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할게요. 첫 번째가 지금 한 가구가 있는데 월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훈대상이니까 연금이 한 5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300만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것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안되고 전혀 구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연금자는 그 해당사항이 없나봐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구제방안이 있는지 그거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항상 질의를 하다보면 주로 질책을 하거나 아니면 요구를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으로서 어려움이 없는지?

복지행정과가 어떻게 보면 21세기형 과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올라온 것도 보면 장애인 부분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고령화사회인데 그 상태에서 노인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확대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모든 사회구조가 복지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과하고는 다른 속성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기안을 하거나 작성을 하는 그런 쪽이 아니고 발로 뛰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 어려움이 없는지, 또 인원상 보강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어려움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토로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어려움을 좀 말씀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현재 우리 복지관이 있는데, 보통 복지관 개념이 인구 10만세대 정도에 하나 정도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6개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 양천구는 사실 기본은 초과한 상태죠.

그런데 그걸 갑, 을 구도로 보면 목동쪽에 보면 복지관이 지금 하나 있어요. 그리고 목동 성격을 보면 딱 절반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목동신시가지가 있고 그냥 일반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내에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은 나름대로 어떤 시혜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복지라는 개념은 무차별적으로 국민 누구한테나 해당하는 단어거든요.

과거에는 어려운 사람하고 가진 자와 못가진 자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했지만 이제는 사실 아파트생활을 영위해도 요즘 IMF형 실직자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복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의무를 다 하듯이 권리도 있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관 하면 거의 못사는 사람 상대로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 아파트 쪽에는 혜택을 거의 못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최병수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를 하시지만 저희가 그 분들 만큼의 몫을 찾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복지라는 개념이 옛날처럼 어떤 땅을 구입해서 복지관을 짓고 이런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저희 목동지역이나 아파트지역에 복지관을 지어 달라는 얘기는 그건 말이 안되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화복지센터 같은게 동마다 하나씩 자율센터로 운영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구태여 어떤 아파트지역에 복지관을 짓지 않고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면 그게 살아 있는 복지관이고 아파트지역에 어떤 시혜를 줄 수 있는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 면에서 지원을 한다면 그것도 목동지역에 복지관을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분에서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한 동에 하나 정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현재 저희가 녹색가게에 대한 제안을 했고 또 자원봉사 마일리지, 또 모의의회 같은 것을 제안해서 지금 현재 구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의원의 할 일이라는게 질책과 요구 뿐만이 아니라 어떤 제안이나 창안도 해서 미처 공무원들이 살피지 못한 점을 짚어 주는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신경을 쓰다 보면 미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 있는 복지관 개념으로 아파트지역에도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걸 제가 요구하는게 아니라 같이 공유하는 개념으로 연구를 해보자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