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시에 아까 이규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2,000원짜리 1,000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과장님 금년도 구정보고 할 때 몇 부 만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1,000부 가지고 했습니까?

이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 잘 아셔야 돼요. 작년도에도 이렇게 해 놓고 총무과 예산으로 몇천부를 만들어 찍었어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작년도 구정질문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행사장에서 쓰고 전부다 휴지통으로 갔어요. 그 이튿날 쓰레기통을 보세요, 얼만큼 들어가 있나.

주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보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날 전부다 들어 갔어요. 우리 위원님들 잘 상기해 보세요, 이 예산 말고 총무과에서 또 당겨다 다 만듭니다.

정말 1,000부 가지고 한다면 제 손에 장을 지지십시오. 지금 이규석 위원님 지적 잘 하셨어요. 100명씩 참가해도 20개 동이면 인원이 얼마입니까? 2,000부가 필요하죠.

보통 동에 300명씩 옵니다. 작년도 몇천부 만들었습니까? 기억나시는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분명한 얘기입니다. 예산을 포괄적으로 다른 데에 또 쓴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하고, 뭐가 또 있느냐 하면 지금 각 동마다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빔프로젝트나 아니면 비디오 시설이 굉장히 큰시설로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아예 홍보물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비디오로 해서 영상물로 끝을 내자 이겁니다.

나누어 줘 가지고 그것을 집에 가서 보고 두고 있는 사람 몇이나 되나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계속 민선시대에 와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 다음날 분명히 쓰레기통에 재활용쪽에 엄청나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반성해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홍보물을 만들면서 나눠주는 것은 실제적으로 주민이 갖다두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그 홍보물을 참여한 주민에게 전부 다 나눠줄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민선청장이니까 자기 업적에 대해서 선전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비치하고 볼 수 있는 도서방이라든지 각 관공서에 어느 곳에 비치하든지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 줘야지 해마다 반복되는 짓을 왜 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살짝 1,000부만 해 놓고 다른 예산 다 끌어다 쓰고 말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심각하게 들으셔 가지고 개선해 주십시오.

예산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하게 개선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규제개혁위원회수당 그래 가지고 131쪽에 보면 12회를 적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책을 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여기는 1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쪽에 보게 되면 규제개혁위원회운영 해 가지고 6회 해 놨어요 산출기초를. 이것 위원을 어떻게 보고 편성하는 겁니까? 6회를 할려면 똑같이 6회 해 주고, 12회 하면 똑같이 12회를 해 줘야 됩니다.

예산편성이 정말로 숫자맞추기 놀음이야. 그러한 실수를 가장 기본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도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과는 어떻게 믿고 하겠느냐 이말입니다. 그것 뿐이 아닙니다.

또 하나 지적할까요. 구민창안제도를 4회를 운영하겠다 그러면 4회를 심사한다는 얘기입니다. 4회를 분기별로 운영해서 상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밑에 상금도 4회로 해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어떻게 금상 한 건 해 가지고 100만원을 준다고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를 만들어 옵니까? 그럼 회의도 1회로 하든지, 앞뒤가 안 맞는 예산서를 그 자리에서 볼 수 있게끔 해 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 늘었다 줄었다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서를 만드는 주무과장으로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