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안정웅 청장님을 만안구청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만안구청에 구민들이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면서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에 대한 보사환경위원회 업무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본래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함에 있다고 봅니다. 불합리한 사항들을 지적하고 시정시킴으로 해서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 등의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방침을 꾀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합목적이고 공정성 있게 그리고 타당성 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와 그리고 관련 규정을 어긴 그러한 행정사례는 없었는지를 정확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 발전을 위한 진정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한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1항에 따라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한 점의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제출서류를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럼 안정웅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기관명 : 만 안 구 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안 정 웅 동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동 만안구환경위생과장 강신완 동 안 양 1 동 장 김정수 동 안 양 2 동 장 정재학 동 안 양 3 동 장 여인표 동 안 양 4 동 장 구겸회 동 안 양 5 동 장 김한규 동 안 양 6 동 장 장정동 동 안 양 7 동 장 임건택 동 안 양 8 동 장 김칠성 동 안 양 9 동 장 김보영 동 석 수 1 동 장 윤대영 동 석 수 2 동 장 이근무 동 석 수 3 동 장 김영훈 동 박 달 1 동 장 민경호 동 박 달 2 동 장 김현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강신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정수 안양1동장입니다. 정재학 안양2동장입니다. 여인표 안양3동장입니다. 구겸회 안양4동장입니다. 김한규 안양5동장입니다. 장정도 안양6동장입니다. 임건택 안양7동장입니다. 김칠성 안양8동장입니다. 김보영 안양9동장입니다. 윤대영 석수1동장입니다. 이근무 석수2동장입니다. 김영훈 석수3동장입니다. 민경호 박달1동장입니다. 김현준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한해 마무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구를 찾아주신 데에 대하여 환영하며 지금부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만안구 360여 공직자 모두는 금년 한해 동안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아야 하나 각 동의 보고내용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1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만안구의 14개 동을 대표해서 안양6동 장정도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장 동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6동 동장님으로서 칭찬이 안양시 전체에 자자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업무보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 되는 동의 동장님의 업무보고 듣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안양6동 장정도 동장님이 업무보고하시게 된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6동장 장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김웅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최일선 기관인 동 행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안양6동의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양6동 동민화합과 주민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6동 장정도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를 지정해서 신속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성실한 내용 있는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새로 부임한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그간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일 년 동안에 구민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님과 각 동장님들 또 구청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먼저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6폐이지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구 체육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없는지 또 앞으로의 존치여부 내지는 상호발전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이번 처음 시행을 했는데 동안구를 보니까 좀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회의 때 하신 내용, 그리고 만약에 만안구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감자료 17페이지 청각․언어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설치사업비 1천 900만원이 장애인가구 수요부족으로 불용처리 되었는데 당초 예산수립 시 수요자 파악이 잘못돼서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5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남은음식물싸주기 시범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12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는데 사업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가 과연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71페이지 명예환경감시원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면 명예감시원41명 중 합동단속 참석인원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실적이 미비한데 왜 이렇게 활동하지 않았는지, 또 형식적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지,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감자료 74페이지를 보면 식품종사자위생 교육실시 현황 해서 교육 이수업소가 2천 537건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이수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인지 여부와 만안구 관내에 교육 대상업소 수 및 교육이수 업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부임을 축하드리면서 동안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만안구의 발전을 위해서 재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웅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만안지역은 구도심지로서 동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동안구에 비해 민원발생도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발생이 여러 건이 접수가 되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만안구가 동안구에 비해서 그런 이유와 그에 따른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달동 노루표 페인트 부지 준공업지역을 공업용지로 전환하는 입법예고가 고시된 이후에 수 십 건의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그동안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노인 여가 프로그램 19개소에 따른 현황과 프로그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6쪽을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에 있어서 843만원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438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40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학자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16쪽에 보면 저소득주민보호사업에 의해서 민간자본 1천 348만 8천원의 예산액 중에 688만 4천원만 집행이 되고 660만원이 불용처리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쪽 결식학생 지원 현황을 보면 안양6동 24명에 3천 330만원인데 안양5동은 26명인데도 2천 549만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안양4동이 10명에 1천 600만원인데 박달2동은 11명에 1천 1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원수 비례 지원액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에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수수당으로 인해서 일선 동의 업무가 과중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한정된 직원으로 이에 따른 어려움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합니다. 66쪽 2004년 이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14억 7천만원인데 이에 따른 징수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2004년 이전 체납액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한 실적이 있으면 서면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0쪽에 신고보상금제에 있어서 12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신고건수도 하나도 없고 지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고가 하나도 접수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이렇게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던 건지 그거에 따른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6동 동장님, 동 행정 운영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안양6동의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은 아주 우수한 사례로 여겨집니다. 가장 기초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이며 주민과 하나되는 주민참여라고 여겨지는데 타 동에서도 이렇게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한 사례가 있는지 이것은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사회 산업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나요?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자료는 각 동장님들이 해당 동이 있으면 각 동장님들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2페이지에 경로당 현황이 있는데 경로당 보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영화상영관지도감독 및 단속 현황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46페이지에 노인복지 활성화 추진에 노인 일자리 제공이 있는데 노인 일자리제공한 게 있으면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노인 여가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를 보면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도 행려자 보호 및 관리 철저를 해 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노숙자에 대한 민원이 아주 현재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환경위생 강신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건수 대비 징수금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체납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위생업소 퇴․변태 심야영업단속이 있습니다. 성매매법이 생기고 나서부터 위생업소에서 아가씨를 고정으로 고용을 안 하고 대개 출장하는, 출장 불러서 쓰는 아가씨들을 불러서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명 도바라고 하죠, 출장. 그런데 그 단속을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위생보건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보건소와 연계해서 그런 종사자 아가씨들을 어떻게 인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명예환경감시원 현황이 있어요. 실적이나 활동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양4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부과실적이 4건밖에 없어요. 사실 동에는 쓰레기 그다음에 주차문제가 제일 골칫거리인데 이렇게4건밖에 없는 이유가 실제로 4동에는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건지, 특히나 석수1동은 한 건도 없어요. 석수1동은 청소에 대해서는 아주 우수동 같습니다. 석수1동 1건도 없는 게 실제로 이렇게 없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는데 이게 그만큼 단속을 해서 동네 주민들한테 사실 벌금을, 범칙금을 부과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청소일선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진짜 보통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쉽지 않은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4동장님하고 석수1동장님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으면 거리 깨끗하게 청소한 사진을 찍어 놓은 거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석수1동은 체육대회 때 보니까 유니폼을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유니폼으로 어떻게 했는지 지금 보면 603만원인가 600만 3천원인가 하여튼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동 주민들을 다 나눠준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유산업에 대해서 내셔럴트러스트운동을 전개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니면 하려고 하면 어느 선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 있는 삼성천과 삼막천에 대한 하천관리 및 수질보전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재난관리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서로 내 소관이 아니다, 서로 밀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막천 주변환경개선이 시급합니다. 삼막천과 삼성천에 대해서 수질환경개선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천 지금 주민이 식수문제해결로 화장실 물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인데요, 서울대수목원 안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으로 겨울철에 생활수도 부족하고 음료를 계속 화장실에서 길러다 드시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아반운영 시설운영비지원이 5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내용 및 각 시설장 지원내역을 서면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90개소가 있는데 겨울철 난방비 지원 노인정 파악을 하셔서 서면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 96명에 1억1천 795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해서 어느 노인한테 나가셨는지 그것도 상세히 서면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과장님께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풋살경기장에 대한 바닥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 풋살경기장 및 체육시설공사 시방서 및 하자보수기간을 자료 요청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자료 요청합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당 실천에 대해서 남은음식물싸주기 종이봉투제작이 3천 168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샘플을 제시 요구합니다. 또 시범업소 12개 업소 선정을 했는데 선정기준이 어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천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 추가로 제가 또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네.

공중․식품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에 영업정지, 허가취소, 고발, 시정지시를 했는데 위반했을 경우 벌금형이나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몇 분께 자료 요청합니다. 안양1동 동장님께 답변 요구합니다. 안양1동부터 만안구에 14개 동에 1일 순찰을 1일 1～2회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매일 실시하고 계신지 대표로 안양1동 동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2동 동장님께 답변 요구합니다. 안양2동은 실버포럼회원이 어르신들로 인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공원, 우리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여수에 갔을 때 벤치마킹한 게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에 있는 문화재 및 공원에 노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도우미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혹시 안양2동 포럼회원들께서도 안양예술공원 도우미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 또 교육을 시키면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9동 동장님께 자료 요청합니다. 안양9동은 20통 통장님이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많고 법적에까지 소송이 되어 있고 통장님 교체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여태껏 지금까지 계신지, 그 민원인에 대한 민원을 묵살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양5동 동장님께 자료 요청합니다. 안양5동 동사무소에서는 5월 31일 탁구반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급, 중급반이 한 20명이 되는데 몇 년 동안 사용했던 동아리를 폐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만일 자치위원회에서 폐지했다면 자치위원회 회의록 결과를 서면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 현황에 있어서 1983년부터 ’86년까지 300만원이 미회수되고 있고 현재까지 미수액이 1억을 넘고 있는데 20년 전의 융자금을 과연 회수할 수 있는 건지, 회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어떻게 기울이고 계신지, 그리고 미회수액 1억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 동 할 때 6동장님이 참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상이 늘어난 것이 이사를 와서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늘었는지 아니면 그 동에 자체에서 늘었는지 또는 세대주 연령이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성별, 남자인지 여자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것이 동장님의 견해가 불경기로 인해서 이렇게 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의 견해, 늘어난 사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직급별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저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 행정지도점검 원본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가정보육시설 대체교사지원 원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장들에게 여성복지계에서 공문 전달방법과 교육 현황에 대해서 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매년 한 번 있는 보육인체육대회 가정보육시설의 참여 현황, 만안구죠, 부탁을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여성복지계에 항상 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복지계에 너무 많이 항상 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복지계의 각 경로당에서 올라온 민원 중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원, 예산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지금 경로당 난방비를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방비 인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장님들께는 각 동 쓰레기 모듬장이 있죠, 불법투기장소. 자기 집 앞에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동마다 특히 단독주택지역에는 그런 곳이 한 동에 몇 군데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위치를 자료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장님들께서는 2007년도 예산 동 예산이죠, 어떤 동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내지는 사회단체 등등해서 2007년도에 구청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올린 현황과 현재 반영된 현황 이렇게 대비해서 어떠한 항목들이 깎였고 반영되고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 아닌 동사무소의 전체 예산을 말씀드립니다. 자료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각 동 청소년공부방 회의록을 좀 자료로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회의록은 원본을 그냥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산업과는 만안구 관내 오락실 중에서 현재 행정조치 받은 업소와 영업정지된 업소 그리고 현재 영업이 가능한 업소를 좀 대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사회산업과 경로당 유지보수내역을 좀 주시기 바라고, 또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정산서를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곽해동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공부방이라든지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저희들도 각 동의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개선할 점이 많은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달동의 동장님들이 자율적으로 의논을 하셔서 박달1, 2, 3동에서 청소년공부방이 있는 동의 실장님 한 분, 다음에 석수1, 2, 3동에서 한 분, 안양 1, 2, 3, 4동에서 한 분, 5, 6, 7, 8동에서 한 분 이렇게 해서 청소년공부방 실장님을 참고인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개최되는지, 나름대로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할 그런 계획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연호 위원님 오셨는데 뭐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죠.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여기에는 지금 자료에는 허범행 과장님으로 돼 있어요.

10월 말이기 때문에.

작성시점으로. 좋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병목안에 무허가 음식업소 단속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내용이 있는데 서면자료 부탁을 드리고 특히 안양7동 지역 거기 기차길하고 도로하고 접한 녹지지대가 있습니다. 그쪽에 관리한 내용, 계획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자료는 형식적인 자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내용이 충실하게 위원님들이 그 업무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대안제시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성실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 3동, 9동, 석수1동, 박달1동 이렇게 이번 구민체육대회 예산집행 내역 정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 지금 천진철 위원님과 몇 분이 거의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구민체육대회 천진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이 행사를 하시면서 정말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를 정산서를 주실 때 밑에 동장님들 어떤 의견을 구체적으로 달아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부방 지원이 월 100만원 이상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 누구십니까? 사회산업과? 월 지원액이 얼마죠?

월 지원액은 인건비하고 해서.

총액.

좌석수에 따라서 지금 달리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할 때 28개에 2천 6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저희가 좌석수가 50석 이상은 얼마이고 100석 이상은 얼마이고.

그러면 평균 얼마 나갑니까?

평균이 아니죠. 그건.

그럼 만안구에는 50석 이상인 곳이 없습니까?

있죠.

다 평균적으로 안 나오고 좌석수대로 나갑니까? 그러면 2천 600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는 곳도 있고 덜 나가는 곳도 있다는 말씀이죠?

네,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3개 나오신 동만 말씀해 주세요.

몇 동이시죠?

석수3동, 1동, 안양4동, 안양6동.

안양6동 얼마 나가죠?

안양6동이 1천 300만원 나갑니다.

또 석수1동?

석수1동이 1천 50만원.

또?

안양4동도 1천 300만원 나갑니다.

아까 안양6동 어느 분이시죠? 안양6동에 월 100만원 이상이 나가네요?

네.

그러면 인건비가 육십 얼마 정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쓰시나요?

인건비가 70만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쓰시나요?

일상경비해서 전기세, 공과금으로 많이 나가고요.

공과금으로 어느 정도 나가죠? 월?

10만원이 넘게.

거기는 안양6동은 공부방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따로 공과금, 난방비, 전기료 그런 것 다 내나요?

네, 따로 냅니다.

그러면 70만원 정도 내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운영비 나가고.

운영비 말고.

공과금 외에 대체적으로 쓰이는데 저희는 도서구입은 따로 안 하고 새마을문고가 따로 있어서 그건 안 하고 기타 물품 구입 같은 것, 필요한 것.

그러면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아파트 내에 공부방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파트 내에 공부방이 되어 있는 곳 없습니까? 지금 아파트 내에 공부방이 되어 있는 곳은 관리비를 하나도 안 냅니다. 전부 다 아파트쪽에서 내줍니다. 나머지 금액은 책을 사서 비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네 분 나오신 분 중에 책을 사서 남는 돈으로 비치를 하시는지, 아까 자꾸 그 말씀을 유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혹시 다달이 책을 사서 유치를 하는지 답 좀 해 주세요. 책을 다달이 몇 권씩 고정적으로 삽니까?

고정적은 아니고요. 다른 경비가 들어가고 남은 부분에서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왔다갔다.

매월이요?

네, 다른 게, 다른 구입 그러니까 화장실에 필요한 화장지나 이런 것을 쓰고 그게 우선이니까요. 그걸 쓰고 그다음에 책은 조금 왔다갔다할 수 있으니까 책은 거기에서 금액이 다달이 다른 경비 나가는 것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런데 다달이 사요.

그러면 책 구입이 연 그래도 한 20권 이상은 되겠네요?

훨씬 넘죠. 매월.

그러면 제가 그 책 이름을 알고자 복지환경국에 그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출을 못 받았거든요. 그 책을 도대체 뭘 사시는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사시는지, 소설위주인지 비소설위주인지.

다양하게 청소년, 유아부터 저희는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사는 편입니다.

주로 청소년을 위해서 책을 많이 구입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책이면 죄송한데, 청소년을 위한 책이면 어떤 책을 사죠?

여러 종류죠. 역사, 과학, 동화 여러 종류로 다양하게 해서 아이들에게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책을 사면 신간을 사면 신간 무엇을 샀다고 붙여놓나요? 이번 달에 들어온 책해서 붙여놓나요?

네.

네, 항상 붙여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님들이신가요?

실장이라고 하죠.

공부방의 실장님. 청소년공부방운영지침이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네 분 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청소년공부방운영지침 그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나요? 지금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생각나는 대로 한 가지도 좋고 두 가지도 좋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내용인지? 보신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그래서 이 운영지침을 2006년도 3월 21일 날 청소년공부방운영이 체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아마 그 지침을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11개 동에 14개소가 있는데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잘 해 주셔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공부방의 내실을 기하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내지는 동에 드린 도에서 만든 조례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한번씩 돌아가시거든 보시면서 본래의 청소년공부방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있던 제도를 없앤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기왕에 청소년공부방이 만들어졌으니까 잘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6동 청소년공부방 실장님이시죠?

네.

6동이 여러 가지로 지금 아주 만안구에서 모범적인 동으로 동장님이 지금 활약상도 크시고 제일 잘 돼 있는 것으로 칭찬받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도 마찬가지라고 보면서 우리 6동 청소년공부방 실장님이 보시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할 점이 있다면 이 기회에 오신 김에 한 말씀해 주시고 가실래요?

리모델링 한 이후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개선점은 잘 모르겠고요. 좋아진 점은 학생들이 이제 개인스탠딩을 다 달았거든요. 리모델링을 한 이후로, 그래서 집중력도 높아지고 학생들에게 여러 모로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청소년과 성인들 비율은 어때요?

청소년쪽이 더 많죠. 일반보다.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실장님들이 전체 모여서 회의하시는 적이 있으신가요? 만안구 전체 실장님들이?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 자리를 마련해 줘서 한 번, 1년에 한 번쯤은 만나죠.

시에서 마련해 주셔서? 시에 가셔서요?

그러니까 전체 공부방, 전체.

안양시 전체 공부방 담당실장님들이 시에서 마련해 주셔서 1년에 한 번 정도 기억이 날 정도로 전체 모임을 했던 기억밖에 없고 만안구 자체적으로는 모였던 적이 없고요?

네.

그리고 만안구에서는 청소년공부방을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분기별이라는 게 3개월에 한 번을 얘기하는 건데 너무 더디다는 생각이 들고 담당 과에서는 자주 방문을 하셔서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또 실장님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애로가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지 해서 좀 1년에 한 번은 너무 한 것 같아서, 만안구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자주 모이셔서 의견을 격의없이 토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제안들을 받아들여서 공부방이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그래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네 분의 실장님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오시면 뭔가 답례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에 동장님들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천진철 위원님 자료인데 구민체육대회 예산집행 정산서, 이 정산서를 내 주실 때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동장님들의 행사를 치러본 입장에서 장․단점, 어떤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 이런 동장님들의 의견을 달아서 주십사했는데 석수1동 동장님 어떤 분이세요? 이게 어떻게 자료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이렇게 숫자만 표기해서 동장님들 생각없이 제출한 자료는 다 도로 가져다가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한규 안양5동 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5동장 김한규입니다. 심규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탁구반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5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개소일이 2000년 12월 24일입니다. 그에 반해서 탁구교실 개설은 2001년 1월 7일 날 개설을 했습니다. 제가 2004년 11월에 실제 안양5동에 부임하면서 봤을 때 탁구교실이 굉장히 운영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시 초급반, 중급반을 나눠서 증설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다시 증설할 때는 초급반 20명, 중급반 30명 50명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 오다가 2006년도 접어들면서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평균 저희가 이용자를 봤을 때 적게는 2명, 많게는 8명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강사수당이 월 한 45만원～6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어서 사실 탁구교실을 폐쇄한 사항입니다. 폐쇄한 사항은 강사가 오는 것만 폐쇄한 거지, 주민들이 와서 저희가 탁구장을 이용하는 것은 평일에는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지금 금년도 8월부터는 평일에는 오후 10시까지 해 주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또한 오후 6시까지 전체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구교실을 폐지를 몇 월 달에 하셨다고 했죠?

금년 5월 31일자로 했습니다.

5월 31일자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폐지가 된 거죠?

5월 31일 날 잠정적으로 폐지하고 6월 13일 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붙여서 의결했습니다.

그게 거꾸로 되지 않았나요?

거꾸로 됐는데요, 그 당시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 각 동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강사들 참석수당 주는 것이 어떻게 봤을 때는 이용자가 적은데 그걸 동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태여 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5월 31일 날로 잠정 폐쇄했고 6월 달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정식 회부해서 폐쇄사실을 통보하고 거기에서 의결을 본 사항입니다.

그러면 회원들한테 이렇게 폐지한다고 몇 개월 전에 공고를 했습니까?

공고는 안 하고 회원들하고 강사한테 한 2～3개월 전부터 이렇게 이용객이 적었을 때는 탁구교실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수시로 얘기를 했습니다.

수시로만 했지, 공식적으로 탁구강사를 오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회원들한테 안 했죠?

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가 말씀이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저희가 탁구강사는 오지 마라, 와라 하지 않았고 탁구강사도 저희한테 너무 인원이, 수강생이 적으니까 의욕이 안 난다는 얘기를 실무자들하고 몇 번 했던 사항입니다.

동장님, 오해가 아니고 지금 동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문의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잘못된 게 동장님 아까 말씀에 적게는 2명, 많게는 8명이 탁구회원이 참석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게 몇 월 달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금년 들어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 1월부터인데 올 1월부터 2명 정도이면 미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어야죠. 먼저 폐지를 시키고 난 다음에 6월 13일 날 회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미 폐지가 된 다음에. 이거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절차상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원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다시 부활해 달라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 탁구교실을 잠정 폐쇄하고 나서 제가 2006년 5월 달하고 2006년 6월, 7월 3개월 간 주민자치위원회 탁구교실 수강생을 모집했습니다. 그 결과 5명만 신청을 해서 다시 이것을 회부 안 한 사항입니다.

지금 1명이든 2명이든 일단 탁구교실을 열었으면 그 회원들한테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잠정 폐지한다는 충분한 설명이 있은 후 탁구교실이 폐지가 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탁구교실 회원들한테 조차도 동장님이 지나가는 말로는 폐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확하게 언제 폐지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급반, 중급반이면 그걸 통합해서 한 반으로 만들어서 이끌어나가시든지 갑자기 두 반을 다 없앴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증인요청합니다. 탁구교실 회장이었던 분을, 지금 동장님 바빠서 들어가셔야 되나요?

그 동에 오늘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을 하셔서.

지금 이 탁구교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장님이 2개 있는 탁구교실을 갑자기 폐지를 해 버리니까 거기는 탁구용품이나 탁구물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말씀은 레슨만 안 하지 주민들이 와서 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구기종목은 어느 것이나 레슨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초급에서 중급, 중급에서 또 올라가는 건데 갑자기 안 나오던 회원들도 폐지를 했다니까 반발감을 갖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나오더라도, 없앴다니까. 지금 이런 현상인 것 같은데 동장님, 그러면 탁구교실을 부활할 생각은 있습니까?

회원이 한 20명이 모집되면 강사까지 초청해서 부활할 생각은 항상 있습니다.

20명이 안 되면 안 하실 겁니까? 영원히?

20명 미만이면 강사를 불러다가 강사료 줘가면서 어떻게 보면 시비 낭비요인이 있다고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동장님처럼 하면 안양에 있는 탁구교실을 전부 폐지해야 합니다. 제가 있는 모 동에도 탁구인원이 20명인데, 엄마들이니까 한꺼번에 20명이 못 나옵니다. 어쩔 때는 10명도 나오고 동장님 말씀대로 어쩔 때는 8명이 나옵니다. 그래도 유지가 됩니다. 어머니들을 위한 탁구교실이지,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장님 임의대로 그렇게 자치위원회 허락도 안 받고 폐지를 했으면 주민들 거기 다니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폐지라고 표현상은 그런지 몰라도 잠정적으로 폐쇄해서 6월 13일 날 주민자치위원회를 했습니다. 5월 달에는 사실 지방선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1월부터 했다면서요?

1월부터 잠정적으로 줄었는데 그래도 사람이 더 올까 해서 계속 접촉을 해봤는데 이용객이 적었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동장 혼자 단도직입적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상시에는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탁구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취미활동 좋아하는 사람, 또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 이용할 수 있게끔 4층은 항상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이 사람들이 탁구교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꼭 4～5년을 탁구쳤을 때 꼭 탁구강사가 와서 레슨을 받아야 되는 건지 저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동장님, 민원이 한 명도 안 온다고 동장님 출근 안 하십니까? 출근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4～5년을 했더라도, 10년을 했더라도 레슨을 받아야 됩니다. 레슨을 안 받으면 원래 탁구 치는 묘미가 없어요. 자기네끼리 게임연습하는 거랑 틀려요. 이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동에 탁구교실이라고 해 놓고 초급반, 중급반 모집을 해 놓고 임의적으로 이렇게 폐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앞으로 20명이 안 되면 이 탁구교실을 다시 부활을 안 한다고 하시니까 지금 탁구대나 탁구용품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건 일반인들이 와서 그냥 취미교실로 하고 갑니까?

네.

동장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탁구교실은 어느 동이나 한 번 다 돌아다녀보십시오. 한꺼번에 20명, 30명 나오는 동은 없습니다. 회원은 40, 50명 돼도 그렇게 나오지 못합니다. 어머니들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때가 있고 주부이고,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몇 명이 나와도 한 반을 줄여서, 한 반을 두 반 중에 한 반을 줄이는 것은 납득이 가는데 두 반을 갑자기 폐쇄를 하다 보면 잘 하시다가 이런 문제 때문에 괜히 민원상대가 되잖아요. 지금.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걸 2개 반을 1개 반으로 통합운영해도 가능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운동하는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이 자기 클럽끼리하고 수준이 낮으면 합쳐지지 않는 실태입니다. 현 실태가.

그래서 폐지를 하셨습니까?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증인요청을 해서 꼭 듣고 싶은데.

증인요청을 해 주세요. 제가 얼마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안양5동의 탁구교실 회장님을 참고인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탁구교실 회장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장님이 탁구교실 회장님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지금 5월 달에 잠정 폐쇄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탁구교실 회장으로 해야 할지, 저희 5동에는 냉천탁구동호회라고 한 회가 있습니다. 전임 회장님은.

원용의 씨라고 연락이 되면 증인출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원용의 씨는.

여기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자꾸 변경하지 마시고.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신 탁구교실 폐쇄한 것하고 제가 말씀드린 5동탁구동호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원용의 씨는 안양5동 안 살아요?

안양5동 사는데 탁구동호회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거기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에 나오셨죠?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탁구동호회가 결성이 돼서 그 양반들은 강사 없이 탁구를 하는 양반들입니다. 탁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러니까 어쨌든 나오셔서 참고인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세요.

제가 전화로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잠깐만요, 가시기 전에 5동에도 쓰레기수거업체에서 이렇게 모듬장소 몇 군데 있죠?

저희가 오늘.

그것을 수거업체에서 수거방법을 개선한다든지 뭐하면 많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개선할 방법은 청소라는 것은 사실 확실한 답은 없지만 저희 5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옛날 구도시라서 굉장히 도로가 좁습니다. 좁아서 주택가 골목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일단 9개소만 자료제출을 했는데 요즘은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하나 5동 같은 경우에 수거업체에서 리어커를 끌고 와서 골목에 있는 것까지 꺼내기 때문에 수거시간이 오래 걸리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은 쓰레기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관계 있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와 동장님들과의 관계인데 사실 동장님들 업무 중에 제일 민원을 많이 차지하는 게 쓰레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것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어떻게든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시가 예술, 공공예술이다 뭐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부르짖는 것이 많은데 골목골목에는 이렇게 쓰레기가 적환장 비슷하게 쌓인 상태에서 공공예술 찾고 뭐 찾고 해 봐야 별 의미가 없다, 거기에 앞서서 이 쓰레기행정부터 우리가 한번 시정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행업체 사장님들도 오시라고 한 이유가, 뭔가 이 자리에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가, 청소사업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무단투기하거나 내 집 앞에 안 내 놓고 어떤 집하장에 내 놓는 것을 청소사업소에서 계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청소담당이나 동장님이 계몽을 통해서 이런 것을 근절해야 되는 것인지 가려보고 시정해 보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 행정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가 동장한테 귀속이 된 입장이지만 동장의 입장에서 와서 봤을 때는 지역별로 청소구역이 난이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물론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주민들이 제대로 배출해 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아까 무단투기 관계도 과태료 부과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동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동장으로서는 특별한 해결대책은 없습니다. 계도하는 사항인데 계도해도 어느 정도이지, 사실 인력이고 모든 것이 거기까지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각 사회단체에서나 계도를 하지 개별로 찾아가서 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의식이 개혁이 된다면 모를까 지금 상태에서는 확실한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일개 동의 행정을 시장님으로부터, 구청장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행하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답이, 청소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답이 안 나오는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가 돼야 하는데.

의식개혁은 누가 시켜야 되죠?

공무원이 해야 되지만 공무원 직원 가지고는 도저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구청에 내지는 청소사업소에, 시청에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셨어요? 그동안에?

제가 문제점 제기한 것은 없고 다만 하나 수거할 때 뒷마무리, 수거업체에 뒷마무리 비질 같은 것 깨끗하게 해 달라는 것하고 또 집중적으로 많이 무단투기가 되는 곳은 그 지역에 전단지 정도나 하고 해서 무단배출하지 말라고 그런 정도만.

동장님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만안구를 대충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잖아요. 재활용 한 번, 음식물 한 번, 일반쓰레기 한 번 해 가면 그 후에 내 놓은 사람들 때문에 아침 11시에 내 놓으면 다음날 아침까지 쓰레기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거리에. 대로변이나 이면도로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볼 때는 상가라든지 주민들한테 그 동에서 노력한 것만큼 시정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저녁에 내놔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규격봉투에 담아서 내놓는 것도 많거든요. 지나간 다음에, 청소차가 지나간 다음에 내놓는 사람도 많아요. 청소차가 몇 시에 오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은 해도 해도 안 되는 것, 시민의식이 안 따라주는 것 이렇게만 치부할 게 아니라 동장님들이, 동의 청소담당 직원이 얼마의 열의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대책을 세우고 하시는 게 동장님들의 일이 아닌가 이걸 여쭙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다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 사실 그렇게 또 해야 될 공무원의 책무가 있는 거지만 지금 사실 현재 동 행정의 동장의 역할로 또는 직원 가지고 해서는 도저히 거기까지 미치지 않고 다만 하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중적으로 무단투기되는 곳, 아까 말씀했던 시간 외에 갖다 내놓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그 지역을 상황을 봐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저도 동 사정을 좀 알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소사업소에 특별단속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것 문서상으로 남긴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청소사업소는 청소사업소 나름대로 우리가 거기에서 그런 목도 일정부분 그런 것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힘이 부족하지만 청소사업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단속반이랄까요, 받아서라도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 자리에서 동장님, 한번 약속해 주시겠어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것을 한번 근절시켜 보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장담은 못 드립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장담은 못드립니다. 그저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한다는 이상은 더 이상은 약속은 못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책임행정, 책임행정이 뭐죠?

사실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어떤 분들은 각종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 지금 동의 실정을 보면 행정조직하고 이게 사실 침투가 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동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장소 아닙니까? 그러면 마땅히 근절돼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건 좋은데.

5동에 그런 장소가 수십 군데가 돼서 정말 동장님이나 동 행정력에 못미쳐서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동마다 몇 군데씩 있을 따름 아닙니까? 그것을 동장님이 충분히 저희들이 볼 때는 각 동이 다 동장님 의지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장님 끝까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취약지역은 저희가 선별해서 아무튼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저희들이 만안구에, 동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독주택가에 그런 것이 정말 근절되어져서 분명히 저희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장님들이 하시기에 달린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근절되는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안양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님 안 나오셨어요? 여기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자료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좀 내용 있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도 무엇인가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동장님들도 변화를 주세요. 어떤 동장님은 예산서를 복사를 해왔어요. 복사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필요한 예산을 올렸는데 올리다 보니까 시의 형편상 예산이 삭감되어서 반영이 안 됐다 이런 것을 대비표를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달라는 건데 올해 예산서 보고서 어떻게 깎이고 뭘 올렸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 주실 거예요? 정말? 여기 동장님들 자료보시고요, 위원님들이 볼 때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동사무소 예산, 구예산이 그래도 많이 반영되어져야 된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올렸는데 어떻게 삭감이 됐나 이런 것을 파악하려는데 그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꼭 좀 다시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 주민자치요원 공개모집자료가 와있는데 저희가 공개모집한 사례가 있으면 알려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6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께서 동 행정을 하시면서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연구해서 주민과 함께 동 행정을 펼치시는 그 모습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한 사례가 없으면 굳이 이렇게 자원과 행정력을 낭비해서 이 자료를 꼭 주셔야 되는 건지, 전임 의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없는 경우는 있는 경우만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립니다. 그래서 서류도 좀 간소화하고 행정력 낭비요인도 줄이면서 위원들과 그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함께 보다 바람직한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 현황이 와 있습니다. 사회사업과장님께서 주신 건데 이걸 언뜻 보니까 지금 석수3동 주공2단지, 3단지 경로당은 600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나와있고 타 경로당은 1천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간. 그래서 이 단위에 있어서 천원이라는 것을 잘못 원으로 기개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단위기재가 지금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고 괄호 열고 연 이렇게 했기 때문에 1년에 1천원을 지원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는지,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오후 3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양1동장님 오셨습니까? 나오십시오.

네.

김정수 안양1동장님 답변에 앞서서 우리 동장님들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 전에 말씀드렸지만 감사의 원래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렇게 동장님들께 애원하지 않겠습니다. 김정수 안양1동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 김정수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동장 일일순찰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매일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동장 일일순찰은 매일 2회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찰 내용은 주로 청소, 환경분야 등 주민불편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찰 시 적발은 주민불편사항 중 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하고 동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구청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만안구 14개 동이 똑같이 아침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근무 시간 내에 1～2회를 순찰을 하십니까?

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전 지역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장님들이.

매일 합니까?

매일 합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산을 쓰고라고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산 쓰고 하고 있는데 지역이 큰 동은 아마 차를 타고 도셔야 되겠죠, 자전거나.

그러면 동장님 같은 동은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저는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1시간 40분씩 두 번 정도 이렇게 돕니까?

네, 오전, 오후 나눠서 돕니다.

고생하시네요. 답변 고맙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는 없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공모제는 1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일부 다른 시에서도 공모제를 하는 곳이 있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1동 청사가 새로 지어졌죠? 거기 청소년공부방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물론 새 청사니까 잘 운영되고 있을테고요.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육대회 동장님 의견은 없어요. 그렇죠?

특별한 문제점.

그때 당시 안 계셨었나요?

있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 동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구민체육대회 몇 분의 동장님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제가 동장 나가서 처음 구민체육대회를 했는데요, 하여튼 큰 문제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안구 구민체육대회 몇 시간에 끝났죠?

그때 한 4시 반 인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일찍 끝났어요?

네.

그렇습니까?

네.

찬조금 거둔 거 있어요?

찬조금은 그때 현장에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할 때에 동장님이 그 사용방법에 있어서 의견을 내십니까?

네, 일단 체육회 기금으로 정립해 놨다가 행사 있을 때 체육회 행사 있을 때나 아니면 동 자체적인 행사 있을 때 그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뭘 여쭤보는 거냐하면 아까 곽해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사를 어떤 동에 따라서 자생단체에서,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런 찬조금이라든지 이런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무언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또 어떤 동에서는 그 찬조금이니까 동장님이 아예 개입을 관여를 안 하시려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로요. 그러다 보니까 동의 어떤 동대항체육대회인데 모양새는 동장님 이름으로 초청장이 안 나가서 동장님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그 어떤 찬조금에 대해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장님이 행정지도를 펴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 단체장 간담회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내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써의 어떤 잡음도 없앨 소지가 있고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 위원회를 통해서 얼마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거기에서 의견일치를 받습니다. 앞으로 행사에 쓸 것을요.

그러니까 동장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 와서 얼마를 쓰고 정확히 보고 받고 인지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동도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쓰레기 집하장 비슷한 무단투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 문화의 거리다 뭐다 1동에서 동장님 많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도 아까 5동 동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근본적으로 청소수거업체 동장님 또 주민들, 청소사업소 이렇게 해서 한번 뭔가 지금 보다 획기적으로 나가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는. 동장님의 애로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자료에 있는 것을 보면 여기가 지금 비산고가교 밑인데, 만안로에 거의 뭐 매일 치워도 야간에 갖다 버리고 이렇게 돼서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심야시간대에 갖다버리고 새벽에 갖다버리기 때문에 거의 매일 쌓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됩니다. 안양1동에서는.

하여튼 쓰레기무단투기와 저녁에 쓰레기는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보는데 쓰레기차가 지나간 한 두 시간 후에 내놓는다든지 그러면 하루종일 나와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몽을 통해서 근절하자하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동장님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청소 동 행정을 시에서 구로 이관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오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동장님들이 해결하실 몫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안양2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장 정재학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노인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안양2동 실버포럼 회원분들을 안양예술공원 지킴이 활동을 하시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9월경에 주변에 뜻이 있는 분들께서 안양예술공원이 지금 훌륭하게 갖추어져 있는데 이제 완성을 시켜 놓고 보니까 많은 행락객들이 와서 여러 가지 예술품도 손상이 되고 자연도 훼손이 되고 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그 관리가 지금 중요시되고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물론 공권력을 가지고 구청이나 시청에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근절되지 않고 해서 연세가 지긋하신 점잖은 노인분들이 지킴이 활동을 하시게 되면 주민 계도의 순응도 측면에서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발상이 되어서 지금 시에서도 녹지공원과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내년 1월 15일부터 이제 공식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유니폼도 맞추고 점심식사 같은 것도 해결을 하고 또 예술공원관리사무소 안에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거점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사무실도 하나 마련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10월 14일부터 투입이 되어서 금년 12월 말까지 시험가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A조, B조로 편성을 해서 조당 16명씩 총 32명이 토요일은 A조, 일요일은 B조 해서 그렇게 일주일에 두 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심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서 투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또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해서 지킴이 활동하시면서 특히나 안전에 유의하시라는 당부의 말씀하고 그다음에 삼성천하고 건축 예술품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순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정도의 이런 교육이지, 체계적인 교육은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유념을 해서 내년에 본격 가동이 되기 전에 유원지 예술공원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노인분들이 지킴이 역할하고 있는 것도 본 위원도 직접 봤습니다. 지킴이 역할이라는 게 청소, 쓰레기 줍는 역할이시더라고요. 저는 쓰레기 줍는 역할말고 예술공원도우미, 직접 작품을 설명하고 작품에 대한 내역이나 왜 설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작가연혁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노인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수 향일암에 가니까 향일암에 고지가 굉장히 험악합니다. 높지는 않은데, 노인분들이 거기까지 올라와서 열성있게 우리한테 직접 우리 보사위원들한테 향일암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보기 좋았고 설명도 잘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양2동에도 그런 노인분들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화활동이나 쓰레기 줍기 이런 것 말고요. 체계적으로 작품에 대한 교육을 받으셔서 상시에 날씨 풀리면 내년 봄에, 겨울에 교육을 하셔서 상시에 작품 있는 곳에 계셨다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해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예술공원에 작품설명을 들으려고 하면 10명 이상인 사람에 한해서 신청을 받고 도우미를 요청을 해야만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다가다 저것이 작품인지 아닌지,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통도 작품인가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 노인분들이 그런 역할을 맡았으면 어떨까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떤신지요?

좋으신 의견이 시고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제 거기 지금 작품 설명하는 조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의 자원봉사센터에서 편성을 해서 젊으신 분들도 있고 나이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현재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뭐라 할까요, 상충된다 할까요, 그런 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실버포럼 회원님들이 작품설명이라든지 지금 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서 그렇게 시행을 해 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배치되고 있는 작품도우미들은, 홍보요원들은 10명 이상이 되어야만 미리 신청을 하고 그 분들이 집에 있다가 나와서, 거기에 상시 계신 게 아니고 미리 신청을 해야만 그분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 줍니다. 이런 번거로운 게 있습니다. 근데 한 명, 두 명, 몇 명이 가더라도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 즉석에서 노인분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그런 설명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재학 안양2동장님 거기는 청소년공부방 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2동.

드렸는데요, 무슨 자료 말씀하시죠?

청소년공부방 회의록이 왔습니까?

저희 회의록 없습니다.

네?

회의록이 없습니다.

컴퓨터에 입력하나요?

그것을 아까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회의를.

시의 예산을 공부방이 지원받아서 운영하는데 기왕에 조례에 공부방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의록 정도는 갖춰 놓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매년 회의록을 안 썼던가요? 거기는 그럼?

네, 제가 회의록을 못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한 이후에도 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작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한번 대안제시를 한번 해 볼게요. 여기에 보면 안양5동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모든 회의든지 회의록이라면 회의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달의 지출내용 같은 것, 안건심의 이런 것을 회의자료를 여기에 철해서 회의내용, 이런 것을 하는 게 회의록이지. 다른 동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이건 앞으로 동장님들 고치자고요, 이번 기회에. 회의가 항상 회의자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나가고 공과금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 달, 그 달에 회의자료에 나타나는 건데 그런 걸 묶어서 그 달에 심의한 내용, 참석자 명단 같은 것을 철해 두면 어떤 일지 아니겠어요? 공부방 회의록. 이거 괜히 시간 낭비해서 형식적인 이런 회의록은 다 없애자고요. 이건 뭐 사실 있으나마나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시정될 수 있도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겸회 안양4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4동장 구겸회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 질의하신 쓰레기 불법투기과태료 부과실적이 4건으로 실적이 적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4동 지역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환경미화원과 직원이 불법투기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야간으로 현장단속과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계도를 위하여 홍보용 경고판을 제작하여 불법투기지역에 설치하고 있으며 반상회 등 각종 사회단체 회의 시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시장 인접식당, 각종 유흥업소, 주택가에서 심야에 무단투기한 불법쓰레기봉투를 적발하여 확인하여 보면 근거를 남기지 않고 버리는 바람에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계도와 단속을 철저히 하여 쓰레기불법투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4동장님께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일단 쓰레기무단투기가 없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사실 동장님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무단투기가 끊임없이 되고 있습니다. CCTV 아니면 가짜CCTV를 달아놔도 그 정도는 다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청소를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어느 정도 극성스럽게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도 그걸 하느냐에 따라서 근절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동과 동을 비교해 볼 때 어느 동은 상당히 그런 것을 무릅쓰고 또 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아무래도 통장 월례회 때도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4동도 그쪽이 중앙시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점이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념해서 물론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이 없이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식적인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또 주민들 서로 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단 고발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처벌이 없으면 홍보로 계도가 되면 모르는데 아까 5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아직까지 양식이 다 갖춰져 있지는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 내지는 과태료 부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4동이 중앙시장에 접해 있어서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당 앞에 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인권침해 논란이 좀 있었죠?

네.

지금은 잠잠한가요?

요즘은 많이 수그러졌습니다.

그것이 주차문제 때문에 카메라를 해 놓으신 건가요?

네, 불법주정차단속 때문에 해놨습니다.

그걸 어디서 해놨었죠?

시에서 했습니다.

안양시에서 했습니까?

구청에서.

만안구청에서 설치를 했습니까?

만안구청에서.

그럼 그 카메라 설치를 할 때 주민요구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겁니까?

그 지역에 일부 상가나 주민들은 단속을 또 요구하고 또 일부는 반대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벽산로가 아주 불법주정차 때문에 차량통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코자 요구를 해서 단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도 불법주정차는 여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거기 개선이 됐습니까?

전에 보다는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가보면 똑같던데요?

저녁 늦게는 특별단속을 하기 때문에, 매일 하는 게 아니고 근무시간에는 계속하고요.

아니, 이해가 안 되네. 카메라 설치는 해놨는데 공무원 근무시간 안에만 그 카메라가 돌아갑니까?

공무원이 직접 카메라를 조정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퇴근하시면 없는 거죠?

그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쩌면 한 지역을, 중앙시장 앞에 성당쪽을 노려서 주정차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안양시내에 성당 앞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굉장히 주정차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안구 같은 경우는 학원거리, 평촌 저쪽에 귀인동 같은 데 학원거리는 버스가 그렇게 많이 서 있습니다. 그래도 무인카메라를 있다가 없앤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기 성당 앞에만 카메라를 해 놨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아서 지금 또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으로 인하여 주정차가 잘 단독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저녁에는 안 해서 그렇군요. 저녁에는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면 낮에만 효과를 좀 봅니까? 솔직히 답해 주세요.

낮에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원활합니다.

성당 앞에는 카메라로 인해서 주정차가 되는 게 아니라 견인을 많이 해가더라고요. 잠깐만 세워나도 견인해 가더라고요. 다른 소관인 줄 아는데 우리 동장님 오셨으니까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겸회 안양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대영 석수1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1동장 윤대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석수1동은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이 1건도 없는데 실제로 쓰레기불법투기 행위가 1건도 없어서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관내에 쓰레기불법투기행위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불법투기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 쓰레기불법투기행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쓰레기불법투기자를 색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년에 비해 쓰레기불법투기행위는 많이 줄어들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구민체육대회 관련 예산집행 내역 중 선수유니폼 구입내역이 600여만원으로 많은데 어떤 유니폼을 얼마나 구입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민들의 화합과 일체감 조성을 위해 참여주민 티셔츠 210장과 선수용 운동복 29벌을 구입하여 구민체육대회에 참여한 선수와 주민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티셔츠의 질이 낮다는 주민의 여론을 감안하여 질이 원만한 티셔츠를 구입하여 지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것은 동장님께서 많이 줄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얘기이고 앞으로도 만일에 무단투기가 있을 경우에는 단속을 하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관련해서는 유독 운동복 구입비가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각 동 만안구 14개 동이 1천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찬조금이 들어오는 돈이 9동 같은 경우는 찬조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동에 따라 틀리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청장님께서 내년도에 만일에 체육대회를 한다라면 어느 정도 유니폼이라든가 종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줄다리기, 육상 이런 데 들어가는 유니폼대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축구에 축구화를 사주는 동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보통 축구 같은 경우는 거의 본인들이 운동을 계속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축구화까지 사줘가면서 시합을 나가야 되느냐, 그 돈이 보통 한 120여만원 됩니다. 7만원, 7만 5천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쓰는 범위도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동의 형평이 맞아야지. 어느 동은 유니폼을 츄리닝을 아래위로 다 입고 오는 동도 있고 또 어느 동은 티셔츠 하나 달랑 입고 나오는 동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의 묘인데 그런 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자칫 주민들간의 위화감 조성도 될 우려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세분화되어서 쓸 수 있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게 되어야지, 형평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동이 14개 동이면 한 두 개 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체육회에서 주관하는데 사실상 체육회가 사회단체로 정식 이렇게 되어 있는 단체는 사실 아닙니다. 친목단체 비슷하게, 동에 언제인가부터 체육회회원이 구성이 된 그런 예인데 만일에 자금에 대한 문제가 1천만원을 동에서 체육회를 줬을 때 잘 운영이 되면 이상이 없겠지만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면 찬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찬조금은 체육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 해서 다음 해에 체육회를 위해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체육대회 끝나고 나면 찬조금이 3～400에서 많게는 찬조금이 많이 들어오는 곳은 많이 남을지 몰라도 한 2～300여만원 정도 남는데 체육회가 활발하지 못한 단체는 회원 회비가 잘 안 들어올 경우에는 그 돈도 다음 해까지 연명이 안 됩니다. 스믈스믈 다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또 단체간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불우이웃돕기 1일찻집이 그 돈은 그 목에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동에서 하는 동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제안을 해 보는 바이고요. 우선 거기까지 지금 서면자료를 내주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수1동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석수1동에서는 2007년도에 동에서 올린 게 단 1원도 반영이 안 됐습니까?

네, 깎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에요? 동사무소예산이?

제로가 아니라 저희가 올렸던 예산 중에 반영이 안 된 것이 냉․난방 세관하고요. 그다음에 5층에 다목적실이 있는데 거기를 탁구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 여러 개를 올렸는데 탁구장 마루바닥 공사하고 냉․온수기 세관작업 이 두 개만 삭감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한 푼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죠.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을 안 된 것만 거기다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천 757만 5천원이 삭감된 것이고 나머지는 반영된 것도 있다?

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확보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료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양시에 대형 사업들이 2007년도에 신규사업들이 있는데 수십 억, 수백 억씩 들어가는 사업들이 갑자기 이제 예산서가 올라와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시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청이라든지 동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까지 그런 대형 사업들을 해야 할 그러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것을 논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알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오신 김에 박달2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박달 2동장님이세요?

네.

지난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청소년공부방이 현재 우리 시의원님이 운영위원장님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규정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현역의원이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위원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난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동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현역의원께서 이것을 협조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동장님의 어려움도 있다고 봅니다. 동장님 견해는 어때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박달2동이 아니고 박달1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공부방은 박달도서관이 건립이 되어서 청소년공부방을 전부 이관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재문 그 지역 의원님이 공부방위원장은 아니죠?

박달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달?

1동.

1동. 죄송합니다. 1동 동장님 나오셔야 겠네요.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탁구교실이 올 5월에 폐지가 됐죠? 탁구 강습이.

네, 주부탁구교실 탁구강습은 저희는 남자동호회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탁구 취미로 치고 있는데요. 주부탁구교실이 정확하게 몇 월 달에 없어졌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사실 증인으로 나오고 해서 나왔는데 주부탁구교실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없어진 것은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5월 달에 없어지고 6월 달에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러면 주부탁구교실이 없어짐으로써 지금 회장님 맡고 계시나요? 동호회.

저는 냉천5동 탁구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는 남자 직장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낮에는 탁구를 못 치고 있어요.

그러면 낮에 주부교실 탁구회원들의 불만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불만은 아무래도 없어졌으니까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까 동장님 말씀에 2명 정도가 나온다, 많아야 10명이다 그러면 사실 아까 동장님한테 제가 좀 뭐라고 했지만 2명 정도 나와서 안양시에서 보조를 받아가면서 운영하기는 힘들거든요. 동장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거에 대한 불만을 하죠? 평소에는 안 나왔다가?

글쎄요, 저희가 낮에는 가서 칠 수 없는 그런, 직장인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한 10명 이하 정도 나와서 치시고 연습들 하고 하셨는데.

10명 이상입니까?

10명 이하 정도로 저는 봤어요.

그러면 회장님 생각으로는 주부탁구교실을 옆에서 민원도 듣고 지금 생각하시기에 한 반이라도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탁구동호인으로서 주부탁구교실도 안양5동도 활성화가 되면 아무래도 저희도 안양시장기라든지 얼마 전에 협회장배가 끝났지만 아무래도 저희도 좀 도움은 되죠.

접수는 해 놓고 이렇게 운영이 안 되니까 우리 동장님 입장에서는 시에서 보조금 타서 하기가 좀 미안하죠. 시에.

그래서 저희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주부탁구교실에서 한 20명 정도라도 화합을 해서 인원을 모아서 초급반이든 중급반이든 아니면 초급, 중급이 합쳐서 구성이 되면 동장님도 아무래도 활성화는 시켜 드리겠죠. 그런데 현재 인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5월부터 6, 7, 8, 9, 10 거의 한 6개월 동안 공백상태이고 레슨없이 그냥 자율탁구는 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율탁구는 그분들이 저희가 탁구전용교실로만 쉽게 말씀드려서 탁구만 전용으로 치는 곳이 아니고 월, 수, 금은 주부탁구교실 전에 쳤었고요. 그다음에는 화, 목은 댄스교실, 이번에 중급반까지 다시 생겼는데 그다음에 오전에는 단전호흡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할애해서 쳤을 때 그 인원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됐으면 계속 올라갔을 텐데 제가 보기에도 사실 인원은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가 다목적으로 그것을 쓰기 때문에 매일 탁구대가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탁구동호회가 결성이 되거나 탁구레슨이 되면 그 시간만큼, 그 요일에 그 시간만큼은 조금 나오든 많이 나오든 탁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탁구교실이 없어졌으니까 그분들은 자율탁구를 못 치죠. 평일에도.

평일날 못 치면 저녁에 한두 세 분 정도 저희 동호회와 같이 치고 있습니다.

지금 치고 있습니까?

네.

그럼 그분들에 대한 불만은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인원구성을 적합한 인원을 우선 확충을 해서 적정인원이 됐을 때 프로그램을 다시 재편성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판단합니다.

네, 지금 다른 동에는 탁구가 굉장히 인기라 예비자모집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명을 뽑으면 탁구레슨 나오는 사람들 10명 정도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못 치게 하고 자기는 등록을 해 놓고 지금 이런 상태가 거의 많아요. 그런데 빠지기는 싫으니까 보통 예비순위가 많거든요. 초급반의 경우는. 중급반은 그냥 올라가지만. 그런데 왜 그 동에는 탁구활성화가 그렇게 안 돼죠? 우리 회장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여기 공무원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 입장에서 안양5동이 남자동호회원들도 저희가 한 30명 이상 채울 때까지 제가 굉장히 시간도 많이 없애고 동호회원들을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일주에 한 두 번씩 저희가 막걸리도 사다 놓고 오게끔 유도를 많이 했는데 5동 자체가 주변에 아파트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슬럼화 지역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탁구인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우선 그렇다면 동호인들이 철저하게 단합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여성분들은 그게 좀 잘 안 되는 편이었어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희도요.

그리고 없어지니까 또 불만을 하고.

한 번 조직이 깨지면 다시 단합이 돼서 합치기는 어렵죠. 동에서도 또 많은 협조를 단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또 그렇게 한다면 더 동호회원들은 더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회장님도 탁구협회 원용의 회장님이시죠, 원용의 회장님도 우리 주부교실의 탁구교실 좀 앞으로 활성화되게끔 한 명, 두 명이라도 다 5동 주민이니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동장님께서도 이미 탁구 배우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탁구 홍보를 하셔서 부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의 참고인과 우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달1동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공부방운영위원장 우리 동료의원께서 운영위원장으로 계셔서 관계 법규는 모르겠지만 지난해 행정감사 때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어떤 동장님이 공부방을 이렇게 행정지도 점검하시는데 문제점은 없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가 있었죠? 지난해에?

특별한 문제, 얘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어떤 이견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규용 위원께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자료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현직 시의원이 공부방위원장이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질의는 없었습니다.

문제라기보다 동장님, 이걸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현역 시의원께서 어떤 단체장을 한다, 그러면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떠나서. 어떻게 동장님 소신껏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부방운영위원회지침에 보면 운영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기 전에 사실 이재문 의원께서 공부방운영위원장으로 이미 기이 선출이 되어 있었고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런 부분 어떤 질의장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장소에서 말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대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장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어떤 우리 동료 의원의 이름을 거론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은데 어쨌든 지금의 시민들이 어떤 이런 행정이나 동 행정이나 구 행정, 시 행정은 보다 더 투명하고 어떤 효율성을 높이자는데 그러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소신 있는 답변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시의원들이 각 동의 단체장을 맡고 있음으로 해서 동장님들 편한가요? 장점도 있겠죠. 하지만 권장사항이라든지 어떤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동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동장님 위촉하는 사항을 누구한테 물어보고 위촉해요?

지금 현재 공부방위원회가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시 예산 없이 어떤 운영위원장이 임의로 봉사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그러한 공부방인데 거기에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운영위원장이 그렇게 현역 시의원님이 맡음으로 해서 동장님들 좀 껄끄럽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가지고 내년 행정감사 때는 아니면 즉시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여기에서 위원장을 변경하겠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리지 못하고 위원들과 상의해서 제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장님, 한 개 동이 이러면 어느 동은 그러는데 왜 우리 동은 안 되느냐 이런 관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안양시에, 만안구에 이런 단체가 시의원들이 다 단체장 차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좋은 현상이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게 진행돼 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작년도에 이 행정감사장에서 좀 그렇다라고 분명히, 제가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니까 그대로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동장님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지금 우리 안양시에 대외적으로 이렇게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 문제도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것이 지금의 문제를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모든 것은 우리가 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 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좀 그렇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은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공부방운영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동장이 해당 지역의 시의원께서 그걸 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그 부분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좀 관여를 해서 위원장님 뜻을 알았으니까,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이지만 시정하거나 개선해야 할 것은 동장님들께 어떤 해결의 방법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어려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자리 함께 해 주실래요? 이틀 동안 감사받으셨는데 여기에 또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소장님, 다름이 아니고 각 동에 이렇게 쓰레기집하장 비슷하게 된 그런 것은 우리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게 동에서 동장님들이 제일 여기 또 시의원님들이 제일 민원을 사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께 여쭤봤더니 이게 동에서 한계가 있다, 전봇대 밑에, 으슥한 곳에 여기저기서 갖다 내놓는 그런 것 말입니다. 그런 무단투기와 또 청소차가 지나간 후에 내놓는, 예를 들어서 8시에 지나가면 9시나 10시에 내놓는 이런 현상들, 이런 현상들을 동사무소에서 담당직원과 동장님이 이것만 매달려서 하기는 어렵다, 해 보려고 근절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봤지만 한계가 있다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와 또 대행업체 그다음에 동장님이 세 분야가 주민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근본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게 뭐 맨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뭔가 좀 이 기회를 통해서 시정해 보자, 청소행정의 일선 책임자 아니십니까? 이 사항 아시고 있는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이 자리에서 동장님께 한번 분명하게 청소사업소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홍보할 때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내놓을 때는 오후 8시 이후에 내놓으라고 홍보를 하거든요. 하절기에는 일몰 이후에 내놓는 것이 가장 정답이고 하절기에는 8시, 보통 동절기에 6시 이후에 내놓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제가 시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90개소, 그것은 동장들한테 저희가 보고받은 게 아니고 우리 시 자체에서 가장 안양시에서 무더기로 무단투기 해 놓는 취약지역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 90개소에 대해서는 매일입니다. 근무시간에 매일 기동반을 동원해서 순찰을 해서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는 지역이 90개소이고 그 이외의 지역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가장 좋은 실천방법은 청소 11개 대행업체 부장하고 다음에 동의 청소담당직원하고 그렇게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분기 1회면 1회 교육도 시키고 기동반을 동원해서 홍보하고 단속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 방법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소장님이 에프엠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어쨌든 꼭 한번 시정해 보자고요. 청소행정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헌옷수거함 또 쓰레기집하장 이거 좀 소장님이 주관하셔서 그런 자리를 동장님들과 어떤 대행업체 그다음에 소장님이 함께 자리를 마련해서 뭔가 좀 근본대책을 세워서 민원을 줄여보자고요. 이게 동절기에는 모르겠는데 하절기에는 동네 지나가다보면 붙잡고 주민들이 시의원한테 하소연하는 게 이 얘기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정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동장님들, 소장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책임은 반반입니다. 꼭 시정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들에 대해서 동장님들께서 하신 답변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자료가 도착이 안 된 것 있습니까?

6동장님 안 했을 걸?

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네, 안 했습니다.

동장님들 다 끝났어요?

장 동장님이 한 분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6동장 장정도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국민기초수급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사유와 수혜자 연령별, 성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6동 수급자 현황은 2006년도에 228세대에 356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변동 현황은 자료로 드린 바와 같이 신규책정이 37세대, 신규책정된 37세대는 대부분이 전에 차상위계층이었거나 또 어떤 불경기이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를 했다거나 또 어려운 사람이거나 또 불치병 환자, 고혈압, 암, 당뇨병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37세대에 속하고 전입은 이미 다른 시․군이나 다른 동에서 온 48세대, 75명입니다. 다음에 감소가 전출, 사망, 수급중지 해서 29세대, 6세대, 21세대가 되겠습니다. 신규책정된 전입자 연령별로 보면 제일 많은 게 40대입니다. 40대 26명이고 50대 이상이 21명이고 이렇게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은 단독지역이 많기 때문에 또 이상하게 전체 8천 세대 중에서 3천 200세대가 단독세대입니다. 39%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이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수급자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수급자가 늘어난 게 동장님의 견해를 한번 여쭤봤거든요.

대부분이 불치병 환자하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신청을 하면 지금은 사회복지프로그램시스템이 잘 돼서 소득이든 금융소득이든 자산이든 다 입력시키면 자동적으로 거기에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책정하는, 구를 통해서 시로 요구하면 책정해서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주로 환자들이 늘어났다?

네.

실직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

실직자도 있죠.

실직자는 많습니까?

적습니다.

주로 환자?

네, 주로 불치병 환자.

알겠습니다.

장정도 동장님, 앞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우리 안양6동장님에 대해서 아주 동 행정을 잘 펴신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일례로 저희들이 너무 잘 하셔서 오늘 감사 때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드리자는 얘기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러한 분위기가 만안구와 동안구 모든 동에 확산되어져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동민을 위한 구청장님과 시장님의 행정을 위임받은 동장님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6동장님 정말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동장님들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자료요구가 도착이 안 된 것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4시인데 동장님들은 복귀하셨다가 위원님들이 추가질의가 있거나 오실 사항이 발생되면 다시 이렇게 동장님들 오시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까? 그러시면 동장님들은 동으로 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행정감사 도중에 그 동에 어떤 질의가 있거나 오셔서 말씀을 들을 일이 있으면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오후 4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 어디 가셨어요? 전문위원님, 위원님들 연락해서 빨리 오시라고 연락하고요.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안정웅 만안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구민체육대회가 금년도에 처음 실시 개최되었는데 문제점이 없는지와 앞으로의 향후 발전계획, 동안구를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그거와 관련돼서 만안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금년에 처음 개최가 돼서 많은 큰 의의도 갖고 성황리에 끝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처음 개최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기이 도출이 됐고 거기에 따른 개선방향도 수립이 돼서 이것을 시의 계획에 의하면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 전체 체육대회가 이루어지고 후년에 다시 구체육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위원님께서 개선해야 될 점을 중점적으로 물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역시 경기운영상의 처음 하다 보니까 전문인력 부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미숙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보완이 돼야 되고 또한 육상이나 여러 가지 경기에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돼서 보조요원들이 더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구 단위, 시 단위 때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구 단위로 하면 아무래도 더 열띤 경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경기진행에 통제부분도 문제가 노증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이번에 처음 개최된 데에 대해서 그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후년에 할 때는 좀 더 대표자회의하고 또 구나 동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금년도 한 것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전에 점검을 해서 후년 체육대회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점이 보완이 돼서 성황리에 치르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장님한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문제점이 좀 발생했다고 처음이니까, 처음에 태동한 거니까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향후에 지양을 좀 해 주고 좋은 방법으로 하면 문제점은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들의 동네 주민들, 동별로 좀 어때요? 여론이? 구민 동 대항 그전에 동 체육대회를 했거든요. 동 체육대회를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동 체육대회가 없고 이렇게 그냥 구 체육대회를 하는 게 좋으냐 했을 때 그건 아직 모르시죠?

그건 제가 직접 경험을 안 해 봐서 모르는데 일단은 제가.

동 체육대회는 그러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시 전체 체육대회 격년제로 하고 구 체육대회하고 동 체육대회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별 체육대회가 없어진 거죠. 동 대항 전체는 있고요.

그러니까 시 체육대회 동 대항일 거고 이건 구니까 그 전에 동 체육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건 동별 체육대회는 한 번 한 적이 있죠.

그걸 동장님들한테 여론을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 천차만별이다, 모든 게. 청장님이 그런 것을 시정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구민체육대회니까 각 동에서 나오신 동민들, 구민들이 한 마음 한 뜻, 화합하는 게 목적이지. 예를 들어서 꼭 어느 동이 1등을 해야 되겠다해서 선수가, 제 생각에는 선수가 불합리한 게 보니까 한 선수가 세 네 가지, 네 다섯 가지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기에서 할 때는 이쪽을 못하니까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른 동이 와서 기다리는데 그 동은 선수가 저기에서 족구를 하고 있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런 해프닝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말고 전체 인원이 참여해서 승부욕으로 하지 말고 구민이 화합하는 것, 동민이 화합하는 그런 축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한 종목을 한다든지, 꼭 이겨야 맛이 아니잖아요? 전체 동민이 같이 출전할 수 있는 그런 팀웍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후년에 열 때 시에서 사전 종목결정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의견을 개진토록 하고요.

그래서 대표자회의 때 그것만 결정이 나면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만안지역이 구도심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민원발생이 많은데 그 이유와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고 특히 박달동에 요새 용도변경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 및 구청장님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만안구는 상대적으로 동안보다 구도심지역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런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재개발사업이 유난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대한 관심과 여러 가지 요망사항들과 주민들 사이의 많은 이해가 얽혀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개발방향과 과정에 반영이 되도록 해당 또 지역의 의원님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박달동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그 인근의 대단위 주거단지에서 많은 인터넷상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저희 구에서도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들어서 대화를 통해서 시에 개진하고 여러 가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유산업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저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니만큼 지금 민주도로 해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에 대한 재단설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에서도 그 운동이 적극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5대 의원 취임 초기부터 삼성천, 삼막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려고 애쓰시는 심규순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삼막천의 종합적인 대책은 지금 경기도와 경기도건설본부라든가 또는 환경부 또 시의 담당 국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가 협조할 사항이라든가 특히 수질보존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또 주변 청결문제에 대해서는 구가 적극 앞장서서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삼성천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삼성천 삼성보에 대한 준설문제는 저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준설에 참여해서 수질개선에 적극 앞장서고 아울러 지적해 주신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나가서 직접적으로 한번 만나보고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규순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유산업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에 대해서는 재단설립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매입도 하기 전에 재단설립 추진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한 것은 아니고요?

네.

그게 아직 매입과정도 통과가 안 된 상태이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매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매입에 따른 기금운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금운동이, 기금운동이 전개가 된다면 시의 부담을 그만큼 덜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아마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몇 백억, 200억, 300억 하는 돈이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아직 예산통과가 안 됐거든요.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재단설립이 추진이 되고 또 앞서 나가서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천, 삼막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복지환경국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질검사가 삼막천에 대해서 수질검사가 문제가 되는데 그 주위에서 재배하고 있는 채소, 야채에 대해서도 한번 검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곽해동 위원님께서 일곱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곱 가지 내용이 아주 전체적으로 시기에 적절하고 알맞은 질의라고 생각이 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바 식당 신고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영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함바가 있거나 또는 함바가 없거나 그 주변에 식당이 있을 때는 가급적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주변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기회가 닿으면 권유하는 것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좋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공원이라든가 또는 병목안시민공원, 삼막천 정화에 여러 가지 환경미화원들이 적은 수로 고생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사업소 기동반이라든가 이번에 청소사업소에서 신규로 채용한 16명에 대해서 이런 수요가 많은 지역에 청소원들이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별도로 구에서 청소사업소에 협의해서 만안구지역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관련돼서 실버포럼이라든가 석수3동의 벚꽃축제, 특히 석수1동의 프로그램이 잘 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파급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 만안구 지역에 각 동에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대회 주관부서가 꼭 체육회로 지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동 자체 실정에 맞게 사회단체라든가 모여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만 동의 가장 그래도 중심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각 사회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체육대회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겨울철을 맞아서 제설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삼막사라든가 또는 병목안시민공원의 언덕배기라든가 그 밖에 또 제설장비나 그런 물품들이 필요한 지역은 사전에 물품이 보급돼서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운영지도위원회가 잘 운영되는 동의 사례는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되는 바람에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동을 맡기 때문에 여러 동에서 진행되는 사항들이 혹시 관리가 안 될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동장이나 구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당 지역 의원님들께 그 중선거구제 관할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팩스를 이용해서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과다책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구수가 이렇게 많은데 혜택을 못 받은 건 왜 그래요? 신청을 안 해서 그래요?

본인이 신청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했는데 신청이 이것밖에 안 들어왔어요.

자격이 미달돼서 안 된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니고 신청자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용회선료가 조금 본인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회선료가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한 달에 2만 3천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홍보를 해서 2차로 추가로 했습니다만 그것까지 해서.

이게 도비가 전액입니까?

50%, 50%.

도에서 50%, 시에서 50%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만 얼마 이거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홍보가 사실 잘 몰라서 못하거든요. 이 내용을 홍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잘 몰라요. 이런 분들은. 정확하게. 그래서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말 수고스럽지만 찾아가서 방문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고 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6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450만원의 불용사유와 지급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자녀교육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및 최소한의 교육기회의 보장을 위해서 소득인정액이 차상위 130% 이하인 1～3급 장애인 중 중․고생 본인과 또 1～3급 장애인의 중․고생 자녀에게 학비 전액과 교과서비, 또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은 중학생에게 여러 가지 부교재비하고 학용품비 그다음에 고등학생에게는 교과서비 등 입학금을 전액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대상자가 고등학생이 3명밖에 발생이 되지 않아서 사실 나머지는 전액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16페이지 민간자본 660만 4천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1천 348만 8천원은 행려자 및 부랑인 보호와 관련된 예산으로서 주요 불용사유는 행려자 사망과 관련된 것으로서 행려자가 사망을 하면 장제비를 50만원, 다음에 영안실 수수료가 60만원, 또 무연고 행려자일 경우에는 2개 신문 이상에 대해서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2명의 행여사망자가 발생을 해서 금년도에는 3명 분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10월 말 현재 1명의 행여사망자가 발생을 해서, 다행히 연고자가 수배가 돼서 신문공고료 250만원은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제비 50만원과 영안실 수수료 60만원을 병원에 지급하고 나머지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동별 결식아동 인원수 비례해서 급식비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사업은 가정사정 등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식은 3천 500원, 급식비로 평일은 석식을 제공하고 주말과 공휴일, 방학 등에는 중․석식 1일 2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인원 수에 비례해서 급식비 지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안양5동 같은 경우에는 결식아동 수가 26명에 2천 549만원을 지원하고 안양6동은 결식아동이 2명이 적은데 오히려 3천 448만원을 지원한 것은 아동 수는 차이가 없어도 안양6동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점심과 저녁을 같이 먹는 경우 때문에 급식비에 차이가 났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릴까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동은 점심만 주고 어느 동은 점심, 저녁을 주고 이렇게 됩니까? 일괄적이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가 점심만 먹어라, 저녁만 먹어라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점심도 먹을 수 있고 저녁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쿠폰을 가져가서 먹습니까?

네.

그러면 음식점에 쿠폰을 내면 음식점에 들어온 쿠폰을 가지고 구에서는.

동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음식점으로.

추후 결재를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인원수가 많아도 그 아이들이 먹을 양만큼을 전혀 하나도 안 먹으면 그 돈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고 대상 학생이 있어도, 그런 이야기죠? 점심, 저녁을 열심히 먹으면 지출액이 늘어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한 사람이 결론적으로 두 끼 먹고 어떤 학생은 한 끼만 먹고 그래서 지출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차이나는 동에 대해서는 그 아이들이 점심을 제대로 먹는지, 점심, 저녁도 다 굶고 있는지, 지급된 쿠폰이 한 달 내내 사용이 안 되는지 이런 파악을 더러 해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수시로 그건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면서 밥을 제대로 안 먹는 아이들이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먹는지 파악이 됩니까?

각 동별로 3, 4개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번에 급식지킴이를 구성을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급식지킴이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식당에 가서 식당에 몇 그릇이 나갔는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점심을 먹는지, 왜 굶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그 원 뜻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시행예정인 장수수당 신청과 관련해서 일선 동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들의 업무가중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14개 동에서는 2007년 1월 1일 기준 만 85세 이상자 주민등록 개인별 명부를 출력을 해서 안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을 찾아 개인별 장수수당 안내문을 발송해서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구에서 2007년 1월 15일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안구의 경우에는 85세 노인인구는 1천 170여명으로서 각 동 평균 대상인원은 83명으로 한 달간 수당신청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장회의 시 장수수당을 안내를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 각 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나 사회복지 공익요원 및 사회복지도우미 등 인력 지원을 활용하고 있어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31페이지 생활안정자금 회수내역을 보면 ’83년부터 ’86년까지 300여만원이 되는데 20여년 전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와 미회수액 1억여원에 대한 징수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83년부터 ’86년까지 체납인원은 한 10명으로서 이 기간 중에는 융자액이 30～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환자 또는 보증인 대부분 무재산 또는 사망자들로서 상환기반 및 경제적 여건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장기체납으로 상환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등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국세의 체납 시에는 결손처분 등의 근거조항이 명시가 돼서 이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법상의 감면 결손액에 대한 대상 규정이 없어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또 전화라든가 방문독려 등을 해서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2002년도 행정감사 시 감면 및 결손에 대한 의견이 도출이 돼서 2003년도 5월「안양시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제12조 2호에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시를 해서 3명에 92만 4천원을 감면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1억여원의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부고지서, 독촉고지서, 보증인 납부고지, 또한 체납자 거주지 및 생업장소 방문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선 위원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세민지원자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갔던 사람이 그 사람도 사망을 하고 보증인도 사망을 했을 경우에만 안양시 조례에 의해서 감면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2002년도에 한 번 발의를 해서 조금 감면할 수 있는 걸 만들자고 해서 양쪽 다, 본인하고 보증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만 이게 감면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지방세법 같은 곳에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0년 전 것도 그래서 그 대상자들이 지금 안양에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도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재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시효기간 같은 것은 없습니까?

네, 그게 없습니다.

몇 십년이 돼도 그대로 체납액으로 남아있어야 됩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시효기간 같은 것이 필요치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탄력 있게 저희 생각 같아서는 보증인이 무재산일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마찬가지로 감면조례를 좀 강하게 해서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지금 미수액이 1억을 넘고 있고 20년 전의 융자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납액은 과다하게 많이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 것은 안 되고 있단 말씀이시죠?

네, 현재 그리고 이걸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받기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규정이 새로이 정립되어야 하리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좀 바꿔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증인도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도표시 같은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담당과장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진철 위원님께서 2005년도 행정감사 시에도 행려자 보호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금년도에 민원내용을 보면 노숙자에 관한 내용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는 안양역, 놀이터, 다리 밑 등에서 노숙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순찰 결과 20여명의 노숙자가 발생을 해서 시설입소에 4명, 병원입원을 7명, 9명을 자진이동을 시켰으며 금년도에 발생한 민원내용은 주로 안양역 노숙자에 대한 사항으로서 안양역 2층 롯데백화점 사이 통로에서 노숙인이 음주와 구걸행위를 한다는 내용으로서 현지를 출장한 바 노숙인 4명이 종이박스를 깔고 음주행위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도를 하였고 또 4명 중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시흥 요양병원에 1명, 수원 성심병원에 1명, 또 미래신경정신과의원에 입원을 시켰으며 1명은 자진이동을 시켜서 현재로서는 역전에 노숙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동절기에는 특별계도 및 보호기간을 설정해서 순찰을 강화해서 노숙자가 발생 시 건강상태 등을 파악, 치료를 요하는 등 병원에 입원시키고 연고와 거처가 없는 자는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등 노숙자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되신 거예요?

다음에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가정보육시설 지도점검표를 원본을 제출하고 또 가정보육시설 대체교사 지원 원본 제출 또 가정보육시설의 공문 전달방법 또 가정보육시설의 한마음체육대회 참여 현황 또 경로당에서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있느냐, 또 경로당 난방비를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인상계획은 없는지 또 경로당 유지보수 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가정보육시설 시설장 공문 전달방법과 한마음체육대회 시 만안구 참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에서는 매월 10일경에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서 격월로 월례회를 개최하여 각종 공지사항 및 보육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부터 시범 시행되는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을 이용해서 공지사항 및 업무연락을 통해서 시설장에게 변경되는 보육사업 내용과 보조금 신청에 대한 사항을 공지하고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에서 말씀드린 연합회 회의 시와 표준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이용은 물론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은 우편발송을 병행해서 모든 보육사업안내가 공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 개최된 2006 보육시설 한마음 가을운동회 시 만안구는 총 57개소 중에서 23개소에 한 26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정보육시설은 저희가 영아반을 운영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참석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민원내역 중 미해결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시설유지보수는 시 소유 경로당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수시로 현장을 방문 확인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마다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를 해서 경로당에서 보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경로당 및 동에서 요구한 사항을 보면 안양6동새마을경로당, 석수2동의 석수2동경로당에서 건물신축을 건의를 했으며 또한 석수3동의 청란경로당에서 건물증축 건의, 충훈경로당에서 야외화장실을 할머니방으로 확장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충훈경로당 확장공사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완료를 했으며 나머지 안양6동과 새마을경로당 등 3개소는「도시공원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어린이공원 내의 경로당은 어떠한 건물도 건축할 수가 없어서 신축이 불가함을 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인상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난방비에 관심을 가지셔서 행정감사 시에도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도 물론 난방비를 인상을 해서 노인분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나면 좋습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상을 위원님들이 건의하고 저도 해서 인상이 되면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화섭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 건 왜 빼놓고 하세요?

심규순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까 먼저 경로당 난방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난방비가 지원금액이 워드로 되어 있는데 그건 저희가 1천원인데 제가 정정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단위가 1천원이 빠졌습니다.

노인 일자리 제공 현황.

그 내용은 제가 했는데.

영아반 운영비 등 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그것도 전부 다 시설운영비 지원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고 노인 일자리 사업 중 어떤 사업인지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서면을 줬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추가질의를 하죠.

심규순 위원님이 잘못 이해하셨나봐요. 먼저 보충 질의하세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앙난방하고 지역난방은 난방비 지급이 20만원씩 되는 게 안 주죠?

저희가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앙난방비만 지금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91개소에 중앙난방하고, 지역난방은 아직 만안구에 들어오는 곳이 없습니까? 지역난방은 없죠?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난방과 중앙난방은 난방을 쓰는 노인정에는 동절기 난방비를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에서 별로 상관이 없는데 우리 동안구쪽에서는 거의 지역난방 쓰는 곳이 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개별난방을 쓰거나 지역난방을 쓰거나 중앙난방을 써도 다 주민이 부담을 합니다. 여기에서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그런데 여기에 만안구는 한 곳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이의제기가 없습니까? 우리 노인정은 왜 안 해 주느냐고?

여기는 이의가 없습니다. 여기는 경로당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서 같이 부담을 합니다.

아파트에서 내는 게 주민이 내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다른 노인정들도 보면 만안경로당이나 이런 노인정을 보면 거기에서도 주민들이 배분을 하면 똑같이 100원, 2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유독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쓰는 곳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평촌신도시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좀 많습니다.

저희는 지금 1개소밖에 없어서 그런지 특별한 이의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 추진 현황이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요.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이 자료가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인 일자리에 76명에게 돈이 나갔는데 지금 맨 위에 것만 한 번 짚겠습니다. 76명이 참가를 해서 월 20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에 6천 9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갈 수가 없는데 차등을 줘서 줬습니까?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1인이 20만원 이상은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원수가 더 많든지 76명을 20만원씩 6개월을 줬습니다. 그런데 6천 900만원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일자리는 다목적복지회관 청소사업하고 다음에 산불감시 정화사업, 그다음에.

적게 좀 줬습니까?

다 합해서 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그렇죠, 근데 20만원을 안 준 노인분도 계십니까? 20만원 이상은 안 되고 20만원 적게주는 데도 있습니까?

하여튼 다 20만원씩 타고.

다 20만원씩이면 금액이 안 맞습니다.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것은 하여튼 다목적복지회관 청소사업하고 다음에 산지정화사업하고 일거리 마련 사업뒤에 있는 4명, 다음에 가정도우미 운영 사업 16명해서 이건 저거인데, 제가 지금 계산을 할 수는 없는데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금액이 잘 안 맞아서 20만원씩 일괄로 주는 것이 아닌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또 가정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시설운영비 및 지원내역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자료요청을. 그런데 그 10월 달에 다른 곳은 다 9천만원인데 10월 달은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 기재된 겁니까?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10월분 영아는 시에서 따로 집행을 했습니다.

시비로요? 왜요?

10월 분 영아가 시에서 부족해서.

아니, 지금 만안구에서 사회산업과에서 잡은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서 지급했습니까?

네,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연말에 추경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럼 추경에서 나간 겁니까?

이것은 우선 시에서.

아니죠, 지금 1월부터는 4천 100만원, 4천만원, 3천 800만원, 5천 100만원 이렇게 나가다가 10월에 900만원이 나갔습니다. 나가도 이렇게 몇 천만원을 예산을 잘못 잡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설명하시는 중간에 아까 저한테 따로 주신 자료 있죠? 거기는 10월에 1억 7천 800만원이 나갔다고 나왔습니다. 다른 자료에는. 그런데 이 자료에는 900만원이 나갔다고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랑 같이 해서.

네, 1억 7천만원 나갔다는 자료하고 900만원에 주신 자료하고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명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 다 마치신 거예요?

네.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노숙자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동사하지 않도록 아까 답변하신 대로 추워지는 겨울철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만안여성합창단원을 매주 금요일 날 모집광고를 내서 오게 되면 오디션을 받고 합창단원을 모집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 합창단원 1년 정기연주회가 몇 회 정도 됩니까?

저희가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한 번이고 저희가 또 작은 음악회라고 해서 두 번 정도.

동안에도 동안여성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게 보수를 특별히 주는 게 아니긴 하지만 지금 동안여성합창단에 비해서 만안합창단원이 연주회가 너무 활동이 미약해요. 또 이 단원들은 활동을 많이 하고 연주회를 자꾸 가져야 연습도 하고 리허설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그러는데 모집만 하고 모집이 정상적으로 지금 되는지, 지금 단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들락날락거리는데 이번에 정기연주회하는데 한 40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40명을 했다가 또 쭉 빠져나가고 다시 또 모집하고 이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유일하게 지금 시민들한테도 구민들한테도 그렇고 연주회를 좀 자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활용방안 내지는 그런 것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동안에 보면 기존에는 만안구 구민중창대회라든가 이럴 때 한번 발표하는 것을 내가 한 번 봤어요. 그리고 이 근간에 현수막에 정기연주회 발표한다는 것을 내가 봤는데 너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게임장 단속 행정조치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이 분야는 또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마 이게 바다이야기가 8월에 터지기 전부터 단속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보니까 3월, 2월, 1월 꾸준하게 했네요.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행성 게임기, 사행성에 지금 또 남아있는 현재 영업 중인 그 업소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과 단속을 해서 사행성 게임기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구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에 관한 그런 현황을 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장애인가구 학생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장애인 본인도 되고.

장애인 본인도 되고 부모가 장애인 경우도 되고. 1급～3급까지만 해당이 되죠?

네.

그러면 부모가 안 계시고 조부모가 장애인일 경우에 그 아이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조부모요?

할머니랑 살고 있는데 할머니가 장애인이다 그럼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글쎄, 그건 아직. 그것은 아직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지원할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금 부모도 없이 할머니나 할아버지랑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중풍이나 이런 것으로 장애를 입어서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지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은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긴급구호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박달1동, 안양3동, 안양7동 3개 동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11개 동이 지원대상자가 전혀 없는데 정말 지원대상자가 한 명도 없는지 아니면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이, 이게 국비인가요?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국비하고 시비죠. 이런 예산이 좀 남겨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을 잘 찾아서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관내 가정보육시설 57개소 중에 영아반 운영비 및 시설운영비 52개소만 지원이 되고 있죠?

네.

나머지 5개소는 인원이 3명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네.

1명, 2명에 불과한가요?

이게 들락날락하니까.

이거 지원시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언제쯤 됩니까? 1년에 한 번입니까?

매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지원하십니까? 그러면 2명을 하다가 다음 달에 3명으로 늘어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안구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현황을 잘 보았습니다. 14개 동 24명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14명이 9급입니다. 그리고 8급이 7명, 7급이 3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열악한 여건속에서 어렵게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처우가 좀 너무 열악한 것 아닌가, 그래서 그분들이 일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만나거나 차상위계층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현장에 직접 나가보고 와서 건의하는 내용들이 과연 잘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도록 여건마련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해서 박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정보육시설 행정지도 점검부가 내용이 충실해졌으면 좋겠어요.

점검표 내용 말씀하십니까?

네, 그 관리가 원본을 봤는데 좀 부실한 것 같아요. 한번 챙겨봐 주시고.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가정보육시설에 평가인증 받은 시설이 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어렵죠?

몇 개소가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앙에서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이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도움을 줘야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평가인증제가 그렇게 그걸 꼭 받아야만 하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가정보육시설이 평가인증제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뭔가 좀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내년도에는 시에서 아마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에 관해서.

평가인증제 지원을 위해서 예산도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평가인증을 하면 참가신청도 20여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아마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만안구는 가정보육시설이 적고 동안구는 많은데 이럴 때 회계교육이라든가 어떤 시설장교육은 별도로 하나요? 구별로?

연합회라든가 이럴 때 하는데 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좀 해서 자료집을 해서 한 부씩 다 줬습니다.

지금 여성복지계에는 가정보육시설 전담 공무원이 딱 한 분이 담당자가 있죠?

네.

이번에 증원된 건 가요?

아니죠, 위원장님, 한 명 더 늘어나서 지금.

그러니까 1명 더 늘어나서 담당공무원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 공무원은 가정보육시설업무만 담당하나요? 다른 것 안 하고?

네.

그만큼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향상되어야죠, 행정서비스가. 그럼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옛날에 겸직할 때와 지금 인원이 하나 충원돼서, 사회복지직인가요?

지금 아닙니다. 행정7급입니다.

왜 그랬죠?

저희가 사회복지직이 대부분 동으로 많이 가 있고 지금 저희 여성복지계에는 지금 1명이 와 있는데 결손아동을 지금 보고 있고.

청장님,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사회복지직이 많이 채용이 되고 있고 많이 이렇게 활동이 많은데 일단은 그런 보육이라든지 사회복지, 사회산업과 내에 그런 전문직종이 필요한 곳은 좀 그런 사회복지직들이 많이 이렇게 주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창의적인 어떤 업무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행정직, 행정직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그런 가정보육분야라든지 어떤 구청의 사회복지계통은 거기에서 그 업무로 순환보직되어져야만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어떤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직들을 채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청장님, 앞으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정보육시설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시청은 아동보육계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청은 조금 저희들이 동떨어져서 그래도 그 직원들이 한 분 더 충원되어서 나아졌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한 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공문 같은 것 지금 전자로 이렇게 하나요?

네.

그러니까 가정보육시설은 시설장님들이 선생님도 하고 밥도 하랴, 운전도 하랴 1인 몇 역을 하는 게 가정보육시설인데 그분들이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구청에 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여주는 게 과장님이 도와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네.

많이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교구교재전시회라든지 보육인 가족 체육대회 때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보육시설은 참여도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에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보육시설 구성원들도, 물론 영아반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영아반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참해서 함께 이렇게 그날을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과에서 자료가 안 왔거나 답변이 안 된 부분 없습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결식아동이 만안구에서는 안양2동이 제일 많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차상위계층 보육료 지원은 박달2동이 제일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걸 비교했을 때 결식아동은 안양2동이 제일 많고 박달2동은 상대적으로 어떤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비해서 보육료 지원, 아동 수가 제일 많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로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한번 나중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이 감사 끝나기 전에 설명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완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환경위생과장 강신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 행정사무감사자료 65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남은음식물싸주기 시범업소를 12개 업소를 지정 운영하였는데 사업성과 및 향후 계획과 음식물쓰레기가 적어졌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은음식물싸주기 운동 정착을 위하여 2006년 4월에 중점추진 및 모범음식점 150개소를 실태조사 후 시범업소 12개 업소를 선정하여 남은 음식물싸주기 봉투 3천 168개를 배부하였으며 홍보스티커 2조 4천 개를 위생교육 시 일반음식점에 보급하였습니다. 실태조사 시 일반음식점에서 남은음식물싸주기 우수실천사례를 전파하였으며 위생교육 시 음식물쓰레기 저감실천 계획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남은음식물싸주기 정착을 위하여 시범업소를 12개소에서 전 모범업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식품관련 단체, 시민단체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식 개혁 및 자율적으로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과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71페이지 명예환경감시원 현황 및 운영실적 사항 중에서 총 41명 중 합동단속에 명예환경감시원이 9명 참여로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명예환경감시원은 41명으로 시에서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권역별 배출업소 합동단속 시 3회에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대다수의 명예환경감시원이 자영업자 14명, 가정주부 21명, 기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간관계상 지속적인 단속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 지도점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참여토록 하여 환경에 대한 의식제고 및 주민홍보, 불법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어 안양시 홈페이지 ‘안양시에 바란다’ 환경신고 게시판 등을 통하여 많은 환경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현재 330건 자동차매연신고 137건, 대기 34건, 수질 8건, 소음 151건에 달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위반사항 발생 시 관계법에 의거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위원님들 질의 답변다 끝나신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하세요.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업소.

잠깐만요, 제 것 또 하나 남았지 않아요? 일괄 답변을 들은 후에 하기 위해서 보충 질의 안 하는 건데 한 사람, 한 사람 것을 매듭을 지어주셔야지.

최경태 위원님 것 다 하셨어요?

네.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74페이지.

식품종사자 위생교육.

식품종사자 위생교육 이건 안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해 주시고. 그러면 이건 74페이지는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답변으로 들어갔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보충 질의를 제가 드릴게요.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 행정감사 시에 본 위원이 얘기를, 그러니까 주문식단제, 전 주문식단제를 자꾸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어려운 점이 많아서 못하고 음식물 남는 것을 싸준다고 했는데 실제 12개 업소를 해 보니까 싸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입니까? 솔직히 말씀해서. 남는 것 정말 싸줘요?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12개소를 일식, 한식에 대해서 나가보니까 손님이 예를 들어서 음식 좀 싸달라면 업소에서 종업원들이 음식을 싸주고 있습니다.

12개 업소가 주로 어디, 한정식입니까?

일식, 한정식입니다. 자영업소 20평 이상입니다.

그래서 남는 것을 싸주고는 있어요?

네.

사실 남을 정도로 싸갈 정도로 시키는 건 극히 드물거든요. 돈이 아까우니까. 그런데 싸주긴 싸줍니까?

네, 싸주고 있습니다.

남는 거 싸주고 있다, 그리고 실태조사 1회에 150개소라고 그랬는데 12개 업소를 150개소 이건 무슨 말이죠? 시범업소 12개 업소를 봉투를 나눠줬는데 실태조사 150개소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관내 150업소를 실태조사를 해서 적합한 업소를 12개 업소를 지정해서 음식물싸주기 업소로 지정한 것입니다.

150개 업소를 실태 조사를 해서 12개 업소에 봉투를 나눠줬다?

네.

그 말씀이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늘릴 것이다, 12개가 아니라 더 늘릴 것이다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늘리는 것은 좋은데 과연 싸주느냐가 문제고요.

그러니까 탕류 같은 것은 힘들고요, 탕류 말고 예를 들어서 소갈비 같은 것, 양식같은 집에서 먹다가.

아니, 일식집 같은 곳은 싸줄 게 회가 싸가지고 가면 맛이 없어서 못 먹을 텐데? 갈비집 고기같은 것은 고기가 남으면 싸간다고 하지만 일식집 같은 곳은 싸갈 게 뭐가 있겠어요?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부부지간이 왔다가 예를 들어 집에 식구들 갖다 주고 싶어서 싸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데 싸주는것도 중요하지만 주문식단제.

주문식단제는 80년대 제가 공무원 보건직 생활했지만 그때 하다가 주문식단제를 하다가 한 4, 5년인가 하다가 실패해서 잠잠하다가 또 다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해서 바뀌었습니다. 정책이.

그래서 지금 음식쓰레기가 굉장히 앞으로, 지금 매립지도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도?

네.

그래서 큰 문제인데 그래서 주문식단제를 자꾸 좀 구나 시에서 관내 음식점한테 홍보를 해서 요식업 조합에 그게 좀 저기돼야지, 싸주는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싸주는 게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싸주는 게 그게 정말 실효성이 있나 거기에 의심이 가고요. 또 하나는 행감자료 71페이지 명예감시원 그걸 보면 9명밖에, 3회에 9명밖에 안 했거든요. 41명에. 실제 9명밖에 사용을 안 했죠? 41명 중에 9명만 하신 거죠?

네.

그러면 괜히 41명만 해 놓고 9명이 단속했으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예환경감시원, 아까 제가 대충 말했지만 자영업을 하고 집에 바쁜 일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은 지원됩니까? 이 아홉 분이 나와서 명예감시요원을 했을 때 예산을 좀 줍니까? 아니면 점심만 5천원짜리 하나 사 주고 끝입니까?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환경감시원 나오면 예산은 없고요 저희 과에서 급식비가 있으니까 점심식사 대접하고.

점심식사만 한 번 대접하고 그러고 만다? 하나도 지원하는 것은 없고?

여비가 좀 있죠. 식사는 저희들이 대접하고.

여비는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여비가 하루에 2만원입니다.

하루에 2만원 여비조, 교통비조로 주고 식사만 대접을 한다? 그리고 교육같은 거나 간담회, 세미나 같은 것 그런 것은 합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환경감시원한테요?

교육을 시킨다든가, 환경감시원이 뭘 하는 것이다하는 교육을 시킨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시키느냐고요. 40여명을 다?

네.

41명을?

네, 1년에 한 두 번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참여는 해요? 교육은?

교육 때는 우리가 전화하고 여러 가지 해서 교육 한 90%는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41명이 자영업자가 많아서 어렵다고 문제를 하셨는데.

아니, 년 2회를 했는데요, 교육 때는 사정사정하고 직원들이 전부 다 전화해서 독려해서 한 90%정도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실행이 3회에 9명이면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감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영업자가 정말 우선 생계가 우선이겠죠, 생계가 우선인 다음에 봉사도 봉사지. 봉사 먼저 하고 생계는 뒤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실제로 배제를 하고 다시 교체를 해서 정말 실제로 와서 자원봉사로 환경감시원으로 할 사람, 이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잘.

41명 인원수보다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으로 해서 정말 안양시가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맑은 공기를 구민이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람으로 교체를 해서 활성화를 할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는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종사자위생교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종사자 위생교육은「식품위생법」시행규칙 27조 2항에 의거 정해진 사항으로 교육이수 업소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며 교육미이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거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네.

보충 질의 좀 할께요.

보충 질의하십시오.

그것을 제가 듣기에는 교육을 본인이 와서 직접 받습니까? 주민등록 대조를 합니까?

지금은 시나 구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위생단체에서 강사도 초청해서 시간교육을 연 4시간씩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

4시간씩 시키는 건 아는데 그 사람들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본인이 안 가고 대행을 해서 사람을 보낸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안 가고 딴사람을 보낸다 이거야. 그래서 가서 교육만 출석만 하고 온다 이런 소리가 들려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4시간 1년에 한 번 하는데 교육을 매년 틀린 교육을 합니까? 똑같은 교육을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새로 등록하는 사람은 한 번 교육하면 그게 새로운 거지만 몇 년을 계속 한 사람은 교육이 똑같으면 똑같은 얘기냐, 아니면 교육강사가 다른 것을 교육을 시키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교육자는 6시간이고 일반 기성업자는 1년에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4시간 받는 내용이 작년에 받았지 않습니까? 올해도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다른 주제로 교육을 받느냐.

주제가.

강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틀립니까?

강사는 똑같은 강사는 아니고요. 일시가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006년도 같으면 음식문화개선이면 2007년도에는 지금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경영마인드 같은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이 같은 게 아니고 매년 주제가 바뀌는군요?

네.

그리고 미실시가 지금 2천 개소나 되는데 이거 굉장히 많거든요. 올해 금년에는 얼마 안 되는데.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아야죠?

네.

2천 개 업소가 되거든요? 미실시가?

그게 업소들이 10평 미만짜리.

이게 다 올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업을 포기할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가 안 돼서?

네, 장사가 안 되니까 관공서에서도 이렇게 많이 홍보하고 위생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홍보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포기를 할까말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장사가 잘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잘 되겠는데요, 그래서 좀 많습니다.

안 받으면 불이익은 뭐가 됩니까?

행정처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 행정처분을 받으니까 받는데 2천 개 업소가 이렇게 장사가 안 되니까 안 받는다?

그렇죠.

안 받는 것은 불가항력이고 천상 올 연말 지나가야지 행정처분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안 받은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업소 퇴폐변태 심야지도 단속과 성매매법이 제정 발효된 후 위생업소에서 여자 종사자를 고용치 않고 출장도우미를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단속을 어떻게 하고 보건소와 연계해서 여자 도우미관리와 관련 보건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인 유흥주점에서는 유흥접객원 여자 종사자를 고용하여 정기, 일시 고용영업을 할 수 있는데 소비경제위축에 따른 영업부진과 관련 여자 종사자를 고용치 않고 점조직 등으로 운영하는 출장도우미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노래방 및 식품접객업소에 야간단속과 병행하여 유흥주점업소를 지도점검 시 업소에 근무 중에 있는 접객부에 대하여 보건증 소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소에서 건강진단부적합자를 수시 통보받아 종사 여부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흥주점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종사자 건강진단이행 및 각종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건전 영업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그걸 질의를 드렸느냐하면 전에 같으면 업소에서 룸사롱이라든가 일반유흥업 같은 데서 아가씨들을, 접객업소 아가씨들이 대개 그 업소에 한 업소에 있는데 요즘에는 영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선불금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쓰질 않고 쉽게 말하면 전화로 불러서 그러니까 그 업소에 대한 위생이 불안한 거죠. 전에는 만일에 위생검열을 나가서 그 업소에서 보건증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문제가 되면 바로 행정조치가 내려지고 하기 때문에 업소들이 철저를 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에요. 고정적으로 그 업소에 적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가 결국 시민들, 물론 거길 이용하는 사람들이겠지만 그게 본청 보건소 행정감사 때 단속은 구청 위생과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내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변대로 그렇게 좀 어려우시더라도 단속이라든가 지도점검에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과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 연도별 체납액 징수차이가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2004년 이후 체납액 해소 방안에 대하여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2회 부과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5만 9천 132건에 26억 2천 499만 1천원을 부과하여 4만 2천 587건에 19억 6천 878만 3천원을 징수하여 7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징수율이 2004년, 2005년도 징수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부과 당해연도 징수율은 매년 70%대이나 체납에 따른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와 연 2회 이상 독촉고지서 발송 등의 체납징수업무수행으로 전년도 징수율이 높은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2004년 이전 체납액은 지속적인 주소추적 및 재산압류 등으로 징수율이 91%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04년 이전 체납액 및 행정조치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체납액 해소방안으로는 체납액 징수 독려반 편성, 주민전산조회 및 법원, 등기소에 소유자 확인 등을 통한 재산압류처분을 실시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지방문 고지서 전달, 납부독려 및 전화독촉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보, 안양방송, 현수막 및 입간판 등을 통하여 납부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행방불명, 부도, 사망 등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하여 철저한 사실조사 및 결손처분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다 끝나신 건가요?

아닙니다.

계속하세요.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70페이지 신고보상금제 운영 현황에서 12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신고건수 및 지급실적이 없는데 신고가 없어서인지 구청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구에서는 신고보상금 지급이 한 건도 없었는데 그동안 시 홈페이지 홍보,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위생교육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감시활동이 전년도에 비해 활발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며 2005년도에는 허위과대 광고 등 11건 신고에 50만 5천원이 신고보상금이 지급되었으나 올해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건수가 없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안양시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민 스스로가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보다 관심을 갖고 감시하여 민관이 함께 부정불량식품 유통 사전 방지를 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통한 안전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은음식물싸주기 종이봉투 3천 168개를 제작하였는데 샘플을 제시하여 주시고 12개 업소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만안구 특수시책으로 종이봉투 샘플은 앞에 제시한 대로 홍보문구를 넣어 제작하였습니다. 2006년 3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모범음식점과 120㎡ 이상 한식, 일식 대형음식점 150개소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실태조사 시 참여를 원하는 12개 업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제작한 종이봉투 3천 500부를 전 모범음식점에 추가로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시 벌금형이나 개선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위생업소 3천 718개소를 점검하여 무허가 영업행위 34, 퇴폐변태 행위 8개소, 청소년주류제공 및 고용출입 등 25개소, 주류판매 보관 23개소, 기타 82개소 총 172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34, 허가취소 38, 영업정지 76, 시정 등 기타 2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업소 76개소 중 23개 업소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등 기타 사항에 있어서 행정처분 내역은 과태료 부과 4건, 시설개선명령 2건, 시정명령 18건 총 24건이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주류제공 또는 출입시키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를 대신한 과징금 처분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샘플에 대해서는 우리 최경태 위원님이 먼저 앞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공중․식품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고발, 시정 지시 등 벌금형이나 벌금형을 맞았을 경우 그 이후에 다시 영업정지되거나 적발되는 업소는 없습니까?

2차로 하면 과징금처분을 할 수가 없고요. 한 번은 해 주지만 두 번째는 영업정지만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하고 또 다시 위반하는 사례는 있습니까? 개선사항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가 된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나 고발, 시정지시가 된 후에 또 벌금을 물었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네.

그러면 개선이 다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심규순 위원님이 건의하신 벌금형이나 개선사항이 행정처분 시에 정부에서 꼭 영업정지를 하지 말고 과징금처분을 할 수 있으면 본인이 과징금을 원하면 과징금 처분해라 그런 사항으로 해서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징금 처리나 영업정지 맞고 난 업소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다시 재발된 사례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1년 내에 다시 그런 것은 없죠. 위반업소는.

1년 이내에요?

1년 이내에 재적발되면 그때는 허가취소가 되니까.

그럼 여기서 허가취소가 된 업소가 38개소가 있는데 이 분들은 문을 닫았습니까?

그것은 시설물에 경제가 어려워서 식당에 식당 시설물이 없고 다른 슈퍼나 이런 것으로 전향된 시설물로 없어진 것입니다.

위반이 돼서 허가취소가 된 게 아니고.

시설물 묘실된 겁니다. 식당이나 유흥주점을 하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다른 업으로 전업된 겁니다.

그럼 지도점검이 아니네요, 자연적으로 업종이 안 되니까 업종변경을 함으로써 허가취소가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도점검이 아니네요? 그러면?

아니죠, 그러니까 점검을 하면서 위반사항도 있고 또 시설물 멸실된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해서.

아니, 허가취소에 대해서만 묻습니다. 38건에 대해서만. 공중․식품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에 허가취소 38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점검으로 인해서 허가취소가 된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업종변경으로 인해서 허가취소가 된 것으로 답해 주시는데 다시 한 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점검하면서 시설물 멸실로 해서 우리가 허가취소 시킨 것입니다.

저는 영업정지 후에 또 다시 적발이 되면 허가취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면 허가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허가취소 업체가 여기 38개소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허가취소 38건은 시설물이 없어진 겁니다.

시설물이 없어진 겁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수가 지난 1년 동안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정불량식품의 평가기준은 어떻게 내리십니까?

부정불량식품에는 정부에서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 예를 들어서 식품에 과자류에 유통기한 표시가 안 된 것 또 표시기준 같은 것, 여러 가지 소재지 같은 게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자라고 생각하면 과자를 사다보면 규격 기준에 잘 맞지 않는 것을 불량식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유통기한이 표시되어서 날짜가 지났거나 또 공산품을 사다가 열었을 경우에 상해 있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상한음식이 나왔을 경우도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애매해서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공산품에 한한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불량식품이?

아니죠, 식당에도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부재료가 있습니다. 부재료가 제품이 허가가 아닌 것, 예를 들어서 자연식품 말고 예를 들면 무, 배추 같은 것 말고 부재료,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불량식품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가 거기에 햄이 요리되어서 나왔는데 그것이 상한 것이었다 이런 것은 불량식품으로 볼 수가 없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검사는 불과하더라도 관능검사라고 해서 우리가 먹어봐서.

그러니까 그 기준이 먹어봐서 입맛이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여쭤본 겁니다.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수거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에 제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생물이 나왔든 뭐가 나오면 그 관련 법에 의해서 영업정지 또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이 되면 만안구청 환경위생과에 신고하면 되죠?

네.

그리고 신고를 하면 되는데 혹시 시청 홈페이지나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또는 안양시에 바란다에 그러한 내용을 고발했을 경우에 신고포상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신고로 안 보는 겁니까?

아니죠, 포상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찾아서 포상금을 주십니까? 본인이 요청 안 했어도?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타는 걸 알아서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면서 자기 주소를 다 신분하고 다 제출하죠.

아니, 그러니까 자유게시판이나 안양시에 바란다에 자기가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러, 이러한 불량식품이 발견되어서 피해를 봤다 했을 경우에 본인은 포상금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고 있을 경우에 어떻게.

그러면 실무자가.

연락을 하십니까?

신고하신 분한테 계좌번호가 몇 번이냐 이렇게 물어봐서 우리가 시나 구에서 계좌번호로 다 송금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포상금제가 있는지 모르고도 홈페이지에 올렸을 경우에도 친절하게 찾아서 이런 포상금제가 있어서 당신이 여기에 올린 내용이 불량부정식품으로 신고가 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을 드립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신다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행정이나 모든 안내가 그렇게 친절하게 잘 되어서 구민들이 잘 모르는 내용도 안내하면서 되는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믿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위원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쪽지받아서 답변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으로 영전해 오신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만안구의 환경위생과장님의 직위라는 것이 얼마나 또 역할이 막중하고 하시는 일이 크다는 것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더 물어야 되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예산 때, 예산심의 때 우리 강 과장님께 더 관련해서 세세하게 묻기로 하고 그때까지는 좀 며칠 남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업무파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자료가 제출 안 된 것 있습니까?

차후에 해 주기로 했어요.

나중에 추가설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구 및 관할 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만안구청 감사과정 중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하여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평 내용은 첫 번째,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사업은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분야 집행비율이 66.3%, 아동복지 분야가 56.8%로 아주 매우 저조한 집행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장학금 및 학자금, 민간이전비, 저소득주민보호 분야의 민간자본 예산집행률이 20～30% 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청각․언어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설치사업의 경우 2천 700여만원의 예산 중 71%에 해당하는 1천 900만원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등 예산집행에 있어서 매우 부적절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편성된 예산사업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민체육대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처음 개최된 만안구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경기운영의 미숙 및 안전사고 관련 대책과 과열경쟁에 따른 일부 선수가 여러 종목에 출전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회 이런 문제점에 그치지 말고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강구해서 향후 동 행사 개최 시에 사전에 주민여론 수렴과 보완책을 마련해서 만안구 및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역현안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유유산업 공장 매입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오전에 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만 이에 따른 시민모금운동인 내셔널트러스트 운동과 관련해서 해당 부지가 만안구 지역인만큼 추진 초기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천, 삼막천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계속적인 순찰과 수질검사 등을 실시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각종 복지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1월부터 실시예정인 장수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사전홍보 등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해서 대상자가 행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과 동절기 난방비 지급 업무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경로당 유지보수 등 이와 관련된 예산이 수반되는 여러 사업들은 예산배정 시에 충분한 검토를 실시해서 필요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절기 결식아동이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급식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울여 주실 것도 당부를 드립니다. 각 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사기진작대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의 사회복지, 여성복지팀장은 사회복지직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배려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 만안여성합창단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만안여성합창단의 경우 동안여성합창단에 비해서 활동이 미약하다고 판단됩니다. 정기연주회 개최 및 각종 경연대회 참여횟수를 늘려야 사전연습 등으로 합창단의 활성화 및 수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성합창단 운영 활성화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가정보육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만안구 관내의 가정보육시설 57개소 대부분의 시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아동보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가정보육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강구해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아동보육서비스질 향상에 한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미회수금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미회수금액이 원금만 38명에 1억 418만원으로 융자액의 9%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융자 후 10년이 넘게 미회수되고 있는 금액이 21명에 4천 796만원이나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회수 사유의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회수되지 않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일소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20년 이상 회수되지 못하였거나 보증인까지 무재산인 경우 등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미회수 융자금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폐기물 배출, 대형건물, 경유자동차 소유자 등 환경오염원 배출원인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과와 징수 업무 추진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4년도부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징수실적을 보면 17만 1천 692건에 76억 3천 907만원 부과에 13만 5천 736건에 61억 6천 673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81%로 매년 향상된 징수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체납액의 경우 3만 5천 956건에 14억 7천 243만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준해서 재산압류와 특별기동징수반 운영 등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홉 번째, 환경위생 단속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41명 중에서 금년도 3회에 걸쳐 9명만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합동단속에 참여해서 활동실적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성 현황을 보면 자영업자 등 생업종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감시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인적자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 단속과 관련해서 출장도우미 등으로 종업원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업무를 철저히 기하여 주실 것도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지도단속업무에 있어서 1회성 또는 형식적인 그동안의 단속을 지양하고 짜임새 있는 계획수립과 철저한 보완을 통해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열 번째,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를 위원들이 직접 살펴본 바 동별 회계처리와 운영방법이 각각 상이할 뿐 아니라 일부 공부방에서는 운영위원회 회의 시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거나 매우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등 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공부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부방운영지침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구청 담당 부서에서는 수시로 공부방 지도점검과 아울러서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해결해 줌으로써 청소년공부방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각 동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많은 계도와 행정지도로 쓰레기불법투기 행위가 줄어들고는 있다 하겠으나 아직도 뒷골목 등 취약지역에서 폐가구 등 대형 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물론 동사무소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업무수립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장들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쓰레기불법투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져야 하므로 쓰레기모듬장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소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등 동장님들께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및 특수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의 자율참여를 통한 복리증진과 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주민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안양6동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이나 안양2동의 실버포럼, 석수1동의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석수3동의 벚꽃축제 등 참신하고 아주 다양한 수검사례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위상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다른 동에서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자치센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안양예술공원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안양예술공원 작품설명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안양5동 탁구교실 폐지에 따른 절차상의 홍보부족 등 문제점 등은 향후 주민위주의 자치센터 운영에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만안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안정웅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노출된 각종 문제점들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개선하여 안양시가 보다 살기 좋은 선진복지도시로 발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들이 결코 만안구청의 행정이 잘못되어서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과 불합리한 행정사항 등을 지적함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서 더욱 발전적인 만안구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실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안정웅 만안청장님을 비롯한 박화섭 과장님, 그리고 강신완 환경위생과장님 등 많은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