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 회의에 앞서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시장님께서는 11시부터 한국전력기술 박구원 사장 외에 임원 15명이 황금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부시장께서는 잠깐 오늘 감사 강평 자리를 비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 특히 오늘 보건소장 손태옥 소장이 서울에 전국보건소장 교육이 있어서 1박 2일 출장을 갔습니다. 또 문화예술회관에 장귀희 관장이 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에서 전국예술회관장들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했는데 앞으로 부시장님 오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갑자기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적어도 소장님, 과장님들 이런 일정이 있다면 며칠전에 우리 의회에 통보해 주는 것이 기본 예의라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저한테 김대균 과장이 전화가 왔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상식을 떠나서 의회에 감사 강평한다는데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공문으로라든지 사전에 연락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봅니다. 저희들도 시에서도 의회 의원님들이 무슨 심의회에 참석을 못하면 직접 참석 못한다고 사전에 얘기합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황금시장에 가야 될 형편입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감사에 대한 허심탄회한 소감의 시간을 갖고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의견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지금부터는 감사를 진행한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과 간단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이나 요구사항,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격의없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부터 돌아가면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다음에 할게요.

최원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원호 위원님도 언급은 있었지만 각종 보조단체들 지원하는 것 앞으로 지양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만들기는 수월하지만 없애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진짜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우리 각 부서에서 제대로 확인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의 보면 연말 정산처리할 때 보면 거의 영수증에 의존을 해서 영수증만 맞게 들어오면 그것으로 거의 정산이 되는데 이것 앞으로 이 사람들이 사업한 부분도 세세히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런 데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단체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보조단체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민들 편익을 도모하고자 요즘 보면 쉼터라든지, 쉽게 말해서 정자라든지 운동기구 설치를 많이 합니다. 사실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설치하고 지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너무 남발하다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혹 가다가 면에 가보면 정자가 몇 달간 사용을 안 했는지 먼지가 뽀얗게 앉아서 전혀 사용 안 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1년, 2년 그냥 사용 안 했습니다. 그렇게 방치되어있는 곳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그 위에다 고추나 마늘, 나락 말리는 데도 제가 여러 곳에서 봤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예산 낭비로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보기도 안 좋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좀 해 주시고 운동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다 처음에는 필요해서 신청을 해서 다 설치를 했지만 그것도 시내 인접한데 등산로라든지 이런 데는 사람들이 애용하지만 한쪽 외진 데는 거의 방치돼있고 녹이 슬고 풀이 나서 전혀 사람 흔적이 없는 곳에도 설치가 돼 있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결국은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빨리 철거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하는 것처럼 안 보이도록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현재 우리 김천시내에 보면 우리 것은 아니지만 김천시내에 등록되어있는 경로당이 500개 이상이 됩니다. 물론 제대로 활용을 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보면 1년에 문을 몇 번 안 여는 경로당도 있고 또 어떤 데는 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문을 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똑같이 지원합니다.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는지 어쩌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그 사람들이 영수증을 정말 맞춰넣는다는 게 재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도 철저히 해서 정말 불필요한 예산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 도심에 보면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빈집들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물론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죽어서 매매가 잘 안 되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아예 매매조차도 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일부 많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자리에다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도로 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개인한테 파는 것보다 훨씬 보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방치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시에서 공시지가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밑에 주차장 만들 때 개인이 6억에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는 그 부지가 우리 시에서 9억에 샀습니다. 본인이 6억을 받겠다는데 우리 시에서 굳이 9억씩이나 주고 사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양금동에 폭포 자리 우리 시에서 매입하면서 우리가 쓰지 못하는 위의 산까지 평당 몇십만 원씩 주고 다 샀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또 실질적으로 우리 양금동 같은 데는 위험지구라고 해서 밑에 주택들을 많이 들어냈습니다. 이분들도 내가 일부 사람들 들어보니까 산 밑에 집들 팔려고 내놓으니까 천만 원 안 주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상해 주기를 얼마를 해 줬는가 하면 건물값, 이사 비용까지 쳐서 5,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자꾸 이렇게 되다보니까 요즘 빈집들이 아예 개인적으로 팔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시에서 매입하면 그만큼 보상이 많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집해부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불필요한 예산을 막을 수 있도록 국장님, 앞으로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위원님, 좋은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있어보니까 작년이나 그 전해나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공통되게 해마다 나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고 또다시 반복해서 지적사항이 되고 하는 것 보면서 왜 고쳐지지 않나, 획기적인 개혁하는 바꿀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집행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고 김천시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부분들이니까 서로 협력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도 편성하시고 집행하시는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또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 부시장님 자리를 비우셨습니다만 한해 대책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긴급하게 요청을 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유효적절하게 대처를 잘 해주셔서 그나마 어느 정도 한해 대책을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동안 여러분들께서 주무 부서장으로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서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렇게 했던 내용들을 한 시간 내지 길게는 한 시간 반만에 서류로 인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수십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여기 앉아계신 우리 위원님들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도 많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또 그렇게 해오셨다고 믿습니다. 매년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끼고 아쉬웠던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하는 것이 꼭 어떠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밝혀내서 거기에 따라서 질책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간 행정 경험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살펴봐서 잘못된 부분, 혹이라도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들은 과감히 털어버리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내서 시민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또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 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매년 거의 일맥상통하게 내용들이 보고서가 작성되는 것 같고 또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술적인 측면들이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어서 집행부로 넘겨주고 집행부에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책자로 꾸미고 하는 시간이 다소 부족할 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우리가 요구한 서류를 카피를 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또 담당 과장님들께서 나름대로 그 자료에 대한 연구를 해서 보고 준비를 합니다만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들어보면 정말로 저기에 대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그냥 직원들이 써주는대로 읽는다, 이런 것을 느낄 수 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때그때마다 저것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식이 굉장히 건성적이다, 형식적이다, 이렇게 보여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서식을 만들다보면 예를 들면 연도별을 비교하기 위해서 최근 2년분, 최근 3년분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서로 연도별로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보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합계 같은 것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그전하고는 달라서 이종섭 전문위원, 우리가 지적하면 조치결과가 언제까지 의회로 오죠? 얼마 걸리죠?

기간은 거의 한 달,

그렇죠? 한 달 정도 지나면 조치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책자에 기록을 합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공유를 하고 좀 바꿔나가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번에도 내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전달할 겁니다,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한 달 정도 있으면 다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조치결과는 장기간에 걸쳐서 조치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단기간에 조치가 끝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 뒤에 조치한 결과와 1년 뒤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책자에 기록되는 시점의 조치결과는 많이 달라져 있을 수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김병조 국장님, 맞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자에는 처음에 보고했던 내용대로 올라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부서장님, 이해 가십니까? 이런 게 태반이잖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고 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시정 건의를 하면 거기에 따른 조치 결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해가서 최종적인 결과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표기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국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일부에서 완료된 시점하고 추진 과정 결과에 대해서 자료 작성하면서 저도 일부 과에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부실한 게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안 제시를 하면 조치결과가 다 완벽하게 조치된 것도 있고 앞으로 더 가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당연히 현재의 시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의 결과를 나타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조치가 되었다, 이렇게 이렇게 돼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서로 변경될 것은 변경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여러 가지로 부서장들께서 힘이 들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변해가야 되겠다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를 너무 답습하면 저는 발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단히 미안한 얘기로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나름 연구를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서 보고도 하고 서로가 대화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떨 때 보고하실 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맥을 약간 벗어나서 질의하는 경우도 사실은 본 위원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제대로 된 확고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식견으로 충분하게 자기 의견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미안한 얘기로 그냥 그때만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자세로 임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가면 다시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또다시 본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것은 서로가 확고하게 이것은 이게 아니다, 확고한 신념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한 번 설명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설명을 하고 자료를 제시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엉거주춤하게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지나갔을 경우에는 계속 그러한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담당 부서장이 책임지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30년 이상 공직자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비전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부서장으로 임명을 받으면 길면 2년, 짧게는 1년만에 이동을 하다보니까 자기의 소신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대로 정책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것들, 창조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7년째 예산도 다루어보고 여러 가지로 회의를 해보고 자료를 보면 너무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미래 50년, 100년의 김천을 설계함에 있어서 저나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부서장 여러분들이 큰 일익을 담당하고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보고하시고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김천시민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철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평 마지막같네요. 강평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또 감사를 준비하고 받고 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물론 최원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당부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결위원들이 심도있게 서로 상의하고 해서 삭감을 시키는데 추경이 되면 말 한 마디 없이 올려요, 그냥. 그러면 결국은 해당 관계있는 사람들하고 의회하고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시에서는 예산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시켰다, 발뺌하면 끝이고 우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몇날 며칠을 고생하고 질의 답변하고 깊이 고심하고 해서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 한 마디 없이 그냥 올리는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삭감할 필요가 없어요. 삭감 뭐하러 합니까? 좀 있으면 또 올라오는데. 삭감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의회와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교감이 됐을 때 다시 예산편성을 하든가 아무 말도 한 마디 없이 무조건 올려놓고 뒤로 로비나 하고, 정말 피치못할 사정 부탁하려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산은 분명히 조금전에도 이선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삭감을 못 시킵니다, 우리가. 보조단체를 만들어놓으면 그것을 떼어내기가 힘이 듭니다. 어떻게 보조단체에 예산 나가는 것 삭감시키려고 하면 거기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닌데 우리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시장님도 그 사람들이 예산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산을 편성 안 해주면 욕을 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줘요. 나중에는 우리가 봤을 때 도저히 불필요한 예산이다, 한탄이 돼서 삭감시키면 욕은 우리가 먹습니다. 그런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해서 보조단체 문제도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 본예산이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더 서로가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 서로 공감이 됐을 때 예산을 올리는 것은 몰라도 그냥 무조건 올려서 싸움만 붙여서, 이번에 전부다 매일신문 이것 지금 싸우는 것 전부다 그 문제 아닙니까? 감사실장 있고 기획실장 있지만 그 문제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는 기술센터에 천만 원씩 다섯 개 과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추경에 해서 농축산과에 한 군데 5천만 원 올려놓고, 이것 전부다, 정말로 말로 표현도 못할 정도로 서운하고 괘씸합니다만 예산편성할 때도 잘 하세요.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최원호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내 지역구입니다, 자산동에. 주차장 문제를 기획실장님, 주차장 문제를 우리가 올렸을 때 9억 8천 올렸는데 시에서는 17억 올렸어요, 17억을. 이것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여기 교통행정과장 여기 없지만 7억 2천만 원을 더 올렸어요, 7억 2천만 원을.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가 그 지역의 시의원하고 상의 한 마디 없이,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게 낫지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과장을 시킵니까? 이게 과장입니까? 물론 위에서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밑에서 뭐합니까? 일일이 쳐다보고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올린 예산 올린 것을 보면 건물값이 3억입니다. 그리고 철거하는데 2억입니다. 영업보상비가 2억입니다. 간접보상비 5천만 원까지 2억 5천입니다. 그 집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7억 5천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돈이 7억 5천입니다, 7억 5천. 7억 5천 같으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대단한 돈입니다. 그리고 땅도 9억 5천인가 그래놨습니다, 그 대지를. 물론 우리가 시에서 나, 아까 이선명 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시에서 땅을 사면 개인이 팔려고 하는데 천만 원에 팔려고 하는데 시에서 사면 5천만 원이다, 맞습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 땅 팔려고 눈에 불을 켜죠. 우리한테 청탁도 많이 들어옵니다, 땅 좀 사라고. 그리고 내가 필요해서 시에서 필요해서 땅을 사야 될 때는 물론 좀 더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안 파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땅을 알박기도 하고 하는데 내가 필요없고 그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땅을 살 것 같으면 거기에서도 땅을 감정가의 180%를 더 올려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나쁜 말로 말해서 주인하고 짜고 돈 해처먹으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내가 필요해서 살 때는 좀 비싸게 주고 사야 되지만 그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팔려고 할 때는 우리가 땅 감정가의 100%만 해도 되잖아요? 180% 예산을 잡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한 110 ․ 120% 잡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180%를 잡아서 땅을 9억 5천인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놓고, 이게 또 내가 물어봤어요. 현장을 가봤느냐?, 가봤다, 1층 뭐 하나?, 식당한다, 2층 뭐 하나?, 체육관 한다, 3층 뭐 하나?, 노래방 한다, 가봤나?, 가봤다, 1층 영업보상비 얼마 책정했나? 2층 얼마고 3층 얼마냐? 통털어서 했다, 이겁니다. 통털어서 어떻게, 보상가 하는데 통털어서 어떻게 합니까? 1, 2, 3층이 나와야 합계가 되는데. 이런 거짓말시키고 이렇게 자꾸 떠넘기려고 하고, 이것은 공무원 아닙니다. 2층, 3층 아무것도 안 합니다, 거기에. 내가 확인을 했어요. 빈집입니다, 빈집. 빈집에, 참 기도 안 막혀서, 문 닫고 아무것도 안 하는 가게를 영업보상비를 2억 5천을 책정해 놨어요. 여기 공무원으로 계시지만 그 사람이 공무원입니까?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인데 도둑놈 아닙니까? 물론 기획실장님도 조금 전에 답변하셨을 때 다 부서에서 그 예산 올라오는 것 몇 조가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 것 다 확인은 못 합니다. 확인을 못해서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다 확인을 했고 대화를 했다고 판단을 하고 믿고 예산을 깎을 것은 깎고 올릴 것은 올리고 하겠지만 믿고 그렇게 했겠지만 믿고 했으면 같은 공무원끼리, 공무원 뭐 합니까? 한번 와봐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장을? 현장 가보지도 않고 가봤다고 하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몇 년을 문을 닫은 집을 장사하고 있다고 하니 이것 기가 막힐 일입니다. 국장님,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공무원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저께 문을 닫았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또 이해를 해요. 몇 년을 문을 닫아놨어요. 그런데 장사하고 있다는데, 영업보상비를 2억 5천만 원 넣어놨어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쁜 말로 도둑놈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장님이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그리고 동사무소 뭐하러 놔뒀어요? 동사무소 직원들하고도 상의도 하고 그 지역의 대표인 시의원들하고도 상의해서 우리 지역에 꼭 민원이 들어왔는데 좀 해야 되겠다 싶으면 가서 상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말 한 마디 없이, 내가 솔직하게 예산할 때는 내가 말 안 했는데 내가 계장한테 이야기를 두 번이나 했어요.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예산편성하지 말라고. 없어요. 올라와요. 그 지역의 시민의 대표, 시의원이 그것은 예산편성을 하면 적절치 못하다, 왜? 여기 공무원들 다 있지만 과장 진급할 때 순번 있죠? 총무과장님, 순번 있죠? 순번 1번 있는데 4번 해줘버리면 1, 2, 3번 뭐라 하겠어요? 속된 말로 씨발놈 소리 안 하겠어요? 하죠? 우리 지역에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순번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구골목 가면 엉망입니다. 엉망입니다, 거기. 한 번 더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데 예산편성할 때 좀 더 기획실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도 확인을 하고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고 시장님도 혼자 다 못하니까 각 읍‧면‧동에 사무소를 두고 대리로 내보냈잖아요, 장을? 그러면 시장님 대리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장이? 그러면 상의도 한번 하고, 여기 집행부에 시청에 있다고 해서 읍‧면‧동사무소를 갖다가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 갑질, 갑질, 하는데 우리 김천시청이 갑질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시청이 갑질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 있다고 해서 읍‧면‧동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수퍼 갑질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사람도 언젠가는 본청에 올라옵니다. 상의해서 일을 하면 뒷 잡음이 없어요. 뒷말이 없습니다. 감사실장님, 이런 이야기 듣고 가만히 구경하고 있지 마세요. 내가 뒷 마무리 지켜볼게요. 우리가 9억 8천 올릴 때는 그게 옆에 주차장이 있다고 도립병원 옆에 주차장을 한다고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해놓고 17억이나 올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여기에서 보고를 하기는 어느 주민이 그 주차장을 꼭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서 올렸다는데 주민이 건의하는 것은 바로 말 한 마디 없이 받아들이고 의원이나 동사무소에서 건의하는 것은 변명이나 하고, 시장님이 지시를 했더라도 현장에 가서 보고 그대로 보고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편성을 해도 1층 하고 2층, 3층은 놀고 있으니까 이것은 영업보상비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땅을 사야 되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땅 주인이 원했기 때문에 이것은 110 ․ 120% 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잡고 철거비나 건물 값도 나름대로 최대한 줄이고 해서, 철거비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만 건물값이나 이런 것은 좀 그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요.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모 신문사 기자가 한 분이 거기 가서 얘기하니까 대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 한다 하니까 ‘김병철이 씨발놈’, 내가 교통행정과장 아무 이것 없는 그 사람 때문에 ‘김병철이 씨발놈’소리 들어야 되겠어요? 뭐 잘못했다고? 그 사람 일 한 번 잘못하는 바람에 시장도 욕 보고 전부 다 욕 다 보는 것입니다. 다 욕 보는 것 아닙니까? 나도 욕 보고 시장도 욕 보고. 시장 뭐 편한 줄 압니까? 시장 장난이라는 것 다 압니다. 시장이 장난을 쳤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과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를 하면 그 사람도 좋고 시장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을 것인데 왜 그런 짓을 해요? 여러 번 한 이야기지만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다음에 무슨 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을 때는 꼭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그리고 꼭 읍‧면‧동에서 상의해서 일을 해줬으면 뒤탈도 없고 원만하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데 고생도 많이 했고 또 매년 실시하는 것이지만 원만한 것이고 한데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우청 위원님께서 감사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조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올해 있었던 사항은 내년도에는 되풀이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들께서 서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생하는 뜻에서 내년부터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한 국․과장님들께서 돌아가면서 감사를 받으시면서 느낀 점이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점, 이것만은 다음 감사에서 했었으면 하는 점 등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조입니다.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1년 동안 각 분야별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열정적으로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선진 행정을 추진하고 또한 차별화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각 분야에 집약적으로 좋은 고견과 지적사항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들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또한 보완해야 할 업무는 전반적으로 다시 잘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건의나 지적사항은 상위 법령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안 맞는 규정이라든가 또한 우리 자체적으로 현행 법령상 위배되면서 실행하는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감사에 중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본 감사를 통해서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대표 인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 발전, 그리고 시민 복리증진에 매진하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과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오늘 감사 강평 소감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과장님들, 오늘 위원님들이 감사 강평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렸고 또 감사기간 중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시의회에 입문해서 의회 의원을 해보니까 사람이 지나간 일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방금 김병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김천시에서 주차장을 할 장소에 적합한 장소에 해야 되는데 땅 주인보다도 금액을 많이 주는 이유가 뭔지, 이것은 정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이번에 했지만 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를 바로 하지 못하면 우리 시정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보고 앞으로는 처벌 요구를 합니다. 의회가 제가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개선되지 않는 사항은 의회가 바르지 않으면 김천시정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국․과장님들 그것만은 바르게 해야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 못하는 게 공직자의 이념이고 생각입니다. 이것을 제가 의회에 와서 앞으로는 과감하게 개선이 돼야 됩니다. 특히 올해 예산 편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시장님 민선으로 3기가 끝이 나기 때문에 전부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시에서 목적은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고통을 안고 일을 해나가는데 누군가 개선해야 될 것을 앞장서야 됩니다. 이번 예산 편성할 때 불필요한 예산 절대로 편성하지 마시고 특히 주차장 같이 감정가격을 부풀리는지 몰라도 본인이 내 토지를 이렇게 매각하겠다는 가격이 제시됐는데도 그 인근에 매매되는 가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80% 했다는 것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지만 예산편성이 중요합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장님은 정말 신경쓰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하나의 예를 들면 시민체전이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시민체전 외의 체전이 더 많아요. 이․통장 체육대회,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노인 체육대회, 이런 것은 모든 단체를 합해서 시민체전하는 날 입장식할 때 같이 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시민체전하고 그 다음에 하루 일정 잡아서 한꺼번에 같이 하든지, 여성대학 체육대회, 안 하는 체육대회가 없어요. 이 단체가 지금 서른 몇 개 단체가 되는데 보조금을 편성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다 날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편성이 중요합니다. 이거 나라가 망치는 게 우리 시가 망쳐지는 게 민선이 된 지가 91년도에 의회가 출범했습니다. 27년이 됐죠. 이게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이 책임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과감하게 척결해야 되겠고, 여러분들 솔직히 하고자 해도 잘 안 되는 것은 제가 압니다.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국․과장님들하고 합심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김천을 위해서 바람직하게 해야 되겠고 과장님들도 언젠가는 퇴직을 하면 또 저와 같이 시의회에도 들어올지 모르겠고 민간으로 돌아가면 그때 내가 똑바로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의 사정은 너무나 잘 알고 위원님들이 제가 시의 공무원을 했다는 게 아니고 위원들은 각 지역의 기관입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가급적 건의한 사항은 청탁이 아니라 날씨가 가물어서 물 한 모금을 달라는 생각으로 받아서 숙원사업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일관성 있는 행정, 일관성 있는 행정 집행을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에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참고하여 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견을 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7일부터 시작된 감사가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일간에 걸쳐 기획조정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7개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 보건소 2개 과와 중앙보건지소, 조마면, 지좌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쌓은 지식과 의정에 대한 열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해 잘된 점은 그 효과가 지속되도록 칭찬과 격려를 하였으며 불합리한 점은 개선 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 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보면서 그동안 수감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