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산출기초가 과마다 틀린 것들이 자꾸 발견이 돼요. 그 전에도 몇 번 지적했던 내용인데 하나만 지적해 보면 케이블TV 수신료들이 편성된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단가가 틀려요.

어떤 데는 1만5,000원 또 어떤 데는 1만7,000원 또 어떤 데는 7,000 몇 백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로당 같은 데에 반값에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마다도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을 줄 때 기획예산과에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기준자체를 제대로 못줬다라는 얘기를 하나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것은 자진신고해서 빼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치행정과예산 중에서 보게 되면 동단위 행사비용을 너무 적게 편성을 해 줬어요. 구단위 행사는 굉장히 풍족하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우려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동기능전환이 돼서 직원수가 상당히 줄어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수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통·반장들을 많이 활용해야 될텐데 그 분들을 활용할려면 전에는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인과관계에 의해서 비용이 적게 들고 동원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구단위 행사를 보시면 아마 통·반장들이 참여자들의 한 70, 80% 될 것입니다. 무슨 행사를 하든 간에. 그러면 그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에 전도되는 금액들이 전반적으로 예전과 똑같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동행정을 펼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후생복리면에서도 지금 직원들이 20여명 이상씩 될 때는 자체급식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급식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줄어 들었습니다 인원자체가.

그러면 그 비용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수정을 해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의회에서 대처를 해 줘야 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이기 때문에. 산출기초문제는 답변 안 해도 좋고, 두 번째 부분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들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