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이봉수의원, 백남환의원, 허정행의원)

사랑하는 40만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호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불철주야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강동·합정동 출신 이봉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7대 구의회 후반기 첫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모처럼 이 자리를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박홍섭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폭염도 비켜갈 만큼 뜨거운 열정과 책임감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주민을 대신하여 힘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2년간 전반기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집행부와 구의회 서로 간의 소통이 매우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흔히 집행부와 구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 솔직히 본 의원은 두 기관이 마치 고장난 수레바퀴처럼 서로 따로 굴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후반기는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두 기관이 서로 소통하고 협조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지난 전반기에 했던 구정질문 내용과 집행부와 처음으로 김경한 부구청장께 질의했던 내용에 한두 가지 더 부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자리에서 저하고 처음으로 대면하시네요?

네.

첫 번째로 당인리발전소 현안에 대하여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도 당인리발전소 지하 허가 당시 부구청장님께서 승인에 대한 최종적인 행정 결정권자였는지요?

저는 최종 결정권이 없습니다.

제 말은요, 최종 결정권한이 행정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협상 대상자 아니었던가요?

협상에 참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오늘 질문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도 13박 14일 동안 삭발 단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런 것을 하나도 생각지 않고, 주민들의 어떤 행동은 생각지 않고 282억이라는 그 금액 때문에 지하 허가를 내준 것 아시죠? 282억.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아니에요?

그것은 법적으로 내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 당시 허가 내줄 때 칼자루는 중부화력이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포구청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아, 그것은.

제 말 들어 보세요. 칼자루를 우리가 잡고 있었죠? 그렇죠?

아니요, 그것은.

행정정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마포구에서 허가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우리가 칼자루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허가사항은 귀속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과 요건에 합당하면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허가사항은 귀속재량 행위이지만 인천 남구청도 인천남동화력발전소 허가를 안 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같은 현황이었습니다. 제 말은요, 최종적으로 그 당시 칼자루 잡았을 때는 우리 마포구가 칼자루를 잡고 허가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그 결정권은 우리 마포구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자꾸 다른 말을 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허가를 내 줘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어떻게 내 줘야 됩니까? 그게.

법적 요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법적 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마포구민들이 싫어하는 것, 인근 발전소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 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것을 임의대로 내주면 됩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요.

법 위에 사람 있어요, 사람 위에 법이 있어요? 구민을 위해 법이 있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법령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부구청장님하고 이것을 다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갔지마는 지금 당인리발전소 지상에 변전소가 철거가 안 된답니다. 그것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면. 변전소 철거 안 하고 그 위에 공원화되겠습니까? 제가 민간인 신분일 때 많은 집회를 하면서 변전소 철거 없이는 공원화가 되지 않는다고 수차례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 지역방송국 인터뷰에서도 변전소 철거가 첫 번째 문제라고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전소를 놔두어놓고 그것이 공원화가 되겠는지요?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요건이 다 구비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최대한 보완요청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 것이고요, 또 그때 나름대로 협상을 해서 구민들한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한테 뭘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냈습니까? 변전소 놔두고 그것이 문체부에서 천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애당초 들어왔던 안은 지상부에 대해서...

거기는 답변만 해 주면 돼요.

예.

문체부에서 천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세금을 거기다 다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변전소에 있는 그곳에 그 돈 들어가면 좋은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포구에서 변전소를 없앨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만 해 주십시오.

변전소는 우리도 협의 당시에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변전시설은 전력공급 중단 방지를 위해 선 공사 후 철거해야 하는 사유로 시설 지하화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이전 역시 변전소 내 발전소 내 여유 부지가 없어 그런 사유로…

그것 읽지 마시고요, 시간 없으니 읽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마포구에서 칼자루 쥐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협상했을 때 법적 요건을 갖추고 변전소를 언제까지 치워준다는 조건 그런 명시 하나만 했어도, 공증을 받았어도, 우리가 지금 큰소리를 치고 “너희들 변전소 치워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다 요건을 갖추어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잘못되면 “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변명도 아니고 뭡니까? 행정상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실 것은 해주셔야죠.

행정상 실수는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 다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가지고 여지가 있으면, 혹시 이것도 김영란법에 들어가나요? 제가 막 큰소리치는 것. 아니죠?

답변 드려도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 책임 없다는 것이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말하기는 쉽지만 여기까지 끌어온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대 첫 번째 구정질문에 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구청장님께. 282억이 누구 때문에 나왔느냐, 주민들 때문에 나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마포구 행정을 잘해 가지고 그것이 나왔느냐, 처음에 152억이 나왔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조금 더 지혜로움을 발휘해 가지고 130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 한 것입니다. 칭찬받을 것은 칭찬을 해야 됩니다. 당인리발전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아닙니까? 자기 땅에서 뭐 짓는데 왜, 법적 요건 다 갖추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 많은 주민들이 몇 년 동안 그 앞에서 당인리발전소 철거하라고, 폐쇄하라고 굉장히 집회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해서 우리는 계속 허가사항을 늦출 수가 있었습니다. 왜? 4호기는 2015년도 12월로 끝났고 5호기는 내년 말 기계가 수명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급한 것은 그들이 급하지 우리 마포가 급한 것 절대로 없습니다. 282억, 절대로 우리 마포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잘해 가지고 그 돈이 나온 것 아닙니다. 그 공사가 1조가 넘어갑니다. 1조가 넘어가는 데서 282억 그것 껌 값도 안 됩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그래도 2,820억도 아니고 282억, 1조가 넘는 공사입니다. 그것 잘한 것 아닙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허가를 내주지 않았더라면 그쪽에서는 리모델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전소가 없어지지도 않았고 지하화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차라리 리모델링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하에 들어가면 영구적으로 들어가서.

공원화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요즘 지진이 굉장히 무서운데 이번에 경기도에 지진이 2점 몇으로 흔들렸답니다. 중부화력이라고 지진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발전소 문제는,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겠습니다. 합정동 대우푸르지오 2지구, 합정동 주민센터, 시니어플라자 68억, 2016년도 예산에 68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68억이라는 돈은 우리 마포구에 엄청난 큰 액수입니다. 그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이 그냥 무산되었습니다. 올해 2016년 3억 몇 천만 원이 설계비용까지 다 책정이 됐는데, 3억 몇 천만 원 불용처리하실 거죠?

예.

이것 보세요. 아니 3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3억 정말 다른 부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뒤집고 자랑스럽게, “불용처리하실 거죠?” 그러니까 “예” 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 합정2구역 내 공공공지를 활용해 약 68억 원 규모의 시니어플라자 건립을 검토한 바 있고…

저같이 보지 말고 머리속에 있는 걸 그냥 이야기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요.

실무적인 내용이라 제가 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설계비용 3억 6,4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이용의 효율성, 주민여론, 공공공지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지난 7월 신청사 이전 후 유휴 청사로 남은 구 합정동 청사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공공공지는 본래 목적대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업무적인 차질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제 존경하는 송병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 또한 이것을 짚어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구역에서 우리한테 기부한 부지가 있습니다, 나대지. 한 쪽은 합정동 주민센터를 건설했고, 한 쪽은 시니어플라자를 건설하기로 했었던 68억입니다. 그게 아직 잉크도 안 말랐습니다. 1년도 안 됐습니다. 작년 12월 15일 날 예산 책정해 주라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많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구라서 저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이 68억을 잡지 않았으면 진짜 필요한 다른 부서에서 이 68억을 유용하게 쓸 수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68억은 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요, 3억 6,4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만들어놨잖아요.

계획을 세운 거죠.

저는 이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하실 때 먼 훗날을 보고 일을 하시라는 것이죠. 불과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그냥 취소시키면 우리 마포구민들이 뭘 믿고 우리 행정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마포구 합정동에는 홍대와 연관이 되어 가지고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나대지가 있으면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셔 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들, 중국 유커들, 동남아 관광객들, 유럽 관광객들이 우리 마포로 오게끔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오면 주차할 데도 없고 차 빙빙 돌고 버스 몇 대 들어가면 그냥 차가 다 막히고 그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센터 건설할 때, 주민들 입주 안 할 때 돈 얼마 안 드니까 아스팔트 깔아 가지고 선 딱 그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으면 주민들 누구 한 사람 민원 집어넣을 사람 없습니다. 거기 공원 나무 누가 심어줬어요?

그것은 원래 공원을 조성해서 대우측에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꺼이 받은 땅 다시 대우아파트 측에 기부했네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건 아닙니다. 구청의 소유입니다.

저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68억이라는 돈, 지금 중앙도서관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왕 시작했습니다. 중앙도서관 서울시 25개 구 으뜸도서관, 아시아의 으뜸도서관, 세계의 으뜸도서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포구에서 500억 이상 들어간 도서관 무리 없이 잘 진행돼야 합니다. 그러한 돈 중앙도서관에 올려 보십시오. 중앙도서관 순조롭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이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소통도 잘됐고 하는데 자리가 자리인 만큼 크게 감정 가지시면 안 되고요. 긴장 좀 푸시고요. 아무튼 우리 부구청장님 얼마 안 계시면 명예롭게 옷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앞으로 저 이봉수 의원이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지적을 해야만 마포구 공무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모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였으나 그 결과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저한테 요즘에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 안 듣는 공무원들 선수교체 좀 해라,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지 그게. 일을 시키는데 말을 안 듣는다? 앞으로 그런 공무원들 선수교체 시켜주실 거죠?

인사권은 청장님께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왜 청장님한테 넘기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에서 싸우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중부화력은 세계 최초로 지하에 1만 몇 천 평이라는 지하건설이 시작됩니다. 산업화 시설 유럽에서도 지하발전소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1조가 넘는 예산으로 발전소 짓고 있는데 아무튼 행정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잘 감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전소 꼭 싸워서라도 없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차례입니다. 지난 194회 임시회에서 합정동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마포구의회 의원 18명 전원이 서명하여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이미 기능을 상실한 군부대가 계속 존치함으로써 우리 마포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주민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민들은 한강수변지역, 서강동, 합정동, 망원1, 2동, 그분들을 통해서 청원서 5천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두 달 만에, 그 5천 명 서명은 두 달 만에 기적입니다. 그만큼 군부대 이전에 대한 소망이 깊다는 거죠. 5천 명을 서울시 박원순 시장께 청원서를 직접 제출하고 왔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마포인’대표와 함께했었습니다. 또한 제가 제시했던 자리, 난지빗물펌프장 지상부로 군부대가 그쪽으로 가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박원순 시장도 오케이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군부대 이전은 거의 1년 정도 답보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답답한 나머지 여기 저기 다 찾아다니다 보니까 주식회사 희우라는 회사가 4, 5년 전부터 합정동 군부대 본대, 고양시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엄청난 공을 들여서 두 군데 후보지 중에 한 군데를 본대로 귀속시키기로 합의를 끝냈습니다. 또한 고양시에서 허가도 받았습니다, 국방부를 통해서. 그래서 그게 군부대 하나 이전시키려면 3년에서 5년 간의 기간이 걸리는데 민자를 통해서 하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3년 걸릴 거 1년이면 우리 마포구 50년 묵은 군부대 이전시킬 수 있는 희망을 안고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희우라는 대표를 총무과장, 안전행정국장, 부구청장, 청장님 다 면담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에서는 그 희우라는 회사를 통해서 길을 다 알았습니다. 제안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우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마포구에 돈 400억이 도깨비방망이가 하나 있어 가지고 두드리면 돈이 400억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5년 계획을 해서 “우리 마포구가 직접 군부대를 이전시킬 테니까 당신들은 손을 떼시오.”, 이것은 도리상 그거 아닙니다. 관에서 민자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뺏는다는 자체는 그거 아닙니다. 50년, 60년 묵은 군부대 이전 그분들이 제안서를 가져오면 그거를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군부대를 빨리 이전시키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 공사는 그 후에 뭐가 들어올 것은 군부대 이전시키고 나서 얼마든지 토의가 가능합니다. 왜 이제 와 가지고 “당신네들 빼시오. 우리가 할래요.” 우리 마포구청에서 수의계약 많이 합니다. 우리 마포구청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데 입맛대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수의계약 해 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말은 희우라는 회사한테 특혜를 준답니다. 아니 무슨 특혜를 줍니까? 그래서 제가, 청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민특법 관련해서요. 가져왔습니다. 민특법 제101조에 의하면 최초사업 제안에 우대법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및 제7조제11항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보고서에서 우대점수비율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의 최초제안자에 대하여 우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둘. 제1항에 따른 우대점수비율은 총 평가점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부여하되, 주무관청이 최초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함에 따라 제3자 경쟁과정에서 최초제안자가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내용의 창의성 등을 감안하여 총 평가점수에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우대할 수 있다, 민특법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조달청에서 하는 민특법입니다. 셋. 주무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3자 제안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장님! 그 희우라는 회사 특혜주지 마십시오. 특혜주란 말 안 했습니다. 그 회사 특혜 주라고 안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빠른 것은 어떻게 해서든 군부대 이전이 폐쇄가 되는 게 우리 마포구의 첫 번째 선결과제입니다. 그게 흐르는 물처럼 순조롭게 잘 오다가 왜 갑작스럽게 요즘 4대 강처럼 둑을 만들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업자가 생기고 별이상한 게 다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물 흐르는 듯이 그냥 쭉 나가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민특법 관련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합정 군부대가 2,000평입니다. 우리 마포구 예산 400억 들여서 거기다 공원을 만든답니다. 우리 합정동 공원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합정동에만 공원이 10개가 넘습니다. 당인리발전소 지상공원, 절두산성지 내 공원, 양화진공원, 외국인선교 백주년기념관공원, 한강공원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다시 대우 측에 기부했던 그 공원 양화진놀이터 내의 공원, 엄청난 많은 공원이 합정동에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시키고 그 안에 구예산 400억을 들여서 다시 공원을 만든다 그거는 중복투자 우리 마포구민의 혈세를 버리는 것입니다. 저 이봉수 의원도 녹지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옆 동네 서교동에다가 공원도 만들어주시고 400억 가지고 망원동에다가 공원도 만들어 주시고, 왜 합정동만 유난히 공원이 10개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군부대 이전시키고 그다음에 공원화할지 재개발할지 문화콘텐츠가 들어올지 그것은 그때 가서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민자회사가 지금 5년 동안 그 군부대 공을 들여서 정말 잘하면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막지 말자 이것입니다. 민특법대로만 가면 아무, 우리 목적은 군부대 이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민특법대로 희우, 말씀드렸습니다. 청장님, 제가 시간을 부구청장님한테 너무 할애를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019년 당인리발전소 지하화공원화 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체부에서 천억의 예산이 그쪽으로 오는 거 아시죠, 청장님? 문체부에서 천억 이상 투자한 거 아시죠?

(고개 끄덕임)

저는 참 답답해요. 거기다 천억 예산 투여해 놓고 주변지역에는 서울시 불량지구로 나왔습니다, 서울시 평가에서. 무슨 말이냐면 수녀원 옆에 작년에 그 동네에서 굶주려서 죽었던 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인동 화재 나면 거기 불자동차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두 지역이 마포에서 불량지구로 해 가지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400억 예산이 있다면 그 동네에다가 우리가 좀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정말입니다. 외부에서 손님들 많이 오는데 그 동네 지금 있으면 뉴욕의 할렘가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 모든 분들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절두산 수녀원 옆에 마리스타수도원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옆에 내려오면 바로 화면에서 나온 저런 동네 아직도 거기에는 규제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집을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 동네는. 그 정도로 저 동네가 빈약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당인동도 마찬가지로 못지않습니다. 해서 그 400억 있으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400억을 가지고 서울시로 향해 가겠습니다. 서울시에 400억 던져주겠습니다, 박원순 시장한테. “400억 준 대신 우리 이쪽 합정동하고 당인동 도시 그림 좀 그려 주십시오. 그리고 돈 좀 더 주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마포구에서 할 테니까 한 두세 배만 주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당인리발전소 공원하고 그 앞이 옛날 철길이었습니다. 지금은 현대빌라가 있습니다. 거기 현대빌라가 130가구입니다. 4년 전에 130가구 이전비용이 400억, 500억이었는데 지금은 1천억이 넘어갑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결하셔야만이 당인리 공원화가 살고 홍대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군부대 400억 예산을 그쪽에다가 집중투자해서 공원화가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마포에서, 서울시에서,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좀 빛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으시죠?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포, 특별히 합정동 구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의회도 관심을 갖고 있고 집행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봉수 의원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군부대 이전이 가능한 어떠한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업자가 요구하는 사항은 자기가 군부대 이전에 필요한 400억 원을 투자하고, 부대이전을 시켜줘야 되니까, 투자하고 그곳에다가 공동주택을 짓겠다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우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개인사업자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을 구청이 그냥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행정은 모든 것이 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봉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과 어떻게 좀 절충할 수 있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절충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참 좋겠다. 실제로 군부대 이전의 가능성을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게 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인리발전소 주변지역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봉수 의원하고 저하고 현장을 가서 돌아도 보고 했는데, 이쪽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불가피한데 저희가 2015년도에 이곳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10월에 용역을 줬습니다. 당인리발전소 지역 주변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주민과 마포구에 이익이 되는지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를 좀 내년에 받아보고 착수해도 늦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행해서 당인리발전소의 상당한 부분이 공원화가 되고 또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수영장이 들어간 복합체육관이 건립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환경은 아마 향후 4, 5년 내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청장님, 한 가지 말씀 도중에 민자회사에서는 자기들한테 일 맡겨주면 자기가 하고 다음에 자기네들이 주민공청회에서 재개발 싫다고 하면 그분들 손 떼고 그냥 땅값 해서 하고 그냥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포구에서 5개년 계획을 잡아서 그것을 400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 시간이. 왜 1년 할 것을 5년을 계획을 잡아서 합니까? 그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리고 5년 후에 그게 다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봉수 의원님의…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이 군부대 관련만큼은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누차,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뒤에서 그림자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저 혼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군부대 이것은 50년, 60년 먹은 겁니다. 어느 누가 해 준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다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말씀은 잘 알았고, 앞으로 그 군부대는 희우라는 회사와 집행부가 같이 해서 그림이 잘 그려질 수 있도록 또한, 인천공항에서 나와서 한강의 첫 관문인 마포구, 정말 그 녹슨 가림막 다 철거되는 날까지 한번 크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시고요. 인사말로 끝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홍섭 구청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포구에는 현안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전소 주변 불량지구 해소, 군부대 이전에 따른 민간투자자 유치, 홍대 걷고싶은거리의 예술인들의 공간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보 이 모든 것을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청장님 재임 중에 꼭 실현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라고 말입니다. 본 의원은 김구 선생님의 말씀처럼 지난 전반기 2년간의 의정활동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마포구의 문제는 서울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또한 주민의 시각에서 마포의 모든 구성원들의 불편과 민원을 해결하고 더 나은 마포를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마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이정표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애써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봉수 의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한 내용은 저희가 구정질문이 예전에도 40분으로 되어 있었고 항시 의장님은 3분에서 2분 남으면 시간을 얘기해 주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하고 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5분 시간을 더 달라고 한다 해서 주는 것은 의장님의 월권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구의원들은 잘 지키고 있고요, 의장님이 진행만 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호렬 의장님, 40만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박홍섭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공덕동 출신 허정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소행정 및 CCTV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마포구청 민선 6기 슬로건이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입니다. 뜻은 무엇이며 문화의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구정발전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허정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세 분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이틀간의 구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