오세권 총무과장님. 안규환 주민자치과장님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김선동 시민과장님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지금부터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총무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렸으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국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용탁입니다. 저희 공단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상임이사인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훈 혁신기획팀장입니다. 한성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동복 도로상가관리팀장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단은 내부적으로 혁신의 조류를 타고 전 직원의 의식이 시민을 향해 늘 열려있을 수 있도록 탈바꿈을 해나가겠으며 또한 이를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전 임직원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과관리시스템 정착에 전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이런 변화를 통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고객은 물론 63만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랑 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탁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2006년 한해 시정업무에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도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에 그래도 각 부서에서 맡은바 임무를 꿋꿋하게 충실하게 해 주신 1천 600여 공직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총무국 총무과 오세권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 첫 번째 순서는 공무원의 해외파견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외 자매도시에 직원을 상호 파견근무 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선진행정문화를 접하고 서로 좋은 시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 직원을 상대 도시에 파견근무한 내역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상대 도시에서는 우리 시에 직원을 파견근무 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파견 근무지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또 파견근무제도에 대한 효과가 무엇인지, 혹시 또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파견근무를 하면서 보고 배운 좋은 제도를 우리 시에 접목시킨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접목을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그 직원이 우리 시에 복귀해서 현재 보직관리,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직원 후생복지에 관해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근찬 총무국장님께서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책,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이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시민이 만족하는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업과는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는 여러 가지 제약은 따르겠지만 최고의 도시, 명품의 도시인 안양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직원 후생복지에 어떻게, 어떤 제도를 시행하였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2005년도와 2006년도 비교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에 대해서 투자한 예산이나 금액, 어떤 부문에 어떤 제도를 했는지 자료와 더불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을 개선해야 하나 새로운 제도 도입 등 계획을 하고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규환 총무국 주민자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제도나 방법, 조직이나 풍습 따위를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혁신바람이 지금 거세게 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혁신을 전담하고 있는 팀이 생겨 혁신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혁신분권팀이 조직되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혁신업무가 생기면서 현재까지 어떤 분야에 어떠한 혁신이 이루어졌는지, 그 성과가 나와 있는지 예를 들면 제도개선이나 불필요한 업무 폐지나 간소화 등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혁신은 말 그대로 좋은 제도를 발굴하여 혁신을 해야지 혁신을 위한 혁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선해야 될 점을 발굴해야 하는 혁신을 해야지 지금 현재 보면 부서별, 개인별 혁신점수를 부여하여 공개하여 직원 간에 경쟁을 부추기고 유발하는 제도를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파생되는 장․단점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안규환 과장님께서는 자치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자료 두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106명 정도 청원경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 시청, 의회, 사업소의 청원경찰 현황 명부를 주시고, 그분들이 최초 임명 받은 날짜와 현재까지의 임용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민간단체 예산 지원내역을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 운영협의회에 1천 600만원과 해병전우회 청소년 선도 및 재난대비 활동 88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원부를 본 위원에게 갖다 주시고 원부를 보고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가 내년도부터 자체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가시스템이라는 것이 잘만 운영이 된다면 조직의 만족도를 올리고 효율성을 높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 분들의 사기앙양과 더불어 시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계기라 생각이 되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전교조에서도 평가시스템을 반대하는 이유가 나눠 먹기식이라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게 성과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나눠 먹기식이 아니라, 당연히 평가지표를 만들고 인사평가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이것을 잘 만들어서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지방공무원 분들이 진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넘어서서 좌절을 느끼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 점을 이런 평가시스템에서 상대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더더욱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가시스템이 평가지표 핵심업무 개발이 보면 각 과의 일반업무입니다. 업무별 평가에서 부서별 평가로 바뀌긴 했는데 그 자체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 평가하는 전략과제를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더 심의 있게 다뤄야 되지 않았을까. 여기 제가 몇 개 사례만 봤는데도 전략과제로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홍보물 발간이 있습니다. 홍보물 발간은 사실 예산만 있으면 100% 다 달성 가능한 건데 이런 것을 전략과제로 해서 평가를 한다면 어렵지 않을까. 홍보물 발간보다는 홍보물, 그런 것을 뭐라고 하죠? 가독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으로 평가지표를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또 예를 들어서 도서관 건립, 도서관 건립은 예산만 있으면 100% 시간이 지나면 지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보다는 도서관 건립의 무슨, 갑자기 말하기가 뭐한데 또 평가위원회 심의 횟수, 참석률 이런 것을 전략과제로 한 게 있는데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 물론 위원회 같은 것을 제대로 열지 않고 이러니까 이걸 전략과제로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급하게 또 인사평가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고난위도의 작업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이런 것을 현재 운영시스템하고 하시면서 애로점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왕 그런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김에 요즈음 정부 부처에서도 ＢＳＣ(Balanced Score card)라고 하죠. 그런 것까지 같이 도입해서 안양시가 오히려 이런 평가시스템에서 앞서 나가면서 조직원들을 평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기앙양 차원에서 뭔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진급이나 이런 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인센티브나 보상 면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차제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근찬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1일 제132회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행정감사 당시에 모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 최종성 총무국장의 선거관리와 공무원 중립에 관한 답변을 통해 공무원 엄정 중립분야에서 “복무기강 점검반을 운영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선심행정의 예방으로 선거 관여 불식, 오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불식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답변하기 전 총무국장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까지 하였는데 총무국장의 발언이 결론적으로 거짓이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대해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를 하러 행사장에 오면서 시청 벽면마다 낙서부분과 후문 입구에 공무원노조의 콘테이너 사무실이 지어져 있습니다. 총무국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셔서 공무원의 분위기를 새롭게 변모하기 위해서 공무원노조와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해결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권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카드 시행 관련 타시․군, 안양시 공무원 복지예산, 공무원 대상 범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행정감사자료 18페이지에 인사위원회 구성현황과 개최일자, 회의록도 가능하시면 회의록까지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2005년, 2006년 행정정보 공개 신청 및 처리내역 중에서 비공개내역 18페이지,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처리날짜, 처리 중인 내역에 대한 자료 및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명단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안규환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9페이지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안양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자료와 답변을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77페이지 공직자 선거 중립 및 특별교육을 시 자체에서 5회, 선관위에서 2회를 실시하였다고 하였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79페이지 사무국 현황을 보면 총 6명의 파견공무원 중 안양시 공무원이 4명, 전주시가 2명인데 시장의 인사 발령권을 남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담당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자치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수강료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수입된 금액을 수강료로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세 번째,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모집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안양시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책은,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센터에 직접 참여하고 봉사하는 경우 안양시 각 동에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조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0페이지 2006년도 민간단체별 예산 지원내역을 보면,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2005년,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현황과 가부여부, 심사위원회 구성현황 및 심사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3페이지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1천 230만원으로 10월 말 현재 집행액이 31% 집행했는데 2005년도 총무과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연말에 몰아서 집중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월간 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성 있게 집행할 것을 촉구했듯이 업무추진비 집행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포상금 1천만원 예산에서 200만원인 20%를 집행했고 불용액이 800만원입니다. 2005년도 또한 20% 집행하고 80%를 불용했습니다. 예산성과금인 포상금 집행내역서를 자료를 제출바라며, 2007년도 예산 편성 시에 20% 집행액인 200만원만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9페이지 2006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재해대책에 호우 피해복구사업 2천 760만원을 집행했는데 「재난관리법」제67조, 「안양시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보면 이 조례의 설치목적은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 위험 해소에 소요되는 비용에 집행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기금 운용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난 6월 당선자 시절에 업무팀에서 수도권 동부 개발제한 해제에 대한 청원서에 날인을 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날인을 받은 후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 내용인데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시장이 관권선거 시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일선 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줄서기 및 선거 중립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무국에서 복무점검에 철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공무원이 각 여러 지역에서 노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할 주무부서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선거에 따른 행정 공백과 민원 불편을 초래하고 선거 중립 및 관여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넘어서 온갖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관여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직자 선거 중립에 대한 특별교육은 실시했습니까? 선거 복무점검은 어떻게 실시했으며 공직자 선거중립에 대하여 특별교육은 언제, 어떻게, 몇 회에 실시했는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김근찬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을 위해 전국의장협의회와 각계각층에서 국회 각 당 대표에게 건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집행부에서는 시의회가 제대로 된 의회로 위상정립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과 더불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집행부에서 볼 때 의회 사무국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한 사무국장을 안양시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인사발령을 내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안규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장 767명, 반장 4천 187명 해서 총 4천 954명이 있습니다. 이 통․반 조직관리 및 운영지도 그다음에 반상회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분장 기획예산과 분장사무를 보면 의회와 자치단체 간에 업무 협의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국고보조금 및 도비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기와 의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19페이지에 보면 현재 기획예산과 소관 위원회가 10개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오세권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미국 햄튼시를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 7개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해 매년 상호방문을 하는 등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교류 추진성과를 보면 4개국 5개 도시에 18회에 걸쳐 152명이 방문하였고 분야별로는 청소년, 문화, 행정, 우호친선 교류 등 4개 분야에 걸쳐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152명이 자매도시를 방문했고 각 분야에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인 방문, 교류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청소년 교류나 문화교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혹시 각 연도별로 교류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해서 다음에 반영했는지 아니면 성과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스컴에서 우리 안양시에 여권 발급 대행업무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권업무를 하는 직제가 어떻게 되는지, 장소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동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잘 운영되고 있는 선진 주민자치센터를 다른 동에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5대 시의원이 되고서 느낀 건데 그전까지는 저희 시의원님들이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각 동의 옵서버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각 동에 어떤 식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는 건지, 또 총무국장님의 현재 생각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8페이지 보시면 행정기구 및 정․현원 현황해서 직제표가 있어요. 제가 성남시를 가 보고 다른 데를 봤을 때 직제표에 보면 그 앞에 기구표에 의회가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시의회가 먼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시의회가 직제표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초선된 입장에서 몰라서 묻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 건지를 국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한 지금 저희가 직제가 바뀌어서 우리 안양시의회도 5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일 수도 있고 별정직 계약직이 오실 수도 있는데 그게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 국제교류도시 자매결연 현황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항, 이것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문서상으로 오고간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의 견인차 보유대수 및 견인차를 운행하시는 기사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하여튼 기사 수, 그다음에 그분들의 근무시간 및 총 임금액수 또 월별 견인대수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임차하고 있는 임대물건 계약기간 및 계약조건, 다음에 중앙지하상가하고 역전지하상가 소유주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에 보면 통장님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4대 보험을 가입해서 통장님들의 사기진작 겸 복리후생 차원에서 시에서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통장님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정각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국진, 명상욱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위원님들에게 전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2시에 정확하게 시작하기로 했는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찬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께서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금년도 후생복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2005년도와 2006년도 비교해서 예산과 어떤 제도가 있는지 또 새로운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제도 도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사업은 타시 사례 등을 비교해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후생복지사업으로는 공무원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하고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직원 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 또 민간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하고 또 외국어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와 비교해서 2006년도에는 후생복지사업으로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보장금을 상한조정을 했습니다. 1억 1천만원으로. 또 외국어 능력 향상비를 신규사업으로 2천 700만원을 세워서 36명이 받게 됐습니다. 휴양시설인 콘도는 10구좌를 신청을 해서 당초에 27구좌에서 37구좌로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자들에 대한 국내연수를 국외연수로 상향조정을 했고 민간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을 1억 2천만원으로 해서 753명해서 4천 947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2억 4천 600만원을 추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운 복지제도로서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개별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적합한 또 자기 선호에 맞는 그런 혜택을 갖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전 직원이 자기 취향에 맞는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리도록 이런 복지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하고자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6억 1천 6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의 질의는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받고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계속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심재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의회에 대한 의회사무국 직원과 사무국장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의해서 의회의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8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임용토록 돼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사무국장의 경우도 의장의 절대적인 추천을 받아서 임용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사무국장의 역할은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임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현행 법령에 의해서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명상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여권 발급 업무대행에 대한 직제와 장소에 대해서 여권 발급 업무대행 기관을 지정한 것이 금년 10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행자부에 정원 신청한 것이 11월 3일인데 어제 10명의 승인이 들어왔습니다.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기능9급 2명, 기능 10등급 2명해서 10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입법예고 중이고 설치장소는 저희 시민과 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회기 중에 개정이 되도록 요청을 해 놨고 현재는 다섯 명의 여권발급 준비 기획팀을 발령을 해 놨습니다.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해서 발급준비기획단을 해 놨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의회 전문위원 증원에 따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 2006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5급 상당 1명을 승인 간주처리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위원회와 전문위원을 일반직으로 할 것이냐, 별정직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확정시켜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셔야 우리가 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바로 개정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명상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직제표가 성남시 자치단체는 의회가 가장 앞에 있는데 안양시가 직위표 및 주요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안양시 기구 조직표상에 의회가 뒤쪽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절 소속 행정기관편에 의하면 직속기관은 104조에 의한 직속기관 그다음에 105조에 의한 사업소, 106조에 의한 출장소 그리고 107조에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의 직위표는 의회사무국을 사업소 다음에 배열하는 사항이고 경기도의 직위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와 같이 그렇게 배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국에 공무원 파견에 대한 근거와 안양 4명, 전주시에 2명에 대해서 시장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파견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규정에 의해서 임용권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기간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국에 직원을 파견한 것은 전국협의회에서 행자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대표회장인 시에 4명, 사무총장인 시에 2명 이렇게 해서 안양시에서 4명, 전주시에서 2명을 파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파견에 따른 결원보충은 행자부의 승인을 바로 받아서 충원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표 회장이나 사무총장 임기가 끝나면 바로 정원이 감소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권주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청 벽면에 낙서가 돼 있고 노조 컨테이너박스가 시청 후문에 설치돼 있는데 총무국장으로 부임한 후에 공무원 노조와 대화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는 공무원노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를 해서 지자체에 사용 중인 노조사무실을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노조사무실을 폐쇄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무국장 부임 이후에 대화에 대한 부분은 저는 형식적인 대화보다는 노조와 격의가 없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동안 현실의 어떤 분위기도 있고 해서 집단적으로 공동으로 대화는 안 했습니다마는 간헐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는 제가 총무과장으로 재직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노조와는 비록 불법단체로 정부가 규정하고 있지만 그 자체를 저는 인정하는 부분이고 서로가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자는 그런 뜻을 많이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해서 해법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권주홍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 초 시의회 업무보고 시에 공무원들의 선거에 엄정중립을 강요했는데 최근의 사태로 봐서 거짓보고 한 것이 아니냐는 것과 이강헌 위원께서 금번 지방선거에서 일선 공무원의 선거 개입으로 행정 공백, 민원 불편사례가 없었는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교육, 복무교육은 언제, 어떻게, 몇 시에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엄격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복무교육의 차원을 떠나서 당연히 준수해야 될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공무원 엄정중립 교육실시 상황은 서면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는 간부회의나 이런 회의 때 수시로 강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공무원의 선거관련 일련의 사태는 저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 부분이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또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사안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는 동과 이를 다른 동에서 견학하는 등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시의원의 당연직고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동은 현재 만안구의 석수1동하고 동안구에는 비산1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동에 대해서는 서로가 상호 견학이나 정보교류 등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시의원의 당연직고문에 대해서는 금년 지방선거 이전에는 동당 시의원님이 한 분씩이시기 때문에 조례상 당연직 고문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선거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금년 4월 12일자로 조례를 개정해서 시의원님의 당연직고문제도는 폐지를 하였습니다. 저로서는 당연직은 제도상 불가하고 고문보다는 선거구 관할 동 자치위원회 회의 등에 자연스럽게 참석을 해서 동민의 또 지역의 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한 분의 의원이 3개 동 이상 지역구를 갖다보니까 각 동마다 다니기는 상당히 불편을 준다는 점을 저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마다 일일이 찾아다니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치위원회 부분도 정보교환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하심이 좋을 것 같고 당연직이라는 부분은 상당한 부담이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동기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네.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오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상세하게 답변을 하셔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해 보셨나요? 후생복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국장님으로서,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 부분이 조사된 게 있나요?

만족도 조사를 아직 한 적이 없답니다.

한 적이 없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많이 선의를 베풀어 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또 우리가 소수 인원이지만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아마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가급적이면 골고루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복지제도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나열한 대로 체육시설 지원비 또 능력개발비 등 영어를 배우고 싶으면 영어를 배우고 또 탁구를 배우고 싶으면 탁구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만 하게 되고 이도저도 다른 것 하고 싶은데 소수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분들 때문에라도 맞춤형복지제도를 만들어서 이것은 카드화 되는 겁니다. 복지카드라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는 어디든지 가서 내가 카드로 이용해서 그걸 1년에 얼마 이렇게 정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과 ‘병’이라는 사람이 각자 다 틀려도 각자 세 갈래로 갈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시행돼서 1년 동안 직원들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선장이 바뀌게 되면 선원들이 선장의 뜻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장님께서도 새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총무국에 오셨기 때문에 지난 과거보다는 새롭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직원들 후생복리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됐는가를 한번 여쭤보겠고요, 아까 제가 청원경찰 최초 임용부서와 현재 직급하고 부서, 날짜를 명단을 받아봤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거의 7～8년, 10년 이상 한 자리에 있는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편하게 있는 사람들은 불만을 안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한직이라든가 표현이 좀 이상하겠지만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경청을 한번 해 보셨나요?

이동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처음 들은 얘기인데 어찌됐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인사 시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은 그때그때마다 정원 승인되는 것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에 근무하다가 시민과에 근무하면 시민과에 정원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틀립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경찰을 대행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직이다, 요직이다 할 수 있는 부분이 구분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인 보직으로 인해서 본인의 업무의 뭐라고 할까 의욕이 저하된다면 순환보직 같은 것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께서는 자세하게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를 못해 보신 것 같은데 지금 본청이면 본청 무슨 과에 지금 최초임용하고 현부서 임용일이 사실은 거의 10년 이상이 넘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렵고 힘든 데 있는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과에서도 편하고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있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인사라는 게 서로가 순환을 해서 한번 정도는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 쇄신을 마련해 준다고 하면 불만이 없지 않겠느냐, 저희가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서로 형평성에 맞게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법적인 부분으로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5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느낀 것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국장님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 앞으로 의회사무국이나 집행부가 인재들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의 운영을 보면 본청 4개국, 의회, 5개 사업소, 두 개 구청으로 구분되겠습니다. 보통 동일 직급에서 본청에 근무하게 되는 통상의 경로를 보면 동에서 구청,사업소를 거쳐서 본청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동, 구청, 사업소에서 의회에 왔다가 본청으로 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구청 총무과에서 바로 본청 감사․총무․회계․기획예산 부서로 발령 받는 경우가 많이 자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본청으로 전출할 때 선호부서에 근무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부서가 구청에서 가는 것보다도 어려운 경향이 있다고 제가 느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글쎄,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 사무국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다 말씀하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본청에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우하거나보는 시각이 사실 구청이나 사업소 직원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제가 느껴져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요?

아니, 제가 데이터를 지금 받아온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데이터를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말씀을 듣고 싶은데, 제가 6급 내지 9급 공무원 승진현황을 한번 쭉 봤습니다. 저한테 주신 데이터를 보시면 현재 시청, 시의회, 사업소, 구청 네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7급에서 6급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청에서 49명, 시의회는 아무도 없고 사업소에서 10명, 구청에서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의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 건지, 본청과 같이 보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보시는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인사의 순환로는 아까 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갑니다. 동에서 구청, 사업소 아니면 동에서 구청, 시청, 동에서 사업소, 시청, 동에서 의회, 시청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구청, 의회 본청 이렇게 다양한 순환로가 있는데 동에서 구청을 거쳐서 의회를 거쳐서 시청으로 오는 것은 극히 드문 예고 동에서 바로 시의회로 오는 경우가 많고 구청에서 오더라도 보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는 각 구청이나 사업소처럼 우리 본청에서 인사하는 대로 사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사람을 추천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승진한 년도가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관계없이 추천하면 우리가 보내줘야 합니다. 거기에 이의를 달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내주면 의회 직원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상당히 승진연한이 얕습니다. 얕은 부분이 보편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래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례로 보면 의회에서 근무하시다가 본청으로 들어오고자 합니다. 그게 왜냐면 본인들이 다 아니까. 본인들이 좋아서 본청으로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직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구청에서 올라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분들,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보는 시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청 직원들은 의회 직원들을 보편적으로 고생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이것은 단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음에 고참이 아니라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회 직원들 스스로는 ‘나는 거기서 고생을 많이 한다.’ ‘열심히 한다.’고 누구든지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이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상당히 의회를 존중해서 저희가 웬만한 것은 시에서 그동안에 보면 보직을 중요 부서라는 데를 꼭 보내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렇게 하고 의회에서도 어떤 분은 “아무 부서나 가겠다.” 그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난 여기서 빨리 헤어나야 되겠다는 그 한 가지인데 그중에서 여기보다 빨리 본청을 가서 일을 해야지 여기서 너무 일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빨리 가서 어디 좋은 보직으로 가야겠다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서

국장님 말씀 알겠어요. 충분히 알고 제가 2002년부터 2006년도 의회사무국 승진 및 전출현황을 자료를 쭉 받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자가 거기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승진한 것은 지금 안양시 공무원노조 지부장을 하고 있는 손영태 그 사람이 유일하게 거기서 의장님 수행비서를 하다가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것이지 자체적으로 승진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안양시 시스템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하려면 본청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본청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않아도 됩니까?

그럼요. 안 해도 되죠. 다만, 승진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의회사무국 같은 데서는 늦어진다는 얘기죠. 그 부분의 형평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근무연한, 근평 여러 가지 평가를 가지고 승진을 시킨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의회로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거의 진급되는 연수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적으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지방공무원법」제1조를 보면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적이고”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다음에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에도 보면 기본원칙을 보면 시장은 인원의 균형 배치와 기관과의 균등한 승진기회를 부여하여 시와 구, 구와 구간의 승진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나 의회 수준이 사실은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어린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아직까지는 성숙하지 않은 단계는 인정합니다. 그런 단계를 앞으로 개척해 나가면서 노력을 해야 되요.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남시에 저희가 며칠 전에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하고 같이 의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5대 초선의원이지만 일단 12월까지는 사무국의 기본적인 틀을 잡고 집행부하고 고민해서 뭔가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성남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가지 물어본 게 “의회에서 자체승진이 가능하냐”, “지금 하고 있냐” 했더니 성남 의회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동원하냐면 일단 지금 「지방자치법」83조 2항에 의해서 시의회 의장님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임명은 시장님이 하시지만 의장님이 추천을 해서 본청에 있는 고급인력을 추천을 해 가지고, 고참들이죠. 받아드려서 의회에서 2～3년 동안 근무해서 자체적으로 승진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 안양시에서도 사실 2대 때까지만 해도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민선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시스템이 집행부와 사무국과의 갈등 아닌 갈등으로 비쳐졌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사실 스스로 고쳐가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남 의회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안양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두 발 세 발 앞서가자는 것은 아니고 타 의회나 이런 경우에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뭔가 서로 인적교류를 할 수 있고 같이 시의회 위상이나 이런 걸 정립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각별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성남 의회에 가셔서 물론 좋으신 것을 보시고 오셨는데 성남은 본청의 우수인력을 의회에 전입해서 하는 부분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하면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뭐냐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본인은 가고 싶지 않은데 시의회 의장이라고 오라고 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은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안 오냐 이거죠. 그분들이 왜 안 오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의회사무국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 오면 승진도 못하고 근평도 못 받고

아니죠. 그것은 여지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 때문에 승진을 못한 것이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승진을 못 한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의회에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 중에서 의회에서만 있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회사무국에도 있습니다. 의회만 있어서 의회에서만 끝을 내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분은 본인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공무원을 어떤 의지를 갖고 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또 이쪽에서는 그렇게 비춰지지 않는 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견제보다는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사무국장 역할에 대해서 아까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말씀을 아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무국장이 사실 의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총무국에서 국장님이 제일 유능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총무과장님도 더 유능한 분이 계시고 그런 체계가 모든 조직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신 사무국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사무국장의 자료를 보니까 3대, 4대 의회사무국장 현황을 보니까 현재 계신 분까지 총 일곱 분이 계세요. 그런데 거기서 이번에 계신 분까지 하면 다섯 분이 여기 사무국에서 퇴직을 해요. 사무국장이 여기가 사실 의회사무국장 자리가, 의회사무국이 퇴직하는 자리가 아니걸랑요.

거기 이따가 온 사람도 있죠.

그렇죠. 지금 또 오신 분도 있어요. 오셔서 현재 국장님으로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퇴직 1년이 남으신 분들이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시면 저도 공기업에 전에 있었지만 정년 1년 놔두고 활기차게 사실은 일을 안 하세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불행하게도 우리 시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이 다 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3년밖에 안 남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2～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승진을 하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 똑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총무국장 같은 분이 사무국장으로 오시면 좋아요. 좋다니까요.

똑같아요. 그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2～3년 계시다 가시니까. 지금 보시면 사무국장이 제일 오래 계신 분이 1년 11개월이고 8개월 만에 가세요. 여기 정류장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총무국장이 오신다고 하면 저는 대환영입니다. 환영인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본청으로 국장이 들어 올 때는 반드시 의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이 여기 오고 싶어도 의장님이 안 보내시면 그만인데 인간관계라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간다는 놈을 붙잡을 수 없어서 그냥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제가 전혀 모르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5대 의회에서부터는 집행부하고 사무국하고 관계가 매끄럽고 뭔가 시민을 위해서 같이 연구하고 고민을 하면서 가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무국에서도 유능한 국장님이 오시고, 그러니까 중간 고참님들이 오셔서 사무국에 어떤 체계나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제대로 끌고 가고 또 집행부하고도 새롭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마디드리겠습니다. 지금 심 위원께서 상당히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회사무국장에 가보지 않았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것이 자칫 왜곡될 수도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지금 의회사무국에 국장님이 거기에 보면 의정계와 의사계만 장악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장이 사실은 서기관이고 전문위원들은 5급이고 6급이고그래요. 그런데 사무국장이 장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이 물론 통솔력에도 관련되어 있겠습니다만 그럼 누가 사무국장의 위상을 깎아주느냐, 의원님들이 자기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많다.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관하고 서기관은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또 의회 전문위원하고 서기관하고는 몇 년씩 차이가 나는데 그런 위상을 안 세워준다면 질서가 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무국에서 앞으로 해체 나갈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사무국 직원에 대한 내용과 사무국장으로 역량 있는 분들이 사무국에 올 수 있도록 총무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얘기하셔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강헌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요청했던 서면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지금 다 검토를 못했는데 일차적으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지난 5월 3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이번에 시장의 관권선거 개입 시비가 ｅ-메일이라든가 또 여러 증거를 통해서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가 없었다면 그대로 엄청난 일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선거 부정, 선거 개입이 저는 엄청나다고 보고 현재 시장 관권선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지난 선거를 통해서 직면했고 목도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제 지역에서도 동의 사무장이 동장의 묵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묵인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노골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장이 시장과 같은 당 또 해당 지역 출신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가면서 선거 개입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것 제가 직접 수차례에 걸쳐서 목도를 했고 또 지역주민을 통해서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제가 보지 않은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큰 부정의 일부라고 보고 다른 동,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확인을 한 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공직선거 점검반을 운영했길래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분위기를 타서 동요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선거가 유례없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이 많이 있고 시민의 권리가 묵살당한 판단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빼앗긴 선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공직점검반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운영실태 현황을 제출 아직 안 했습니다. 추가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만입니다.

질의하신 겁니까?

네, 답변 요청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께서 동사무소에 부정한 관권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나 각종 지시사항 때마다 누차에 걸쳐서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그런 것이 목격되었거나 인지됐다면 바로 그 당시에 조치됐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의도적으로 지시했거나 그렇게 유도한 부분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선거 열흘 전, 이십일 전서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금년 들어서부터 시작돼서 누차에 걸쳐서 얘기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된 사항이라서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가지고 이 위원께서 전체가 다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전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지역의 일부지역에서 그런 일이 목도가 되었다는 얘기고 기타 지역에서 일부지역에서 제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들은 바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들은 바가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반드시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기타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있었는지 모릅니다. 유사한 일이 기타지역 다른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있었다면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일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일부를 봤을 때 그것이 보편적으로 있었지 않았나 하는 짐작이죠. 짐작이기 때문에 그렇지 증거와 확신이 있었다면 이것이 검찰에 고발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 선거도 증거를 통해서 고발됐기 때문에 지금 조사 중이지 이게 증거가 확보가 안 됐고, 인지는 했지만 확보 안 됐다면 그냥 넘어갔을 일 아닙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건 제가 견해를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일부 그렇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견해를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또 그런 부분은 이미 근거가 있어서 고발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요, 이철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질의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질의는 끝났는데 자료 요청 공직선거 점검반 운영을 한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에서는 이강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철호 위원님.

이철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강헌 위원님께서 들은 바에 의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보강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같은 지역구인데 제가 이 발언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지역 주민들이 문제가 돼서 그렇거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당으로 따지면 한나라당으로 나왔는데 참고로 저희 지역구가 5개 동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오해했습니다. 사무장님들하고 한번도 커피도 못 먹어 봤습니다. 커피 한 잔하자고 해도 다들 도망을 가시더라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역에 봉사한 게 없고 쌓은 게 없어서 이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면 피하는 구나,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저를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갖고 선거 내내 5개 동 사무장님하고 단 한번도 커피 한 잔 못 마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커피 한 잔 먹자 그래도 못 마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장님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들은바가 아니고, 저는 이 발언을 드리는 바가 뭐냐면 만약에 진짜 사무장님이 어떤 분이 그러신 분이 계셨다면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고 탈락이 됐다면 저희 지역 주민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이 타락한 공무원의 술수에 의해서 선거를 해서 저희 지역구 주민들이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단 한번도 저희 지역구 사례에서 그런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답변은 아니죠? 문수곤 위원님.

위원장님!

네.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장에서 나름대로 지금 이강헌 위원님께서 아마 이런 사태가 5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정치적인 장소는 아니지만 모두에 발언하신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본인의 생각인지 본인이 목격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제삼자에서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같은 선거구에 있었던 이철호 의원과 이동기 의원하고 이강헌 의원 셋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지금 이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선거를 치렀다고 하면 배지를 떼고 할 각오의 마음을 갖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강헌 위원님 신상발언하시는 겁니까?

네.

이강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이동기 위원님이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이의와 오해를 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충분히 내용을 설명을 못 했고 그냥 주관적이고 또 증거 없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일부

이강헌 위원님!

얘기를 듣고

잠깐만요. 어떻게 증거 없고 아무런 얘기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글쎄, 증거가. 얘기를 들어 보세요.

네!

이동기 위원님 잠시만.

그래서 제가 목도를 했다는 겁니다. 목도를 했기 때문에 일부 동에서, 일부 동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래서 현재 여기에 제 지역구와 같은 지역에서 선거를 해서 당선된 의원이 두 분이 더 계시는데 이분들이, 사실 이분들 상대로 해서 제가 얘기한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한 내용은 지난번에 그러한 일을 제가 목도를 했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특별교육이라든지 선거점검반을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내용을 아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목적이었고 그리고 다른 의도는 없었고요,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두 분의 특정당을 제가 지칭을 또 암시를 해 가면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상대 입장을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특정당이라든지 특정인을 지칭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지금 말씀하신 것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동기 위원님!, 이동기 위원님! 잠시만. 지금 보충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지금 발언이 문제가 돼서 약간 얘기가 오고 갔는데 지금은 서로 자제해 주시고 지금 총무국장님한테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2005년 12월 1일 132회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행정감사 시에 했었던 감사의 부분인데 사실 우리 김근찬 국장님은 그때 당시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국장님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이게 검찰에서 지금 조사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시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아니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신 거죠?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운 게 아니고 답변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네.

그때 행정감사 시에 담당국장인 최종성 국장님의 참석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공직협 노조와 콘테이너 박스 그리고 벽 낙서의 문제들, 사실 우리 공직협도 어떻게 보면 한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행정감사장에 오면서 우리 시청 내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이 봐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중대 시장님이 그래도 전국 군수협의회 회장님이신데 시청에 들어오면 저러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장님을 떠나서 우리 담당 국장님으로서 적극적으로 최대한의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접근한다면 해결의 방법도 나올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을 보면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이러한 생각을 듭니다. 우리 공직협도 한 공무원으로서 한 직장 내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할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 주셨다는데 단체라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수용을 해서 하루속히 이 문제는 협의 속에서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조에서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지금 불법노조로 간주하고 대화가 단절된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실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함께 해 왔던 후배 공무원이고 한다면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서, 공무원 복지카드 및 타시․군 복지예산의 부분입니다. 지금 타시․군과 비교해서 보면 16억 정도면 상위그룹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공무원에게 복지카드나 이런 부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되지 않는다면 가족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부분과 그리고 안양시에 복지카드 말고 후생복지라고 해서 또 복지기금으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것 하나로 다 통일하는 겁니다.

하나로 통일해서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나로 통일하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본인이 쓰기 때문에 그 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이 범위 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찬 총무국장님께서는 아까 권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최종성 국장님이 참석하실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빠트렸습니다. 자료에 보면 시장․군수협의회에 우리 공무원이 4명이 파견이 되고 그리고 사무총장이 사무국장이 돼서 2명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문직이고요. 지금 행자부에서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 행자부 자료 있으면 근거를 달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행자부에 확인한 결과 그런 조항은 없는 걸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군수협의회 회비가 안양시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회비는 나가고 있죠.

회비 얼마나 걷죠? 한 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연에.

네.

그것은 잠시 이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찾으면 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시장협의회 지금 행자부에서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죠? 행자부하고.

네, 협의사항입니다. 협의사항.

협의사항이라는 것은 법령에 없는 거죠? 사실 어떤 부분은.

네.

이것은 서로 말로서 무마할 테니까 그대로 문제없이 해 달라고 했던 부분입니까?

그게 아니고 별도의 정원을 행자부에서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말로 한 게 아니라.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협의회 그 회칙도 봤습니다. 회칙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신철 과장님하고도 사실은 통화도 했습니다. 안양시에서 신철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나가셨을 때 그 자리가 공석으로, 신철 과장님 같은 경우도 나가면서 지역경제과장이 몇 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사실 문제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 회칙을 바꿔서 전국군수협의회에서 회비를 올려서 전문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게 매년 또 바뀌게 된다면 전문성도 떨어질 뿐더러 문제가 있는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4명이라는 공무원이 파견이 된다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회칙이 변경돼서 1명 정도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3～4명의 이 부분이라는 것은 4명이라는 공무원이 빈다면 상당한 공간이 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요, 권 위원님께서 전문직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은 국장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이번부터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관은 전문가로 해서 사무국장을 서기관 급수로 해서 공모를 했고 각 시․군에 대한 실무를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가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관 급수로 거기다 6급하고 보낸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4명에 대해서는 결원이 없습니다. 결원승인을 해 주니까. 승인해 주는데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롤러조직위원회가 사무관이 2명이 거기 파견돼 있고 4급이 1명이 파견돼 나갔었어요. 그 나간 사람들이 끝이 났으니까 그분들이 들어오면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딜레이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역경제과장을 보냈습니다만 그때는 그렇게 해서 공석으로 주다보니까 장기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점이지만 그런 사유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원칙으로 본다면 문제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국군수협의회에 전체 회비를 올리는 부분을 통해서 그쪽 군수협의회에 전문직을 충원하고 간다할지라도 1명 정도라면 큰 무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대 시장님 계실 때 국장님께서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근래에 봤기 때문에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전국군수협의회를 위해서도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인데 제대로 운영이 될 부분이고 회장의 임기도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입니까?

2년.

2년입니까?

1년 연임이요.

또 연임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2년 동안 비워져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제점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선거 관련해서 차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 모르지만 분위기가 전국적으로도 여러 가지 좋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관련됐던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마음 아파하는 모습들, 함께 성실히 근무했던 우리 공무원이 참고인으로 또 그러한 조사를 받고 오는 그리고 고뇌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직적인 선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상부의 결과는 차후에 나오겠지만 이런 분위기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조사를 받고 나오면 외부에서는 죄인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빨리 해소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이걸 했지만 본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쇄신이 돼서 일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문제는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것은 노조와 함께 일을 잘 맞춰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그리고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잠깐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직제부분하고 기구표 얘기했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가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권 발급업무에서 직제를, 제가 왜냐면 지역신문에는 15명 받는 걸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었습니까?

10명이고 보조인력 해서 5명입니다.

보조인력 포함해서 15명입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보조인력을 충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민과라는 건 지금 민원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저희 안양시에서 여권 발급업무를 하게 되면 저희 안양 시민들만 오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민원실 자체가 사실은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진정으로 우리 안양 시민들의 민원처리 하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 거기서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민원실을 개선할 겁니다. 재배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수원이나 다른 지역 보면 외부로 나가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축구경기장으로 나가 있고 왜냐하면, 워낙 외부에서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분산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일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 안양시 입장에서는 민원실을 우선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또 외부에 계획이 있는 건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른 데 장소를 물색 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민원실을 재배치를 해서 거기서 이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어떤 부분이 생기면 차량등록 업무를 옮긴다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보는데 있어 다소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이철호 위원입니다. 안규환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이철호 위원님! 지금 국장님 답변은 끝났고요,

네, 죄송합니다.

오세권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62페이지 해외 파견근무에 따른 예산 부담내역, 파견 근무지에서 어떤 일을 했는 지와 그 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귀국 후 우리 시에 접목시킨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와 복귀 후 그 직원이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파견에 따른 예산 부담내역을 2000년부터 4회 파견근무를 했으며 소요예산은 총 1억 2천 300만 1천원이 소요됐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3천 75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대상도시는 주로 미국이고 중국 웨이팡시는 1명이 다녀왔음을 답변드립니다. 햄튼시는 저희 파견공무원에게 사무실과 숙소 가구임차와 현지 교육비를, 웨이팡시에서는 숙소 임대 및 관리비, 연수생활비 등을 지원해 줬습니다. 파견근무지에서의 주요 활동내역은 시청 내에서의 순환근무를 했는데 평균 3 내지 4개 부서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주요 행사 또 한인회의 동향보고 그다음에 각종 회의 및 연수참가를 했습니다. 해외파견에 따른 성과로는 해외 자매도시인 공무원 및 시민들에게 안양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정립시켰고 외국에서 일정기간 기거함으로써 현지의 문화 및 사고방식, 언어 등을 익힘은 물론 현지에서의 경험과 인적교류를 통해 자매도시 간 원활한 이해소통 등 교류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사례는 햄튼시 경제개발국 홈페이지에 한국어판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도시 간에 고교생 교류를 위해 고교생 교류사이트도 개설했는데 현재는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햄튼시청에 한국 전통공예품을 비치한 안양전시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햄튼시의 주요 동향 및 정책에 대한 자료의 수집, 보고 등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햄튼시에 2000년부터 매년 1년씩 4명을 파견하였으나 햄튼시의 지역재개발사업, 시장 교체 등의 내부 사정으로 2005년부터는 파견이 중단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해외 파견 직원이 귀국 후 우리 시에 접목시킨 구체적인 사례로는 우리 시와의 역사, 문화, 사회 등 제도와의 차이로 자매도시의 시책들을 우리 시에 바로 접목시키는 사례는 좀 어려운 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을 많이 파견시키면 선진 행정기법이라든지 문화 이런 것을 도입해서 우리 안양시 발전에 기초가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파견근무 후 복귀한 직원들 4명 현재 근무지는 기업지원과, 예술도시기획단, 세정과, 평촌동에 근무를 하고 있고 웨이팡시 파견 직원은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 파견 복귀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여 인사 변동사항이 발생시에는 외국어가 필요한 그런 부서에 배치하여 저희가 직원들의 능력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이동기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청원경찰 명단을 106명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개최현황과 회의록, 명단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회의 개최현황과 인사위원회 명단 7명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단,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임을 답변드립니다. 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행정정보공개․비공개 처리내역 제출과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해서 저희가 처리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제출해 드릴 수 없고 제목과 접수일자, 담당 부서 등 이런 것은 법률에서 제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명단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출해 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권주홍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1페이지 인건비 불용액 발생사유와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는 전체 예산 11억 2천 911만 8천원 중에서 명예퇴직수당을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억 3천 724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명예퇴직 신청은 매년 6 내지 10명 정도가 하고 있고 1인당 평균 수당 지급액이 한 5천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6명만이 금년도에는 명퇴 신청을 하였는데 향후 12월까지는 추가 신청자가 발생이 가능한 사항으로 확정적인 불용액이 아님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6페이지 시청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2006년도 보육대상이 몇 명이며 어린이집 입소자는 몇 명이며 시설확충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만5세까지의 직원 자녀는 299명입니다. 현재 시청 어린이집에 입소한 인원은 2～3세는 15명, 3세 16명, 4세 18명, 5세 18명 총 67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못하는 직원 자녀 232명에 대해서는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정부 보육단가의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까지 연인원 522명에 대해서 4천 298만 6천원의 금액을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정부가 보육단가의 50%까지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요구하여 시청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못하는 직원 자녀에 대해서도 지원을 증액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2006년도 현재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 현황과 금년도 국제자매도시 4개국 5개 시에 대해 총 18회에 걸쳐 152명이 상호방문한바 분야별 구체적인 내용과 연도별 교류사업 성과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매도시와 추진 중인 사업현황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답변드렸고 그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 국제자매결연 현황은 미국에 2개 도시, 일본 2개 도시, 중국, 러시아, apr시코까지 각 1개 시 해 가지고 저희가 8개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자매도시의 분야별 교류실적 및 성과표는 청소년 교류는 660명, 문화교류는 3회 20명, 행정교류는 4회 16명, 우호친선교류는 5회 5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교류에 관한 연수 시 성과표는 저희가 민간인이 방문했을 때는 성과표를 받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방문했을 때는 귀국보고서 이런 것을 제출 받아서 전 직원에게 공람하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자매도시의 추진 중인 사업은 안양시 고교생 가든글로브시 민박연수를 내년 1월 5일부터 1월 14일까지 9박 10일 동안 실시할 계획으로 가든글로브시와 지금 저희가 협의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세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세권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과장 으로 계시다가 오셔서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 파견을 보낼 때는 희망에 의해서 보냅니까? 아니면 시에서 누구를 선정해서 보냅니까?

희망자 중에서 어학실력을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서 부합되는 직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희망했을 때 아까 1억 2천만원 정도 4명이 한 3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갔다 왔는데 상대국이 대부분 중국이 많죠?

중국 1명과 나머지는 미국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4대 의회 때 중국 웨이팡시를 갔을 때, 그 직원이 아마 업무에 복귀를 했을 겁니다. 만나봤더니 굉장히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타국에 가서 힘들어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파견 나온 사람들에 대해 약간 경계심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대화 도중에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가서 업무를 봐야 되고 다음에 마케팅을 해서 안양시 행정에 같이 접목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분들이 와서 나름대로 보직을 받았을 때 자기가 공부해 와서 마케팅 분야에서 보직을 받아서 같이 좋은 점을 접목을 시키느냐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또 상대도시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것은 없었죠? 왔다갔나요?

한 명 왔다갔습니다.

거기는 어디인가요?

웨이팡시입니다.

거기도 중국입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도 우리가 왔을 때 숙소나 연수비 정도는 지원했습니까?

네.

그 나머지 부분은 본인 개인의 사비를 털어서 연수를 하고 오나요?

그쪽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숙소비나 연수비 정도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개인이 사재를 털어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 갔을 때요?

네.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품목이 뭐죠?

중국 웨이팡시에는 월 1천 600원 정도를 안양시 공무원에게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웨이팡시 공무원들의 평균 봉급 정도 지원을 받았고 숙소도 저희가 지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지원비 가지고는 연수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을 것 같고

1천 600원이요?

네.

웨이팡시의 1천 600원.

네.

그러면 한화로 얼마 정도 되나요?

한화로요?

네.

130대 1정도 됩니다.

18만원 정도 되나요?

네.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급여 같은 것은 기본급이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봉급 주죠.

기본 봉급은 그대로 지급이 되고.

네.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접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접목같은 게 어렵고 상대의 언어나 사고방식이 모든 게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갔다와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 소관에 있는 직원이 가서 거기 사회복지를 견학하고 마케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좋은 점을 우리가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안양시에서 접목을 시켜서 그런 것을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계속 보내야 하는가, 현재도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동기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해외연수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사실 우선적으로 외국에 연수를 가려면 그 나라 언어에 정통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과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저도 생각을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회복지 분야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할 사회복지 지도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어학이 뛰어난 공무원 이렇게 업무 연계성과도 검토해 가지고 연수시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저희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선진국, 후진국을 떠나서 우리가 몰랐던 색다른 부분에 대한 업무 절차가 벤치마킹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접목을 해야 되고 또 사실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가서 편하게 공부하고 돌아올 수 있는 분위기 자체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조금 어렵지 않느냐, 우리는 지난번 4대 의회에 웨이팡시 가면서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거기에 있는지도 사실 몰랐는데 동료 직원을 같이 만나서 굉장히 반가웠지만 은연중에 얘기 과정에 굉장히 힘들어함을 토로하고 굉장히 어렵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대충 감이 오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과연 파견을 해서 근무를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그분들은 현재 네 분이 갔다 온 것은 어느 부서에 있나요? 국제협력과에 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의 통상분야에 있고 예술도시기획단, 세정과, 평촌동인데요, 제가 볼 때는 동에 간 것은 승진해 가지고 승진하면 동에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상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향후에 국제협력계나 이런데 자리가 빌 때는 우선해서 이런 직원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1년씩 갔다 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갔다 와서 성과물이라든가 이런 것 제출한 게 있습니까?

귀국보고서 이런 것은 다 제출을 받습니다.

성과물 내용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요?

아직까지 제가 검토 할 시간을 못 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아마 성과물에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 이런 표현을 안 했을 겁니다. 저부터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을 테고 그러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눈치 받고 왜 거기에서 파견근무를 해야 되느냐 하는 사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분들을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지역의 큰 행사 때 활용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우선 저희가 큰 행사에서는 통역 같은 것은 자원봉사자들도 하지만 저희 공무원들 중에서도 어학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우선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연수를 하고 공무원들이 자질이 뛰어나면 그 자체가 저희 시의 재산이고 각종 국제대회라든지 또 외국에서 손님 왔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통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 인적자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향후에 파견될 때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타지에 나가서 편하게 웃고 돌아올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시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너무 힘들게 하는 것 보다는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편하게 열심히 일하고 편하게 갔다 와서 거기에 접목을 해서 뭔가 하나 성과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각별하게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연관된 거라서 하나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 제가 올 7월 달에 업무보고 시에 안규환 주민자치과장님이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뭐였냐면 안양시가 국제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저희 시는 6개 국 8개 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세계는 국제간의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각 지방자치에서 서로 앞 다퉈서 국제적으로 국가, 시․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각국의 장점을 벤치마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규모에 걸맞게끔 다른 국가와 도시를 자매결연 맺는 부분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금년도부터는 북미 또 동남아 지역 저희 실무진에서 현재 연구, 현재 구상 중에 있는 것은 캐나다, 인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오늘 내용 주신 자료에 보면 확대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포르투갈 포르투시하고도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사전 조사단을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자매교류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어느 도시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호간에 이해에 관한 거라든지 또 상대방이 응해 줬을 때 자매결연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포르투칼 포르투시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타 도시에 대해서는 다른 도시와는 현재 구체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움직임이 없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안양시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외국과의 자매결연 맺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신경 쓸 수도 없었고 그런 정황이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안양시의 일이 총무과의 업무가 정리가 되고 하면 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임 안규환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저희가 적극 힘을 쏟아서 세계적으로 여러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권 총무과장님께서 저희 안양시와 걸맞는 자매도시를 꼭 많이 만드시기 바라면서,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관리도 저희 관할인가요? 계약하거나 그런, 보육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관리하고 그런 것도 저희 소관 아닙니까? 시청 어린이집.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직접 방문해 봤는데 시청에 어머니 분들하고도 몇 분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 이런거야 변경하기 힘들겠지만 시설을 보니까 창고가 그냥 쌓아놓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창고 같은 경우는 출납식이라고 하나요? 미닫이 식으로 해서 창고를 만들어 주면 어린이들 물건을 체계적으로 쌓놔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창고식으로 쌓아놓다 보니까 굉장히 어지럽고 그러니까 큰 돈 들이지 않고 어린이들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시설교체를 내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현지점검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한번 현장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시청 어린이집을 공무원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가장 큰 장점으로 삼는 게 저녁에 늦게까지 문을 연다. 21시까지인가로 제가 들었는데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이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왜냐면, 다른 어린이집은 아무리 늦어도 6시나 7시면 끝나기 때문에 그게 퇴근시간인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명 정도는 22시나 그 이후까지 당직 비슷하게 쓰다 보니까 그러면 보육선생님들께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보면 당연히 그게 어린이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도 한번 근로감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두 가지는 한 번 깊이 심층 있게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것은 아니지만 조그만데서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느끼고 어린이집을 좋게 느끼면 그게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에 바로 직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공무원 식당 있지 않습니까? 저도 본의 아니게 그 식당을 ’99년부터 2000년까지 이용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데 사실 식당 안을 들어가 보면 여기 안에도 개선을 요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안에 큰 돈 들이지 않고 칸막이라든지 인테리어를 성의 있게 조금만 한다하더라도 분위기가 굉장히 바뀌면서 직원들이 식사할 때 군대식으로 짠밥 먹는다. 이런 느낌 들지 않고 상대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식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큰 시설을 교체한다거나 이런 식의 접근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사소한 인테리어는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생활의 변화,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 시청 청사가 뒷문으로 출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전문가 분의 자문을 받아서 출입통제시스템을 후문으로 해서 차량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의회 들어와서 가끔 손님 찾거나 뭐하거나 하다보면 정문에서 왜 길을 막아놨냐. 물론 그런 전문가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현재 앞에 대림아크로타워죠. 아크로타워가 오픈하고 입주가 시작되고 나면 이 앞이 생각보다 차량도 그렇고 활동량이 많아질 텐데 그런 차량 통행시스템을 정문 출입시스템으로 바꿔서 시청을 방문할 때 대문으로 들어오고 대문으로 나가는 느낌을 받아야지 민원인도 그렇고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이 뒷문으로 들어와서 뒷문으로 나가는 느낌보다는 기존에야 앞에 교통량도 없고 해서 못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앞에 또 새로운 건물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제가 얼마 전에 퇴근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본청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본청 앞으로 정문으로 사람 못 다니게 해 놓고 태극기하고 분수는 휘황찬란하게 조명을 밝혀놓고 그때 분수가 켜져 있었나, 하여튼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사무실에서는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도로에서는 조명시설 해 놓은 게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출입을 계속 통제할거면 전기세라도 아끼게 어차피 보는 사람도 없는데 태극기라도 전기를 끄든지 아니면 그와 맞춰서 전반적인 흐름이나 시스템을 정문으로 출입하게 개․폐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문 폐쇄에 관한 부분은 제가 당시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고, 지금 이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오피스텔이 개장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그건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이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검토를 하시겠다는 답변밖에 못하시는 건 이해는 가는데 이제는 안양시 상황이, 예전에는 앞이 비어있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했으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상황이 변했으니까 그리고 중앙공원의 롤러장이라든지 해서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정문을 막아놓으므로 인해서 뭔가 시청이 단절된 듯한 마음을 닫아놓은 듯한, 실제는 그러지 않겠지만 인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행정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야간에는 차량 통제를 안 하죠?

안 합니다.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지 않으신가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외부 차량들이 밤에 많이 들어와서 보기가 껄끄럽고 이런 것이 눈에 많이 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야간까지 주차요금을 받기에는 인력도 그렇지만 너무 무리가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야간에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은 주차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카드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가는 데 문제가 없죠.

나가는데 문제가 없죠. 밤늦게 업무 보러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되면 차단기를 내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차단기를 내려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못 들어오니까 그게 사실은 주차공간을 낮에는 우리가 주차요금이나 차단기 만들어 놓은 이유가 워낙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놓은 것이고 밤에는 그런 대로 직원들이나 민원이 적으니까 일반 주변의 주민들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의미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부적절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의회 뒤에도 그런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과연 수수방관하고 그냥 둘 필요가 있느냐, 그 사람들은 보니까 편해서 이런 장소를 택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부적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관공서인데 아무리 주차장 오픈 시켜 놨다하더라도 그런 부분 정도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못하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도 많이 듣고 제가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듣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저기하기 위해서는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순찰을 강화시킨다든지 방법을 택하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사위원회 개최 후에 공무원 인사 발령이나 승진에 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위원회에 인사 발령 후에 인사위원들 차후에 와서 서명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사인을 받는 사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가 실질 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서면심의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심의를 하는 4급 이하 공무원 승진․전보임용이나 6급 이하 공무원 승진․전보임용, 승진․전보임용이나 징계심의 두 가지는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날인을 받습니다.

사인을 받는다고요?

네.

인사위원회 명단을 봤습니다. 특히 안양시는 공무원노조와 상당히 관계가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충족시키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로 보면 기업에서는 인사나 이런 부분할 때 노조를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보면 변호사, 교수님들 아마 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지도층의 인사 분들이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조의 의견도 수렴하는 차원에서 추천하는 공무원을 넣을 수 있는, 차후에 임명을 요청할 때 명단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인사위원 7분 중에서 시민종합법률사무소 이영직 변호사님은 노조에서 추천한 위원입니다.

노조에서 추천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을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권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생각한 부분은 이미 인사위원회의 이영직 변호사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조의 대표성을 갖고 왔다.

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권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규환 주민자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안규환입니다. 혁신업무 관련해서 이동기 위원과 문수곤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는 우리 시 혁신의 성과에서 제도개선이나 불필요한 일 버리기에 대한 성과는 무엇이며, 현재 부서별, 개인별로 경쟁시키고 있는 혁신마일리지에 대한 문제점과 문수곤 위원님께서는 혁신의 성과 중 내부적으로는 혁신성과를 거양하고 있는데 반해서 외부적으로는 혁신성과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혁신활동을 통한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에게 혁신의 성과가 연계 수혜되도록 추진과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들의 혁신교육, 혁신워크숍, 혁신선도모임 운영, 독서문화 조성, 경진대회 등 다양한 시책으로 혁신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혁신의 구체적인 실행과 주민 체감을 위해서 부서별로 1팀 1과제 발굴을 유도해서 총 485건의 과제를 부서 또는 개인별로 제안 받아 그중 일하는 방식 개선 즉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22건, 민원 제도개선 15건 등 총 272건의 혁신과제를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혁신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부득이 혁신활동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혁신마일리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혁신 마일리지는 객관적인 배점표를 근거로 6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 마일리지의 문제점도 조금은 상존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에 의존한 맹목적인 혁신활동에 따른 본연의 업무 외에 직원 간 부서 간 경쟁으로 이질화된 경향도 다소 있습니다만 그러나 혁신 마일리지는 혁신활동 추진 과정에서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어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대로 내부적으로는 활발한 혁신활동이 이루어진 반면 외부적으로는 주민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다 라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불필요한 일을 버림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외부적인 혁신성과가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과 생활민원팀을 고객만족행정팀으로 변경하는 등 내․외부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를 통한 강사수당 지급현황과 중장기 계획,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모집방안, 여성 자치위원 수의 확대 노력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는 1999년도 국민의 정부 특수시책인 동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설치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 시는 1999년에 3개소, 2000년도에 25개소, 2002년도에 1개소, 2003년도 1개소, 지난해에 1개소 해서 현재 만안구, 동안구 합쳐서 31개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10월 말 현재 31개 주민자치센터에서 4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연 인원 110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현황을 양 구를 합치면 문화․여가가 262개, 지역복지와 주민편익이 24개, 시민교육 60개, 사회교육 25개 총 42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를 통한 강사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 동안 합쳐서 강사수당 지급이 292개 프로그램에 9천 87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수강료 수입은 2억 2천 673만 8천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강사수당 지급에 대한 프로그램은 만안이 85개, 동안이 121개 해서 206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료 수입 2억 2천 673만 8천원 중에서 지급되고 남은 1억 3천 586만 8천에 대해서는 11월, 12월 강사수당과 수용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중장기 계획으로는 다섯 가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이런 층을 포함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또한 복지, 문화, 보건, 교육, 주거, 관광, 체육 등 공공과 민간부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복지 문화센터 기능으로의 전환 연계추진과 둘째로는 동별 특화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사회진흥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청소년 선도라든가 각종 캠페인 실시 등의 특화프로그램 운영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과 셋째로는 동별 자체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 프로그램별 동호인의 구성 등 각종 동호인 모임 활성화를 위한 유도 계획, 넷째로는 전문 자원봉사자의 강사 활동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운영 등 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유도하기 위한 자원봉사자의 적극 발굴 활용 이것이 네 번째의 계획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다양한 계층 예를 들면 문화, 종교, 의학계 등의 인사가 참여토록 유도하고 전문강사로 전 강사를 위촉하는 주민자치위원회 계층별 구성 확대 추진해서 다섯 가지를 계획으로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모집방안,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는 만안구가 13개, 동안구가 7개해서 2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일부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 단순한 일회성 봉사 및 프로그램 수강생의 봉사활동이 다수이며 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마는 현실은 다소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들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자원봉사 활성화가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위원 수 확대방안으로는 현재 주민자치 위원 804분 중에 여성 위원 분은 23%인 187분이 계십니다. 여성 위원님들 참여 확대방안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32인 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중 30%를 여성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으나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경우는 여성 위원 비율이 23%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향후 위촉 시 전문직 및 여성위원이 비율에 맞게 위촉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11월 23일 날 우리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이 예고돼서 12월 4일까지 의견제출이 남아「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확정되면 본청의 경우 복지환경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구라든가 동까지 다수의 변경이 되면 지금 제가 말씀 올린 동의 각 자치위원회에도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것이 변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첨언해서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국진 위원장님께서 통장 사기앙양 대책으로 고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해보험 가입을 우리 시는 도입할 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경남 고성군에서 전국 최초로 이장님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장들의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262명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배경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경남 고성은 과거에 산불도 많이 났고 수해라든가 이런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되는 농어촌지역으로 해서 이장님들께서 업무 수행 시 각종 사고 위험이 노출되고 있어서 단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을 했고 특히 지난해 경남 양산시에 이장님이 업무 수행 시 사고로 작고하셔서 경상남도 이장․통장협의회에서 도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줄 것을 건의하게 돼서 시행이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는 도비 15%, 시가 85% 비율 부담으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 확보했고 경상남도 각 시․군도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거와 비례해서 경기도 내 타시․군 사례를 보면 현재 경기도에는 연천군에서 이장님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1인당 6만 5천원씩 시행 중에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부천시에서 통장님들이 자원봉사단체로 상해보험에 가입을 1인당 2천원짜리입니다만 이렇게 있고 나머지 시․군은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비례해서 이것을 만일 우리 시에서도 하게 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대비책은 근거가 미비하다. 통장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데 아직 저희는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일 앞에 말씀드린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모든 절차사항이 끝난다고 했을 경우에 고성군과 동일한 보험가입이 적용이 되면 고성군은 단체생명, 상해치료비, 보장보험해서 4천 470만원입니다마는 저희 시는 동일한 조건이다 라고 볼 적에 약 1억 3천 53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혜택이 우리 통장님들한테 했을 경우에 적지 않느냐, 이 말씀은 기이 시행하고 있는 고성군이나 연천 여기 지역과 우리 시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자연재해 및 재난에 노출될 위험성이 저희가 극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통장님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우리가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통장님들한테 수당과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으로 통장 후생복지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차후에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도라든가 인근 시의 여건을 봐서 그러한 계획이 시달돼서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의 통․반 조직관리 반상회 운영상황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 또 이동기 위원님의 사회단체보조금 등 바르게살기협의회, 해병전우회의 청소년 선도 및 재난․재해활동비 880만원의 정산서 원본 제출은 저희가 서면답변으로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안규환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혁신업무가 생기면서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큰 기대효과는 현재는 없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가 할 때마다 저희 공무원사회에 특수적으로 시달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 예를 봐 가지고는 그런 것과 사실 매번 합니다만 현재는 그런 것 모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가 오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대로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일을 하면서 개선점을 발굴해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별, 개인별로 혁신점수를 부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쟁을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평균 독서량이 몇 권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평균 독서량이 1.3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포동이에 보면 수십 권씩 떠있는 걸로 봤는데요, 저는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직원들이 많은 독서를 하고 여러 가지 독후감을 제출하고 해서 저는 믿고는 싶지만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질 높은 생각이 과연 있겠느냐, 아까 후생복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이 모든 게 편안하고 모든 게 안정적인 자리에서 일이 좀 돼야 혁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되리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앞으로라도 부서별이나 개인별로 인해서 경쟁을 시켜서 어떤 성과를 주는 것보다 우리 1천 600여 공직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연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게 우리 담당과의 과장님으로서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직원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독려를 좀 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고 해서 이런 혁신과제가 새로운 뭐가 튀어 나올 수 있게끔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통․반 조직관리, 반상회 운영상황에서 나온 자료에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반장이 4천 954명이 돼 있어요. 거기서 보면 10년 이상 통장이 143명이고 5년 이상이 162명 이렇게 근속연수별로 나열이 돼 있고요, 맨 밑에 통장 임기가 2년 2회 연기 가능성으로 지금 최장 6년까지입니다. 통장을 6년 이상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속연수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있는 이유는 뭐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되신 통장님들이 143분이 계신데 2003년 3월 3일부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예외가 되는 걸로다가.

그러니까 2003년 3월 3일자로 최장근속이 6년이라는 얘기죠?

네.

그전에 하셨던 분들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상한 게 10년이 있을 수가 있나. 2003년이면 벌써 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맞나?

지금 행정감사장인데 아주 간단한 문제도 답변들을 즉답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2003년도에 조례 개정되기 전에 해 온 기간들 합쳐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겁니까?

그전에는 제한조건이 연임으로만 명시가 됐기 때문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걸 질의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게 궁금해서 잠깐 질의했고요, 지금 통장 임무 및 역할에 보면 주민생활지원, 행정시책의 홍보 등등 각종 사실확인 등 여러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담당관실에도 시정홍보요원이 62명이 있어요. 그래서 시정홍보를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물론 통장님들께서 통장 수당을 연간 320만원 지급이 되는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놀고 계신 건 아니에요. 열심히 지역에 봉사도 하고 계신데 제가 통장님들하고 가끔 얘기를 해 보면 동장님이 교육하는 그 내용, 우리안양에 나와 있는 일부적인 설명은 통장 회의할 때 하시나 봐요. 그런데 통장님들 생각이 뭐냐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통장들에 대한 교육을 시정에 대한 행정교육을 전문화 교육을 시켜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별도로 통장님한테 그런 시정 행정교육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금년도에는 선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게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했습니까? 그전에 통장교육을 이렇게 시정 행정홍보를 위한 그런 교육을 했었나요?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이 주민자치과장님으로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된걸 제가 깜박했습니다. 옆에었 도움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통장님들 모시고 교육을 하는 걸로 제가 수립해 보겠습니다.

현재 새로 주민자치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업무를 다 파악을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시정 홍보위원 62명이 반상회나 이런데 가서 시정홍보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순환을 하세요. 가는 데도 있고 안 가는 데도 있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장 분들을 활용해서 시정홍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교육을 시켜서 그 통에 있는 반상회 때 통장님들이 가셔서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더 시정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한지가 6～7년 됐죠?

최초가 ’99년이기 때문에 7년.

지금 자치센터 관련해서 담당하는 직원은 몇 분 계십니까?

저희 시에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에서는 현재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명이요?

그것도 복합

다른 업무하고도 복합하는 거죠?

네,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자치센터가 그리고 자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양 구에서 자치센터 운영결과에 대한 점검을 이달에 계획이 있습니다. 양 구청에서 한 것은 동안, 만안 또 시가 한다든가 해서 그 결과를 보고 그 후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올해 것이 아니고 그동안 6년간 진행됐던 게, 지금 안양시 양 구청에서 프로그램도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는데 서류로서 평가를 양 구청에서 진행하다보니까 동 담당 직원에 의해서 평가하는 게 불가합니다. 그런 것을 진정으로 평가를 한다면 프로그램 평가를 해야 되려면 그 프로그램의 회원들이나 회장이나 총무를 통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좋은 점이 무엇인가를 직접 듣는 것이 진정한 조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류로써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나 모든 부분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조례와 관련돼서 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자치위원회에 참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역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과거에 자치위원회로 넘어오기 전에 동정자문위원회로 돼 있던 그 부분들이 거의 그대로 넘어와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센터가 규모가 크고 600명, 700명의 수강생들이 있는 곳이나 100여 명이 있는 이런 동사무소나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계신 견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새로 도입할 프로그램이라든가 계속 발전시켜야 할 부분 이런 것은 다소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치센터는 31개 동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안양시가 저는 활성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근 시와 비교를 했을 때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운영과정이. 그래서 지금 자치위원회로 바뀐 것은 자치센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이나 다른 단체들처럼 봉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프로그램 부분과 운영하는 부분을 같이 논의하는 이런 위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 구성하는 부분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른 가까운 시․군의 일례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러한 부분에 노력을 한 부분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일개 직원이 이러한 부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시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과장님! 이 자치센터가 동사무소 개념에 있던 부분에서 새로 동사무소가 지어지는 부분들은 근래에 지금 규모를 크게 지으면서 우리 수강생도 7～800명씩 5～600명씩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안양시에서 각 동별로 강사 수강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6～7년 전부터 수강료를 징수해서 운영을 자체적으로 해 온 곳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진행하지 않다가 안양시에서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자치센터는 스스로 자치위원들과 그리고 수강하는 시민들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가 됐어야 되는데 시에서 이런 의지가 없었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큰 문제점이라는 것보다는 이 자치센터 운영에 계획이 부족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다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다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팀이 이루어집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치센터 활성화와 프로그램 활성화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안양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5개년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답변에 만안구의 석수1동 그리고 동안구에 비산1동이 잘 되고 있어서 견학할 수 있는 벤치마킹하는 장소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로서 비산1동, 석수1동 한 동씩 지정을 해 주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앞으로 현재와 같이 대처한다면 5년 후, 10년 후에는 우리 자치센터가 걷잡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점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탁구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5년 후, 10년 후에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운영을 한다면 100명, 500명 그 인원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운영의 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변화를 가지려면 문제점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담당하시는 분이 옆에 오셔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수강료를 시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들어와서 수강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곳이 있고 아직도 시작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운영의 문제, 사실 100명이 있는 수강생의 수강료 받는 부분과 700명이 있어서 수강료 받는 문제들, 사실 여러 가지가 정책적으로 나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군의 일례를 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군포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야동을 가봤고 또 금정동 그리고 산본2동을 가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치센터의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치위원회가 전환점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위원회가 과거처럼 동정자문위원회처럼 유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봉사할 수 있는 여력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여성 30% 그리고 언론계, 학계 골고루 포진돼서 자치위원회가 진정 자치센터를 위해서 원래의 모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부터 역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상적으로 이런 활성화 계획을 갖는 것보다는 2007년도에는 좀 더 벤치마킹을 통해서, 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자치센터가 제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치위원회의 변경과 그리고 구성의 요건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온 지 보름밖에 안 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이라든가 외부에 다녀서 안양시도 다른 데를 벤치마킹 다닌 것이 아니라 우리 안양시에 오도록 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느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상에 참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현재는 가야 될 입장이지만 차후로는 안양시에 벤치마킹을 오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안양시에 다른 것 벤치마킹을 오는 부분도 있죠? 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셔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고 오게끔 만든다는 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인근 시의 3개 동 자치센터라든가에 견학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다른 데도 가 보고 해서 저희가 발전을 시켜서 앞으로는 우리 안양시에 벤치마킹을 오는 그런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6～7년간 잘하고 있는 부분과 그렇게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입장이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질의를 드릴 수가 없어요.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차후에 활성화 부분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전환점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치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공개모집 방법을, 군포시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체장들은 들어가 있고 하다보니까 봉사하실 분들로 동장님이 선정을 하는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의욕을 갖고 오시는 분들로 동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그 자치센터에서 봉사하지 않으면 자치위원회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프로그램이 질 좋은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수강료를 유료화 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거의 2006년도 들어와서 유료화가 되고 있고 여기 보면 안양1동의 예를 들면 안양1동도 유료화를 시킨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1번가 쪽에 동사무소가 있을 때는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동사무소 신축과 더불어서 700～800명의 수강생들이 생기면서 또 전원 유료화 시키면서 활성화되는 계기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강료를 받은 부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리고 수강료를 내는 것과 내지 않는 동과의 차이점들,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2007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2007년 행정감사 시에는 그래도 변모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0페이지에 보면 새마을문고 운영 실적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 주변에 생활도서가 있어서 활용할 수 있거나 가깝게 도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도서문고 수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 경우와 도서 수에 비해서 등록회원이 굉장히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 된 지역과 활성화가 덜 된 지역을 구분해서 좀 더 덜 된 지역을 덜 지원한다기 보다는 활성화 많이 잘된 지역을 차등배분 지원할 의향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순회운영차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기간이 안 나와 있는데 앞에 추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추정해 보면 200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추정을 그냥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기간 좀 넣어주십시오. 2005년인지 2006년인지. 여기 보면 대출도서가 총계가 28만 1천 665권이고 반납도서는 26만 9천 170권입니다. 그러면 현재 약1만 2천 495권이 반납이 안 됐는데 물론 추후에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런 경우는 반납된 도서가 전년도에 반납 안 된 게 지금 반납됐다고 가정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정을 한다면 현재 사실 28만원이 나가서 27만권 정도 그러니까 1만 2천 500권 정도가 사실 반납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대략 요즘 책값이 도서마다 틀리겠지만 7～8천원만 잡아도 억에 가까운 도서가 분실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추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현황은 10월 말이기 때문에 아직 회수기간이 덜 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대답이 안 되시고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출 회수는 12월 말까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대출이고 반납이고 같은 날짜로 끊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해 도서 분실이 왜 이렇게 큰지를 인지를 하시고 만약에 이게 진짜 분실이라면 도서 분실을 덜할 수 있는 대책, 이게 만약에 분실책이라면 상당한 금액이 이동도서를 운영하면서 유실되는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만약에 이게 진짜 반납이 안 되는 거라면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통장 위촉 시에 심사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점수제로 각 동별로 만들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보면 거의 평가하는 방법들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동별로 틀리게 하는 것보다는 시 단위에서 정말 지역적인 부분을 통합적으로 봐서 어떤 평가기준을, 지금 보면 거의 동별로 비슷한 부분들이고 점수나 이런 부분이 약간 틀린데 근래에 들어와서 통장을 아파트에서나 여럿이 하려고 하는 지역들이 치열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동에 맡기는 것보다는 이런 협의를 통해서 시 단위에서 위촉하는 구성에 심사하는 방법을 만드는 게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통장 위촉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을 정할 때 위원님께서는 통합적으로 해서 하라는 질의시고 각 동장들은 지역 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도출된 모양입니다.

동에서 어떻게요?

각 동별로 실정에 맞게 동장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가 검토할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31개 동에 심사기준을 봤습니다. 그런데 크게 틀린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통장 선거가 치열해지는 곳도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그런 류의 부분을 거의 비슷한 일들이 많은데 점수를 20점이냐, 10점이냐, 25점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통장에 출마하는 분도 어떤 방법인가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특이하게 지역특성에 맞게 틀리다면 그 말씀대로 동별로 부분이 있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위원님들도 이 자리에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선출의 방법은 알고 출마를 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도 출마할 때 어떤 방법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동에 맡기면 동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지금 이 자료에 31개 동을 보면서 아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보시지 못한 것으로 알고 하기 때문에 검토하신 후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인이 질의한 내용 답변 잘 들었습니다. 통장님들이 일선 행정에서 손과 발이 되고 행정의 교량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시 통장의 임무와 역할에 비해서 사기진작 차원 및 현장행정 시 사고 및 재난․재해에 무방비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상해보험을 실행할 예정이 없냐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는 지금 경상도 고성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고성군은 우리랑 조건이 틀리다. 산불도 나고 사고가 나고 그래서 했는데 우리는 보험을 실시를 해도 별 혜택이 없을 거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보험이라는 게 뭡니까?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있는 것이 보험이고 우리 시도 주변이 다 산으로 둘러쌓여 있는데 산불이 나고 때로는 수해가 나고 그랬을 때 때로는 통장님들이 일선 행정 시에 사상자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과장님! 여기 자리하신 공무원들께서도 상해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우리 시는 사고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상해보험이 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한다면 시청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상해를 당할 일이 있을까요? 이것은 본 위원이 아주 관심을 갖고 제가 의원으로서 조례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먼저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해 드린 거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통장님들이 현장행정을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주셔야죠. 준비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월 5일 날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는데 안규환 과장님께서는 그때까지 업무 파악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 자체평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체평가를 인사와 연계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원의 사기앙양과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조직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평가에 의미를 두고 자체평가의 핵심업무 선정을 홍보물 발간, 도서관 건립 등 예산만 있으면 추진이 가능한 일반업무이고 평가지표도 산출지표만 가지고 평가했는데 애로사항이 있는지와 장기적으로 앞으로도 ＢＳＣ를 도입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가는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한 과정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평가라든가 아까 문수곤 위원님도 평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자체평가는 금년도 4월 1일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우리 시에서도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평가 절차는 자체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 등 전반적인 업무 중에서 팀별 한 건씩을, 팀별 한 건씩입니다.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저희 기획예산과로 제출하면 저희 심사평가계에서 과제 선정 및 평가지표에 대한 검토를 1차 거친 후 주요 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안양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부분이 87개 부서에 323개 평가지표입니다. 국소별 자체평가실무위원회 13개 위원회에 8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평가를 거쳐 7월 중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매년 1월에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최종평가를 하여 최종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과 해외연수, 근평 가점, 성과상여금 반영 등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획서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과제 선정과 지표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과제 선정에 있어 각 과별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업무의 난이도가 상이하고 평가지표도 평시 업무 수행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업무와 목표 달성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평가방법과 이 업무의 난이도에 따른 가중치 부여 등 정확한 기준마련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타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전문가 초빙교육을 실시하여 조기에 자체평가 업무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ＢＳＣ 도입은 현재 행자부에서 자치단체 평가의 종합체계 구축에 의거 현재 ＢＳＣ 도입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광역이 네 군데, 기초가 네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시기는 각기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행자부에서 평가와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시스템과 자치단체별 개별시스템으로 할지를 행자부에서 ＴＦＴ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현재 연구를 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도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토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권주홍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내역을 서면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1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율이 31.2%로 저조한 사유와 연말에 또 집행이 몰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섞인 말씀으로 지적을 주셨습니다. 10월 말 현재 집행율이 저조한 사유는 상반기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각종 사업이 하반기로 집중된 원인도 있으며 금년도 예산이 1천 230만원 중 10월 말 현재 집행액은 383만 2천원으로 미집행액은 846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계획은 의정 송년간담회가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약 300만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있고 연말에 시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약 240만원 정도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 통계요원, 각종 위원회 등 간담회 등으로 300만원 정도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주로 간담회 경비로 남아있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간담회만 집행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세 번째, 포상금 집행이 2005년에도 200만원, 2006년도에 200만원으로 매년80%가 불용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안에 1천만원으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200만원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에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예산성과금 집행내역서는 서면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 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성과금제도는 직원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예산의 집행방법 개선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 관행적 답습적인 예산 집행의 방만한 운영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무리한 추진 등 낭비적인 예산 집행이 줄어들고 수입 증대 또는 예산 절감을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노력이 확산되고 선의의 경쟁풍토 조성의 계기가 되어 업무 등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예산제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예산 절약과 수입 증대에 동기유발을 위한 풀성격의 예산임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도 1천만원선이 적정한 수준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론 채택은 안 됐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성과금으로 신청한 금액이 5건에 1억 7천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4건에 1억 8천 9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채택이 안 돼서 격려금으로 한 건에 대해서 200만원씩을 지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행감자료 169페이지 호우 피해 복구사업으로 재난안전기금을 사용치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은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본 건은 금년 7월 장마로 안양5동 충혼탑길 축대 20ｍ가 유실되어 중앙에 피해보고가 된 사항으로 복구지원비가 도비로 1천 531만 2천원이 내시되면서 부족 예산은 시비 부담으로 복구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담당부서인 본청 재난안전과와 만안구청 건설과에서 설계를 한 결과 4천 3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내시된 도비를 제외한 부족분 2천 768만 8천원을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중 어느 예산이 집행 가능한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상당히 아주 강제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만에만 집행할 수 있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관계규정에 의거 시급을 요하는 수해복구사업임을 감안하여 부득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용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인명 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구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집행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관리기금이 2006년 말에 77억원 정도가 적립이 됩니다. 또 내년에도 14억 정도가 적립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용용도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한 바도 있고 이런 부분이 개정될 수 있도록 차후에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강헌 위원님께서 통합관리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운영현황을 자료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6월 말쯤에「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해서 서명 건이 현재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7월 업무보고 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사과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항은 연천, 포천 또 경기도 북부지역이 정비 발전지구에 포함될 계획으로 예고가 됐던 사항이 포함이 안 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면서 이를 포함해 달라는 쪽으로 서명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이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는가를 자료를 검색을 해 봤습니다. 10월 13일자 추병직 건교부장관께서 경기 북부지역, 동부지역을 정비 발전지구에 포함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던 내용이 미디어 다음(Daum)에 기사화돼서 나왔던 사항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학술용역비가 매년 증가가 되는데 예산 절약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팀을 구성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하며 「안양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용역비는 2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술용역은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므로 연도별 단순수치를 비교하기가 어려우며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용역발주와 선심성사업 시행 등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제도적 장치로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예산 편성 전에 타당성이나 효과성 등을 검증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학술용역비 예산은 시의회에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이 한 분씩 참여하고 계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한 번씩 검토를 거쳐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신중히 판단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방법론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현직 공무원을 통한 방법은 학술용역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므로 용역 결과물의 품질문제 그리고 인건비 수반 등을 신중히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자료를 봤습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학술용역 공무원 직접 수행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한다는 내용을 확인을 하고 저도 그 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동안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던 학술용역 중 일부는 공무원들이 연구팀을 구성해 직접 수행토록 하는 학술용역과제 공무원 직접 수행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서 시행을 하는데 절감사업비의 10% 정도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인사상 특진을 주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벤치마킹을 가서 이 자료를 한번 확보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 업무분장 상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협의업무가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는데 협의내용을 한번 설명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와 시의회와의 각종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된 창구의 운영 필요성에 따라 일상적인 업무에서부터 각종 현안사안까지 의회와 협의를 필요로 할 경우 총괄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의회와의 창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이송관련 업무나 의회 (정례회), (임시회) 업무 수행사항 또 각종 현안 협조․협의사항 또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에 대해서 답변 준비 사항과 자료 유인사항 이런 걸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고보조금의 신청절차 및 시에서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들과 함께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우리 시 재정운용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가용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도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의 신청절차는 전년도 3월초에 시작이 됩니다. 보조금 신청지침이 중앙으로부터 도에 시달되면 도 해당 부서에서 시․군의 해당 부서로 직접 공문이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 취합한 후 전년도 5월 말까지, 그러니까 3월 초에 최초로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되면 5월 말까지 도에서 취합을 해서 중앙 해당 부처에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2개월간의 모든 절차가 이행이 됩니다. 참고로 2006년도 우리 시의 국․도비 보조금은 612억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확보 노력을 위하여 매년 우리 시에서는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 간담 시 또 면담, 서면 등을 통하여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2월 21일에 도의원 간담회, 3월 9일에 장경순 도의원님 면담, 6월 8일에 2차 도의원 간담, 8월 18일 에 국회의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외에도 개별적으로 8월 9일에 이종걸 국회의원님, 9월 3일에 심재철 국회의원님, 9월 6일 및 11일에 이종걸 국회의원님, 9월 12일에 심재철 국회의원님을 통하여 국비 지원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금까지 매년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부족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도비 보조금 935억원이 지원 내시되어 금년도 612억원 대비 52.7%에 해당하는 323억원이 증액되어 이는 우리 시 재정운용에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은 끝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더한층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뭘 말씀을 드렸냐면 국고보조금이나 도비 신청을 할 때 그 절차를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했고 신청하기 전에 우리 시의회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는지 그걸 사실 여쭤본 건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일단 저희 의회에서도 국비를 어떠어떠한 분야를 신청을 하는 건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일단 국비보조금 도비 신청 절차를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해당 부분이나 아니면 전체 총무경제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국비에 신청한다는 것을 사전에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 부분을 꼭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한 질의가 없었던 관계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1회 추경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보면 7건 서면심의해서 가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두 차례 열렸었는데 그중에 한번은 서면심의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서면심의라는 것은 시 공무원 분들이 작성하신 서류를 갖다가 보내줘서 심의를 해서 득하는 겁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된지.

그 용역과제를 낸 부서 직원하고 저희 예산 부서 직원하고 같이 가서 심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동의여부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심의 위원들한테 각자 찾아뵌다는 겁니까? 서면질의라고 돼 있는 것은 서면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럼 직접 방문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질의가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보면 제1회 추경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서면심의로 해서 7건 가결이 돼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직접 방문하셔서 찾아가셔 갖고 설명을 하시고 그걸 득해 오셨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조례 11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회의록 자체가 어떻게 작성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서면심의는 회의록 작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면 전문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다 같이 모여서 심의 안 하고 이렇게 각자 하다보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 서면심의를 지양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서면자료를 받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봐 주시죠. 여기에서 보면 현재 통합기금 규모가 통장개설이 있고 일반회계 출연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있는데 주로 농협의 정기예금하고 기업은행의 중장기 금융채권으로 예금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정기예금은 4% 이율인데 중금채는 4.3%에서 작년 1년 동안, 이게 1년 기간이죠? 만기일이 1년인데요, 작년 초는 약정이율이 4.3에서 3월에는 4.4 그 후에는 4.5% 이렇게 약정이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약정이율이 그때그때 변동이율이니까 올라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예치일자에 따라서

일자에 따라서 변동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예상은 어떻습니까? 이자에 대한 수입 예상은. 올라온다고 봅니까? 아니면 4.5 유지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자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금이 있고 이자운용을 해서 이자 금액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0.1%도 굉장히 큰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이라든지 운영을 잘해야 그래도 예산상 차질이 없다고 보는데, 맞죠?

네, 그 부분은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을 잘 하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맨 위에 합계를 한번 봐 주세요. 이 합계를 보면 예치금액이 233억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자가 9억 8천 600인데 또 만기금액이 222억, 이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자와 2007년 만기됐을 때 금액에

만기됐을 때 왜 금액이 이렇게 줄었죠? 이자를 어디 예산에 써서 그렇습니까? 이자를 뺀 금액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예치금액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언제 시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2007년도 만기 시점인가요? 그리고 밑에 농협과 기업은행 소계에 있어서의 이자는 6억 500인데 맨 위에 합계에 있어서의 9억 8천 600, 이자차액은 어디에 기록이 돼 있습니까?

이 부분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세밀한 부분까지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면 눈에 딱 띄어야 되고 앞뒤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뒷장에 보시면 13개 기금 예탁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기금별 날짜별로 나와 있는데 맨 밑에 각 기금 해지이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날짜별로 이 기금을 해지해 가지고 통합기금에 넣을 때 나온 이자를 말합니까?

그것도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걸 모르시면 어떻게, 과장님이 결재 항상 하실 텐데. 이것도 다시 한 번 내용을 확실히 주지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점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경기 동부지역 그 건에 대해서 그냥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답변을

답변해 주셨어요?

네.

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10월 13일자로 연천, 포천 등 경기 동부지역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하겠다고 이렇게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발표를 한 바가 있다는 사항이 미디어 다음(Daum) 에 기사화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6월 말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시가 처리하게 된 동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연천, 포천 등 북부지역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시 정비발전지구에 포함토록 이렇게 예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법 개정에 임박해서는 포함이 안 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니까 도 입장에서는 경기 북부지역을 발전지구에 포함하게 해 달라고 건의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가 6월 말이니까 그때는 현 시의원님과 당선자 입장의 시의원님들 두 부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서명을 받아달라는 도의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조요청이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협조요청이 서면으로 왔습니까? 공문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왔습니까?

전화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전화로 왔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몇 분의 시의원이 날인을 해 줬습니까? 명 수만 얘기해 주십시오.

글쎄, 그 사항은 그때 다 가버렸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자료가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결과가 지금 나왔으니까 우선 지난 10월에 개발지역으로 포함이 됐죠?

네, 정비발전지구에 포함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그동안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도 봐야 되고 아니면 정부의 정책이 다시 바뀌었다고도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소에 확실한 정책 진행사항은 시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때 충분한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강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못한 것 어떻게 언제쯤 답변 가능합니까? 시간을 어느 정도 드려야 되죠?

10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원활한 답변 준비와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조금 전에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바로 답변이 좀 어려우신 관계로 월요일 날 서면답변과 보충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월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서면답변과 자료 제출하기로 한 사항은 월요일 감사실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