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기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평소 시정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요약한 총괄 설명 위원회용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2017년도 추경 제2회. 제1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전체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9,657억 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289억 7,1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7,798억 원으로서 차입한도액은 233억 9,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859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55억 7,700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481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4억 4,300만 원이 되겠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248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7억 4,400만 원이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233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6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378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41억 3,40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43억 7,9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억 3,137만 원이며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24억 4,3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7,329만 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9억 7,100만 원이며 차입한도액은 2,9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33억 6,5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억 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8억 4,3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529만 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179억 5,2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5억 3,856만 원이며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60억 3,2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억 8,0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3억 8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9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892억 7,1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6억 7,813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19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3억 5,700만 원이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3억 3,6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0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와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30억 4,843만 원으로 한다. 다음은 13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9,657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20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7,798억 원이고 전체 기정액 대비 204억 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1억 3,800만 원이 감소했고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서는 1억 3,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에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7,798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204억 원이 증가했는데 세외수입에서 28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산불방지 분야 시상금과 의약품 안전관리사업 평가 시상금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140억 7,056만 4천 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에서 6억 9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서 57억 7,463만 6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국고보조가 46억 7,600만 원이고 도비보조가 1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억 3,8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1억 3,8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2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378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보조금에서 1억 5,500만 원이 감소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 기타회계 전입금 1억 4,900만 원과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에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7,798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204억 원이 증가했는데 일반 공공행정에 1억 8,614만 8천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총 10건의 사업이 되겠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에 8억 3,655만 7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등 해서 총 4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에 19억 8,800만 9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종합운동장 우레탄 트랙 개․보수 등 총 6건의 사업이 되겠으며 환경보호에 22억 789만 8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국도비 반환금 등 총 6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23억 1,943만 5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 등 총 33건의 사업이 되겠으며 보건 분야에 25억 7,514만 4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치매안심센터 설치 리모델링 및 운영비 지원 해서 총 65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2억 2,093만 4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한발 대비해서 용수개발 등 총 19건의 사업이 되겠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에 2억 4,840만 원이 감소했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0억 7,389만 5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무실삼거리에서 혁신도시 보행 개선사업 등 총 10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3억 4,423만 1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 총 9건의 사업이 되겠으며 예비비에서 1억 2,756만 8천 원이 감소했고 기타 분야에서 2,371만 7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41쪽에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378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1억 3,8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증산 옥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서 9천만 원이 감소했고 봉산 태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4,8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1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의료급여 사업비 시비 부담금이 1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이 1,700만 원 감소했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증가했습니다. 다음 51쪽에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7,798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20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획감사실에서 3,916만 8천 원이 감소했고 자치행정국에서는 20억 8,575만 7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종합운동장 우레탄 트랙 개․보수 등 총 12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서는 48억 8,242만 1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의료급여사업 시비 부담금 등 총 45건의 사업이 되겠고 건설안전국에서는 101억 145만 5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한발 대비 용수개발 등 30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7억 8,944만 1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국도비 반환금등 총 11건의 사업이 되겠으며 보건소에서 25억 8,009만 4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치매안심센터 설치 리모델링 및 운영비 등 해서 총 3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378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주민생활국에서 600만 원이 감소했고 건설안전국에서 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69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7,798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204억 원이 증가했는데 인건비에서 6억 3,598만 1천 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에서 5억 4,453만 6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에서 17억 9,162만 9천 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에서 145억 8,139만 3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에서 1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26억 9,746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5쪽에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378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인건비에서 1,700만 원이 감소하고 경상이전에서 1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에서 1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내부거래에서 1억 3,800만 원이 감소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1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쪽부터 82쪽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인데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85쪽부터 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구체적인 사업별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99쪽부터 13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는 세출예산을 분야별 부문별로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한 상세 내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총예산 규모는 9,657억 원으로 기정액 9,453억보다 204억 원이 증가한 2.1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798억 원이고 기정액 7,594억보다 204억 원이 증가, 2.69%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1,859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481억 원, 기타 특별회계 1,378억 원 변동은 없습니다. 2쪽 세입입니다. 총 9,657억 원 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이 5,784억 9,185만 8천 원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3,872억 81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798억 원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5,751억 2,685만 8천 원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2,046억 7,31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859억 원으로 변동이 없고 공기업도 481억, 기타 특별회계 1,378억 원 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가 3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위원회별 세출예산은 총 9,657억 원 중 의회운영위원회가 20억 2,502만 2천 원이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2,533억 4,22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자치행정위원회에 2,499억 7,727만 6천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즉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가 3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규모를 말씀드리면 크게 증가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1회추경에 2,453억 5,059만 3천 원보다 46억 2,668만 3천 원이 증가한 2,499억 7,727만 6천 원으로 1.89%가 증가했습니다. 이중에 크게 늘어난 실과만 살펴보면 새마을문화관광과가 1억 4,800만 9천 원이 증가했고 스포츠산업과가 19억 원 증가했습니다. 건강증진과가 22억 6,997만 2천 원이 증가했으며 중앙보건지소가 3억 1,144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렸다시피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 추경에 대응한 지방 이전재원의 반영, 지역 현안사업 및 일자리 창출 등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을 반영하는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규모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204억 원이 증가한 총규모 9,657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1회추경 예산액 대비 204억 원이 증가한 7,798억 원으로 2.69% 증가했으며 기타 특별회계 1,378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481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안 대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9%, 즉 46억 원이 증가한 총규모 2,500억 정도의 규모로 기타 특별회계는 33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후 변동 발생분과 국도비 지원사업의 추가 및 정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반영에 재정 운영의 합리적 효율성 중심으로 살펴야 할 것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종합운동장 우레탄 트랙 개․보수에 15억 원, 배드민턴 경기장 조명시설 개선공사에 2억 원, 경북보건대학교 축구장 조명시설 개선공사에 2억 원,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에 16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2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억 원, 5대암 조기 검사사업에 5억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1억 원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증진 사업 등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되었는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천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추경 세출예산액은 3,916만 8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에서 정책사업비 3,916만 8천 원이 감액되고 구성비는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세출예산액은 1,059억 8,671만 원이고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3,916만 8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현안사항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신정부 일자리창출 정책 홍보에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본 예산은 신정부의 최대 화두인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고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악이고 장기화됨에 따라서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일자리 사업 관련 시책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귀농 귀촌 지원시책 홍보에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촌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으로 농촌의 활력이 저하됨에 따라서 해소책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귀농 귀촌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를 해서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형 신성장 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에 신성장산업팀이 지난 7월 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서 직원으로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등 3명이 증원이 되어서 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60만 원과 국내여비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참여를 해서 김천시 소재 산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와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지도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0쪽에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위해서 예비비로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1억 2,7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내부유보금으로 2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어가 생소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부 일자리 창출, 정부 바뀐 지 이제 100일 좀 넘었는데 중앙 정부에서 홍보 많이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정부까지 홍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귀농 귀촌, 이것은 귀농 귀촌이 기획실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귀농 귀촌 기획실은 우리 김천시 전체 홍보를 총괄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고 자꾸 부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 오래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하는데 단어를 만들어내는 우리 공무원 머리가 대단한 것 같아요. 타이틀을 만들어내는 게. 신정부 일자리창출 정책, 귀농 귀촌 지원 시책, 이런 것을 어느 계장님이 만들어내셨는가 이런 분을 발굴해서 표창을 줘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성장 산업 관련해서 신성장 산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아까 이것 하기 위해서 6급 1명,

6급하고 7급 하나, 8급 한 명, 3명, 예.

이 부서에서 신성장 산업,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안 가서.

신설된 팀의 담당 업무는 보면 신성장 동력산업, 요즘 새로운 신성장 쪽으로 많이 산업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 요즘 4차산업혁명이라 하면서 4차산업 관계를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4차산업 쪽에 새로운 신규 시책 발굴 관계하고 그 다음에 국방 ICT산업 육성 지원, 이것은 전에 기획계에서 하던 업무인데 이것도 신성장산업팀에서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산업분야, 각종 공모사업이 요새 많이 내려오는데 이런 쪽에 공모사업 발굴, 그 다음에 기타 산업 분야에 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기획실에서 해야 될 업무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는 것은 우리 김천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성장 산업이라든지를 발굴을 하고 시책을 발굴하는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대학교도 보면 교수님들이 연구비가 수십억, 수백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천은 홍보비, 그리고 하지도 않아야 될 부분에는 돈이 몇억씩 들어가면서 이런 신성장 발굴을 하고 이런 중요한 업무를 개발해 내는 부서에 돈 240만 원, 120만 원, 이래서 개발되겠습니까?

그것은 순수한 여비하고 사무관리비,

여비도 더 해서 좀 많은 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말까지 4개월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4개월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 놨습니다.

여비 좀, 남으면 남겨놓으면 되지, 빠듯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데는 그렇게 인색하시고 엉뚱한 데는 퍼주기 식으로 해서 의회하고 자꾸 부딪치면 모습이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직원들도 이런 데 경비 많이 줘서 다른 데 한 군데라도 더 가보고 자꾸 견문을 넓혀서 와야 되지 위에서 시키는 것만 앉아서 자꾸 하시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봅니다. 저희들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본다, 저는 그런 것이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산학연 선도대학은 뭡니까? 이해가 좀 안 가서, 선도대학, 이것 뭐 만드는 겁니까, 뭡니까?

교육부에서 금년부터 2021년까지 사회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서 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미에 있는 금오공대가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은 경상북도하고 구미하고 김천, 그 다음에 김천대학교하고 해서 4개 기관에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해서 공모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비가 연간 39억 정도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 사업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현재 기업이 426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해봐야 될 단계에 와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연구소가 있고 이런 산업체에 대해서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 지도도 하려고 예산을 올해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구미 금오공대에서 공모를 했으면 금오공대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도비든 무슨 지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 사람들이 김천에 대학교든 기업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가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경비를 3천만 원 써야 되겠다, 그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것은 우리 지역에 현재 산업체에 현황이 지금 없습니다. 기업체에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전수 조사를 일단,

지금까지 상공회의소, 이런 데 많은 지원을 하는데 아직도 그런 게 준비 안 돼있습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료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수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기 하는데 2천만 원, 그 다음 연구소가 있는 산업체 기술개발하는데 천만 원 해서 3천만 원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모인 단체잖아요? 자기들이 기업마다 애로점이라든지 직원들 애로점 같은 것을 느끼면 거기에서 뭔가를 얘기해서 기획실이라든지 시청에다 도와달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공무원이 개인 기업까지 해서 애로점이 뭔가 이것 다 알아보려면 1,200명 공무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하는 일을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상공회의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게 우리 김천시는 뚜렷하게 구분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우리 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공회의소에 뭐합니까? 체육대회한다, 3천만 원, 뭐 한다, 500만 원, 돈만 잔뜩 주고 거기에서 우리 김천시에다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가서 조사를 해보고 무엇 무엇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 우리가 이것을 예산까지 세워서 알아본다는 것은 나는 돈을 떠나서 우리 김천시 공무원이 해야 될 자세는 아니다, 헌법하고도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일하는 부서는 진짜 돈을 적게 주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는 자꾸 예산을 나쁘게 말하면 낭비적인 예산을 많이 잡으려고 하는데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문안도 뭐든지 쉽게 쉽게 좀 하십시오. 이것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꼭 물어봐야지, 이것 내가 더 물어보면 홍보비 두 건만 가지고도 저하고 두 시간 해야 됩니다. 제가 더 안 물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문하는 것 잘 들었는데 신정부 일자리창출 정책 홍보하고 귀농 귀촌 지원 시책 홍보하고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봐요.

사실상 우리 지역 신문사에서 금년도에 일자리 창출 기획 홍보를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각 분야로서는 경제라든지 귀농 귀촌, 각종 혁신도시, 복지, 농정 전반적으로 해서 기획시리즈로 홍보를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반기에 홍보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난번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예.

지난번에 의회에서 삭감시켜서 매일신문하고 관계가 어땠는지 알죠?

예, 압니다.

아는 것 같으면 이렇게 또 예산 올릴 것 같으면 의회하고 충분한 상의 좀 하고 조율 좀 해서 올려야지 또 이렇게 올려놓고 삭감하면 의회하고 신문사하고 싸움 붙이려고 올린 것 아닙니까? 예? 왜 그래요? 말해봐요. 왜 그래요?

그래서 사전에 의장단에,

의장만 의원입니까?

죄송합니다.

전부다 상의를 좀 하고 해서 조율을 해서 올린 것 같으면 우리도 속도 안 상하고 그래서 일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몇몇이 갉작갉작해서 올리라고 해서 올렸어요?

올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올렸어요?

편성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은 드리고 올린 것입니다.

이야기하면 올리지 마라 합디까, 올리라 합디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물어요? 물었으면 대답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올려라, 올리지 마라. 말하고 끝이 났어요?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올린다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뭐라 해요, 거기서? 아무 소리 안 해요?

예, 다른 말씀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으면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만 알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보만 한 겁니다, 올릴 테니까 알아라. 그렇게 싸우고 신문에 그렇게 맞고 했는데 꼭 올릴 것 같으면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조율해서 올리는 것 같으면 탈없이 올라가든가 뭘 하든가 할 것 아닙니까? 말없이 올려서 우리는 듣는 게 처음입니다. 옆에 사이드로 들었어요. 또 의회에서 삭감시키면 의회하고 신문사하고 싸움이나 붙이고, 싸움 붙이는 사람 아닙니까?

싸움 붙이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래요? 이 시끄럽게 본예산에 삭감되고 추경에 삭감됐잖아요? 2회 추경에 또 올렸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심각한 것을 알고 의정회를 하든 뭘 하든 해서 꼭 해줘야 될 사항 같으면 의회에서 전부 상의해서 의회 체면도 좀 세우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올리면 가만히 있겠어요, 당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의회하고 신문사하고 싸움 붙이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생각 짧은 게 아니라 싸움 붙이려고 작정했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면 뭡니까? 꼭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싸움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것 보니까. 의장단만 사람입니까? 의원들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럼 의원들은 왜 말 한 마디 없어요, 의원들한테는?

저희들 안 그래도 계장이 얘기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한테 다 했다고요?

예, 홍보계장이 의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했습니다.

했어요? 양해 구했습니까? (

- 「전화는 드렸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화했어요? 누구한테 했어요? 그 시끄럽고 한데 전화해서 될 사항입니까? 뭐 이래요, 정말? 싸움 한번 붙여봐요, 이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싸움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의회하고 신문사하고 싸워봐라, 우리는 구경하고 있겠다. 홍보비 가지고 그런 장난 치려고 홍보비 받아옵니까? 정말 해줘야 되겠고 정말 의회하고 신문사하고 꼭 화합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사과도 하고 뭐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해야 되지 말 한 마디 없이 올려놔요? 농축산과에 올렸다고 여기로 올렸다가, 저리 올렸다가. 이것 놀리는 것 아닙니까? 놀리는 거잖아요? 예산편성 참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까 이명기 위원 말씀처럼 참말로 잘 돌아갑니다, 머리는. 왜 그럽니까? 정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생 관리를 가질 것 같으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중간 교량 역할을 해야 되지. MBC 그것할 때도 MBC에서 시장님 그렇게 두드려맞고 할 때 우리 의회는 도와줬어요.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이래요? 나도 매일신문 기자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런 것 같으면 조율을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지 시청에 시장님이나 무슨 일이 있으면 홍보TV고 뭐고 난리 나요. 온갖 인력 다 동원해서. 의회에 이렇게 시끄럽게 싸우는데 콧방귀도 안 뀌고 있다가 살며시 올려요, 이것을?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종항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를 쓰시는 진기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총액은 1,199만 8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전부 정책사업입니다. 14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은 334억 1,797만 2천 원입니다. 그래서 기정액보다 1,199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15만 원과 시비 1,18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선진 행정 구현에 이․통장 사기진작 사업에 301-06 민간인 국외여비에 이․통장 사기진작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175만 원인데 기정액이 160만 원입니다. 그래서 도비 15만 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공명선거 정착입니다. 이것은 제7회 내년도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중에서 최저임금제 인상과 부대 비용이 상승되어 예산이 1,184만 8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1억 125만 5천 원입니다. 기정액은 8,940만 7천 원입니다. 그래서 101-04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단속 보조 사무원 인부임에 5,389만 5천 원으로서 892만 2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계도 및 홍보 비용입니다. 1,841만 원 계상되어 423만 5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177만 5천 원으로서 2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02-01 국내여비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운영 여비입니다. 이것은 1,844만 5천 원으로서 256만 9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7-06 보험금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무원 보험료입니다. 예산액이 57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장배입니다.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늘 애써주시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추경예산 새마을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예산은 총 1억 4,800만 9천 원 증액으로 정책사업 1억 4,710만 3천 원 증액, 재무활동 예산 90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260억 1,776만 1천 원 대비 1억 4,800만 9천 원 증액하여 261억 6,577만 원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기반조성 예산은 12억 4,155만 원으로 6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새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도비 3천만 원을 포함하여 6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봉산면 상금리마을회가 마을 입구 유휴지를 주민들 휴식 및 주차공간 조성으로 경상북도에 실시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활성화 예산은 61억 8,010만 8천 원으로 4,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하반영 화백 기증 작품 액자 제작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영 화백은 남면 초곡 출신으로 작품을 무상 기증 의사 표시를 하여 기증받은 작품 서양화 75점, 동양화 18점, 총 93점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하여 액자를 제작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401-01 시설비에 김천시립미술관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정문화재 관리 및 향교문화 전승 보전 예산은 72억 1,316만 1천 원으로 4,210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101-04 비지정문화재 전수 조사 인건비로 3,682만 1천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01 비지정 문화재 책자 발간 및 사무용품 구입에 52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지출은 767만 4천 원으로 90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2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반영 화백님 작품 기증 받은 것 우리 시로서도 좋은 일인데 이 작품들에 대해서 기증받으실 때 체결이나 협약서나 그런 것들이 잘 작성이 되어있는지, 또 이 작품들은 만약에 기증받은 작품들은 어떻게 전시가 되고 어떻게 보관이 되고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하반영 작가의 작품은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라든지 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김천시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것으로 하고,

보관은 어디에다 하십니까?

지금 현재 보관 전시는 김천시립미술관에 보관 전시해서 지금 현재 2층하고 4층에 회의실로 쓰는 자료를 외벽으로 일부 전시를 하면서 회의 공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반영 화백님이 한국의 피카소라고 할 만큼 유명한 분이시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작품의 가치가 엄청나게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작품들을 어떤 회의실 외벽이나 이런 데 전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 같은데,

현재 계획은 2층에 홍택유 사진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홍택유 작가 사진을 4층 외벽으로 그것은 작품수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하고 2층에 하반영 작가 작품을 전시할 계획으로 조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 액자를 제작해서 작품 기증받으신 이후에 전체적인 전시 계획은 없습니까?

어떤 전체적인,

하반영 화백님의 전체 기증받은 93점의 작품에 대한 전시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현재 30여 점 정도를 저희들이 2층에 보통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여 점을 우수한 작품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교류하면서 전시하는 것으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어쨌든 우리 고향 김천 출신의 작가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렇게 많은 작품을 기증받으면 기증받은 작품들에 대해서 예술회관에서 충분한 시민들한테 알리는 전시를 한번 하시고 나서 상설 전시를 시립미술관으로 옮겨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자산 가치로 치면 엄청난 작품들을 기증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유족들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했고 또 본인들이 일단은 미술관에 전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기회가 되면 다른 데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해서 한번 하는 것으로,

시민들한테도 우리 고향 출신의 작가가 돌아가시면서 이런 많은 작품들을 우리 김천시에 기증했다는 사실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부심을 가지고 고향 출신들의 유명 인사들이 다시 김천을 찾아서 작품도 기증하고 우리 김천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것은 고려하셔서 제 생각에는 정 안 된다면 12월 예산 잡을 때 전시 계획도 예술회관하고 따로 전시 계획을 잡으셔서 예술회관 예산하고 따로 해서라도 잡아서,

예, 알겠습니다.

대대적인 전시를 한번 하시고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립미술관 보수 리모델링도 4층에 작가님 전시를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미술관 내에 일부 건물이 노후돼서, 빛이 또 전시관에 들어오는 그런 것도 일부 리모델링해야 되고 또 도색이 탈색된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있고 해서,

시립미술관 리모델링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근간에는 리모델링은 안 했거든요.

전체 올리모델링한 게,

그게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6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16억, 지금 정확한 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했는데 벌써 또 이렇게 리모델링한다는 게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한 것이 일부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빛이 들어오고 하면 작품이 바래고 이런 의견이 제시돼서 그런 것도 좀 보완하고 그게 당초에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일부 누수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일부 부분에 벽이라든지 도색이 탈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또 앞으로 연말까지 유지 관리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새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꼭 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정말 한번 리모델링한 데는 다시 하자나 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리모델링도 필요할 것 같고 시립미술관이 전체적으로 미술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이나 미술관으로의 그게 잘 감안이 돼서 리모델링을 하든 어떤 공사를 하실 때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주섭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2회추경 예산안은 총 19억 증액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기정예산액이 174억 5,534만 2천 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는 기금 5억 원과 시비 14억 원을 증액해서 경정예산액이 전체 193억 9,534만 2천 원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운 내 배드민턴 경기장의 조도 개선과 유지 보수비 절감을 위해서 기존 메탈 조명을 LED램프로 교체하고자 2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9월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우레탄시설 검사시 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 우레탄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되어 우레탄 트랙 개․보수 사업을 위해서 체육진흥기금 5억 원과 시비 10억 원, 총 15억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보건대학교 내 축구장 조명시설 개선공사는 당초에 도비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시비 부담으로 사업 재원을 변경해서 조명공사는 시비 충당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종합운동장 우레탄 트랙 개․보수는 이번에 신규로 15억 따로 예산 잡은 것이죠?

예.

잡아서 올라온 것이죠?

예.

트랙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조성을 2000년 4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레탄 개․보수 작업을 한 번도 안 해서 각종 육상대회 때,

그런데 이 큰 15억이 들어가는 운동장 우레탄 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작년도 본예산도 안 올라오고 1회 추경도 안 올라오고 정부가 바뀌어서 일자리 창출 예산 때문에 우리가 차로 하지 안 그런 것 같으면 이번에도 추경 안 할 확률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 15억씩 이런 게 이렇게 올라와요? 지금 보니까 많이 패였더라, 이런 얘기입니까?

이번에 국민체육공단에 체육기금으로 5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10억을 부담하고,

아니,

당초에는 시비 50%하고 기금 50% 해서 30억을 계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교부가 늦어져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0억이 필요하면 30억에 맞춰서 해야 되지 또 15억치 하고 또 나중에 몇 년 후에 또 15억치 하면 앞에 한 15억은 그만큼 마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조트랙,

제가 하는 얘기는 정말 이것 하는데 얼마 들어가느냐, 30억 들어가면 기금, 이런 것 얘기할 것 없고 25억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왜 이런 공사를 운동장 같은 것은 한번 공사하면 계속 써야 되는데 일반 면단위에 농로길 포장하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해야 나중에 뒤에 돈이 덜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이 이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것도 2회추경이 사실은 제가 시의원 3년 지났는데 지금 처음입니다, 2회추경하는 예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서 15억 가지고 모자란다 하니까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저희들이 보조경기장을 개․보수 다 하려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 요구를 더 요청을 해놨습니다, 도에다. 그게 반영되면 어느 정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꾸 예산이 쪼개서 자꾸 이렇게 되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도 마찬가지로 또 이러다 인사이동되면 또 다른 사람이 가서 집행을 해야 되고 이게 내용도 모르면서 자꾸 이렇게 되니까 제가 조금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건대학교에 축구장 조명시설, 이게 이번에 조명시설만 이게 시설비에 지난번에 37억 6천만 원이 일괄적으로 예산이 통과가 이미 됐는데 이번에 보건대학교 축구장을 하는데 2억이 조명을 더 해줘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이 사업 역시도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교부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 원을 배정받았는데 도비 2억을 받으면 시비 2억 원을 또 부담하기 때문에,

도비 받은 것은 표기를 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2억 이것은 시비잖아요?

이게 재원 대체입니다. 도비 2억 받은 것은 도비 2억과 시비 2억 포함 4억 원은 도로철도과에 무실삼거리에서 혁신도시까지 가는 도보 환경개선사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도비 받은 만큼은 재원 대체해서 우리 시비로 조명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조명공사가 2억 들어가잖아요?

아닙니다. 2억입니다. 도비 받은 만큼만 우리 시비로 하게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습니다. 당초에는 도비 2억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예산으로 보건대학교 조명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도비 시설비로는 학교에 조명시설에 투자할 수 없다, 돈은 받아왔고, 그러면 돈도 써야 되고 다른 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과목을 바꾸자, 사업 부서를. 그래서 도비 2억하고 시비 2억 부담해야 될 부분을 도로철도과에서 하는 인도 블록공사로 대체를 하고 보건대학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 갖고 온 목적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우리 시비로 투자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재원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고 확보 받은 만큼 우리 시비로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을 받았을 때 도비 2억을 받아서 학교에 체육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어요? 모르고 도에서 내려옵니까?

도비에서 학교나 도에서는 그런 사업에 투자하라고 돈을 줬는데 그 시설비 가지고 학교 내에 투자하기는 과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학교마다 조명시설, 화장실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까? 어때요? 국장님이 한번 대답해 봐요.

김천대학하고 김천보건대학에 인조잔디구장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설치했는데 사용 목적에 학교 행사, 지역 축제라든가 동아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내가 가급적 스포츠는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주라고 하면 더 주라 하지 예산을 삭감하려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보건대학교, 또 김천대학교도 작년에 축구장,

올해입니다.

올해 했죠? 양쪽에 경쟁하다시피 여기 한 군데 주면 또 여기 해주고 여기 한 군데 해주면 여기 해주고, 우리가 학교 짓는 게 안 나아요? 지어서 시에서 직영하지, 교육청 인가받아서. 이것 지금 경쟁하다시피 하는데 이런 것을 정말 우리, 제가 하는 이야기는 스포츠산업과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직원들이 정말 이 학교 외의 시설을 우리 시민들도 몇 % 정도 활용을 한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느냐, 아니면 지역구 시의원이라든지 타의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더 얘기하면, 더 안 할게요. 안 하는데 제발 돈을 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김천 발전과, 김천 발전은 곧 시민의 행복권을 우리가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써야 되지 우리가 쓰지 않아도 돼야 될 데를 몇억은 그냥 전화 한 통화 받고 뭐 누가 부탁한다고 예산을 세우고 실제로 우리 지역구 활동을 하는 우리 시의원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1‧2천만 원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김천시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자꾸 질문을 하고 따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취지는 그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의 성립보다도 아까 우레탄 말입니다. 우레탄에 뭐가 검출되었다고 했죠?

납하고 크롬, 수은, 카드뮴 주로 네 가지 성분인데,

이와 같은 것들이 검출되므로 해서 인체에 해롭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인조잔디와 같죠? 인조잔디에도 그렇죠?

인조잔디에도 유해성분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나오기는 나오는 게 아니고 인조잔디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우레탄하고 같은 성분의 이것들이 검출이 되잖아요?

인조잔디에는, (장내소란)

주로 우레탄입니다.

지금 학교에 대학뿐만 아니고, 또 종합운동장뿐만 아니고 작년도까지 각급 중․고등학교에 거의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다 깔아줬잖아요?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까?

신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서 전면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방금 좀전에 과장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실 때 이와 같은 유해성 물질이 발견되므로 인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인체에 유해성 있는 것들을 보수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경쟁적으로 각급 학교마다 거의가 다 중․고등학교에 국비, 시비를 보태서 물론 학교에서도 일부 자부담을 했겠죠, 해서 인조잔디를 다 깔아놨다는 말입니다. 인조잔디를 깔므로 해서 주변에 우레탄이 자동으로 깔리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은 정리 안 해도 됩니까?

학교 공공체육시설은 전면적으로 검사를 해서 기준치 이상 등급 받은 것은 신일초등학교가 나와서,

다른 데는 관계없고?

예, 적합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다른 학교 거기에 전혀 문제가 없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까?

예.

우리 보조경기장은 어때요?

보조경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납 성분이 기준치가 킬로그램당 90밀리그램인데 종합운동장이나 보조구장 똑같이 1,140 정도,

얼마요?

1,140정도.

12배나 더 많이,

예, 다른 성분은 수은이라든지 크롬, 카드뮴은 적정치로 나오는데 납 성분이 유독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중․고등학교에 우리 김천에 10개 학교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괜찮은데 왜 유독 여기만 그래요?

학교에 시설 당초에 설치할 때는 그 당시에는 유해 성분을 충분히 검증을 받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가 2000년도 지었기 때문에 오랜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지금 종합운동장이나 보조경기장은 설치한 지 오래돼서 사전에 점검을 못 받았다, 학교에는 사전에 평가를 받아서 설치했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것 굉장히 공신력있는 얘기죠?

예.

학교하고도 서로 얘기가 된 거죠?

예, 학교도 전반적으로 검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할말 있습니까?

위원님 알고계시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2000년도에 종합운동장이나 보조구장 설치할 때는 우레탄에 대한 유해성분 납 성분이 검출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강화 안 되어있었고 근간에는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는 인조잔디구장에는 유해성분 검출이 안 된 시설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이것 굉장히 이슈화가 돼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추가로 예산이 편입이 안 돼도 된다니 다행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종합운동장하고 보조경기장만 정리를 하면 문제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경기장은 언제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15억 가지고는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도에다 별도로 기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받으면 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은 정리가 된다, 이 말입니까?

우선 15억 가지고 종합운동장 쪽으로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도비 기금받아서 시비 부담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이나 동창회 측면에서 학교에 우레탄에 대한 악성 유해물질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환경평가를 한 결과 관계가 없다, 이런 것들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15억 가지고 더 이상 재원이 필요하지 않고 종합운동장 트랙에 우레탄을 다 할 수 있다고 했죠?

보조구장까지는 못 미칠 것 같습니다.

보조구장, 그런 건 이야기하지 말고,

종합운동장은 가능합니다.

종합운동장 안에는 다 된다, 이 말이죠?

예, 가능합니다.

보조구장은 모자라고 종합운동장 안에는 다 할 수 있죠?

예, 다 합니다. 트랙하고 외부층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달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을 하는데 이게 3년, 2년전부터 전국적으로 납 성분하고 떠들었던 것인데 이게 본예산에서 안 올라와, 1회추경에도 안 올라온 게 지금 올라오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체육기금이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 시․군에 다 공히 마찬가지로 이번에 시달돼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경북보건대학교 도비로 해서 시설비 2억 내려왔다고 했죠?

예.

시설비 2억 내려오면 우리 시비도 2억 보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대학교 조명개체공사는 2억만 하면 가능한데 어차피 도비를 내려보내면 시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50 대 50. 그러면 4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억 가지고는 보건대학교는 4억은 너무 많으니까 이 4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실삼거리에서 혁신도시간에 인도 환경개선공사로 돌려주고, 4억을,

신청할 때는 경북보건대학교에 조명설치비로 해서 2억 요구를 했잖아요?

예,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2억 보태서 4억을 해줘야죠.

도비 기금 준 만큼 우리 시비로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2억 내려왔으니까 우리 시비도 50% 해서 2억 해서 4억을 해줘야지 왜 2억으로 해요? 신청을 그렇게 해서 2억 내려왔잖아요?

도비 특별교부금만 2억 내려왔습니다, 보건대에 이것 써라, 하고.

예.

그런데 보건대에 사실상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50 대 50이면 4억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보건대 개체공사비는 2억만 하면 충분한데 4억까지는 필요없지 않습니까?

올리기를 2억 올렸잖아요? 신청을 했잖아요?

예.

그럼 1억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억 도비를 1억 신청해서 시비 2억 보태서 2억을 해야 되는데, 2억 들어가는 것 같으면. 2억 들어가는 것을 2억 신청을 해서 4억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해서 2억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2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은 대체 재원비로 해서 2억을 요청했습니다, 도에 준다고.

스포츠산업과에서는 그것을 안 했고요?

예.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스포츠산업과 예산을 기획실에서 하고,

재원 요구는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재원대체로 해서.

이해가 안 가네. 시설비가 4억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2억을 요청해서 2억이 내려왔는데 보니까 2억 밖에 안 들어간다 해서 2억을 다른 데도 돌리고 그래서 2억은 시비로 한다?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고, 도비를 신청했으면 도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시비로 다 해요? 할 것 같으면 4억을 들어간다고 계산하고 2억을 신청한 것 같으면 4억을 넣어야지 왜 2억 밖에 안 해요? 신청은 4억 들어간다고 계산해서 2억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그러면 무엇 때문에 2억 신청을 했어요?

순수하게 보건대 조명 개체공사로만 2억을 알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시비 50% 보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4억 아닙니까? 4억 해줘야지 왜 2억 밖에 안 해줘요?

재원 대체 관계는,

대체를 그렇게 했으면 시비라도 4억 해줘야죠. 왜 그렇게 밖에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 말씀은 재원의 용처를 말씀드리려고 설명드린 것입니다.

예.

시비 2억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스포츠산업과는 순수한 시비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용수입니다. 세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 요구는 체납세 징수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하고 도비보조사업에 관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세정과 총괄 예산은 기정 11억 9,700,

예. 국제화 여비 증가 편성분이 119만 원인데 2017년에 세정 종합평가에서 우리가 최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라서 직원 한 명이 해외연수를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5월이어서 부득이 성립전 예산으로 사전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에 따른 여비로 도에서 체납세 합동징수팀을 구성해서 관외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로 총 4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가 222만 3천 원이고 시비가 233만 7천 원입니다. 이번 세정과 추경예산은 연중 체납세 징수활동하고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으로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정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은숙입니다. 바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에 일반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경북김천혁신도시 개발부담금 산출을 위한 위임 수수료이며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국토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2015년 12월 준공된 경북김천혁신도시 개발을 담당했던 한국주택공사와 경북개발공사에 개발 부담금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소 예산 설명할 때 추경에 성립되는 예산만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대균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봉산면건강생활센터 준공식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쾌적한 보건소,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해서 청소 용역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지원을 위한 기타운영비 1,800만 원과 원격 협진 진료수가 1,56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51쪽입니다.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4,32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일숙직 운영수당 4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봉산면건강생활지원센터 준공식 600만 원, 이 600만 원 가지고 하면 됩니까? 안 모자라요?

그 정도 하면 무대 준비하고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면단위라서 그런가 다른 과는 준공식하면 기본이 3천만 원, 6천만 원 막 올라오던데 600만 원 가지고 촌 사람이라고 적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시설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용을 하고 무대만 설치해서 간단히 할 생각입니다.

준공식은 가능하면 간단하게 하시면 좋고 뒷장에 의약품안전관리사업 평가 시상 격려, 이것은,

그게 저희들이 도 단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상금 80만 원 나온 겁니다.

도 단위에서 받은 거예요?

예, 시상금입니다.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것인 줄 알고 돈이 너무 적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평가해서 우수한 공무원한테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진급도 더 빨리 팍팍 시켜줘야 됩니다. 집에 갈 때 된 사람 진급시켜주는 게 아니고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낸 사람을 진급도 많이 시켜주고 소장님, 휴가도 많이 주고 지원을 해서 하도록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분은 거의 대부분 기금이라든가 국도비 증가에 따른 금액입니다. 255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부임에서 2,409만 2천 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 시설비로 해서 성내동 항도아파트 담장에 그려진 벽화 보수를 위해서 1,100만 원 해서 2,409만 2천 원을 과목 변경했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부항댐 호반길전국가족걷기대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난임 부부 시술 지원을 위해서 당초보다 예산이 많이 지출돼서 시비 1억 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기금 변경에 따라서 6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앞쪽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순수 시비 지원사업이고 이것은 기금보조금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체외수정에 1억 6,283만 7천 원, 인공수정에 1,695만 원 해서 1억 7,97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으로 이것은 지역개발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5,857만 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기금 변경에 따라서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오작교 커플 매칭,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만혼과 결혼‧출산 기피현상 등에 따라서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미혼 남녀의 만남 기회 제공 및 가치관 변화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오작교커플센터 운영을 위한 인부임에 1,182만 3천 원,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행사 운영비 천만 원, 자산취득비 350만 원 해서 2,832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을 감했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국가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구 지좌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치매안심센터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비에 15억 6천만 원, 사무실 비품 구입에 1억, 총 16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필요한 인부임 1억 1,520만 원, 운영비에 4,966만 8천 원 해서 1억 6,48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어린이 특화 버스 광고나 특화 벽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번에 따로 여성어린이에 관한 사업들이 생겨서 이렇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중앙에서 이런 홍보를 하라고 내려오는 지시사항입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

시 자체에서,

예, 자체적으로,

안전하게 살기 좋은 거리 홍보하는 겁니까? 그런데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조금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벽화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김천시에 군데군데 벽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화가 어떤 특색을 가지고 벽화거리나 이런 게 조성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환경에 조잡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 더구나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벽화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이게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벽화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 그리고 정말 김천시가 여성 어린이들 살기 좋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먼저 만들어주시고 이런 홍보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비에 지금 1,100만 원을 넣어놓은 것이 성내동 항도아파트 담장에 2011년도에 벽화가 그려져 있었는데 이게 너무 낡고,

애초부터 거기다 벽화를 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계속 또 새로 해야 되고 또 보수를 해야 되고 또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벽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담장을 새로 벽화 말고 다르게 깔끔하게 처리를 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벽화는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확실하게 그것을 보수하고 어떤 특화거리로 조성할 게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담장 자체도 물론 많이 부실하고 한데 그것을 보수를 해서 깔끔하게 벽화를 조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올라온 부분이 벽화 조성사업이라고 되어있어서 보수라든지 그런 게 아니어서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조금 전에 내가 보충으로, 여성어린이, 여성, 애들만 상대로 벽화를 그리는 겁니까, 뭡니까? 말뜻이 뭡니까? 여성어린이,

당초 예산서에 넣어놓은 것이 여성어린이 특화 벽화조성,

그러면 남자어린이는? (웃는 이 있음) 그냥 어린이 벽화, 이렇게, 이게 꼭 그렇게 명칭을 해야, 그리고 벽화는 시멘트에 그림 그리는 것 아닙니다. 그림은 도화지에 그려야 되고 시멘트는 비가 오면 시멘트가 물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야 시멘트가 100년, 150년 양성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페인트칠을 해놓으면 물을 빨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흘러내립니다. 밑에 많이 오면 홍수 납니다. 특히 지반이 약한 성내동 같은 데는 큰일납니다. 아시겠습니까? 뭘 아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보수를 하면 시멘트로 어디 패인 데 보수를 하시고 깔끔하게, 지금 전세계에서 이 과만 문제가 아니고 소장님도 잘, 전세계에 시멘트 도로가에 건물 옹벽 쌓고 이런 데 페인트칠 해놓은 데가 우리 김천 밖에 없습니다. 외국 나가보세요. 홍콩, 어디 가보세요. 그대로 이끼 낀 그대로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한번 그려놓으니까 지저분합니다. 안 그렸으면 안 지저분해요. 그러면 돈 안 들잖아요? 그리고 대구 같으면 김광석 거리, 무슨 거리, 이런 데는 그림 그리면 됩니다. 또 어디더라, 내가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벽돌 쌓아서 20년, 30년 된 데다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이게 돌이 다 튀어나와서 버꿈 버꿈 버꿈해집니다. 미장이라도 곱게 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저희들이 여기에서 해라, 안 해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서에서 정말로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 부항댐 호반길 걷기 있죠?

예.

도비 2천만 원 되어있죠?

예.

그러면 시비를 2천만 원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이 많다고 보면 많지 싶은데,

예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본예산을 잡기 전에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그 다음에 시비를 보태는 게 원칙으로 하자, 그런데 우리가 김천에 제가 3년동안 예산을 다루는데 원칙을 어기는 예산이 딱 세 개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호반길 걷기, 부항에 그냥 부항댐 걷기지 부항댐에 호반길이라고 누가 명칭을 붙여놨어요? 나 이런 것 또 처음 봤고, 제가 바로 밑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직지사에 사명대사길, 이게 전부 언론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족연극제. 본예산 이후에 추경에 꼭 돈을 받아옵니다. 그럼 본예산을 까는 게 회계법상 맞잖아요?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비에서 2천만 원 까세요, 소장님. 여기 속기도 되고 하니까. 왜그런가 하면 정말 김천을 생각하고 이런 게 김천시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언론사든 어느 단체든 사전에 누구를 통하든 국비, 도비를 시에 가지고 와서 담당 부서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노력해서 국비, 도비를 이렇게 가져왔으니 시에서 이 행사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오, 이게 맞습니까, 시에서 벌써 이 사람 저 사람 로비해서 잡아놓으니까 그 다음에 도든 어디 가서 아는 사람한테 우리 김천시에서 5천만 원 주기로 했으니까 2천만 원 더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이분들이 김천시를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뿐이니까 시비에서 2천만 원 까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하고 친하고 이것을 떠나서 이게 딱 제가 3년동안 딱 이 세 군데에서만 해요. 다른 데는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어쩝니까?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쟁반까지 다 나르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것은 내가 주라, 주지 마라 소리 안 하는데 시비에서 2천만 원 까세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7천만 원이 소요돼도 사실 우리 직원들이 거들지 않으면 어려울 만큼 예산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5천만 원 시비,

소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의원이 돼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3년째 예산을 다룹니다. 매일신문에서 하는 사명대사길을 3천만 원 예산을 잡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스포츠산업과에서. 그런데 3천만 원 본예산 통과를 시켜놓으면 꼭 5월달에 추경에 2천만 원 도비가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3년 계속. 영남일보에서는 그래서 5천만 원을 처음부터 김천시에서 세워준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그런데 이게 영남일보 추경 2천만 원 이번에 처음 올라옵니다, 제 기억으로는. 왜? 5천만 원 똑같이 세워줬으니까.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매일신문에서 하는 스포츠산업과에도 2천만 원 시비를 올려줄 수밖에 없는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이 억제를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내 돈 아니라고? 그리고 건강증진과는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의 얘기입니다. 약속을 어겨서 안 됩니다. 왜? 분명히 작년에도 건강증진과에서 직영으로 하기로 했는데 예산 받고나서 그 다음에 선거법이 어떻고 해서 내가 눈 감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비 받아오려면 본예산 전에 받아와야죠. 그래야 저희들이 아, 이렇게 노력했구나, 하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주니까 이것 좀 더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설명을 들은 거고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작교 커플 사업 예산이 총 얼마죠?

2,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생각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위원회 안 하고 예결위에 들어가면 예결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잘 다루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800만 원이라고 했죠?

예.

이게 다른 데도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위반은 안 되나요?

저희들이 결혼 중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됐어요. 결혼 중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녀가 모여서 프로그램해서 이 사람들 그날 매치사업 한다고 했잖아요?

예. 만남의 장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남의 장은 뭐냐? 그 사람들한테 처녀 총각이나 이런 사람들 불륜, 이런 사람들 만나서 살게끔 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불륜 매칭시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면 과마다도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아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봐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해요?

미혼 남녀, 이런 사람들을 상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혼 남녀들 하면 미혼 남녀들이 여기에 올 사람들이 있겠어요?

이게 보면 사업 자체를,

미혼 남녀들 하는데 그 사람들 쉽게 말해서 매치해서 살게끔 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예비 부모 임신 출산 아카데미라든지 또 아니면 알콩달콩 요리교실이라든지 이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기간제가 300명이 넘습니다. 무기계약직이 150명이 넘어요. 이게 월급이 두 개 나가는 게 120억입니다, 1년에 나가는 게. 450명에 대한 정확한 것은 수치가 조금 틀리는데 120억입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들 둘 해서 앞으로 120억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무기계약직 기간제는 정부 차원에서 정식으로 만들어줘야 될 입장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 판단은 이 사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또 기간제를 두 사람 늘려서 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 늘려줘보세요. 경쟁 속에서 대학 다 나왔겠지만 좋은 대학 나와서 시험봐서 경쟁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기간제로 나와서 정식 시켜놓으면 나중에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뭐하려고 이 사업을 하느냐, 차라리 시간 내서 공무원들한테 보너스를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래서 당장 사람 뽑아서 컴퓨터 사주고 사무실 마련해 줘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청소년이 안 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조사라도 해봤어요?

그것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데 어디 한 데가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무슨 마음으로 하려고 해요?

이게 자원봉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가 다 알아요. 밖에서 또 여기 취업하려는 사람 내가 대충 들은 게 있어서 하는 겁니다. 자꾸 사람 모집해서, 자 그러면 나중에 예산이 성립됐다, 우리가 인정해 준다면 나중에 인원은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인원이 얼마 온다는 것은 대충 수치라도 계산하고 이 사업을 하려고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인원은 어느 정도 온다고,

아직까지 추정 인원은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

추정 인원도 안 하고 사람이 둘이 필요한지 하나 필요한지, 무슨 사업 계획서가 없이 예산을 우리가 세워줄 수는 없잖아요? 무슨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워주는데 기간제 둘을 우리가 갖다놓으면 앞으로 정식으로 시켜줘야 될 입장에서 시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 무슨 그게 데이터가 나와야지. 사람도 하나도 안 나오든 나오든 간에 이 예산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나중에 상세한 계획서는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승인 해주나 안 해주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가져오세요. 가져와서 50명을 가져오든지 100명이 나오든지 그것을 유지 못하고 사람 둘이 기간제 갖다놓고 사람 열 명 나와서 이것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지 사람만 많이 나온다고 우리가 된다고 하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점심 드시고 나중에 우리 예산하기 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그램을 가져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안 되고 했을 때는 나중에 질타를 받아야 되고.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보면 각종,

그것은 내막은 내가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프로그램을 가져와 봐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 예산을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돈을 3천만 원씩 잡아서 예산 들어가면서 내년 본예산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지금 오늘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설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 지좌동사무소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운영 형태가,

지속적으로,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김경희입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65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3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6쪽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9천만 원, 5대암 조기 검진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암 검진 예탁금이 2억 82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기 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바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