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준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시킴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의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합목적적이고 공정성 있게 그리고 타당성 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와 또한 관련 규정을 어긴 그런 행정집행사례는 없었는지를 철저히 살펴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해서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1항에 따라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을 것이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제출서류를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용탁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