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사고가 아니라 수술이나 진료의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건 3건 중에 한 건입니다.

이것에 대한 일단 의료사고에 대한 판단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사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속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상 씨는 어떻게 되시는 분이죠?

또.

소장님, 이 분들이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윤덕상 씨한테, 인적사항 가지고 계시죠? 윤덕상 씨.

네.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의회에서 행정감사 중인데 잠깐 나오실 수 있겠느냐고 여쭤봐서 오실 수 있다면 연락을, 저희가 기다릴 테니까 주시고 어떤 사정으로 못 나오실 것 같으면 사정대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놀이터 유충검사 유무 및 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서 발생하는 기생충 등 유충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놀이터에 대한 관리는 각 구청의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에서 불소도포를 실시하였는데 적절한 조치인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영구치하고 유구치에 대한 확인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안구보건소에서는 육대구치, 뒤에 있는 영구치에 대해서만 치아홈메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빠지는 유구치에 대한 치아씨앗이 없어 현재 나와있는 유구치를 관리를 위해서 그때 불소도포를 실시해 드렸습니다. 엑스레이상 영구치 씨앗이 올라오고 있어 2007년도 2월에 실란트를 예약해 드렸으며 민원인께서는 매우 흡족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을 보건소와 동이 각자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 새마을자율방역단은 2002년도에 월드컵 등 국제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후진국형 5대 전염병 근절을 위한 예방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처음 도비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전염병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방역소독을 보건소와 각 동 자율방역을 통합하여 보건소에서 단일소독을 실시할 경우 하절기 전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해 지금보다 방역인력이 더 확보되어야 되며 방역요청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현재 즉각 출동하여 실시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와 각 동 자율방역단의 합동소독이 필요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의원에서 간호조무사는 주사를 놓지 못하는데 의료사고가 있었는지 병․의원에서 간호조무사 채용 시 정상적으로 채용했는지 간호사학원에서 신입생을 파견하고 있는지 이에 따른 단속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의 보조 및 진료의 보조업무에 관한 업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규정에 의거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등의 학생은 의료인 등의 지도감독을 받아 간호조무사의 실습을 위해 진료보조 및 간호보조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 관내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병․의원 지도점검 시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규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윤덕상 7월 17일 날 아버지가 산에서 버섯을 따오셨습니다. 그것을 아버님, 저, 어머님 그렇게 셋이서 먹었는데 그때부터 토악질이 시작되어서 제가 약 50회 정도 설사와 토악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02시에 119에 연락해서 안양대병원을 가자고 했는데 그때 안양대병원이 공교롭게도 전산이 다운됐었습니다. 그래서 119 구조대원이 한림대를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림대를 갔거든요. 그런데 02시가 돼서 응급실에 갔는데 엑스레이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링겔도 해 주고 했는데 06시경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06시경에 거기 선생님께서 이제 이상이 없을 거니까 퇴원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대로 가면 죽으라고 하는 거냐고, 물론 저도 혼미했었습니다. 정신은 좀 있었지만 몸이 못가눌 정도로 그 때도 계속 오바이트를 하고 설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집으로 왔는데 19일 새벽 02시경 그러니까 퇴원한 지 18시간 정도 만이죠, 어머님이 화장실에 가셔서 변기에 앉으셨다가 쓰러지셔서, 변기 앞에 세수대야에 물을 받아놓는데 거기에 익사로, 직접적 사망은 익사죠. 탈진한 상태에서. 그렇게 돼서 어머님은 거기에서 형과 누나가 장례식장으로 모시고 저하고 아버님은 다시 한림대병원으로 119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버님은 중환자실로 가시고 저는 일반 응급실에서 있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윤덕상 지금이요? 아니면 당시에?

윤덕상 당시에 뚜렷한 증상이 없다고, 소화제인지, 아마 소화제일 겁니다. 소화제를 주면서 약 먹으면서 퇴원하시라고 가서 꼭 식후에 드시라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태에서 식후에 먹는 소화제를 권하시더라고요. 이상 없을 거라고 이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퇴원을 강요하셨습니다. 강요라고 하면 이것은 제가 단어의 선택에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는 강요였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윤덕상 처음에 거기 김종철 고객지원과장님께서 전화통화를 할 때는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하다고 하셨는데 조금 지나서는 자기들은 할 만큼 했다고 해서 제가 시청에 시장님께 민원을 제기하고 보건소에도 제기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집중을 못하는 게 신경정신과 약을 한 17년 정도 먹었는데 요즈음에 어머니 돌아가시는 바람에 약을 무척 해서 뇌가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저기를 약을 좀 과하게 먹어서 원활하지 못합니다. 생각 같은 게. 죄송합니다. 뭐 물어보셨죠?

윤덕상 한림대병원에서 안 오고 제가 한 번 민원 넣은 상태에서 의료분쟁위원회에 넣은 상태에서 한림대에 가서 김수진 선생님, 담당이 김수진 선생님이셨습니다. 인턴 선생님.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사과하면 그냥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사과 한 마디만 해 주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안 됐다고 말씀 한 마디만 해 달라니까 그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전화로. 제가 찾아갔는데 약 2시간 만에 전화가 와서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말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그냥 분한 것은, 진짜 직접적인 것은 아니어도 엄마를 죽인 저기라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삭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도 외람되지만 제 얘기도 해도 됩니까? 그저께 약을 먹고 목을 매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유증이 심해서 그래서 친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제가 그 말 했더니 의를 끊자고 해서 지금 무척 안 좋습니다. 사이가. 저는 아버지는 잘 못하시는데 어머니님께서 거들어서 이렇게 38년 동안 살았는데요. 장애도 있고 시각장애도 있고 신경정신과 약도 많이 먹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 받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죄송합니다. 그런 저기까지 꺼내게 돼서 죄송합니다.

윤덕상 아니요, 직접적으로 만남을 주선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원이 접수되어서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병원쪽의 의견을 듣고 이게 의료사고에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법쪽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려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저희 민원인한테 경기도지방의료심사위원회에 지금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금 안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단 치료를 하고서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외래를 이용하라고 일단 권유했다고 합니다.

네.

담당의사는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참고인께서 또 곽해동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의료사고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의료사고가 빈번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에 따른 관심과 대처능력도 함께 키워줘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거기 주체는 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의료기관을 그래도 행정지도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앞으로 이 기회를 교훈삼아서 뭔가 다시 되새김하는 그런 자리였으며 합니다. 우리 참고인 윤덕상님 오늘 좋은 말씀주셔서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양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강평의 내용은 첫 번째,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 편성된 사업예산은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만안구보건소의 경우 73.1%, 동안보건소의 경우 73%로 저조한 집행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양 보건소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보상금 등의 집행률이 50%대에 미치고 있으며 양 보건소의 경우 시설비 31%, 민간자본이전비 20%, 국내여비가 39%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편성된 예산사업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출산 장려시책 관련 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있어서 출산 장려대책의 일환으로 지급하고 있는 출산 축하금을 셋째아부터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한 아이도 출산하지 않으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둘째아부터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인근 시와의 형평성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 등 다양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확대 지급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산 축하금 지급방법도 현행 직접 수령방식보다는 온라인 계좌입금 등의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지급방법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축하선물 지급에 있어 출산 후 2～3개월 지연되어서 지급되고 있는 바 출산 해당 월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방역소독방법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취약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역소독은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둬왔으나 연막소독 이용 후 인체에 유해 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연막소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연막소독이 꼭 필요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분무소독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과 보건소에서 중복해서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방역소독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막소독시 각 동 방역단을 대상으로 해서 약품배합요령, 경유사용비율 등 사전교육을 보다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점검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실적을 살펴보면 만안보건소의 경우 의료기관 255개소 중 시정명령이 단 한군데입니다. 과태료 단 1개소이며 약국 123개 중 위반업소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안보건소의 경우도 의료기관 396개소 중 1개소에 대하여 취급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뿐이며 약국 146개소 중 4개소에 대해서 업무정지, 경고 등의 처분을 하는 등 극히 형식적인 점검으로 위반사항 적발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겁니다. 특히 한림대종합병원의 경우 응급실 불친절 행위, 의료사고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지도점검과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63만 안양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소의 행정력을 적극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급의 경우 간호조무사가 직접 주사를 접종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각종 예방접종 관련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감예방접종 시기에 있어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접종시기를 10월 말로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현장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연로하신 노인들을 2층 계단이 있는 곳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든지 장소가 협소한 곳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나은 장소, 보다 나은 곳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료접종인 간염예방접종과 풍진, 뇌염, 장티푸스 등 각종 예방접종사업 추진에 있어서 충분한 홍보와 추진으로 대상자가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폐렴의 경우 독감과 마찬가지로 노인들에게는 매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위험한 질병으로 예방접종비의 경우 고액이고 접종 필요성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접종자가 많지 않은 바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감과 마찬가지로 백신의 대량구입을 통한 단가하향조정으로 노인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접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조류독감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조류독감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류독감에 감염된 환자는 발생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충분한 홍보와 치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해서 조류독감 예방과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업무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있어서 차량용도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유류수불사항 및 정비내역서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앰률런스의 경우 각종 통지서, 홍보물 교부, 금연교육 각종 공무수행 등 목적 외에 운행하는 등 관용차량의 운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응급 시 최대한 빨리 출동할 수 있는 대기체제와 용도에 맞도록 운행하기 바라며 차량 내 장비 또한 최소한 119구급대 수준의 장비를 확보하여 응급 시 필요한 모든 응급절차를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덟 번째, 노인전문병원 건립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노인전문병원은 건립과 관련하여 사전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오해하는 사례와 전문병원 건립에 따른 소음과 차량 증가 등의 문제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시민을 위해서 노인전문병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공청회 등 최소한의 여론수렴절차를 거치는 등 주민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문병원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양 보건소에서 위탁한 기관의 운영에 전문가 그룹을 편성하여 철저하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과 동안․만안보건소의 이용시민이 동안보건소가 만안보건소에 비해 현저히 많음에도 보건소 기구 및 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서 동안구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이나 인원충원에 따른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사업과 관련하여 만안은 직영, 동안은 위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통일성을 기하여 비용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역보건의료증진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료자원봉사단 운영에 있어서 총 36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금년도 봉사실적이 2개소에 63명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연교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자원봉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연교실 운영방법에 있어서 장․단점을 비교하여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적이 저조한 노인무료틀니시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전홍보 강화와 시술대상자발굴에 만전을 기하여 대상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안보건소와 동안보건소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기된 각종 많은 문제점들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개선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이 결코 잘 잘못을 따지고 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과 그동안 양 보건소의 불합리한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지적함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서 더욱 발전적인 보건소 행정을 추구하자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지루하거나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김찬호 양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만안구청 감사장에서 만안구 및 관할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안․동안구보건소에 대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