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업지시 또는 용역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사전에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 그리고 2007년 예산사업 2007년뿐만 아니라 익년도, 차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요구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하라는 말씀 그리고 각종 용역보고가 완료되면 보고서를 의회에 한 부씩 제출해서 의원님이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전부 옳으신 말씀이고, 우리 수도행정의 경영을 합리화시켜 나가는 데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고 또 편달해 주시는 측면에서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래다짐이요?

그 모래다짐을 설계에 다 주면 말입니다. 그것은 또 과다설계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또 감액 조치를 해야 됩니다. 모래는 다짐을 안 넣어줍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부사를 지금 현재 80전을 받았습니다. 500밀리이기 때문에 토피해서. 관부사는 현장에 나가서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모래 성분이 90% 이상인 모래 석분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질토이기 때문에 밑에 어떤 굴곡이 생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들어간다고 보고 설계상에 다짐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부사 위에 토사, 토사는 다짐을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표층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면 15센티 하고 다지고 15센티 하고 다지고 램마다짐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램마다짐이 아니고 롤러다짐으로 전용했습니다.

네.

관 부사요?

관부사에는 설계내역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관부사 있지 않습니까? 관부사에 대해서도 설계에 다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뭐냐 하면 내부의 자체감사라든가 상급기관에 감사 볼 때는 왜 모래를 다짐을 받았느냐, 해 가지고 설계에 또 감액 조치하라고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으로 관부사도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그러한 염려스럽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토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표준시방에 15센티 하고 램마다짐하고 15센티 하고 램마다짐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30센티하고 롤러다짐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설계에다가 30센티하고 롤러다짐 변경하든지 아니면 15센티 램마다짐하든지 하여튼 표준현장 시공 여건에 맞도록 설계변경하든지 아니면 재시공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짐밀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 공사설계를 감액하든지 재시공하든지 조치하겠습니다. 다짐밀도가 나오지 않으면요.

뭐냐 하면요, 야간공사는 어떤 주요 지점에 대해서 교통량이 많을 때 야간공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1.3킬로가 어떠한 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냐, 그것은 나름대로 판단할 사항인데.

당초에는 경찰서와 협의할 때 야간공사로 하다가 다시 또 주간공사로 재협의를 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그런데 현장 여건상에 주간공사를 하다 보니까 교통 체증이 심해 가지고 주간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야간공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팀을 말씀하십니까?

어느 팀을 말씀하십니까? 그 팀에는 정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증원은 억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 급수과에 기술직 공무원이 더 증원 배치된다는 게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직원에 대한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직원들의 어떤 능력, 자질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열의, 책임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인력 문제, 책임감리 문제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할 겁니다.

그 공사 애당초 설계는 FRP로 했다가 예산이 과다하게 낭비되는 요인이 발생된 것 같아서 최대한 기존 박스를 활용하는 측면이 좋겠다, 판단해서 지금 현재 현장에다가 변경 시공을 하도록 했고, 위원님께서 현장에 보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에 슬래브 거기에 벽체하고 완전 밀폐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시공토록 그렇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재시공시키려면,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공사감독한테 다시 시공하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표준시방에 의한 현장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 끝나셨죠? 과장님! 우리 인형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 결과 본 위원장도 느끼는 게 물론 가포장이지만 다짐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 함몰된 부분이 있어요. 오늘 같이 비 오는 날은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함몰되어 있어 가지고 물도 고여 있고. 교통사고 유발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포장이지만 다짐이 안 된 부분을 인형수 위원께서 지적한 거니까 그것을 면밀하게 확인해 보셔서 재시공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공 그러한 부분은 하나 하나 문제점을 도출을 해 가지고 해결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정수장 가동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정수장은 비산․포일․청계통합정수장 3개 정수장이 있습니다.

양이 많건 적건 왜 이것을 징수를 안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것 이렇게 되면 급수시설 업체를 봐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볼 때 2005년도에 2건이라도 그 이상 된다고 예상되고요. 2006년도에도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 이거예요. 답변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추가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징수하셔 가지고요, 다음에 위원장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누수량 산출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누수됐을 때 손괴자부담을 시키잖아요. 누수량 산출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아까 전자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관 직경에 누수 파손 부위 거기에 따라서 또 그 지역의 수압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오리피스 공식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뭐요? 오리피스 공식이요?

물리 공식입니다.

하여튼 이것 앞으로 우리 지중화사업, 모든 공사를 지중화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터파기 공사를 비롯해서 많이 하는데 앞으로 손괴자부담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수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도 각종 사업 마무리 및 2007년도 예산안 준비 등 바쁜 일정 중에도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금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과 개선이 요구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향후 상하수도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첫째로, 맑은 물 공급과 물 자원 절약시책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업무의 최대 과제는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불신감 해소라고 하겠습니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1차적으로 철저한 정수 과정도 중요하지만 정수장에서 가정 수도꼭지까지 수질 이상 검사 강화 및 수돗물 생산 과정을 공개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며 맑은 물 공급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우리나라도 심각한 물 부족으로 인하여 절수운동 및 수자원 보호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도 대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맑은 물 공급 사업 추진과 절수운동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로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 감사를 실시한바 각종 관로 공사 후 복구가 완벽하지 못하여 관내에 많은 도로 지역이 침하되고 있는바 이는 시공 과정에서 철저한 공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관로 매설 시부터 복구까지 감독자는 현장에 상주하여 설계시방서 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의 철저한 감독을 하기 바라며, 특히 공사 현장이 도로변으로 위험요소가 많으나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등 보호 장구를 착용치 않고 시공에 임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으로 인위적인 산업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용역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 집행을 살펴보면 총 14건에 용역비 16억 4천만원의 설계용역비를 집행함에도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집행내역을 감사한 결과 설계변경이 잦고 공사금액의 증감의 변동이 많은바 이는 설계용역 시 타당성 조사, 현장 파악, 기초 조사 및 지장물 조사 등 철저한 사전 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설계가 진행되고 용역설계 납품 시 철저한 검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발주됨으로 인하여 공사 도중 설계변경 사항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용역성과품 검수 시 철처한 확인을 통하여 사업 시행 중 설계변경 지양 및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설계변경 지양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급수과는 2006년도 28건에 51억 9천만원의 사업을 집행하였고, 12건에 대한 설계변경과 9억 5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정수과는 2006년도 4건에 9억 6천 700만원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1억 1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하수과는 2006년도 11건에 28억 5천 700만원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7건에 대한 설계변경과 3억 9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에도 설계변경 건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은 예산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운영이 미흡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및 검토, 주민 설명회 등 사전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 시행하여 사업계획 변경과 설계변경 지양 및 예산의 불용액 최소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유수율 제고 블록화사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사업의 급수 관련 전체적 유수율이 2005년도 88.52%, 2006년도 87.8%로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많은 사업비를 투자함에도 10월 현재 유수율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무수량의 원인을 분석하여 최소화하고 비교유량, 수압 측정을 분석하고 수용가 조사 및 누수 탐사 등 정확한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 분석을 통하여 블록화 사업인 급․배수관망 체계 개선과 급수 공급 지역을 적정 규모의 블록으로 분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체계로 구축하고, 블록별 최소유량, 수압 측정 및 관로 탐사로 누수를 파악 보수하여 유수율 향상 대책을 수립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수처리장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화와 환경 기초시설 운영 능력 향상 및 수질 개선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을 시행하고 있는바 하수처리장 운영 방안에 대한 철저한 계획 수립, 시설물 관리계획, 하수처리 시에 발생되는 메탄가스 활용방안, 조직 진단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경영 합리화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집관거 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각종 오․폐수 등이 안양천으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환경사업소 건의사항 처리 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대수선비 중 시 자산적인 시설비를 제외한 수리보수 항목 3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위탁업체에 위임 계약 신속하게 대처하여 하수처리장이 항상 정상 가동하도록 한 사항은 매우 바람직한 개선이라고 판단되며, 시 예산이 민간 위탁 업체의 예산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지도 감독에는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덟 번째, 하수처리장 최대 가동률을 통한 오수처리 민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관내 하수처리장 시설 규모를 살펴보면 하수처리 일 60만 톤, 정화조 일 200톤, 분뇨 일 100톤, 차집관거 58.54킬로미터로써 평촌 신도시 일원은 오수차집관로를 통하여 정화조 없이 직접 처리하는 반면 구도심지의 재건축 아파트는 주민 요구가 있으나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빠른 시일 내에 하수처리 최대용량 검토 등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민원을 해결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33개 지구, 뉴타운지구 지정 등 향후 하수처리 용량 증가에 따른 철저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홉 번째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자부담금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 2건에 95만 1천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2006년도 6건에 624만 9천원을 부과하여 5건 357만 1천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 1건에 267만 8천원과 10월 29일 발생한 호계2동 상수도관 교체 공사 시 손괴한 자에 대한 징수 부과 누락 등 관계자의 소홀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니 손괴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인만큼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종료코자 합니다. 이울러 감사 과정에서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을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