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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종화 의원 발언

제103회 제1차 본회의20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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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청장님 방침이나 지시사항에 의해서 과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례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모르다 보니까 "의원들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반문을 받아요. 예산서에 아무리 봐도 없고 노인정에 도서를 비치하게끔 심의, 통과시켜 준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칙적이란 말이죠. 예산을 합법성 있게 했긴 했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의회 의원들이 더군다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월중에 그러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우리 12월 정례회 하는 중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최소한도 인포메이션 정도는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물어볼 때에 "왜 다른 동 노인정에는 서가를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 동네는 안 만들어 주느냐?"라고 할 적에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내용을 알아야 답변하죠. 예산서에 있었으면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할텐데 그것도 없고, 어느 기준에 의해서 얼마만큼 설치가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후보고라도 분명히 되었어야 될 게 아니겠느냐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 예산에 없는 항목이 별도로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변동이 생긴다든가 하게 되면 그때그때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서 하다못해 유인물을 나중에 추가로 만들어서 "현재 이러한 계획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라고 해주어야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해주죠. 저는 깜짝 놀랬어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